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조례시행일은지방정원등록후에시행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3월말에신청을해서도에서결정되는대로고지가되면이조례가운영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3월말에저희들이신청하는걸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아마도에서심사하고서류보고하는데4월중에안되겠나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현재등록되어있는지방정원은거창창포원이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두번째로현재신청하고등록할예정으로있습니다.

거창은예전부터유원지에하천변유원지에되어있는사항이고숲정원으로산림쪽에정원이되는것은우리가처음입니다.

저희들이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서계속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기본계획에따라서경관정원이라든지활용할수있는방안을여러가지지금모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그래서저희들이경관정원이라해서농업기술센터에관련부서들하고위원님도아시겠지만포항쪽에보면구룡포반도에보면여러가지방법으로모색해가지고하는곳이있습니다. 저희들도그런방향으로구상해서확대해나가는방안으로관련부서와협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어느방향으로갈지규모가어떻게될지그다음에이런부분들의변화라든지내용들이있으면의회에보고를하든의논을하든그런부분이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8조에정원에서의금지행위가9가지가나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위반할경우관람을제한하거나퇴장을명할수있다되어있습니다. 그러면9가지중에하나라도위반하면과태료를부과한다든지그런내용은없습니까?

현재로서는과태료나벌칙규정은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규정을하나넣어야되는것아닙니까? 훼손을하거나이럴경우에는……

여기에해당되지않는사항들은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그런부분을인용을해서……

다른법을적용할수있는법이있습니까?

할수있는쪽으로하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846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846호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복지시설인월아산숲속의진주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해순환전기카트운영및탑승료를징수하고운영실정에맞도록관련조항들을정비하기위한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경사지가많은시설특성상관람객의이동편의를증진하기위해순환카트를운행하고탑승료징수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숲속의진주내시설운영시간및휴장일을시설운영실정에맞도록정비하여시설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12월19일부터2026년1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으며별도의추가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그렇습니다.

예.

주차장에서경사가많이지고이용불편객이많아가지고,이번에저희들이전기카트를가입하게된배경은문화관광부에서열린관광지사업으로선정되어가지고저희들이교통장애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그리고될수있으면저희들이차량을숲속내에운영을안하고주차장이있고거기에서탑승해서계속승차식으로,시내버스돌면하차구간이있고그냥자유롭게탈수있는1일운행권을받기위한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

그건시설명칭의구분을맞춰주기위한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시설을맞춰주려고저희들이이번에용어만위치만맞춰주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건없습니다. 위치는그대로있고요. 내용목적에맞는부분을저희들이정리를해주는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재있는숲속어린이도서관을그대로정리해서자연휴양림에법에맞도록정리를해주는그런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

우드랜드에있는걸자연휴양림에포함시켜주는시설안에숲속이라는안쪽으로해주는겁니다. 우드랜드에있는구역은엄밀히이야기하자면우드랜드는문화공원으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문화공원에있는시설이예전에표기가좀그래가지고이번에발라준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구역은자연휴양림내에있기때문에자연휴양림안쪽으로해주고문화공원이있는숲속어린이도서관을정정을해준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아니요"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847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847호진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산사태분야인상위법인산림재난방지법분법시행에따른인용법령및조례를위임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위원회의위원구성기준을명확히하고위촉직위원의성별구성기준을의무화하였으며위원장부위원장운영체계와위원의임기해촉규정을정비하고제척기피회피제도를강화하여심의의공정성을확보하였습니다. 위원회회의운영절차와서면심의의결근거를마련하고현지조사및전문가의견청취가능을보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12월22일부터2026년1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으며별도의추가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양성교육재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양성교육위탁사유는정원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시민정원사를양성하고정원및녹지관련일자리봉사활동등지속적인연계활동을통해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여정원문화도시진주를만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전반으로위탁기간은2026년2월부터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7,000만원으로수탁자는경상남도에서시민정원사양성기관으로지정된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6년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상반기기초과정1개반과하반기심화과정1개반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회에서결정합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이거말고업무지침에그렇게정의가되어있습니다.

