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팀장 질문 요청 시 위원장에게 발언권 동의를 먼저 얻으신 후 팀장은 발언석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위원
734쪽에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6억 6천 있었는데 많이 감액됐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긴축 재정 예산 편성으로 금년도에 감액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을 알아봐 가지고 더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 요구에 대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제안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실제 군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축 재정 이유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자꾸 예산이 적게 잡히고 지연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맞춰 가지고 특히 원촌지역 3개 부락이잖아요. 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737쪽에 옥외기름탱크 도색 및 발전실 방수예요, 죽도에.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 도색하고 방수는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못 한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4회 조절 추경에서 감액해 가지고 하는 거로 준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거 보고할 때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경제정책과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활성화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군의 경제 정책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본 위원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의원 생활하지만 많이 지적도 하고 보완도 시키고 제안도 했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좀 안타깝다.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장 상인들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많이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도 느껴지고요. 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인들이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친절하게 아니면 또 같이 함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쭉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상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무슨 교육 있으면 교육에 참여를 안 해요, 일단. 교육을 받아야만 사람이 변화도 생기고 친절도 역할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전체가 똑같아요. 홍성도 그렇고 갈산도 그렇고 광천도 그렇고 내가 가게를 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역량 교육을 할 때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그 영향이 축제까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24년도에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예산 반영시키는 데. 제안드리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려운 점이 상인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에 또 관심들이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 승인이 되고 이 예산이 계상됐을 때 24년부터는 좀 시장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4쪽입니다. 724쪽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은 홍성명동상가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4천만 원 계상해서 사업 잘 진행하셨죠? 좀 모자랐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군비만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기…
최선경위원
국비를 좀 받아오셨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국비를 선정돼 가지고 그거에 매칭돼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지금 상설시장 입구 쪽에 새로 매일시장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리를 할 예정인 주차장 임시로 지금 만들고 있고 곧 사용할 예정이시죠? 그러면 이게 중복… 주차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증액이 됐고 물론 국비가 확보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상설시장 뒤편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명동상가에 대한 주차장 이용 보조는 지원을 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럴 것 같으면 상설시장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벽화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 하천에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새로 조성인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새로 조성되는 거고요.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홍성쇼핑센터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대진철물점 그쪽 뒤쪽에 보면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홍성치과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홍주토기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뒤쪽에 벽화가 훤히 나와 있는데 그 부근에다가 홍성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미륵불이라든가…
최선경위원
개인 주차장 벽면 쭉 빙 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거기 주차장은 개인 주차장이겠지만 건물들은 또 장옥이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굳이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벽화라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보수를 해 줘야 되죠, 일반적으로? 과장님?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몇 년이라기보다는 훼손되면, 노후화되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최선경위원
굉장히 노후화가 빠릅니다. 요즘 벽화… 그래서 저는 벽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구화가 아니면 이 벽화는 끊임없이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개인 주차장을 이렇게 둘러싸고…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726쪽입니다. 726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5 대 5로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들이 1억 8천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그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소상공인 노후환경개선 및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 자료 좀 주시고요.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군수 공약 사업으로 했던 가업 승계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업 승계 지원 사업을 편성 않고 도비 지원 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필요성을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먹거리 특성화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인데 홍성 상설시장에 먹거리 특성화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대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바베큐축제 때 참여했던 점포들이 사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상설시장 내에서 바비큐 판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경우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현재…
최선경위원
창업을 할 경우에 뭐를 해 주실 겁니까? 인테리어를 해 주실 겁니까, 재료비를 주실 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점포 환경 개선이라든가 인테리어 같은 거를 개보수해 준다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열 곳이 아마 컨설팅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
최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이 사업 계획이 구체성이 없이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나온 소상공인 노후환경개선 및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소상공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즉,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소상공인 홍보 영상 사업이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홍보 영상이라는 거는 소상공인 즉, 홍성군에 있는 소상공인 힘내자라는 그런 캠페인성 홍보 영상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 A, B, C에 대한 물건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지 뭡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후자인 영업 사업장 홍보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7쪽이에요. 727쪽에 보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돼서 분명히 이게 여러 근로 대상지가 열려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설명서에 보면 대상 15개 기업, 250명 딱 확정 지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2년도에 참여자들을 모집했더라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건데 지난번 저희 조례에 출연금 나갈 때 설명하신 내용이랑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출연금 내 주면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3D 업종에 한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게 홍보 열심히 강화해서 여러 업체가 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딱 15개 기업, 250명에 정해진 기업에 저희가 1억 원의 출연금을 준 거면 특정 업체에만 준 거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 특정 업체가, 특정 업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최선경위원
기업인협의회에 속해 있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22년도에 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때부터 3년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추가로 참여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군 재정 여건대로 판단해 가지고 또 다른 별도의 출연금을 출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근로복지기금 분명히 저희 출연금 설명하실 때와 내용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속기록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 부분도 위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출연금이 있고 기금이 있으니 여러분 어려우실 때 대표님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신청하시라. 그런데 신청하는 족족 안 된대요. 그래서 “어, 왜 안 될까?” 그랬더니 결국은 15개 기업에만 줄 수 있는 출연금이었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또 727쪽인데요. 올해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이 됐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
최선경위원
정부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 또는 정책의 변화로 일어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자연스럽게 줄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국·도비 감액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기업의 지원 기간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재모집을 않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에 2년 지원되면…
최선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2년 지원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않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게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저희 홍성군에서 더 이상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원을 받을 만한 기업 자체가 거의 없어졌단 얘기네요. 왜냐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1억 4천이나, 거의 반절이나 줄었다는 거는 저희 홍성군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었다면 거의 3곳 이상은 사회적기업으로써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건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국비 지원을,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군비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죠.
최선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고, 버텨 오는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기업의 목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원을 딱 끊어 버리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속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지켜봐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허울 좋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 놓고 지금 이렇게 대폭 예산들을 줄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 지원 사업에 보면 도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중에 모집을 했어요. 저희가 군내 마을기업이 14개소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신청 기업이 없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신청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경제정책과의 역할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청하세요. 없습니다. 끝.”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
최선경위원
시간상, 시간상, 73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최선경위원
73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여기도 예산이 대폭 1억 이상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자체가 준 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 22년도부터 지원해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받고 있던 청년들이나 일자리 그러면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적당히 맞춰서 저희는 예산만 짠 겁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청년에 관련돼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어쨌든 대폭 줄어 있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732쪽과 관련돼서는 저희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여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34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홍천마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보니까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 비용이에요. 그렇다면 공기관 등이라는 거는 어디에 자본적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신 건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에다 공기관 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충남지역본부.
