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강성완건설하천과장,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서원만차량등록사업소장,황송희공원녹지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윤영희도로과장은병가로금일불출석하며진양호공원사업소장은현재공석임을통보하여왔습니다. 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이동에따른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정봉호입니다. 진주시발전과시민행복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는강묘영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소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기식교통안전국장입니다. 허현철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입니다. 하한종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속과장입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속과장입니다. 이필수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혜영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김원규수도과장입니다. 조민국정수과장입니다. 하우집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사업소장을소개하겠습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제3845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845호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등록에대비하여지방정원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하고자신규제정하는사항입니다. 지방정원등록한뒤필수사항으로올해4월지방정원등록이전제정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지방정원의명칭및위치,지방정원활성화를위한방안,지방정원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정원에서의금지행위,강사초빙및자원봉사자모집홍보물제작및배부등의내용이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5년12월17일부터2026년1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으며조례제정으로인한별도의추가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이처음만드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제정입니다.

안그러면개정이붙어야되는데,이때까지지방정원을처음으로운영및관리조례안을만드는거기때문에오늘저희들이접하는건데이때까지진성월아산은어떤용도로운영하고관리를해왔습니까?

월아산숲속의진주는자연휴양림하고레포츠시설그런부분이있었고그앞번에는산림문화휴양시설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그에따라서운영을해왔었고이번에지방정원등록을하기위한필수사항에조례가있어야되기때문에이번에조정하게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조례하고는상충이안되나요?

그부분들은2개의조례를보고정리를해가지고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조례도현재유효하게조례를이용할수있고또이번에새로제정하는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도유용하게관리할수있다그말씀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가장기본적으로그해당법률이다릅니다. 그래서산림휴양에관한법률에따라그조례있고여기는정원수목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조례가만들어집니다.

명색이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이나까월아산에한정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렇게말씀해주시면제가퍼뜩알아듣지요. 조금전에말씀하셨던다른조례안은진주시에있는전체적인산림이나생태숲에대한조례를말씀하시는거고이것은월아산지방정원에국한된것이라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조례의시행일은언제입니까?

조례시행일은지방정원등록후에시행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언제쯤예상합니까?

3월말에신청을해서도에서결정되는대로고지가되면이조례가운영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3월말에신청요?

예,3월말에저희들이신청하는걸로계획은하고있습니다. 아마도에서심사하고서류보고하는데4월중에안되겠나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지금경남에지방정원하는데가몇군데나됩니까?

현재등록되어있는지방정원은거창창포원이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두번째로현재신청하고등록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거창하고는비교를해봅니까? 어떻습니까?

거창은예전부터유원지에하천변유원지에되어있는사항이고숲정원으로산림쪽에정원이되는것은우리가처음입니다.

그래서거창에갔다오신분들이야기가월아산하고비교를많이하거든요? 그래서월아산에부족한부분들을거창에서배워올수있는부분이있으면벤치마킹도해야되고규모에대해서차이가많이난다는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월아산도개선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다이런판단이듭니다.

저희들이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서계속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확대를하는데저수지부분이라든지농업기반공사그다음에농업진흥지역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그아래로확정하는거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기본계획에따라서경관정원이라든지활용할수있는방안을여러가지지금모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규모가작으니까확대를해야되는데아래로확대하는거는현실적으로어려우니까옆으로든지위로든지주변을활용하는방법밖에없다는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거창도벤치마킹할게있으면하고다른지역도확인을해가지고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사실현실적으로좀힘들지요? 저수지밑으로는농업진흥구역이다보니까용도변경하기는상당히힘든사항아닙니까?

예,그래서저희들이경관정원이라해서농업기술센터에관련부서들하고위원님도아시겠지만포항쪽에보면구룡포반도에보면여러가지방법으로모색해가지고하는곳이있습니다. 저희들도그런방향으로구상해서확대해나가는방안으로관련부서와협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어느방향으로갈지규모가어떻게될지그다음에이런부분들의변화라든지내용들이있으면의회에보고를하든의논을하든그런부분이필요하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8조에정원에서의금지행위가9가지가나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위반할경우관람을제한하거나퇴장을명할수있다되어있습니다. 그러면9가지중에하나라도위반하면과태료를부과한다든지그런내용은없습니까?

현재로서는과태료나벌칙규정은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규정을하나넣어야되는것아닙니까? 훼손을하거나이럴경우에는……

여기에해당되지않는사항들은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그런부분을인용을해서……

다른법을적용할수있는법이있습니까?

할수있는쪽으로하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846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846호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복지시설인월아산숲속의진주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해순환전기카트운영및탑승료를징수하고운영실정에맞도록관련조항들을정비하기위한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경사지가많은시설특성상관람객의이동편의를증진하기위해순환카트를운행하고탑승료징수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숲속의진주내시설운영시간및휴장일을시설운영실정에맞도록정비하여시설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12월19일부터2026년1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으며별도의추가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조금전에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과지금현재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어떤차이점이있을까요?

앞서에도말씀드렸지만해당법률법규가다르기때문에이부분은따로따로조례가개정되는사항입니다. 그리고구역이나이런부분이갈라져있고요.

그래서사실상본위원도시의원을3년6개월하는데월아산숲속의진주는지방정원으로명칭이바뀔는지잘모르겠습니다만과연저기는월아산숲속의진주인지그다음에또다른명칭이한개더있지요? 없습니까?

저희들이총괄적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를말함은시유림전체220㏊를이야기를하고있고그안에자연휴양림,레포츠시설,치유의숲그리고지방정원까지들어가는것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그죠? 죄송합니다만제가능력이부족해서그런지모르만지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있지만진주시민들도이렇게생각을하고있을것같아요. 진성에있는월아산숲속의진주를그냥월아산숲속의진주라고만생각하지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치유의숲따로있고지방정원따로있다보니까헷갈려서정확하게정리를해야되는차원에서질의를생뚱맞게해보는겁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이법령에따라하는거고그러면월아산지방정원및관리조례안은당연히지방정원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숲속에카트가지방정원까지도같이운영될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어떻게되는건지싶어서이렇게각각분리를해야되는지……

현재저희들이이부분은해당법률에따라서하고구역에나눠져하다보니까이런부분인데숲속의진주,진양호공원처럼진양호한개를조례하고숲속의진주라든지진주성이라든지이렇게되면되는데저희들이해당법률조문을따르다보니까진양호는도시공원에관한법률이되어있고진주성은진주성역사에관한문화유산법이나이런부분에따라서달라지는데저희들이월아산숲속의진주를산림복합시설이라는이유가바로그겁니다. 여기에맞는시설들이복합이라는게여러개가들어와있는사항이다보니까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치유의숲이나자연휴양림,레포츠시설은산림문화휴양시설에관한,산림휴양법에들어가있고지방정원만수목정원에관한법률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별개로떼서하는거고통합되어있다면상당히좋은부분이되는데이부분고민해서앞으로한번더챙겨볼수있는방향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어쩌면산림청에있는상위법에의해서진주에서맞게끔운영하는조례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월아산지방정원운영도우리는명칭만월아산이지만전국적으로산림청에서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이있습니까?

예,각해당지자체에따라서지방정원……

조금조금다르겠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제가볼때는다똑같이산림청에이걸받아서하는운영및관리조례안같으면과장님께서마지막에말씀하셨다시피혹시월아산지방정원운영및관리조례안에쉽게해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포함시킨다든지이렇게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등록을해서추후에전반적으로완성된상태에서검토를해주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미리,지금으로볼때는당연히두개가각각이될수있지만언젠가는지방정원이되고국가정원이될예정이라면같이묶어서하는게효율적이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의핵심적인내용은전기카트를운행한다?

예,그렇습니다.

이게핵심적인거지요?

예.

전기카트를이용하는이유는뭡니까?

주차장에서경사가많이지고이용불편객이많아가지고,이번에저희들이전기카트를가입하게된배경은문화관광부에서열린관광지사업으로선정되어가지고저희들이교통장애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그리고될수있으면저희들이차량을숲속내에운영을안하고주차장이있고거기에서탑승해서계속승차식으로,시내버스돌면하차구간이있고그냥자유롭게탈수있는1일운행권을받기위한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가장핵심적인것은숲속어린이도서관이이동하지요,그죠?

예.

우드랜드에서자연휴량림으로이동한다,그래서결국은전기카트가필요하다이렇게해석될수있는데기존에있던위치에서자연휴양림으로이동하는이유는뭡니까?

그건시설명칭의구분을맞춰주기위한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드랜드에숲속어린이도서관이있다가자연휴양림으로이동을하는데애초에위치선정할때선정했던게뭔가문제가있어서이동하는겁니까? 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겁니까?

시설을맞춰주려고저희들이이번에용어만위치만맞춰주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시설변경이나이런건없고요?

예,그건없습니다. 위치는그대로있고요. 내용목적에맞는부분을저희들이정리를해주는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결국은어린이도서관이라고이야기하는일반적인도서관말고숲속벤치에앉아서아니면데크에앉아서책을읽는다그런개념으로받아들이면되는겁니까?

현재있는숲속어린이도서관을그대로정리해서자연휴양림에법에맞도록정리를해주는그런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

이해가잘안가는데. 기존에숲속어린이도서관이우드랜드에위치해있었고거기에서기능들이있었을것아닙니까?

우드랜드에있는걸자연휴양림에포함시켜주는시설안에숲속이라는안쪽으로해주는겁니다. 우드랜드에있는구역은엄밀히이야기하자면우드랜드는문화공원으로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문화공원에있는시설이예전에표기가좀그래가지고이번에발라준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구역은자연휴양림내에있기때문에자연휴양림안쪽으로해주고문화공원이있는숲속어린이도서관을정정을해준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단순명칭변경이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

시설변경이나이런건없고,그죠?

예,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아니요"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847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847호진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산사태분야인상위법인산림재난방지법분법시행에따른인용법령및조례를위임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위원회의위원구성기준을명확히하고위촉직위원의성별구성기준을의무화하였으며위원장부위원장운영체계와위원의임기해촉규정을정비하고제척기피회피제도를강화하여심의의공정성을확보하였습니다. 위원회회의운영절차와서면심의의결근거를마련하고현지조사및전문가의견청취가능을보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12월22일부터2026년1월1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으며별도의추가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민정원사양성교육재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양성교육위탁사유는정원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시민정원사를양성하고정원및녹지관련일자리봉사활동등지속적인연계활동을통해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여정원문화도시진주를만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전반으로위탁기간은2026년2월부터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7,000만원으로수탁자는경상남도에서시민정원사양성기관으로지정된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6년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상반기기초과정1개반과하반기심화과정1개반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7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는제268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에언급했던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발의하였습니다. 환경부는습지생태경관보전지역등에서생태계보호체험교육이가능한지역을2024년기준전국40곳을생태관광지역으로선정해생태관광안착을지원하고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는22년기준90곳을개발했으며진주시는봉황교비봉산구간,진양호양마산,귀곡세지구를조성하고나불천지구국가생태탐방로드도추진중에있습니다. 특히진양호양마산지역의팔각정데크로드수변탐조대까꼬실산책길편백산림욕장등은자연문화역사자원을연계한국가생태탐방로의완성도가매우높습니다. 이렇듯진주시는남강금호지생태공원등생태관광자원이굉장히풍부함에도불구하고국가생태관광지40선과경남생태관광지6곳에포함되지못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의주요생태관광지인진양호남강등환경적보전가치가있고생태계보호의중요성,그리고체험교육할수있는지역을생태관광지역으로지정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생태관광의육성및지원을위한기본계획수립,생태관광자원발굴,프로그램및콘텐츠개발등의생태관광활성화사업을추진하기위한행·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을통해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진주시의빼어난자연자산보전과생태관광의성공적정착에기여할것으로봅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생태관광활성화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생태관광센터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시대표생태관광지지정육성에관한사항을,안제8조와포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습니다. 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1월20일부터1월27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환경산림국기후환경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본조례안제정으로진주시생태관광발전의결정적전환점이될것입니다. 진양호남강등생태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육성하여국가,경남생태관광지지정가능성을높이고탐방로연계프로그램개발로지속가능한관광콘텐츠를창출하며,센터운영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이바지할것입니다. 부디본조례안의취지에깊이공감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해서부족한내용들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원,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양해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후환경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이필수입니다. 양해영의원외여섯분의의원께서발의하신안건번호3838호진주시생태관광활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자연환경보전법에저촉사항이없습니다. 그리고우리시의주요생태관광자원인진양호를비롯한자연자산을활용한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마련을위한조례입니다. 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는광역자치단체15곳기초자치단체25곳에서제정되어있으며경남도조례에의거조례제정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본위원도대표발의를하신양해영의원님과같이했습니다. 문제는자연환경보전법이26년3월19일부로시행이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양해영의원님께서선제적으로진주시도자연환경보전법에맞춰가지고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이런부분들을조례를정비하는게맞다싶어서아마한것같아요. 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의회와시집행부가유기적으로미리선제적으로하는모습이저는실제좋아보입니다. 그래서양해영의원님께서말씀하시기에저도읽어보고선뜻같이발의를했는데진주시자원인진양호를비롯해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이잘활용될수있도록담당부서에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생태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과선배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립니다. 현행조례에의하면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보조금을지원받은공동주택은다시지원을받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3년이지나야가능합니다. 그런데보조금지원이후예기치못한시설고장이나안전사고우려또는긴급한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가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런경우에는재해복구가시급한경우와함께긴급하게공적인지원이필요한경우일것인데조례상3년의제한과부담때문에신속한대응이어려운사례가발생할수있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긴급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에는3년의지원제한기간적용의예외가필요하다고생각하여본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만,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이미예외로적용되고있었기때문에해당부분을삭제하여공동주택관리사업의지원대상이면제14조2항1호파목,즉“재해가발생하여시설의복구가필요하거나전문기관의안전진단결과조속한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에는모두3년기간의제한을받지않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가지는이런예외의경우기존에는1,000만원이보조금한도였으나예외대상확대와동시에한도액역시3,000만원으로확대하여실효성을높여실질적인지원사업이되도록하고자하였습니다. 일부개정하는신구조문대비표및관계법령은제출된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주택경관과의견을청취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를거쳤으며조례안예고는1월20일부터27일까지7일간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기간동안제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안건의소관부서인주택경관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의한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문별검토결과각종조항을검토한결과이또한특이사항이없었습니다. 그리고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지원사업의지원대상및지원금액을확대하는것으로조례개정으로공동주택을투명하고안전하며효율적관리를목적으로하는법의취지에맞게관내공동주택의시설물안전보호를위한입주민들의재산권보호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경관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존경하는최민국의원님께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을잘해주셨는데제가보니까,저도같이공동발의는했습니다. 하지만집행부에서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는가싶어서제가간단하게질의를하는겁니다. 1,000만원에서3,000만원까지갈수있잖아요,그죠?

