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은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본예산액대비1억8939만4000원이증액된10억512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편성내역은예산설명서를보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59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옥외광고물법의개정으로고속도로변지자체홍보용광고탑이불법광고물로분류되어감사원등상급기관에서지속적으로정비를요구함에따라경부와중부고속도로변에설치된홍보용광고탑3개소를철거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61쪽옥외광고물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증가하고있는행정홍보수요에대응하여행정용현수막지정게시대를설치하고자성립전예산3780만원을편성하였으며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에게간판설치를지원하여홍보효과를증진하고광고업자의매출상승으로경기활성화를도모하고자성립전예산549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63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직원시간외근무증가에따라특근자급양비480만원을증액편성하고출장일수감소에따라불용액이예상되는국내여비1014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내구연한이경과되어노후된냉장고와문서세단기를구입하고자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지금말씀한거랑비슷한건데요.우리도불법현수막이아직100%이렇게,뭐100%까지는아니더라도근절됐다고보기힘든것같아요.물론많이정착돼가는과정인데그앞에이옥외광고물이런것도그렇지만이게사실은공익적으로보면되게필요한거죠.그런데어쨌든법의잣대에서법으로법을지켜야되니까이런것을정착,자리잡아서가는건데.우리도요새보면불법현수막을일반인이떼면예를들어서시청이나면사무소갖다주는방법밖에없는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게불법인것은아니잖아요,면사무소에보관돼있다고그래서.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민원성현수막건다고그래서우리건축과에서“그러면우리가편의봐줄테니까좀더걸어놓으세요.”이렇게답변하신적은없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거의자리가잡혀가는데물론이유관기관하고협조가안됐는지경찰서같은데서속도준수하는그런것이렇게몇가지가예외적으로있다보니까자리가잘안잡히는것같아요.그러니까그것도그쪽하고협조하셔서.그리고건축과에서도지정게시대를많이만들었지않습니까?그리고아직까지민원성에거는시청입구쪽에는그래도편리를봐줘서어떤시민의목소리를내게끔열어놓은것도있는거고그러니까여기서조금만홍보하고자리잡히면거의불법현수막은근절될거라고저는보거든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다른업무도많고힘드시지만별것아닌것같아도이렇게중요할수있는거니까한번좀더홍보하셔서안착될수있도록,정착될수있도록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그럼추가적으로여쭐게요.이번에옥외광고물법을보니까지자체가공공목적이라하더라도광고물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많이제한적요소들이사실상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관련법개정에따라서철거를진행하신다고설명을하셨는데개정이최근에이루어진것은아니더라고요.

2007년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오래된겁니다.

그러면애초에설치시기에잘못설치가된건가요?

그당시는행정광고물이예외규정이있는것으로해서자치단체별로고속도로변에설치를한거고요.사실저희시도이게언제,어떻게설치됐는지는모릅니다,지금.

오래돼서.

모르고요.2007년도에이제법이개정이됐고이게쭉묵인돼서오다가2018년도에국정감사지적사항이됐어요.그리고그이후에도계속자치단체별로서로철거를미루고,미루고있다가최근에다시자치단체도철거를하는추세기때문에저희시도이왕철거할거면철거를해야되는상황이라이번에편성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애초에금지사항에는여러가지사항들이쭉있던데혹여이격거리나이런것의문제는아니고애초에설치장소가금지지역에설치가된건가요,건축법상?

그렇죠.지자체의시표기를한것은불법으로그렇게규정이되다보니까위치,높이,규격이런것관계없이모두가.지금이것말고아마보셨겠지만방송국에서하는주파수광고도있습니다.MBC무슨FM,KBS뭐이렇게그것도전부불법입니다.그래서그렇게돼서그것도단계적으로다철거를할겁니다.

그러면현재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이3개소부분만일단철거대상으로보면되는건가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제가.사실제가방초리것이것말씀드리려고했는데철거한다고그러니까짧게말씀드릴게요.이게불법이라서철거를하기는하는데제가며칠전에여기를지나가다봤는데이앞에은행나무가커다랗게있어서간판을가리더라고요.앞으로도만약에이런것을하실때에는그런것을관리를잘하셔야지,많은돈들여서사업을했는데그게실효성이없다면문제가되잖아요.이것을철거를하니까뭐이것으로끝나는데다른데하시더라도마찬가지로관리를잘해줬으면좋겠어요.딱들어올때시얼굴이잖아요.그런데막흐릿하게있거나,지저분하거나보기흉한것은되도록안하는게좋지않나,싶어요.터미널앞에고가에도보면현수막이커다랗게붙어있잖아요.그것도다낡고,흐리고보기흉하더라고요.그런식의사업은안하시는게더낫지않겠나,보기에도흉하고.그것을관리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주택과소관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본예산액대비22억1922만3000원이증액된143억346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태산산수화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방음벽)설치위탁사업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당초방음벽길이700m,높이17m,총사업비100억원으로추정하였으나실시설계과정에서소음도측정,지반조사결과반영등에따라방음벽설치규모는길이726m,높이는구간별16m에서19m로설계되어공사발주되었습니다.사업착공후실행내역검토결과야간공사비등추가공사비증액요인이있어총사업비164억6000만원으로증액되어위수탁협약에따라안성시부담40%인69억1000만원이필요하며우리시는기이확보된40억원이외에29억1000만원의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사항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5월부터2021년12월로공사는2020년12월착수하였으며현재기초공사중으로공정률은40%입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는경기도지방재정투자재심사를의뢰하여7월20일적정결과를통보받았습니다.2021년12월공사완료예정입니다.본공사는장기간주민들이도로소음피해를본주민숙원사업으로원활한사업추진으로주민들이더이상소음피해에서시달리지않도록증액되는사업비가확보될수있게위원님들의협조를요청드립니다. 다음은269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감액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변경내용입니다.당초경기도에서기준중위소득인상에따른사업비를83억5207만원으로추정하여사업비를편성하였으나상반기이후경기도에서적정수요를파악하여76억207만원변경내시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71쪽입니다.반환금기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내용은2020년1월부터12월로기초주거급여사업추진에따른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입니다.국비잔액및이자,도비잔액및이자총5922만3000원입니다.예산성립후반납고지서에따라반납금을납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방음벽설치사업인데요.현재로서는어떤방식으로든마무리를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보입니다.다만,이게실시설계이전에위탁부분에대한것들이사실상결정이돼서공사측에서일단은실시설계자체를진행을했던거였잖아요.그렇죠?애초에사업편성자체가과소하게잡힌측면이있었던것같고.시비만총69억1000만원이일단투입되는거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이번에증액요인이높이와길이부분에서늘어나는것과동시에전에한번간담회때보고하셨을때야간공사에따른이유가증액요인으로크게잡혔던것같아요.그래서가능하면공사기간동안실제주간교통량에끼치는영향이사실상미미하다고한다면야간공사를줄이고주간공사부분을우선적으로진행할수있는것아닌가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도로공사측에서주간공사하고야간공사교통량을조사를했습니다.교통량을조사했는데등급이있습니다.A,B,C,D등급이있는데거기에F등급이나와서주간에교통차량이많다보니까어쩔수없이야간공사로일부를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야간공사비등에서는이유중에하나가또안성톨게이트에서상행선으로가다보면가속차선이있어요.그런데거기에여유공간이있었는데산수화아파트쪽으로가다보면5차선하고거의토지하고경계부분이있기때문에1차선을막고해야하는공사구간도있기때문에같이늘어나는구간입니다.

그러면지금사전교통량부분에대한것은검토를지금완료한상황에서그결과를가지고야간공사를진행할수밖에없다,그런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네.일단말씀은잘들었고앞으로안위원님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추후에분양이완료돼서이런소음피해나이런것들호소로인한또시행정기관으로서는민원에대응을할수밖에없는상황적인것은있을분명히있을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다만,인허가시나이런부분에서충분히환경적인부분에대한영향평가나이런것들충분히감안하셔서필요한구간에설치해야하는방음벽부분에대해서는인허가와동시에조금충분히협의되는것이좋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도덧붙여서말씀을드리는데이것설치하기전에유안아파트쪽하고모산리쪽으로지나는70번국지도있지않습니까?그쪽에서사실방음벽요청이저한테들어왔었어요.그런데유안아파트는검토한결과그냥과속카메라를달아서속도를줄이는쪽으로하고모산리쪽밑쪽에보면주택가들이많은데거기는제가관계부서가아니기때문에못한다고말씀드렸거든요.그리고공청회에서아마이런얘기를했으면맞는건데공청회에서얘기를안하고나서지금시끄러우니까시에서해달라는역할들이있는거거든요.앞으로이런결과가생기게되면과에서어떻게대처를할건지그것도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조금부연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아파트,공동주택이들어올때는사실은예상소음치를시뮬레이션을해서예상되는것과준공,입주전에다시한번소음측정을다시해서반영이되는건데요.태산아파트경우는13년전에공사를하시던데서,약간의스토리가있습니다.부도가나고보증해서하고이런사항이있어서약간상황이다른상황이고요.앞으로는저희가공동주택같이들어오는경우소음측정도에서는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잘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지원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금년도8월17일자로팀장전보인사가있어팀장소개먼저드리겠습니다. 김영숙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미나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한재혁환경지도1팀장입니다. 황규석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용문수질총량팀장입니다. 허명희기후대기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예산액은296억9319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290억4228원보다6억509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275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및호수에대하여수질및수질오염원을조사하는사업으로측정용역계약잔액424만9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비점오염저감시설준설및유지보수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인인공습지3개소의하천준설및시설보수를통해인공습지기능을항시유지하는사업으로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인공습지유지관리비를이용함에따라시비운영비1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278쪽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고도처리공정을설치하기위한사업으로2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0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사업량이800대에서1300대로증가함에따라사업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2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안성시거주자및관내사업장에대기오염물질이적은친환경전기자동차를보급하는사업으로전기승용차국비지원금액이증가함에따라관용차8대구매비용에해당하는국비를감액하고전기버스8대를추가지원하기위해예산액10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4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입니다.미세먼지발생저감을위해노후된대기방지시설개선및신규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관내대기방지시설설치지원신청이감소함에따라예산액28억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6쪽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운영조사입니다.미세먼지농도가높은동절기동안관내미세먼지핵심배출원을집중단속하기위한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그에따른운영경비로예산액291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8쪽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사업입니다.대기환경개선을위해영세주유소를대상으로유증기회수설비조기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주유소경영악화로지원사업수요가감소함에따라예산액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0쪽중소사업장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위탁수수료입니다.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과영세사업장청정연료전환지원사업에대한공기관위탁수수료로사업비가감소함에따라위탁수수료852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쪽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입니다.미세먼지저감을위해특화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수직정원을추가설치하고청사출입구에공기정화장치를설치하고자예산액1억74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4쪽야생동물보호사업입니다.다친야생동물을구조및치료하여자연생태계를보전하는사업으로관내에는관련법에부합하는야생동물치료기관이없어예산액47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과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포획효과를높이고자포획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유해야생동물포획량이증가함에따라확인표지를추가제작하기위해예산액6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8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생태계보호와함께복원으로자연환경을활용한탐방자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완료후공사착공을위해예산액18억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0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제26회환경의날행사가완료됨에따라행사운영비집행잔액을감액하고경기도시·군규제합리화경진대회최우수상시상금으로벤치마킹을추진하기위해예산액174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2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의소요자로부터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및징수하는사업으로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과시설물분체납분이감소하여예산액3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4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정산결과에따른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로반환금1억606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6쪽축산악취모니터링인력운영입니다.공무직근로자운영을위한사업으로축산악취민원발생에따른관내출장과시료검사의뢰를위한관외출장이증가함에따라출장여비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설명을마치겠으며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2020년도결산결과에따라순세계잉여금926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0년도한강수계및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정산에따라국고보조금사용잔액199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한강수계기금운영규칙에따른적립금으로926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도한강수계및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반환금으로1994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278쪽이고요.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인데이게지금제1산단고도화사업진행중인것이죠?