최선경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 비용을 주고 거기서 모든 사업을 대행합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관련돼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히 받아 보고 계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지난해… 아직은 올해 2023년도 정산 자료는 안 나왔겠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최선경위원
나중에 정산 자료가 나오면 아마 2월쯤 나오겠죠, 내년? 다시 한번 요청드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윤일순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방금 말씀을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상가 공영 주차장이 상설시장 뒤에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구상할 때는 주차장이 완료되면 유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유상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그 보훈청 앞에 보면 주차장이 이번에 곧 완공이 되거든요. 거기 좀 여쭤보니까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런데 왜 여기만 유상으로 하죠? 이유가 뭡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훈청 앞에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보훈청 앞에는 거기는 무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돈을 받아야 시설 유지라든가 관리가 필요할 거고요. 또 거기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되면 사람도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상으로 가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보훈청 앞에도 여쭤보는 것은 같은 군에서 하는 것도 어디는 유상으로 하고 어디는 무료로 하고 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상으로 할 거 같으면 군에서… 그런 논리면 보훈청 앞에도 다 유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쪽 부서하고 그 내용을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왜 상설시장 뒤에 무상, 유상을 자꾸 여쭤보냐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명동상가에서 관리하니까 그분들 위주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설시장이나 그 주위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고정 주차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주변 상인들이 왜 명동상가만 그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에 상설시장이나 그분들은 왜 돈을 주고 왜 주차 받아야 되냐 얘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명동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 다 유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설시장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유상으로 가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디는 유상으로 하고 어디는 무상으로 하고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관련 부서가 다르지만요. 고민 좀 해 주시고 거기 주위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와서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724쪽에 보면요. 홍성명동상가 주차장 이용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순수하게 군비로 해 가지고 4천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줬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국비, 도비로 해서 주차장 하면 내후년에는 분명코 군비를 요구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명동상가에 주차장 이런 혜택 아닌 혜택을 주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바로 길옆인데 나는 안 되고 그쪽 상인회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는 되고 공정하지 않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취지는 알아요. 제 말씀은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상가 관리하더라도 원도심의 상인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시던가요. 명동상가 관계없이. 그게 맞잖아요. 바로 옆에는 안 되고 옆에는 되고 그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형평성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고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28쪽에요. 군민채용제지원금 이것도 몇 번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채용을 어떤 업체에 누구를 했는지에 대한 세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32쪽에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지원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창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거기에서도 어렵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이것도 청년들 지원해 주는 거는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저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월산상가 문화예술 거리축제가 있는데요. 거리축제 그리고 월산달빛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 조성 설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세부 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72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면 72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노후환경개선 및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 이 관련해서도 홍성 상설시장 개선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사업하고 보면 6,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성 상설시장이 이번 바비큐축제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증대하겠다.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은 기존 사업대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설시장은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24년도에 예산은 감액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감액됐어요, 상설시장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니요, 특별히 그렇게 감액된 거 없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특별히 감액된 게 없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추진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액된 거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특별하게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번에 어떻게 상설시장을 이끌어 가실지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상설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더본코리아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더본코리아 관계자들도 미팅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더본코리아에서는 상설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가 다방면에서 고민을 더 확대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 대상자가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미팅을 해서 상설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아니면 명동상점가들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는 방법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도 이 일환으로 혹시 석쇠불고기를 창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더본코리아와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착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바베큐축제가 끝나더라도 바비큐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예산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바베큐축제가 끝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된 건 사실 없어요. 우리 눈에 시선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논의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같이 엊그저께도 더본코리아 관계자들하고 같이 미팅도 했고요.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축제가 끝나고 나서 다른 관광객이 오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실상 23년 11월 3, 4, 5일이 끝난 이후에는 바베큐축제가 정말 자축으로 끝난 건지 되게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계획서도 실제 다른 조각조각으로만 2024년이… 사실은 감액이고 다른 부분으로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부분으로 감액된 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는 감액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궁금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운영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위탁자로 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공동기반시설과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한 10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 설비를 가동하게 되면 다섯 칸이 되어 있는데 칸당 냉동 설비가 두 칸씩, 두 대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된다는 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은미
김은미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 24년 몇 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하여간 그거는 생산자협동조합하고 빨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수탁기관으로 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이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업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빨리 재촉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를 검토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아직 문제 발생하지 않았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은하 백인마을에 광천 농협에서 설치한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을 방문해 봤더니 실외기에 의한 소음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미리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공동 기반 시설 사업 주체 그리고 기존 지금 투자했던 사업 계획서 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 주체 사업 계획서 세부 내역 받아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 왜냐면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광천전통시장 아케이드하고 홍성전통시장 아케이드는 내년에 보수하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갈산전통시장은 또 빠졌어요?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 지적 사항이 몇 개 있었는데, 그냥 초라하게 놔두십시오, 거기는. 그러셔도 괜찮을 거 같고, 시장이 워낙 작으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갈산전통시장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웃음소리 들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비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하고요.
김덕배위원
또 하신다고요?
웃음소리 들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한 번 갈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한 번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공모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워낙 보잘것없어 가지고 안 되는가 보죠. 그냥 두세요.
웃음소리 들림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니까 상인회 역량 점수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인회 역량 강화를 많이 해 가지고 같이 상인회원들도 활성화시키고 상인회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25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공모 신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군에는 군비가 워낙 없으니까 그냥 공모 사업 계속해서 하셔요. 아까 김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도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다 하셨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는 거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731쪽에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지원 장학금이 있어요. 지금 폴리텍대학교가 학생 수가 한 이백사오십 명 정도 되는데 홍성 출신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매년 10%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10%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차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학교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 학생들이고 기술력을 배우는, 이들은 현장 일에 뛰어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장학금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 쪽에서도 한 20% 정도만 좀 올려 주면 학생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 같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누구는 장학금 받고 누구는 2년 동안 하나도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폴리텍대학교와 관련 장학금 확대와 관련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 졸업생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 더욱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또 전기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 EV9 신차를 좀 두 대도 갖다 놨고 그래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전기 쪽에 상당히 어떤 학생들 배출해서 우리 홍성군에 국가산단이 들어온다든지 내포산단 같은 데 취직하는 학생들이 좀 앞으로 늘어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732쪽에 잇슈창고 운영관리인데요. 내년에 다시 위탁 공고하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금 위탁 공고를 했고요. 1차로 공고를 했었는데 한 팀만 참여를 해 가지고 재공고를 했는데도 한 팀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주 중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 되면은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덕배위원
우리 잇슈창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효과성이 얼마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1억 9천… 민간 위탁을 보내면 한 달에 천육칠백만 원씩 예산을 주는 꼴인데 거기에 얼마큼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지 청년들이 거기 가서 얼마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에 입주 기업들이 현재 7개 입주 청년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팀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매출이라든가 그런 면들이 많이 상승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또 고용 창출도 그 입주 기업들에서 더 많은 인원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 그 사업이 잘된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청년 창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홍성군에 이런 청년 창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영향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위탁금만 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억 9천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우리 홍성군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거를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끝까지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에 어떤 청년 창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725쪽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725쪽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인데요. 두루누리 지원이 급여액이 24년도는 얼마입니까, 상한액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두루누리… 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액.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험료의 80%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급여… 만약에 “150만 원 이하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4년도에는 얼마인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보험료 지원… 저희가 보면 관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두루누리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1억 6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대상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4대 보험료까지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2대 보험료만 지원이 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 대상도 두루누리 신규 가입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두루누리 신규 가입 기간이 3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되는 사업장들이 대폭 감소돼 가지고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거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두루누리 지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인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엄청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대폭 감액된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과장님.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선발 기준은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선발 기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초안은 잡았고요.
