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최호연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잠시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경훈위원장이이번임시회에기획문화위원회소관조례발의로제안설명을위해잠시이석하게되어부위원장인본위원이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개의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로,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고영인생활보장과장,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라경제복지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2026년에도시정의주요사업들이성과를거둘수있도록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일자인사발령에따른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임현주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조혜숙소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우주항공산업과백미선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박수정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김서원과장입니다. 세무과서영배과장입니다. 징수과박진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이진환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진종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민정희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김영경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이정희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김선희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조용협과장입니다. 농축산과윤성용과장입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문영실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정혜영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강담현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로,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고영인생활보장과장,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은현재승진자교육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올해들어처음개최되는회의에이렇게뵙게되어반갑습니다. 2026년병오년새해에복많이받으시고하시고자하는일모두이루어지는한해가되시길바랍니다. 이번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1월30일부터2월3일까지3일간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등11건의의안심사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전종현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의원
존경하는최호연부위원장님을비롯한경제복지위원님들앞에서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영광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의원입니다. 2026년새해를맞아위원님모두건강하시고새해에는뜻하신모든일이이루어지시길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을포함한8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우리농촌지역은지속적인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한생활복지,돌봄,교육등경제사회서비스전반에서구조적인취약성을안고있는상황입니다. 제66회진주통계연보에따르면2013년부터2023년까지진주시농촌지역의농가수는15,363호에서12,211호로약3,000여호감소하였고,농가인구도37,984명에서26,560명으로1만여명이상줄어드는등농촌지역의위축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이로인해농촌공동체유지가어려워지고경제사회서비스접근성측면에서도지역간격차가확대되고있습니다. 그동안행정차원의다양한지원이추진되어왔으나행정주도의방식만으로는농촌이직면한복합적인문제에지속적으로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도분명해지고있습니다. 이에농촌주민과지역공동체가문제해결을주체로참여할수있도록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습니다. 본조례안은이러한현실인식을바탕으로농촌지역공동체중심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를통해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제정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를규정하였고,제3조에서는농촌주민이주도적으로경제ㆍ사회서비스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제5조에서는3년마다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하여체계적인정책추진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교육훈련,농촌서비스등공동체육성지원사업의범위를규정하였으며,제7조와제8조에서는사업추진을위한사무위탁과관련주체간협약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9조에서는활성화에기여한기관및단체에대한포상규정을두었습니다. 본조례안발의에앞서소관부서인농업정책과와충분히협의를거쳐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통해입법검토도진행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6년1월20일부터1월27일까지실시하였으며,그기간동안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하시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전종현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인데제목이상당히괜찮아서제가다른조례들은어떻게돼있나이리보니까전국적으로조례가몇개없대요. 지금보니까대부분한6개7개있는데그중에한4개가광역이고두세개가우리처럼이렇게도농복합시군인것같고,다행히경상남도농촌지역공동체기반사회서비스조례가있더라고요. 그런데시군에는김제시하고나주시하고논산시가있는데,제가관련돼있는지금제출한조례하고좀비교를해보니까논산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에보니까신규조례를만들때는중요한게실태조사,사업추진이런것들이중요한데,이활성화계획수립이우리는4조에서있는데,대부분조례는비슷하던데활성화계획수립이아주잘돼있어요,다른데. 우리는지금활성화계획수립이아주간단하게요약돼있는데세부항목들이다른조례에는다들어있더라고요. 예를들면“시장은법제6조에따라3년마다농촌지역공동체기반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여기에1항그다음에1호2호3호4호,1호가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현황및전망,2호가농촌지역공동체기반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의기본방향목표,3호가농촌지역공동체기반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를활성화를위한전략,그다음4호5호6호7호까지있는데원래우리가활성화계획수립을하게되면그수립계획안에보통의조례들이항목과호가싹명시가돼있거든요. 그런데분명히이조례를만드실때전국조례를다비교를했을텐데우리안에호와항을빼고활성화계획수립을간단하게한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전종현의원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예.
전종현의원
일단윤성관위원님,이조례에많은관심을가져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예,맞습니다. 이조례를제가시작하게된계기가일단먼저농민들하고,본의원의지역구가농촌지역에많이있습니다.그래서농민들하고소통을많이한상황이었고,농민들에서이러한농업농촌에있는자산자체를다양하게활용할수있고결핍되어져있는부분을농촌에서자체적으로자족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제의가먼저많이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에좀간소하게해놓은이유는보실때는이부분이제일중요한활성화하기위해서는계획을잘수립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왜명시를하지않았느냐이말씀을주신것같은데,농민들과저는집행부하고간담회를했었고농민들하고추후에어떠한부분이부족할건지에대해서추후조례가제정되고나서이부분을수립할예정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에저희지역구에해당되는농촌가지고만어떤게부족한실정인지를알기가어려우니전반적인진주의농촌에서어떠한돌봄이나교육이런게부족해서공동체활성화를시키면좋은사업으로진행될수있는지이걸추후에다시위원회나이런걸구성을해서검토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충분히보완할수있는방안이있기때문에많은우려를안하셔도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들어보니까잘준비는되어계신것같고요. 이런전국의조례가지금한6～7개밖에안되고특히시군은3～4개밖에안되는데광역다음으로,광역도우리경상남도가들어있는걸보니까준비를잘하신것같고,제가칭찬드리고싶은거는이광역이몇개안되는데그안에경상남도가있는데이렇게빠르게,대부분다가2025년에9월,5월,4월,대부분2025년에싹다,충청북도가2024년11월이고나머지가다2025년이니까우리가발빠르게움직이는것같고경상남도에서는처음이더라고요,보니까요.
전종현의원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이조례를다른시군과비교해보면서아주훌륭하게잘준비를하신것같아요. 그래서저희들이또검토한부분들에대해서는또조례를발의하신분한테정책제안도드리고하는데활성화계획수립이좀중요한부분이고실태조사도그렇고다른데잘보강이되어있는데보강돼있는부분들은,어차피조례가경상남도처음이기때문에다른시군에서우리조례를보고따라할거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좀처음만들때제대로보강해놓으면다른조례들이우리한테벤치마킹할때도움이되겠구나,그러면또우리진주시에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사회서비스를만들때어떻게진주시가생각하고있겠구나이런것들에대해서제가조금정책제안을드려야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답변들어보니까내용적으로는안들어있지만준비는잘되어계신것같고,오늘만약에통과가되면개정할때지금옆에다른팀장님들와계시니까이것메모해놓으셨다가조금전에그답변한내용하고추가해서다음에이게보강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종현의원
참고로말씀을하나만더드리면,이조례가만약에제정이된다고하면이번임시회를통해서추후에2월중으로지역에있는농민들하고이계획수립을하기위한1차간담회를할예정으로잡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어떤간담회개최해서조례를반영을하고또주민들에대한요청을받아출발하는이런건아주바람직한모습이고준비하시는데고생을많이하신흔적들이보입니다. 답변잘들었고요. 부족한부분들이제안드리는것들에좀보강해서앞으로더많은혜택들이우리농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의원
예,위원님말씀잘새겨들어잘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농업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먼저우리시농촌지역의경제ㆍ사회서비스제공과공동체활성화를위해진주시농업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발의해주신전종현의원님및일곱분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3840호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농촌지역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제가발의하신의원께말씀을좀드렸는데요.활성화계획수립이라는게보통보면실태조사하고계획수립은조례에명확하게대부분다명시를하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조금전에발의하신의원님말씀을들어보니까이해는되는데활성화계획이수립이명확하게안되어있으면활성화계획수립이그냥“시장은법제6조에따라3년마다농촌지역공동체기반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계획을수립할수있다”.그럼수립할수있으면이안에너무포괄적인내용들이많이들어있는데다른시군에는이게정확하게7호2항,이렇게2항에7호가정확하게명시가돼있다이말이지요. 실태조사도내용이너무간단하게돼있는것같고,사무위탁관련해서도다른조례랑비교를하면약간좀부족한부분이있다. 그래서나중에우리농민들하고간담회를통해가지고발의하신분이더보강을하신다고하니까큰걱정은안하는데,경남총18개시군중에서처음인것같아요.맞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처음이면보통이조례가발의가되고나면2025년도에전국적으로대부분발의가됐으니까아마다른시군에서우리걸보고따라할확률이높다,경남에서는.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처음만드는조례이런거는다른시군조례를모방플러스새로운의견을넣어갖고모범적인조례로출범하는게좋겠다.제가이것비교해보면서. 그래서나중에조금전에발의하신의원님께서간담회를통해보강한다고하니까우리집행부에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조례들비교해가지고,우리조례검토할때다른조례들다검토하신거죠?나주시?논산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도시의조례도검토를했고,그다음에저희들이농촌지역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가농촌지역의상위법중에서도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도이게적용이되어집니다. 그내에충족을할수있는부분들은이번세부계획수립을할때에반영을시켜서최대한접목을할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해주세요. 우리가검토를해가지고비교분석해서우리위원회에서,또우리의원들이제안을해주면대부분우리가제안하는대로해가지고더긍정적인영향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놓치는부분들을저희들이채워드리는그런역할을하니까나중에집행부에서이것보강할때오늘제안드렸던내용들이같이보강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부탁을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농촌지역공동체기반경제ㆍ사회서비스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오경훈위원장님께서타위원회제안설명을마치고복귀하여의사진행을위원장께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최호연,위원장오경훈과사회교대)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위원장인본위원이의사진행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결정제2항진주시토종종자ㆍ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신서경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의원
진주시토종종자ㆍ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신서경입니다. 본의원외에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토종종자ㆍ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는우리지역의거친자연환경과농업여건속에서오랜시간동안형성되고전승되어온소중한농업유전자원입니다. 이는단순한농산물생산수단을넘어서생물다양성을보존하고기후변화와식량위기에대응할수있는지역농업의중요한기반이자공공적가치를지닌자산이라할수있습니다. 그동안진주시는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를중심으로지역농업과먹거리정책을추진해왔으나,토종종자와토종농산물에대해서는일부사업과행정적지원에머물러체계적인보존과전승을뒷받침하기에는제도적한계가있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토종종자와토종농산물을진주시의공공자산으로명확히인식하고조사,수집,보존,증식,활용에이르기까지전과정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를통해토종종자의전승기반을확보하고지역농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동시에장기적으로는진주시농업정책의안정성과연속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토종종자와토종농산물이지역농업의중요한농업유전자원이자공공자산임을명확히하고,이에대한보존및육성을추진해야할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기존진주시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와의관계를정리하여본조례가로컬푸드정책을보완하는역할을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토종종자및토종농산물보존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근거를마련하여중장기적이고일관된정책추진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는토종종자조사,수집,채종,증식,기록,관리,시험재배및보존시설운영등보존육성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이를수행하는농업인단체기관에대해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입법예고는’26년1월20일부터1월27일까지실시되었으며,소관부서인농축산과와협의한결과별다른이견은없었습니다. 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자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은진주시가그동안추진해온지역농업정책을토대로토종종자와토종농산물정책을하나의체계로정리하고지속적으로이어갈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데그의의가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헤아려주시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이번조례발의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보면경상남도가토종농산물소득보전에직불제를시행하고있죠?
서경
신서경의원
예.
김형석위원
이러한시행을하고있는부분에서조례가이번에새롭게제정을갖는필요성이나보완하고있는게어떻게다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의원
경상남도에는일단토종종자에대한내용은없고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한조례가2016년도에제정되어서,그리고그조례내용의일환인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사업을추진하고있고지금현재2025년에는시비80%,도비20%를지원받아서17개토종농산물에서5개가늘어난22개농산물재배농업인에게소득보전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경남도에서진주시와같이협업해서하고있는것과제가지금제안드리는토종종자토종농산물전반에그뿌리를보존하고증식하고또보관해서후세들에게물려주고자하는이런내용과는좀차이가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예,우리가토종종자ㆍ농산물보존에대한육성에관한지원조례가기본계획수립에보니까기본방향이나관리방안,운영방안,그다음에교육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게체계적으로좀잘잡혀져있고보존및육성사업에도수집이나기록관리에대해서잘정리가돼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잘정리해서농민들한테소득보전하고진주시농산물자체의어떤토종종자에잘보존이될수있도록제반사항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의원
예,위원님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의원
제가지금현재재배토종농산물에대해서직불제형식으로지원되고있는것이무엇인지품목을보니까정말잊혀졌거나그리고잊혀져가고있는이런농산물그정겨운이름들이제가볼수있었습니다. 외람되겠지만제가한번예전에우리조상들이키워왔고그리고재배해서먹어왔고그리고종자상회에서종자를살필요없이직접채종해서다음해에뿌리는그런우리토종종자들을말씀드리면우선작년까지는2024년까지는17개였습니다.토란,메밀,율무,조,수수,기장,동부,이팥,홍화,맥문동,우렁콩,부채콩,선비잡이콩,아주까리콩,토종오이,염주,앉은뱅이밀까지17개였다가작년2025년부터쥐눈이콩,찰옥수수,귀족서리태,복다리콩,검정약콩이추가되어서22개로늘어났습니다. 이것이완전히사라지기전에반드시보존하고전승시켜서우리후세들에게기후위기에대응한이런우리고유의먹거리를물려주어야합니다.
김형석위원
예,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신서경의원님아까답변에서도느껴지지만준비를좀잘하신것같고,그리고또이조례자체가오늘통과로서마무리되는것이아니라정말실질적으로농가들과우리지역사회에있어영향이좀많이있을걸로보이고,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많이이걸이야기드리고챙겨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서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농축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의안번호제3841호진주시토종종자ㆍ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상위법인종자산업법및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검토결과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최근농업이생산성과효율성위주로전환되고정부보급종과개량종중심으로농업구조가이루어지면서토종농산물은급속히소멸되고있는실정입니다. 토종종자는지역의역사와문화가담긴농업의유산이자향후지역농업의차별화와새로운가치창출을이끌미래농업유전자원으로서상당한의미와가치를가지고있습니다. 조례안이담고있는토종종자및토종농산물의수집및기록관리,보존및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등은토종종자및토종농산물의체계적인보존육성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며,토종종자의가치를알리고생물다양성보전은물론지속가능한농업기반조성을위해필요한조례안이라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제출한조례가진주시토종종자ㆍ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인데,이게전국에조례가없더라고요.1개있대요.1개.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괴산군토종농산물및종자보존육성에관한조례가있는데,이조례가전국에하나가있는데2016년7월1일제정이됐고개정내용이없는걸로보니까이조례가상당히괜찮은조례로이해가되더란말이죠. 그런데우리가대부분내용은비슷한데다른조례에들어있는게뭐가들어있냐면제5조에민간정책협의회가들어있어요.“군수는토종농산물의원활한생산공급등의자문을위하여민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토론하고자문할수있다.”,여러가지좀중요한내용들은있는데,예를들면토종농산물의보존육성에관한사항,토종농산물의종자생산에관한사항,토종종자의지정에관한사항,그밖에여러가지가있는데,그다음에협의회가구성이되고나면토종종자하고농산물보존이기때문에,거기다육성이기때문에민간협의체가구성이돼가지고우리농민들의의견들도반영들도좀돼줘야되는게아닌가싶고,거기에보면보통구성되는협의회위원들로되거든요.농업관련해서공무원,토종종자전문가,그다음에농업인대표뭐이래갖고한10명내외로해서위원장은농업기술센터소장이맡아가지고협의회를구성을하는데,이게오래가고종자가좀보존이되고그다음에육성이되고하려고하면필히필요한게우리농민들의생각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현역에있는농민들,그다음에전문가들,우리공무원들보다는,물론공무원들이관리는하지만,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우리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위주로농가에지원하는사업위주로하다보니까그런근거같은게없어가지고협의체도구성하지못하고했는데이번조례안을통해서그근거가마련되면저희들도그런협의체를구성해갖고농가의의견이반영되고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요즘은주민주도적인그런정책으로계속바뀌고있는데농업도마찬가지거든요.이제는농민들에대한어떤주도적인참여,참여가아니고이제는주도적인역할을해나가는그런시대고,우리조례가지금전국에두번째로만들어지는게맞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전국에한10군데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조례명하고국가법령정보센터에똑같은거는이거밖에없어요. 괴산군밖에없어요. 그러니까조례명이좀다르면서안에내용은비슷한게여러가지가있는데똑같은조례는2개밖에없다이말입니다. 그럼제가질의드리는건뭐냐하면존경하는신서경의원님께서심혈을기울여잘만드셨는데우리가집행부랑의논하면서검토를받을때우리조례에보강되는부분,혹시또그동안에다른조례들하고비교분석한것들도같이좀채워줘야되거든요. 집행부에서제출하는조례들을우리의원들이검토를해가지고많이채워준다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보통부족한조례에서채워져가지고아주긍정적인요인들이많이발생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조례는잘만드셨는데우리집행부에서이런부분들을검토를해서알고있는가내가이걸지금묻는거고,그다음에모르고있다면검토를안해주면해줘야되고그다음에모르고있다면제안을제가해드리는이부분을반영을해야된다는얘기거든요. 과장님은충분히반영할수있다이말씀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들어보시니까일리는있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오늘혹시조례가통과가되면나중에옆에팀장님와계신다아닙니까? 메모해놓으셨다가,오늘은우리소장님하고과장님오셨는가봐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아니,팀장님도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와계십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메모하셨다가다음에이걸개정할때반영이될수있도록그리해주시고,만약에조례만든분이다시또만들수도있지만혹시그게안되면개정할때는우리집행부에서이걸메모했다가같이반영을해달라는그런얘기입니다. 잘검토해주십시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토종종자ㆍ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이규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의원입니다. 진주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노인성난청으로어려움을겪는어르신들이청각장애등록을위한청력검사와진단서발급비용부담으로인해초기진단과등록절차를시작하지못하거나중도에포기하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발의하였습니다. 진단비지원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초기진단의접근성을높이고등록절차를원활히하여조기발견과적기지원이가능하게함으로써어르신들의사회적고립을예방하고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과용어정의를규정하고,제3조에서는진단비지원에관한사항을,제4조와제5조에서는지원대상및지원제외기준을,제6조에서는지원절차를,제7조와제8조에서는환수조치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6년1월20일부터27일까지조례안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이제정될경우청각장애진단에대한문턱을낮춰어르신들이필요한시기에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진주시의노인복지체계를한층보완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이규섭의원님께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를만드셨습니다. 이게계기가좀있으셨나요?
