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농업정책과,농촌사회과,축산정책과,기술보급과,친환경기술과,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예산은기정예산대비27억5249만4000원이증가한385억3991만2000원입니다. 예산서1쪽,설명서379쪽에서382쪽입니다.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은잔액발생이예상됨에따라심의위원참석수당81만원과친환경농산물차액지원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학교급식축소에따른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2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383쪽에서388쪽입니다.지역농산물의지역소비확대를추진하는공공급식지역농산물이용지원사업은코로나19의영향으로실시가불분명해짐에따라1억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인농촌공간계획수립자문회운영비500만원과농업회의소설립추진단운영·홍보비9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기본형공익직불사업비5억2900만원을변경내시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389쪽에서394쪽입니다.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은144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연간120만원의직불금을수령하는소농직불농가2803명에30만원씩지원하는한시적직불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4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로’19년대비’20년매출이감소한화훼농가,학교급식농가와농촌체험마을에100만원씩지원하는코로나극복사업영농바우처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운영비500만원과지원사업비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에서5쪽,설명서395쪽에서400쪽입니다.농촌의일손부족문제해소를위해농업분야긴급인력파견근로지원에소요되는보험료의파견수수료54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고금년부터실시하는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시행을위해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기본소득사업비등32억4970만6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현재신청현황은85.2%인1659농가가신청을완료하였습니다.경부고속도로의입구에설치된조형물이노후되어교체에필요한2200만원을브랜드운영관리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설명서401쪽에서406쪽입니다.경기미의소비확대를위한쌀가공업체경기미구매차액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2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원산지표시정착을위해운영중인농수산물원산물표시감시원운영비는변경내시에따라15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농림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배관련생산자와가공자6개소에서공동으로추진하는농촌융복합사업을추진하는농촌융복합사업네트워크구축사업에성립전예산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쪽,설명서407쪽에서411쪽입니다.2019년마을정비형공모사업에선정되어4개년계획으로추진중인삼죽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를국비70%,시비30%의기준보조율에맞춰편성해야하나시비2억5600만원을과다편성하여이를감액편성하였고반환금은국고보조반환금9618만9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억739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그게아마국토부소관에서옥외광고물법해서문제가돼서나왔던것같아요.그런데이것은고속도로에있는건가요,같이?승두리.

이게정수장위에옥상간판으로되어있는겁니다.

아,정수장위에.그런데확인한번해볼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건축과와협의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센터로가시니까어떤장단점이있을것같은데뭐가있습니까?

지금장점이라고하면저희들이업무를일괄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상호간의협조는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약간미흡한점은있지만협조하면서시너지를농업쪽에발휘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는거고요.단점이라고하면지금아직까지는별다르게느끼지못하는데과거에는농업인,지금은농업인들이저희들을찾아오기는쉬운데그이외의분들이오시기,인허가나이런분들이오시기는약간불편한점그게단점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그런데그것도저희들이출장,시에들어와서각부서하고일주일에2,3번씩담당자들이와서그것을극복하고자협의를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산안에대해서는특별히드릴말씀은없고요.지금까지수도작벼작황은괜찮은것같습니다.그래서마지막까지잘돼서풍년이되고가격도잘받을수있도록과장님이일선에서많은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385쪽이고요.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농업회의소설립추진단운영·홍보삭감해서들어온상황인데요.이것을추진단설립을내년으로연기한다는설명이있네요?

그게지금저희들이그것도역시공모사업으로해서작년에금년부터진행하는건데농업인상대로설명을하고국비사업으로선정된업체가있습니다,농림부에서.그업체가와서설명하고해야하는데코로나때문에이게진행이안되다보니까당초에는저희들이설명하고홍보물을만들어서우리농업인들한테알려주려고하는데그게중단된상태입니다.거기서내년부터다시설명회를개최하기로해서내년으로넘기는겁니다.

그러면지금코로나정국에서운영상문제때문에일단삭감을하신것으로보면되는군요?

네.

그런데우리지역내에서농업회의소부분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이런것들때문에일부충돌도있고한것같아서사실상이사업부분에대해서시가적극적인의지가없는것으로판단을해야하나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저희들예산서에는없지만선정한컨설팅업체가있어서그친구들이계속설명을하고지난번의회때도말씀을드렸지만찬성하시는분들하고반대하는농업인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사람들이의견을중지를모아서찬성이됐든반대가됐든설립을안하든그것은농업인들의의견을따르기로했습니다,내부적으로.

네.그리고393쪽인데요.영농지원바우처사업.지금국비가일부3100만원증액이이루어졌네요?

네,그렇습니다.

이게현재집행률이어느정도돼요?

현재집행한것은당초기정예산은집행이완료됐고요.나머지.

그러면전부기정예산은지출된것으로보면되는건가요?

지금빨리집행해서그때2회추경에담고일주일이내에집행이다됐을겁니다.조금서둘렀습니다.

네.그리고아까농민기본소득제가잘못들어서,지금대상자중에한80%.

대상자중에서85.2%가접수를했는데요.농민기본소득의기본조건중에하나가농외소득이3700만원이상인농업인은대상에서제외됐기때문에아마그런영향이아닐까싶습니다.

그러면전체몇농가라고요?

지금1만6950농가입니다.그리고대상농가가한1만9500농가가되는데그정도들어옵니다.

아까설명하시면서1600얼마라고해서제가지금그게무슨소리인가싶어서다시한번여쭤봤어요.그리고조형물어차피이야기가나온거여서경부고속도로IC앞쪽에큰사각형으로된것있죠?

안성시궁서체로쓴것말씀하시는건가요?돌로된것.

아니돌로된것말고요.그것도농산물그려져있고그러던데.조형물중에농산물관련해서홍보하는것은다여기과에서하나요?

네.저희들이설치했습니다.

그러면농업정책과일것같은데.

아까말씀드렸듯이정수장위에있는옥상간판입니다.

그렇죠?크게사각으로이렇게.

네,그렇습니다.

그게제가도시개발과에서거기크게들어선것뭐예요?스타필드.스타필드앞쪽에조형물설치건때문에한번현장을갔다가스타필드에서IC쪽봤거든요.그런데지금이조형물같은경우에는노후화되어있기도노후화되어있지만그쪽에서이렇게바라봤을때이게전혀볼수가없는상황이에요.모서리각도가사실상스타필드쪽에서관망을했을경우에각도가잘안나와요.

스타필드쪽에서는각도는안나옵니다.

네.그거방법이없을까요?

그래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지금거기가과거에는가독성이굉장히좋은위치였는데지금저쪽에타이어가게인가그것도,자동차정비공장도있고그래서가독성이떨어지는데저희들이계속고민을하고있고요.홍보조형물을어떻게수리할까저희들도고민하고있습니다.한번전문가와의논을해보겠습니다.

어차피다시설치를해야되는것이라고한다면스타필드이용객들이그나마많은거잖아요.외지들도많고.