예.

집행부에서예산상문제는크게대두가안될것같습니까?

기본적으로8억원의예산안이매년책정되기때문에그범위를효율적으로활용하면……

그래서본위원지역구도상당히구도심이다보니까이런오래된,쉽게얘기해서C등급D등급E등급되는소규모공동주택들이상당히다양합니다. 그런데14조파항에보면재해가발생하여시설복구가필요하거나전문기관의안전진단결과조속한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되어있어요. 이것하고아까1,000만원과3,000만원하고의두가지핵심사항이거든요,그죠?

예.

제가같이공동발의하면서도이부분을왜최민국의원님께질의를안하는가하면이부분은집행부소관인것같아요. 여기에서안전진단결과를비용도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진단비용도마련하기어려울경우가많아요. 충당금이라그럽니까? 아파트소규모,자기들이걷는거있잖아요? 저도가난한시의원이다보니까제가거기살아봐서아는데충당금이없어요. 그러다보니까그런애로사항이있어보이더라는것을이야기하는겁니다. 이럴때진단비용같은것도얼마되지않는다면같이지원이될수있는근거는없을까요?

진단비용을사실현재다른재난관리법이라든지이런데서일부지원할수있는방안이포괄적으로할수있을지모르지만지금저희관리하는부분에서는마땅히그렇게할만한사실은없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안전진단결과가나오면조속한보수보강이필요하다이렇게된다면……

어느정도까지는입증하는거는주택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하기보다는그전에다른루트를통한다든지아니면자체적으로역량을가지고한다든지돼야되지그것까지사실하기는조금……

제가회의중이라서다른이야기는못하겠고따로만난다면저나름대로이야기를드리고싶은사항이있는데그부분은담당부서에서판단을잘하시면저는가능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과선배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립니다. 현행조례에의하면소규모공동주택지원보조금을받은경우재해로인한피해복구나전문안전진단결과긴급한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에도보조금을지원받은후3년이내에는지원받을수없다는제한이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보수보강공사는입주민의생명과신체의안전과직결되는사항으로시급성과불가피성이크므로3년제한과관계없이보조금이지원될수있도록예외규정을둠으로써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자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은조례제5조제3항의단서“다만,지원금액이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그러지아니하다”를“다만,지원금액이500만원이하인경우와제6조제13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로개정하는것입니다. 제6조제13호는“재해가발생하여시설의복구가필요하거나전문기관의안전진단결과조속한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로앞서주택경관과소관「진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하는것과취지를같이합니다. 다만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이지원대상인점을감안하여본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지원금상한액규정은논의하지않았습니다. 일부개정하는신구조문대비표및관계법령은제출된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제출전주무부서인건축과의견을청취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를거쳤으며조례안예고는1월20일부터27일까지7일간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기간동안제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수관부서인건축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조례안에관한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관련법령인건축법에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조례안조문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종합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재해로인한피해복구나전문안전진단결과긴급한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에는3년이내재지원이제한되었던경우를완화함으로써신속하고적극적인재해복구지원의시의적절한지원방안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제가왜이렇게똑같은내용을질의를하느냐면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질의하는과정에서똑같은내용인데혹시집행부나위원님들께서혹시혼돈이생길까싶어서정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앞시간에있었던최민국의원님께서이야기했던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과장님도같은부서는아니지만이사업에대해서잘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건지금현재사용검사일부터공동주택은30년경과된공동주택에한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지금하고있는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는사용승인이10년지난거다,그죠?

예.

이기준을왜이렇게달리뒀다고보십니까?

예를들어서사용검사초기에는하자보증기간도있고보수가노후화됐다기보다는시공에어떤부주의정도로직결되기때문에시공사나건물주가직접보수하는게맞고또노후화되면그때부터비용이적절하게추가로들어가는부분이라서저희들이일부지원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그렇게생각하거든요. 지금공동주택쉽게해서소규모이상의공동주택은사용검사일30년경과하고또같은사업비지원금도50%까지로되어있지요?

아닙니다.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

소규모는80%고.

예,소규모는80.

조금전에앞시간에했던공동은80%예요. 그래서아마소규모는80%됐다는소리,소규모에산다는소리는그만큼환경이앞시간에했던공동주택보다가정적으로경제적으로조금좋지못한분들이살고있을확률이높잖아요,그죠?

예.

그렇게봐도되겠지요,그죠? 그분들을비약하는내용은아니다,그죠? 그래서앞시간에이야기했던그부분에대해서사업비가1,000만원에서3,000만원올리는과정에서또두번째경과가3년전에는못했는데이내용이긴급을요하다보니까이조례가일부개정이된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죠,그죠?

예.

그래서앞시간에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뜻은같이하는데다른분들이나이방송을보는분들이혹시달리조금생각하고계실까싶어서제가정정차원에서이이야기를제가하는겁니다. 아무튼앞시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건축과에서도1,000만원에서3,000만원올리고안전진단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충당금이열악하잖아요? 혹시그부분도같이안전진단비도가능하다면검토해주실용의가있는지싶어서제가물어봅니다.

이소규모공동주택지원은그중에서지금최민국의원이발의하신내용에서재해로인한피해복구또는긴급한보수보강이렇게한정을지었기때문에이사업은대부분이특별한구조안전진단이든가그런것보다는긴급을요하는피해복구또긴급을요하는보수기때문에큰공사라고보기는어렵고구조보강이라고보기도어렵고해서신속이더우선된다고보고전문안전진단을받으려면비용도비용이거니와시기도상당히걸립니다. 그러면당초취지와는조금다르게흐를가능성이있고해서강진철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건축과에있는안전센터를활용해서그속에있는전문가가가서긴급하다이건보수가필요하다정도만의견을받아서처리하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은듭니다.

예,맞습니다. 역시과장님께서참좋은말씀하셨다,그죠? 물론사업부서가다르다보니까주택경관과에서는그부분말씀안하셨는데건축과에서는건축안전센터팀이있다,그죠?

예.

그러면그팀에서나가서안전진단을일부소규모작게라도하다보면이건소규모공사니까안전진단비까지가야될사항은아니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다,그죠?

예,앞에주택과는큰단지고저희는소규모한동짜리가대부분이기때문에특별하게그런게,간단하게저희들이진단해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거는80%까지지원을하게되어있다,그죠?

예.

안전과관련된보수가필요한경우에는100%다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결정은누가합니까?

위원회에서결정합니다.

어떤위원회에서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조례상으로봤을때는위원회내용이없는데?

이거말고업무지침에그렇게정의가되어있습니다.

조례를만드는이유가내용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위원회에대한내용도여기에명시가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별도로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검토를해야됩니까?

의견은좋으신데여기에서어떻게하겠단말씀보다는한번더검토해가지고위원님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내용이아니고거의대부분조례에보면심의위원회같은경우조례상에명시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여기는명시가안되어있어서.

아,예. 알겠습니다.

이거는따로검토를하고자시고할이야기는아닌것같고조례에가장기본적인게심의위원회내용은조례상에명시가되는게당연하다그렇게보는거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없어가지고,없으면어떻게해야됩니까? 수정조례로가야됩니까? 아니면내용을넣으려면……

아니,개정된것만나오기때문에,지금이규섭위원님은전체적인내용을말씀을하시는거고여기에서는개정된부분만나오기때문에.

아니에요. 1조목적,정의,적용범위,지원대상,지원금의지원기준,지원대상사업,위원회관련된내용은전혀안나오고있어요.

저희가조속한시일에검토해서개정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소규모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이두남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근배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진환도시개발팀장입니다. 남기범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계속해서도시정책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내용은6페이지에서14페이지까지예산사업총8건입니다. 먼저6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4개공구174.6㎞를건설하는사업으로우리시구간은이현동,평거동,내동면지중화구간6.2㎞를포함하여6-2공구,7공구2개공구총29.6㎞이며사업시행자는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된이후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되어작년12월완료되었습니다. 지난1월9일국토교통부에서거제시구간인10공구를제외한전구간에대해실시계획인가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올해상반기까지전체14개공구중우리시구간인미천면,명석면,유곡동나불리마을까지6-2공구약14㎞를포함한10개공구보상착수및공사착공,하반기에는우리시이현동평거동에서금곡면구간인7공구약15.6㎞를포함한잔여4개공구보상착수및공사착공하여2031년12월전구간준공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최근달라진내용은사업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에서공사기간적정성검토결과절대공기부족으로당초계획보다1년정도추가소요기간이필요하여2031년12월준공계획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부지일원으로부지면적2만79㎡,건축연면적1만4천986㎡,지하1층지상3층의규모로사업비는약936억원이며사업시행자는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보상금지급은2024년10월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6월에는원자재가격및물가상승등이반영된중간설계결과에대해기재부와총사업비1차조정협의를거쳐약110억원의사업비가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5월조달청과실시설계적정성검토및기재부와총사업비2차조정후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설계심의등각종행정절차를거쳐8월공사착공2028년10월준공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최근달라진내용은착공시기가기재부와총사업비변경협의기간소요로올해상반기에서8월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호탄동일원8만6,728㎡부지에복합터미널,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민간자본2,29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2월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같은해6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2023년10월에는개양중학교앞동부로대로1-2호하부를횡단하는어사소하천BOX확장을위하여우회도로를개설하였으며현재,도로하부에복잡하게얽혀있는도시가스,한전고압선로,KT광역통신선로,상하수도관등지장물을이설순서에맞게이설중에있으며5월까지우회도로철거및기존도로개통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는올해말진주여객터미널전체개발사업은2028년6월준공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최근달라진내용은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준공시점을지난해12월로계획하였으나부지조성공사일부구간이우회도로와인근에건설중인아파트건설장비진출입로로사용중에있어올해12월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일원140만7,912㎡부지에주거용지,공공업무용지,도시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6월공공주택지구대상지선정이후2024년5월재해영향성검토협의완료,8월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10월농지분야협의완료,12월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고시를완료하였으며지난해상반기한국토지주택공사의사업성분석,경영투자심사등내부행정절차가완료되어7월도시건축통합마스터플랜조사설계용역을발주하여10월중순용역업체선정및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11월4일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관계자들과면담하여공공주택지구와혁신도시의연계방안강구문산사거리에서원촌마을교차로확장,영천강변공원의정원화,조속한보상절차진행등을건의하였습니다. 향후지구계획수립용역협의과정에서도우리시의견을적극반영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공사착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지구계획승인완료내년1월부터보상및착공준비2028년12월공사착공하여2032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41만5,547㎡부지에약5,23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시행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만8,100㎡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만7,447㎡,2단계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중에있으며사업시행자는경남개발공사입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되는1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16.3%정도로2022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2023년10월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를받아서2024년9월공사착공하였으며12월준공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83.7%정도이며,올해1월부터2028년말까지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029년1월공사착공2031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거점인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와강남지구도시재생및다목적문화센터를연결하는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사업구간은망경동지식산업센터에서주약동한주럭키아파트서편구)철도건널목까지이며사업량은연장852m,폭20m사업비는약29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4년5월1단계공사착공,같은해7월부터지난해10월말까지매장문화유산정밀발굴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현재사업구간중망경동지식산업센터에서주약동한주럭키아파트서편공사시점부까지농경지연약지반구간약850m구간에대해1에서1.5m깊이로연약지반치환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도로공사준공예정이며전체공사는문화거리부대시설설치완료후인내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보상입니다. 평거동오목내유원지남강변일원8만6,340㎡부지에유등빛담소,캠핑장및애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공영주차장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은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교통행정과3개부서이며전체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으며2023년1월유등빛담소손실보상금산정및보상협의를시작하여지난해7월까지전체보상대상97필지보상면적7만9천76㎡에대한보상비약700억원중보상금대비80.2%에해당하는560억원정도의보상금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까지캠핑장등3개사업보상협의내년12월까지보상미협의토지에대한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여전체보상협의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14페이지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목표연도가도래함에따라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을재수립하는용역입니다. 참고로도시기본계획은국토종합계획,경상남도종합계획등상위계획을진주시정책방향에반영하고우주항공도시도약,남부내륙철도조성등도시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진주시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법정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4월용역착수하여기초조사및도시기본계획안을작성하고2027년까지주민공청회개최관련부서및기관의견조회,시의회의견청취,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행정절차를완료하여2028년1월경상남도에승인신청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초전신도심개발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종축장부지1단계사업이끝나고나면2단계사업으로넘어간다,그죠?

그렇습니다.

그시기가2026년올해가될것같은데현재농업기술원에보면사무공간청사가있고또식당도있고체육관도있고여러가지체육시설도있고잘되어있거든요. 그래서현재진주청사가사실은안좁습니까,그죠? 아침에우리도차대기가상당히힘이들고그리고민원인들이시청에들어오기를굉장히싫어합니다. 주차때문에그렇지요. 우리의원들이주차하기가상당히힘든데민원인은또얼마나힘들겠습니까? 그래서민원인들이많이오는부서는이쪽으로옮기는것도괜찮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거기체육관도있고식당도있고다되어있거든요. 그걸철거를한다면국가적으로손해라고요.. 조금만리모델링하면청사되어있고강당이있고여러가지체육시설이있고여러가지시설이다들어있는데그걸부수고다른계획을잡는다는것은국가적으로굉장히손해다,그래서그걸우리시에서매입을하든어떤방식을통해서거기에약간의돈을들이면될것같아요. 거의지금사무실쓰고있는것이고상당히많은인원수가현재거기에근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청사에굉장히혼란을가져올수있는민원부서들을옮겨가지고새로운청사로사용하는게어떻겠느냐이런제안을드립니다. 연구검토를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14페이지봐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는데용역을발주하고나서주민공청회를열고시의회의견청취를하는데용역발주하기전에주민공청회나시의회의견을한번청취를해서용역줄때과업지시서에이걸반영시키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앞에위원님께서한번말씀하신부분인데저희들도과업지시서에포괄적으로진주시에서계획하거나안그러면위원님들이건의하신내용들이다포괄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과업지시서를만들겠습니다.