네,그렇습니다.현재공법신청공고중입니다.

그런데이게왜총인처리시설부분이뒤늦게지금진행이되는거예요?

당초에처리용량이3000톤입니다.그런데2016년도쯤에그1500톤에대해서는총인처리시설공사를마쳤습니다.그때는처리용량이3000톤인데들어오는물량이1500톤이안됐습니다.그래서총3000톤단위용량을가운데를나눠서2단계로하자그럼.그래서1500톤만총인처리시설로해서가동중에있었는데최근에용량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1500톤이넘으니까나머지도해야될시기가와서나머지1500톤에대해서총인처리시설을하는겁니다.

그러면애초에2단계사업으로분류를해서추진을하셨던거였어요?

그렇습니다.당초한꺼번에3000톤하기에는아까우니까.

알겠습니다.282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인데잘이해가안가네요.승용차국비지원이700만원에서800만원으로늘어났다는것이고요.그렇죠?그래서늘어난민자보예산을가지고변경을해서우리관용차를구매를하시겠다는거예요?

지금그말은당초에회계과에관용차구매지원사업이8대가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이사업은관용차할때도지원이가능하고민간인할때도지원이가능합니다.그래서당초에는예산이700만원이었는데지금800만원으로100만원을더주게예산이변경이돼서회계과에100만원씩더줘서800만원을회계과에넘겨주고나머지가지고사업을하는겁니다.

관용차구입은이미본예산인가언제정확한시기는제가생각이안나는데이미편성이돼서추진됐던것아니에요?

그것까지는제가저기고요.지금우리가계산상으로할때는100만원에대해서관용차로넘겨주고지금그래서회계과에서는다정리가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지금제기억으로는새롭게8대관용차를추가적으로구입하신다는의미가아니고이미지금회계과에서편성해서진행하는사업부분에대해서넘겨준다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네,그렇습니다.

292쪽입니다.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인데요.지금수직정원을추가적으로설치한다고했어요.지금8개소부분을계획을하고계신다고했는데이게어디에지금설치를하시려고하는거예요?

현재기존에설치된데에는주로공도쪽하고시청에일부했고보건소,중앙도서관해서공도쪽,서부권에많이집중되어있는데아직까지특별하게특정은안지었지만이번에중부권하고남부권쪽으로지정해주려고합니다.

지금구체적으로.

뭐,교육기관이라든지저기는.

교육기관포함해서그러면검토하신다는거고세부적으로지금설치지역부분에대해서는아직결정을못하신거고요?

교육기관이나관공서나도서관인데주로먼젓번예산가지고는서부권을해줬기때문에중부권과,먼저동부권에해줬기때문에이번에중부권하고동부권,제가자꾸헷갈리는데먼젓번에는공도쪽으로해서이번에는일죽이나죽산이나중부권쪽으로해주려고합니다.

공기정화장치를구매해서또설치를하시다는계획이신데공기정화장치는사실상폐쇄된공간에설치하는게맞지않아요?

이게뭐냐면모양은어떻게생긴거냐면저희가검찰이나공항같은데가면게이트가되어있고네모났게이렇게되어있잖아요.거기들어가면거기에공항같은데검색대에서사람이다체크하고그리고네모났게생겼고요.들어가면위에서부터다사람이먼지를털어냅니다.바이오비슷하게미세먼지를떠나서그런어떤오염물을다위에서부터털어내고밑으로는받아당기고.

그러면시설이그런종류의것인가요?

네.바이러스까지다털어내는.그래서계획은우리시청에출입구가3군데가있어서시청하고지금예상은아트홀쪽에공연때많이사람들이들어가니까그쪽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294쪽야생동물보호사업인데지금지정기관이없다는거잖아요.

지정기관이전에는이법이이렇게구체적이지못했어요.그래서저희가운영을할때이성준동물병원이라고안성에서는유일하게입원실이있는병원은거기밖에없었어요.그래서거기원장님과협조를부탁드려서야생동물을그쪽으로해서구조치료를했었는데저희가갖다드리면치료도하고도저히회생이불가능한것은안락사도시키고그랬었는데이성준동물병원이요새집에서기르는강아지들이나그런게,일이많아서도저히감당이안된다고포기를하셨어요.그래서우리는당초에는야생동물관리협회라든지이런데서어떻게해보려고했는데법이제정이따로되어서이것을승인을받아야된다는데안성시관내에서승인을받을그런치료시설도갖추고입원실도갖추고이런데가전혀없습니다.그리고이기준을가지고2015년기준이생겼다는데그이후에아마정식으로승인받은치료기관이전무하고요.그런데다행히저희가지금경기도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가안성하고접경지역인평택진위쪽에생겼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이송을해서지금치료를하고있기때문에이예산은감액처리가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지금센터가생기긴생긴거예요?

남부센터가안성하고되게평택쪽에하고접경,가까운쪽에있습니다.원곡지나서바로.

그러면실제이성준동물병원은현재유기동물보호소로는일단진행이되고있는거잖아요.

그것까지는,축산과에서유기동물까지하고있는것은저희도거기까지는잘.

네.여튼대체시설이있다고하니까일단은다행이네요.마지막으로300쪽에환경보전활동인데지금시상금을2000만원받으셨다는거잖아요.그래서이것을선진지벤치마킹비용으로사용을하고자편성을하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부기명을경기도규제합리화경진대회최우수상시상금이렇게표기를하셨네요?세출예산이니까안성시가최우수상시상금을주는게아니잖아요.시상금을받은것을가지고선진지벤치마킹비용으로사용을하시고자하면부기자체도선진지벤치마킹비용으로지금표기를하셔야맞지않겠습니까?

이것은제가따로예산팀하고확인을해보겠습니다.이것으로가능한것으로판단돼서예산세운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286쪽입니다.미세먼지배출원조사및감시운영지원.한분을뽑으신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휴일근무는안하실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런불법행위가휴일에많이이루어지거든요.그래서휴일에근무하는근로조건으로계약할수없어요?

휴일에는저희이분들아니고정규직원들이매일매일돌아가면서합니다.자원순환과1명,예전에는분과되기전에는2인1조로어차피출장을가야하기때문에2명이항상환경과는1년365일근무를섭니다.

근무자가휴일에도있다.

네,있습니다.그리고자원순환과로분리되면서자원순환과와협의돼서그러면너희1명,우리1명.그런데업무를그의어떤날은쓰레기태운다고나올수도있고어떤날은폐수가나온다고할수있고어떤날은비산먼지가나올수있다고그래서그때나갈때는자원순환과직원하고환경과직원하고둘이2인1조로같이현장에나갑니다.

