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묘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장애인학과가 있는 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장애인학과를 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과를 운영하고 장애인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할 거면 당연히 학교에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학과를 열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해주십시오.”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상광 같고 아까 자부담률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에서 보탬이 돼야겠다 하면 오히려 반대 비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80에 시에서 20 정도 지원하는 정도면 본 위원도 지역의 대학 발전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75대 25면 거의 대부분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