이규섭의원
주위에계신분들보면조기진단이어려워가지고이게큰질병으로발전되는경우를많이봤습니다. 그래서보청기만착용을하면충분히이게보완이될건데병원에가가지고수술을받으시고또고령에계신분들은수술을받으시면기력이약해져가지고다른합병증이라든지이런병들이또유발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완화시키고미리좀예방하자는차원에서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꼭필요한역할중에하나를지금해결을하시고계시는것같습니다. 이조례가만약에통과가된다면집행에도문제가없이될수있도록시의회에서도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챙기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이규섭의원님,지난번에도발달장애인관련소중한조례를제정해주시고이번에도우리가미처생각하지못했던노인청각장애진단비이것도살피셔서이조례를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가지궁금한게사실저희어머니도지금청각장애를심하게앓고계셔서이게남일같지않은데,이게청각장애진단을받았을때현재진단비가비싸요?
이규섭의원
예,지금진단비가1만5,000원,그다음에진단서를끊는데한십몇만원정도들어가거든요. 그래서130명을예상했을경우에진주시전체예산은한1,500정도들어갈것이다이정도비용추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10여만원을주고진단서를떼면그걸어디다가이용할수있어요? 그진단서를가지고……
이규섭의원
진단서는나중에보청기를구입하거나할때국가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자료가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국가지원. 그러면지금보청기지원사업은국가사업으로되고있어요?
이규섭의원
예,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시에서도하고있네요?
이규섭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사전단계에서보청기는지원이되는데진단서떼는비용은미포함이죠?
이규섭의원
일단먼저검사를받아가지고청각진단을받으면보청기를구입할수있는근거가되는거고,진단이되었을경우에경미하거나아니면치료를받아야되는이런부분에대한진단을함으로인해가지고이게다른질병으로악화되거나확산되는걸막을수있는계기가된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게사실잘안들려서청각검사를받으러갔는데다른질병이발견될수도있겠다그렇죠?
이규섭의원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우리현실에서65세가되면다청각에언젠가는이상이옵니다. 그걸병원을좀더찾아서진단을쉽게받을수있도록도와주시고지원해주는이런조례제정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규섭의원
예,고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진주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현재노인청각장애에대한진단비지원조례가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것은현재는없습니다마는서울특별시강남구등의경우에는소득제한없이전체등록장애인의진단비등을지원하는조례가있고,충북영동군에서는소득기준을따라가지고지원하는데가있습니다. 우리시는급격한고령화진행으로노인성난청환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청각장애는서서히진행하는특성으로인해가지고조기에발견되지못하고방치될우려가있으므로고령자의청각장애진단비를지원하여조기진단을유도하고복지서비스와연계를강화함으로써건강한노후와사회적참여를증진하고자조례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출하신조례제목이진주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안인데,이것하고똑같은명칭의조례는전국에하나도없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제가보기에는없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지금대부분청각장애진단비가조례없이조금전에말씀하신아까설명할때서울의어디구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강남구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강남구,그다음에또?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충북영동군.
성관
윤성관위원
영동구?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군,거기는중위소득120%까지.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영동군은소득을따져서지급하고강남구는소득구분없이그냥다지급하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지급하는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대부분다가우리국비로다지원이되는거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최초등록할때는기초생활수급자재판정받을때나직권으로저희들이판정하시는분들은되고차상위계층까지는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우리는이조례로인해서소득구분없이다되는건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노인청각장애인에대해서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강남구로생각을하면되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강남구는전장애인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실제로지금대부분저소득은다보장이되는데국가에서지원해주는데이조례를만들어가지고혜택이추측되는인원이몇명입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지금청각장애인이작년말에신규로등록된분이163분,그중에청각장애인65세이상이145명으로89%조금넘고요.여기에노인들이일부전체중위소득32%정도가수급자니까거기를판단한다하면전체50명정도는수급자정도될것이고나머지한100명정도는혜택을볼수있을것으로보여지고,최대한잡을때저희들은130명정도잡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걸넉넉하게잡아가지고장애인등록에인한2025년65세이상청각장애신규장애등록인원에준해서우리가예상하기로는100명인데추정치를조금더올려가지고130명정도추정해서예산을이렇게잡는다그런취지인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전국최초조례라고보면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청각장애인에대해서는최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경상남도도이조례가없는데?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지자체최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자체최초,광역……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광역은아예이런조례자체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반국가에서지원되는부분이있는데국가에서지원되는상위법,그러니까아까우리한테제출한……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법.
성관
윤성관위원
법령이뭡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법.
성관
윤성관위원
장애인복지법에따라서우리가이조례를보강을하는데,그러면지금우리가받는100명이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130명으로기준잡아가지고1,500만원정도의혜택이이조례로인해서있는거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조례없이도원래이혜택을지금까지는볼수있는데다만소득기준에있는사람들한테근거가……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기초수급자가원래최초로등록신청하실때는대상이되고재판정받을때는차상위계층까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사각지대를다시발굴하는그런효과도있겠다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조례비교를찾아보니까다른조례가없는데우리가어떤기준에서이렇게조례가됐는지그것도좀봐야되고,아까말하는경비가또어느정도드는지그부분도좀확인해야되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청각장애인노인인구전체가지금현재로그추세를보면계속늘어가지고2025년도에는,2024년부터는초고령사회로진주시가진입이됐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다른장애같은경우에는줄거나뭐변동이거의없는신규등록이거의줄어드는추세도있고합니다마는의학이발전돼가지고,청각만은계속지금늘어나고있는추세이긴합니다. 주로늘어난이유는65세이상어른들때문에그렇다보시면되겠습니다. 그게계속되고좋은취지로의원님께서발의해주셨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도호응하고또사각지대가없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현재농촌이라든지어르신들이청장애가거의다있어요. 거의다지금있습니다. 그런데이게몰라서등록을못해요. 그래서저도그렇게알고있었어요.차상위이나그런분만되는줄알았는데지금부터된다고하니까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나지않나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래도또그게우리건강권을더높여주고또어른어른한분들이잘안들리다가들리게되면행복권들도굉장히좋아질것입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추계가잘못되어가지고더많이돈이들어가기를원합니다.
최호연위원
우리진주시에서원래사회복지를제일잘하고계시니까조례로인하여농촌이라든지그냥사각지대에계시는어르신들에게홍보를많이해서좀혜택을골고루받을수있도록서로서로다힘을써야되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소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노인청각장애진단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4항진주시통합돌봄서비스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진종삼입니다. 진주시통합돌봄서비스위탁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3월27일부터시행할통합돌봄지원사업을위해노인,장애인등돌봄필요도가높은지역주민에게가사,식사,목욕,동행지원,노인맞춤돌봄,퇴원환자단기집중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위탁사유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29조및시행령제8조,진주시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조례제5조에따라돌봄서비스를직접제공할수있는전문기관을수탁하기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세부사업은돌봄패키지사업외3개사업이며,총11개기관을모집할계획입니다. 위탁기관선정방법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라공개모집하여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며,위탁기간은2026년3월27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입니다. 2026년2월중수탁기관공고등제반절차를거쳐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이게김형석의원님께서발의한조례를근거로진행을하시는거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이번에통합돌봄위원회가출범을할때도이거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위탁기간을3년을정하신거는어떤사유가있을까요?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현재저희사무위탁일반적인게3년으로되어있어서저희들도3년으로계속하고앞으로이돌봄사업이계속확대되기때문에아마이런기간들도추가로많이좀늘려야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게한건단일건에서는이렇지만추가적으로된다라는거는그사안들말고추가적으로반영될때,사업이더확대될때……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예,사업의종류가늘어날수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그때마다위탁을또받으셔야되는거예요?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올해부터벌써시행이됐어요.그죠? 아,3월27일부터전면시행이고우리진주시에서도제가알기로는작년부터준비를하셨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게말그대로노인이나장애인이나이런분들이집에서맞춤형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는데여기는여러가지분야가포괄이됩니다.그죠? 주거,의료,요양이렇게다포괄이되어있고그래서통합돌봄지원사업인데,어떤한기관이나시설,법인에이걸주게되면그들은또다시이걸협업을해야됩니다.그죠? 필요할경우에는의사와간호사가직접방문진료를해야될경우도발생할것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진주시에서이것을다포괄해서위탁운영할수있는그런기관이나법인이있다고보십니까?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지금은저희들이병원에서해야될것,그다음에약사쪽에서해야될것,한의사쪽에서해야될부분들을각각모집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만가사지원이라든지방문목욕,방문요양이런부분들에대한부분,또주거서비스라든지하는것들은이런맞춤형서비스의원스톱이돼야되기때문에그런건한꺼번에모집을해도상관이없는데전문적인병원이나그런재택의료같은경우는별도로모집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지금하나의기관이아니라해당분야에하나를수탁선정하시는거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절차를거쳐서정말잘할수있는그런기관이나시설이수탁이선정이돼야되겠고,또된다하더라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각기관간의협업이철저하게체계적으로이루어져서올해부터시행되는진주시통합돌봄지원사업이잘착수가되고또잘발전해가고안착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종삼
진종삼노인복지과장
돌봄의사각지대가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통합돌봄서비스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대상인국공립어린이집은3개소로상평어린이집,수곡어린이집,하대어린이집입니다. 상평어린이집은1990년9월11일신규인가되었으며,상평동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399㎡에보육실6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50명,보육교직원은14명입니다. 다음수곡어린이집은1998년2월28일신규인가되었으며,수곡면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393㎡에보육실6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30명,보육교직원은11명입니다. 다음하대어린이집은1990년9월11일신규인가되었으며,하대동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365㎡에보육실6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50명,보육교직원은17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2월중공개모집하여3월중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합니다. 위탁운영기간은5년이며,상평ㆍ수곡ㆍ하대어린이집3개소모두2026년6월1일부터2031년5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의질높은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이번에위탁하는게수탁자가내나같은기관이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지금저희들이상평수곡하대공개……
김형석위원
기간이만료돼서재위탁하는건데,우리가늘하는거지만재위탁하면서의사후관리,그안에내부적인일이라든지운영기간에대한부분에시에서철저한관리를좀부탁드린다고당부말씀드립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저희들이정기점검이나또수시점검을통해서지속적으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한거한가지만질의드리겠는데,상평어린이집은원아50명에보육교사14명,하대어린이집도원아50명,그런데보육교사는3명이더많은17명입니다. 이유가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하대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영아반전문어린이집이되어서저희들이영아반일경우에는3명에한해서교직원이1명이돌봄으로들어가야,교사로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상평어린이집에영아반이없어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영아반이없는건아닌데주로하대동같은경우에는많기때문에,영아반이많기때문에교사수도많다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 앞으로좀꼼꼼히이렇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전통시장공영주차장시설관리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대신하여우주항공경제국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의교육으로제가대신전통시장공영주차장시설관리재위탁안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은전통시장상권활성화를위해시장인접지에설치되어있는공영주차장시설관리를전통시장상인회에위탁하기위한것으로근거법령은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및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35조입니다. 중앙시장과자유시장공영주차장은각상인회에서수탁받아관리하게됩니다. 위탁기간은2026년3월1일부터2027년6월28일까지1년간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중앙시장하고자유시장하고수탁을하는데수탁기간이1년으로정한이유가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통상적으로공유재산은1년으로정해갖고,거의1년으로정해갖고합니다,공유재산은.