저도말씀드리고싶은게한분이다보면,물론인건비때문에여러분을뽑으면좋지만한분이라고하면안성이상당히넓잖아요.예를들어서일죽현장나가있다가공도에서전화오면,그렇게왔다갔다하면오전다가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협조하셔서이분들이미세먼지여기만볼게아니라자원순환과와연계해서불법소각이나이런것을해서업무에효율성있게끔.정안돼서이인력가지고모자라면두분을,한분더채용해서예를들어서동·서부나눠서이렇게할수도있고그래서아무튼휴일에이루어지고그러는것에대한것을많이집중적으로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송석근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예산설명에앞서인사이동으로팀장님들이변경되어자원순환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변신숙청소정책팀장입니다. 성경수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경미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원성재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63억9156만2000원으로기정예산113억2327만6000원에서50억682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315쪽에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주요도로변청결유지를위한쓰레기수거기간제근로자의월차수당인건비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페농약수거량감소로인한페농약수거비용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방지시민홍보와계도를위한무단투기예방양심거울설치비1680만원과생활자원회수시설의확충사업및광학선별기추가설치기간에발생되는재활용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위탁처리비3억27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의료폐기물소각시설입지로인하여발생될환경의위해성을예측하고자검토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8쪽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사업입니다.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당초국·도비지원으로배정된사업물량대비신청수요가폭증하여시비를추가확보하여사업목표량상향하고자2억75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0쪽재활용률극대화사업입니다.재활용분리배출시민참여확대를위하여운영하는자원순환가게전기요금20만원과자원회수시설내재활용품선별효율증대를위한컨베이어및공기압축기설치비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환경기초시설내패임,균열등의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한바닥포장공사비2억5000만원과자원회수시설의각종재해및사고예방을위한절개지안전펜스,철판옹벽,LED조명등안전시설설치비27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투명PET분리배출의무에따라깨끗하게배출된투명PET전용압축기설치비2억원과기존스티로폼용융기노후화로작업환경이취약함에따라작업효율증대및양질의재활용품생산을위한스티로폼용융기설치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3쪽자원관리도우미운영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비대면소비로폐기물배출량이증가함에따라선발된자원관리도우미가시민들을대상으로배출단계에서부터재활용품에대한분리와이물질제거등재활용품분리배출에대한홍보및시범을보여재활용률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자원관리도우미30명을채용하여읍·면·동에배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인건비3억8100만원과소모품구입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5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코로나장기화와안성시자원회수시설전기보수작업으로인한생활폐기물발생량과자체처리량을초과하여발생하는폐기물이증가함에따라관내발생하는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및운반용역비7800만4000원과평택에코센터반입수수료및협잡물처리비5억3841만2000원총6억164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7쪽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입니다.자원순환의중요성등환경인식향상을위해기후위기에대한시민역량강화와지속가능한환경도시를구현하고자기후위기대응캠퍼스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성립전예산국비12억9150만원과국비5억5350만원,시비7억3000만원을편성하여재원부담률을맞추고자조정하였으며총25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9쪽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입니다.공중화장실에서범죄발생이증가함에따라공중화장실내안심비상벨을임대하여설치하는사업으로관외시외버스터미널3개소및차량등록사업소2개소에안심비상벨임대설치비용3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1쪽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사업(자체사업)입니다.안심비상벨을임대설치하는도비보조사업5개소외공중화장실추가설치대상지20개소에안심비상벨설치비용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3쪽기본경비입니다.자원순환업무추진시필요한경비로주말및공휴일비상근무자급양비부족분142만원과복합기소모품교체비용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4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부터2020년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사업으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외1건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3088만2000원과도비보조사업으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외2건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55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1년3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315쪽이고요,깨끗한도시환경조성.의료폐기물처리시설환경위해성검토용역2200만원이지금신규로들어와있네요.이것먼저좀설명해주실래요?

이부분이먼저저희위원님도아시겠지만양성의료폐기물때문에양성주민들이좀많이반대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시장님이,여기위원님들도참여해서1인시위도하고이렇게하셨지만시장님이직접또환경청장님을만나뵙고서진행상황이라든지이부분을갖다면담했습니다.면담을했는데그과정에서환경청장님이전문가의견을또이야기하셔서시장님이주민들입장에서전문가의견을검토를하는게필요할것같다고그래서저희가청장님을만나뵙고와서예산을갖다,그때마감이어서바로예산을올렸는데그후에,그상황에대해서주민대표분한테도말씀을드렸습니다.“예산갖다가이렇게세워서주민들입장에서위해성여부를갖다조사하겠다.”주민들이처음에는좀시장님이관심을가져주는것에대해서고맙게이렇게생각을하셨는데자체대책회의를하셨나봐요.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는그동안에충분한의견을갖다가환경부에제시를하였고이게또했을때는서로공방이돼서지연이될까봐이부분에대해서또우리예산올리고난다음에주민반대대책위원장님이시장님을아마만나뵙고서이부분에대해서좀전문가용역하는것에대해서안했으면좋겠다,그의견을좀제시하셨어요.그래서“예산을올렸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또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고그런과정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의회에서도저희가주민들의입장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다.하지만저희시입장에서는향후에또어떻게상황이진행될지모르기때문에좀예산이필요할수있기때문에이걸갖다이렇게삭감하는것에대해서는좀아닌것같다.”고이야기를했지만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예산서는것을안좋게부정적으로생각하는상황입니다.

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서최종의견은언제정도전달될예정인거예요?

지금저희가지난주에도여쭤봤어요.여쭤봤는데그분들은이게주민들이지금1인시위를갖다한강유역청에서한달이넘게하고있습니다.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도평가위에서주민들의견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중요한데계속연일이어서와서하니까이분들도검토에대해서굉장히진중하게합니다.그래서벌써끝날상황인데이위해성여부에대해서전문가의견을갖다여러군데더추가해서듣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의견이나오는게좀기간이소요된다고시장님방문할때도이야기를했거든요.그래서주민들은이게바로의견이나올것처럼생각하시는데,저희도주민들한테말씀드린사항입니다.“이게기간이많이소요될것같다.”그리고2018년,2017년도인가그때도한번그자리에똑같이들어왔었거든요.그때도한6개월이상소요됐습니다.소요돼서검토후에반려가됐는데그정도는안걸리겠지만상당기간이걸릴것으로예측이되거든요.

아니,그러면최종적으로지금안성시의판단이뭐예요?그러니까아직까지한강유역환경청에서최종의견이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반려할수도있고여하튼통과될수도있고뭐이런상황인것이잖아요?

저희입장은요.

아니,잠깐만요.

네.

네.그런데지금이용역비편성이문제가있다고반대측의의견이제시가됐다면서요.그럼그분들은굳이이용역이필요없다고판단하시는것은한강유역환경청이나환경부에그동안집단민원이나이런것들을꾸준히제기했고여하튼그것에미루어서반려될가능성이높다고하는나름대로판단을하시면서오히려이용역을하게되면용역기간에소요기간이기본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오히려더부정적인역할을하는게아니냐,뭐이런주장이시라는거잖아요?

네,대책위에서그렇게논의가된것같습니다.

아니,그러면지금안성시입장에서는반려될가능성이높다는것에대해서,그런대책위의입장에대해서는같은의견은아니신건가봐요?

저희가방문을이렇게했을때는한강청에서는,주민들은그걸갖다반려처리될거라고의견을했기때문에그렇게많이들믿고계신것같은데저희가했을때는청장이나관계과장님들이말씀하시는게자기들도“법적으로하겠다.”전문가의견을갖다받아서거기에위해성이없다고그러면승인되는거고.원칙적인이야기만했습니다.이야기하고서한강청에서는또“이게반려가됐을때또시에서도나올수있는방법이있지않느냐.”그이야기도하기에“도시계획위원회를갖다열어서할수있지않느냐.”고하기에저희입장에서그랬어요.“이게한강청에승인되어버리면도시계획위원회에서이걸갖다우리가한다는것도명분이떨어진다.일단은한강청에서반려의견을갖다주든지주민들이납득할수있도록의견을제시해줘야지그것않고서이걸하라는것은어떻게보면핑퐁아니냐,행정기관의.그렇기때문에좀환경청에서심사숙고해서결정을해달라.주민들의견많이반영해서해달라.”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네,여하튼좀이야기가길어지는데요.그러니까의료폐기물도그러하고동물화장장도그러하고대부분민원때문에사실여하튼반려가되더라도이게사실상행정소송으로진행이되게되면거의100%안성시가패소하는상황의결과를그동안가져왔던거잖아요.그리고실제판결문도제가좀보니까여하튼환경위해성을주장을하지만어떻게해서환경위해성에대한근거자료를전혀제출하지못하고있다,안성시가.그런부분때문에결국이부분도이후에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이안성시에있으니여하튼그러한위해성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한,전문가에대한검토의견과이러한근거를가지고행정행위를하면실질적으로안성시역시도지금이시설부분에대해서는들어오지않기를바라고있으신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그러한부분에대한일부코멘트가있었던것같고시입장에서는여하튼그러면대책위와는달리이용역이필요하다는것을지금이시점에서주장을하시는거예요?이용역이진행되면한몇개월정도소요예정입니까?

그기간은,용역기간은저희가논의를좀해봐야될사항이고요.이게뭐용역이라는게당분간이렇게빠른시일내에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이렇게보면한길게는6개월이상도될수있고.워낙환경평가를하면1년을갖다위해성평가를하거든요.그런데그렇게시간이넉넉한것은아니기때문에일단주민반대대책위를갖다주민들을위해서시장님이이걸갖다예산을세우려고그랬는데그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부정적인의견을주셨으니까시입장에서도좀난감한것은있습니다.난감한것은있는데주민들이그런시간소요때문에이걸예산반영을곤란해하시니까저희입장에서는향후를생각한다면좀이걸예산안세울수도있죠.그런데향후에또어떤발생할수있는상황이,여러변수가있기때문에저희는좀이렇게갖고있다가만약에별사항이없고우리뜻대로이렇게된다고그러면이걸불용처리도할수있고그렇게좀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저기설명을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여하튼필요하시니까지금여기편성을하신거잖아요.그렇죠?

이게일단주민들이그렇게예산올리기전에저희한테와서필요없다,이렇게했으면예산을안세웠을겁니다.그런데시장님께서강하게어필하셨으니까했는데그후에이런상황이일어났으니까저희도좀예산을올리면서도이걸의회에올렸기때문에뺄수있는상황도아니고일단예산설명하면서질의가나오면그런걸설명을드리려고했던상황입니다,이게.

네.그리고지금광학선별기설치가그럼언제완료되는거예요?

지금여기예산도있지만저희가한10월달정도에.

10월이요?

네.그정도에지금하려고합니다.