별도로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좋으신데여기에서어떻게하겠단말씀보다는한번더검토해가지고위원님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아니,개정된것만나오기때문에,지금이규섭위원님은전체적인내용을말씀을하시는거고여기에서는개정된부분만나오기때문에.

저희가조속한시일에검토해서개정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이두남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근배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도시개발팀장입니다. 남기범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계속해서도시정책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내용은6페이지에서14페이지까지예산사업총8건입니다. 먼저6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4개공구174.6㎞를건설하는사업으로우리시구간은이현동,평거동,내동면지중화구간6.2㎞를포함하여6-2공구,7공구2개공구총29.6㎞이며사업시행자는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된이후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되어작년12월완료되었습니다. 지난1월9일국토교통부에서거제시구간인10공구를제외한전구간에대해실시계획인가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올해상반기까지전체14개공구중우리시구간인미천면,명석면,유곡동나불리마을까지6-2공구약14㎞를포함한10개공구보상착수및공사착공,하반기에는우리시이현동평거동에서금곡면구간인7공구약15.6㎞를포함한잔여4개공구보상착수및공사착공하여2031년12월전구간준공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최근달라진내용은사업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에서공사기간적정성검토결과절대공기부족으로당초계획보다1년정도추가소요기간이필요하여2031년12월준공계획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부지일원으로부지면적2만79㎡,건축연면적1만4천986㎡,지하1층지상3층의규모로사업비는약936억원이며사업시행자는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보상금지급은2024년10월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6월에는원자재가격및물가상승등이반영된중간설계결과에대해기재부와총사업비1차조정협의를거쳐약110억원의사업비가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5월조달청과실시설계적정성검토및기재부와총사업비2차조정후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설계심의등각종행정절차를거쳐8월공사착공2028년10월준공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최근달라진내용은착공시기가기재부와총사업비변경협의기간소요로올해상반기에서8월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호탄동일원8만6,728㎡부지에복합터미널,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민간자본2,29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2월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같은해6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2023년10월에는개양중학교앞동부로대로1-2호하부를횡단하는어사소하천BOX확장을위하여우회도로를개설하였으며현재,도로하부에복잡하게얽혀있는도시가스,한전고압선로,KT광역통신선로,상하수도관등지장물을이설순서에맞게이설중에있으며5월까지우회도로철거및기존도로개통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는올해말진주여객터미널전체개발사업은2028년6월준공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최근달라진내용은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준공시점을지난해12월로계획하였으나부지조성공사일부구간이우회도로와인근에건설중인아파트건설장비진출입로로사용중에있어올해12월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일원140만7,912㎡부지에주거용지,공공업무용지,도시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6월공공주택지구대상지선정이후2024년5월재해영향성검토협의완료,8월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10월농지분야협의완료,12월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고시를완료하였으며지난해상반기한국토지주택공사의사업성분석,경영투자심사등내부행정절차가완료되어7월도시건축통합마스터플랜조사설계용역을발주하여10월중순용역업체선정및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11월4일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관계자들과면담하여공공주택지구와혁신도시의연계방안강구문산사거리에서원촌마을교차로확장,영천강변공원의정원화,조속한보상절차진행등을건의하였습니다. 향후지구계획수립용역협의과정에서도우리시의견을적극반영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공사착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지구계획승인완료내년1월부터보상및착공준비2028년12월공사착공하여2032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41만5,547㎡부지에약5,23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시행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만8,100㎡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만7,447㎡,2단계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중에있으며사업시행자는경남개발공사입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되는1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16.3%정도로2022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2023년10월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를받아서2024년9월공사착공하였으며12월준공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83.7%정도이며,올해1월부터2028년말까지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029년1월공사착공2031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거점인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와강남지구도시재생및다목적문화센터를연결하는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사업구간은망경동지식산업센터에서주약동한주럭키아파트서편구)철도건널목까지이며사업량은연장852m,폭20m사업비는약29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4년5월1단계공사착공,같은해7월부터지난해10월말까지매장문화유산정밀발굴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현재사업구간중망경동지식산업센터에서주약동한주럭키아파트서편공사시점부까지농경지연약지반구간약850m구간에대해1에서1.5m깊이로연약지반치환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도로공사준공예정이며전체공사는문화거리부대시설설치완료후인내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보상입니다. 평거동오목내유원지남강변일원8만6,340㎡부지에유등빛담소,캠핑장및애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공영주차장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은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교통행정과3개부서이며전체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으며2023년1월유등빛담소손실보상금산정및보상협의를시작하여지난해7월까지전체보상대상97필지보상면적7만9천76㎡에대한보상비약700억원중보상금대비80.2%에해당하는560억원정도의보상금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까지캠핑장등3개사업보상협의내년12월까지보상미협의토지에대한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여전체보상협의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14페이지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목표연도가도래함에따라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을재수립하는용역입니다. 참고로도시기본계획은국토종합계획,경상남도종합계획등상위계획을진주시정책방향에반영하고우주항공도시도약,남부내륙철도조성등도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진주시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법정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4월용역착수하여기초조사및도시기본계획안을작성하고2027년까지주민공청회개최관련부서및기관의견조회,시의회의견청취,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행정절차를완료하여2028년1월경상남도에승인신청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앞에위원님께서한번말씀하신부분인데저희들도과업지시서에포괄적으로진주시에서계획하거나안그러면위원님들이건의하신내용들이다포괄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과업지시서를만들겠습니다.