김형석위원
보통3년5년하는것도……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시설을운영하고관리하고하는위탁은,예를들면실크혁신센터나이런경우에는그리하고이건1년단위로계속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김형석위원
지금현재중앙시장시설부분이워낙노후화돼서주차장하고는관계가좀그한데,지금주차장3층4층에시설을봤을때건축물에대한건축심의안전성평가그걸제대로한번좀받아야될겁니다. 왜냐하면더군다나차량이나무게가많이들다보면나중에안전성에대한문제가제일심각하기때문에혹시인사쪽이라든지만약에붕괴의어떤위험에쳐한다든지이런부분에좀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다른부서하고연계해서안전성에평가를한번받아보시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원래지금중앙시장이노후화돼갖고계속구조안전진단을받고있기는하는데주차장도같이받고있는데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중앙시장이나자유시장에서그럼나오는수입은어떻게활용이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들어오는돈은일단관리하는인원들인건비가제일많이나갑니다. 그리고주차장도계속시설유지를하려고하면관리비가들어갈것아닙니까? 그다음에세금,공과금이런것도들어가고,그다음에나머지는우리가위탁료로일부를징수를합니다.시에서세외수입으로. 그중잔여수익중에나머지는시장활성화를위해서자체사업비로쓸수있도록해주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평소때계속궁금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통시장공영주차장시설관리재위탁보고인데,중앙시장하고자유시장은매1년마다이건뭐공개입찰도아니고그냥무조건수의계약으로그냥상인회한테계속준다아닙니까? 그러니까1년마다주는건데형식적으로계약하는거고수의계약이니까,다른경쟁자가없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수의계약하는게근거법령에의해서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근거법령은거기해놨다아닙니까.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제35조여기따라주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여기상인회말고는운영할사람이없다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도그렇고앞으로도그렇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건뭐굳이1년안해도될것같고,아까말씀하신시설같은거는3년에서5년하고이거는계속1년씩한다고하는데,이건얼마든지조례개정을통해서바꿀수도있는것같고,제가질의드리는거는새서부시장주차장은매년공개경쟁에의한입찰로진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다른데는다그냥수의계약하는데여기는공개경쟁하는게왜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실제로지금새서부시장에서이걸주면수탁을받아운영을해야되는데현재로는새서부시장에서운영이조금어렵고,그래서그부분을지금현재수탁을주고있고,아시겠지만새서부시장옆에옛날에서부시장건물을지어놓고그옆에있다보니까시장에서위탁하기가조금그런것같아요. 그래서아마새서부시장에서이것도자기들이위탁을받고자하면가능은한데현재로는지금일단은입찰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시장이똑같은시장인데어떤시장은수의계약하고어떤시장은공개입찰을하고그러면우리가심의할때지금언밸런스나고또형평성도안맞기때문에같이해줘야된다라는취지의질문이고. 그다음에또하나는새서부시장건물새로만들기옆에조그마한공영주차장이있다아닙니까? 그건누가지금하고있습니까?기존에있는공영주차장?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게만들어갖고해놓은우리공영주차장그걸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지금까지는누가운영을했는데요? 지금이걸공개입찰을한다아닙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전에는서부시장에있던주차장이그냥무상으로일반성이나이런것처럼무상으로아마제가쓴걸로알고있고지금이거는……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아니,우리가주차비를줬어요.거기에는차대면. 우리도가면차대고주차비를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러면지금처럼내나똑같이공영주차장입찰에했을겁니다,그것도.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했을겁니다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정확하게제가잘모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우리국장님이담당과장이안계시니까이제앉으셨는데,지금담당팀장님오셨어요? 담당팀장님자리한번서보세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팀장님,이내용아시겠어요?이번에오시긴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자리서시고일단소속밝히시고요. 팀장하고얘기좀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저는전통시장팀장장영찬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여기언제오셨습니까?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1월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1월1일요?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내용잘모르시겠네요? 업무파악돼계십니까?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제가아는부분만큼은답변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우리서부시장에있는공영주차장을지금현재운영은누가하고있습니까?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서부시장현재공영주차장은낙찰로인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낙찰은여기에써놨다아닙니까? 낙찰은써놨는데지금누가운영하고있냐고요.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낙찰받은개인이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해년마다1년씩,이것도1년씩계약합니까?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예,1년씩계약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은개인이하고있고이전에도개인이했고,그럼같은개인입니까? 다른개인입니까?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낙찰받은사람이기때문에입찰가를높게쓰는사람이바뀔수는있습니다.○윤성관위원이것도보세요.지금우리한테제출하는게전통시장공용주차장시설관리재위탁보고인데공영주차장이일단우리가다만들어가지고주고관리를수탁을주는거아닙니까,그죠?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어떤주차장은그냥상인회한테주고어떤주차장은개인한테주고하는게안맞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팀장이그리생각안합니까? 그러면일단은지금수의계약하는데하고그다음에우리가공개입찰하는데하고공개경쟁입찰하는데는개인인지아니면서부시장하고관련되는분인지아니면지금현재는다른법인인지이런것도지금일단파악은돼야되고,이런걸올릴때지금여기보면중앙시장자유시장은상인회라고명시가돼있다아닙니까? 새서부시장은누가하는지명시가안돼있다아닙니까?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우리가재위탁보고를할때이걸심의하려고올리는거거든요. 우리한테심의를받으려고올리는거아닙니까?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런내용들은좀나와줘야될것같고,또지금천전시장에공영주차장이하나생길거거든요. 지난8년동안거기공영주차장이생겨야된다고엄청나게제가과장국장바뀔때마다찾아가고부탁하고시장만나서부탁하고해갖고이제예산을잡아놨어요. 그래서우리김형석의원님들어오실때도일을이만큼해놨으니까공영주차장을만드는데같이일을좀힘을합쳐서하자해가지고100억을지금확보를해놨는데아직까지,그주인이7명인데한분이돌아가시는바람에지금보상이지금안되고있어요. 곧보상될겁니다.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그런거는지금되고나면누구를줄생각입니까? 만약에그걸내일모레완공이됐다,그러면여기다또이름이들어갈거거든요.천전시장공용주차장으로.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현재저희가법에의해서전통시장……
성관
윤성관위원
법은여기써놨다아닙니까?근거법령은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진주시전통시장및상징과육성을위한조례제35조에따라서주는데,공영주차장이지어지면똑같은거의우리가심의를할때비슷한법으로여기이법에따라서하는데누구는개인한테공영주고누구는그냥1년마다상인회주고이렇게하면안맞기때문에같이가야된다그말이죠.같이.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서부시장에도지금찾아가서서부시장의상인회에다가주면충분히상인회,제가볼때우리상인회에서운영을할수가있거든요. 상인회한테주는이유가뭡니까?우리공영주차장을?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상인회에서관리도수월하고또수익금이생기면거기에또유지관리라든가상권활성화라든가기타또그런비용으로또쓸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우리가백화점이나이마트나이런데가면주차장이잘돼있기때문에그리가는거고,그래서전통시장을활용해달라고우리의원들이나공무원들이나시민들이부탁을할때환경이잘돼있어야되는데그중에하나가주차장이거든요. 그럼서부시장의상인들도똑같이중앙시장상인이고자유시장상인하고똑같은상인이거든요. 그럼그상인들한테주차장을관리를하게끔해야우리가서부시장에온나홍보하기도좋고그렇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그렇게지금돼줘야된다는얘기고,향후에곧천전시장에주차장이들어설건데그러면그것도이심사점이비슷해야된다라는얘기거든요. 그걸일단좀참고하셔서업무에좀반영을해주시길부탁을좀드립니다.
영찬
장영찬전통시장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새로오셨기때문에이정도하겠습니다. 자리로가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님,제가조금답변더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전통시장주차장을위탁을할때는그시장에서위탁받아갖고운영이가능한곳에서는당연히위탁을주겠죠.근거법령에의해서. 새서부시장같은경우에는그걸위탁받아갖고서부시장에서사실은인건비도모자랄정도예요. 그래서그건어쩔수없이입찰을통해서개인이자기가직접하니까자기인건비는빠지겠죠.그래서그렇게운영하는거고,그다음에재위탁보고라는거는우리가전통시장상인회나이런데위탁할경우에의회를보고를드리는거지,공개입찰을하는경우에는별도로의회에보고를안하는겁니다. 그래서그게빠진거고,일단상인회에직접위탁시키는거는당연히의회에보고를해갖고우리가수의로한다,이것어떤근거입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는거죠. 그래서재위탁보고를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얘기하고지금제가말씀드린,요새국장님저하고이렇게질의응답받으면자꾸삔또가많이나는데지금제가말씀드린거는다른시장에는우리가수탁을주는데서부시장은수탁을안준다.그럼우리가재위탁보고를받으면이게명시가돼있으니까똑같이수탁을줄수있게끔해달라,그게맞다이런얘기거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래서제가좀전에말씀드린게서부시장에서그걸운영해갖고위탁을받고자하면줄수있는데인건비가지금안되니까자기들이안받으려고그러잖아요. 그래서우리가그럼당신들은다음에이거는입찰해서하고,그래도서부시장그걸위해서주차장은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위탁을안주고입찰을하고만약에서부시장에서우리가운영이가능하다그러면서부시장에위탁을시켜주겠죠. 지금운영을안돼서못하는거예요.자기들이.
성관
윤성관위원
아까는답변이처음에그쪽에서맡겼는데일이안돼서그냥못맡겼다,그런게아니고추측상으로일이진행이잘안되는것같습니다,아까답변을그리했거든요.처음에국장님이.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아,그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우리가서부시장에맡기려고했는데서부시장이안한다해서입찰을합니다이리얘기를안했단말이죠.뒤에그렇게말이바뀌어가고그리말씀을하셔서,그래서나는업무파악이제대로돼있는지를지금확인하는건데,처음에는그쪽에서제대로좀못하는것같아서그런것같습니다라고답변을하셨거든요. 그래서내가계속해서지금지적을드리는데,지금은답변이바뀌신거고처음하고는,그러면그걸한번확인을해보고뒤에팀장이메모좀하셔가지고서부시장에서진짜이거를못맡아서서부시장상인회에서안하겠습니다했던그근거가,진짜국장님답변이맞는지그근거하고그다음에지금향후5년,지금부터5년까지의서부시장공영주차장을누가운영을하고있는지,그리고그운영을계속해서입찰을했는지,그리고그것도1년마다하는지,그것도1년만입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도1년만에하는지그것지금알아보시고저한테따로좀보고를좀해주세요. 메모했습니까? 그러니까제가질의를하면답변이한꺼번에그냥내가이해할수있게끔나오면되는데답변이안나오기때문에제가계속해서정책을제안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문제는지적하고이거를내가형평성있게맞춰라고했는데처음부터그러면서부시장에서못해서안줬다,안하려한다이랬으면내가이리계속해서길게얘기를안했을거거든요. 답변이지금바뀐겁니다,국장님이. 그래서일단은천전시장이한개내일모레새로생길건데그런것도미리그상인들이능력이있는지없는지확인을해서이것처럼중앙시장이나자유시장에똑같이형평성에맞게끔작업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얘기입니다. 그리업무를반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우리이게시장상인회에서원하면우리가위탁을주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만약에형편이안된다라고하면안준다이러는데일괄적으로뭐할수는없나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건좀어려운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예전에우리포항이나이런데시장갔을때도전통시장안에서시장의주차장은시설관리공단이한다든지,그래서유지관리라든지비용이라든지효율성이라든지이런것들을,상인회에서주는게관리하는게더안낫나요,우리는그렇게한다이러니까대규모의점포를가진시장들은오히려효율성이나서비스차원에있어가지고도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는데도있습니다. 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던바와같이저도업무보고할때조금여쭤보려고했는데그때도길것같으니까,지금중앙시장에운영은잘하고계십니다. 그건있는건데요즘에대부분전산화시스템이되어있는데전산화가안되어있고,그래서수동적으로돈을주고받아야되니까차가밀립니다. 그리고자동으로들어갔다바로빠져나가야되는데그것도안되고,그런데이게시스템을또우리가만들어줘야되는상황이고,완전줘버리면자기들이어떻게관리를할건데그것도아니잖아요. 그리고또중앙시장에서물건을산사람들이논개시장이라든지다른주차장에안대잖아요. 논개시장에서물건을산사람이공통으로주차권을발급받나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은논개시장이상상리메이크공사때문에안했었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것때문에그렇게된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전에는그걸하려고하다가상상리메이크공사가끝나고나면그부분은같이될수있도록저희들이이야기를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회차는지금몇분정도소요됩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중앙시장은15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예전에는들어가자마자바로비용이체크되다보니까주차를못하고나오심에도주차비를냈었습니다. 그러니까어차피이분들의인건비부분이라면채용을우리가그분들을하더라도일단관리자체의책임주체는진주시것아닙니까? 그러니까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도저는공감을하는것이시장이누구는잘될거고누구는안될거라고,그러면뭐되는데는주고안되는데는우리가하고,그럼차라리총괄적으로다같이했을때의수익구조를맞출수가있잖아요. 예를들어서공영주차장은시민들이다쓸수있게끔진주시비가지고해주는겁니다.국도비를포함하지만. 그러면우리가자유시장에대든저기대든서비스는같이받아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근데위탁이라든지이런이야기로인해가지고한다는건좀그렇지않을까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그리말씀하실수는있는데요.지금전통시장에달린주차장은전통시장에서관리를할수있도록위탁을주는거거든요. 왜냐하면관리를하고그다음에수익이조금이라도발생하면그부분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좀쓰게해주기위해그런의미로하는거고,물론그중에위탁료를받아오긴하지만,근데서부시장을예를들면그걸시설관리공단에넘겨줄수도있겠죠.그냥입찰을하고하니까. 그런데중요한거는새서부시장에서만약에다음에이걸우리가관리하고싶다할때는또시설관리공단에서넘겨와야되니까현재는수익이시장구조상,그러니까방문객의방문차량을봤을때수익이많이발생안해서,또그걸운영했을때적자가발생하기때문에새서부시장에서지금이건우리가운영을안해야겠다해서우리가입찰을하는겁니다. 입찰금액이약1,000만원조금더돼요,써내는돈이. 그러니까그건자기가운영하니까자기인건비정도는되겠죠. 그러면처음우리한테내는돈이그만큼이고거기서플러스자기가버는돈이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비용이나이런건저희가컨트롤이되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렇죠.그런데그렇지않고만약에새서부시장에서한사람을들여서써도수익이발생한다그러면새서부시장에서우리가운영할수있게해달라고하면지금이와똑같이근거법령에의해서위탁을주는게맞겠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저도원칙은그걸준수하는겁니다. 제가시설관리공단이야기를했다하지만실제로원칙은그대로중시를하는데받는서비스에있어가지고도일률적으로좀시에서보실필요가있다. 저번처럼중앙시장에서샀던분들이논개시장주차장을이용하지못하고,사람들은중앙시장인지논개시장인지청과상회인지이거에대한동선들을보면서장볼이유가없습니다. 근데우리가명절때가셔가지고충분히많은양을샀음에도,요즘에는마트하면배달까지해주는데그걸주차장에옮기는데있어가지고논개시장에서샀다는이유만으로중앙시장에서주차비가안되는거예요.그금액차이도얼마없잖아요. 일이천원이겠지만,거기가신분들은이야기가바로나오는거예요. 그러면처음부터안내를그리해야지요.중앙시장에서만사라고. 근데길건너에있는데,우리는그렇게표현을안하잖아요. 그렇게해서도안됩니다. 그쪽에는들어오시면그대로다같이볼수있게끔해줘야되는거니까그래서그리했던이야기들이니까,이걸상회인에서하는게부정적이다이런뜻은전혀아니고,했을때도효율성을좀많이,가치를좀가지시고하셔야된다이렇게지금이야기를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그건어느시장에서샀던인근,그러니까서부시장이중앙시장하고같이주차권을공유해라하는건안되겠지만중앙ㆍ논개ㆍ청과는같이하는게맞죠.그건저도그렇게이야기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잘안되는이유도아까말했던수익구조인데그수익구조에있어서보전을조금해주는한이있더라도좀맞춰줄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알겠습니다.상상리메이크그게완료가되면그때누가운영할지는아직확정이안되었지만……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은거기가없으면어디를씁니까?그래서지금중앙시장밀리는거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맞습니다. 지금현재는그인근지역에있는유료주차장있지않습니까? 도로변에그어놓은데하고그다음에중앙시장공영주차장을같이사용하게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도로가도요?뒤쪽에?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뒤쪽도로가도같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면수자체가주니까이번에중앙시장이좀많이밀리고그런현상들이생기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당분간은그렇게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하셨던내용들을토대로해가지고나중에그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전통시장과관련되어있는사설내지는우리가입찰주는데를현황을좀주세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리길게하려했던건아닌데,그렇습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장님은언제오시는겁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3월첫째주까지교육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3월첫째주,그럼다음회기때는뵐수있겠다그죠? 우리가조례가있다면?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2월회기때도좀만나기,3월회기때는뵐수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오시고나면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도우리위원님들의논할게좀많을걸로보이니까오시는대로한번뵙도록그리하겠다는말씀좀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김서원입니다. 문산읍소재실크산업혁신센터의운영재계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2023년4월3일부터2026년4월2일까지3년간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제3호에의거효율적인운영을위해실크관련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한국실크연구원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금번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계약은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2026년4월3일부터2029년4월2일까지한국실크연구원과재계약하고자하는건입니다. 위탁관리비는연9억원이며,세부내역은센터운영인건비4억2,300만원,시설장비유지비및재료비등2억5,600만원,일반운영비및공공요금,연료비지원이2억2,100만원입니다. 금번1월수탁기관인한국실크연구원에대한센터운영성과평가를완료하였으며,관리위탁기간갱신을위해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심의를의뢰한상태입니다. 향후공유재산심의회심의완료후2026년3월중위수탁협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재계약보고를저희들한테하셨는데,얼마전에진주시의회경제복지위원회에서제270회제2차정례회때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그때어렵게저희들이부결했다가하도우리과에서또우리연구원에서부탁을좀하시고해서조건부로조례가가결된적이있거든요. 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사용기간을……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무상사용동의안을올렸는데부결됐다가조건부로가결을할때그때우리한테5년으로무상사용을하겠다라고올린거를저희들이3년으로수정가결을해가지고조건부가결을했거든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성과평가를해서다시무상사용이되는걸로,올리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용을알고계시네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일단성과가없을경우에는그무상사용을3년까지만일단하면서단축을하고성과가없을경우에는유상으로할수있다. 그러니까성과가없으면그냥유상으로전환한다이런취지거든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만약에무상사용동의안이통과가안되면이재계약을그때못하는건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이건……