아니,지금이번에재활용선별장관련예산이또있던데.320쪽에있죠?시설비로지금7억3730만원이또들어와있어요.

저희가지금.

그러니까재활용선별장을준공하시면서실제로그동안노후화됐던시설에대한교체가됐건뭐가됐건종합적으로판단을하셔서진행을하셨어야될거잖아요.이미준공된상황에서뒤늦게“광학선별기도필요하고요.또압축기,용융기다교체를해야되네요.”뭐이렇게하면서사실상실질적인재활용률제고나이런부분이실제로지금추가적으로드는비용은비용대로잡히고있고.

지금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재활용선별장에있는시설은그설계당시에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그건완벽하게시설이설치됐고요.그후에변수가있던게투명페트병이작년12월부터이렇게분리수거하도록그렇게아파트단지부터실시하지않습니까?거기에우리가선별장에들어오면플라스틱류가죄다섞여서다시선별이됩니다.그러면서지금자원관리사분들이나이렇게분리수거에관심있는분들이선별장운영하는것에대해서상황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투명페트병을갖다가가정부터분리돼서왔으면이것만따로분리선별돼서압축해서정리돼야하는것아니냐,그러면그동안에정책적으로했던게분리돼서왔는데또선별장에서유색이나,무색,판페트다섞여서하면의미가없지않느냐,해서그부분을생각해보니까따로전용압축기를해서하는게더이렇게나을거라판단돼서예산을올렸던거고요.또여기보면스티로폼용융기가있습니다.지금우리가용융기설치되어있는것은가정에서잘분리된스티로폼만용융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이물질이묻거나건설현장에서나온폐스티로폼은매립장으로바로직매립하고있어요.그게부피를많이차지하고있으니까이용융기에서부피를줄여서매립장에매립하려고그렇게좀설치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추가로컨베이어하는것은추가로광역선별기가10월달에추가로설치되면그부분에대해서보니까공기압축기가가동이돼야되는데그용량이좀부족하기때문에이걸갖다추가로설치하는사항입니다.따로그렇게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

네,일단투명페트병별도의압축기를두게되면여하튼작업공정의효율성이나이런건분명히있을거라고저도판단이들고요.지금다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재활용선별장을새로구축해서정상가동하기위해서는그동안지금용융기같은경우에도노후화돼서교체필요성이있으면사전에충분히시설설계부분에대한것들을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그러니까그안에서실질적으로가동되는제반시설부분에대한관리를끊임없이하시면서그것에대한운영능력을평가하시고교체시기가임박해서필요하다고한다면그런것은계획적으로잡아서본예산에편성하시는게맞죠.그런데지금계속우리재활용선별장같은경우에는시설물이계속하나하나씩추가적으로준공이후에들어오고있어요.그부분을지금말씀을드리고요.더불어서지금우리페트병,투명페트병재활용과관련해서좀자원관리도우미나이것도한4억정도국비매칭해서들어와있는데실제이것지금성과가좀가시화되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국비로,우리원래하셨던분들은네분해서아파트단지돌면서했는데그후에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30명이더추가로내려와서지금읍·면·동에분리수거시범마을에배치해서지금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점검해보니까활동을잘하고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비용대비좀어떻게보면가성비는떨어진다고판단이됩니다.

네.아파트는그나마조금진행이되는게눈에보이는데불구하고제가사는아파트도여전히잘안돼요.그래서어차피지금인건비하고크게추가경정예산에들어온상황이니까인력배분계획좀잘하셔서운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아까스티로폼용융기는기존것을갖다교체하는게아니라추가로저희가설치해서지금하려고그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325쪽소각시설운영관리인데요.이게지금수도권매립장이송되는처리단가나이런게변경이된건아니죠?

네.

그럼우리여기소각장검진기간이런것전체적으로고려하고해서민간위탁금하고공공운영비하고전부인상하신건가요?

네.한40일정도추가돼서그것을갖다가조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320쪽에보면대덕면내리714-5번지에자원순환가게라는게있습니까?

네.그게먼저도저희가주요업무에도내용이있습니다.저희가내리가지금쓰레기문제가심각하지않습니까?특히나외국인들이많이거주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우리투명페트사업의일환으로자원순환가게를갖다한20평규모로가설건축물을지었습니다.그래서거기서내리주민들이투명페트를갖다이렇게좀수거해서오시면저희가주한2회정도해서그것만전용으로수거해서,우리가또이걸재활용할수있는업체가안성에있습니다.거기랑또MOU를체결해서주민들이투명페트를갖고오면그업체랑연결해서주민들한테직접㎏당얼마씩지원해주는걸로해서자원순환가게를갖다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두번째는지금아파트단지나시내권있죠?시내권단지에지금배달문제가많아서일회용품을많이쓰잖아요,쓰레기도많이나오고.그래서요청을해서가봤더니이게넘쳐서바깥에막흘러나오는상태가지금지속되고있거든요.그래서리사이클지어놓은것은작고양은많으니바깥으로,외부로돌출이되니이게민원으로들어오고경비실로들어가서다른문제가좀일어나는경우가많이생기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말씀하시는거예요?

음식물도그렇고.음식물도주말이되면이게넘쳐서밑으로막내려오는거예요,물이흐르고.여름에는파리나그런것에냄새도좀아무래도문제가생기겠죠?

네.

이문제를원팀장님하고는조금이야기를했었는데이걸자주회수하기에는또인력이많이들어갈거고.그러면통을더놓게되면시에서또부담이들어가는거고,통을더증설을해주려면.이부분은한번확인을해봐서검토를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지금저희도이게코로나때문에배달음식이많거든요.배달음식이많아서일회용품도많이나오고또수거문제라든지이게많이문제가돼있는데저희도환경부에건의를좀하려고그럽니다.지금이게좀법제화되고그래야지코로나로인해서옛날에는중국집만배달해서그런용기를갖다회수해서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지금이게모든음식점이다배달화돼서이걸원래대로간다는것은굉장히어려울것같습니다,제도적으로.이걸환경부에서원래코로나이전으로복귀하려고그러면법제화해서일회용품을줄여쓰게하든지못쓰게하든지아니면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업체한테부담을시키든지이렇게해야지,이게될수있는상황이지.지금이상황에서는이게주민들이편리함에익숙해졌는데이게원래대로한다는것은쉽지않을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이것늘어난쓰레기를갖다어떻게처리해야되나.그래서저희도좀이렇게심도있게고민하고있고요.또이부분에대해서중앙부처에건의할사항이있으면건의이렇게해서좀정비하려고그럽니다.

법제화가생기지않는이상은제가보기에지금상태에서는변하지는않아요.무슨배달의민족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워낙생활화가돼서지금은일회용을많이쓸수밖에없더라고요,아무리우리가노력을해도.그리고두번째는조례에나와있는건데우리주변마을장학금주는조례있지않습니까?

네.

기존에현재잘주고있는데.기존에주고있는데대상자가있는데도장학금을못받는데가좀있어요,왜냐면자녀가없거나뭐그런데는.이게조례를좀개정해서거기마을에서일부마을에그냥충당금으로쓸수있는정도로조례를변경해주면안되냐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게.출연금이시에서정해져있고이자나그런특별기금으로운영이되는거잖아요?받는데는상관이없는데아예못받는데는앞으로이게무용지물인겁니다.그래서그런문제들도좀검토를할시기가되지않았나,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게조례라는게법에규정이되어있으면조례로묶어서그렇게제한을하잖아요?아니면이렇게주민들한테혜택을주든지이러는데법에이렇게그사항이묶여있기때문에저희가드리고싶어도못드리는사항입니다.지금우리다른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소각장같은경우도주변마을에줄수있는게현금으로줄수없어요.그리고편익사업이라고해서그것도그분들이또마음대로쓸수있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수입가지고주식형태로나눠갖거나이렇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불만도많은데이것말씀드릴시중앙부처에서좀이런우리혐오시설이라든지기피시설을갖다하면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주민들한테많은혜택을,좀어드밴티지를줘야신뢰가쌓여야되지,그렇지않고서는어려운상황이거든요.이주변마을장학금주는것도그한부분에포함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시에서마음대로바꿀수있는게아니라규정에되어있는상태,명시가되어있는거네요?

네,규정에의해서다주는겁니다.

네,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쭐게요.시자체에서이게재활용회전율을높이기는되게어려울거예요,아마도.교육도제대로해야되고배출하는것도마찬가지고그게문제가많을텐데.그리고배출했다고해서,분리를했다고또그것도사용할수있는게또많지않다고하더라고요.그게가장큰문제라고하더라고요.그런데제가다큐프로그램을봤는데이번에이것에대해서좀이야기가나오더라고요.그런데어느업체인지는잘기억이안나는데거기에서,협동조합이었던것같은데거기는기계시스템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음식물쓰레기처럼똑같이분리배출해서갖고오면거기에집어넣으면거기서얼마정도포인트를저장해주더라고요.그것가지고다른것물품사거나뭘할수있게해주는데거기는분리가제대로깨끗하게되지않으면다시이렇게토해내더라고요,그게.그러니까분리가제대로되고있더라고요.그런업체를선정을하든지어떻게하든지도움을받으셔서하면제생각에이게분리배출하는것에있어서는되게철저히잘할것같아요.그리고내가가서직접넣으면서그걸하는데거기에또포인트까지되니까그것가지고사용할수있는게많잖아요.물품을구입할수도있더라고요.그런것을하면훨씬더회전율이좋지않을까.이렇게해서시에서하면,저도가봤더니분리했다고해서그분리할수있는것중에10%도재활용이될수가없더라고요.시민들은분리배출했다고내보내지만거기자체내에서는그게안되더라고요.그만큼리사이클이제대로안되고있는실정인데TV에서봤더니그분들은되게,나올때도본인들자산이되어버리잖아요.현금화되어버리니까깨끗하게,깔끔하게갖고내보내더라고요.그렇지않으면거기서받아주지를않으니까,기계가받아주지를않으니까.캔도마찬가지더라고요.종류별로해서이캔을집어넣었다고해서캔이라고다받아주는게아니더라고요.거기에맞는게아니면다시뱉어내고해서분리가자동으로되더라고요.그런시스템도있으니까잘알아보셔서.