저희들은스타필드이용객보다는38국도이용자들을위한홍보물이라고판단을했고요.그리고스타필드이용객을위한홍보라고하면저희들이지금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게아직협의를못봐서그런데도서관들어가는방음벽이나,설치할수있다면방음벽이나도서관쪽에아마하는게어떨까저희내부적으로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어차피여하튼위치가IC쪽이기때문에물론IC지금진출입하는분들을우선적으로고려하신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

네.

바로가까이에스타필드라고하는우리농축산물을실제로좀홍보할수있는부분에대한이용객들이굉장히집적하는시설이기때문에동시적으로충족할수있는홍보물을만들면더좋은것아니겠습니까?

네,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한번시설구체적인설치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과장님한테하는건아니고제가정리좀해드리면입간판같은경우에는시유지나시의건물에는가능한거예요.그래서일반사유지나거기에하는게안되는거지그건아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더이상논란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평소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에아낌없이힘써주시는예결특위반인숙위원장님,송미찬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농촌사회과소관2021년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3차추경예산은기정예산액27억6682만8000원보다636만8000원이증액된27억731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459쪽농촌진흥사업운영관리입니다.외부강사를초빙하여농촌지도직공무원의역량강화교육을추진코자관련예산84만원과농촌사회과소관불용물품처분에따른외부감정평가검정료80만원을신규계상하고농업인상담소에서매월지역농업인에게발송하는영농소식지우편요금을기존유가증권인우편으로급하여발송하였으나정기발송계약을체결하여할인된금액을포함하여잔액이발생될것으로예상되어35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461쪽농업인단체육성입니다.안성시농업기술센터조직개편에따라농촌사회과로업무가이관된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와사단법인한국여성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의시단위자체행사,도단위행사보조,세미나,선진지견학등에소요되는행사운영비와행사실비지원금3380만원을코로나19와관련하여행사취소로전액감액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3쪽,설명서463쪽농업인교육입니다.코로나19와관련하여비대면방식으로농업인교육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일부현장교육이코로나19로추진이곤란하여관련강사수당과차량임차비1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농업정책과의안성에서살아보기사업관계된안성에서살아보기귀농교육의경우는안성에서실제로최소4일에서최대한달을살아보기는체험하였으나별도의교육수요는없어서이들을대상으로실시하려던교육예산500만원을감액한내역이되겠으며또안성의경우매년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AI,ASF대비당해연도보다앞당겨12월경에추진하는데코로나방역수칙관련급식을미제공하고자급식비예산300만원을감액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설명서465쪽4-H회육성입니다.코로나19방역체계와관련학교4-H회운영,학교의학생등교제한및비대면수업등과관련하여센터에서추진하려던체험학습,경진대회,4-H지도교사워크숍행사의취소또는축소,중앙및도단위4-H회행사의취소등으로관련예산1180만원을감액하고금년에안성시학생4-H회장학금지급조례가제정되어조례에의거우수4-H회원에게지급할장학금600만원을편성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설명서467쪽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입니다.읍·면·동농업인상담소상담소장님들이지역현안애로기술해결과지역특화작목개발을위하여농가대상으로추진하려던교육행사를코로나19와관련하여축소하여관련예산900만원을감액한내역이며지역특화작목육성과관련하여농업인애로사항해결을위한3개의실증시험을실시할계획으로시험연구비300만원을편성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설명서469쪽쾌적한농촌환경조성사업입니다.현재양성면미리내마을에위치한시공유재산인미리내공중화장실은미리내마을을찾는농촌체험객과미리내성지를찾는관람객이체험마을도방문하여세수,세안,용변등제반편의를제공하여시설을사용토록도움을주었으나그동안운영에필요한예산지원중단으로폐쇄되었던공중화장실을정상운영하고자공공운영비와소모품,재료비,단전된전기재인입비예산243만5000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5쪽,설명서471쪽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현재시직영도시농업육성공공텃밭을시민을대상으로공도용두리에서345구좌,현수동에서275구좌를토지를임대하여조성운영중에있으며현수동의공공텃밭5919㎡의토지임대기간이올해로만료되고해당토지소유주가사유재산권행사관계로계속하여임대연장이불가함을알려이에대체부지를확보중에있으며임대조건에명시된토지원상복구와텃밭에설치된컨테이너등지장물철거이행을위하여관련용역비175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공도의텃밭은내년에도지속운영가능한상태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5쪽,설명서473쪽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본건은안성시의농산물가공지원센터기능강화를위해업무전담을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라급과마급2명이관내농가와또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을대상으로농가공및농창업시작에서끝단계까지농산물가공종합행정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나금년12월부터식품해썹인증의무화전면시행으로식품사고에대비한제품의품질및안전관리지원강화와제품관리를위한기술연구,안성시만의특화신제품개발,가공품목관리,온라인마케팅지원에전담할다급임기제충원이필요하여관련예산1763만3000원과기존라급,마급임기제공무원의보수기본급인상분100만원을합해총2263만3000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역서6쪽〜7쪽,설명서475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직원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중농업기술센터조직개편시편제된농기계팀이친환경기술과로이동함에따라관련된특근자급식비144만원,코로나19와관련된직원의국내출장자제로여비1728만원을감액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7쪽,설명서47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도에추진한농촌사회분야소관농진청과경기도원의국·도비사업을집행하고잔액으로발생한보조금과발생된이자금액을반환하기위하여480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촌사회과소관제3차추경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님말씀과연결해서제가더질의드리겠습니다.그분들이우리하고텃밭임대계약을했을것아니에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데기간이만료된겁니까?

네.

몇년을했어요?

저희가2년단위로계속연장,연장계약을했고요.시작을잠깐,(팀장을보며)시작연도가어떻게되죠?

농촌사회과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현수동처음에는120번지그인근에번지를2012년,’13년부터시작해서점차적으로좀넓혀서한’14년〜’15년그정도지금저희가거기는추가로저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계약을연장안하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예를들면?

네,그건거기.

토지소유주가사유재산권을행사를한다고.

아니,거기임대료든뭘줬을것아니에요.

주고저희가더올려준다고해도그게토지소유주한테의미가없고요.어떤땅의,하여튼개인재산권행사한다고해서요.

하기야그것뭐사유재산이니까그분의의사대로하는거고.그러면어디대체지는구했습니까?

저희가이제공고를하고찾을것입니다.

그래서뭐시유지를더찾아보시든가그래서이게시민들한테호응이좋더라고요,반응이.

네,좋아서도시농업공공텃밭일단은추진하고요.네,읍·면단위는또점차늘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도뭐짧은기간은아니었지만다른대체지도좀길게할수있는,왜냐면초기에조성비용같은게막들었을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도또이렇게연장이안되다보니까화장실이나이런것도철거하다보니까비용발생하고그러는데시유지같은데도적극찾아보고요.

네,잘알겠습니다.

아니면거기는뭐안되겠네요,하천같은데는불법이니까.그건안되겠고요.아무튼그것좀신경을쓰셔서이렇게좀안정적으로.