성관
윤성관위원
재계약하고무상사용통과하고는관련없습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이거하고는다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도우리가3년마다해서계속재계약을하는데실크연구원이원래는실크산업혁신센터에들어와있으면안되거든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는들어와있으면안된다,더부살이한다그걸내가몇년동안계속얘기를해왔어요. 지금은어떻게돼있냐하면원래쓰던실크연구원이있어요.원이있는데그걸놔두고그냥센터에들어와있거든요.그걸경상남도에서이게위법이다해가지고돈내놔라이리된거예요. 근데지금현재실크연구원을전세를주고있는데전세해준사람이부도가났어요.부도가. 그래갖고전전세를주고있는데,전전세로있는사람이지금계약을할거라해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실크연구원,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원래있던사람하고전전세를줘도안되고원래도우리는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사실은전세주는것도안됩니다. 그런데법적으로허락을맡아가지고소속중앙기관에,중앙기관의이름이뭐였죠? 산자부에서허락을받고하긴했는데원래는실크연구를해서수익을발생시키는거는되는데그걸놔두고세를주고다른데가버리면안되거든요. 근데그걸또관리가안되는거는더문제가있거든요. 그래서지금아마재계약을한다고얘기는하는데그리쉽게되지는않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 그래서그것도우리가관리를좀잘하고,제가그때정책제안으로뭘해놨냐면그게한2,000평되거든요. 대충내가그동네땅값을보면한500만원정도나가겠다,반정도팔아가지고건물을새로리모델링해갖고이걸연구원을써라,아니면그걸우리시에기부채납하고이연구원하고바이오진흥원하고통합을하자이런아이디어들을제가몇개를지금제안을해놨는데,일단그중에하나가저걸반을팔아가지고반을연구원으로리모델링해서쓰자이리했는데,하여튼자기들이계산해보고건축비가올라가갖고잘안나온다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일단내용은가지고있는데그때이동의안통과시키기위해서보고를해오긴해왔어요. 근데짧은시간에보고를했기때문에제대로체계적으로조사를해온거는아니거든요. 그리고11월안에이게통과가안되면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다해서우리가그냥시차원의,또연구원차원의편의를봐드린다고한거거든요. 그러면그때조건이뭐였냐면이런것들을후속처리를잘한다는전제조건으로저희들이조건부로해드렸다이말입니다. 전과장님한테는내가이얘기를했는데후임과장님이이런업무보고를인수인계가안된,보통인수인계가잘안되더라고요. 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을알고계십니까?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일단지금상평동에있는실크전연구원관련해서는제가아직파악을잘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지요?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보통제가다시오신과장님이나팀장님한테그전에얘기를안해주면상임위가아닐때는그냥3개월훅그냥가버리고업무파악하는데6개월훅가버리는경우를너무많이봐가지고이번에새로오셨기때문에저걸지금안챙기면똑같은지적들이계속나올거고,저게또재계약이안되면또지적플러스옛날우리가편의를봐준것까지또문제시가될수있다이말입니다. 그래서미리미리챙겨야되고,연구원하고도좀제대로보고를다시받으셔가지고어떻게되는지체크를좀하시고,이다음상임위때업무보고때제가이얘기를하려했는데이것하고같은재계약보고이기때문에미리좀확인을하셔가지고보고를좀받으시고내용을좀확인도하고해서업무보고때이얘기가나와도저랑또이야기가될수있어야되겠다싶어서내가미리말씀드리는거니까충분히업무보고해주시고,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그리업무를처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잠시안내말씀을좀드리고싶은것이지금의원발의조례가2건이있습니다. 그래서2건을일단진행을하고점심을좀드시는걸로그렇게좀하겠습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안제안설명을위해부위원장님께의사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오경훈,부위원장최호연과사회교대)
최호연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제안설명관계로부위원장인본위원이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오경훈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존경하는동료선배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2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고자합니다. 전례없는대기업호황에도지역경제는침체에빠져있고심화되는경제양극화상황등여러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이러한시기일수록우리지역생산자와기업을보호육성하는것이최우선과제입니다. 외부로유출되는자금을지역내에서순환시키고일자리를창출하며세수를확보하는가장효과적인방안은공공부문의지역상품구매확대입니다. 충북청주시는지역업체구매촉진정책을역점적으로추진하여2022년86%에서2024년실질구매율94.6%를기록했습니다. 강원도,여수시등많은지자체와시도교육청에서도지역기업들을구매촉진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지역상품구매촉진정책추진의동력을확보하고명확한기준을토대로정책의책임성을높이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안제3조에서부터제5조까지는적용범위,적용대상기간,다른조례와의관계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지역상품구매촉진시책추진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지역상품구매촉진정책을위해지역업체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지역상품구매에관한사항으로관내공공기관구매협조및시에서발주하는공사및용역서비스와물품등의제조와구매과정에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와제10조는구매촉진정책을위한공공구매실무협의회와그기능에관한사항을,제11조는평가및포상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역할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조및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1월20일부터1월2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기업통상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선배의원여러분,본조례가제정된다면진주시와진주시관내공공기관이필요한물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기위하여용역및공사를시행하는경우지역상품의구매촉진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번조례를계기로지역기업들의우수한제품들이진주시와관내공공기관에서적극활용될수있도록돕는중요한계기가될것입니다. 부디조례안의취지에공감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에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오경훈위원장님,지금제가내용을보니까한마디로눈이번쩍뜨입니다.우리진주시를비롯해서각공공기관이우리진주시의경제침체를걱정하고우리소상공인,그리고중소기업을걱정하면서실제로꼭필요한용역이나상품구매시과연얼마나이것을이용하고있는지의문이들었고지금그거에대해서이조례에근거해서앞으로여기는지금임의규정으로돼있지만이것을반드시시집행부에서실천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한가지궁금한것은여기적용대상기관에지방공기업법에따라시가설립한공사공단,그러면예를들면어떤데가있습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지금바로대표적인것이시설관리공단,바이오진흥원,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그런기관들이될겁니다.문화관광재단.
서경
신서경위원
그다음에4호에시의출자출연기관은예를들어주시면?
경훈
오경훈의원
출자출연은바이오진흥원이출자출연기관이고요.시설관리공단도출자출연기관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복지재단,그죠?
경훈
오경훈의원
복지재단,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상권활성화재단그런것들이될텐데,시의출자출연기관아니에요,상권활성화재단?
경훈
오경훈의원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이런데서얼마나지금까지필요할시진주시내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혜택을주는그런구입을해왔는지조사가필요하고,그다음에이것외에아시다시피우리혁신도시에내려와있는대표적인공공기관LH본사,남동발전,중소기업진흥원이것은여기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그이유가있습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이건지역에서생산된상품을지역에서구매하자라고촉진을하는건데이게강제성자체는조금떨어지는부분들은사실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협의체를구성하고공공기관에그거를협조할수있도록명시를좀해놨기때문에제8조를보시면지역상품구매에“시장은지역상품구매촉진을위하여관내공공기관의지역상품구매를협조할수있다”이게사실상요구를할수있다라고저희는가이드라인을좀만들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위원장님알겠는데요.지금이걸하고말고는시장의마음에달렸습니다. 저희가요청은하고협조를구할수는있겠지만일단‘하여야한다’가아니기때문에이건할수있는부분인데,그렇다면이조례자체는전체를봤을때임의규정으로볼수있습니다.강행규정이아니라. 그러면이4조에적용대상기간에아까제가말씀드린‘혁신도시에유치된공공기관’이것을넣어도지금상태에서는무방하지않을까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경훈
오경훈의원
그래서아까그8조의그내용으로저는갈음할수있다고판단을사실했습니다. 그래서관내에있는공공기관에게협조할수있다를아마그걸더넣으신다하더라도그내용더이상나오지는않을걸로보여서제가이걸로좀정리를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이런것들을여기조례상에4조에넣었을때법률체계상문제가있습니까?
경훈
오경훈의원
4조에다가요?
서경
신서경위원
상위법과의,제가계속같은말씀을드리는건데어떤상위법령에저촉되는부분이있습니까?이것을여기에넣었을때?아까LH본사나혁신도시유치공공기관을요?
경훈
오경훈의원
근데그게하위기관은아니기때문에적용대상기관에는넣지를않았고요. 그래서협조에가능한그단체를봤을때공공기관은지역상품구매촉진에있어가지고조례에다가협조할수있다라고넣었기때문에만약에적용을한다면그건뭐충분히다가능한걸로판단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적용시에는적용될수있다는말씀이시고. 그러면위원장님,마지막으로실무협의회이것도하고말고는집행부의마음입니다. 저희는계속이것을추동해내야되겠지만……
경훈
오경훈의원
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실무협의회이건어떤기관에대행시킨다라고규정하신것도아니고독자적이고독립적인실무협의회를말씀하시는거지요?
경훈
오경훈의원
예,협의회는이조례가통과가된다면기업통상과에서실무협의회를할수가있을거고요. 이게사실핵심입니다. 그래서실무위원회실무협의회에서위원들이했던내용들을아까말했던공공기관을포함해가지고일단자체내에우리본청건물부터좀돼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걸……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작년에두개의조례를제정하고하나는전부개정,하나는제정해서거기에정책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그조례속에집어넣었는데지금공공갈등예방관리조례는집행부에서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있고,그다음에여성농업인정책육성심의위원회만구성이되어서조례가제정되고거의반년이지난뒤에야구성이되고개최가되었습니다. 물론홍수나이런사정이있었지만. 그래서위원장님께서이걸지금조례로규정을하셨다하더라도집행부와의협의끝에협의회가구성되고이조례의내용이정말빛을발하려면얼마의시간이걸릴지도모릅니다. 저희도임기가얼마안남았고진주시장도임기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 그래서이것을이번대에못하더라도다음번에계속이어갈수있게위원장님께서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예,그건신서경위원님의도움이있어야되는거니까요.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씀드립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의원
사례가뭐냐하면제가본사례는청주시사례인데청주시에서구매촉진정책을시장님이시장방에다가걸어놨답니다. 그래서거기에지역내에상품우선구매율이라는걸정해가지고그상품안에는건설도들어있고자기들자체내에서할수있는내용들을정리를일단회계과에서다했습니다. 그래서이게지역상품이라고규정을해놓고그걸구매촉진율을하다보니까처음에’22년86%에서’24년도에94%를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자체내아까말했던시장님의의지일수도있지만우리직원들도이거에대해서나쁘게보신다든지이렇게생각하지는않을걸로보입니다. 그리고지역내에서생산했던부분들,그리고요즘에는‘우선’이라는글자를공정위에서좀막고는있어요. 그래서저희가이게우선구매촉진이라는글자를쓰지는못했지만지역내직원들께서도이왕발주하는거에있어진주상품을우선적으로우리가구매하자라고이렇게이야기를했을때반대할의견이있겠습니까? 저는그렇지는않다고생각을합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서원
김서원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김서원입니다. 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님외열한분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진주시를비롯한관내공공기관이물품및용역공사에필요한물품구매시지역상품을구매토록촉진하여지역경제발전및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내용으로서지역상품구매촉진을위한계획수립,공공기관의지역상품정보제공및구매협조요청,공공구매실무협의회를구성하는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각종지원사업과함께지역제품을구매하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으며,본조례제정을통해관내공공기관의관심과동참을유도하여지역기업의보호와판로확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최지원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0명의의원들이함께발의한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복무는숭고한의무이지만매순간사고와질병등무수한위험이따르며안보의최전선뿐아니라재난,테러,사회불안상황에서응급지원과치안유지까지국민의보호자역할을수행합니다. 군복무청년들에게발생할수있는상해등을대비하는것은지방정부가마땅히고민해야할문제입니다. 현재지방소멸의상황속에서지역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은경기도를중심으로수도권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전국병역판정검사22만명수준이며,이중경남이14,000명수준입니다. 2025년기준진주시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1,531명이며,군복무청년현황은’23년부터’25년까지합계1,223명으로이들이잠재적인수혜대상자입니다. 이에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를제정하여진주시군복무청년들이만일의사고가발생할경우치료,재활,소득보전등최소한의안전장치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1조부터3조까지는목적,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상해보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1월20일부터1월2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인구청년정책관과협의한결과조례의발의와관련하여이견이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조례에군복무상해보험지원규정을넣자는의견이있었으나현재군복무상해보험지원조례를제정한지자체가40곳이며시민안전보험에넣은지자체는원주시단1곳입니다. 또한시민안전보험과군복무상해보험은보험보장의대상이달라수혜대상자가알기쉽게조례를제정하여야한다는측면을고려할때진주시군복무상해보험지원조례를제정함이마땅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위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이번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라고하는데,조례관련해서좀문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시민안전보험조례일부개정이있거든요. 그래서군복무상해보험정책추진이약간중복성을띠는그런느낌이있는데,이렇게조례를제정해서추진하는이유가어떤건지세부적으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의원
조례에보시면부서와도이견사항이있었는데그게시민안전보험안에넣어서이것을진행을하면안되겠냐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안설명에서제가언급드렸다시피이군복무청년들이보통지역에있지않고타지역에있는그런청년들인데요. 일단군복무상해보험지원조례를제정한지자체는최근에업데이트가돼서41곳입니다. 근데시민안전보험에이걸넣어서운영하는지자체는원주시단한곳밖에없습니다. 그래서추가비용으로상품을새로설계를한다하더라도이게다른보험상품으로봐야된다이렇게있었고,그리고제가1년정도기간을두고이조례를추진을했는데실제처음에부서와의견교환을할때시민안전보험안에넣어서하면되겠다라는의견이있어서그러면조례를제정하지않고사업추진만합시다하고처음에그렇게했는데실제로그게추진이잘안됐습니다. 그래서또조례자체의의미가수혜대상자인시민들,특히청년들이알기쉽게지원조례를제정함이좀마땅할것이라판단을해서결국에입법형태의문제이기때문에마지막까지부서와도의견교환을하면서이렇게조례를할수있게됐습니다. 그래서이런걸좀고려해주셔가지고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최지원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건진주시에주소를둔군복무청년들에게상해보험을단체가입시키는거죠? 그러면여기비용추계서에보면일단추산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으로판단된다고했는데지금계산을해보면이건들쭉날쭉하겠죠.지금현재진주시에주소를둔군복무청년은대략몇명정도됩니까?
최지원의원
지금현황은2023년부터2025년까지합계로밖에안나옵니다,집계가. 2년이기때문에군복무기간이. 그래서1,223명으로나타나고있고.
서경
신서경위원
’23년부터’24년까지?
최지원의원
’25년까지총1,223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들에게상해보험을들어준다고했을때,상해보험은뭐종류가여러가지있겠지만가장최저비용으로계산했을때1억원미만인가요?
최지원의원
이게따라다른데타지자체의경우는2,000만원에서5,000만원상당의보험을지원하는게1억미만인경우가있고,그거는두가지형태가있는데요.이걸만약에신규가입할경우는3억원정도,3억원내외로비용이발생할것으로보이고어차피조례는있지만시민안전보험밑에넣어서할수도있습니다.그건집행부의선택사항인데만약에그렇게했을경우에는기존시민안전보험에서보장하고있는것에추가로보장하는것으로해서경기도같은경우를보면기존보장혜택상해,질병,상해후유장애이렇게했을때5,000만원지원이되거든요. 그리고실제로경남도내경우에양산같은경우에는1억원내로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의원님알겠고요. 그리고여기내용을보면군대를가서요즘특히젊은세대들이잘적응을못해서정신적문제를안고오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사고가발생하죠.상해보험속에는정신질환위로금도있죠.그죠?
최지원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정신질환위로금도있고,그래서아마군대에서복무청년들이겪을수있는모든신체적정신적질환을좀포괄해서보장하는상해보험인것같은데,만일에지금의원님께서조례를발의하셨는데집행부에서이것을진주시에서예산상의문제로하지않을경우에는여러가지,제가저번에청년기금신설을제안하면서이것까지포함시켜야된다했는데지금의원님께서비용추계를해보니까대충1억원안팎이라하시니까그정도면진주시에서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끝까지최지원의원께서좀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말씀감사드립니다. 7페이지붙임2에보면정신질환위로금이라고해서이것은보험설계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는데보통100만원내외가지급된다고되어있습니다.상담비용쪽으로그렇게나가는것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끝까지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신서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최지원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인데,이조례가전국적으로지금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39개있던데아까추가얹어41개라고말씀하셨고,경상남도조례가없대요?
최지원의원
예,양산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경상남도조례는없고경상남도안에양산이있고,양산은저소득이더라고요.
최지원의원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조례가없어도원래저소득은보장이될것같은데그죠?