이정윤위원
일단 초안 잡으신 거 저희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종합 심사 및 의결이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세우셨다고 가정하에 그거 좀 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세, 재산세, 주민등록 변동도 그렇고 사업자 등록 최근 5개년간 변동 이력 내역 같은 거를 보시고 자립적으로 충분히 본인이 있는 자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제외하고 정말 절실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주민 청년이라면 저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볼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집행부에서 가이드를 잡았다면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과장님, 광천에 새우젓 용기 포장재 지원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는 거…
장재석위원
아,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또 김 수출 물류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광천에 문화시장하고 전통시장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전 과장님, 이거 용역비 못 세워 가지고 저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이현주 팀장님, 하여튼 5,000만 원 계상시켜 놨네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는 문화시장을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옛날 모습이.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용역을 할 때 지금 우리 홍주미트 도축장이 광천에 있잖아요. 그러면 더본코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하시던데 그 용역이 계상이 돼 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문화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우리 더본코리아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같은 용역에 넣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동규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화시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에 잘 담아 가지고 담은 내용들 한번 같이 상의도 해 가지고 의견 해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장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조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천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사기공장 주차장 개설해 놓고 그 이후로는 주차장이 개설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가을, 장날 뭐 하면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주차장에 대해서 해소를 좀 불편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나가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5천 예산 세울 때 문화시장, 전통시장 그리고 주차장 부분 같이 좀 세워서 광천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노후환경개선 및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 계획서,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채용 인턴제 사업 관련 지원 업체 등 세부 내역,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산상가 문화예술거리축제 세부 사업 계획서, 월산달빛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 설치 세부 사업 계획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 공동기반 시설 관련 총지원 세부 내역,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관련 기준 등 세부 내역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내년도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에 우리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는 원칙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10인 이하의 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기업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은 중소기업이라 하면은 50인 이하의 보통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에서 이야기하는 소상공인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중소기업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좀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칙은 구분이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도청에 기업지원과 내지는 경제정책과에 있는 미래전략팀이라든가 창업 지원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경제정책과에 있는 업무는, 경제정책과 있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와 그다음에 노동 업무를 주로 완전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대상 숫자로 보면 소상공인이 숫자가 좀 많나요, 중소기업이 숫자가 좀 많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관내의 소상공인은 대략 제가 2년 전에 파악한 바로는 7,000에서 8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총 350개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이상 소상공인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최선경위원
매출로 따진다면요, 혹시나, 대략.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글쎄 매출은…
최선경위원
매출 뭐 아니면 우리 홍성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기여도? 이렇게 따진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좀 많지 않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 기여도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선경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저희 사업 설명서 아까 경제정책과 설명 들으실 때 계셨나요, 혹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 사업 설명서를 한 번 보실래요? 몇 페이지냐면 493쪽이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경제정책과 거입니까?
최선경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최선경위원
혹시 전체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493페이지인가요?
최선경위원
493쪽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우리 예산서 안에 745쪽에 보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우리 홍성군의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고작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600만 원이에요. 홍성군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금액이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493쪽에 보면 소상공인 노후환경개선 및 브랜드 강화 지원이라는 사업 명목 아래 보면 소상공인의 어떤 판촉물 제작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어쨌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1억…
최선경위원
1억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선심성으로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서로… 서로,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브랜드 강화 사업 또 판촉물 제작, 홍보 영상 관련된 사업이 무려 1억 원에 해당되는데 우리 홍성군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홍보 책자 제작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우리 홍성군의 현실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냐면요, 745쪽부터 해서 뒤에 746쪽, 즉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원인데요. 혹시 대상 기업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풀비처럼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풀비 개념이고요. 1월에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업체를 1, 2월 중에 모집을 해서 심사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다시 지원 공고를 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대상 기업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어쨌든 75%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은 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시 고용 인원 30인 이상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시 고용 인원 30인 이상이라는 거는 거의 어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김 공장들이 좀 많이 대상에 포함이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김 공장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요. 김 공장보다는 홍성군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외 모든 기업…
최선경위원
농공단지… 예, 모든 기업인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 30인 이상 개별 기업이 이게 추가된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보통들 제가 관련된 우리 이 기업들의 상수도 요금을 한번 파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 공장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모 기업만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가져가시는데, 한 천만 원 이상 가져가고 계시고 나머지가 다 뿔뿔이 가져갔는데 상시 고용 인원 30인 이상이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체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외람되지 않으면 이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자료를 한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준비해 왔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럴까요?
최선경위원
예, 말씀 다 하시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개별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17개가 사전 수요 조사가 됐습니다.
최선경위원
17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30인 이상 기업 중에. 그 기업체에 대해서 일정 규모 지원하는 사항이 대략 한 증액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존에 하던 산업단지는 그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 한도는 있죠? 최대한 월 얼마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한도는… 제가 정확히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이 기업마다 정해져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 745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있어요. 참가 품목에 보면 소비재 위주라 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소비재 위주라 하면 참가할 품목이 몇 품목이나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대략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범주 안에 드는 품목은 대략 1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 수는 한 20에서 30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10개 품목에 한 20여 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규모로 1억을 지금 잡은 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1억인 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관내 기업 20개하고 참가하는 품목 좀 제가 자료로 받아서 보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옆쪽에 746쪽에 보면 TV홈쇼핑 입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3개사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1, 2월 중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공고를 내서 일정 기준과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인데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 문제를…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선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관내 중소기업에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하는, 홍보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홍보도 하고요.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올리서도 하겠지만 전체 대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공문을 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있다면은 몇 군데나 대상이 될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개 업체 정도가 많은 관심을 보일 거로 보고요. 