네,대체부지가찾아지면다시보고상세히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에구애받지않고좀안정적으로갈수있는것을우선해서찾아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465쪽입니다,4-H회육성.회원이몇명이나됩니까?

학교4-H회가요.저희가매년학교4-H회입단을신청받고있고요.올해같은경우는,죄송합니다.수치를정확히.

그건됐고요.이4-H회원이어떻게보면우리안성뿐이아니라농업의미래일수있거든요.그래서좀많이발굴하시고아까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교육에도치중하셔서,아무튼이분들이우리농업의,농촌의미래니까그쪽에많은열정을쏟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네,설명잘들었습니다.송미찬위원입니다. 469쪽에보면신규로올라온게있어요.사업의필요성은농촌마을의고유한전통문화자원을발굴하여농업소득증대와지역활력화도모를한다고그랬는데사업내용은또미리내공중화장실운영이네요,여기?

(팀장을보며)이게기존세부사업속에편성한거죠,팀장님?기존사업구조화된세부사업에편성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농촌사회과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기이쾌적한환경조성으로하는은하수공중화장실은기존에우리국비사업으로해서전통테마마을사업으로해서지역특산자원과연계해서농산물판로개척이나이런쪽으로도움을줄수있는농촌마을을소득증대를위해서그것을건축을했는데요.소유주는안성시로되어있어서우리쾌적한농촌환경조성을위해서계속단위사업명은,세부사업명은그렇게지금나가고있고요.그리고거기가우리안성시양성면같은경우미산리쪽에는미리내성지가같이있고거기또유료노인양로시설이큰게있습니다.큰게있는데그것하고또우리미리내마을이농촌전통테마마을로써또고유적인농촌전통모습을많이간직하고있는마을입니다.그래서거기가농정과하고연계해서농촌체험마을로써도지금을승인을받은,지정을받은마을이고요.그마을에체험하시는분들을위해서그리고거기를체험하시는체험객과그체험객들이오셨을때편의하게쓸수있게끔공중화장실을좀지원해주고자하는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소모품해드리는거네요,결론은?그렇죠?

네.

이화장실같은게일반간이화장실은되게지저분하잖아요.그런데그런쪽으로만드는게아니라아무래도틀이있는.

네,죄송합니다.간이화장실의개념이아니고요.이렇게슬라브식으로지어서주택같이지어놓은상태입니다.

네.어떤건지이해를할것같아요.이런게지금농촌에생길수있는게여러가지로구상을하고있는겁니까?

이구상은그런계획은없고요.이게농촌체험마을조성하면서체험마을에서쾌적한편의시설제공할수있는화장실이필요하다고해서그때당시2005년도에국비1억2000만원들여서지어준아주특이한케이스라고보셔도무방할것같습니다.

그런가요.일전에옛날에테마마을이그때노무현정부때인가한창일사일촌에서많이유행했었잖아요.그것담당을여기서했던거죠?

이원화했었습니다.그러니까농촌체험마을조성해서지금은조직개편이됐지만저희진흥청에서한부분도있었고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지금과장님이알고있는것중에테마마을이기존에그때안성에생겼던게기존대로많이유지되고있나요,지금거의유지되고있나요?

테마마을이지금한5대5정도,8대2정도.

2가소멸?

아니요.2가지금그나마.

2가살아남은거고?

네,정확하지는않습니다.

대략적으로.운영이잘되는데가있는가하면또개인역할로도많이쓰는곳도있어서이게진정한뜻에맞는것인지를제가잘몰라서한번여쭤봤거든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한가지만여쭤볼게요.농산물가공지원센터지금임기제다급인건비를신규로편성을하셨네요.

맞습니다.

기존우리센터인력이총몇명이었죠?

총정원이요?지금T/O상으로는41명잡혀있고요.

네?가공센터요?

가공센터에는지금기존에직원이충원되기전에는임기제둘,그다음에정규직둘이렇게되어있었습니다.

총4명이었어요?

네.그래서신규이번에발령받으면서총5명이운영하고있고요.농산물지원가공센터는전담인력이상주해서상부기관에서도권고사항도있고그러나저희는하여튼임기제둘,정규직원기타사업플러스하면서적은인원대비어떤가공지원센터를운영해왔습니다,현재까지.

여기법적인인력운영기준이몇명이에요?

5명입니다.

총5명이에요?

전담인력만,가공지원센터만.

그럼여하튼그동안1명부족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충원으로보면됩니까?

현재2명으로하고있었는데1명더충원하려고하는것입니다.

농촌사회과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발언권얻겠습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과장님말씀하신것은우리농촌자원팀에현재배정된인력을말씀해주시는거고요.실제적으로가공지원센터에는임기제공무원2명이지금모든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사은품개발,행정서비스,기본적인재료구입이런기초직무까지모든것을통괄해서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좀우리가일반민간업체에서도보면조그마한소규모공장을운영하더라도생산팀,그다음에마케팅팀,영업팀,그다음에연구팀,총무팀이렇게여러가지부서로나눌수가있는데지금임기제두분이하시다보니까상당히어려운상황이고요.지금시즌이모든농산물수확물철이라창업하시려는농가들이자기들팔고있는업물외에가공하고자하는물건을지금생산하기위해서줄을서서대기하고있는실정입니다.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많은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농촌진흥청에서일전에거기에서도적정인력가공지원센터전담인력을용역을줘서농촌진흥청에서조사를했어요.조사를했는데사실상가공지원센터인력은5.2명정도적정하다고나온결과물이있습니다.