최지원의원
안됩니다.이건군복무이기때문에,아까시민안전관련해서도이견이생겼던것이그냥생각하면시민안전보험으로다될것같은데이게군복무라는특수한경우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군복무청년상해보험조례가통과돼가지고우리집행부에서만약에실행을하게되면구체적인혜택들이,이조례에표면적으로안나타나있는그런혜택들이좀있습니까?
최지원의원
예,보험약관상에예시로들어놨는데요.경기도가이걸좀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보면아까신서경위원님께답변드린내용중에도상해사망,질병사망,상해후유장애제일큰항목에서5,000만원지원받을수있고,그다음에영외체류할때버스나택시사고까지포괄해서대중교통상해의경우3억원,그다음에부수적인상해피해를입은경우에치료나재활,그리고소득보전까지지원을하고있어서,다만이게좀아쉬운게올해당장예산반영이되지않았으니까추후에반영을해서집행부에서도지금예산확보를위해서지난1년간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함께잘지켜보면좋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진주청년들의복지향상,그다음에국방의무에전념할수있도록사회적인안전망을확보하는거는아주진취적인그런취지가있는것같고,또우리젊은청년의원이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을만드는것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 조례를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고,우리집행부에서과장님와계시니까잘집행될수있도록협조도좀부탁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인구청년정책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강국희입니다. 군복무진주청년을위해상해보험지원조례를발의해주신최지원의원님을비롯한열분의의원님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3842호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병력법및청년기본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군복무중인청년이예기치못한사고나질병으로상해를입었을경우그로인한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병역의무에안정적으로전념할수있도록상해보험지원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조례로판단됩니다. 본조례의제정을통해군복무청년의복지향상은물론지역사회차원의안전망을강화하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최호연위원장대리
인구청년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없으십니까?("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0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제8기4차연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건을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근거와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4년마다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여야합니다. 1993년제1기중장기계획을시작으로하여현재제8기4차연도연차별계획수립과정에있으며,이는중장기계획을바탕으로추진한2025년시행결과와2026년시행계획에관한내용입니다. 이번연차별계획은2025년12월보건복지부로부터지침을시달받아보건소직원을대상으로지역보건의료계획의개요와작성방향을안내하는설명회를개최하였고,이후2025년시행결과의주요성과,자원투입,성과지표의달성도와자체평가를작성하고,그에따른개선방안을4차연도계획에연계하여수립하였습니다. 또한신종감염병위기시에도지역주민을대상으로최소한의필수서비스를제공하는보건소본연의기능을유지하기위해감염병위기시보건소업무조정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계획안은’26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승인을거쳤으며,오늘의회보고를마친뒤확정된제8기4차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경상남도및보건복지부에2월말제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4차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립된연차별지역보건의료계획의목차는1장3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제8기중장기계획추진체계,2장13페이지부터68페이지까지제8기3차연도2025년시행결과,3장71페이지부터134페이지까지제8기4차연도2026년시행계획,4장137페이지부터193페이지까지감염병위기시업무조정계획으로구성되어있고,별첨자료로197페이지부터239페이지까지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과정등을첨부하였습니다. 먼저3페이지제8기중장기계획추진체계는다함께만들고모두가누리는행복한건강도시진주라는추진비전을가지고4페이지4개부문의추진전략과11개부문의추진과제및25개의세부과제로이루어져있습니다. 5페이지제8기중장기계획대표성과지표및3차연도실적입니다. 2025년시행결과로11개중장기성과지표중5개100%이상달성,3개80%이상달성,3개60%이상달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중반부터9페이지까지중장기대표성과지표의3차연도자체평가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부터68페이지까지3차연도시행결과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책자71페이지4차연도시행계획부터는25개세부추진과제를추진배경,과제목표,사업대상주요내용,추진체계,자원투입계획,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성과지표,담당자내외부소통및협력계획순의책으로기술하였습니다. 첫번째추진전략인감염병재난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에세가지추진과제로는71페이지감염병예방및관리체계개편,80페이지응급및재난의료신속대응강화,85페이지보건의료자원정비를통한공공보건인프라구축이있으며,이를통해역학조사완성도,응급재난대응교육훈련참석률,보건소직원감염병지식향상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두번째추진전략인지역사회기반맞춤형건강증진체계구축에따른세가지추진과제로89페이지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체계강화,96페이지통합적만성질환예방및관리,101페이지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확대를통해국가암검진율,혈당수치인지율,출생후6개월완전모유수유실천율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104페이지세번째추진전략인다가치건강안전망강화에따른두가지추진과제로104페이지마음건강지지체계구축및선제적치매예방관리,115페이지지역사회협력을통한건강위해요인관리를통해스트레스인지율,현재흡연자의금연시도율을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네번째추진전략인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주민참여,건강친화적환경조성에따른세가지추진과제로119페이지지역사회중심건강환경조성,121페이지주민주도형건강증진확대,126페이지건강취약계층지원강화를통해걷기실천율을향상시키고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향상을통한소득수준별격차를완화하겠습니다. 다음133에서134페이지4차연도주요성과지표로중장기대표성과지표를달성하기위한2026년도역점성과지표10개를설정하였으며,그지표와선정이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7페이지감염병위기시보건소업무조정계획은보건소가감염병위기상황에도감염병위기대응과함께보건소본연의필수기능을유지하여지역주민의건강안전망을확보하기위한업무조정계획입니다. 137에서138페이지보건소업무조정위기3단계에따라13개기능을52개보건사업을대상으로수립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의업무조정표는위기단계판단기준에따른각사업의고려사항,관련법령,지침을고려하여수립하였으며,감염병위기시에도C,B,A순의위기단계에따라업무를조정하여대유행단계인A단계시에도긴급성업무,취약계층대상현물지원사업등최소한의필수업무를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직원이세분화된소지역별건강수준을면밀히파악하고직원역량강화및보건의료전달체계의다양화를모색하는중장기계획을이행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한부분이나개선해야할부분은최신보건환경변화에맞춰4차연도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를통해2026년에중장기대표성과지표가모두달성될수있도록전직원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지역의실정에맞는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계획을수립해가지고여기에맞게끔또사업을진행하고자하는거니까,신년나중에보고에도또하실부분들이있을걸로보이니까여기는이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하모건강동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좀여쭤볼게요. 과장님,하모건강동산이게언제부터그러면개장을할목표로두시는겁니까?
2월?
여기가내나성북동에있는거죠?
그러면거기도안에보면시설자체가구분되어있어서그런거예요?
몇층몇층입니까?
4층에통으로쓰잖아요?
우리는그걸받나요?비용을?
무료죠?
몇명까지들어갈수있습니까?한번에?
신발신고들어갑니까?
신발장을?
아니,그러니까슬리퍼를신는거예요?
그럼미끄럼양말은요?
그대로상관없던가요?
미끄러지거나이런건없어요? 오히려양말이더미끄럽지않을까요? 제가왜이런이야기를드리냐하면미끄럼방지양말을밑에성북동아동복지센터키즈카페는권장합니다.
그런데만에하나아기들이라는게신발부츠같은거신으면양말을신었는지안신었는지알수도없고,그럼들어갔는데양말을만약에안신었을경우는그러면출입이안되는거예요?
그거에대한건아직까지하면서또나중에하면되는데양말이없으면양말을신어야되잖아요. 그래서양말을사러보낸거예요. 근데애기양말을어디서삽니까,그근처에서. 말이아동복지센터지,그근처에시장에서애기양말이있나요.
그러니까그건그렇게하시면되는거고,12명이들어오면거의단체로봐야되나요?
단체만?
결국은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도가능할거고,그죠?
그러면휴일은요?
토일은안하고평일하고. 그럼지역아동센터나이런데서는학교마치고나서는이용하기는좀어려울수도있겠다,초등학생들은?
아,6세까지만요?
그러니까교육시설에등록된3세이상미취학아동이라고적혀있거든요. 그러면이건6세다그죠?
그러면6세까지만하고아까일반인들이또쓸수있는데다그러셨잖아요?
그러면건강증진과에서들어갔는데거기아동복지센터인데일반인들같이쓴다그렇죠?
몇분정도들어갑니까?
거기주차면수가몇대되는줄아십니까?
75면인데,거기에장애인하고전기차가들어갑니다. 요새는전기차사실지하에못넣게하는데일단들어갑니다. 지하2면이고,그러면아동복지센터에보면1층에성북동주민센터가있고그리고장난감은행들어가고건강증진센터들어가고4층에키즈카페들어가고,그랬을때여기를이용하는고객들이거기주차난이굉장히심할걸로예상이되고있고지금현실화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단체를친구들을만약에수용해야되는상황이라면12명이지만그러면우리가3세는보육을할때선생님이몇분붙는줄아십니까? 선생한명당아동이몇명이붙어야되는줄알아요?
제가조금헷갈리긴한데3인정도에1명이붙어야됩니다. 그럼아까말했던10명을수용을하게되면선생님이네분이오셔야되고,거기에운전자가만약에포함되어있다면한분은내려드리고차를주차를하고오셔야되잖아요. 그러면12명이면선생님세분이있을경우에는이게안맞잖아요?
그건꼭지켜주셔야되는것이선생님들한테제가제약을다가하자이런게아니라만약에사고가났을경우를대비해서그런겁니다. 그래서1층에가는게맞는건지지하에서바로태우고올라가는게맞는건지?
그런데거기가성북동주민센터가들어오고그건물에있어가지고활용도가좀많이많아지면안전관리에있어가지고기본적인부분들을좀수립할필요가있을걸로보입니다.안전에대해서. 그러니까아까말했던매뉴얼들을명문화해서그렇게하자이런건아니고아까말했던것처럼우리가관에서하더라도현장감이다를수가있어요. 아까제가그양말이야기는좀뼈아프게들으실필요가있는겁니다,사실.다른분이라도. 그래서이거를위생상으로양말을신는게맞는데양말을신으면미끄럼이많으니까어린애들은넘어지니까미끄럼방지양말을권장하고있거든요. 근데그미끄럼양말을안신었다고해서또제재할수도없잖아요.안내는하겠지만. 그래서어떤식으로보고있는지를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신든안신든상관없다그죠?
잘알겠고요. 그래서일단아동들은어떻게움직일지를동선을감을잡기가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법적으로0세에서1～2세는선생님한분당1명2명이고또3세이상되면제가알기로는한분당3명을보육해야되는데,그럴때시설을이용하시다가어떤불편함이없도록우리가좀잘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드리고,비용을제가한번볼게요. 7페이지부대의견에비용인데,그러면이건1차연도에는1억1,700만원이다그죠?
그러면해마다지금1억1,700이나가는거라고봐야되는거예요?
아니,이게어떤내용으로무엇을취득하시는건가요?
풀예산같은겁니까?
풀예산같은거예요? 예산자체가그걸……
없어지고다음에또필요시에는생긴다그죠?
그럼이걸유지하는데있어서1억1,700만원은무조건드는데운영비가6,500만원입니다.인건비를제외하고,그죠?
이건어떻게지금계산을잡으신걸까요?6,500만원?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청소용역은요?
아니,계속그직원들이할수없잖아요?
그러니까거기에는포함이안돼있다는거잖아요?
그건유지관리하고청소하고,물론직원한테그걸또시킬수있는지는저는잘모르겠는데,그러면그것비용도포함돼야되는사항들이있을수있고,그러면그두분이어떤역할을하시는겁니까? 그냥아동오면유지관리하고?
안내,그러니까뭐설명도해드리고?
큐레이트이런것?
그러면인건비를할때제가그냥통상적으로봤을때두분이면한분당2,300만원연봉형태인데이기간제가아까그런역할들을하시면서9시부터5시까지하잖아요. 그럼비용이최저임금에미치는거맞아요?
아,기간제인건비로?
단가기준으로?
그럼최저임금정도수준이겠는데,그죠?
달에200만원이채안될수있는것같은데.
그러면전문인력이라고뽑을수있을까요,그분들을? 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그걸운영하는데있어가지고안전관리사나이런사람들은없어도돼요?아동들이들어오는데?
도우미운영이되나요?
그러니까만약에아기들이다쳤다,그랬을때는책임은어떻게되는건지?
시설보험가입돼있어요?
그게그시설비의보험으로?시설에대한보험으로들어있는거예요?
준비가돼있습니까?
그럼만약에이게근로자가다쳤을때는어떻게됩니까?
그러니까보험처리는되는데사실상그게뭐라해야되죠? 그일을준사람이시장으로돼있잖아요?
진주시장이름으로기간제를뽑는거잖아요?
그럼다쳤을경우에는중대재해처벌법이나이런거에는영향이있습니까?기간제가다쳤을때?
그러니까왜그러냐하면이게수탁위탁관리가아니라직영으로하잖아요. 직영으로했을경우에근무를하다가근로자가다쳤다이랬을때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된다아닙니까? 검토해보시고. 그래서이걸진주시에서직접하는것이맞느냐에대한의견,아니면우리는예전에건강증진동산이있었음에도이게성북동아동센터로가면서일부러이게들어가야되니까들어갔다라는그런의견들도좀있습니다.
그런데체험관을하더라도아까말한것처럼영유아들은6세까지만받고그다음에성인이들어오고섞일가능성은없어요?
분리가되어있습니까?
저희도현장을다음에한번꼭가보도록할거고. 그래서아동복지센터는처음에건립될때취지가영남백화점우리가불나고화재사고이후로흉물로방치되어있던거를구제를한다는차원이었는데,그랬는데이게설계도중에어떻게됐는지는모르겠는데저는공공건축물이라고한다면효율성을1번으로봅니다. 근데이게너무구조공간하고잘짓기는잘지었는데,잘짓기는이쁘게잘지었는데그게효율성에있어서맞는지,그리고운영관리비자체가여기서만주는건아니지만한층쓰는데6,500만원이라는돈을계속해서줘야되는상황이라면유지관리하는데좀어려움이안있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쓰시는분들에대한것들도좀아까말했던단체를위주로가는거니까진주에있는3세에서6세미만학생들은전부다한번씩다녀갈수있게끔좀홍보도좀많이하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차사고이런거조심하시고요.
저는질의를이것으로하고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시하모건강동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바로시작할게요.