시의회는그렇다치더라도주민공청회도주민들의견들을반영해가지고과업지시서에반영하고그렇게한다음에용역을끝내고나서결과를주민들에게다시이야기를하는게오히려본인의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결과를확인도하고의견이안되면안되는이유에대한이야기도청취를하는게좀원만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공청회나설명회가되려고하면기초초안정도는나와야되니까저희들이이런부분을잘살펴가지고적정한시기에공청회가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요즘에는주민의견이라든지시민의견이중요하니까그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자는취지에서그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에보면8페이지입니다. 터미널개발로인한도심공동화,교통등현안문제해소방안마련이렇게되어있는데실제사업개요나추진사항이나추진계획기대효과쭉봤을경우에도심공동화에대한이야기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야기가거론된게없거든요? 혹시터미널개발로인해서도심공동화가생기는부분에서대처방안이라든지이런걸가지고있습니까?

이런부분은저희들이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2016년도에사업자로부터제안을받아가지고기본적으로진주시와협의해가지고소상공인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여러가지협약은지금설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을자세히말씀드리면2016년도에민간자본2,296억원을계획을했는데사실상건설경기침체라든가물가상승이라든가해가지고현재시점에서확인해본결과약2배정도사업비가늘어났습니다. 지금5,219억원정도되는데이개발사업뿐만아니고대규모아파트라든가이렇게하는사업이사업자가막대한예산을다가지고사업하는게아니기때문에PF대출을받는데상당히엄격해가지고사업진행도그렇게좀넉넉하지는않습니다. 좀힘들고……

과장님,조금전에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에관련된말씀을하시는거고본위원이질의한거는개발로인해가지고기존에있던시외버스터미널이걸어떻게활용할것인가,그리고빠져나갔을경우에도심공동화생기는부분을어떻게대처할것인가이걸질의한거거든요?

그부분도저희들이터미널이전에대한기존시설물활용계획이라든가대처계획을용역을발주해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올해연말까지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중간에용역준부분에서과업지시서추가하는부분이있을수도있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제안하나하겠습니다. 기존에있던시외버스터미널을저번에이야기하는게시외버스중간정착역으로활용하겠다,그런데오히려교통문제때문에외곽으로빠진부분을다시불러들이는거는이중적인폐해다,그래서본위원이거기에대한고민을했던부분이여기에시내버스환승장을만들자,시내중심이고동서남북축으로외지로가는시외버스는시간도많이걸리고그다음에동서축으로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중심에서거기만오면동서남북다갈수있는버스를탈수있는환승장을만들면공동화현상을대처할수있는부분도보완이안되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회하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부하고지난달인가간담회를가진적이있습니다. 여러가지논의가있었는데경사도부분에대해서심도깊은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위원회에서확답은할수없는부분이지만일단은이번에도시계획수립용역을한다하니거기에담을수있도록하겠다,그렇게전달을하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건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경사도뿐만아니고계속이야기가나오는게일반음식점관련……

자연녹지부분도있고……

저희들이이번기회를통해가지고검토할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번에꼭좀담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여쭤볼게있어서이노선에대한부분이공구구간이생비량에서이현동까지유곡동까지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지난달에명석면홍지마을총회에갔었는데이분들은사실왕지마을에계신분들은노선에대한인지를하고계셨거든,그죠? 그런데홍지마을에계신분들은인지를못하고계셨다가민원이있더라고요. 산으로대부분지나가는데일부구간이들판으로지나가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여러가지의견을많이주셨습니다. 의견내용이나민원내용은아마과장님이잘아실것같은데,그래서지금우리시에도노선도가나와있는게있습니까?

예,노선도는나와있습니다.

그노선도자료하나받아보고싶어서.

예,저희들이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정봉호국장님,승진축하드리고또담당국의국장님으로서의회도시환경위원회하고도잘소통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봐주십시오. 과장님,204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말그대로2040년도까지의진주시도시의큰그림을그려가겠다이런취지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부터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진행을하시는데추진계획에보면27년도6월주민공청회27년도10월시의회의견청취이렇게되어있는데주민공청회는어떤식으로진행을합니까?

주민공청회는저희들이사전에언론이라든가이런데다가몇월며칠에진주시에서이런내용으로공청회를합니다,일단그걸먼저공고를하고그래가지고일정하고시간을잡아서진주시민누구나……

한곳에서전체시민들을모시고진행합니까? 아니면읍면동별……

읍면동별가는거는주민설명회고공청회라고볼수도있지만개별로다갑니다.

그럼설명회과정은있나요?

예,설명회과정하게되어있습니다.

주요각지역마다방금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도내나충무공동과문산지역에대한바람기대효과이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셨는데용역사에대한결과물만의지하는것보다는주민들의의견반영,그리고시의회의견청취도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한,왜냐하면시의원님들이그지역구의사정을누구보다잘아는분들이거든요? 늘주민들하고호흡하고늘그지역의개선점을늘고민하시는분들이시의원님들이기때문에이런부분도고려하시고또나아가서는국회차원의국회의원님하고도도시의장기적인계획을의논해가지고예산확보를하고예산을뒷받침하는시너지가잘나야이런용역을하는것도의미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시의회의견청취도되어있는데이런의견청취를하시면이런곳에서용역사가발표를하실거고그발표에대한내용을시의원님들은지적도있을수있고또변경요청도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들은다반영이,물론검토는필요하겠지만반영할수있는여지가있는의견청취인가요?

기본계획은승인권자가도지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안을받아서검토해서상정하면도에도시계획위원들이심사해가지고판단을하게되어있습니다.

절차가그렇다는데제가주장하고싶은거는주민들의의견그리고시의회의의견도반영이되게끔행정에서노력해줘야된다,그게합리적인제안일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앞전상임위원회때도과장님께제안을드렸던사안인데금산에중천일대에지방도1009호선과기존금산면메인도로간의농업진흥구역해제에대한부분을말씀드린적이있잖아요? 그검토를해보셨나요?

당시에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요지는진흥루벤스아파트일원되겠습니다. 그부분에지방도하고시도가개설됨으로인해가지고원래목적을상실한토지에대해서현실해달라는내용입니다. 그래서첫째는농지법에따라서농업진흥구역이해제가되어야되기때문에해당실과에먼저이야기를했습니다. 해제가되면그에따라서저희들은도시관리계획수립할때용도를적정하게살펴보면되는내용입니다.

저도물론농업기술센터에계속관련된내용을협의도하고의논도하겠지만우리정책과에서도같이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과장님방금설명을잘해주셨는데결국은도로가다나버리고그로인해서농사를짓기어려운상황이돼버리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행정에서면청사까지도그렇게옮긴다그러니그러면뭔가빠른행정절차가뒷받침되어져야된다는의견을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 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진주시도시의전체를다아우르다보니까오늘상임위위원님들께서전부다질의하는것은제가봐도처음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순번이많이늦었습니다.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셨다,그죠? 204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과장님,작년에도도시정책과장하셨다,그죠?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본위원을비롯해서많은위원님들이이야기했던내용다기억하시지요?

알고있습니다.

속기록에남아있다,그죠?

그렇습니다.

현재이계획에대해서용역발주를하셨습니까?

지금준비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준비작업을할때그때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리자면도시기본계획수립이진주시전체10년을좌지우지하기때문에기본계획이잘못되면집도안그렇습니까? 기초가잘못되면집은많은수정이일어나면튼실한집이안되거든요,그죠? 그래서최민국위원님도그렇게말씀을하신것같은데과업지시서도중요하지만주민들의견을잘들었으면좋겠다,그리고물론도지사님사항이지만도에서보다는우리진주시에서먼저기본적으로올라가는계획이튼실하면도에있는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크게수정할부분이없지않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여기는제가그당시첨언한게한개있었지요,그죠?

예.

다른건축도있지만진주시는진주성과비봉산이라는굴레를가지고진주는분지도시입니다. 그래서산으로다둘러싸여있는데여기서항상경관지구가문제가됩니다,제가알기로는. 그래서여러가지높이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진주시가아까이야기했던경사도부분그다음에자연녹지일반음식점부분여러가지그런게있습니다. 그리고촉석루를비롯한문화유산청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높이제한부분그런부분들을저는이번계획에진짜잘수립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작년에저희들과회의할때충분하게반영하겠다그말씀이있어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시민들바람을받아서다만경사도와자연녹지부분이라도조례를개정하자이이야기까지나왔던점을과장님께서잘반영하겠다고해서조금더제가알기로는타임을늦춘걸로기억을합니다. 과장님,그렇게기억하시지요?

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봅시다. 제가며칠전에유등빛담소기공식을가면서도느꼈어요. 관광진흥과에서도소관부서고체육진흥화도소관부서고교통행정과도소관부서고지금현재생활시설체육시설을기공식을할때는체육진흥과가주관이되는겁니까?

예,사업부서에서.

공영주차장은교통행정과가되는거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것은아까과장님께서업무보고하실때도시정책과가다총괄한다그렇게말씀하셨어요.

보상관련만.

같은지역에붙어있는데사업부서가다르다고해서공사하는부서가다르면좀뭔가가짜임새가없지않겠습니까? 그래서진주시가있는게공공시설추진단도있고건축과도있고그런데과연관광진흥과에서체육진흥과에서교통행정과에서,물론주차장만드는것어렵지않습니다만하지만왜이렇게나눠서하는지저는이해가안돼요. 물론제가다른사업부서에있는예를들어서동부시립도서관같은이야기는제가이자리에서하지는않겠습니다. 저는이런부분들이좀안타깝다싶은생각이사실은듭니다. 이런부분들을굳이도시정책과에서보상하고전부다하고나면공공시설추진단에서한다든지한곳에서사업을해가지고전체적으로체육진흥과에서운영하고관광진흥과가운영하고교통행정과가운영하고이거는맞는데공사하는것까지도사업부서에서한다,과연공사가원활하게잘될까싶은생각이제가우려가되어서하는소리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이그런것때문에문제가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저런큰공사를사업부서에서한다는미명하에경험도없는,제가공무원들이경험없다는소리는전혀아닙니다.하는과정에서검토가약하다보니까동부시립도서관같은경우가현재까지준공도못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처음부터계획을잘못세우면저렇게되는거예요. 그래서내가이걸보고안타깝다싶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리고존경하는시정인위원님께서참오늘좋은말씀제안하나해주셨다,그죠? 과장님,기억하십니까? 조금전에질의하셨던거?

예.

이거는저도초전주민들과,제가초전주민은아니지만많은이야기를들었어요. 진주시가청사가점점좁아질수있다,그리고진주시의회도사실은좁아가지고여러가지이야기가나옵니다. 어제본위원이지방의회법을통과시켜달라고국회에건의문을했습니다. 만일그건의문이채택이,채택이되는것이아니고여야국회에서지방의회법이통과가되면,진주시의회는지금상당하게좁습니다. 제가볼때는30%이상확장해야될겁니다,현재면적에서. 그런차원에서미리선제적으로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경상남도농업기술원부지가구조적으로안전진단을해서별문제가없고활용이가능하다면저는충분히일부민원부서라든지그쪽으로기관을옮겨가지고하는것도나쁘지않다,이런생각을같이서정인위원님질의에저도동의를합니다. 그래서오늘서정인위원님께서선제적으로질의를해주셨기에너무고맙다,물론자기지역구니까그렇겠지만이거는도시기본계획도같이나가지만전체적으로미래를내다보는편에서봤을때저는충분히가능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도시정책과장님께서국장님과의논하셔가지고이런부분도충분히,아까운건물을단순하게파손할게아니고살릴수있다면그런부분도잘활용했으면좋겠다는질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는진주시를전체적으로디자인하는과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질의가많으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정봉호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건설하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신자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창래하천계획팀장입니다. 신동석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대일하천안전팀장입니다. 박석병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업무보고서1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18페이지입니다. 나불천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우수기상습적인침수와산사태및급경사지붕괴위험이있는명석면소재지부터관지마을일원을종합정비하는사업으로나불천연장6.6㎞를정비하고교량재가설10개소,펌프장2개소및사방시설1개소등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525억7,400만원입니다. 25년9월행정안전부공모에선정되어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수행할용역업체를선정중에있습니다. 26년3월설계에착수하여8월에는행안부에사전설계검토와인허가협의등행정절차를이행해서27년9월공사착공해서30년12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진성중촌천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동산리911-11번지일원으로중촌천하류부를정비하는사업으로제방축제1,577m정비,교량2개소재가설,보1개소,배수펌프장및유수지1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182억5,000만원으로24년1월착공해서25년7월까지1차분2차분공사를준공하였습니다. 현재시공회사2개사가공동수급중인데1개사가포기서를제출한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계약부분을정리를하고있는상황이면서지금동절기라서공사가중단되어있는상황입니다. 3월부터는3차분공사를착공해서27년8월까지전체공사준공예정입니다. 그다음20페이지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신안동에서이현동일원나불천내생태문화탐방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연장이4.8㎞입니다. 사업비는보상비5억원을포함해서49억원입니다. 24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25년12월1차분공사를완료하고26년1월사업잔여분을발주하여27년12월까지전체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하천재해예방25년도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25년7월집중호우로피해를입은하천시설100개소에대한신속한복구및재발방지를위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5년9월수해복구공사예산편성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25년10월공사착공하여같은해10월12월에소규모사업65개사업은준공을하였습니다. 대규모현장인중촌천미천집현의향양천을제외한미완료사업33개소에대해서는26년1월공사를발주해서우수기전인6월까지준공할예정으로있고남아있는2개소중중촌천은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26년5월착공해서연말까지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향양천은하천기본계획을반영한전반적인하천기능을개선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26년6월에공사착공해서27년6월준공목표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금산송백체육시설자전거도로개선사업입니다. 금산면송백파크골프장인근에자전거도로가파크골프장중앙부를관통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하고만나는서쪽으로자전거도로를이설해서이설연장이800m입니다. 사업비는3억원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3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5월착공해서공기는12월까지돼있는데최대한빨리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마지막으로23페이지충무공동자전거도로정비사업입니다. 충무공동에기존의노후된자전거도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예산은3억원입니다. 1월부터3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5월착공해서이사업또한12월까지돼있습니다만시민불편사항을줄이기위해서공기를단축해서준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국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간단한것부터일단질의를좀하겠습니다. 진성중촌지금3단계에예산은다내려왔습니까? 반영이다됐어요?