그러면일단지금우리가공지원센터의인력운영의굳이기준을이야기하면한5명정도는필요한규모인데그동안2명이전담을해서운영을해왔던상황이고실질적으로센터가하나있기는하지만정상적으로지금가동되는부분이나실제물량처리부분에있어서는계속문제를안고왔던,구조적인문제가있었던것이잖아요?그렇죠?그리고이번에1명더충원을하게되면3명이되는건데이게어느정도숨통이트일지는잘모르겠어요,여하튼.그래서앞으로가공지원센터부분에대해서는권역별운영방안체계에대해서중장기적으로좀고민을해주시고그리고실제가공센터가,일단센터가있으니정상적으로운영은돼야될것아니겠어요.그리고수요를어느정도는여하튼반영을해서운영인력부분에대한체계도좀만드셔야될것같고그리고전반적으로좀고민을같이해주십시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촌사회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김건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축산정책과2021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459억4076만1000원으로기정194억9985만5000원에서264억409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예산안설명서에의거세부사업별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설명서415쪽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냄새로인한민원발생사전예방및쾌적한농촌환경조성을위하여축사냄새저감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이당초2개소에서5개소로3개소증가함에따라증가분사업비7500만원을증액하여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17쪽가축행복농장인증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가축행복농장인증5개농가에대하여가축의복지증진과친환경사육을위해축사시설개선,환경관리시설,사양관리및사육환경개선,방역시설개선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신규인증농가5개소에대한사업비3억7820만원이보조내시됨에따라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19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사업입니다.무허가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등불법행위에대한수사,사건송치등의환경특별사법경찰업무수행을위한경비로써특별사법경찰인원이당초3명에서2명으로변경되어사업비24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21쪽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악취ICT장비를활용한실시간모니터링및분석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축산악취측정ICT기계장비7개소에대한사업비1억4000만원이보조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23쪽가축거래시장시설개선사업입니다.안성축협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노후화된가축경매시장을현대화된시설로개보수함으로써축산시설에대한이미지개선및축산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4472만8000원이보조내시됨에따라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25쪽계란EPC센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계란유통구조개선및축산물안전관리강화를위해계란EPC센터건립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67억5000만원이신규로보조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50억원으로국·도비보조가67억5000만원,자부담이8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27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를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축사내부의환경조절및원격제어가가능한자동화장비의신규구비및교체에소요되는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농가12개소에대한사업비17억3090만원이보조내시됨에따라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29쪽조사료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양질의조사료생산및생산비절감등을위해사일리지제조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2484만6000원이증액내시됨에따라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431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지원사업입니다.무항생제인증및유기농인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내시변경됨에따라도비,시비조정비율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분기현재84농가가무항생제인증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헬퍼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소사육농가의연중무휴노동환경개선및복지를위해헬퍼고용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한우,젖소농가의수요증가를반영하여4000만원을증액계상하게되었습니다.1회당이용료는한우의경우100두미만의경우8만원,100두이상은10만원이되겠습니다.젖소의경우에는착유기준으로1두당5000원의헬퍼이용요금을부과하며하반기바쁜영농철및사일리지제조시기및볏짚수확기에집중적으로헬퍼를이용하여4000만원을증액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435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구제역,AI,ASF등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및상시방역을위한사업으로금년초우리시에서고병원성AI가발생함에따라발생농장및예방적살처분농가살처분비용및렌더링용역소요사업비52억3400만원중36억6400만원을시비로확보하였고부족한사업비15억7000만원을2021년5월24일경기도에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하여특별조정교부금15억7000만원이금년도7월29일교부됨에따라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37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살처분을실시하고강제폐기한가축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금년1월우리시에고병원성AI가발생함에따라29농가에254만수에대해살처분을실시하고살처분보상금122억564만6000원이배정되어성립전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며14억9435만5000원이추가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39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긴급구제역백신등예방접종추진으로구제역등질병발생예방및공중보건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구제역예방접종은관내공수의사7명에게의뢰및이에따른시술비지급예산으로사업량이당초6만7000두에서7만3000두로6000두증가함에따라사업비30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41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산란계농가에맞춤형컨설팅자문단지원을통해가금농가질병발생최소화로농가피해예방및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농가당10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그중600만원이보조이고400만원이자부담으로추진하게됩니다.사업량이당초6농가에서5농가로변경이됨에따라사업비6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43쪽매몰지사후관리사업입니다.가축전염병발생으로조성된매몰지의사후관리및소멸처리에소요되는비용으로보조내시변경됨에따라사업비2억원이증액되어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45쪽생계안정자금지원사업입니다.고병원성AI발생에따른살처분농가에대한가축재입식전까지생계안정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5월28일국비2535만1000원이교부됨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시비1086만5000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47쪽야생조수차단사업입니다.야생조수에의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유입억제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4000만원이보조내시됨에따라예산에신규로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49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도심속고양이개체수조절을위한길고양이중성화사업의사업량이당초300마리에서500마리로200두증가함에따라사업비30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51쪽유기동물포획사인건비입니다.유기동물보호관리를전담하는임기제공무원에대한인건비로금년초고병원성AI발생에따른현안업무발생및유기동물처리업무량증가에따라초과근무수당250만원을증액하여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53쪽기본경비에관한사항입니다.각종회의시업무효율을높이고탄소중립을위한탄소다이어트의일환으로종이없는회의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자대형모니터를구입하기위한사업비400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55쪽반환금입니다.국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20년학생승마체험등9개사업으로5억2446만8000원이며도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20년경기한우명품화사업등35개사업에4억2844만8000원으로총반환금은9억5291만6000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417쪽이고요.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신규로3억7820만원편성이됐네요.이것은경기도조례에따라서인증사업이진행되는것같고.

네,그렇습니다.

이것하고유사사업으로농축산식품부에서진행하는동물복지인증제도도또있죠?

네.

두동물복지하고행복농장하고기준이나이런게달리적용이됩니까?아니면또자부담이나이런비율이다릅니까?

이게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지금보조비율은시비하고도비가50%,자부담이50%이사업은경기도의인증을받아야만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여기에서포인트는축사시설개선이라든가환경개선그다음에방역이런부분에인증받은농가만해당이되는사업이죠.

제가여쭤본것은지금말씀하신건이해를했는데지금농식품부에서하는동물복지축산농장부분에대한인증제도도있잖아요.그리고지금우리안성지역에동물복지인증을받은곳도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

산란계한농가있습니다.

산란계한곳이요.그러니까동물복지인증부분에대한시설지원부분하고경기도에서하는가축행복농장하고의자부담비율이나이런것들이다르냐고요.두인증제도의성격이거의유사한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축산정책팀장박혜인입니다. 추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동물복지인증농가는농식품부에서인증지침에의해서하는거고요.경기도행복농장은경기도에서하는건데요.따로동물복지인증농가에대해서현재지원사업이있지는않고요.현재경기도에서하는행복농장지원사업은인증받은농가에한해서50%보조해서지원사업이있어서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그럼동물복지는시설지원이없어요?

네.현재별도의시설지원사업이있지는않습니다.

그러면그가축행복농장같은경우는이번에처음신규지정되는건가요?

저희가이농가가3년차에인증을받았고요.경기도에서조례를만든지가얼마안됐어요.

그첫사례예요,지원사업으로는?

지원사업을지금3년차에하고있는거고요.그런데저희가처음에는두농가,작년에는네농가,올해는여섯농가가인증이됐습니다.여섯농가에서한농가가사업을포기해서다섯농가만지원사업을하는사항이고요.사업추진예정중에계속확대되고있는사업입니다.

기존에지정농장이이미운영중이군요.

네,운영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421쪽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도지금신규로1억40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이것은사실상악취저감하고는실질적으로관계가없고사전에악취포집이나이런것을통해서예방적차원의분석데이터로활용될수있는그런기기인가요?

그렇죠.이장비를통해서모니터링도하고그결과를분석해서이농장의문제점이뭔지,악취개선을위해서어떤시설개선을해야하는지이런데이터를수집하는거죠.

그럼악취저감을위한사전적조치로실제악취포집과전체관련한데이터의과정을계속모니터링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이해를해야겠군요.

네.

443쪽헬퍼지원인데요.기정예산보다80%가증액이됐어요.이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아까도제가설명드렸다시피축산농,특히한우농가나젖소사육농가가바쁜시기가하절기엔실리지하고,사일리지제조하는시기하고10월달에서11월달까지볏짚수확기이런시기가도래하기때문에,바쁜영농철이되기때문에그상황을고려해서예산을반영요청을한거고요.