그사업으로의일환으로하는게지금자원순환가게가그겁니다.

그러니까그건.

주민들이안에내용물비우고,세척하고,라벨떼고,뚜껑을제거해야지만그걸갖다받아서돈으로이렇게포인트라든지그걸로환산해주거든요.

계속이게시비로들어가는거잖아요.그런데그건시비가아니고그걸하니까우리가굳이이렇게시비를써가면서할필요는없죠,그런업체가있으니까.

저희도시비를쓰는게아니라이건운영관리에대한것만하는거고그나온대금은저희가포인트로주든지아니면현금으로직접입금하게있잖아요,업체에이렇게하고있는겁니다.

네.그러니까그렇게해서그걸좀많이하셔서하면아마조금더분리배출이잘될것같아요.

네.저희도그걸활성화하려고합니다.

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내역을예산설명서를토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기정예산액205억8734만4000원보다11%증액된226억360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39쪽공원시설관리로당초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총38명의기간제근로자를운영할계획이었으나공원내체육시설의관리전환과코로나19거리두기상향조정으로인한공원내수경시설운영금지등에따른관리인력미채용과신규관리공원기부채납지연등으로현재기간제근로자32명을운영하고있어인건비1억8767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또한공원내전기시설계약전력변경및수경시설물미운영으로인한전기료감소분으로공공운영비8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1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으로비봉도시자연공원쉼터조성사업은사업추진중대상지주변국가지정문화재협의와쉼터조성추가건의내용을반영하여사업비증가분6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석정동돌우물공원재정비사업으로공원이용활성화를위해구석정파출소옆진출입로토지매입및정비,공원내노후시설및수목정비를위하여사업비9억원을계상하였으며경기평상조성사업으로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6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4쪽도시생태축복원사업제안서작성용역비로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공도제1호수변공원의도시계획시설결정실효예정일이2023년3월27일로종료됨에따라도시개발에따른인구증가와시민편의시설제공을위하여도시생태축공모사업추진에따른제안서작성을위해시설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6쪽장기미집행녹지부지매입으로녹지부지의토지보상을위한공시지가상승분을반영하여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8쪽녹지시설관리로기존녹지화단의경우조성된지10년이지나노후화된관목의기능저하와보도통행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중앙로녹지화단재정비사업비2억원과남파로녹지화단재정비사업4억원과녹지화단디자인펜스정비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여생육이불량한관목식재구간은철거후재식재와관수시설보강설치및파손된녹지화단디자인펜스정비를통해보다체계적인녹지시설을관리하고자하며당왕동도시정원조성사업은현재당왕동반석주유소앞에위치한교통섬활용이미비하여내년도에시민과함께하는도시정원개념을도입한재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실시설계용역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1쪽가로수관리사업으로옥산주공아파트에서한경대학교정문구간의경우보도폭이비교적좁고소나무가지가낮게늘어져통행불편으로인한안전사고위험초래와4,5월중발생하는송화가루비산으로인근아파트입주민의생활불편을호소하여중앙로보행지장수목146주의이식과인도복구사업비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고또한읍·면·동가로수가지치기건의사항을반영한생활불편민원해소를위하여사업비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6쪽산림수사지원사업으로산림불법훼손지수사증거자료확보를위한불법산지측량수수료의국·도비보조금배정취소에따라예산액증감없이시비로재원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5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으로코로나19확산및격리시설지정에따른자연휴양림미운영으로인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를포함한1억4173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7쪽산지관리지원사업으로정부의산지관리법일부개정절차중단으로당초반영된산지관리보조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사무관리비,국내여비를포함한국비보조금37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9쪽반환금기타로지난해정산결과산불방지대책외10개세부사업에서발생한국고보조금반환금3억3110만8000원을계상하였고산불방지대책외14개세부사업에서발생된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2176만9000원을계상하였고또한당왕동도시계획시설인공원및유수지집행잔액반납을위해기타반환금30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341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일단비봉도시자연공원한6500만원증액해서편성하신거잖아요.이게향교측민원에따라서증액사유가발생했다고아까말씀하신것같은데구체적으로말씀해주실래요?

국가지정문화재안성향교가있잖아요,근처에.그래서저희가문화재청하고협의하면서저희가보완해야될내용이발생했고요.당초에사업을건의했던마을주최분들이계세요.몇몇관련되는이장님들이몇분계시는데그분들이추가로정자하고쉼터만조성하기에는너무비좁다,그래서조금더사업범위를숲길형태로,산책로형태로조금더확장해달라고하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도같이반영을해서저희가6500만원사업비를조금더증액했습니다.

문화재청협의과정에서보완사항은뭘얘기하는거예요?

사면이라든지그런보완해야될내용이조금통보온게있습니다.

네.그리고지금돌우물공원재정비는9억이신규로잡혀있어요.이게추경에굳이지금재정비신규사업편성이타당한가도조금의문이지만전체적으로설명을해주셔야할것같은데요.

제가아는범위내에서설명드리고요.보충해서팀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돌우물공원이앞쪽에내혜홀광장이이용객들이많이이용하는편인데사실상공간이부족한여건입니다.그래서그바로뒤에인접해서돌우물공원이있는데안성시민들이돌우물공원이공원으로지정돼서이용되고있다는걸다수가모르고계세요.그래서주변에건물이나숲속에싸여있다보니까모르고계시는데그래서그돌우물공원에시민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구석정파출소쪽에서올라가는계단쪽,계단입구부터계단쪽이사유지입니다.그래서그쪽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토지매입하고아울러서그안에수목들이굉장히노목입니다.그래서그노목도수목정리도할필요가있고요.그안에시설물도일부개선하는데,개선해서지역주민들의공원접근성을높이면서돌우물공원활성화를위해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추가적인것은저희공원팀장님께서조금보강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용지는세필지가들어가고요.면적은159㎡입니다.그래서용지보상비3억하고재정비사업에소요되는5억3000만원그다음에도시계획변경하고실시설계용역비7000만원해서9억원을예산편성을했습니다.사업비5억3000만원정도면3개월안에다집행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저도여기몇번가봤는데돌우물공원주로진출입많이하시는게한경대,그쪽을통해서이용을하시는것같아요.그리고지금석정파출소계단쪽으로일부토지매입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맞나요?

네.

그런데그석정파출소계단이제가보기에좁은걸로알고있는데.

저희가매입하려는토지가기다랗게가로형태로생겨서그부지를매입하면폭자체가기존에올라가는나무계단있잖아요.그폭보다는상당히많이넓어집니다.

그러면여기부분토지매입을통해서진출입로를확보하고자하는것이내혜홀공원을주로이용하시는분들의연결성확보나이런것을위해서지금여기를하시려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대부분의이용객들이공원을이용하는진출입통로하고상대적으로석정파출소쪽으로진입을하는이용객들은사실상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내혜홀광장에서이용하시는분들도이용할수가있는데요.지금중앙로를이용하시는시민분들도그쪽에공원이있다는자체가,왜냐면거기가사유지기때문에기존의산책로가협소하다보니까약간거리감이있는그렇게조성이돼있습니다.현재파출소일부부분이개인사유지로먹고있습니다.그부분까지포함해서저희가매입을해야하기때문에보상비가좀들어갑니다.

공원이용을활성화시킨다는측면에서접근성을좀더향상시킬필요가있고그것이주출입로부분에대한이용의편리성제고를위해서이부분에대해서도토지매입을통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신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344쪽도시생태축복원사업제안서작성용역.이름은지금도시생태축복원사업이렇게들어가있어요.이것도좀설명을하셔야할것같아요,구체적으로.

이사업은사업대상지가공도축구장있잖아요.축구장바로옆에대상부지가인접해있는데전체도시계획시설결정수변공원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된면적이6만2000㎡입니다.그래서평수로따지면한1만8000평정도되는거거든요.그래서대단위면적이고여기가한천하고지류상끝자락이고환경부에서공모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주요하천수변의연안생태축구간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수변공원시효만료가2023년3월까지거든요.그래서사업기간도촉박하고그리고저희시가만약에이사업을안하게되면또어떤문제가발생하냐면저희시에도시기본계획,2040안성도시기본계획에1인당공원면적이정해진게있어요.그래서그공원면적이좀부족해질수도있습니다.그래서저가전반적인여건으로볼때좀도시생태축복원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비를환경부공모사업비로60억정도를충당하고나머지부분은저희시에서공사비를부담을하면시재정에도많은도움이될것같아서이왕수변공원조성할것환경부공모사업하고연계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2023년시효앞두고있다고했나요?

네.

불구하고아직까지이공원사업이정상적으로사업이추진되지않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이게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분류돼서그동안관리가돼왔던것으로보이는데그러면지금전체공원조성사업에서우선순위에서이대상지역은계속제외가되면서.

면적이워낙대면적이고사업비도크고그래서.

후순위로밀려난거잖아요.그러니까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놓고물론다른도로사업이나등등굉장히많습니다만우리부서에서는공원부분에대한시설결정의우선순위를나름대로해서단계적으로투자계획이나반영할수있는것들은실행을해가는과정인데이걸시효를앞두고이제와서지금공모사업통해서조성을해보시겠다는거잖아요.

네.

그러면여러분이계속후순위로미뤘던이유가있을거고그게단순히투자비용의문제였습니까?