예,진성천이장기계속사업으로올해30억이더내려와야되고공사를내년까지마치기때문에내년에도국비하고도비가좀더내려와야사업이마무리하도록돼있습니다.

지금3단계사업을한다하더라도올해예산확보가다된건아니죠,그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이게내려와야될건데,내년까지는그러면예산반영이돼갖고다될것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로부터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이되고심의를다득했기때문에국비하고정상적으로내년까지내려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20페이지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돼있는데지금사업구간은신안동에서부터이현동으로돼있는데실질적으로는이현동만되는거지요? 신안동쪽은다지금복개가돼있는상황인데복개가돼있는신안동쪽은해당사항이없는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발시점이유현교에서출발해서복개끝나는이쪽,옛날에그북파있던데유현교.

거기는이현동까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신안동에서이현동구간은이렇게이어진다는내용이지사업구간이그렇다는건아니죠,그죠?

그렇습니다. 상류쪽입니다.

이거관련해갖고이야기를좀할게요. 이복개도로내구연한이한몇년입니까?

나불천복개도로콘크리트구조물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50년을보고있는데중간에정밀진단이나유지보수를하면100년정도는쓸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이거는이후에계획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는아직고민할단계는아니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나중에중장기,진짜중장기계획으로가면되는부분이고현재는지금일단외부로드러나있는표출돼있는쉽게말해서나불천그부분만구간으로해서문화탐방로를조성하는데4.8㎞정도되는데이게단순하게길조성만하는겁니까? 아니면내용이좀들어가있는게있습니까?

이부분이하천연장이아까말씀한대로4.6㎞정도되는데유현교에서출발해서상류쪽으로가면이현웰가밑에이현교또조금올라가면두곡마을있는데두곡교,더올라가면옛날구)국도로연결되는명석면사무소가기전에나불교거기까지연결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현재그지역에있는시민들이둑길을이용해서많이활용을하고있기때문에1차사업으로여기서보면우측방향으로보행로재포장공사를시행을했고여기서보면왼쪽에굿모닝병원현재재건축들어가있는주공아파트쪽으로보면둑마루폭이좀좁습니다.그걸조금일부부지매입을해서확장을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보행로개선을하고중간중간에쉼터를설치하고그렇게함으로써주민들이좀편안하게생태하천변을걸을수있도록조성하는사업이고전체예산이……

49억정도?

예,49억입니다.

49억들어가는데이번에는국비나도비시비매칭사업을봤을때도비가그나마조금반영이많이됐다,그죠? 아,국비가.

국비가예. 절반조금안되게돼있습니다. 많이돼있습니다.

22억돼있지요,지금? 22억됐는데이거는특교비로내려온겁니까? 아니면어떻게반영을시킨겁니까,이거는?

이사업은우리시에서중앙부처에신청을해서공모사업내용으로신청을해서선정이되어서입지여건도좋고또주민의활용도가높으니까개선이필요하다해서선정이됐습니다.

일단이부분은어쨌든공모사업을통하든어떤형태가되었든간에국비확보에있어서좀원만하게진행이되었다이런의견을좀드리고,앞으로사업할때국비확보를많이할수있도록노력을좀해야돼요,사실. 왜냐하면시비예산쪼개다보면실제집행할수있는사업비가진주시비가그리많지가않거든요. 그래서국비반영이안되면우리가좀더계획을갖고사업을진행하는부분에서는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하나더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자전거도로계속이야기를했지요? 과제자체가레저형에서이제는생활형으로좀전환을해야된다,그렇게계속의견을냈었는데올해도생활형자전거도로를어떻게하겠다라는구상은지금아직없어요. 여기에대한의견을좀주시기바랍니다.

현재진주시가전국자전거10대도시에들어가고경북상주가학생인구가많아서자전거인구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같은경우는남강을중심으로또영천강까지해서레저용으로건강용으로주말에많이활용을하고있는데실제출퇴근시간대직장인들이일반시민이많이이용하는그게최종목표인데조금충돌하는게서로잘안되는이유가진주같은경우는도로여건이상당히양호한상황이라서차가너무잘빠지니까굳이자전거를타고출퇴근을할필요성을많이못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구상하고있는게기존도로를과감하게다이어트를해서예를들어서2차로도로면1개차로는한방향으로원웨이를시키고나머지공간을녹지를만든다든가자전거도로를만든다든가이런정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 하게되면시범사업을먼저해줘야되고그러면그블록에대해서는초기에는주민들의저항이굉장히많을걸로예상이되는데이게성공을하게되면그지역의상권이살아나고도심안에숲이라든가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가증설됨으로써그지역의상권과주민들이많이찾음으로써활성화될것으로보고있는데장기적으로보면우리시에서도이규섭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해감으로써자전거는좀속도를줄이고,자동차는속도를좀줄이고자전거가더우리생활속으로들어와서활성화가돼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진주시에좀전에이야기했던남강은동서축으로구성이돼있는거고우리가남북축을본다면상봉동에서부터해갖고가좌동까지이게가장남북축의핵심이라고할수있거든,그죠? 조금전에국장님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출퇴근시자전거를많이이용을안하기때문에조금필요성을못느낀다라는의견을내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건좀달라요. 뭐냐면자전거를탈수있게끔자전거도로에대한인프라구축이없는데어떻게자전거를타는사람들이있겠습니까? 그래서인프라가되어있는동서축같은경우에는지금자전거를많이이용하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지금동서축은생활형인데그렇게많이이용하지않는게인프라가없기때문에오히려활용을하지않는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구상을한번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남북축에대한부분을생활형으로전환하기위해서어떤인프라를구축해야하는게맞는건지거기도남북축에대한중심도로가몇군데됩니다. 그래서어느도로를활용해가지고중심축으로두는게맞는건지이런구상이좀필요하다그런의견을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말씀드리면현재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을용역중에있습니다. 그내용을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반영돼있는것도있고저희가미처생각못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주로간선도로자전거간선,남강축하고원도심을어떻게연결해줄것인가이부분은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내용까지용역하면서좀반영이될수있도록용역에담도록하겠습니다.

결국은남북측의가장중심이어디냐하면진주교가되겠지요,그죠? 진주교를거쳐서가야되고그다음에진주교에서시내쪽으로들어오다보면주도로가중앙로타리를해가지고진주중학교까지가는길,그다음에이마트쪽에서해가지고봉곡로타리를거쳐서여고사거리까지가는축,그렇게하더라도결국은진주교를거쳐가야되는거고그렇게해서가호동까지연결되는게중심축이될거니까이부분에대한용역을하고있으면그부분까지도한번다시넣어가지고그용역에대한결과를산출하는게안맞겠나라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종민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용제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성욱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연산홍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예산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매년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외벽도색,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전년도와같은1억2,000만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사업비의80%범위내에최대2,000만원으로약6개에서10개소의공동주택에혜택이주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 26년3월사업대상을확정하여상반기내에사업완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구)건축물대장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보관및관리되고있는구)건축물대장을전산화하여안전하게관리하고열람및발급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3년간장기계속계약총액발주할계획으로26년1차연도사업비는2억5,500만원입니다. 31페이지빈집정비지원및활성화사업입니다. 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철거35동,안전조치3동,활용사업지조성4동,특정빈집등정비2동이며총사업비는7억3,000만원입니다. 시급성과공공활용도가높은빈집을우선선정하여원활히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노후목욕탕굴뚝정비사업입니다. 재난발생우려가있는20년이상경과된노후굴뚝을자진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하는보조금사업입니다. 전년도와같이보조금1억8,000만원으로관내목욕탕굴뚝44개소중에서9개소정도를철거할계획입니다. 위험굴뚝이우선철거될수있도록할것이며관내노후위험굴뚝을순차적으로정비완료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비예산사업으로건축과주요업무인건축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11월말기준건축허가및신고처리1,272건건축공사관련민원595건,건축물대장처리민원837건,온라인진정민원425건을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신속한민원처리및지역건설경기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건축민원은지금추세가어떻습니까? 증가되는추세입니까? 아니면조금줄어드는추세입니까?

건축인허가민원건수로비교해보면2019년코로나발병이후에매년조금씩줄어드는추세였고코로나가끝난시점으로비교를하면발생전보다거의반정도로떨어졌습니다. 작년말부터조금조금씩감소추세는줄어든것같고올해는조금지켜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일단2024년과5년을비교하면조금씩전체적으로줄어드는추세이긴한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민원이어떤거죠?

건축인허가에서는건축허가,허가가건수만큼이나많고또신중히검토해야되기때문에업무의비중으로볼때는허가가제일중요합니다.

허가신규가있고그다음에기존에건물이있는데혹시용도변경이나정확하게처리를하지않고불법개축이나이렇게해가지고들어오는그런신고민원이나이런건없습니까?

불법건축물신고같은경우는정확한집계는아니지만거의매일한건씩해가지고400건연간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쉽게말해가지고처음으로변경을,고친부분을다시원상복귀를하지않거나원상복귀를하거나아니면그렇게하지않았을경우에는과태료로매년부과해가지고지금정리를한다,그죠?

예.

과태료가금액이좀셉니다,그죠?

예.

그래서저번에과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렸던부분이국토부에서지금현상에대한그러니까합법화,예를든다면불법축사같은경우에신고를통해가지고현상화를한번씩시킨다아닙니까,그죠? 이것도국토부에서작년에한번그런현상신고를받고했는데지금진주시에관련된내용들은이게반영이안돼있어요. 그래서계속국토부도본위원이계속요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상황그러니까현실화를시켜가지고신고를받고인정을좀하자,무슨이야기인지는아실거아닙니까,그죠? 근린생활시설을60%를늘리려고하니까양도세를많이무는세제문제가생겨가지고이걸바로바꿀수있는입장이아니기때문에가장좋은방법은지금현재있는현상을그냥현실화시켜가지고인정해주면거의끝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하자고건의를좀해야된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물론개인적인인맥이나그다음에라인을통해가지고이야기하는것도중요하지만진주시에서공식적으로건의요청을하는게맞지않냐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게해야관련돼있는민원인들발벗고좀편하게잘수있겠습니까? 매년과태료물고그다음에또그거갖고신고해가지고주민과주민사이에갈등을유발시키고이렇게하는것보다는시에서도좀적극적으로대응해가지고이현상을좀변경을하자현실화시키자라는건의를좀꼭좀넣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보니까업무보고서가바뀌었네요?

예.

평소는가장일을많이하는부분이민원처리인데그것이업무보고에없어가지고얘기를한번했더니이렇게처리하니까우리과에서얼마나고생하는가이걸보면알수안있겠습니까,그죠? 한건한건다신고들어오고허가들어오고하면다검토해야되고현장가봐야될것이고얼마나고생하는가를이표에서다이렇게가리키고있습니다. 이렇게즉각즉각바꿔줘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빈집정비지원사업이진주시에빈집이몇동이나됩니까? 조사결과는있지요?

예.빈집이라는정의를내리려면빈집실태조사를해가지고저희가하는게아니고용역을맡겨가지고진주시관내비어있는집중에서1년간,최소1년이상활용이안되고사용하지않은집을대상으로조사를전수해가지고확정된게1,082동,그리고수시로발생한걸보태면1개동이더늘어서1,083동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1년에사업량이몇동정도?

그중에서실태조사를하고나면그다음에활용이되는집부터여러가지등급으로나누는데마지막으로철거가되어야할집으로철거대상이되는집이있습니다. 그게47동입니다. 그중에서올해하는게지금30동,그렇습니다.

그러면사업량을좀늘릴생각은없습니까? 신청자는많습니까?

예년같은,작년특히조금신청인이많아서저희도지금고민하고있고상반기사업을해보고많은신청인이몰리면추경으로좀더해야하지않을까고민하고있습니다.

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보거든요. 사실시골이나이런데보면빈집이폐가같이되어있는데그앞을지나가면좀으쓱할정도로무서울정도입니다. 이런걸위주로해가지고정비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한편으로는또시골이라도주차난도심각하거든요. 주차장으로도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모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역시도빈집정비지원및활성화사업때문에제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빈집정비지원을하기위해서용역을의뢰한다고그랬다,그죠?

예.

용역을의뢰할때전부다토지소유주와건물소유주가동일인이돼야되는겁니까? 제지역구를이야기해서죄송한데저희지역구가보면비봉산자락과봉래초등학교를위주로해서맞은편에있는일명금산이라그럽니다. 거기에있는자락을해서그땅들이교육청땅들이태반입니다,오래전에있다보니까. 토지는교육청땅이에요. 그런데집은이분들이40년50년60년전부터2대3대가계속그집에살고있고지금은또빈집이있고그렇습니다. 지난번에전시장님이었던이창희시장님이계실때비봉산정비사업일환으로인해가지고시에서빈집들을정비를보상을주고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했든지그렇게한걸좀알고있고했는데이사업들을할때보면작년에폭우가많이내렸을때저희지역구같은데보면지금현재집이무너졌어요. 예를든다면무너지고그다음에축대가무너지는데토지가개인소유가아니고도관할소유다보니까지자체에서는난색을좀,이정비사업에표현한다는소리를제가조금들었어요. 어떻게되는겁니까,이부분은?