그중에 예산이…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3개사 정도만 하는 건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나서 호응과 그것이 매출 실적이라든 이런 게 좋다면은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확대 시행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TV홈쇼핑 입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판매 수익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텐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이게 소위 말해서 많이 기업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는 향후에는 좀 더 늘릴 것도 예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47쪽에요 국가산단 기업설명회 및 MOU체결 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년도 대비 한 횟수를 3회 정도 늘리는 건데요. 예산이 사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이게 유명 호텔이라든가 큰 그런 AT센터 같은 데 가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면은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발 벗고 나서는 맞춤형 간담회라고 해서 경기도, 인천 지역의 산업단지협의회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중소기업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가 군수님께 직접 간담회나 유치 설명회 하는 거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럴 때는 돈 좀, 예산을 더 쓰세요. 왜냐면은 우리 홍성군에 진짜 산단 유치하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이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대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도 올리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가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추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업지원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한 10억 정도 늘어난 거 같고 우리 기업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차분히 잘 이뤄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주변의 시군을 보면 산업단지가 개발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아직까지 준비가 상당히 미흡해요. 금마 쪽에 20만 평 하는 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시군은 앞으로 10년, 15년 내다보고서는 산업단지 조성의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는 공장들이, 지금 입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입주 기업들이 지금 MOU 체결해서 오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상당히 고무적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기업들이 손쉽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와서 공장을 지어 가지고 그쪽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우리 기업지원과가 그런 많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그 공장의 정말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홍성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좀 박차를 가해서 빨리 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제가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구항 지정리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은하 쪽 포함해서 제가 그전에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한 70만 평, 75만 평 땅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돼서 그쪽에 무엇을 유치하려고까지 한번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도 대단위로 어떤 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남부권에 지금 광천 쪽에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공장 크게 하나 제대로 들어오면은 남부권에도 그만큼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지역 사람들도 생활의 활력소를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발전이 더 골고루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깊이 좀 고민해서 산업단지 개발에 박차를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45쪽에 보면 아까 최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보 책자 제작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홍보 책자 제작을 지금 한 5년 전부터 똑같이 600만 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도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기업지원과’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지원과… 과 이름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 정말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말이라고 하는 것이 ‘유치’도 아니고 ‘지원’과라고 하면 지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면 걸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충남을 대표한다. 저는 어디든 갔을 때 “대한민국의 중심 홍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이 충남 15개 시군에서 봤을 때 홍보 책자를 보면요. 22년 똑같고 23년 똑같고요. 21년 똑같고 그렇거든요. 정말 책자가 너무나 변함없이, 세월 지나가는데요. 세월이 무색할 만큼 홍성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책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창피하다 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할 때 정말 자부심을 갖고 나가시기도 하지만 늘 하는 중소기업에서도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시는 분들 여기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늘 바뀌기 때문에 모시고 나가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나가기 전부터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냥 모시고 나가는 게 능사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새우젓축제 하실 때 축제 한복판에, 시장 한복판에 바이어를 데리고 왔다, 바이어를 데리고 오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한데 장돌뱅이 있는 데다가 놓고서는 미팅을 시킨다? 누구를 위해서 미팅을 시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 했던 모니터를 들려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박람회 유치하지 마시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박람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 무색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024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45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척단 파견 예산이 1억인데 수산 식품… 해양수산과도 이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1억이 또 잡혔거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 공장이라든가 공장을 선별할 때 이런 거를 좀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또 안 나가는 공장도 좀 선별을 잘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각 실·과하고 이런 지원이 있으면 중복이 좀 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관련 참가품목 및 기업 등 세부 내역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홍주문화재단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늘 저는 우리 과장님만 뵈면 너무 고생하신다,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직 보약 드시죠, 보약?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아마도 보약 사준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요? 내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보약 사 드렸습니다. 우리 홍성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거 꼬박꼬박 드세요, 거르지 마시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62쪽에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인데 제가 잠깐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이거 1박, 2박 홍성에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숙박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준은 이렇게 해 놓고 가능한 부분만 집행하는 거로. 숙박은 어렵기 때문에 당일치기라도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숙소가 이렇게 없고 그러면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에 오관 10리 거기에도 숙소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숙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용도가 일단은…
영식
권영식위원
안 맞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안 맞아서 일단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박을 하게 되면 군에서 어떤 비용을 주고 하는데 좀 제대로 준비 좀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거를 더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갈산의 전광판이요. 패널 교체, 564쪽에요. 제가 그 저번 주에도 안전관리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세웠거든요, 교체 비용으로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시고 갈산에 서부 가는 삼거리 거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패널을 가는데 2천만 원 비용 선다는 게 너무 많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피뢰침이 있는가. 그 안에요. 전광판 안에 항상 피뢰침이 있어야 안에 있는 컴퓨터가 낙뢰 시에 벼락을 맞지 않거든요. 만약에 없으면 그것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피뢰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내역서 좀 하나 받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44쪽에 홍주성역사관 특별전 운영하시는데 지산 김복한 선생 특별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김복한 선생이 생가지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서부. 예, 서부로 알고 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잘못 아신 것 같고요. 갈산 운곡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생가 복원한다고 약 한 15년 전부터 그 생가터 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서 평토를 해 놓고서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생가지 복원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특별전까지 해 가지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사 인물들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는 거거든요. 복원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인가 면에서 잡초 제거 한 번씩 할 거예요. 군에서 하나요? 그렇게 해 놓고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특별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심 갖고 우리 역사 인물 중에서도 김복한 선생 그분의 항일 정신의 뜻이 상당히 깊은 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생가 복원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을 줄여 드리려고 했더니 늘려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워낙 문화관광과 사업이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하나씩 다 잡아서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말씀드릴 거는 530쪽입니다. 지역예술진흥사업의 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두 6억 7천만 원이에요. 맞죠? 이 사업은 어쨌든 도의원 보조 사업이죠, 전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 3,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저희 올해 긴축 재정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정말 긴급하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문화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은 대폭 줄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회복지 또는 정말로 필요한 여러 가지 SOC 사업도 심지어는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 재정상 정말 우리 예산팀장님 오셔서 앓은 소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이 지역예술진흥사업 참 좋습니다. 각 단체에서 각 문화예술 행사하는 거 좋은데요. 예산이 1억 3,200이나 늘었고요. 좋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정확하게 잘 정비를 한번 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도의원 보조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일단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업을 하고요. 또 끝난 후에는 정산 보고를 받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하긴 하지만 다 하지는 못한다.