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인구청년정책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강국희입니다. 보고에앞서인구청년정책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주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유영미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순란인구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인구청년정책관소관2026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예산규모는20억원으로전년대비지방균특국비와도비사업8억3,300만원이감소하고시비8개사업5억9,900만원이증액되어최종2억3,400만원이감소했습니다.2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맞춤형인구시책발굴지원입니다. 인구정책공모전,찾아가는인구교육등을통해시민이함께참여하는인구정책으로저출생,고령화등에대한인구문제를공유하고시민의인식개선과공감대확산에주력하는한편,올해3월부터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을시행하여지속가능한인구정책추진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사회적공감으로출산장려분위기조성입니다. 미혼남녀인연만들기,출산장려분위기조성행사,대중매체홍보,캠페인,진주아빠단운영등을통해결혼과육아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확산하고지역공동체의식을강화해출산이행복한선택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는청년정책으로청년의일자리,주거,문화,복지등을위한사업입니다. 먼저5페이지수요자중심의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을비롯해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면접정장대여지원등다양한청년지원사업을통해청년이지역에정착하여성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청년의날행사입니다. 9월세번째토요일청년의날을맞이하여청년과소통하고공감할수있는다양한행사를개최해지역청년들과네트워크를형성하여청년눈높이에맞는정책수요를발굴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입니다. 청년과청소년을대상으로코딩교육및맞춤형채용예정자과정교육을추진해기업이필요로하는인재를양성하고청년의안정적인사회진입을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근무하는청년근로자에게연간최대12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지원을통해청년의경제활동참여와지역정착을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겨울·여름방학기간총120명의대학생에게행정,복지등다양한행정업무를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취업역량을강화하도록하고,시정에접목할수있는시책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가2년간저축하면도와시가적립한지원금을지급하여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을돕고안정적인미래준비와경제적자립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부터13페이지까지는2026년신규사업입니다. 11페이지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을신규로채용하여5개월이상고용을유지하는기업의청년에게인건비를월100만원씩5개월간지원하여청년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에안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미용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사회진입초기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이동편의성을높여사회구성원으로서자립역량강화에도움이되고자합니다. 마지막13페이지경남도민연금추진입니다. 금융기관의개인형퇴직연금IRP를활용해연금가입자가월8만원씩납입하면도비와시비를합쳐월2만원씩연간24만원을10년간지원하여시민의은퇴후공적연금수령전까지발생하는소득공백기에도민연금을받을수있는사업으로안정적인노후준비를돕고타시도인구가유입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설명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13페이지경남도민연금에보면이게처음시작하는건데,홍보가많이됐던지1,000명이금방끝났다고이게신문에났더라고요. 홍보를많이했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읍면동을통해서도하고저희홈페이지,보도자료,그다음에청년온라인플랫폼,그다음에각종단체다양한채널을통해서홍보를했는데접수1월19일부터했는데20일기준중위소득50%이하에서1순위에서1차모집이바로끝나서지금2월에적격자를정리해서2월말까지통보를하고나면부적격자에대한그인원에대해서는3월에모집을추가로할계획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럼일단1,000명정도가그러면적정선이다그죠?계획한만큼?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최호연위원
그러면다른분은아무혜택이없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저희들이71년생은내년에자격이안되기때문에올해최대한도하고건의를하고있는데도에서도이사업을예산을좀더확대하는쪽으로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도하고협의를해서71년생신청하는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게끔신청을할수있게끔그렇게검토해나가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요즘다젊은분들이노후를생각하고미래를생각하니까앞으로그런거를많이생각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요새보편적선택적하는데보편적으로좀많이될수있도록같은값이면,모든혜택이시민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좀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계속.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인구청년정책관님반갑습니다. 과장님께우선올해신규사업을몇가지소개받았는데,우선청년일자리관련해서인구청년정책관말고도일자리경제과에서도있나요?청년일자리사업예산이?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제가파악하기로는청년관련정책사업이올해46개사업12개부서에서250억원정도의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50억원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12개부서에서나걸쳐있어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다청년일자리와관련된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일자리도있고그다음에창업도있고복지도있고문화도있고청년소통부분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주거도포함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그것을작년에인구청년정책관을부시장직속으로신설할때그런청년인구정책과관련된것은이부서로다모으라차츰차츰,그것이맞다고생각하고그래서청년정책에관한한강력한권한을가진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렸고,앞으로그런방향으로진행이돼야되지않을까싶고요. 지금앞에2페이지에나와있다시피진주시인구추이가10년간전체인구가1만명정도줄었고아동인구줄고요.청년인구만명에조금못미치게어쨌든1만명넘게줄었습니다. 그리고노인인구수급격하게늘어나서’24년보다초고령사회에접어들었고혼인건수줄고출생아수줄고사망자수늘고있습니다. 이런문제들의원인분석을용역을주셨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용역은언제끝납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과업지시만들어서회계과에용역시행의뢰를했고한3월쯤되면시작을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올3월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것이용역결과가나오는대로그걸토대로정말정밀한분석에들어가야됩니다. 그리고겉핥기식의대책이아니라근본적인문제가뭔가,예를들면청년인구가이렇게급속하게빠져나가는근본적인원인이뭔가,그건뭐누구나다인지하고있지않습니까.일자리문제라는것. 그런데지금인구청년정책관에서올해사업으로내놓은이사업만봐도기존에해왔던것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 첫번째지적을드리자면우선8페이지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사업을계속해오고올해도역시하고있는데내용이똑같습니다. 복지지원금중소기업에근무하는청년복지지원금연간120만원,생애1회.그다음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올해신규사업으로중소기업취업청년지원사업을올해시작을지금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더말씀하신그거말씀이시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이것과는별개로우선이건청년채용을기업에다지원하는것이고이것도제가좀이따말씀드릴겁니다. 복지지원금은또다른차원의복지정책이고,청년일자리,그리고사기진작을위한그런지원금인데이게지금예산도크지않아요.3억6,000입니다. 그런데진주시에서다른데는돈을펑펑쓰면서청년들한테이렇게인색해도되겠습니까? 그럼한번받고나면그러면,한번받고나면그다음은요? 그중소기업이라는근무조건은그대로존재하는데그다음은없단말이죠. 이게진짜큰문제고요. 그리고이어서11페이지에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도월100만원씩5개월만지급합니다.그다음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일단이번에처음하는거니까수요를받아보고수요추이에따라서추경에추가적으로……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그게수요가나올텐데그수요가겉으로보이는게다가아닙니다. 이거5개월만주고마니까그다음은또다른떠나든지기업에서이걸편법적으로이용하는경우도생깁니다. 누구나예상할수있는겁니다. 이것1억예산입니다. 정말우리진주시청년들한테이렇게인색하고야박하게하는데청년이과연진주에정착할수있겠습니까? 그리고옆에10페이지에모다드림2년간만기재직해서청년이매일20만원씩적립하고또시지원금을보태가지고이자보태가지고1,000만원을적금으로만들어서돌려주는거맞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이것한번만할수있습니까? 2년이끝나면또할수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한번할수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할수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나마계속할수있다니다행이고,지금여기에나와있지않은이런사업들도저희가4년간계속지켜봤는데항상한시적이고우리가뭐한다,청년들일자리를위해서한다생색내기에지나지않다고저희눈에는비쳐집니다. 앞으로막중한책임을지시고다시부임해오셨는데이거에대해서우리시와시의회의근본적인고민이있어야되고그런대책이나와야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위원님말씀을깊이새겨서또좋은정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면같이의논해서청년이지역에많이머무를수있고떠나간청년들이돌아올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3페이지맞춤형인구시책발굴및지원,추진계획맨하단에보면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실시,1월19일자로저희한테과업지시서를보내셔가지고의견있으면달라이렇게해주셨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일반적인과업지시를하신것같은데페이지3번에4번항목에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정책비전,목표,추진방향설정해서아마과업지시를실제로하게되면이것보다조금더구체적으로하시게되겠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최지원위원
이건조금피상적인것같아서,근데그것뿐만아니라본위원이조금걱정이되는것이막상우리가과업지시서를잘적어서방향설정을잘해놔도이걸실질적으로수행하는업체의문제가또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방법론은잘모르겠습니다만그걸조금잘찾아서하는방법이아마계획을잘짜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싶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저희들이입찰을일반입찰로하지않고협상에의한입찰로해서계획서라든지그리고과거에이런용역을수행한그런경력이라든지다른시군에한그실적내용을보고수행할수있는그런적격한업체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이과업목적에맞는용역이실행될수있도록저희들이잘관리하고협의해서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5,000만원용역이라면또그렇게크지않은느낌도있는데,이게단순한우리보고서로끝나는것이아니라이부서의방향을조금,앞으로부서가성장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도록이게됐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 그다음에아까이전체하는우리업무가46개라고하셨나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분야에.
최지원위원
근데그건청년정책만한정해서고인구하고다른것까지하면일이더많겠다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많습니다.
최지원위원
지난인구청년정책관이만들어져서부터지금까지를살펴보면‘청년’이라는글자나‘인구’라는글자가들어간정책을다모아서부서로만들어는놨는데지금팀장님세분계시지만하는일은엄청나게많고일도많고힘든데우리가방향설정을안해놓고일부터하다보니까조금더부시장님직속인데정책총괄부서로의그런기대를저희가많이했는데그런부분이아직까지자리를좀비교적못잡고있고칸막이에갇혀서인구정책이라는것은우리인구청년정책관에게다맡겨놨으니까다른오히려부서들은칸막이처럼신경도안쓰는경향도있는것같고,그래서사실인구라는게일자리도있고다양한문제가있는데그냥우리이하는사업만의문제로조금생각하는조직의그건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밑으로부터의변화가조금힘들지만서도특히나부시장님도이번에맡기셨으니까이런부분을언급을좀해서향후에는인구구조나청년들이좀도움이많이됐으면좋겠다그런취지로말씀을드립니다. 일단용역저번에참고생많이하셨는데이번에도조금힘내셔가지고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깊이새겨서부시장님을주축으로해서부서하고긴밀하게협조해서인구와청년부분에있어서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한개여쭤보고싶은게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는우리팀장님보직은몇분입니까,원래?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팀장님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세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직제세분입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근데정원은4명이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보통은요즘에부서에다무보직이많이있기때문에,제가앞에있던부서에도무보직이3명이나있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하는건정원에무보직을포함한겁니까? 아니면원래직제에팀장을넣으실수있는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직제로는그게들어있지는않고무보직까지포함을해서정원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팀은세분으로서마무리를하는거다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직제기본현황에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러면무보직분들은여기를또나중에오시는건지,아니면만약에무보직자체도정원으로급수에다가이렇게넣어놓은거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넣어놓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예전에만들어지시고저희가회의했던내용들을좀보셨는지모르겠는데이게부시장직제입니다. 원래직속기관을2개정도둘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감사관,공보관. 그리고그때는우주항공사업단,3개인가보다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근데우주항공사업단이TO를인구청년으로바꿨다라고봐야될것같고,그죠? 간부회의제가이야기많이했는데좀어떻습니까? 변화가있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간부……
경훈
오경훈위원장
간부회의에들어가는게좀통상적으로어렵나요? 시장님뵙기가그리어려워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간부회의에꼭들어가지않더라도인구와청년관련되는건시장님이부시장님께직접지시를하셔가지고그부분은부시장님주재하에제가오고나서도지금회의를네번이나했거든요. 그래서부시장님이컨트롤타워주축이되어가지고잘……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왜그러냐하면아까신서경위원님말씀한거랑같은맥인데부서에서는한없이많은민원들이나많은일들이들어오는데다업무협조협조로서지금사업들이거의이루어져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우리가사업부서라기보다는기획이라든지이런파트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근데부시장한분의의지에따라서이게달라지는조직이라면,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냥들어가면한마디할수있는데부시장이대신말씀을하셔야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이때까지이야기하는것들이녹아들어가서직원들한테전파가되는지를좀의심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고민들이위원님들있으니까인구청년담당관님오시면이야기를해도“그부서에다가협조하겠습니다”라고이야기를듣는상황이니까본인이제일조금힘드실걸로보이지만,그런것들때문에우리가간부회의라도하나들어가시고어디가서목소리라도좀내주시라는그런의미에서이야기를하는데고려를한번해보세요. 그래도말씀을전달하실기회가있으면제가기획실이라도이야기를그때하긴했는데,알겠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업무보고를하기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김미경입니다. 지역보건팀장정미양입니다. 생활방역팀장김선영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하미경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이수연입니다. 의약팀장박종윤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정순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3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6년도주요사업으로는총12건의시책사업이있습니다. 먼저7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보건소의역할과기능을새롭게정립하고감염병대응에효율적인단독보건소청사를건립하는사업으로’24년10월사업계획변경후’25년2월한국건강증진개발원시설설계심의통과및9월에는보건소신청사부지비변경계약을체결하였고,현재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결과를반영하여설계도서수정중에있습니다. 이에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조달청의공사원가검토및계약의뢰하여올해상반기착공,’27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건강역량강화를통해건강한생활을지원하는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우리시는읍면지역에12개의보건지소,13개의보건진료소가있으며,이를총괄하는지역보건팀을중심으로지역주민건강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보건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노후화된의료장비교체관리등은물론쾌적한지소진료소이용을위한환경정비도지속적으로추진하며,앞으로도시민들의건강증진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건강상태유지및개선을위하여가정과시설에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보건지소및동마을건강센터와연계하여65세이상노인등건강취약가구등록을강화하고개인별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의료비및간병비지원과복지시설등방문관리를통하여취약계층의건강관리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시행에따라연계된대상자에대한맞춤형보건서비스를제공하여통합돌봄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생활방역사업입니다. 지속적인감염병예방교육,홍보캠페인등을통해생활속개인방역을일상화하여감염병을예방하고차단할수있는환경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히10개부서및67개기관단체와협력한진주시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운영을통하여신종감염병발생또는유행시효율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을위해방역취약지에집중적이고적극적인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및해빙기유충구제와서식지조기방역실시로방역효과를극대화하고하절기에는읍면동취약지에구역별방역을실시하는한편심층방역이필요한지역은방역차량을이용하여중점방역을추진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만전을기하여시민들의감염병예방과건강보호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사전예방을위해올해확대되는12세남아대상HPV및14세청소년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포함한어린이예방접종,19종,어르신2종의국가예방접종을지원하겠습니다. B형감염등고위험군예방접종실시로감염병발생최소화를위해노력하며동절기유행차단을위해인플루엔자및코로나19예방접종을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65세이상저소득층건강보호를위해자체대상포진예방접종을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과지속적인협력및지도관리를통해안전한접종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철저한관리를위해24시간감염병발생대비연중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감염병신고환자관리및역학조사를신속하게실시하여효과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또한감염병감시를통해발생수준과추이를체계적으로파악하고보건소와의료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의료관련감염병의전파를예방감소시킴으로써환자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매개감염병,에이즈및진드기,기생충감염예방등교육홍보를강화하여감염병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신종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등신종감염병환자발생에대비하여자체모의훈련과직원역량강화교육을통해감염병대응인력의전문성을제고하고지역사회내유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하여시민건강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예절지키기등결핵예방수칙의교육과홍보를통해경각심을제고하고결핵환자조기발견을위해만65세이상어르신,중학교3학년학생등을대상으로결핵검진을실시,결핵환자가족,집단시설내접촉자검진을통해추가환자발생예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환자의복약확인및추후검사등철저한관리를통해치료성공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의약업소관리사업입니다. 부당의료행위,무자격자조제판매근절등을위한의약업소지도점검과의료약무관련신속한민원처리를통해시민불편을최소화하고의료공백을해소하며보호자없는365안심병동운영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재난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을지원하고공공심야약국을운영하여공백없는응급의료시스템을유지하겠습니다. 혈액수급안정을위한홍보및헌혈행사추진과지역내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는등재난및응급상황시신속한대처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페이지서부보건지소운영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월평균4,300여명의시민들에게보건증발급과운전면허갱신,그리고내과및한의과의료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으며,신속하고정확한민원대응으로시민들의보건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9페이지에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이사업은주로취약계층대상이다,지금은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기본적으로는취약계층중에서65세이상이나장애인들이우선적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취약계층중에서노인인구,또장애인이렇게관리를하시는데지금이사업이이런가정에가구에누가방문하시죠?간호사?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간호사선생님들이다방문하고있습니다.기본적으로간호사선생님들이방문을하고환자상태에따라사실은방문건강사업이개인별로맞춤형사업이거든요. 그래서필요하면한의사선생님도같이갈수도있고재활물리치료사이렇게운동한부분도같이갈수도있고그렇게협업을해갖고움직이고있습니다. 기본은간호사들이가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양방의사님도가시는경우가생길텐데가시고계십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사실은지금은보건소에공보의선생님도그렇고의사선생님이너무없어갖고지금은양방은안가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지만한의사선생님이어떻게할수없는이런환자도있을것을것이고,또거동을못하시는분도계실것이고병원으로가실수없는분도계실텐데그럴경우는가셔야되잖아요.이론적으로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런데거기까지방문건강사업에들어가는건아니고만약에병원에진료를해야될필요성이있으면병원에진료를안내를하고우리방문선생님들이하고의료비하고간병비같은것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분들한테.
서경
신서경위원
병원동행서비스가있어요.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있습니다.그래서맞춤형으로하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도움을받아서병원에가셔서진료를받으시겠다그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계시면의료비지원도해주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고있고,60명이지금의료비간병비까지지원받고있어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근데우리과장님도아시다시피올해3월부터통합형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이전면적으로시행이됩니다. 그러면이사업속에는방문건강관리사업에반드시연계가될수밖에없습니다. 어떤계획이서있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안그래도우리가이번에지역보건팀이하나신설이됐거든요. 거기에방문동행하는방문보건사업을하면서3월부터통합돌봄이게전국적으로시행되기때문에같이연계해갖고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앞으로차차사업을해나가시면서저희가같이살펴보고또의논을해나가야될텐데어쨌건복지정책과와긴밀히협의해서여기에될수있으면차질을최소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위원장님,여기까지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형석위의원입니다. 28페이지보시면구강관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 지금현재취약계층구강관리,100세튼튼구강관리1,000명이런식으로해서찾아가는구강관리1,000명,이게숫자가1,000명이라는단위가뭐추론입니까?이게1,000명1,000명1,000명……
그렇죠.구강증진지원조례를본위원이발의한거아시죠?
우리가이부분에사업을잘하고앞으로준비해서잘하시려고하는데,여기에덧붙여서이야기하는게지체장애하고정신장애쪽에보면장애인들치료치과이번에보건소새로짓잖아요.