위원님이말씀하신게건물의소유권과토지의소유권이다른경우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런경우가권리관계가복잡해서어떻게설명하기가조금그렇습니다만한번뜯으면다시는자기가그위에건축행위에대한권한이없는경우도생길수도있고해서관계가상당히복잡합니다. 저희가개인사유재산을이렇게저렇게정리하기에는한계가있고,저희가소유권이다르다고철거사업을미루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조금전에말씀을하실때과장님께서용역을의뢰한다고그랬잖아요? 용역에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부분들이혹시소외가돼갖고용역보고서에올라오지않나싶어서제가묻는거예요.

아닙니다. 그냥소유권관계만확인할뿐그모든것에대해서는그냥조사그자체로결과를수록을합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가능하다면실질적으로조금전에도제가점심먹고들어오면서저희지역구,뒷집이무너지니까앞집이지금너무불안해서살지를못하는거예요. 그런부분들이상봉동에있는다든지옥봉동에연화사절주위에있다든지그런게지금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도행정이못미치고예산에못미치다보니까얼마전에제가백승흥의장하고저하고우리지역구일때문에진주시교육장을만나서전체적으로마스터플랜을한번좀교육청에서좀도와달라,우리집행부가하는것도어느정도한계가있다,땅은여러분들땅이니까우리진주시하고하는과정에서이부서에는주택경관과도될수있을것이고건축과도될수있을것이고공원과도될수있을것이고내가아마그럴것이다,그래서좀교육장님께서잘헤아려주시기바란다고하면서제가그때아마행정과장과재정과장하고교육청에서이협의를한적이있습니다.있어가지고그런데제가이협의를한다고들어갔는데마침작년11월에진주교육청에서진주우리집행부에다가작년11월에공문을발송했더라고요. 아마건축과장님찾아보면있을겁니다. 그래갖고거기서우리진주시와교육청에서서로소유권이조금전에지금토지와건축물이좀다른이런부분들을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자는식으로공문을주고받았더라고요. 그걸제가한번봤어요. 그걸보고제가교육장을제가만나러갔는데그부분도혹시우리과장님께서특히우리국장님께서국장님!

예.

건축과만있는게아니니까전반적으로안있습니까? 한번우리시장님한테국장회의들어갈때아마그런부분이있어서상당히난해한점이있다는걸국장님께서시장님한테종합적으로보고를한번해주시고,또과장님은그걸염두에두시면고맙겠다싶어서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경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선주택행정팀장입니다. 강태욱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제언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서창현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부섭경관조명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시정주요업무기본현황은책자37페이지에서38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9페이지주요업무계획으로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취약계층에게209억7,0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9,800여가구를대상으로196억1,500만원의임차료를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는자가가구140가구를대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약을통해13억5,500만원으로주택개보수를시행하여저소득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신혼부부및출산가구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3억원으로신혼부부지원은혼인기간7년이내부부합산연소득1억이하의1주택신혼부부대상으로주택구입대출잔액5,000만원한도의3%를지원하고,출산가구지원은출생일로부터2년이내영아를양육하는부부합산기준중위소득180%이내출산가구에주택구입대출잔액5,000만원에서자녀수에따라가산하여대출잔액의3%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41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2억원으로혼인신고7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무주택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여신혼부부의안전된정주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은사업비52억6,400만원으로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소년가구에게월최대20만원,최대24개월까지임차료를지원합니다. 다음경상남도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은사업비2억1,600만원으로청년들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보증금1억원이하임차료60만원이하주택에거주하는기준중위소득150%이하청소년가구에월최대20만원,12개월까지지원하여청소년의주거비부담을경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5억3,500만원으로진주시에거주하는18세에서39세이하의무주택청년가구의대출잔액5,000만원한도의이자를3%지원하여청년들의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입니다. 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은사업비6,600만원으로전세사기피해자의저금리대출이자전액을지원하고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은사업비1,600만원으로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여납부한월임대료를전액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45페이지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공급계획은가좌동아너스웰가840세대,이현주공재건축1,032세대,판문1블록690세대,판문2블록584세대총3,150세대입니다. 재건축진행현황은이현1-5구역은철거완료하였으며상봉3구역,하대6구역,하대7구역은각각조합설립인가되었습니다. 다음46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8억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사업비8억원으로20세대이상10년이상경과된공동주택에단지규모에따라공사비의최대50%를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2월에지원대상을선정하여3월부터사업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은사업비1,500만원으로공동주택의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여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47페이지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2,100만원으로준공후15년이경과된15층이하공동주택을대상으로공공의안전을확보하고자3월에실태조사용역을시행하여6월에준공완료하겠습니다. 다음48페이지제10회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개최입니다. 사업비2,900만원으로진주시도시경관개선을위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을개최하여시민들의도시경관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수준높은도시경관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49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원으로불법광고물야간단속과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적극추진하고장기방치된무연고간판정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을철저히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14억2,700만원이며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외2개사업으로야간취약지역불편민원을해소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인조명관리로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46페이지4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는3년마다한번씩보조금지급하는거하고같은내용입니까? 이거는별개의사업입니까? 아니면같은내용입니까?

제가잘못들었습니다.

46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아파트에공동주택에3년마다돌아가면서보조금필요한사업에대한50%지원을해주잖아요,그죠? 그내용하고같은내용이에요?

예.

그러면50%내에서지원을하고물론신청하는공동주택에서는자기들이필요로하는사업에대해서요청을해가지고매칭사업을하는거다,그죠?

예.

그러면자기들이필요로하는건다되는겁니까? 아니면이것도지원되는대상이있고사업에따라서지원되는게있고안되는게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아파트자체사정에의해서보수보강이많이필요한아파트가있을것이고또그렇지않은사업장이있는데일단저희들이할수있는기준이있다보니까세대수에따라서20세대에서149세대는최대2,000만원또150세대에서299세대는3,000만원또최대1,000세대이상은……

이게한도금액이있습니까?

예,한도금액이있습니다.

상한선은얼마입니까?

1,000세대이상일경우에5,000만원까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5,000만원가지고다해결이됩니까?

자기부담률이어차피있어야되기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자기부담률을최대5,000만원같으면1억원한도내에서사업을하는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데1억가지고조금전에사업내용에보면옥상방수를한다든지보안등을한다든지상하수도시설을한다든지단지내도로부분에있어서공용주택공용부분및부대복리시설유지보수가이게단일건으로1억정도면다해결이되는건지……

아,예.

그래서사업을하면단일건으로하나올라오는거는이걸완결할수있도록보조를해주는게맞지않냐는취지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것도상한선은두되완결을할수있는구조의금액으로조정이되는게맞지않느냐,한번파악을한번해보실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예.

예를들어서단지내에관통하는도로를포장을하려고하는데이게1억내에서다해결이되면모르겠는데만약에해결이안되면중간에끊어가지고일부만하고일부는남겨놔야되는이런상황이잖아요,그죠? 그래서단일권사업으로완결할수있도록가는게맞지않냐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한번실태파악을좀해가지고조정이좀돼야된다그런말씀을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참고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50페이지가로등과보안등설치정비공사이런내용을계속이야기를했던부분중에하나가뭐냐하면요즘은햇빛이잘들어오는지역들일조량이좋은지역같은경우그다음에공사를하면공사비가많이들어가는지역이런것같은경우에는태양광을이용해가지고그자체내에서조명을밝힐수있는부분들이되는그런시스템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것도한번강구를해야된다그때의견을한번드렸는데……

예,기억납니다.

그거는진행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사실좀생소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타지자체들도벤치마킹도해보기도하고지금도그러고있는데생각처럼일조량관계라든지이런관계여러가지상황이있어서저희가바로지금속도를내지는못하는데어쨌든좀장기적으로봤을때에그것도상당히필요하다는사업에저희들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전체적으로다하자는개념은아니고예를들면뒤벼리쪽에강가쪽으로가로등이쭉있다,그죠? 그쪽을봤을때는태양이햇빛이들어오는게잘들어오기때문에그런쪽은태양광을설치하는게오히려더이익이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남강주위로해가지고쭉이렇게,동서축으로강이형성돼있다보니까동서축에서태양을많이흡수를할일조량이많을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공사비보다오히려단일건으로가는게단일로해가지고거기서발전을시켜가지고불빛을켜는게오히려좀더가성비자체가이익이지않냐이런느낌이나거든요? 그래서그것도한번파악을해가지고가능한장소,그렇게했을경우에실질적으로전기양이전기세를줄일수있는부분이되는건지,결국은시설과그다음에관리비가오히려장기적으로봤을때어느게나은지를한번파악해보면이거해야된다말아야된다판단이나올거아닙니까,그죠? 그렇게해가지고조사를해서좀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지금청년월세지원사업이랑그다음에청년들과관련된부분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중에다들어려워가지고힘든부분이있지만그중에서도특히사회초년생들갓독립해가지고뭔가해보려고독립해서전세방을하나구해가지고거기서직장을다니려고하는데사기에걸려가지고전세금을다날려야되는경우들이많이생겨요. 그래서일단돈은돈이지만새롭게사회생활을하려고하는사회초년생들이의지가꺾이는부분들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저한테도연락이와서어떻게이걸해야되는지를자문을구하고해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이있다,그래서이거는주택경관과에전화를해가지고의논을하면법적인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잘이야기를해줄것이다,그래서이게피해자인정만된다면시에서좀발빠르게지원을받을수있을것이다라는조언을해드리긴했는데지금어떻습니까? 전세사기피해자가지금추세가어떻습니까?

전에도제가얼핏한번말씀을드린경우가있는데몇년전에전국적으로우리나라를뒤흔들어가지고막난리가났었는데사실그때까지만해도진주시는비교적그런분야에서그래도좀안정적인약간분야였다이렇게사실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공무원들도한편으로는좀다행이다생각하고또제가어떻게보면또약간마음을좀수월하게생각했다고그것도간과할수는없는데그런데저희도접근을해보니까우선문제가사기의피해를입어도이사람들이보상을받으려고그러면경찰이라든가사법권쪽에서피해자로인정을해주는절차를받아야되다보니까우리시에서지금저리대출이라든지긴급임대료이쪽으로지원을해주고싶어도잘안되더라고요. 보통인터넷같은데들어가보면전세사기피해자입은경우처리요령해가지고어떻게나와있는가하면일단나가지마라,그자리에머물러라사실이런내용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아마이런사업들이자기들의그큰덩치에비해서이금액이어찌보면사실새발에피라고생각할수있어서그런지모르지만이게생각처럼그렇게활성화가사실좀되고있지않다고사실대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피해자결정확인서발급신청을받아야되는데피해자결정을하는데가국토교통부에서결정을한다,그죠?

예.

이걸국토교통부에서도인정하는부분이있지만진주시에서실태조사를해가지고피해자로정리하는이런부분들은어렵나요?

예,그거는현행법상……

법상그렇다?

그거는불가능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2025년보면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5가구그다음에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8가구해가지고13가구정도가혜택을받았다라고돼있는데그래도이가구만이라도이렇게혜택을받을수있어서다행이다라는생각이들고,올해는2026년같은경우에는예산은충분히반영을했나요?

예산은이사건이생기고나서부터예산은사실좀충분히확보를했습니다. 혹시어찌될지모르기때문에이게갑자기툭툭튀어나왔기때문에그런데사실그렇게생각처럼그렇게아직많은그런예산소요가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하나만제가더말씀을드리면이지원내용중에이자34만원그다음에임대료16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임대료16만원이게참저는걸리는부분이거든요. 어떤부분이냐하면지금원룸이나이런걸하나구하더라도임대료16만원갖고구할수있는데가별로없어요. 그다음에두번째가보증금을걸거든요. 그러데지금목돈이없어가지고이것도도움을받으려고하는데이보증금을넣지못하면방을구하지를못한다아닙니까? 그래서현실적인부분에있어서보증금을구제할수있는방법그러니까빌려줄수있는방법들이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들그다음에두번째임대료도16만원같으면이자는34만원되는데왜임대료는16만원밖에안해줘요? 최대34만원의이자를지원해줄정도면쉽게말해서대출을얼마받았다는이야기입니까?

그거는상황에따라서좀차이가있기때문에,그리고위원님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이16만원인데일반적으로민간에서제공하는임대주택이아니고LH공공임대주택에서제공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관계는조금감안을하시는게아마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것도LH만해야된다라는이런조항들이상위법에있습니까?

LH에입주를했을때에그냥일반입주한데는그게안되고LH공공임대주택에입주를했을경우에이렇게납부하는임대료중최대한달에16만원을……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이뭐냐하면꼭지금급한데LH에임차를해야된다? 그런내용이에요? 일반은안되는거예요?

일반해가지고서는방금한대로여기왼쪽에저리대출이자를지원을받아가지고좀더비싸게들어가야되지그러면……

그래서전체적으로한번분석을해보십시오. 분석을해보는게……

알겠습니다.

34만원이자를낸다라고한다면1%로봤을경우에3,400만원,0.5%로봤을경우에그러면연6%로봤을경우에는6,400만원의대출을받았단말입니다. 그러면그정도대출을받는사람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여력이되는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신용도나여러가지방법에있어가지고자기자체만으로도이렇게돈을만들수있는사람인데여기는이렇게해주고실질적으로대출이안돼가지고16만원정도의임대비를낼정도같으면상당히형편으로도어렵고그다음에대출을받기에도조금힘든상황이기때문에이걸월세로주는거아닙니까,그죠? 그런데두개만단순하게비교한다하더라도지금월세내는부분은상당히반밖에안되잖아요? 그래서형평성의원칙에안맞다그런생각이들고여건도안맞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원목적에좀안맞다이런생각이들어요.

위원님말씀하신내용가지고저희도한번더,좀더우리시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사항이있는지면밀히한번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추진실적이저조한거는오히려이런피해가없어가지고실적이작게나오는게좋겠지요? 그거는천만다행인이야기인데뭐냐하면이게실질적으로도움이안되기때문에아니면신청하는데너무까다롭기때문에그래서엄두를못내고피해자는있지만신청하는사람이작다라고한다면이거는행정에서다시한번생각해봐야될일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다음에정리되는대로저한테한번이야기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45페이지한번보실까요? 공동주택건설사업해가지고앞으로공급계획에대해서이렇게표시해주셨습니다,그죠?