공청회나설명회가되려고하면기초초안정도는나와야되니까저희들이이런부분을잘살펴가지고적정한시기에공청회가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저희들이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2016년도에사업자로부터제안을받아가지고기본적으로진주시와협의해가지고소상공인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여러가지협약은지금설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을자세히말씀드리면2016년도에민간자본2,296억원을계획을했는데사실상건설경기침체라든가물가상승이라든가해가지고현재시점에서확인해본결과약2배정도사업비가늘어났습니다. 지금5,219억원정도되는데이개발사업뿐만아니고대규모아파트라든가이렇게하는사업이사업자가막대한예산을다가지고사업하는게아니기때문에PF대출을받는데상당히엄격해가지고사업진행도그렇게좀넉넉하지는않습니다. 좀힘들고……

그부분도저희들이터미널이전에대한기존시설물활용계획이라든가대처계획을용역을발주해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올해연말까지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회하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부하고지난달인가간담회를가진적이있습니다. 여러가지논의가있었는데경사도부분에대해서심도깊은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위원회에서확답은할수없는부분이지만일단은이번에도시계획수립용역을한다하니거기에담을수있도록하겠다,그렇게전달을하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건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경사도뿐만아니고계속이야기가나오는게일반음식점관련……

자연녹지부분도있고……

저희들이이번기회를통해가지고검토할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번에꼭좀담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진성천이장기계속사업으로올해30억이더내려와야되고공사를내년까지마치기때문에내년에도국비하고도비가좀더내려와야사업이마무리하도록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안부로부터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이되고심의를다득했기때문에국비하고정상적으로내년까지내려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시점이유현교에서출발해서복개끝나는이쪽,옛날에그북파있던데유현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류쪽입니다.

나불천복개도로콘크리트구조물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50년을보고있는데중간에정밀진단이나유지보수를하면100년정도는쓸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이하천연장이아까말씀한대로4.6㎞정도되는데유현교에서출발해서상류쪽으로가면이현웰가밑에이현교또조금올라가면두곡마을있는데두곡교,더올라가면옛날구)국도로연결되는명석면사무소가기전에나불교거기까지연결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현재그지역에있는시민들이둑길을이용해서많이활용을하고있기때문에1차사업으로여기서보면우측방향으로보행로재포장공사를시행을했고여기서보면왼쪽에굿모닝병원현재재건축들어가있는주공아파트쪽으로보면둑마루폭이좀좁습니다.그걸조금일부부지매입을해서확장을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보행로개선을하고중간중간에쉼터를설치하고그렇게함으로써주민들이좀편안하게생태하천변을걸을수있도록조성하는사업이고전체예산이……

예,49억입니다.

국비가예. 절반조금안되게돼있습니다. 많이돼있습니다.