그러니까헬퍼지원기준이있잖아요.경조사가됐든뭐가됐든기존에축산업이갑자기늘어나서증액요인도아닌것이고기존에축산농가에서최소한기준요건에맞는애경사가됐든병에따른입원이됐든뭐가됐든그런사유발생에의해서지원이이루어진건데그러한기준요인을갖고생각을하면애초에너무과소해서본예산에편성이된것으로판단이되어서요.

네.

이게현재주관단체가어디어디예요?

한우의경우는한우회가주관이고요.낙농은안성낙농헬퍼회라고기존의헬퍼가4개소가있었는데이걸하나로통합을했어요.그래서통합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한우회가지금참여하고있는농가가110농가가되고그다음에안성낙농헬퍼회가117농가가참여를하고있습니다.

축협은요?

축협은별도로운영을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상반기에저희가예산이5000만원인데한우회에1000만원지원하고안성낙농헬퍼회에4000만원을지원했는데지금상반기에한우회같은경우에200건이용을했고그다음에안성낙농헬퍼회는666건정도이용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요조사를해보니까한우회같은경우는앞으로한400건정도늘어난다고보고600건정도되고그다음에젖소같은경우에는젖소도한400여건늘어나서1000건정도,그이상될것으로저희가수요를예측을해서그예산에요구하게됐습니다.

일단일차적으로는수요조사를하셔서본예산에가급적편성을하시는게좋을것같고그리고지금두번째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헬퍼지원과관련한적지않은이야기들이있었어요,사실그동안.그래서이게실제집행하는주관단체에대한지도관리감독을정확히하셔야할것같고애경사나특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증빙서류를갖추어서집행이이루어지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저희가기준을명확하게해서,이게지금정도의논란이있던것도아니고그러기때문에저희가명확한기준을마련해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질병이라든가병원장기사유로인해서외출을하게된다거나일시적으로농장의공백이생겼을경우에는관련증빙서류를붙여서저희가세밀하게기준을마련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특히축산과가민자보도많고보조금집행관련해서는이야기가끊임없이나오고있어서특히헬퍼부분에대해서는그런관리기준을갖고명확하게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감사합니다.

449쪽동물보호관리사업인데요.들고양이중성화관련해서도기정45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지금늘어났어요.기정예산보다50%넘게증액이이루어진건데이것도갑자기들고양이들이많이출몰을하나요?

지금아시다시피저희가유기동물관련해서민원은하루에기본적으로두세건이상씩은들어와요,포획해달라.특히안성시관내아파트단지그다음에지금이들고양이뿐만아니라유기동물관련해서들개이런정도해서이런민원은하루에도수없이들어와요.어떤때는휴일도없이들어올때가있으니까.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는길고양이중성화는길고양이거세를해서다시방사하거든요.이게사실실제적으로지금당초대비200마리가늘었지만저희가봤을때는그이상있을걸로보고있습니다.이게보니까문제는저희쪽에행정에서는실제적으로중성화를시켜서방사를하고한쪽에서는이들고양이에대해서먹이를주는사례가있어요.그래서이게행정하고엇박자가나는그런게있어서저희도유기동물보호에앞으로는중성화뿐만이아니라유기동물보호에확대를해야하지않겠나,이런생각을가져보고저희지역에서는그런사례는없지만동물을학대하거나이런사례가공공연히방송에언론을타고나오기때문에하여튼그런민원해소차원,국민들의,시민들의동물보호에대한인식개선을위해서는이부분,동물보호관리사업에대해서는확대논의가되어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행정상으로는사실개체수를줄여야하는측면도있고또실제유기동물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보호해야하는정책을펼쳐야하는뭔가의상충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기는해요.

그렇죠.동물보호단체에서는아무래도저희하고약간대립되는의견이없지않아있죠.

다만,이야기가나온김에유기동물보호소위탁해서전체적으로진행하고있잖아요.실제입양률로연결되는경우는퍼센티지가어느정도됩니까?

지금저희가포획해서유기동물보호소에서치료도하고질병이있는개체에대해서는질병치료도하고해서분양을하게되는데분양을하게되면저희가14일간고시를하게되어있어요.그러다보면저희가생각할때는한20～30%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안락사이렇게처리를하고있죠.

그렇습니까?저는지금애완견이나고양이집에서키우시는분들이점점많이늘어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위탁기관에대한관리뿐만이아니고실질적인분양률이늘어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좀고민을하셔서단순고시에머무르시지마시고적극적으로홍보하시면,돈들여서강아지나고양이들여오는것보다는실제이렇게입양케이스가더늘어나는것이우리시민의입장에서도훨씬좋은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막으로하나447쪽야생조수차단사업인데요.이게정확히뭡니까?잘이해가안가네요.

쉽게말씀드리면저희가하천이안성천하고청미천이두개가있거든요.거기에레이저빔있잖아요.레이저빔을쏘여서야생조수를날려보내는거죠.그게이사업을충남천안시에서했어요,이실증사업을.그래서철새도래지에대해서레이저장치를해서운영을하는건데이동을시키는거죠.그러니까안성천에있는철새를날려보내는거죠,다른지역으로.그래서천안시에서시범적으로운영을해서이것을도에서시범사업으로동절기,아무래도AI유입시기가도래했기때문에이사업을전개코자하는것입니다.

과거AI가발생했던이력이있는천이됐건아니면농장밀집지역이됐건그런위험지역에기본적으로설치해서진행을하게되나요?

저희가안성천지류일부하고청미천지역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육계나이런가금류가있는인근하천변에,철새가앉는지역이있잖아요.그런지역에저희가설치하려고합니다.

안성에서처음으로시도되는것같은데제가일단들기로는이게어느정도의영향력을실질적으로가질수있을지에대한것은약간의구심이드네요.

저희도이것을저희지역에설치한사례가없기때문에그래도한번해보고이게공과가있지않겠습니까?도에서시범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한번해보고이게문제점이있다그러면또저희가개선방안을찾아야되고.

첫사업이니까실증적인데이터를축적할수있으면한번전체적으로사업진행과정에대해서는면밀하게살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사업이철새에의한바이러스를차단하기위한,바이러스도차단하고농장내유입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니까저희가심혈을기울여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연계해서설명좀드릴게요.447쪽입니다.신규로들어와서얘기드리는데지금오리,철새는유도수로잡거나그렇게할수는없는겁니까,법으로?

글쎄,그부분까지제가판단을안해봤는데철새라는게사실이동했다가예를들면송미찬위원님말씀하신게.철새라는게총소리가나면날아갔다가다시귀소본능이있어그자리에또와요.그래서그것은제가봤을때실제적으로시행을해보지는않았지만.