예.

이거와관련해가지고지금혹시다른계획이우리진주시에있는지승인,온게있는지위치가어디냐면이현동에지금이현웰가뒤쪽에보면두곡마을이있고면호실마을이라고있지요,그죠?

예.

지금KTX노선지나가고하기로돼있는,여기에보면제가조금전에네이버이렇게쳐봤는데이현동에674번지일대이렇게해가지고여기에보니까4,500세대아파트분양한다라는거SNS에이렇게홍보가되고있는데이런공급계획이있습니까?

그거는아직까지,현재업무,위원님들께보고드리기위해서작성한사항들은거의진척이,흔히하는거의100%진행이된다고이렇게진척이돼있는상태이고또특별한사항이없으면진행이될거라고판단하는사항들에대한내용을적어놓은거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들은그거아니고또다른그렇다,그지역아니라다른지역들도아파트에대해서이렇게이렇게사업을하고용역을주고하는그런지역들이더러있습니다. 그런데제가그것까지말씀을,저도들은이야기는몇년전부터듣고는있습니다만……

그렇죠?

그상황까지구체적으로어떻게될지도모르는상황이고저희한테아직구체적으로들어온상황이없기때문에제가그말씀까지드리기는좀너무앞서는것같은생각입니다.

주민들은일단이해당부지에4,500세대라는막대한세대입니다,그죠? 이런세대가1단지2단지해가지고아파트건설이들어올거다라고주민들은알고있는분들도있거든,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런것자체가사실은우리행정에서는전혀이절차에대해서지금알고있는바는없는겁니까?

있는대로말씀드리지만가끔씩‘나이런사업을한번해보고싶은욕심이있는사람이다’가가지고이렇게말씀을하시지만그리고간단한어떤용지에해가지고여기이렇게하겠다이런이야기가나돌고그렇게하는데,실제저희행정에서는그부분을어떻게지금가타부타할수있는그런단계는아닙니다.

그러면지금제가말씀드린이지역에현재우리도시계획상공동주택설립은가능한위치입니까?

현재상태로는안되지만아파트는일반단독주택이나이런것처럼간단하게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여러절차가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절차도있고그다음에공급촉진지구로해가는방법도있고몇가지방법이있기때문에그걸저희가현재로서된다안된다,사실그것조차도말씀드린다는거는좀……

우리시에서는이런거에대한어떤결정공시된게전혀없는데이게일부SNS상에서4,500세대를분양할것처럼이렇게홍보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사실이거같은경우에는사실이아닌정보가우리주민들에게어떠한불안이나잘못된민원이발생을하고있는건사실아닙니까?

예,그런경우가위원님께서도많이경험해보셨겠지만우리가이삼십년전에무슨지역에무슨아파트가뜬단다,또무슨지역에아파트뜬단다이런소문들이많이나돌때설마거기되겠나그건안된다이렇게했는데어떤경우는되고어떤경우는안되고그런경우는아마많이보셨을겁니다.

지금해당지역같은경우에는KTX노선이지나가기로돼있는구간이고,그죠? 여기아파트가이렇게들어올거다라고이렇게어떤공식적인자료가없는데그분들이이렇게얼마전에는동의서까지받아갔다이런민원도들어오고이렇게하더라고요,보니까?

거듭말씀드리지만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이렇게공식적인자리에서특히말씀드린다는거는그거는좀저희로서는마땅치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조금전에제가말했던이현동674번지일대에이런해당부지에건설이가능하려면행정적인절차가어떻게되는지그거에대한요약서같은거있으시면저한테자료하나좀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은이런절차를사실모르고막연하게들어온다이거에대한기대감만가지고어떠한이야기들을많이물으시거든요. 그러면행정에서답할수도있지만의원들에게바로답이오면저도어떤답할수있는자료가하나있어야되니까그런부분한번주시고,그다음에진주시차원에서이런정확한사실이아닌경우에안내할계획이나어떠한방안은있습니까?

현재로서는아직까지는제가그것까지는생각을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잘못된정보가계속나돈다라는것은시차원에서행정적인,행정적이지는않겠지만어떤안내적인계획은좀서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기도합니다.

그말씀도충분히공감합니다. 현재그외에도다른아파트들이워낙지금진행이많이되고있다보니까괜히이렇게탁그런상황을가지고했다가실질적으로사업을잘진행하고있는그런사업체들한테까지도영향을미칠수도있기때문에그런걸함부로섣불리우리시에서하고있는사업들의주의보를,주의보아닌약간그런형식을날린다면또다른피해자를양산할수도있기때문에……

과장님말씀도저도이해하겠습니다,그죠? 그말씀동의드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저희들에게어떤민원이왔을경우에답할수있는절차나자료는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아니,먼저하시고보충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입니다. 맨마지막페이지에가로등보안설치및정비공사사업에서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는건의를드리고싶어요. 제가알고있는내용이혹틀릴수도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정부에서공공기관에한국전력공사라고있지요? 한국전력공사에서에너지전기절감절약및환경특히탄소중립의효과를위해서고효율LED전등교체사업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어요. 혹시들어보셨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우리시에서도그동안에오래된보안등이라든가가로등같은경우에효율이높은LED사업을순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 아마그사업……

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순차적으로예를들어서우리시에만개가있다면……

우리시비갖고합니까?

예,시비가지고합니다. 시민들한테어떤효과를낼수있는가로등을……

시비를갖고합니까?

예,시비입니다.

제가알고있는사업은그게아니에요.

제가말씀드리는건저희가그런거하고있듯이아마한전에서도고효율의LED사업을하고있을것으로제가판단된다……

그러니까한전에서3개의자회사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내용을가지고어떻게하고있는가하면물론먼저와서거기에대한관련조사를하겠지요,그죠? 와가지고제가알기로는지금현재가지고있는LED전등보다아마최하2배에서3배의고효율을갖고있는걸알고있습니다. 가로등도되고전등도됩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전국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추진하는데가있어요. 그래서물론주택경관과에서는가로등하고보안등만하고실내에있는것은또진주시청사관리,뭐라그러나,그팀에서하겠지요,그죠? 제가이이야기를하는것은우리국장님께서도또내나시장님께실국장회의들어갔을때이이야기나올는지안나올는지모르겠는데제가듣기로는이렇게알고있어요. 누군가가나한테이메일을보내서한번쭉읽어봤어요. 제가오늘자료를안가져왔는데보니까그게맞다면이런사업을왜안하지싶더라고요. 뭔가하면그분들이오셔가지고미리집행공무원들과협의하에점검을합니다.점검을하고그이후에맞다면거기서전체적으로보안등가로등에우리형광등LED등전면적으로자기들이다교체를해줍니다. 그러고나서그전기가전기세가얼마나이익을보는가하면만약에우리가1개보안등에서한달에돈만원이전기세가나온다면그건5,000원밖에안나와요. 왜,한전에서우리나라에서갖고있는공공기관에서붙여주던자회사예요. 그러면우리가볼때는일반적으로하는사기업은아니잖아,그죠? 일종의사기업은되겠지만인증이됐다는소리지요,제말은. 그래서그런업을하는데가있더라,그러면우리지방자치단체는첫째고효율LED등을써서좋고두번째전기세를대폭절감할수있다,제가알기로는우리진주시관내에가로등이나보안등이전기세가만만치않을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우리가한전에내는전기세가작은돈이아니잖아요? 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제가질의라기보다는그런게있더라는걸제가이야기하니까담당팀장님은이자료를한번검토해가지고같이우리과장님과국장님과머리를맞대가지고이것이괜찮은사업이라면우리청내에있는그리고우리진주시전체관내에있는행정복지센터를비롯해서그수많은안있습니까,전기세를저는절감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하니까한번검토를해주십사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한번검토해주십시오. 한번알아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참,그리고죄송합니다. 한마디만더할게요.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신의원님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집행부주택경관과장님께서그부분을아마자료를다가져갈수가없을거예요. 왜냐하면도시정책과일이있고주택경관과일이있어요. 그리고또다른사업부서농업정책과일이있을것이고왜농지이기때문에,저도그이야기를들었습니다.들었지만오늘제일첫번째시간에뭘했지요. 도시정책과에서304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을했지요? 여기에진주2030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내용에보면이내용들이우리이현지구에그내용에주택을할수있을것처럼보여요. 그래서거기에보면자연녹지와보전녹지가나오는데자연녹지가일부분이상이돼야만이된다고하는것이우리진주시방침이고그분들은자연녹지는일부안되더라도큰그림을봐줬을때는보전녹지나일반생산녹지도가능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우리나라는뭡니까,자유시장경제주의원칙이기때문에그사람들이그런걸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에게아마동의서를받고다닐거예요,제가볼때는. 그래서관에서도접수가되지않는한도내에서는우리가이걸어떻게맞다안맞다참말하기어려울겁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우리가도시기본계획우리전체적인용역에보면그책자를제가한번읽어봤어요.읽어보면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그부분은신현국위원님께서는지역구다보니까주민들이동요를이상하게하니까이렇게말씀하시는건데그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충분하게나중에별도로우리신현국위원님께보고를한번드려주세요. 그래야동네주민들에게지역주민들에게또안정을찾도록안하겠습니까,그죠?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아까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다시보충해서하나말씀을좀드릴게요. 44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추진절차에있어서긴급거처임대료지원이있습니다,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절차가피해자결정확인서를발급신청해가지고그다음에피해자결정을한다,그죠? 그러면긴급주거지원신청을피해자가LH에하게끔돼있거든요? 피해자결정이되고나면이거는진주시에서LH에주거지원신청을해주면안됩니까? 그렇게해서LH에서피해자에게주택을배정하고나면임대료지원신청을피해자가시에또하게끔돼있는데시에서이미LH에신청을했다라고한다면시에서지급해야될비용이라든지이런것도시에서알고있기때문에직접LH에지급을하고그렇게하면절차나이런게상당히줄어들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예.

그리고아까했던이야기중에하나가보증금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라는거는소모되는돈이아니지요,그죠? 보증금이있다라고한다면. 그러면보증금은진주시에서지원을하면권리행사를진주시에서하면이돈은사라지지않는돈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진주시에서직접보증금도,그보증금을지급하고그건나중에돌려받는돈이고그다음에월세지원하는것도쉽게말해서지급해야될대상에다가임대,그러니까피해자를거치지않고직접지급하는방법이오히려가장안정적이지않느냐라는생각이드니까이것도한번검토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예.사실전세사기피해자같은경우에는이분들이좀심리적으로많이위축되어있고하기때문에가능한우리행정에서는다른분들보다조금더이렇게손이많이가야될그런상황이기때문에아까긴급지원신청관련해가지고피해자가LH해야한다는데이것도그모든사람들이또다동의를해버리면관계없는데이걸또원치않는사람들이많이있어가지고……

아니죠,아니죠.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허위피해자일수도있고예를들면,인정을받았지만여건이되면서도또이걸이중수급내지아니면이돈을지급받으려고하는그런부분들도있기때문에오히려이걸직접관리하는게훨씬더낫다,그리고피해자는심리적으로위축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런절차를계속하기에는좀벅찰것이다라는예측이들기때문에진주시에서지원을한다라고한다면직접적으로해가지고이렇게그냥딱그겁니다. 아,피해자살집이없어그러면진주시에서여기가서일정부분살아,그렇게하는게가장간단한거아닙니까? 그리고돈걱정하지마라,돈은우리가직접적으로지원해줄게그러면다해결되는거아닙니까? 이걸절차를까다롭게해가지고오히려심리적으로위축돼있는사람한테더부담을주는것보다는오히려진주시에서직접적으로관리를하는게비용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좀더효과적이다라는그런판단이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5페이지네요. 지금공급계획에있는공동주택이네군데되는데준공이29년예정돼있고28년도도예정돼있는데이런공동주택이준공되기전에건축단계겠지요? 그단계에서우리시에서교통관련된심의위원회를개최한다든지이런절차들이있습니까? 있지요?

준공단계에서……

아니,아니.건축전설계나아니면허가가들어올때라든지이럴때는교통에관련된영향을평가하는이런절차들이있을것아닙니까? 우리진주시는근래에준공이예정돼있는이런공동주택들은가구수당주차면수를몇대로정하고있나요?

진주시에서는1.6대를그냥그렇게,거의정설처럼약간되어있습니다.

그거는뭘기준으로뭘근거해가지고1.6대라고……

대규모아파트를지어본지가십몇년되었는데그리고또비슷하게초전지구또무슨지구무슨지구이렇게해왔을때에아파트의선호도라든지그다음에주변교통의흐름이라든지아파트의가치상승이라든지모든걸비교해봤을때최소한1.5에서1.6정도에거주하신분들의생활만족도가그렇지않은아파트의생활만족도하고불과얼마,아파트차이는많이안나는데도불구하고상당히많은걸저희가경험을했습니다.

그럼아너스웰가판문동2개블록,2개다1.6대를허가해주신건가요?

다그이상들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방금답변은쭉그래왔다그래왔을때주민들의만족도가높았다이런답변이신것같은데사실한번보자고요. 초전동이나가호동이나충무공동이나보면다근래에지어진공동주택임에도불구하고그아파트자체적으로소화해야될세대수주차면수가부족하다보니까지금또행정에서수백억씩들여가지고공영주차장을지어주고있는이런상황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상황들역시도우리가다몸으로체감해오고다봐온내용들인데과연앞으로지어질아파트들이또똑같은기준으로주차면수를허가를내줘버리면먼미래에는그쪽에도공영주차장지어달라그러면아파트건설사에서해야될일들을또우리시민세금가지고메워야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겠습니까?