팀장님,보강해서.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이사업대상지는예산이162억정도가들어가는걸로판단되고요.여기에보상비가90억정도소요될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공사비는설계비포함해서72억정도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대규모사업이다보니까투자순위에서약간씩밀린것같습니다.

그럼실제적으로여기에수변공원을제가구체적으로거기현황그림이잘안그려져서그러는데수변공원을조성할사전타당성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여러분이판단하기에충분히가능하다고보시는거예요?

네,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이게지금공모사업하면국비지원액이몇%됩니까?

국비지원은7대3으로지원하려고했습니다.

70%요.

네.

그럼총사업비가162억예상을하고계시는거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공모기간은언제입니까?

3월달까지저희가환경부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3월까지제출.

네,그렇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작성하는기간이본예산에편성하게되면시일이모자란다고저희가판단돼서부득이하게추경예산에반영을시켰습니다.

불구하고지금기술용역같은경우에공사비20억이상이되면사전에용역과제심의를받으셔야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네.그부분은저희가.

그런데지금이부분을이행을하지않고추진을하고계십니다.

저희가미숙한부분이있고요.좀잘못챙긴그런부분은있습니다.전반적으로사업에대한시기성이라든지저희가공모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십사,하는그런차원에서양해를구하면서건의말씀도아울러드립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는이해는갑니다만의회로서는심의원칙을또준수해야되지않겠습니까?하여튼넘어가고요.348쪽녹지시설관리7억1000만원시설비증액해서올라왔는데우선지금당왕동교통섬을도시공원으로조성을하겠다는계획을갖고설계용역비6000만원을반영하신거죠?

네.

도시정원과관련해서는산림청공모사업있지않아요?

제가추가해서말씀드리면지금저희시에서금년8월말에산림청공모사업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이라고있어요.그래서그세부사업중에실외정원조성사업이있거든요.이사업비는전액국비100%입니다.그래서저희가개소당시설비5억원을지원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실시설계용역비포함해서총사업비규모는1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기이8월말에산림청공모사업신청을했고전국적으로20개소를선정하는데유일하게경기도에서는저희시가선정이됐습니다.전반적인사업장소여건이좋아서현지실태평가에의해서저희가시가경기도에서선정돼서산림청으로공모사업신청이된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가용역을통해서내년도상반기에바로사업이착수될수있도록그런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예산요구를한사항입니다.

그러면안성시가산림청공모에선정이됐는데그럼여기들어와있는당왕동도시정원조성사업하고무슨상관이있는거예요?

여기사업을,팀장님이보강해서설명좀자세하게드려주시죠.(팀장을보며)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도시공원공모사업으로저희가5억을신청했고요.그게산림청까지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현재까지는.저희가그산림청공모사업5억하고저희가추가로저희시비를더확보해서저희가먼저실시설계를먼저해서공모사업하고합친금액을갖고공사를시행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지금공모사업이선정이돼서5개소부분에대한정원조성.

위원님,공모사업은아직선정이된건아닙니다.

선정이된건아니고일단그부분은그부분대로지금진행하고있다는걸추가적으로설명을하신거죠?

네.

이건당왕동도시정원조성사업은별도의사업으로여러분이추진하시려는거잖아요.

공모사업은공모사업대로저희가신청을한거고요.저희는저희대로다른별도의사업을해서.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알기도산림청공모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어서지금도시정원조성사업으로교통섬당왕동것이들어와있어서이부분을포함해서사업대상지로해서지금설명을듣자하니까공모신청이이미진행된모양인데왜굳이이것을별도로분리해서시비를100%잡아서진행을할수밖에없는지그상황에대해서여쭤봤던거예요.그러니까애초에공모신청하시면서사업대상지부분에대해서는고려를못하셨던거예요?

네,맞습니다.저희가예산하고내려온건그후에내려왔기때문에.

그런데저는지금당왕동도시정원조성사업이어떤포맷으로콘셉트를갖고진행될지는잘모르겠는데여기를자주왔다갔다하는시민의한사람으로서굳이여기지금손을댈이유가있을까,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어요.오히려필요하다고한다면거기당왕천이나금석천또우리비봉산운동하시면서산책하시는시민들이굉장히많은데지금거기소나무이렇게있고관리그런대로되고있어요.그래서필요하다면저는벤치한몇개정도이렇게설치하면되지않을까,그정도로생각을하고있는데여러분생각은좀다르신가봐요?

저희가금년에계획하고있는게쉽게데크나벤치이런것도포함을해서금년에계획으로있습니다.

아니,그러면지금실시설계만6000만원을담으면이게뭐이것사업비를어느정도예상을하고계신거예요?

전체총사업비는10억범위내에서.

10억이요?

네.

아니,그것교통섬거기를조성하는데10억을투자를해서도시정원을하겠다고요?

여기교통섬전체면적이한3500㎡입니다.그래서한1000평이넘거든요.그래서,네.

네.중앙로,남파로녹지화단을전부재정비하시는계획인데6억편성이됐어요.이공사시작되면아마대부분의시민들이“왜멀쩡한관목을뽑아버리고그러는거예요?”하면서이야기가또많이나올것같아요.저역시도지금남파로나이런부분은다니면서봐도부분적으로이식이필요한부분이있긴있지만이게전체녹지를다갈아엎을만큼의그렇게상황이안좋은것은아닌것으로보이거든요.

저희가세부적으로중앙로라든지남파로에대해서세밀하게분석을해봤는데요.중앙로녹지화단의경우에는조성된지13년정도가됐고요.남파로는10년이상됐거든요.그래서이게처음에,당초에조성할때마사토를넣어서토양환경자체가그렇게썩좋지않은환경이었고보도블록공사나이런것을하면서거기에잔재물이라든지이런부분도그토양에상당부분섞여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관목이자랄수있는그런토양환경조건도안좋고요.그리고기존에식재돼있던관목이10년이상되다보니까노후화돼서아래하단부는목질화돼있고상단부만조금살아있는그런형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렇게부분적으로손대서는도시미관을아름답게가꾸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근에오산이라든지평택시를벤치마킹을많이했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볼때오산이나평택같은.오산은가로환경을도시정원형태로많이가꿔서시민들한테많이호평을받고있고요.평택도띠녹지를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도일례로가뭄때보면기존의녹지화단에물차서저희가호스로물주는그런비효율적인관리운영을하고있는데인근에평택이나오산인경우에는연결녹지에대해서관수시설이라든지이런것을시설을해서계획적으로물급수도하고비료성분도타서주는것을봤거든요.그래서저희시도비효율적인그런측면보다는효율적이고체계적인녹지관리를할시기가됐다,저희가그렇게판단을했고요.그래서중앙로라든지남파로에대해서녹지화단정비를단계적으로실시해서시민들한테도시미관을아름답게보여드리는그런사업이필요하다고느껴집니다.

제가이부분은잘몰라서그러는데띠녹지관목같은경우에그러면10년이상정도주기별로는계속이렇게이식해줘야돼요?그래야되는거예요?

이게나무가오래되잖아요.오래되면아래나무뿌리활착력도떨어지고,기능도떨어지고위에전반적인나무의생육환경자체가기능이상실되기때문에교체주기에맞춰서교체해주는게맞습니다.그리고추가로말씀드리면저희가보면인도변에공간이안나오는데억지로띠녹지를조성을해서시민들의통행불편이런것을초래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과감히제거해서,인도로복구해서시민들통행불편도해소하고타도시에서보여지는녹지관리도체계적이고아름답게조성하는그런필요성이절실하다고생각이됩니다.

네.설명은잘들었고요.351쪽가로수관리사업시설비여기도2억4000만원들어가있어요.이구간에가로수로소나무처음에심을때부터사실논란이많았거든요.인도도좁은데다가소나무수종을심는것이타당한지당시이것황은성시장님때조성했던거였나요,그렇죠?그리고이게소나무가자라면서인도는좁은데지나다니면서계속찔리고이러면서사실상민원도많이있었던곳중에하나에요.결국에는그렇게이비싼소나무를인도도좁은가로수에굳이이수종을택해서심은여러분들이지금또타당하지가않은것같으니다뽑아버리겠다는거잖아요.

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중앙로가로수정비건은위원님지적해주신말씀이맞습니다.그리고도시환경이변화되고또통행량이많이늘어나다보니까한경대사거리에서부터제1산업단지사거리까지그구간에소나무가로수가식재돼있는데사실소나무는가로수로서의역할이,기능이떨어지는거거든요,경관용이면모르겠는데.그런데나무가성장하다보니까지금인도폭이적게는한1.2m∼2m정도폭밖에안되거든요.아주비좁은데나무가또식재돼있고잔가지가나오다보니까실제사람이통행하는거리는50∼80㎝정도밖에안됩니다.그래서안되고또한옥산주공이라든지,이마트앞이라든지이쪽한경대쪽은아파트가밀집돼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4,5월달에소나무송화가루가많이날려서창문을못열어놓겠다,이런민원이제가산림녹지과장와서전체적으로한번살펴봤을때지역민원이,불편민원이상당히많았습니다.그리고최근에는그소나무때문에자전거를타고가다가눈이찔리거나그런안전사고우려가종종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중앙로가로수식재된소나무를대체후보지를정해서이식을하고또그구간도통행에불편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도로,보도로환원해드리는게시민들통행에불편함이적을것같고그래서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

그러면이구간에대해서는가로수를전부없애버리고이후에.

네.다이식하는겁니다.재식재.

그러면새로운수종교체를통해서.

안합니다.

이것은전혀고려하고있지않으신거예요?

네.왜냐하면인도폭자체가저희가줄자가지고재봤는데최대2m정도나오고요.나무가식재돼있고가지가나와있다보니까인도폭자체가너무비좁아서그구간은가로수식재계획을안갖고있습니다.