이게제가다른분한테들었는데다른지자체에서이걸하고있고요.그런데왜안성에서이런바이러스를옮기는개체수를잡으려면지금레이저빔을하는것도어느순간이되면다시돌아오는거잖아요.자체를차단해야하는데그걸안하는것에대해서저한테얘기를해서지적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검토를해볼만한데철새라는게사람이있는곳에있어서총을쏘면위험해서그럴수도있는거고여러가지문제가있겠지만안성은다른부분도생각해볼수있는게필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같이겹치는데아까고양이말씀해주셨잖아요.지금고양이개체수가엄청많이늘어나서저도시골에사는데개체수가몇년만에집에가면서너마리는피하지도않아요,사람들을.그만큼양이많아졌고그리고우리가흔히말하는맞춤랜드에가면새끼들이가족끼리같이다니더라고,보니까요.그런것들은정말어떻게해야하는문제가되는데환경보호단체에서또어디단체에서이런문제가많이얘기되면많은지적이나그런게있을것아니겠습니까?문제인것같아요,이것은.

이게아무래도우리지역만의문제가아니고사회적인문제기때문에저희도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이유기동물부분에대해서동물보호에관해서는앞으로수요가확대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고이부분에대해서는확장해서사업을전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건호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영입니다. 기술보급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1쪽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118억624만6000원보다5억4566만5000원이증액된123억519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1쪽과예산설명서481～482쪽의벼병해충적기방제에벼육묘상처리제지원사업추진시집행잔액인627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서1～2쪽과예산설명서483～484쪽의과수종합관리실운영에과수검역병해충공적방제에필요한예산을기간제인부임456만원과사무관리비440만원,재료비284만원등총1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1쪽과예산설명서485～486쪽의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은과수화상병에현재까지3회에걸쳐방제를하였으나추가방제가필요하여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현재까지화상병발생은89개소에41.9㏊를폐원처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2～3쪽과예산설명서487쪽에서488쪽의FTA기금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국비추가내시로115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이사업은자연재해예방에필요한시설을개선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3쪽과예산설명서489～490쪽의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은시설물의자동및원격제어에필요한기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하여19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3쪽과예산설명서491～492쪽의시설원예넷제로기초DB구축사업은성립전예산에전액국비사업으로1208만원을편성하여안성시시설원예분야온실현황및에너지이용실태조사를하였습니다.조사결과129농가에2229동에412㏊가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서3～4쪽과예산설명서493～494쪽의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도비추가내시로8196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이사업은지역특화품목의친환경잡곡및마늘사업에필요한자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4쪽과설명서495～496쪽의농작물저온피해복구지원사업은4월이상저온으로피해입은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비보상비로4억411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이사업은농작물저온피해가400농가에527㏊의생계안정과경영유지를위한재해복구가되겠습니다.금년도폭염피해는72농가에82.4㏊가현재집계돼있습니다. 예산요구서4쪽과예산설명서497쪽의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벼병해충종합진단실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기본급상승으로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없으시죠?

설명서는483쪽이고요.과수종합관리실운영인데기간제근로자등보수증액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임기제다급이한명이있습니다.그분들기본급,저희가처음에예산편성할때잘못편성이돼서기본급인상분이책정이안되어있어서증액시키는겁니다.

지금기본급만보더라도기정672만원.언제부터이게.

한3년치가밀려있는.

네?

3년치입니다.

3년치요?

네.저희가농촌사회과에서이관돼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지급이안되어있던내용들이일괄적으로지급을하다보니까이렇게편성한것같습니다.

그게무슨말씀이세요?잘이해가안가는데요.

기존에는농촌사회과에서일괄적으로지급을했었습니다,이게.저희가이금액이얼마증액되는지몰랐었고요.저희도금년도에일상경비를지출하다보니까금년도에인상분이책정이안되어있고봉급을줬기때문에미지급한내용을추가로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수당하고기본급하고전체다올라간것을계산하다보니까이렇게나온겁니다.

잘이해가안가네요.지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최종경정예산이1024만원밖에안돼요.그럼기존에농촌사회과에서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

금년도에일상경비를각과로넘어오면서,잔액이다넘어오면서편성해야되는데.

잔액분에대한것만표기를하셨다는얘기예요?

네,그렇습니다.거기서지출이다돼있기때문에나머지갖고넘어와서지출하게된겁니다.

아니,이인건비를다갖고왔을것아니겠어요?그런데왜기정예산이968만원밖에없냐고요.지출을했다하더라도본예산에담으셨으면.

기존예산이900얼마가있는것은저희가연말까지지출하다보면돈이훨씬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기본임기제봉급이한4000만원쯤됩니다.그리고기본급상승분하고여태까지수당안줬던게3년치가800만원밀려있는걸이번에추가로더지출하는겁니다.

3년치밀린것을이번에편성하신거라고요?

왜냐면기본급하고저쪽,사회과있을때줬던게잘못지급을해서미지급한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한꺼번에정산하다보니까이게나온겁니다.

인건비를잘못지급을했어요?그동안3년동안요?

왜냐면임기제공무원들이봉급이왔다갔다하다보니까요.잘못지급한게좀있더라고요.그래서요.

나중에추가적으로듣겠습니다.485쪽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지금시비자체예산만4000만원증액을하신거거든요.

네,4억.방제비4000만원이요.3회까지4억3000만원을세워서3회까지지급을하고요.거기서잔액이4600남아서그것하고이번에4차로효과적으로방제를하기위해서한번더지급을하려고세웠습니다.

그럼그동안은국·도비매칭비용부분에대해서는집행을다하셨다는말씀이시고추가적으로화상병같은경우에최근에여전히확산추세에있는거예요?

현재89농가에42㏊정도매몰했습니다.

그러면추가적인.

방제를한4차에걸쳐서.