예,아까말씀드렸듯이……

판문동이런데는나중에동물원들어오고뭐들어오고하면차량더많아질건데……

저희가지금까지현재경험해,저도아파트업무를10년이상20년씩해봤지만거의1.6정도가,물론1.7정도되면제사는아파트는1.7입니다. 1.6정도되면그나마그래도크게안해도되는데1.7은상당히여유가있습니다.

혹시과장님이지금답변이되실는지모르겠는데초전동에가면푸르지오아파트있습니다. 푸르지오1단지아파트,시민들이푸르지오1단지아파트만큼은늘새벽에들어가도주차할데가남아있다……

예,맞습니다.

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 푸르지오1단지아파트가혹시주차면수가몇대인지알고계십니까? 그건파악이안되십니까?

정확한면수는몰라도거기가1.7대입니다.

1.7대,그러니까이런개념으로과장님접근하시면좋을것같아요. 푸르지오1단지2단지를보면대체적으로조금연세있으신시민들이많이거주를하시고또초전동이나충무공동이나가호동이나판문동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또조금좀젊은층들이들어가게될건데요즘은다맞벌이하고젊은세대들은기본적으로차2대는그냥달고들어가는상황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판문동같은또가호동같은지역은한번내부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은드는데지금이거는진행중인사항이니까는또그렇다하지만앞으로는과장님이부분은늘해왔으니까그리된다,1.6대로해가지고도여유가있다라는접근보다조금내부적으로는검토가더필요하지않을까하는제안을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공감을하십니까?

예,항상아파트가복합적인수백개의업종들하고같이이루어지는하나의완성체를만들어내다보니까다100%만족하기는어렵지만그래도100%만족에가까운어떤그런고민을하는게행정에서해야할일아닌가생각합니다.

차라리20년30년된아파트지역에주차공간이도저히부족해서공영주차장을우리가지어드린다하면이해가됩니다. 그런데가호동그리고충무공동거기공영주차장을지어줘야될이유가있습니까? 그아파트준공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신도심들인데,그러니까도시계획부터전반적으로좀문제가있다라는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가아파트에서해야될역할이있는것이고우리지자체나행정에서또도움드려야될역할이있는데이렇게지금지방재정이어려운상황속에서해야될것안해야될것에대한구분을좀정확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러려면아파트허가내줄때그런부분들은조금더반영할수있는우리행정의노력들이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해가지고안되면그거야어쩔수있겠냐마는그러한노력들은좀해나가는공동주택에대한정책이나전략이필요하다그런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시민들이그렇게불편해하시니까요,그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2페이지에대한질의를드리고싶은데과장님하고는이내용에대해서많은질의응답을나눴고이부서가어느팀장님이담당팀장님이십니까? 위원장님,팀장님하고청년월세관련해가지고좀짧게질의응답을좀나눌게요.

팀장님하고,그러면팀장님발언대에나와서소속성명밝히시고마스크빼시고하십시오.

주택행정팀장김명선입니다.

이번에팀장님오신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좀알고계신가요?

파악은조금일부하고있습니다.

같은이야기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주수혜지역은가호동가좌동경상대학교인근이주수혜지역으로나오더라고요,조사해보니까. 이사업의수혜를받고있는학생들은이지역에서많이이사업신청을했고받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간단하게설명을하면이사업의부작용은임대인의배만불려줄,오히려학생들의월세부담을줄여주고자하는사업인데이런사업이한지역에몰림으로인해가지고임대인들의배만불릴수있다라는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이사업에대한진주시자체적인사업선정과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드렸는데혹시검토해보신게있나요?

지금현재도얼마전에진보당학생들의26일자기자회견을가지고저희가진주시에서각부서별로다각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 청년이어렵기때문에이사업이펼쳐진거지학생들의물가나이런것때문에지원해주는거지,이지원때문에월세가올라갔다는거는조금모순적인이야기도있는것같아요. 왜냐면20대정권투표할때이런이야기할지모르지만20대지지율이런것도따져가면서정책을펼치지않았습니까,그죠? 그러다보니까이런청년지원사업을찾다보니까이런사업까지청년이주거가부족하다보니까그리고경상대학교같은경우는기숙사보급률이27%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또학생수는많다보니까이런문제가크게부각되고있는건데이정책때문에월세가올라갔다고는하기는조금모순이있는것같습니다. 청년정책사업을찾다보니까월세지원까지나간것같아요.

팀장님,보니까이사업에대해잘모르네요,답변하는거보니까. 지금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연구결과를보아도나와있습니다. 예? 청년월세지원사업계획적정성검토보고서에보면요. 이사업의부작용은임대료상승을불러일으킬수있다라는연구결과도있어요. 지금그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걸모순이라고그러면그게답변이맞습니까?

그럼일단은……

뭐검토했습니까,지금까지?

아니,지금도제가아까말씀드렸듯지금현재도각부서에서언론기자회견이후로지금현재까지지원정책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조만간저희가,제가지금검토중에있기때문에말씀……

부서의지원정책에대한부분은제가각부서에확인을하면되고제가궁금한거는요. 이청년월세지원사업이이루어지다보니까임대인들입장에서는월세를조금더올려받아도학생들의부담이크게차이가안난다,그래서조금올려받는지금상황이나오고있다라는지적인데그러면그부분에대한답변을하실것같으면우리부서에서청년월세가지원되고있는사업을조금더과도한월세를요구하는임대인들한테는한번더필터를한다든지체킹을해본다든지아니면그쪽인근에학생들을만나본다든지이런답변이나오시는게맞는거아닌가요?

행정차원에서건물주하고계도나홍보나이렇게는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3월이되면또신학기입학을합니다,팀장님.

예,그리고청년월세지원사업이국토부사업이있고경남도사업이있습니다. 그러면이거는소득에따라가지고,모든청년한테평등하게지원해주는게아니고소득에따라서차등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그러면국토부같은경우는중위소득60%이하는신청하면대상이거의다됩니다. 100%다되고있습니다.

그사업에많은학생들의수혜를보고자하자그내용이아니고,아니그렇게따지면그러면저시골에가갖고월세10만원내고버스타고다니지뭐하러가좌동살아요? 가좌동에살면서도학생들의월세부담을줄여줄수있게끔하자가이사업의목표아닙니까? 학교가까이에거주하면서도월세부담을줄여주자라는게이사업의목표잖아요?

예.

그럼에도불구하고얼마입니까,지금? 최대20만원입니까? 최대20만원을지원을받아도학생들이최대월세를50만원을내는데도있다이말입니다. 그거는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사업에부작용이있다라는것아닙니까? 물론전국적으로이사업을시행하고있는것도알고있고또도에서도이사업을하는걸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진주시에이루어지는일들은진주시에서어느정도좀더분석을해보자라는겁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선두에말씀하셨듯이정재욱의원님이남명학사진주시에도건립을해보자는이런제안을해주셨지않았습니까? 이런사항들도저희가도에건의하도록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건의를해볼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3월이면또신학기시작되고또외부에서학생들올건데그전에는어떠한형태로든소정의결과라도나오기를기대합니다. 왜그러냐면최근에또특정당의당원들이기자회견을한이후에다양한목소리들이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말들이저에게도또건의가들어오고이렇게한상황입니다,현재. 그래서경관과만의일은아니라고생각하지만경관과에서하고있는이런지원사업에대해서는더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든지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에시기적으로봤을때활용도가제일높은시기가언제죠?

활용도가높은시기……

수요가제일많을때요?

조금씩조금씩다,사업시행위치가조금씩다릅니다.

일단청년월세라든지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거는조금씩다르긴하지만어쨌든3월개학일때그때제일수요가많을거아닙니까?

그때가아무래도그쪽이좀몰린다고볼수는있겠습니다.

그러면추진계획이조금보완돼야되는거아닙니까? 수정좀돼야되는거아닙니까? 추진계획해가지고월세관련해가지고1월2일부터재심사를해요. 3월5일부터신규신청을받으면이게심사해갖고9월에하면다취업나가고또이런부분이잖아요? 그래서전년도심사하는거는11월12일에심사를하고신규신청은2월까지마쳐가지고결론을내줘야3월입학할때월세를활용하는학생들이신청을해가지고된다안된다에따라서방을구하는부분들이달라질거아닙니까?

예,이부분도…… (“소급지급……”하는직원있음) (“계약이된걸가지고지급을해주기때문에”하는직원있음)

보충설명을……

아니,그러니까계약을된걸갖고소급지급을한다고,조금전에소급지급이된다고얘기를하셨는데그러면소급이언제까지되는겁니까? 당해연도? 그러면1,2월에신청해가지고,그런데이거는홍보가잘안되는것같은데? 지금이내용을보면본위원도조금전에소급되는거를모른다라고한다면이게일정이다르다라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

저희가판단하고있기로는국토부사업같은경우에는굉장히인기가좋아가지고사무실에이전화에대해서는거의전화가빗발을친다고할정도로인기가좋은사업이어서이게한시사업으로시행했다가이재명정부들어서국정과제로선택돼가지고하여튼이사업이지금어찌보면제일핫한어떤그런……

그러니까요. 과장님,핫하고수요도가높으니까수요자중심의일정대로맞춰주는게맞지않냐는이야기예요.

수요자중심으로요?

예,그러니까3월에제일사용이많다라고한다면어쨌든신청결과를2월까지도출해주는게맞지않냐는거거든,물론소급적용이된다라고이야기를하니까또조금전에이야기하는것처럼기간이조금늘어지는거는관계는없지만본위원도추진계획을보면서이게소급적용이된다는이야기가없으니까지금이렇게제안을하는이유가인지를못해갖고이렇게하는건데그러면수요자인당사자들도이런추진계획이나이런걸본다라고한다면착시현상때문에소급된다는내용을모르고넘어갈수도있다는거거든요.

일단국장님! 국장님,답변조금해주십시오.

청년월세지원사업이시작한지가상당히됐기때문에대학생이나청년은모를사람이없을정도로홍보가상당히잘돼있는사업이라고보고있습니다. 주택경관과에도문의전화가많이오고보통학기출발하면2월에방을얻어가지고3월부터학교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방에먼저들어가고그이후에신청을하면소급적용이되니까돈받는데는문제가없는상황이고.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그런데일정좀당기면안돼요? 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처럼신규신청받아가지고신규신청결정을내는기간을2월까지로결정을해주면좀편안하게3월부터신청을들어갈수있을것같은데

위원님말씀을반영해서,올해는그대로하고내년에는당길수있으면당기겠습니다.

좀당겨가지고일정에맞게끔좀하는게맞다,청년주택임차보증금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3월부터시행될수있도록그렇게가는게좀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타임스케줄을한번조정해보시지요?

저희가여기서확답한다는건좀무리가있을수있을지모르겠지만어쨌든,위에광역하고도연관도있기때문에우리가마음대로할수있는지아니면또최대한우리의견을반영시켜가지고최대한관철시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반영한다라고한다면어쨌든올해11월이나12월까지올해걸심사를끝을내줘야타임스케줄이맞아들어간다는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하더라도올해할일은해야된다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을대신하여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정봉호입니다. 2026년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공공시설추진단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동훈공공기획팀장입니다. 이병동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민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인사) 5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63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공공에서발주되는각종공공건축사업에대해서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서사업의효율적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공공건축이미지를강화하는사업으로현재총괄계획가1명공공건축가27명이위촉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자문받은사업은91개사업으로46건을완료를하고45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55페이지26년진주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는건축물의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해서공공기관,학교등유관기관과시민,학생,어린이등전세대가함께참여하는건축문화제를22년부터매년개최해오고있습니다. 26년올해는제5회진주건축문화제를1월에서9월까지프로그램기획및관계기관협의를거쳐서세부운영계획을수립하고10월중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56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8월부터11월까지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올해2월부터는건축기획용역을착수해서공공건축사업의타당성,공간계획,디자인,안전환경등사업전반에대한방향성을수립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올해9월추경예산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5억원을확보한이후공모설계를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57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입니다. 권역별기점지를겸할수있는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부족상황및위치의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서공용차고지를신설확충하는사업으로지난25년8월부터1차분토공작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6년3월에는건축공사2차분을발주해서올해8월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다음58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입니다. 25년12월경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의견사항에대해서현재반영조치중에있습니다. 상반기에는공사발주를위한계약심의위원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하반기에예산여건등을고려해서사업착공,28년말까지전체공사준공예정입니다. 59페이지진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거점조성을통해서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그린바이오신산업의벤처기업창업기반을조성하고인력양성을위한사업입니다. 25년9월공사착공해서현재기초공사를위한지하특고압선이설사를완료하고PHC파일과시트파일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기초터파기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26년9월까지6층골조공사를완료하고27년5월까지전체공사준공예정입니다. 60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에대한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의리모델링또는신축을통한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고저렴한임대공간제공으로청년창업,중소기업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26년3월1단계사업대형공장과문화시설을착공하여26년12월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2단계사업은공장의임대상황등을고려해서27년상반기착공해서27년12월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61페이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지원사업으로농촌지역의주민들의소통공간을확보하고생활환경개선을통해복지를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25년12월공사착공하여현재부지정지및지장수목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26년10월까지건물골조공사를완료하고27년1월공사준공계획입니다. 62페이지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입니다. 반려동물과반려인의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반려동물친화도시를조성하여동물복지를증진하기위한사업으로25년8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여26년6월설계용역을완료하고행정절차이행후26년7월공사착공해서이듬해27년7월공사준공계획입니다. 63페이지동물보호센터건립입니다. 유기동물의적정한보호및관리를위한시설건립을통해서동물복지증진을위한사업입니다. 25년1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26년6월설계용역및행정절차를이행하고26년8월에착공해서27년8월전체공사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과장님을대신해서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또이업무파트는우리국장님께서너무나잘알고계시는업무파트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간단하게2개만제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먼저56페이지에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맨밑에보면추진계획에건축기획용역과설계공모와기본및실시설계착수가돼있는데예산은되어있습니까?

예산이건축기획용역예산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예산이있어서그걸좀쓰면되도록돼있고설계공모는예산이없습니다. 15억정도소요가되는데올해9월정도추경을할걸로예상되고있는데일단추경예산을확보해야공모설계를할수있는상황입니다.