최선경위원
예, 못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단발로 끝나는 사업도 있죠, 실질적으로? 심지어 어느 단체는 사업을 두 개나 받습니다.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는 두 분한테 받은 건지. 어쨌든 내용은 달라요. 하나는 평전이고 하나는 행사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좌진 장군 평전을 발간한다고 했어요. 사업 규모는 천 권의 책을 발간하는데 배포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서에는 관내 학교에 배부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최선경위원
관내 학교라 함은 초, 중, 고 어디? 왜냐면 초, 중, 고는 1학년이라면 7살부터 고3까지라면 18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차만별이겠죠, 아이들의 이해 배경지식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이 무작정 천 권. 책 그냥 하나 만들고 나면 돼요, 인쇄비.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있을까? 우리가 김좌진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 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면 만화도 만들었었어요. 만화책도 보급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또 나왔어요. 차라리 김좌진 장군 평전. 평전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백날 이거 보급해 봤자 읽는 친구 아무도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 오늘 저요 밤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물론 담당자로서의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보조 사업으로 들어온 거라 물리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 군의원들한테 하듯이 조금만 더 세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한 가지 여기 530쪽 중에 홍성군 읍면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애니메이션 4편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4개 만들어서 저희 USB로 주신 그 사업인 것 같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청운대학교 뭐 어디랑 해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산학…
최선경위원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뭔가를 할 건지. 그래서 콘텐츠 애니메이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를 하셨어요? 결과가 뭐가 나왔을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유튜브에 이 제작된 동영상을…
최선경위원
어떤 유튜브요? 어디, 홍성군청 유튜브? 아니면 어떤 유튜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 산학협력단…
최선경위원
산학협력단 유튜브에?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최선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 홍성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치적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산학협력단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교수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사업이 되는 건지. 그래서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려면 만약에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이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을 하나를 만들어진 걸 갖고 확산을 해 가지고 구심점을 삼아서 완전히 홍성 하면 “그 콘텐츠 진짜 최고더라. 김좌진 장군 콘텐츠 그 만화는 전국 최고의 만화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백화점식 반찬, 시장 반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거 3년, 4년, 5년 계속해도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저희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홍성군 중소기업 책자, 홍보 책자 만드는 1년 예산이 600만 원이었어요. 저희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홍성군 중소기업 전체 홍보 책자 만드는데 600만 원인데 이 문화콘텐츠 만드는 사업이 5천만 원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는 또 다른 사업 받아서 행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이 모두 6억 7천만 원이다.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짚으면 밤샐 것 같은데도 전국 가요제가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홍성 예총에서 작년에 전국가요제 한번 하고 나서 “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또 천만 원 증액해서 또 하신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요제 때 군수님 올라가셔서 노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시는 거 보고 “아, 저거 분명히 증액되겠다.” 했더니 역시나 증액돼서 또 새로 사업 시작하시네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또 내포 혁신도시와 하는 주부가요제가 또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는 새로. 그러면 우리 새우젓축제 때 했던 주부가요제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만 가요제가 세 개나 있네요? 차라리 다 합쳐서 정말 홍주천년 무슨 대표 가요제 한 1억짜리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시든지. 이게 뭡니까? 다들 사업의 주체, 사업의 기관만 자기네들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 예총에서 가요제 하나, 아리랑이벤트에서 하나, 새우젓축제에서 하는 어디, 가요제 또 하나 이렇게 한 예산만 1억이 넘을걸요? 하는 건 다 좋은데 실적과 결과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홍성의 그 가요제는 전국에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나가서 한 번 상 타면 인기도 얻고 정말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돼라는 그 정도의 네임벨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제가 조금 오늘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는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만해 시낭송 전국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올해 하셨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날짜가 좀 변경됐나요? 제가 보고 받은 날짜에 문화원을 갔더니 안 하더라고요. 바뀌었죠, 날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바뀌고 장소도 한용운 생가에서 직접 했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나요, 아니면 보고를 했음에도 저희한테 전달…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당일날 보고받은 대로 문화원에 갔더니 문이 굳게 잠겨 있어서 “어? 이게 뭐지?”라고 돌아온 기억이 있거든요. 이 만해 시낭송 전국대회 하는데 작년에 아직은 결과 보고서 안 들어왔을 테고 재작년 결과 보고서 들어온 거 있을 거예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해마다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해마다 하는 행사 맞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인데요. 홍주읍성 관련해서 시설 관리비가 5천만 원에서 5만 원이 더 증액돼서 1억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풀비처럼 홍주읍성 시설관리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 528쪽에 보면 광천 토굴새우젓축제하고 광천김축제, 남당항 새조개축제, 대하축제 이렇게 네 가지 대형 축제가 있어요. 지금 축제 중에 올해 우리가 새우젓축제하고 김축제 같이했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같이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산 부기가 따로따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오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병오위원
예, 지금 행사 또 같이할 거 아니에요, 합동으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같이할 거고요. 이번에도 같이 하나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있으면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따로 잡고 축제를 한 데 묶으면 예산서 부기 그 예산서 결산 낼 때 어떤 식으로 낼 계획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산서 결산 내기 어렵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각자 정산하는데 이제…
문병오위원
텐트도 같이 쳤고 무대도 같이 만들고 모든 것이 행사 같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분리해 가지고 정산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하나로 가야 맞는 거죠. 그래야 예산 정산할 때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예산 결산 때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아마 도 감사나 중앙 감사할 때도 문제 책망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 합치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또 하나는 지금 533쪽에 보면 뉴스타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교정시설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홍성군민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홍성교도소에서 출감하는 사람들 상대하는 것인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재소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출소를 했을 때 이러한 그… 사회 진출했을 때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안내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여기 보면 교정 수용자 및 출소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우리 홍성군 교도소에 계신 분들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홍성군민을,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명확한 것도 없고 또 이 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도 없고 지금 이 예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뭔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명확성이 나오면서 예산이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수용자 및 출소자 사회 복귀 지원 이래 버리면 어떤 걸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강의를 하겠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
문병오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볼게요. 어떤 식의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 몇 번을 할 것인지 상대를 다양한 재소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받아봐서 할게요. 그리고 예산서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들어오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540쪽에 보면 판소리 명창 최선달 선양사업이 있어요. 이거 용역 완성했다고 했죠? 용역 이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용역 자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가 원래 받게 되어 있었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 건축비에요?
문병오위원
체험 프로그램이요. 체험 프로그램, 546쪽에.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체험 프로그램은 군비입니다.
문병오위원
순수 군비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왜 거기가 들어와 있어요. 아, 예산상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체험 프로그램 100회로 나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 용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대상자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대상자 모집이라면 어떤 대상자를 모집하는 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다도라든가 예의라든가 그런 양반마을…
문병오위원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소를 어디서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 체험관에서 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체험관에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체험관 언제 완성되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로 나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하려고 그런 것인지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정도 2월이 예정이지만 2월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6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확성을 떨쳐놔야 되는데 개관은 2월에 하는데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신중성이 떨어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 명확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 547쪽에 8쪽, 이쪽을 보면 사운고택 관련돼서 자료들이 나오는데 지난 4월에 홍성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천년고찰인 고산사가 불에 탈 뻔했어요. 그 과정을 산불 난 이후에 조사해 봤더니 큰길에서 고산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길이 좁아서 대형 소방차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서 측에도 그렇고 명확하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께 수차례 길 쌍방통행 할 수 있도록 길 좀 넓혀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에부터도 그 부분이 도로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그게 다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님하고도 토지 사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도 받아 달라. 그러면 대기 차선이라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분들은 토지 소유자분들은 그 토지 도로 확장에 대해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호응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문병오위원
지금 이 산불 나기 이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 길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 있다. 길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수차례 건의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변에 토지주분들이 승낙을 안 해 줘서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답변이신데 지금 고산사가 대형 산불로 인해서 위기를 한번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후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려면 꼭 토지 주인들이 땅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홍성군 부서별로 합의를 하셔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죠. 천년고찰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너무 협소해서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데 그런 곳에 또 다른 또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심도 있게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라도 땅을 매입해서라도 길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놔야지. 계속 땅 토지 주인들이 자진해서 땅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 다 얘기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잠시만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계속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께 듣게 해 주십시오.
윤일순위원장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성면장님과 이장님들 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산불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했는데 지금까지도 토지주들의 승인받는 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저는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홍성군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길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련된 그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심지어 관광차도 오고 싶어 하는데 길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천년고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의 관광명소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산사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내 주지 못해서, 우리 군 행정에서 그거를 못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피해를 계속 보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는 목적에서도 충분히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별 연찬하시고 좀 회의하실 때 건의 좀 하셔서 더 이상 토지주들에게 승인받는 거로 기대하지 마시고 땅을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과장님, 53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한 단체라고 하는데 혹시 어딘지. 혹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곳은 없고요. 공모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 공모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군립 국악관현악단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이것도 현안 사업입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군립 관현악단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현안 사업으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군립 단체가 네 군데 단체가 있죠. 네 군데 단체인데 이렇게 되면 네 군데 단체 다 필요하다면 다 지정해 주실 건가요? 이것도 한번 이 민원에 대해서 제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미 벌써 한 단체가 이렇게 지정을 받는다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기준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이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기독교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 축제 지원이 크리스마스트리가 홍성군에 이번 23년만 봐도 트리가 우리 홍성군에도 있고 역사, 그러니까 홍성읍 들어오는 역 사거리라고 하죠? 홍성역.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쪽에 홍성역 회전교차로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도 있고, 회전교차로에도 있고 내포에도 있고 또 광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네 군데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한 1,500 가지고는 홍성역에 회전교차로에 설치했고요. 이쪽에 군청 앞에 설치한 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회계과?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독교연합회 자부담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내포.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내포는 그쪽은 어디 설치한지 모르겠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광천도 광천 기독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500에 대한 부분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쪽 회전교차로 쪽에.