방제필요성때문에별도자체예산으로더편성으로하셨다는말씀이시고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2021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기정예산은121억9894만4000원에서6억805만5000원이증액된128억699만9000원입니다. 보고드릴자료는501쪽부터입니다. 보고자료501쪽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안성관내농업인에대하여토량개량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9억510만5000원에서국비가2606만원이감액되고도비가1303만원이감액되어시비가3909만원이증액되어변경내시되는것으로사업비합계액는9억510만5000원입니다. 보고자료503쪽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지원사업입니다.농촌인력의고령화에따라농업용드론과공동방제기구입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1억1500만원에서도비가1050만원감액되고시비가2450만원이감액되어3500만원이감액변경내시되는것으로사업비합계액은80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505쪽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의환경친화적영농활동유지를위해친환경장려금지원으로품목별소득차이보전을위해친환경농가에비용을지원하는것으로기정예산1억9462만원에서경기도확정내시에따른예산확정으로도비531만8000만원과시비797만6000원등1329만4000원을증액하여사업비는2억791만4000원으로수정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07쪽입니다.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인력부족과인건비상승으로생산비증가및적기수확불가로심각한농가수입감소요인이있어서농가소득증대를위한지원사업으로당초기정예산9150만원에서시비3500만원이증액된1억2650만원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09쪽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입니다.노후정밀분석장비보정및노후시설,전기시설등시설장비유지보수비용800만원과노후전처리장비인회전식진탕기교체를위한700만원등당초기정예산3818만2000원에서1500만원이증액된5318만2000원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11쪽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입니다.친환경안전성분석실구축기간이당초6월에서11월로변경되어시설장비유지비200만원과기간제근로자근무기간감소에따른인건비991만7000원등사업비기정10억887만8000원에서1191만7000원을감액하여9억9696만1000원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13쪽BM(생리)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입니다.동부권BM활성수생산플랜트신규설치에따른기초및공급(기계)실및시설설치공사에1억4000만원이소요되어당초기정예산859만원에서1억4000만원을증액한1억4895만원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15쪽축산물생산기술보급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중앙단위와도단위평가회등의미추진으로행사실비지원금가운데100만원을감액하여당초예산1억1580만원에서1억1480만원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17쪽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입니다.번식우개량을위한임신진단이1077두에서1516두로40%,초유생산공급이4409병에서5359병으로21%등이증가하여한우번식우임신진단키트등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필요한재료비로당초예산6098만4000원에서1000만원을증액7098만4000원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19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신축입니다.최초계획부지에서이전하면서사토량과옹벽높이등토목공사비용및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추가공사와부대공사로저온저장고,냉방시설,CCTV,안내간판,외부조경시설등부대공사비용으로1억3900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21쪽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자체)입니다.원활한농기계임대사업을위한배달서비스임차료300회분1000만원과임대사업소남부분소교육장시설실시설계용역에1000만원,교육장증축공사시설비등기정예산5억9986만원에서1억180만원이증액된7억166만원으로사업비를수정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23쪽입니다.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과학영농실천을위한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에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1명,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1명,농기계임대사업소관리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4명등보수로기정예산9억419만6000원에서5749만5000원이증액된9억616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26쪽입니다.기본경비입니다.당초1971만6000원에서미생물실과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로부족한사무용품비용150만원과조직개편으로직원이당초7명에서24명으로증가하여부족한특근매식비180만원등330만원을증액한230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528쪽반환금기타입니다.토양개량제지원등국고보조금및이자발생반환금1억1412만5000원과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등도비보조반환금2695만8000원등반환금은총1억410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친환경기술과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507쪽이고요,친환경농업지원사업.친환경생분해성피복제지원신규로담으신거죠?

네.

그러면이것은지원대상이친환경농업하시는경우에만해당이되나요?

네.

그럼실제면적대비지원이이루어집니까,아니면세대당이루어집니까?

면적대한.

면적대비요.지금전체농가수가어떻게돼요?

지금33.3㏊로돼있습니다,면적이.

농가수.

농가수는31농가로돼있습니다.

31농가요.이것앞으로계속성있게지원을하실예정이십니까?아니면아까설명하실때는코로나상황과연계해서설명을하신것같은데.

이것은친환경으로재배하시는분들이이분같은경우는마늘도그렇고,양파도그렇고비가왔는데비닐을걷지를못해서,사람도없고해서비닐을걷질못하는그런경우가있어서수확을적기에못해서상품성이떨어지고한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사람을비닐걷는노력을줄여주겠다,한그런차원에서그것을실행하게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러면이번에일회성으로계획하신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점차적으로.지금은양파만들어가는건데그다음에는마늘까지.내년에는본예산으로담아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작목을확대해서진행을하실예정이신거예요?

네.

그런데이게저는개인적으로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뿐아니라일반밭작물같은경우에도생분해성으로멀칭한다고하죠?그렇게하면훨씬환경적으로의미가있을텐데.

그것은저희자체로한번더검토를해서확대해보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네.검토를하시면좋을것같고.동부분소하고관련해서관련예산이시설비하고많이들어와있는데BM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과관련해서1억4000만원신규로들어와있죠?그리고배양실구축해서시설비가1억3900만원이또올라와있어요.동부분소실제운영이어떻게되는거예요,앞으로?

공사가기존에하천공사를해놓은그게장소를처음에저희가당초에잡았던데에서그냥쭉했으면옹벽을새로설치한다든지그런게없이그냥쭉됐는데지금그뒤로장소를옮기다보니까옹벽을새로설치를해야되고,사토량도많고토목비용이좀많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공사비용이부족해서그런.

아니,그러면실제운영이언제부터가능한거냐고요.

저희가지금철제가공급이,관급자재가공급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또다른데로어떻게해서,지금해서12월달까지는공사를끝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연말까지가야되는거예요,실제공사가요?

네.철근때문에.

아니,물론부지문제이런것들이있긴했습니다만동부분소사업이수계기금갖고추진이되면서시작시점을나름대로일찍찍으셨는데관련,그러니까BM활성수생산플랜트가됐든,배양실구축이됐든이것은굉장히기본적인설계인거잖아요.그런데왜이게뒤늦게이렇게하나씩,하나씩추가경정예산으로들어올수밖에없는지에대해서제가잘이해를못해서요.

그게저희가일단공사를하는것을입찰잔액으로해서어떻게해보려고했는데그게입찰잔액이아직공사변경이라든지그런게좀덜된바람에그래서그렇게됐습니다.

그러니까생산플랜트BM활성수만보더라도이게시설도입이나,시설물도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수계기금을같이받을수있는건아니에요?

그게그때처음에당초사업예산을올릴때그때는중장기그런것을받을그런형편이못됐습니다.그래서급하게그것을예산을올리다보니까20억미만으로사업그것을하게된거고요.그러다보니까이런현상이많습니다.

그러면애초에수계기금신청을하셨을때동부분소에대한구체적인시설운영의설계가좀미비해서이렇게추가적으로시비로편성을할수밖에없다는말씀이신거예요?

네.그때사업이급하게내려왔습니다.사업이급하게,원래는저희당초한강수계기금그것에는계획이없던건데저희가추진을해서사업예산을올리고하니까거기서이쪽에좀자투리로해서이쪽으로돈이예산이떨어지는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저는애초에설계가제대로됐으면시비부분일정을수계기금으로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상그렇게면밀하게검토될상황적여건이나이런것도있었지만이게찔끔찔끔시설비가계속늘어나고있어서한번일단여쭤봤어요.그리고523쪽인데요.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시간제임기제라급,다급올라와있는데이것도계약기간이전년도에서출발해서10월에끝나는상황이어서2개월분에대한것부족분을계상하신건가요?

이것은추가로각안전성분석실이라든지,친환경농업관리실이라든지농기계관리원같은새로더인원을보충하는그런인원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게신규인원이라고요?

네.

그러면농기계임대사업소에4명이더채용을하시는거고.

그래서지금2명씩4개소에있습니다.거기에이제12명이되는겁니다.

네.그럼1명씩더추가적으로배치를하는계획인거예요?

네.

그러면친환경농업관리실에도1명라급을더충원하시는거고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는다급1명을더추가하시는거예요?

다급1명이있고라급1명이지금뽑혀있는상태입니다.

아니,그러니까시간제임기제다급은농산물안전성분석실해서2개월분을올리신거잖아요.그러니까다급부분에대해서도신규채용이냐고요.