아마정신장애쪽에있는치과가진료가서부경남의양산에하나있을겁니다.하나있는데,이부분이진주에서사실양산까지가려고하면하루일과를내서부모가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그런부분이힘들다고봅니다. 그래서향후에보건소가센터가지어지면그런장애아동에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치과센터가설립이돼서치료를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상당히고민을좀해주셔야될겁니다.
양산에하나있죠.
중증장애인이일반도그리한다하지만사실일반병원에서치료하기에는조금어려운실정이거든요. 그래서애들이나이런부분이중증장애인같은경우는사실잇몸이완전치아가썩어내릴때까지고통을감내하면서도거기를잘가지못하는그런실정에있으니까이번보건소센터가생길때그부분을염두에둬서잘좀정리를해주시면고맙겠다고그리말씀드리는겁니다.
공공병원은언제같이,진주내나보건소하고같이들어가는거아닙니까?
별도?
그러면설치는?
그리하는데이게시민의어떤건강증진을위한길이기때문에함께고민은좀해야될겁니다. 안된다고단정지으면안되고. 앞으로아직공기도남아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서로의견을맞춰한번고민을해주십사하고전달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김형석위원님말씀하신거는이해가충분히되셨죠?
그러니까구강관리사업을우리가하고있으니까,물론복지정책과에서장애분들을하는데저희가포항을가니까장애인복지관에서일단은장애분들한테수요일마다치과의사회에서기본적인스케일링이런거하시는거예요.서비스를해주시고계셨고,다만여기서말씀하시는발달장애인이나이런경우에는전신마취를해야됩니다. 그러니까어떤이야기를하시냐면처음에그냥치석제거하고치료해버리면살릴수있는치아인데가서그날바로치료가안될경우에는그러니까차라리뽑는게더나은행태가될수도있는거예요. 그러니까부모입장에서치아자체가다썩은상태에서데리고가야되는,왜그러냐면양산까지가는것도힘들고,그러니까부산권역에는이게1도하나입니다. 경남에하나니까추가로안되는거예요.국가정책에있어서는. 근데양산부산대병원을가셔도,그러니까부산권역에는두개가있는거죠. 근데서부경남에서는그자체가바운더리가너무안맞으니까그걸걱정하시는부모님들이굉장히많이계십니다. 그래서장애인분들이라도발달장애인이나이런경우에는전신마취나이런것들을동반해야되니까위험요소가따르고종합병원에서주로하고있는데,아까과장님견해는굉장히좋은말씀입니다. 그래서다음에우리경남도에도나중에병원이설립이된다면정촌에,이걸좀강력하게요구를하시고정치권에서도아마이요구들은불보듯이쏟아질걸로보입니다.이번에선거과정속에서. 그러니까그걸인지하고계셔라는말씀으로이해를해주십시오.
그래서저희는궁극적으로봤을때는발달장애관련복지관같은게좀설립이필요하고,그걸로통해가지고구강치료일단그친구들자체가가만히못있으니까요.
그러니까거기에도의사선생님도하루에오전에2명3명밖에못본다는거예요. 그러니까계속움직이시고하니까사탕줬다가꼬셨다가또입한번벌렸다가이리하는데위급한경우에는마취를들어가야되니까그래서종합병원을해야되고,그게거점에서부경남에그병원이들어선다했을때는거기에딱맞다라는거죠. 서부경남에있는발달장애아동을비롯한그런분들이거기서치료받을수있게끔. 그리고별도로우리가장애인복지관에하루를정해서라도,그때포항같은경우에는치과의사회의협조를받아서수요일하루정도는의사님들이오셔가지고진료를조금해주시니까거기에계시는활동하는장애인들이바로치료가가능하더라,심하면병원가시는거고요. 아까말씀하신5개병원에있다고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우리진주시에서좀같이할수있는방법들을좀고민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렇습니다.수면마취가사실포인트입니다.
그게만약에파악이되신다면아까말했던기본적인마취를통해서하시거나이랬던세군데,그리고전체적으로장애인치료가되는다섯군데는지금여기서말씀하시기가그렇다면우리의원님들한테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수면마취?
전신마취는어차피그런병원에서는안되는거잖아요.
3차기관에서할것아닙니까?
그렇게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최호여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가많습니다. 간단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내나구강관리사업28페이지보면저밑에치과진료비지원사업에보면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이렇게돼있고,어르신틀니임플란트지원사업이되어있고,중증장애는어차피하는것이고,그러면어르신도틀니나임플란트를하는데해주고있습니까?
아,저소득층만?
일반인은아니고저소득층만?
그러면2개까지만되고또몇개?
그러면한번만하고나면끝이네요? 나머지는자기가해야되네요?
보통하면몇개씩하고이러는데별로도움이많이안되네요.
어르신틀니이렇게돼있어서장애인은어차피해주는거고일반인도해주나싶어서.
하게되면제가또선전을좀많이해주려고,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짤막하게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22페이지에건강생활실천사업을하고계신데,여기에사실은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도건강을유지하는최선의길은신체활동을활성화시키는거고그중에또최근에우리가걷기운동이라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보건소에서도읍면별걷기동아리도조직하시고걷기행사도하고계신데,읍면별로걷기동아리조직돼있어요?
작년까지는동에만했고지금은시골지역까지이렇게?
16개?
그럼2개시골지역이들어갔다그죠?
아,16개,14개추가로.
정말칭찬을드립니다. 그런데거기에걷기챌린지,걷기앱우리다깔아놨는데걷기챌린지는그목표달성을하면뭘주나요?
그래요?
금액이문제가아니라시민들한테자그마한그런동기를주는것도괜찮은것같습니다.
그것도7일중에서뭐5일이상은걸어야효과가있다하는데안하고있다가또하루왕창하루종일걸어가지고채울수도있으니까그것도좀합리적인방안이있었으면좋겠고,그리고저희가다건강하고걷기에별무리가없는그런신체를가진분이면누구나걷기를하고싶어하고지금확산이되고있어요. 하지만걷고싶어도걸을수없는분들이있잖아요. 뒤에장애인재활치료그건또논외로치더라도노인들가운데서는정말몸이마음을안따라주잖아요.그죠? 그래서여기에또노인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도운영하고계신데이건내용이어떤거예요?
경로당에찾아가서?
거의모든경로당에다찾아가세요?
그것도한달에한번그런게아니라좀인력이딸려질수도있는데좀자주자주가서어르신들이실내경로당안에서라도여러가지마사지라도,할거많잖아요. 그런걸좀같이할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고,행정복지센터에서도어르신들이주로하는요가,요가도사실굉장히건강해야돼요.요가,그리고태극권이런것해요.하더라고요. 이건보건소소관은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각지대가있습니다. 어르신들이신체활동을하시고싶어도할수없는신체조건과상황에처해계신분들을위해서계속좀개발을해주시고,제가제안을드리자면중국여행을갔을때광장에,물론거기는사회주의국가니까문화자체가저희들하고는다르지만광장에노인분들이많이모여가지고아침에체조를같이하시더라고요. 근데그게굉장히인상적이었어요. 그런식으로저희도동별로공원들이다있는데추울때는안되고좀따뜻한봄날이나이런적절한기후에어르신들께서같이모여서좀이야기도하시고같이좀체조도하시고이렇게하셨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앞으로저도생각을조금더정리해서체계화시켜서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워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작년에우리실적이?
계속줄어드는그런추세다그죠?
우리가며칠전에모집한다고언론에나와갖고보니까광고를한다고해놨대요. 이것우리가보도자료낸거죠?
그럼그쪽은양약은어떻습니까,실제로?
이것원래출발할때그때와비교하면계속지금하향세인가요?실적이?
예.
이거하고관련해가지고며칠전에행정과장님오셨는데한의사정기총회때한의사들이요청하는난임,불임,그다음에산부인과산모산후조리거기에관련해서예산을좀확보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우리시에서거절됐다고하는데,그내용은어떤내용인지혹시아시나요? 행정과소속인가요,이게? 증진과소속인것같은데,난임이?
산후조리는어디소속입니까?산후조리?
우리과맞습니까? 건강증진과맞습니까,산후조리?
지금현재산후조리관련해서예산지원되는거설명한번하셔보세요.
몇페이지입니까?
산후조리비지원사업?
그러면한의사협회에서요청하는지금이산후조리비관련해서는어떤돈을얘기하는거예요?
그래,한의가지원이안되는게어떤이유때문에한의가지원이안됩니까?
양방도되고한방도되고?
그러면지금이한의사협회에서주장해가지고우리시에서거절한그런내용이어떤내용이냐고요.
뒤에팀장님도아시는내용없어요? 담당팀장님?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오늘연락받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오늘연락받았어요? 그럼오늘연락받은내용에대해서는지금가지고계십니까? 업무파악이돼있습니까?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팀장님답변이되겠어요? 그러면좀발언대에한번서셔보세요. 위원장님,같이얘기좀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저희가지금한의치료관련해가지고산후첩약같은거를대신할수있는대안을일단말씀드린적은있습니다. 그래서산후조리비에서현금으로저희가드리니까그것으로한의관련해서치료하실수있으시고공단에서하는바우처사업으로도임신출산관련해가지고한의치료첩약가능하시고,첫만남이용권이나시에서지금하고있는출산축하금관련해서도쓸수있는비용이한의까지넓게있기때문에그런거를말씀드린적은있습니다.그리고오늘저희가들은거는한의치료하고난임하고의,한의치료하면서난임까지할수가없으니원래6개월이었는데올해3개월로저희가계속도에건의를해가지고3개월로한의를하면서양방을동시에할수없는기간이좀축소가되었거든요. 그래서그거홍보하는걸로이제보도자료는나갔고요. 그것관련해가지고오늘제가들은건그내용하고그다음에산후관리해서첩약가능한게있는지검토해보라까지만저희가들어서제가아직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예산추이도좀해봐야되고저희가할게좀많이있어가지고. 하고보고를다시드리든지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러면그걸좀정리해가지고말씀하시는데검토해가지고저희들한테보고를좀해주시고요.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이내용을좀정리를해서달라고하니까자기들이정리가안되더라고요.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아,제가그럼다시정리를해서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래서좀정리를해주시고,양쪽다가제대로얘기가안돼서받아가지고제가정책을좀얹어가지고드릴생각이거든요. 가교역할을할테니까요.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처음난임조례만들고한의학육성지원조례만들고할때한의사협회랑간담회를통해가지고그쪽에서여러가지애로사항들을저희들이정리하고그다음에또거기에치료받는분들하고도의견을들어서시민들생각까지보태가지고그때존경하는김형석의원님하고저하고이난임조례하고한의학지원육성지원조례를만들어서실질적으로우리시민들한테바로도움이될수있는그런일들하고연계가돼야되는데이렇게실적이자꾸떨어져서이원인이뭔지를지금……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일단은저희가홍보는계속하고있거든요.자막도나가고홍보하고있는데,저희가다른시군에비해서는월등하게많이하고있습니다. 굉장히직원분들도노력많이하고계시고홍보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런홍보의문제인지,아니면치료의문제인지치료가제대로안돼서그런건지,그래서법을만들어놔놓고그걸제대로시행이안되는느낌이있어서뭐가원인인지를같이한번찾아보도록하고.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저희가판단하기로는양방하고난임이아니면같이못하도록하는조항이지침에서그렇게있으니까그부분이좀하고싶어도6개월간의기간을거쳐가지고또양방을하고이렇게그기간이길다보니마음이좀급하신것같더라고요.기다리는시기……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우리행정하고또저쪽에한의사협회의전문가들하고또우리의회하고같이의견을좀나누어가지고사각지대를같이한번찾아봅시다.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시는내용정리되는대로좀보고를해주시고요. 팀장님여기부서에언제오셨어요? 이업무를언제부터보셨습니까?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1년6개월정도.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연속성이있으니까그대로지금받은걸좀정리를좀하시고그쪽에모르는거있으면연락을좀하셔가지고요구사항을좀더받고정리를해서같이좀보고를해주시면저희들생각을좀보태도록그리할게요.
혜진
김혜진모자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게생애주기별맞춤형사업그거내가같이연계해서이걸보다가말씀을드렸고,그때야심차게준비해서조례를만들었을때는실적이좀제법있었거든요. 그래서한방쪽에서도계속해서좀보강해나가겠다고자기들도기술적으로도더연구를하고했었는데그부분한번찾아보기로하고요. 생애주기별맞춤형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생애주기별서비스를보는것들중에서사각지대보완하는것중에여성농업인들이나특수건강검진지원대상이런것관련해가지고의료접근성이낮은농촌지역의어르신들을위해서찾아가는검진서비스이런것들이있습니까?
그러니까농촌지역에있는의료서비스를접근성이좀낮은데아까구강처럼찾아가서건강검진을해주는그런서비스가있냐고요. 다른시군에그런서비스가있대요. 실제로수혜율을높이는그런서비스들이있대요. 우리보건소에서찾아가는서비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마이크켜시고좀말씀해주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다른데내가언론에놓은걸보고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거같이연계해가지고예를들면미래세대의건강가족추진사업다문화가정이나1인가구나또이런데우리보건소에서찾아가가지고맞춤형서비스를해주는그런걸있는걸내가언론에서한번봤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아까생애주기별맞춤형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료서비스이런걸참고해갖고아까내가정책제안을드리려고메모를했는데지금은안보이는데,그건우리의회하고같이의논을좀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과장님께서새로오셨으니까업무에반영을한번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팀장님얘기한거좀챙겨보시고저희들한테보고해서저희들이또정책을얹을수있도록그렇게준비되는대로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팀장님들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업무보고를하기에앞서치매정신건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박재현입니다. 정신건강증진팀장박미경입니다. 생명존중팀장손은경입니다. (팀장인사) 치매정신건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7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책자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39페이지2026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총3건으로치매환자와정신질환자,자살시도자및그가족들의일상생활로의복귀와삶의질향상에그목적이있습니다. 먼저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을위한검진을지원하고발견된치매환자는개별상태에따른맞춤형관리로또한고위험군,정상군등은인지상태에따른프로그램운영으로치매예방및중증화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호물품제공과치매치료관리비지원,배회어르신지문등록및인식표발급등치매환자를돌보는보호자에대한지원사업과가족교육,자조모임등을통한정서및정보교류지원으로보호자의심리적부담을경감시키고사회적고립을방지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치매공공후견사업과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을감소시키고올바른이해를도모하기위한치매극복활동등으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치매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40페이지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료비지원으로환자와가족의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유관기관실무협의체를통해정신질환자의처우개선과사회적고립방지,정신건강위기대응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재난발생시신속한심리지원을통해개인과지역사회의회복을지원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재활시설운영으로지역사회내관리체계강화및사회복귀를도모하고자합니다. 42페이지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등자살예방전문가양성및전담인력관리로자살시도자및자살고위험군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취약계층에대한스크리닝검사및예방프로그램으로고위험군을조기에발견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자살도구및수단관리등자살예방환경을조성하고정서적어려움이있는시민에게전문적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자살예방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지역특성에따라읍면동단위의자원과네트워크를활용하는생명존중안심마을은올해부터국비를확보하여관내읍면동의65%이상조성하고자합니다. 이와더불어자살예방전담인력에대한국비또한추가확보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와함께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및자살유족에대한지원등자살예방사업을적극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장오경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39페이지추진계획을보면치매조기검진해가지고선별,진단,감별검사이래가지고7,000명해놨죠. 사실치매조기검진을선별하고진단하고감별하는데초기대응이어떻게됩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선별검사는60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미리전수조사요원계약직선생님을1년에14명모집해서가가호호가정방문도하고대상자에대한아니면경로당을방문해서치매조기검사를먼저시행을합니다. 거기에서점수가경도인지장애라든지점수가좀낮게나오면병원으로우리진주시에는8개병원이있거든요.그8개병원에협력해서병원에서진단검사와감별검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아까그모니터링하는분이몇분이라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14명입니다.
김형석위원
14명?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상반기에7명,하반기에7명해가지고14명저희들이.