네.이것굉장히결과적으로행정력낭비,예산낭비사례중하나거든요.그러니까애초에가로수에대한얘기는과거부터워낙논란이많이됐던거여서실질적으로우리관리계획충분히세워서진행을해주십사요청도시의회에서많았던것으로알고있고요.특히가로수수종부분에대해서도최근기후위기와관련해서미세먼지흡착정도나이런것전체적으로고려해서수종선택해서토양의질또이런것사전에판단을해서사실상고사목관리부분이효율화될수있도록신중을기해주십사다시한번요청을드립니다.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351쪽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앞서서박상순위원님도많이말씀을하셨는데중앙로있지않습니까?지금옥산주공에서한경대학교.그러니까양쪽차선인도에있는것을양쪽것을다이제이식한다는말씀이죠?

네.한경대쪽도로변안쪽에,보도안쪽에있는그소나무있잖아요.그것은저희가현장을여러차례가서서로논의하고토의한결과그안쪽은통행에.

시간저기하니까짧게짧게만여쭤볼게요.

네.많은지장은초래하지않아서그구간만제외하고다이식하게되겠습니다.

아무튼여기이식장소는다른데정한건아니죠?

지금저희가후보지를상당부분찾았고요.나머지찾고있고미진한부분은저희시유림에가식을해놨다가내년봄에대체후보지가정해지면그렇게조치할예정입니다.

안성시나무심어놓은것보면서어쨌든대체로민원도많지만나무를될수있으면심어야되는것은다공감을할겁니다.그런데몇군데를예를들면금광면가는길도메타세쿼이아가자리를잡았고처음에는나무가삐죽하니가지도없고그러니까밉더니요새는곁가지도나오고그러면서자리가잡혀갑니다.그리고여기시청후문쪽으로해서,향교앞으로해서성요셉병원앞에도거기는아주이제거의명소가됐어요,봄에벚꽃피면.그런데당초의도했던바는중앙로에있던것을가지치기를하지말았어야터널식으로이렇게어우러지게계획했던건데지금그것을가지치기를해서훼손돼서안타깝기도하고.물론거기같은경우는민원은대형버스라든가택시하시는분들이겨울철에제설문제.그런데그거야제설작업을하고서하면그래도봄철에우리가시민들이누리는기쁨이더크니까.그런데지금여기구간은사실식재를할수있으면해야되는데수종선택이잘못된겁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어쨌든잘못됐으니까이식을해야되는데.그런데물론인도폭이좁아지니까거기는이제아무것도심지않겠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사실은거기가우리안성관문이거든요.관문인데아무리인도폭이좁더라도예를들어서나무가안되면화초류라도해서그게있어야도로하고도완충작용도되고아무래도이게시각적인면에서뭐가있어야됩니다,아무튼.나무가심기힘드시다면화초류라도해서오가는분들시각적인효과도볼수있게하고그래야지.삭막하게거기아무것도없는데면.물론뭐,그런데사실자전거는거기로타고다니면안되는겁니다.그렇지않아요?자전거는타면안되는데요새젊은친구들전동킥보드같은것많이타니까아주눈하고딱거기가소나무하고각이맞는데그런.아무튼인도에서자전거타면안되는거죠.자전거는안되는거고그런데그런것을다른대체할수있는뭐를찾아야지,나무불편한민원들어왔다고그냥다뽑아서버리면너무또삭막합니다.뭘해야됩니다.그러니까그것도한번.

네.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도저희가깊이있게고민해서.

초화류가됐든뭐가오래가는것들있지않습니까?너무작지않고포기수이렇게해서좋은꽃들요새많이있으니까오래가는것,그래서너무삭막하지않게.그리고나무도또여유가있는곳은해서그늘도,물론그그늘에들어간다고얼마나시원하겠습니까마는그래도시각적으로아무래도그늘이있고그러면도시미관이향상되니까그래도우리안성관문을들어오면서나무한그루없고화초한그루제대로없다면삭막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그래서어쨌든아까도띠녹지같은것도그런데과감하게도시가아름답다,이런것을.물론저기같은것은그렇습니다.어느시가면방울나무가되게잘돼있어요,플라타너스가.그런데거기같은경우는그것을심어놓고도도로폭이충분합니다.그런데안성같은경우는그렇게넓은길이없어서나무를많이심을수는없지만그래도최대한공간이있으면거기에적재적소에맞는수종을선택해서많이심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예산설명에앞서지난8월17일자인사발령으로우리과로전입을온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희영상수행정팀장. 이기남상수관리팀장입니다. 허진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님4명중세분이바뀌었습니다.상수도과소관에일반회계2021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예산안의총규모는57억5101만4000원으로기정예산51억4368만5000원의11.8%인6억73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쪽예산설명서363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부문입니다.관내소규모수도시설민간위탁관리용역의계약후낙찰차액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가뭄대응등의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및수질개선을위한추가사업비가소요됨에따라1억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쪽에서2쪽까지예산설명서365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부문입니다.지하수방치공조사원의2개월추가채용에필요한인건비로1987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지하수검침원업무용차량가격변동에따른임차비부족분136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및국내여비는불용이예상되는624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에서3쪽설명서367쪽교육·복지시설음용지하수수질검사부문입니다.지하수음용시설의수질검사를위해새로지원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12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쪽설명서369쪽상수사업운영지원부문입니다.고삼∼삼죽(1)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상수관로매설공사를위해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에대한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4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쪽설명서371쪽반환금부문입니다.2020년도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으로정산결과에따른도비집행잔액반환금8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안3쪽에서4쪽설명서372쪽지하수검침원인건비부문입니다.불용이예상되는여비및유류비147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소관일반회계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363쪽이고요.마을상수도시설관리인데시설비1억3000만원증액해서편성을하셨네요.여기보개구사마을외에6개소물탱크설치공사사업비가포함이된것같은데맞나요?이것은뭐예요?

이것은이사업내용은변경된게아니라당초부터있던사업계획입니다.그밑에증감사유에보면그게새로증가되는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인데요.방치공조사원추가채용으로올라와있네요?이것맞나요?

네.

기존에몇명인데몇명으로늘리는거예요?

늘리는게아니고요.기존에올해4명을4개월채용을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목적은다완료했습니다.기간은끝났고이게2개월동안신규로새로채용해서내년도사업에대비해서조사좀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기존에4명분에대한인건비는10월로마무리가되는거예요?

네,마무리됐습니다.10월이아니라8월달까지마무리가됐습니다.

8월.

네.그래서올해방치공30공사업비가있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것은다조사해서완료가됐고,기간은끝났고내년도사업에대비하기위해서미리준비하고자발굴좀하려고4명을2개월동안채용을새로하려고그럽니다.

그럼2개월만일단운영을하시겠다고요?4명분에대해서?

네.

그러면우리상반기때4개월운영했던것에대한실적은실질적으로나왔어요?

네,다있죠.그래서지금30공중에,30공보다조금개수는더많고요.1차로사업을진행중에있다가농작물경작구간에있는것은그런것은못해서수확기이후로일시중지들어간부분이있고또2차부분에대해서바로또새로집행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실제어려움이없을까,싶었는데다행스럽네요.네.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상수도과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총괄표입니다.총예산규모는560억494만원으로기정예산546억3850만7000원의2.5%인13억664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수익은변동이없으며사업비용입니다.예산서19쪽에서21쪽까지예산설명서는2쪽부터7쪽까지가되겠습니다.사업비용은총313억9393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4억1431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면먼저정수비직급보조비로청원경찰호봉승급및인사이동에의한부족분60만원증액계상하였으며정수비약품비는금년강화된검사시험및소독으로부족분766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로당초누수복구및상수도관로유지보수사업비를노후된관로파손및출수불량등의증가로인해4억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공무직근로자선진지견학비인행사실비보상금은코로나19장기화로집행이어려워짐에따라460만원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전기손익수정손실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노후주택녹슨상수관개량지원사업의정산결과도비반환금367만원을계상하였으며급수공사비반환금은수용가개인사정으로취소요청함에2020년도에납부되었던급수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을환급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7쪽예산설명서9쪽과10쪽자본적수입입니다.자본적수입은총280억1194만9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3억664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자본잉여금수입의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지방도306호선고삼∼삼죽(1)간도로확포장공사1차구간내상수관로매설공사의특별조정교부금이일반회계로교부됨에따라특별회계로전입받고자교부금4억8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사부담금수입의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은금년도수입추계를반영하여기정예산대비8억8643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서31쪽예산설명서는12쪽부터18쪽까지가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총246억1100만3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9억521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구축물시설비입니다.낙원길(봉산로타리-성모병원)지중화구간노후관교체공사사업으로구시가지특성상다발관과지하매설물이다수발견됨에따라이형관의증가등으로사업비가증가되어기정예산대비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가압장운영관리를위해가사2가압장BY-PASS설치공사사업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원곡면칠곡리방삼마을의지하수수질오염으로양질의수돗물공급을위해원곡면방삼마을일원수도시설확장공사사업에1억575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중인자산의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경기도건설본부에서시행중인지방도306호선고삼∼삼죽(1)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상수관매설공사를위해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된사업비를예산반영하기위해4억8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불현∼신장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상수관이설공사사업은사업시행청인경기도건설본부와상수관로의이설을협의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추정소요사업비를납부하고자1억216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부보조금반환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2019년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장공사이월금정산결과도비집행잔액327만9000원을반환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자본적지출의원곡면동문산업단지상수도인입공사원인자부담금반환금으로시설설치완료후정산결과1014만9000원을반환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특별회계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중연상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사업비용지출에서누수복구및상수도관로유지보수사업.4억증액이이루어졌네요?

네.

설명좀해주실래요?

기정예산8억을저희가작년도수준으로반영을했는데올해누수라든가출수불량이런것으로보수를해야되는공사건이많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지금까지지출된게한7억5000만원정도가지출되고현재발생돼있는게한2700만원정도.그래서향후추가발생예산까지감안을해서4억원증액을편성하였습니다.