네,그렇습니다.신규채용할예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친환경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1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문화예술사업소기정예산액121억395만6000원보다1억2937만3000원을감액한119억745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요구사항에대하여사업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및설명서533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당초예산에편성된우리소리예술단정기발표회및유소년음악캠프가코로나19로인하여행사취소로결정되어감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이어서세부사업일제잔재청산및항일사업입니다.시군과함께하는문화예술일제잔재청산및항일추진사업공모에선정되어총사업비6000만원중도비30%지원되는사업으로써안성의만세운동다큐영상및역사체험극제작및공연으로관내·외역사교육활용과문화예술콘텐츠로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설명서537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비로코로나상황에따른행사및대관건수감소로인해공연장보조인력인건비1983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쪽설명서539쪽입니다.세부사업인안성맞춤아트홀유아·청소년기획공연으로사회적거리두기4단계적용으로인해관내학교단체관람취소로공연료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쪽설명서541쪽입니다.세부사업으로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로12월재즈공연으로시스템및무대소품보강등공연장소변경에따른공연료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쪽설명서543쪽입니다.세부사업으로안성맞춤아트홀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으로써민간예술단체우수공연프로그램에선정된유니버설발레단백조의호수공연료변경에따라서954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쪽설명서545쪽입니다.세부사업으로안성맞춤박물관관리로제2회추경시승강기교체비5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승강기안전관리법이강화되어현재시설물구조상설치를할수없어기존승강기를보수하면3년사용이가능하다는진단을받아시설비를감액하고시설장비유지비700만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안4쪽설명서547쪽입니다.세부사업으로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예산으로안성독립운동가현창사업인’22년이달의안성독립운동가가금년8월에선정되어탁상달력및포스터등홍보물을제작하고자1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쪽설명서549쪽입니다.세부사업으로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로천문과학관이용객을위한천문교육프로그램운영축소로강사수당1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쪽부터6쪽설명서551쪽부터553쪽입니다.세부사업으로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비로임기제공무원의원면직및계약기간만료후신규임용과무기계약직인사이동으로인한인건비1억2627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7쪽설명서554쪽입니다.세부사업으로맞춤랜드공원관리운영인력비로시설물관리요원인무기계약직출장여비잔액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7쪽설명서556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사업,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조성사업도비집행잔액을반납하고자83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202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535쪽이고요,일제잔재청산및항일사업.도공모사업에선정이된것같은데행사운영비로6000만원이편성이됐어요.그런데아까설명을하실때이게학교나교육용으로주로콘텐츠를개발해서보급할계획으로예정하신건가요?뭔가요?

네,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까?

총사업비는6000만원이맞고요.그중에도비가30%지원되는사업입니다.그리고그내용은전국3대실력항쟁지우리안성의만세운동다큐영상을제작한것과그다음에역사체험극을제작·공연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콘텐츠를개발해서다큐나체험극이런것을실제만들어서이게학교가됐든공연물을실제가서시연하고하는것까지를전부포함한내용이에요?

네,그렇습니다.다큐영상제작하면3·1운동기념관에서도활용을하지만각학교에배포도가능합니다.그리고독립운동역사체험극은저희가만들어서그것을공연화하는거죠.그래서청소년들이볼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그러면주대상은청소년층을주대상으로하게됩니까?

일반인도해당이되는데요.주로역사체험극같은경우는청소년이주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545쪽인데요.안성맞춤박물관관리에서.

승강기.

우리엘리베이터“엄청노후화돼서,그리고실제사용이불가해서교체가불가피합니다.”해서편성을하셨던건데막상공사를시작하려고하니지금공사가어렵다는거잖아요?

이게승강기안전관리법이바뀌면서,개정되면서그것에맞추려면현재안성맞춤박물관천장을뜯어서다시공사를해야되는상황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기존의승강기를보수하는쪽을또알아보니까최장3년까지사용이가능하다고해서요.저희가이안성맞춤박물관은또10년내에중대쪽에반환해야되는그런협약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비용을들여서바꿀수없고,그비용으로는.그러니까예산5000만원으로는그게불가능한거죠,공사가너무커서.그래서보수만해서현재쓰고있는승강기를보수하면3년은쓸수있다고하니까그비용으로그러면차라리계속해서보수하는쪽이예산상으로도저렴하고또공사도그렇게되면공사하는동안에또이안성맞춤박물관의시설운영이조금지장이초래돼서이렇게보수하여사용하는것으로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

그러면전체적으로박물관부분에대한재계약이나이런것들염두에두지않으시면서별도의이전이나이런박물관계획변경,전체적으로큰틀에서변경계획을나름대로검토중이신가요?

10년후일이라그계획까지는아직세우지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정확히는제가담당팀장한테답변하도록할수는있는데요.제가알고있는한에서는공립박물관으로서의인증을저희가아직받지를못했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이.그래서그인증을받게되면국고보조라든가이런부분이나오기때문에저희가그인증을받기위해서조직개편이나이런계획은갖고있지만구체적으로10년이남아있기때문에아직실행단계는안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내부적으로공립박물관인증과관련해서전체박물관의관리체계를큰틀에서고민을하시면서사업을추진하신다는아까설명을제가이해하기로는일단10년내반환조건을굳이설명을하셔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네.예를들자면이런거죠.인증을받기위해서는학예사들로구성된팀이라든가조직적인것도필요한데지금우리는그런팀이구성돼있지않습니다,문화예술사업소내에.그래서그런부분도행정적으로시청과준비를해야되겠죠.인사쪽하고조직쪽.

아니,그런데이것을역으로말씀을드리면엘리베이터가최장3년은버틸수있다는거잖아요.

네,한번보수하면요.

네.최장3년인데그러면거기다가이것을구조적으로변경을하기위해서는더투자비가필요한것이고.그런데실질적으로어차피거기를10년이후에라도지속적으로박물관유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면전체적으로지붕을공사를같이진행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근본적으로문제해결은해야되잖아요.그러면우리소장님최종판단은3년이내에는박물관전체운영체계나아니면공립박물관인증절차를실질적으로적극화해서밟을것인가,말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행정적으로는일매듭이될것으로판단을하시는거예요?

일단보수해서사용하면사용하는데는지장이없기때문에굳이10년후에반납해야되는건물에비용을들여서투자하기보다는현재처럼계속보수해서사용하고이후에이전문제와결부해서새로운예산을또세워야겠죠.그런데여기다가그렇게투자할필요는없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실무자판단도그렇고.

그런논리라면애초에왜5000만원을편성을하셔요.

이게승강기안전관리법이이렇게개정된것을사실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실제하려고하다보니까그비용으로는할수가없게된거죠,법에맞게할수가없게된거죠.

네,알겠습니다.전체공립박물관지정여부부분에대한기본방향은빨리정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나름대로기본방향이정해져야실제로필요한시설투자가집어넣을수있는건지,아니면지금단계에서스톱을하고최소한의운영요건을갖춰서진행을할것인지가판가름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뒤에예산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