은미
김은미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인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33페이지 지금 거의 현안 사업 때문에 왈가왈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때문에 말씀들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홍성사투리 경연대회가 없었던 사업이 생겼거든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속 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투리 경연대회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사투리 경연대회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달력은 있었는데 사투리 경연대회는 없었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명보
조명보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조명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투리 경연대회가 아니었고 달력 책자 발간이 있었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모았던 거를 경연대회로 풀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제가 달력으로 했던 사업은 알고 있는데 캘리그래피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사투리 경연대회는 없었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도 사투리 경연대회 어떻게 이루실 건지 처음으로 한다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걷는 3·1절 기념 걷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걷기 대회 한다라고 하시는데 한 번도 걷기 대회를 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3·1절, 특히나 3·1절 대회. 이 부분도 세부 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일단 사업 계획서 받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윤위원
최상열 사무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지만 범주를 벗어나서 건설적인 토론도 괜찮습니다.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안을 작성해서 올라온 거를 봤어요.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홍주문화재단 출연금은 심사 보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꼭 그런 부분에 질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하려는 건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출연금이 이미 심사 보류기 때문에 질의할 수 없어.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질문은 해도 괜찮죠, 위원장님?
윤일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진…
이정윤위원
아니에요,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 것만은 아니었고요. 지금 심사 보류를 하셨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출연금과 관련된 질의를 제외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고 관광재단 실무자 외 사무국장님이 계시죠. 우리 이사장님 취임이 언제셨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취임일은 2021년 6월 1일로.
이정윤위원
이사장님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아, 이사장이요?
이정윤위원
그렇죠. 대표이사님.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님.
이정윤위원
최건환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22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이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진들 국장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분들은 언제 채용이 되신 거예요? 채용 시점. 다 다르죠.
윤일순위원장
사무국장님 소속을 밝히고 대답해 주세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는 2023년 1월 2일 자로 발령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원들은 팀장 세 명은 2021년에 발령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이 2022년도 7월 2일 날짜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다양하시네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정윤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의 권한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일단 재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인사에 관한 권한은 뭐가 있죠?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인사 권한에 대해서 인사발령권하고 인사에 대한 승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정윤위원
승진권 있고, 혹시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규에 보면 성과 포상 체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팀원들한테는 예를 들면 A, B, C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그런 결재 그런 심사 기준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가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대표님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상에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출연금에 대해서 금액은 심사 보류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를 포함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데서 가장 정권 창출의 목적은 인사권이거든요, 인사권.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인사를 함에 따라서 집행부의 중앙집권적인 권한의 기능을, 권능을 높이는 기능인데 지금 제가 보는 외부의 시선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홍주문화관광재단이 하나의 일원화된 강력한 집권 체제가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하지 않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6월 1일 날짜로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고 지금 발언대에 계신 사무국장님은 23년 1월 2일 자로 취임하셨는데 혹시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어떠한 그런 심사위원이라든지 어떤 역할이 있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이나 직원들은 채용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저는 간다라고 본인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대한 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그 외 다른 승진도 있고 성과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지금 이사장님하고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립을 해서 갈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그런 얘기를 사무국장님이 한번 혹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2021년에 설립이 되고 규정 개정을 못 했습니다. 대표님이 2022년 6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지만 규정상에 대표님의 권한을 정확하게 명시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규정 개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금이 얼마냐, 얼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출연금에 있어서 대표님…
윤일순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은 부서 예산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벗어난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529쪽에 문화예술 일반업무 추진에서 그 사무관리비에서 게임기 수거 물품 운송비하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노래 연습 창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 의무적으로 교육. 의무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게임기 수거 물품 운송비 이거는 뭐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단속했을 경우에 수거하는 거거든요. 단속에서 적발됐을 경우에 회수하는 절차.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 게임기는 사행성 무슨 게임기 이런 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단속에 걸렸을 때.
정희
이정희위원
이것도 군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보시면 우리가… 530쪽에 뭐가 있냐면 런웨이-꿈을 펼치다가 있어요. 런웨이-꿈을 펼치다. 이게 혹시 제가 볼 때는 이 페이지, 이거 혹시 책 갖고… 안 갖고 계시는구나. 이거 보면 중년의 생애 발달단계인 갱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거를 다룬다고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 66쪽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이냐면요. 행정지원과 66쪽. 브라보, My life 또한 홍성지역 중년층, 중년 우울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천만 원 그리고 런웨이-꿈을 펼치다는 지금 3천만 원인데요. 조금 중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중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패션쇼까지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브라보, My life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요. 이거는 제가… 이게 몇 년 동안 한 거였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패션쇼?