김형석위원
14명이활동하는그부분에대해서활동내역에대한뭐라나업무상황을자료를해서보내주시고요. 사실모니터링7명이전반기하고후반기또7명이한다면사실은그모니터링하는사람의숫자가좀작다고봐야되죠?시민전체고령화에봤을때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형석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이런부분을어느정도체계적으로해서,시민전체에보면초기치매는노인성질환으로해서거의90%이상가지고있다고보면됩니다. 그런데중증이냐경증이냐에따라서또있고,본인의어떤유무관계에서치매에대한이런진단을받는부분에대해서꺼려하는것도있고또몰라서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대대적으로홍보를할때요양보호사도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다노인들에대한그런부분을다케어하고있으니그런부분을홍보를해서,요양보호사의노인성질환에대한치매그런부분은제일빨리알겁니다. 물론모니터링하는그런전담요원들이하지만그건한시적으로,예를들어서경로당이나일부하지만경로당에가지않은그런분들이,또노인에대한전문적으로1대1로밀착형요양보호사들이좀하고있으니그런부분을이용을해서실질적인노인들의노인성질환에대한치매를제일밀착해서캐치를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을좀한번검토해주시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요양보호사는등급을받은사람들한테나가시는분이요양보호사들이거든요. 등급을받으려면치매가거의좀많아요.5등급부터시작해가지고그부분에제가말씀드린아까그14명을선별해서한다는이분들은치매조기검진을위해서저희들이모집을해서활용하는부분들이거든요.그부분들인데다하는게아니고치매고위험군이라든지그다음에집중검진대상자가있거든요. 그부분에우리가여기7,000명에대해서하겠다고목표를세웠는데작년에이분들이방문나가가지고경로당에서도나가지만그대상자가있기때문에그분들한테직접전화를하고경로당이없으면집으로방문을해가지고저희들이검사를다하고오거든요. 그래서그때14명이했던실적이6,571건을했습니다.
김형석위원
많이했네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2025년도에,올해도그렇게또시행을할거고. 여기에서저희들이처음스크리닝하는제일초기방법이고또그다음에보건소에방문하러오시는분중에운전면허적성검사를하러오시면그분들도저희들이검사를다하거든요. 거기에서도검사를하고,또일반사람들도저희들이홍보를다하고있기때문에60세이상은언제든지보건소에도방문하고마을건강센터라고해가지고동에있는선생님들한테가서검사도가능하고,그다음에면부에는지역보건팀에서보건지소진료소근무하시는분들이또가정방문을한다든지보건소에오시는분들을대상으로다검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되도록이면빠짐없이하려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철두철미하게홍보하고해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보면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사실일반적인대상자도필요하지만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에대해서330명이라하는데이330명의기준이어떻게되나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중증질환자등록관리이분들은,잠깐만요.죄송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는그대상이조현병,우울증,양극성정동장애등이런진단을받은정신질환자들중에서사례관리대상자로등록해서저희들하고계속관리를받겠다고동의를해주신분들을얘기를합니다.그분들에대한.
김형석위원
실질적으로지금현재정신질환으로해서정신요양병원이라든지이런데되어있는사람들은관리를아예안하는거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병원에계신분들도정신병원에서퇴원을하면퇴원을할때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의역할이사회에잘녹여낼수있도록하는중간다리역할을하는게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거기에퇴원을할때정신건강복지센터의사례관리를받는다든지도움을받겠다고퇴원할때병원에서선생님들이먼저물어보거든요. 물어봤을때하겠다고동의를해야만저희들한테명단이옵니다. 명단이오면그명단을가지고저희들이전화를처음해가지고약속장소를정해서방문을하거든요. 그이후로사례관리가계속되고있는데지금정신건강복지법에의해동의가없으면,우리가저분이정신질환자라는걸알고있는데우리가당신질환자니까관리하러가겠다고할수가없는상황이있어서그런애로점이좀있습니다. 그래서진주같은경우에는정신의료기관이세군데가있는데거기에서퇴원을하기전에저희들은퇴원계획이있으면센터의선생님들이가가지고미리그분들하고컨택할수있도록병원하고조금협조체계를좀강화해가지고될수있으면나왔을때저희들하고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시설이세군데라고하는데세군데시설부분에대한예를들어서보건소에서환경이나현장을이리점검한다든지그런거는없나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의료기관이기때문에저희들이주기별로나가가지고지도점검을계속하고있습니다. 나갈때는저희만나가는게아니고의학팀이또의료기관을관리하기때문에그부분의역할을저희들이분담해서같이나가서지도점검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세군데어디입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진주정신병원하고새진주정신병원,성남병원이이번에폐업을하는바람에두군데입니다.
김형석위원
그럼문산에있는그두군데?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맞습니다.의료기관. 경상대학병원은있는데거기에서는거의인원수가작고.
김형석위원
그러면주기적으로현장방문을하는거는1년에한몇번갑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분기마다갑니다.
김형석위원
분기별로?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형석위원
분기별로?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형석위원
어쨌든인간의삶중에서제일사각지대에있고힘든환경에서있는데그런사람들에대한현장을방문해서피해나여러가지복리후생에대한게빠지지않는지그런부분에서좀철저히점검을부탁해서잘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시간은늦고해서짤막하게,저번에저한테진주시자살자현황통계자료를주셔가지고보니까,이걸뭐다행이라고해야될지모르겠지만청소년은거의없었어요. 청소년은거의없었고,그리고중장년층하고노년층이많았습니다. 각각의나이와또처한상황에따라서우울증에시달리다가그런극단선택을하게되는그런경우가많을텐데,여러가지지금보건소하고다른부서에서도직간접적으로챙기고있어요. 그런데진주는아닌데며칠전에진해에서고등학교2학년청소년이극단선택을했는데그렇게하기까지아무도몰랐답니다. 남학생인데그아이의자주찾아가던동전코인노래방이라고있어요. 그주인내외분한테굉장히정서적으로의존을했는데그들도몰랐답니다. 당연히부모하고친구들도몰랐던거죠.아이의고민이무엇인지정서적어려움이무엇인지. 그래서결국그런비극에까지이르렀는데,하여튼우리가전부청소년의정신건강,청소년의정신건강에대해서보건소랑학교,교육청,시이렇게그들의정신건강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그들이찾아와서편하게상담받을수있고모든문제를,정신적으로의존할수있는이런의지처가있는지,그래서그게없다면뭘어떻게해야되는지앞으로계속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청소년들은엊그제도저희가학교교육청하고간담회도하고그래왔는데,학교에서도좀폐쇄적이다보니까학교학생들은교육청과학교에서다관할을하고있고저희들은학교밖이라든지그다음에그학생들의가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또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혹시나학교학생들한테문제가있거나그러면바로또모여가지고응급으로저희들이의논을해서각자의역할분담을해가지고그역할에맞는일들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아까운청소년을한명이라도놓치지않기위해서최선을다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같이노력해가기로합시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오경훈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아주중요한부분을좀짚으셔서연결해서잠깐제가말씀도좀드리고정책제안도좀드리고,제가전국사례들을많이비교를하거든요. 다른과에는제가전국사례시에서안된다고하는거사례조사해와가지고되게끔만든것들도많이있고,근데처음에들으면현실적으로약간거리감이있어보이는데다가능한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다른지구에서다른시에서하고있는일을가져오는거기때문에. 그래서요즘우리청소년들이사실본인이어디가서상담을하려고하면상담할장소가없습니다. 우리는여러곳이많이있는데,교육청에도있고학교안에도있고또어떤학교에는보건복지선생님이있는데도있거든요.좀취약한학교에는.그런데사각지대가너무많아가지고실제로저런일들이많이일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제가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걸복합타운같은거를만들어가지고애들이자연스럽게통로도쉽게찾아올수있게하고비밀보장도되고,애들은누군가가알게끔하지않고본인이그냥상담을그냥편하게받을수있는그런걸찾는데,그래서제가아동청소년들이요즘우울불안문제가엄청나게많이늘어나고있지만교육청하고우리시하고여러가지협력도하고간담회도통하고하는데사실은사각지대는그대로존재하고조금조금씩접근은되는데결과는별로안나타나는그런상황이고,실질적으로애들하고상담을해보면애들이원하는방법의상담장소가없거든요. 그래서내가전국을좀찾다보니까학교방문형마음안심버스가있더라고요. 그게어디가있냐면어떻게운영이되냐면지자체같은경우에는전남광양시에전국최초로능동형모델이라해가지고찾아가는마음안심버스이걸선제적으로도입을했는데보건복지부의우수사례로선정이되더라고요. 돈도그렇게많이들지도않아요.다른돈에비하면. 그래서성공요인이학교뿐만이아니고학부모들이모이는아파트단지도찾아가고청소년밀집지역에도찾아가서시간대에나눠서운영도하고,또대면상담을꺼리는청소년들에게버스라는공간속에서심리적으로안정감을주고고위험군발굴률도도입전과대비해30%이상향상되는그런결과가있고,우리진주에적용하기아주좋은상황이고,물론우리가지자체에서운영을하다가또위탁이나이런것도줄수있어요. 내부안에어찌운영되는지그마음안심버스내부구성도상세하게다설명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시는우리공무원들이이런일을찾아가지고하기에는업무가너무많기때문에안되거든요. 그래서우리가전국적인어떤성공사례가있는지다찾아서,또우리진주시에맞춰서세부적으로내가딱정책제안까지해서탁드리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나도전문가가아니니까완벽하게만들어주지는못하는데시간이되면또전문가들한테상담을해서어느정도틀을좀만들어주기도합니다. 그래서오늘은업무보고이기때문에그런게있다고하는거를정책을제안으로도드리고,이걸앞으로계속제가또뱉은말들은하나씩하나씩살을채워나가가지고나중에는결국또만들어내는,지금대부분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안에뭐좋은게많아요.자가검진존해가지고스트레스측정기,뇌파측정기,자신의정신건강상태를수치로바로발견할수있는기계도들어있고,또스트레스해소존이라해서가상현실,힐링,안마의자,백색소음기이런것들을넣어가지고애들자동적으로스트레스해소존도만들어주고상담존은방음시설을갖춰가지고정신건강전문심리상담사,간호사,사회복지사1대1심층상담을하는데비밀보장이되고,그다음에대기하고홍보존같은경우에도정신건강관련해갖고정보책자제공하면서고위험군을미리발견하고기관하고연계해가지고아까말씀드린그런의료계랑연계해주고,그래서이렇게하니까사건사고율도줄고아까말하는저런고위험군들미리차단하고그런사고가작게일어나는그런데이터들이실제로있다. 그래서오늘은업무보고이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다정리해갖고지금가있지는않았거든요. 이걸하나씩채워나갈건데,보건소업무가많기는하지만보건소우리어른들이아동청소년들에대한이런거한두사람만사고가안터지게만들어도투입대비승수효과가엄청크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오늘은과장님하고저하고정리를하자는얘기는아닙니다.진행과정이니까. 그래서이런거를저도앞으로계속해서제안을드릴테니까찾아서하시기는힘들거니까일단내가찾아주면좀검토는할수있는거아닙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내가이만큼불러주면주무관님이나팀장님한번조사를해보고저랑같이또의논해서살을좀달아나가는,그렇게해서이걸할수있는조례는이번에제가만들어놨고,부족한부분예산이나이런것들은또개정을통해서충분하게살을붙여나갈테니까참고해서우리진주에있는아동청소년들이,아까말하는그시군에있는청소년들은이런혜택을보는데우리진주시는혜택을못보는거는우리진주시의청소년들한테혜택을보강하자는취지이기때문에예산도투자대비승수효과로치면저는이것큰돈이아니라고보고거기에버스비가얼마,상담료가얼마,그다음에여기에들어가는인건비가얼마대충나와있어요. 제가가지고있는데얘기가길어지니까이정도하고,한번이예방을위해서의견을좀보태가자이런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저희들이찾아가는마음안심버스는광역시에버스가있어서저희지자체에서필요할때요구를하면버스가오거든요. 와서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있었는데,저희들은취약지역마을면부라든지이런데갈데도있고또시부라든지필요할때저희들이요구를해서운영을하거든요. 그런데학교는우리가들어가기가조금힘들다보니까생각을못했던부분인데그부분은저희들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합시다. 여기에광양시같은경우에전국우수사례라하니까,제가볼때는자체적으로시비를갖고도할수있는데우수사례라고소개하는걸보면국비도지원을받을수있을것같고,또상황을봐서전용으로해서그만큼수치가나와있으니까그수치안에저도좀보탤테니까이걸좀고민을같이한번해보기로하고,아까그부분도현황을보고를해주시면같이의견을좀보태서우리진주에있는아동청소년들을위해서우리어른들이,또우리행정에서또이런고민을하고있는것도긍정적인요인이될수있다이렇게보이니까같이한번의논을해보고,그것말고말씀하시는것처럼경기도나이런대규모광역단위에도네트워크가형성이돼있고대구나이런데도하긴하던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전용,광양이아마인구가우리보다한3분의1정도밖에안될텐데,정확한인구는모르지만은한20만이안될거예요. 그래서일단여기가그러면우리도충분히가능할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요. 앞으로이부분은더보강해나가는걸로하고,과장님께서그리또부정적으로답변안하시니까이정도하고앞으로같이좀협력해서채워나가자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의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소장님,오늘도진료마치고그럼바로오신거예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너무고생많습니다. 한말씀하시지요. 왜그러냐하면지금의사분들이좀부족하다보니까소장님께서직접지금다챙기시다보니까요즘에진료가시간이너무안맞다보니까의회하고안된다그렇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올해중으로는제가한번뵙겠나싶었더만그래도오늘오셨네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우선순위를가지고하려고는저도마음을먹고있는데사실은제가월화목을환자를봐오다가공중보건의가저희들이일반의과가3명이있습니다.3명이있는데올해4월에2명이나가게돼있고,원래인구30만이상시지역은공중보건의가커버를못하도록돼있거든요.못하도록돼있는데,공중보건의하고협의가되면가능하다고했는데한선생이그걸일단협조를좀해줘서그선생이한이틀을보고제가보고는있는그런상황이고,인근에양산이나부산,김해같은데는그래도의사들인프라가좀있다보니까괜찮은데,사실창원,진해하고이런데는아예공중보건의도없고관리의사도안뽑히고이래놓으니까보건소장이다커버를하는데거기는일주일에한번씩진료를이렇게줄여서보고있다고합니다. 그리고제가월요일청주오송에서전국보건소장회의가있어서갔습니다.갔는데여러가지보건의료에관계된게바뀌는걸언급을하긴했는데,그중에한가지가공중보건의감소에따른지소진료소보건소에관한여러가지것들을말씀을하시고,그걸2월초까지저희들보고계획서를내달라고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중앙에서말씀하시는거는지소진료소를통합하거나진료소화시키거나아예민간의료기관이있으면없게하거나여러가지방안들을모형들을제시를해놨더라고요. 그리했는데저희들이말씀을드리기는지방선거도다가오는데다가또의원님들이맡고계시는지역도계시고하는데그걸그렇게빨리계획서를2월둘째주까지내는거는무리다,그리하니까중앙에서도그런부분들을조금검토를하셔서저희들한테말미를좀더주셔야되고,또그런부분들이지역민들의정서도있고하는데갑자기그렇게하는거는좀어렵다이렇게하는데,아마중앙에서는4월에공중보건의들이턴이바뀌면서대거나가고그런데다가들어올수있는공중보건의는몇명되지도않고이런상황이니까아마중앙에서급히서두른다는느낌은들더라고요. 아무튼여러가지보건의료환경들이바뀌어서좀과도기적인여러가지숙제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도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마는위원님들도저희들진심을좀믿어주시고또옆에서많이지원을해주시면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저희도이번에의회하면서보건소의일정은최소한맞추려고3일중에서했는데3일도안되시는줄은몰랐고,그래도오늘늦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또소장님일부러찾아와주셔서또저희들이뭐바쁘신데괜히이랬나싶은생각도드는데,저희도업무보고때는또소장님께도여쭤봐야되는부분들이사실있었는데오늘업무보고했던내용들은아마보고를받으실거고,그중에서뭐소장님께서판단되시는부분들이있다면저희들한테서면이나통화로하셔도저희는될걸로보입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그렇게마무리를하시고,그럼소장님이진료를다일부다보시다보니까그런데시민건강지키신다는데저희도어떤이견이있을수는없지만의회에서나왔던내용들은충분히보고하셔가지고소장님께서또판단하실부분들은또판단하실수있게끔보고를과장님들잘해달라는말씀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월2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6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