이사업은우리시에서중앙부처에신청을해서공모사업내용으로신청을해서선정이되어서입지여건도좋고또주민의활용도가높으니까개선이필요하다해서선정이됐습니다.

현재진주시가전국자전거10대도시에들어가고경북상주가학생인구가많아서자전거인구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같은경우는남강을중심으로또영천강까지해서레저용으로건강용으로주말에많이활용을하고있는데실제출퇴근시간대직장인들이일반시민이많이이용하는그게최종목표인데조금충돌하는게서로잘안되는이유가진주같은경우는도로여건이상당히양호한상황이라서차가너무잘빠지니까굳이자전거를타고출퇴근을할필요성을많이못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구상하고있는게기존도로를과감하게다이어트를해서예를들어서2차로도로면1개차로는한방향으로원웨이를시키고나머지공간을녹지를만든다든가자전거도로를만든다든가이런정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 하게되면시범사업을먼저해줘야되고그러면그블록에대해서는초기에는주민들의저항이굉장히많을걸로예상이되는데이게성공을하게되면그지역의상권이살아나고도심안에숲이라든가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가증설됨으로써그지역의상권과주민들이많이찾음으로써활성화될것으로보고있는데장기적으로보면우리시에서도이규섭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해감으로써자전거는좀속도를줄이고,자동차는속도를좀줄이고자전거가더우리생활속으로들어와서활성화가돼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말씀드리면현재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을용역중에있습니다. 그내용을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반영돼있는것도있고저희가미처생각못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주로간선도로자전거간선,남강축하고원도심을어떻게연결해줄것인가이부분은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내용까지용역하면서좀반영이될수있도록용역에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종민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용제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성욱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연산홍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예산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매년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외벽도색,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전년도와같은1억2,000만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사업비의80%범위내에최대2,000만원으로약6개에서10개소의공동주택에혜택이주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26년3월사업대상을확정하여상반기내에사업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구)건축물대장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보관및관리되고있는구)건축물대장을전산화하여안전하게관리하고열람및발급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3년간장기계속계약총액발주할계획으로26년1차연도사업비는2억5,500만원입니다. 31페이지빈집정비지원및활성화사업입니다. 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철거35동,안전조치3동,활용사업지조성4동,특정빈집등정비2동이며총사업비는7억3,000만원입니다. 시급성과공공활용도가높은빈집을우선선정하여원활히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노후목욕탕굴뚝정비사업입니다. 재난발생우려가있는20년이상경과된노후굴뚝을자진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하는보조금사업입니다. 전년도와같이보조금1억8,000만원으로관내목욕탕굴뚝44개소중에서9개소정도를철거할계획입니다. 위험굴뚝이우선철거될수있도록할것이며관내노후위험굴뚝을순차적으로정비완료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비예산사업으로건축과주요업무인건축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11월말기준건축허가및신고처리1,272건건축공사관련민원595건,건축물대장처리민원837건,온라인진정민원425건을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신속한민원처리및지역건설경기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건축인허가민원건수로비교해보면2019년코로나발병이후에매년조금씩줄어드는추세였고코로나가끝난시점으로비교를하면발생전보다거의반정도로떨어졌습니다. 작년말부터조금조금씩감소추세는줄어든것같고올해는조금지켜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건축인허가에서는건축허가,허가가건수만큼이나많고또신중히검토해야되기때문에업무의비중으로볼때는허가가제일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신고같은경우는정확한집계는아니지만거의매일한건씩해가지고400건연간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아파트자체사정에의해서보수보강이많이필요한아파트가있을것이고또그렇지않은사업장이있는데일단저희들이할수있는기준이있다보니까세대수에따라서20세대에서149세대는최대2,000만원또150세대에서299세대는3,000만원또최대1,000세대이상은……

예,한도금액이있습니다.

1,000세대이상일경우에5,000만원까지하고있습니다.

자기부담률이어차피있어야되기때문에……

예.

아,예.

예.

예,알겠습니다. 참고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예.

예,기억납니다.