정희
이정희위원
런웨이 이거.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금년이 2회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22년, 23년. 그러면 과장님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여기에 참여했던 대상자들 명단하고요 사업비 집행 내역. 23년도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업이 종료돼서 나왔을 수도 있을 같아요. 이거 사업 종료됐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끝났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종료됐으면 그것도 한번 결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뉴스타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533쪽이요. 이거 보면… 물론 이게 보면 사업 내용에 교정시설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 가다 보면 금마 쪽에 사회 복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정시설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이에요. 그런데 필요성에는 보면 수용자 및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줌으로써. 교정시설 수용자들한테는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분들과 관련해서 사회 복귀 시설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차별성이 어떤 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법무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는 그런데 교정시설 수용자라고 그랬어요. 수용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특별하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여기 사회인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의 같은 걸…
정희
이정희위원
들어가서 하는 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들어가서 홍성교도소를 많이 들락거렸는데요,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일반 사업비로 문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은미 위원님이셨었나? 우리가, 저 또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홍성 군립예술단이 네 개인데 저 또한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염려한다고 할까요? 관현악단에만 차를 사 준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를 차라리 뭐라고 해야 될… 재단에서 이거를 더 관현악단을 다 운영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게 맞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를 준다거나 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심이 어떠실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533쪽에 역재방죽 아트플프마켓 지원이 있어요, 533쪽에. 뒤에… 534쪽이네요. 역재방죽 아트플프마켓 지원하고 533쪽에 달빛데이트, 역재방죽 달빛데이트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누어 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같이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어떤 문화 행사를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각자 하는 게 효율적인지, 같이 협업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주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주최도 같은 것 같은데 달리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보면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분리를 해 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성 주부가요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광천서 진행되는 건 홍성 전국 주부가요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것도 (청취불능) 하는 건데 명칭 혹시 중복되지 않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명칭은 가요제는 똑같은데요. 주부가요제하고…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도 원래 전국 주부가요제로 알고 있었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내포혁신도시와 함께 하는 주부가요제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 물을게요. 우선 광천 쪽에서는 주부가요제 있죠? 시상을 하잖아요. 시상을 하면 상금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제2회 가요제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신동규위원
광천도 그렇고 여기 홍성연예인협회에서 하시는 거 올해 한번 해 보셨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상금보다도 우리 홍성을 알리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광천 주부가요제가 가수 자격증까지 시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가수 자격증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실력 있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내가 새우젓축제할 때 독배 같은 데서 예선을 보더라고요. 예선을 볼 때 이분들이 진짜 가요제 하시려고 나오신 분들인가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아마추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상품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광천 같은 경우는 그때 가수 자격증을 부여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노래 좀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오셨던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예선전을 부르는 거 보니까 행사가 너무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 광천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광천읍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여기는 5천 잡혀 있고 4천 잡혀 있고 예산이 좀 차이가 지는 것 같고 예산 차이가 지다 보니까 이 행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여쭤보고 그것도 확인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가수 자격증을 줄 수 있으면 가수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크리스마스 축제 1,500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홍성읍 기독교연합회로 가시는 건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기독교연합회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한 군데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광천이나 내포 같은 데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 기독교연합회에 홍성군내의 기독교가 같이 포함이 돼 있고 물론 몇 군데에서는 포함이… 그 연합회에…
동규
신동규위원
거기 딱 한 군데만 서는 건지 그 1,500 예산이 나누어져서 광천도 가고 홍북도 가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각 읍·면은 안 가고 금년에는 회전교차로에만 한 걸로.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광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로터리 부분에 트리가 섰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올해 트리를 세우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500 정도 세워줄 수 있냐 그런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은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광천에 세우면 광천 몇 곳 교회에서 십시일반 도와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늘리더라고 홍성에 한 군데, 광천에 한 군데, 홍북도 한 군데를 세워서 홍성군에 세 개 읍이 있잖아요. 홍성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같이 광천읍도 하나, 홍북읍도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새우젓축제, 김축제 소폭 상승했네요. 하여튼 감사드리는데 이러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꼭 광천이라서 얘기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옹기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1회 하고 벌써 4천만 원 예산이 섰어요. 뭐 바베큐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광천 작년에 1억 주셔서 알차게 3일 동안 준비했잖아요. 올해도 똑같지만 축제는 꼭 어느 것 하나를 보지 마시고 그 축제에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행사할 때 이 축제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감안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을 좀 보완하셔서 예산을 좀 더 늘려 달라는 얘기거든요. 막 예산 늘려 달라는 게 아니고 광천 같은 경우는 김축제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짜임새 있게 모든 행사들이 한 군데서 다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광천 홍성군내 축제들 보면 당일성 하루짜리 축제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 축제들 예산이 많이 차이지냐. 그렇게 차이 안 져요. 그래서 저번에 부탁한 것처럼 올 축제도 우리 과장님 3일 동안 나오셨던 거 저 기억하거든요. 그럴 때면 축제도 어느 정도 차별을 둬라. 꼭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줄 게 아니라 이런 축제는 키워야 할 축제, 이거는 좀 삭감해도 될 축제 분명히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또 제가 물어봤죠? 광천에 몇 분 정도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 바베큐축제는 삼십몇만, 국화축제는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오고 홍보 예산이 다 나오는데.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혹시 광천에 관심이 좀 덜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늘 부탁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부분이고 그래서 올 예산에도 광천은 시장 쪽에 문화하고 경제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발굴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올해 예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재단에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재단에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재단 얘기면 안 했으면 좋겠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시고요. 신동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광천김하고 토굴새우젓축제를 특별히 인상한 거는 진짜 그동안 해 왔던 대로 하면 인상이 안 됐을 텐데 뭔가 변화가 있다. 스스로 더 지속적인 축제로 가기 위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무조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노력과 함께 예산이 첨부돼야 그래도 오래 갈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올랐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 축제는 진짜… 역사인물축제 한 3억 정도 예산인가요, 지금?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저희들 3억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특산품 축제라고 그러면 기본 3억 원 정도는 세워 줘야 그나마 축제할 거라 과장님한테 설명드립니다. 늘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잠깐 보충 질의라서 말씀드리는데요. 562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명만 보고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현물성 나누어 주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버스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이 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라고 딱 끝났잖아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이 사업명만 보면 왠지 어떤 대가성으로 이렇게 현물로 지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 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조금 바꿔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게 다른 시군 다 있거든요, 이 사업이. 같이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우리 과장님, 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75쪽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홍성도서관 건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반절이 줄었어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천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프로그램 수요가 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천만 원이나 삭감됐는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홍성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오위원
예.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원래는 천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천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었는데 다 드리면 좋지만 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이번에는 천만 원이 좀 덜 계상이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2천만 원 사업으로 사업 운영을 해 왔을 때 그만큼 더 양질의 사업들을 했을 거 같은데 그 대비해서 뭔가 부족하니까 천만 원을 깎았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른 사업 때문에 깎았다고 하는 것은 이유에 타당성이 안 맞을 거 같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홍성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 경비에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쪽과 협의 상황에서 지금 천만 원으로 삭감된 건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일단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로그램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도 평생교육 쪽에서 사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커지고 있어서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문제가 우리 도서관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됨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져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 수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예산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깎았다는 것 때문에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의무들이 있을 텐데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교육지원청만 의지하지 마시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따져서 자꾸 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것들을 끌어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줘야 교육지원청도 더 일할 맛을 가지고 더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어쨌든 예산이 천만 원 서 있는데 저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서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역사회 가치 증진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천만 원 들여서 이제 평생학습관도 생겼고 하니 제대로 아카데미컬한 사업을 하실 거 같은데, 저희 그동안 전에 군민대학 있었던 거 아시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저는 그 군민대학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거죠, 말하자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민경보로 해서 공모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 자치대학은 더 규모가 컸고요. 이거는 아마 소규모로 운영하는 거로 해 가지고 공모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최선경위원
당연하죠. 군민대학은 3천만 원이었고요,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번 정도 했었던 거 같아요, 일 년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례화돼서 군민자치대학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정례화가 돼서 좀 괜찮았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좀 확대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일단 한번 실시를 해 보시고 좋은 분들 있으면 전문가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도 좋은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579쪽입니다.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 이게 교육 경비죠, 말하자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교육 경비입니다.
최선경위원
교육 경비와 관련돼서는 정산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오는 대로 그냥 저희가 받기만 하죠? 아니면 사업에 저희가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시고 방향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우트 라인만 우리한테 오면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심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서 거기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통제하고 사업 내용 속속들이까지는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 목적에 맞으면, 승인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정산 부분은 또 저희가 정산서 받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열려서 승인된 거라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한중 국제교육 문화교류 해서 4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 다녀오는 프로그램 같아요. 아닌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쪽에서도 오고, 저희 쪽에서도 가고.