지금사업량이계속늘어나는상황이에요?

네.이게주원인이큰누수는아니고소규모누수인데소규모누수같은경우에는상수관로에서는개인급수공사이런것을신청을하게되면분기해서따가는부분이있거든요.분수전이라고그러는데그분수전에서볼트이런게노후되면서많이파손돼서누수가많이생겨요.그래서옛날에했던것은그런게많이발생되고그래서저희가최근들어서는작년부터그볼트를녹이안슬고오래갈수있는도금된재질로바꿔서설치를하기때문에앞으로는하는것에대해서조금수명은길어질텐데옛날것에서그런현상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네,그렇군요.그리고수입부분인데자본적수입이요.특조금4억8000만원반영하신것하고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이8억8643만원.애초추계가너무보수적으로잡혔던건가요?

네?

애초에추계가너무보수적으로잡혔던건가요,아니면?

네.그것도저희가당초예상은그렇게올해는급수공사로한게만약에건수는비슷하더라도원인자부담금이이렇게많이필요한대규모이런데는없을것이다,예상을해서당초에한3억2000만원정도를계상을했는데,수입으로.의외로다량수용되는게많이발생이되더라고요.그래서원인자부담금이당초예상했던것보다많이늘어나서그래서그수입을맞게증액시켜서보완을하는겁니다.

저는이것은기정이3억2000만원이었는데지금8억8600만원정도가늘어나는거여서,이게너무애초세입추계에서크게차이가나는거여서여쭤보는거예요.

예측이좀잘못된부분은있는데요.이게보면원인자부담금이라는것은공사비하고는달라서.공사비는그렇게뭐크게늘어나질않더라도원인자부담금은시설용도라든가규모에따라서많이차이가있거든요.수돗물이다가구주택이나무슨단지이런데서신청을하게되면원인자부담금이상대적으로많이늘어나게됩니다.그런데이런것은저희회계수입차원에서는상당히긍정적인건데예측이부족해서당초에조금잡혔던것같습니다.

애초에본예산에서세입이제대로잡혀야쓸수있는돈도세출예산도같이대응을할수밖에없는거여서너무큰차이인것같아서여쭤봤어요.그리고자본적지출시설비관련해서가사2가압장BY-PASS설치공사는뭐예요?

이게가압장에기존의시설이만약에문제가생기거나,고장이나거나그랬을때저희가공사를,수선을해야되잖아요.수리를하게되면이게단수가되게됩니다.그래서단수되면가사2가압장같은경우에는보개면북쪽으로해서고삼면쌍지리,월향리공급이되는부분인데관거모인지역에단수가되게돼요.그래서그것을예방하고단수없이물을돌려서할수있는그관을신설,그게BY-PASS관이거든요.그래서그것을급수구역이얼마안되면크게지장이없는데급수구역이크고이런가압장은이게수리시에장시간소요가되거든요.그래서그것을단수를없애고자저희가보완을하는겁니다.

그러면실제신설가압장같은경우에는이BY-PASS시설은기본적으로다갖춰서설치가되는건가요?

네.어느정도규모가되는데는다BY-PASS까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고상영하수도과장이5급사무관교육중이고주거환경국장이상중으로부득이하수도과예산설명을주무과장인제가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하수도과소관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은403억9376만6000원으로기정예산436억8476만6000원대비32억9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1쪽,예산설명서2쪽수익적지출내역입니다.하수도사업완료후취득한구축물,건물,기계장치등의감가상각은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제19조에정한내용연수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2020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결과감가상각비가약155억원이었고하수도설치및관리등사업예산증가로기정예산액71억5141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이번제3회추경에사업예산감액에따른잉여재원이발생하여이를보전재원으로활용하고자감가상각비18억68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9쪽,예산설명서4쪽자본적수입내역입니다.국비와관련하여한강유역환경청에서타지자체재배정및신속집행필요등에따라2021년도하반기추진이불가능한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사업내역을조정한사항으로조정결과에따라국고보조금32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안33쪽예산설명서6쪽입니다.자본적지출내역으로원곡면일원의각종개발로인하여오염원이증가됨에따라하수의적정처리를위한하수처리장증설이시급하고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하수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2021년7월27일최종승인되어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기본및실시설계비로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3쪽,예산설명서7쪽입니다.자본적지출내역으로2021년도국고보조금3차내역조정에따라국비가조정되어재원비율에따라국비14억3900만원,시비6억1600만원을감액하여총20억55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의경우하수처리구역확대를위한기본계획부분변경이진행중이며2021년하반기에사업추진이불가하여국비가감액된사항으로2022년공사착공을위하여국비를신청하였으며본예산에반영하여사업을정상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안33쪽,예산설명서8쪽입니다.자본적지출내역으로2021년도국고보조금3차내역조정에따라국비가조정되어재원비율에따라국비18억5200만원,시비18억5200만원을감액하여총37억4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은오수관로1단계사업과함께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통하여진행하고있으며2021년도하반기에는사업추진이불가한사항으로오수관로1단계사업과마찬가지로2022년공사착공을위하여국비를신청하였으며본예산에반영하여사업을정상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안33쪽,예산설명서9쪽입니다.자본적지출내역으로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배수설비연결을요청하는민원에따라사업물량이증가하여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잔액3억원을감액하고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비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3쪽,예산설명서10쪽입니다.자본적지출내역으로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2021년12월준공될예정으로불용예산액에따라3억원을감액하여편성하고자하며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부족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35쪽의자금운용계획부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예산서는33쪽이고자본적지출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전체적으로51억5900만원삭감이이루어졌는데우선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사업이지금20억5500만원그리고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37억400만원,이게전체감액이이루어졌거든요.아까우리오수관로신설사업같은경우에는설계중이어서연내에공사추진이사실상어렵기때문에삭감을하고실질적인공사는내년도에가능해서본예산편성을계획하고있다,이렇게설명을하신거죠,맞죠?차집관로는어떻게되는거예요?

하수시설팀장김진수입니다. 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사업하고차집관로사업하고통합발주돼서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있는데요.

아,통합발주해서설계중인거예요?

그런데지금안성오수관로신설사업은주민설명회나단체민원에의해서확대해달라는요청이굉장히심해졌어요.금광면원오마을이라든가전원주택단지라든가아니면인근지역에주민설명회할때더확대해달라는주민들의의견이다수민원또들어오고여러가지하다보니까저희들이그냥지금현상태에서집행하는게무리가있다고생각돼서환경부에건의를해서.

계획변경여지가.

변경을해서하느라고하수정비기본계획을변경을시켜야되거든요.그시간때문에거기서올해공사를착공할수없으니까내년에세워줄테니까다시정리를해서하자,결론을봐서추진하게됐습니다.

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인데요.현재처리용량이어느정도됩니까?실제처리하시는용량이.

지금원곡면이1000톤이거든요.현재1000톤으로운영하고있는데실상으로보면저희기본계획상최대운영이1400톤정도예상이되고있어요,들어오는유입이.그런데저희들이이번에1300톤을증설하게됐는데이하수정비기본계획이7월에승인이났다고그랬지않습니까?그게작년부터시작했던건데사실상하수정비기본계획에변경승인요청을하려면하수도법시행규칙제2조에보면500톤이상인경우에는100분의20이추가물량이들어와야변경신청할수있어요.그러다보니까약간늦은감은있지만저희가빨리추진하기위해서,내년에예산을본예산에신청하겠지만이건설계부터해서빨리승인이났으니까이번에세워서빨리선추진하고자예산을올린거거든요.

지금1000톤을처리할수있는용량인데지금1일1400톤이유입된다는얘기가뭐예요?

강우량이많았을때제가알기로는1400톤까지처리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정도는유효범위에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관리팀장한테말씀들어보십시오.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지금시설팀장이말씀하시는것은원곡하수처리장은원래1000톤의용량이고지금현재유입되고있는양은위원님이여쭤본97∼98%인1000톤이약간안들어오고950톤,960톤들어오고있는데이게지금향후에하수처리구역을확대하고처리량을증설해야할필요성이있는데처리구역확대를하면서해보니까1300톤에서1400톤이된다는내용을말씀을설명하고자하는것이시설팀장의의견이고위원님이여쭤보신것은지금은1000톤의용량의한96%,960톤에서1000톤안되게거의들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증설이필요성이있는데늦게시작했다는말씀을드리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늦어도너무늦게시작하셨네요.지금원곡이공도부터해서도시팽창이이어지면서여러산단계획이나등등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지금오수처리용량은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적인공간이거든요,거기가.그러면실제여러분들은지금원곡하수처리시설에있어서의시설처리용량대비조금예측가능성을가지고증설에대한시점을제대로파악을하셔서추진을하셨어야죠.그렇죠?그런데지금그시기적인부분에대해서지금일실한측면이없지않아있는것으로보이고,특히그러한시급한요건때문에중기에도반영을하지못하신채예산을편성하셨어요.그런데지금우리여기하수과뿐만아니고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지금지방재정법에단서조항을가지고특별한사유가있는한추경에미리반영해서그해중기에반영할수있다는규정을가지고자꾸위원들을설득하려고하시는데사실거기서얘기하는단서조항의요건은국·도비사업이나공모사업에추가됐을경우또는내지는재난재해사업의경우단서조항에서실질적으로적용할수있는사례의기준도나름대로정하고있는것이거든요.저는지금사정이거의100%풀로유입되는사실상의여건을고려하면지금너무시급한상황인것에대해서는인지를하는데우리가공공하수처리시설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전체적인도시변화요인들이나이런것들충분히간파하시고실제처리용량계획일정80%,90%가됐든증설요인의발생시점은놓치시면안되고그시기에준해서사전계획가지고절차이행해서조금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