사실좀생소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타지자체들도벤치마킹도해보기도하고지금도그러고있는데생각처럼일조량관계라든지이런관계여러가지상황이있어서저희가바로지금속도를내지는못하는데어쨌든좀장기적으로봤을때에그것도상당히필요하다는사업에저희들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전에도제가얼핏한번말씀을드린경우가있는데몇년전에전국적으로우리나라를뒤흔들어가지고막난리가났었는데사실그때까지만해도진주시는비교적그런분야에서그래도좀안정적인약간분야였다이렇게사실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공무원들도한편으로는좀다행이다생각하고또제가어떻게보면또약간마음을좀수월하게생각했다고그것도간과할수는없는데그런데저희도접근을해보니까우선문제가사기의피해를입어도이사람들이보상을받으려고그러면경찰이라든가사법권쪽에서피해자로인정을해주는절차를받아야되다보니까우리시에서지금저리대출이라든지긴급임대료이쪽으로지원을해주고싶어도잘안되더라고요. 보통인터넷같은데들어가보면전세사기피해자입은경우처리요령해가지고어떻게나와있는가하면일단나가지마라,그자리에머물러라사실이런내용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아마이런사업들이자기들의그큰덩치에비해서이금액이어찌보면사실새발에피라고생각할수있어서그런지모르지만이게생각처럼그렇게활성화가사실좀되고있지않다고사실대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

예,그거는현행법상……

그거는불가능하게돼있습니다.

예산은이사건이생기고나서부터예산은사실좀충분히확보를했습니다. 혹시어찌될지모르기때문에이게갑자기툭툭튀어나왔기때문에그런데사실그렇게생각처럼그렇게아직많은그런예산소요가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그거는상황에따라서좀차이가있기때문에,그리고위원님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이16만원인데일반적으로민간에서제공하는임대주택이아니고LH공공임대주택에서제공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관계는조금감안을하시는게아마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

LH에입주를했을때에그냥일반입주한데는그게안되고LH공공임대주택에입주를했을경우에이렇게납부하는임대료중최대한달에16만원을……

일반해가지고서는방금한대로여기왼쪽에저리대출이자를지원을받아가지고좀더비싸게들어가야되지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가지고저희도한번더,좀더우리시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사항이있는지면밀히한번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예.사실전세사기피해자같은경우에는이분들이좀심리적으로많이위축되어있고하기때문에가능한우리행정에서는다른분들보다조금더이렇게손이많이가야될그런상황이기때문에아까긴급지원신청관련해가지고피해자가LH해야한다는데이것도그모든사람들이또다동의를해버리면관계없는데이걸또원치않는사람들이많이있어가지고……

예.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활용도가높은시기……

조금씩조금씩다,사업시행위치가조금씩다릅니다.

그때가아무래도그쪽이좀몰린다고볼수는있겠습니다.

예,이부분도…… (“소급지급……”하는직원있음) (“계약이된걸가지고지급을해주기때문에”하는직원있음)

보충설명을……

저희가판단하고있기로는국토부사업같은경우에는굉장히인기가좋아가지고사무실에이전화에대해서는거의전화가빗발을친다고할정도로인기가좋은사업이어서이게한시사업으로시행했다가이재명정부들어서국정과제로선택돼가지고하여튼이사업이지금어찌보면제일핫한어떤그런……

수요자중심으로요?

일단국장님! 국장님,답변조금해주십시오.

청년월세지원사업이시작한지가상당히됐기때문에대학생이나청년은모를사람이없을정도로홍보가상당히잘돼있는사업이라고보고있습니다. 주택경관과에도문의전화가많이오고보통학기출발하면2월에방을얻어가지고3월부터학교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방에먼저들어가고그이후에신청을하면소급적용이되니까돈받는데는문제가없는상황이고.

위원님말씀을반영해서,올해는그대로하고내년에는당길수있으면당기겠습니다.