최선경위원
예전에 우리 청산리 한 번 가는 프로그램 있었다가 아마 코로나 이후로 없어졌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최선경위원
다르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청산리 가는 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최선경위원
아니, 저희 홍성군이 처음에 주관해서 갔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김좌진 장군 청산리 했던 그쪽 학교랑 서로 교류하는, 그러니까 저희 축제 때 그쪽에서 아이들이 와서 이쪽 문화를 보고 가고 또 이제 그쪽에도 우리 학생들이 갔다 오고 하는 거라서 청산리…
최선경위원
초등학생인가요, 대상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저는 7대 때 아이들 데리고, 그 당시에 한 80명 정도 차 2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조끼도, 그 단체복 입기 싫어하는 남학생들 억지로 그냥 오다시피 해 가지고 껄렁껄렁하던 친구들이 열흘이 지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독립군가도 주먹 쥐고 눈 반짝반짝하면서 부르는 거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좀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교육 경비지만 저희가 조금 더 예산… 또는 중국과의 우리나라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좀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80쪽에 보면 영어권 국가 해외 어학연수가 있어요. 이 연수는 내용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25명을, 중학생. 선발해서 아마 외국 갔다 오는 거 같아요? 중학생인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게 중학교 25명으로 방학 3주간 홈스테이하고 하면서 다녀오는 거고요. 신규로 했던 거는 아니고 코로나 전에 했던 사업이고 그때는 미국이나 호주 쪽 이제 다녀왔었고요. 그거를 다시 코로나 끝나서 교육청 쪽에서 이게 또 효과성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중학생들 대상으로 실제 3주 동안 거주하고 머물러 가면서 가정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 효과성이 좋았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다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선발 기준을 뭐로 잡을 것이냐? 좀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을 위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비록 성적은 좀 중위권이기는 하지만 동기 부여를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선발해서 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될 거 같아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한 20% 포함해서…
최선경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 아이들은 늘 진짜 하얀 도화지 같은 친구들이라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상위권 친구들 정말 공부 잘하고 돈 있고 이런 집안 친구들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589쪽입니다. 뭐가 있냐면 589쪽에 보면 청소년자립정착금과 관련돼서 쉼터에서 퇴소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저희 가정행복과에 455쪽에 보면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으로 아마 사랑샘에서 퇴소하는 친구들 두 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이 쉼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은 좀 해 봅니다. 이 쉼터를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가정행복과로 이관을 시켜서 좀 복지의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맞은지는 제가 한번 그냥 제안의 말씀만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쨌든 중복 사업이나 쉼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세워진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조례 제정할 적에 쉼터 쪽에도 포함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 기준도 사랑샘 기준으로 해서 천만 원, 저희도 한 명 있어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쉼터를 아예 쉼터 관련된 부분을 가정행복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아직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90쪽인데요. 저희가 협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략 몇 개나 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종목…
최선경위원
대략 한 40여 개 정도 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34개.
최선경위원
그 정도 되고 협회에서 훈련들 많이 하죠? 그리고 협회마다 훈련비 요구들 많이 하시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590쪽에 우리 오늘 계속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했던 이야기들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4개의 예술단이 있는데 한 곳만 차 사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우리 34개 협회가 있는데 볼링협회하고 탁구협회만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최선경위원
590쪽. 밑에 보면 초등부 엘리트 축구단 훈련 지원은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 엘리트 축구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게 되면은 리틀야구단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틀야구단도 나름 엘리트 야구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협회 훈련비가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 인지하시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게 새롭게 들어갔다기보다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최선경위원
볼링협회는 제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오늘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현안 사업이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의 보조 사업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 번씩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시작된 지원은 이거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지원이 됐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구 사항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한번 가이드 라인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598쪽인데요. 597쪽, 598쪽과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 체육관하고 그 수영장 지을 때 감리비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감리비가 대폭 줄었네요, 당초 예산보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장애인 수영장 쪽에 감리비가 왜 더 증액됐냐고 말씀 주셔서 제가 연도별 물가 상승분 반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안전에 관한 법이 강화되면서 수영장 건립할 때부터는 감리비가 요율 자체가 올라가서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갭이 벌어지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을 삭감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장애인 수영장 관련된 감리비가 14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대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예산을 짰는가에 대한 초반에 의구심도 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감리비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80페이지 이중언어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대상자가 관내 외국인 주민 자녀 및 내국인 자녀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한국인 자녀 60명하고 이제 부모 중에 외국인인 자녀 60명 해 가지고 서로 이제 엄마 나라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6개 국어 정도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교육체육과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가정행복과에서는 이 사업이 있거든요. 다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중언어 사업으로 한 4년 전부터 지금 5년, 6년 차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이 중복 사업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거기 할 때는 저희처럼 6개 국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은미
김은미위원
6개 국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이중언어라고 쓰는 베트남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어 해 가지고 6개 국어에 대해서 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확대시켰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 가정행복과 쪽에서는 그거는 아마 올해는 이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 그 사업 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중언어로?
은미
김은미위원
이번에도 있어요, 이중언어.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그거는 베트남어면 베트남어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고 저희는 그거를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거…
은미
김은미위원
그 사업 자체가 다문화 특성화 사업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 공감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요. 위탁 사업으로도 있고요. 또 두 가지 사업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굳이 교육체육과에서 또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저희는 글로벌 언어 쪽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은미
김은미위원
똑같은 사업이고요. 이것도 사업 계획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다문화 쪽으로 해서 하지 않고 대학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은미
김은미위원
대학 쪽으로?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 공모를 통해서 할 거지만 방법은 조금 달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 주체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세부 계획 받아 보겠습니다. 하는 게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4년, 5년, 6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 주체가 좀 다르게,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로, 업체가 아니라 운영 주체가 다른 운영 주체로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교육체육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새롭게 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으나, 저는 예산도 어마 무시하게 차이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교육체육과에서는 천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가정행복과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저 또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금액 차이도… 왜냐하면 다문화 특성화 사업은 기금, 도비, 군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군비만 달랑 천만 원, 이상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76페이지에 보면 민상경상사업보조로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올해 사업이에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올해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했던 결과,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4개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데 2개 프로그램 완료되고 2개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정산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올해 사업하신 사항과, 결과는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신 사항과 내년 하실 사업 계획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가외인데, 예산결산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너무 잘 지었고 운영도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저 건물이 뭔지 모르겠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큰 도로가에서 보이는 홍성군평생학습센터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
정희
이정희위원
벽이 밝은데다가 글씨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홍성군평생학습관이 저기가 있다라는 거를, 건물은 있는데 뭔지를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칭을, 색깔을 달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권 해외 어학연수 580쪽이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배려자 20%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아까 최선경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우등생들은 교육의 기회라든가… 물론 잘사는 친구들이 다 교육이 우등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대부분 보면 교육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춘 친구들이 성적이 좋은 거는 일반화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사실은 그 친구도 이 어학연수를 중학교 때 제가 2번인가 3번 간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워낙 뛰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저 또한 이 사회적 배려자에 프로 수를 좀 더 상향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적 우수자만 치우치지 마시고 중위 성적자들이라든가 사회적 배려자들의 프로 수를 높여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중언어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세부 사업 계획서,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실적 및 사업 계획서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