저희가여기서확답한다는건좀무리가있을수있을지모르겠지만어쨌든,위에광역하고도연관도있기때문에우리가마음대로할수있는지아니면또최대한우리의견을반영시켜가지고최대한관철시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을대신하여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정봉호입니다. 2026년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공공시설추진단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훈공공기획팀장입니다. 이병동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민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인사) 5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63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공공에서발주되는각종공공건축사업에대해서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서사업의효율적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공공건축이미지를강화하는사업으로현재총괄계획가1명공공건축가27명이위촉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자문받은사업은91개사업으로46건을완료를하고45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55페이지26년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는건축물의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해서공공기관,학교등유관기관과시민,학생,어린이등전세대가함께참여하는건축문화제를22년부터매년개최해오고있습니다. 26년올해는제5회진주건축문화제를1월에서9월까지프로그램기획및관계기관협의를거쳐서세부운영계획을수립하고10월중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56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8월부터11월까지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올해2월부터는건축기획용역을착수해서공공건축사업의타당성,공간계획,디자인,안전환경등사업전반에대한방향성을수립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올해9월추경예산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5억원을확보한이후공모설계를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57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입니다. 권역별기점지를겸할수있는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부족상황및위치의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서공용차고지를신설확충하는사업으로지난25년8월부터1차분토공작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6년3월에는건축공사2차분을발주해서올해8월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다음58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입니다. 25년12월경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의견사항에대해서현재반영조치중에있습니다. 상반기에는공사발주를위한계약심의위원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하반기에예산여건등을고려해서사업착공,28년말까지전체공사준공예정입니다. 59페이지진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거점조성을통해서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그린바이오신산업의벤처기업창업기반을조성하고인력양성을위한사업입니다. 25년9월공사착공해서현재기초공사를위한지하특고압선이설사를완료하고PHC파일과시트파일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기초터파기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26년9월까지6층골조공사를완료하고27년5월까지전체공사준공예정입니다. 60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에대한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의리모델링또는신축을통한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고저렴한임대공간제공으로청년창업,중소기업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26년3월1단계사업대형공장과문화시설을착공하여26년12월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2단계사업은공장의임대상황등을고려해서27년상반기착공해서27년12월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61페이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지원사업으로농촌지역의주민들의소통공간을확보하고생활환경개선을통해복지를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25년12월공사착공하여현재부지정지및지장수목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26년10월까지건물골조공사를완료하고27년1월공사준공계획입니다. 62페이지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입니다. 반려동물과반려인의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반려동물친화도시를조성하여동물복지를증진하기위한사업으로25년8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여26년6월설계용역을완료하고행정절차이행후26년7월공사착공해서이듬해27년7월공사준공계획입니다. 63페이지동물보호센터건립입니다. 유기동물의적정한보호및관리를위한시설건립을통해서동물복지증진을위한사업입니다. 25년1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26년6월설계용역및행정절차를이행하고26년8월에착공해서27년8월전체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

조사결과현장보존이나그런사항은특별히없고건물이섰던기둥자리나사람이살았던흔적그리고석축을쌓았던흔적그정도되어서그내용을문화국가유산청에보고를해서문화재부분은종료된상태입니다.

예.

사거리밑에터널쪽으로내려오면……

예.

이부분은처음에형평기념탑이문화원있고1층에실크판매장이있고그하고그촉석루사이에거기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문화예술회관앞으로이전을했는데그부분이임시이전인지영구이전인지그거는그당시로서는그냥이전이라는용어를썼습니다.임시이전이니영구이전이니이런용어를안썼고그리고그이후에저희가대첩역사공원을만들면서문화재청의심의과정을거쳐서그렇게설치가되었고그이후에이자리에다시들어온거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그거는앞에의회에서도몇번발언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복합문화공간위치에들어가면좋지않겠느냐이런의견을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지금소관이제가알기로는문화예술과나아마……

유산과나이부서에서다시판단해야될상황인데종전에보면문화예술회관앞에위치도상당히좋은위치다이런말씀도있었고그리고개양가기전에오른쪽에공원있지않습니까,폭포있는공원? 석류공원을보면옛날에형평운동에참여하셨던선생님묘지가있지않습니까? 그묘지를새단장하면서조금확충을하면서그위치에가는것도좋다는또그런의견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마담당부서에서도앞으로시민의견이나여러가지종합적으로고려를해서일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형평운동기념탑이형평운동의정신을기리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장소로참괜찮지않습니까? 저는그자리참괜찮다고보는데요.

어쨌든그래도수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