그렇죠,그죠? 제가왜묻는가하면분명히설계공모라든지기본설계착수비가돈이없는데지금돼있기에결과적으로추경을편성해서할예정이다,지금이렇게돼있다그죠?

그렇습니다.

물론건축기획용역비는지난번에조금일부가돈이남아있는걸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작년에제가11월이나12월에도얼핏공공시설추진단이야기를할때본성동7-1번지일원주위에주민들하고혹시우리집행부에서한번그분들하고만나서대화를해본적은있습니까?

작년초정도기억되는데현재7-1번지일원가구거리가대부분철거되고서측에지금리움하고가구거리가몇개좀남아있습니다. 그분들한다섯분이우리시에들어오셔서여러가지건의가좀있었습니다. 첫째건의는그블록도좀시에서매입을해달라그블록도,남아있는블록도두번째는대첩공간하고복합문화공간하고사업을하면서종전처럼장사가좀잘안된다,가구거리가밀집돼있는거하고지금몇개남아있는거하고는좀다르기때문에그런현상도있고요즘은구매를하는젊은층에서현장에가서직접보고구매하는방식도있고또인터넷을통해서구매하는방식도있고또경기침체여러가지복합적인상황이있는데그런의견도좀있었고위원님께서도앞에의회에서도그공간을좀비워두면좋겠다또건물은또기존건물을공실을리모델링해서활용하면좋겠다그런부분도상당히의미가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현재집행부입장에대해서크게제가반기를드는건아닙니다만주위의주민들이물론지역구는저하고경계선입니다.그러다보니까많은분들이저한테그런이야기도있었고지난번에거기서공동발족위원회를설립을했더라고요.설립을해가지고이지역을좀비웠으면좋겠다그리고비워놓으니까얼마나촉석루가진주성이잘보이느냐그동안갑갑했던부분들이,그래서우리가흔히알고있는진주대첩광장그부분을조금미흡한부분을여기에다가활용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는뜻으로또본위원이지난11월12월에도아마질의를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혹시하는과정에서또지역주민들이어떤공동대응을하기위해서아마단체까지아마설립을한걸로알고있는데혹시또그분들하고의마찰이일어나기전에약간의먼저집행부에서항상우리가주민설명회주민공청회이런단어를많이쓰잖아요,그죠? 그런차원에서제가이질의를해보는겁니다. 좀잘검토해주기바랍니다.

예.

이거하나만물읍시다. 60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이거는지금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을해가지고우리공유재산을해가지고우리진주시재산으로소유를한다는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휴폐업공장창업공간리모델링인데창업공간을어떻게한단말입니까?

이공간에대형공장하고중소형공장을가설건물형태로건축을해서창업을한다든가소형공장을운영할경우임대료를조금받고빌려주겠다는뜻입니다.

여기는그러면제조업이들어와야되는겁니까?

업종은상평산단이전제조업들어오기때문에아파트형공장같은경우는기획이나인쇄이런것도들어오고있는상황인데그거는입주수요에그때맞게검토를해서아마……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국장님께서잘들으십시오. 지금산단조성과산단지원팀이도시재생과에있다가이번에올1월1일부로투자유치과산단조성과산단지원팀으로그렇게분리가되었습니다. 이분들이1년동안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왔었을때제가산단조성에대해서산단지원에대해서조금일부알게됐어요. 상평공단에는상평공단산단기본관리계획법에의해서지금제조업만들어오게돼있습니다. 현재그렇게되어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제조업만들어오게돼있는데현실적으로는그렇게돼있는데상평공단기본관리계획법이생기기전에올해또다른제조업같은또다른업종들이일부많이들어와있었어요. 그당시에는기업통상과지금은투자유치과이런거하고도시재생과하고여러가지를파트를겪으면서입주업체들이진주시집행부하고의마찰아닌마찰이좀많이있었더라고요.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그러면관에서하는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은상평산단공단관리기본계획에서제조업만들어가게돼있는데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을한다고하면제가볼때는제조업이아니면안되는거아닙니까? 이거혹시투자유치과하고한번상의를해보셨습니까?

이부분이산단,지금현재투자유치과산단관리팀에서하는업무인데이제건립만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는내용으로되어있고사업량에도보시면대형공장,중소형공장이렇게해서제조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고있는사업입니다. 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상평산단은산단관리기본계획에의해서제조업만입점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게말입니다. 얼마전에저도이자료를하나보고알았는데진주시에서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지금투자정책팀이라해야되겠죠,지금은? 투자정책팀이아니라어디갔나,잠시만요. 도시재생과가기획부서로갔지요?

예,문화국으로.

예,잠시만요. 재생계획이팀장님김대진님이네요. 내나김경렬과장님그대로있고재생계획에서우리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작년에공문을서로주고받은걸우연치않게제가보게됐어요. 거기에보면기본적으로상평공단에제조업으로하고있던기존에있는업체들은환경영향평가라든지받지않지만새로운어떤업체가들어온다든지이런식으로,아마이게맞는가안맞는가모를때는요. 환경영향평가까지싹새로다받게돼있어요. 제가이부분을충분히관에서하는것은관에서잘알아서하시게유관사업부서끼리잘알아서하시겠지만그래서지금상평공단에있는우리입주자분들이지금여러가지지금이야기가아직까지상평공단에보면입주계획서도안하고상평공단에들어와있는입주자들이너무많아요. 왜그렇느냐우리관에서그동안너무프리하게약간문을열어준것도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시재생과가저희부서에있다가제가조금알만하고좀논의를하려고그러다보니까저희도시환경을떠나가고다른부서로가버렸고또한부서는지금투자유치과로산단지원과산단조성은가버리고뿔뿔이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경제복지와기획문화로가버려서제가질의를할수있는게없어져버렸는데,그런데이걸딱보고상평상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은제가알고있는지금현재상평공단관리기본계획에서는이게가능하나그러지않을텐데,이런게보이거든요. 그러면국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도시재생과한번보자,도시재생과도시재생행정이든지도시재생계획이든지그팀에서어떻게계획을잡았는가모르겠지만관이솔직히말해서행정을위반하고해서는저는안된다고보기때문에제가선제적으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우리공공시설추진단은사업부서에서하고일만하는부서로서솔직히이야기해서고생만하고우리끼리하는말로참뽀대는안납니다. 그래서이부분을리모델링사업에대한인허가를받는것은도시재생과가인가그렇게알고있는데한번바뀌었지만이부분을제이야기를한번도시재생과장님과그소관국장님과한번의논을해보십시오,이부분이과연가능한지. 만약에이부분이가능하지못할때는다른상평공단입주자는이렇게할거예요. 왜우리한테는여기에대해서상당한제재를주고하면서관에서하는것은법을어겨가면서하냐고하면할말이없잖아요?

그거한번챙겨보겠습니다.

한번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6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최근에복지회관건립착공식도있었고요. 우리의회의원님들도너무많이참석하셨고또인근주민들도많이오셨습니다. 그런데현장에서들은목소리를좀전달을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 저도이런내용에대해서사실은또질의안드린것은아닌데현장에서도똑같은주민들의걱정이좀나오셨습니다. 우리농촌협약사업해가지고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지금40억예산을확보해가지고어용암쪽이죠? 그쪽면사무소소재지쪽에문화복합시설을건립을지금할예정을갖고있는데우리주민들이보실때는좁은이반성에그것도비슷한시기에최근에착공식을가진공공시설추진단에서건립예정인종합사회복지관건립하고또우리농촌협약사업으로짓는건축물하고조금중복성이없어야될텐데라는걱정을하시더라고요,국장님. 저도같은생각을하고있고지금추진중이신고생하시는부분은잘알고있습니다마는하여튼농업정책과하고도계속좀소통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중복시설이아니고각시설마다조금특수성이있고또목적성이분명한그런사업으로추진되면좋겠다생각을하는데정책과하고는좀협의가되고계신가요?

안그래도저희가이반성면의위치로보면카이회전익비행센터있는길성하고수성하고교량지나면상촌하촌그룹하고또면사무소있는데하고동촌서촌용심그쪽으로하고똑같은시설이동시에2개들어오는데중복되지않느냐,그리고면적이너무크지않느냐그래서저희가협업을했습니다.협업을해가지고면적도사이즈를좀줄이고들어오는시설도조금다르게그패턴을가지고들어오게함으로써크게한개짓는것보다는조그마하게2개지으면주민들이이용하는편의성은증대될것이고쉽게찾을수있으니까,그래서저희가중복은피했고너무크게하면나중에유지관리라든가그런게문제되기때문에면적도좀조정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가산에짓는거는가산일대주민들만사용할수있다그런건아니죠?

꼭그건아닙니다. 제한은안두는데위치적으로볼때먼데보다는가까운곳에찾을가능성이많기때문에한절반정도나눠집니다. 가산저수지를경계로우리가짓는복합이반성종합복지관은이쪽으로오고……

가산부터발산까지쭉이쪽분들은그쪽을사용하실거고또용암부터해가지고쭉들어가는그쪽은……

면소재지권하고이쪽은장안까지는또면소재지걸이용할가능성이많습니다.

혹시농업정책과도지금세부적인시설용도라든지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구성은다마친상태입니까?

그것도저희랑회의할때도내용이나왔었고뭘할지까지는거의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복은피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지역구내용이라서하나질의드리고가겠습니다. 62페이지63페이지보시면반려동물지원센터가있고동물보호센터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사업초기에입지선정하는데있어가지고해당부지같은경우에주민들과의사실갈등이조금있었던부지입니다,그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주민들과의의견수렴은어떻게돼있습니까?

이사업이농축산과에서예산도확보하고정책분야를끌고가고있고공공시설추진단에서작년연말에그사업을인수를받았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의물리적인건축사업은공공시설추진단에서하고있고종전처럼민원관리라든가주민과의협의라든가그거는농축산과에서지금도진행중에있는상황으로지금그렇게되어있습니다.

현재국장님아시기로는어떤주민들과의의견이좀많이좁혀진걸로알고있습니까?

한창민원이있을때보다는지금은좀완화되어서그렇게유지를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일전에저희들이반려동물지원센터에대한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그죠? 그런데동물보호센터주소를보면사실인접지역이죠,바로옆에?

그렇습니다. 거리로보면300m정도떨어진걸로알고있는데이입지를정할때시에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 이입지가그앞쪽에도로에서또최근에다섯가구건축을했지않습니까? 거기또마주보고있는,동물지원센터여기는아시다시피애완견하고사람이같이와서차도마시고쉴수있는공간이고,동물보호센터는쉽게얘기하면유기견하고관계되는데이부분은입지를산안에완전히넣어가지고차폐가되어서시각적으로좀안보이고또소음도조금줄어들수있도록하여튼그앞쪽에서는상락원올라가는도로라든가앞에전면도로나다섯가구건축한그위치나앞에서안보이도록그산안에다가그렇게입지를정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그렇게돼있네요,보니까. 주소가산167-1번지로돼있습니다,그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좀여쭙고싶은게사실은동네인근주민들이고밑에판문동서돌깨비입구에계신주민들이고해당입지에대해서반대했던게소음이나악취나이런문제를많이제기를했었습니다,그죠? 건축을우리과에서해야되는데사실설계가들어가는데있어서그런문제는충분히검토가좀되는건축물로인지를하고있어도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공모설계를통해서설계를했는데과업지시나갈때부터도그런부분을좀염두에두고설계를했습니다.

아마이해당건축물이시작을하면동네인근주민분들도저희시의원들에게이런문의를많이물어볼겁니다,그죠? 그러면저희들도어떤조금전에국장님말씀해주신대로주거지에대한소음악취교통이런불편함이없다라고저도자신있게대답할수있어야되니까이부분을한번되짚어보는겁니다. 하여튼그런부분이시작할적에우리주민들과의어떤의견수렴에있어서제일처음나왔던모토다보니까그런부분은시설을하는데있어서어떤주민들과의약속은지켜야되지않겠나그런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56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지금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은다끝났습니까?

예.

그결과는어떻게됐습니까?

조사결과현장보존이나그런사항은특별히없고건물이섰던기둥자리나사람이살았던흔적그리고석축을쌓았던흔적그정도되어서그내용을문화국가유산청에보고를해서문화재부분은종료된상태입니다.

그근처에남명학교육관이들어선건알고계시죠?

예.

남성당쪽으로.

사거리밑에터널쪽으로내려오면……

남성당교육관,그죠?

예.

본위원이이이야기를하냐면지금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면서기대효과가천년고도진주의문화도시위상을제고하겠다라고했습니다. 그래서그인근에보면우리진주를대표하는문화유산들이많이있습니다. 우리가진주정신을이야기를하면위에서부터쭉내려오다가형평운동도진주정신에포함이돼가지고지금되고있죠,그죠? 그래서형평운동기념을하기위해서형평운동기념탑이진주성동문쪽건너편에옛날에진주실크연구원입니까? 진주실크전시관입니까? 그쪽에있었는데지금경남문화예술회관쪽으로옮겨갔는데그당시에임시로옮겨간거죠,그죠? 그쪽자리가고착화된자리는아니거든요? 그래서지금역사공원으로오려고하니까원래비움의컨셉이다그래서오지못한다해가지고결국은다른것도못온다해서그때더이상제안을안하고보류가돼있었지만그게지금형상이바뀌었다아닙니까? 진주대첩광장이다해가지고광장이기때문에비워놓아야된다라는논리를펴다가지금은역사공원이기때문에올수도있는데원위치를하면제일좋은데원위치가어렵다라고한다면최초있었던자리근처그다음에역사성과연계되는부분과검토를하고또사람들이그정신을이어받기위해서유동성이많은지역으로가는게당연하다생각을하거든요. 그렇다라고한다면복합문화공간조성할때꼭지금역사공원에형평운동기념탑이오지못한다라고한다면복합문화공간에도오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라는생각이들어요. 국장님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역하기전에어느정도좀정리를해가지고진행을해야될것같아서질의를드립니다.

이부분은처음에형평기념탑이문화원있고1층에실크판매장이있고그하고그촉석루사이에거기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문화예술회관앞으로이전을했는데그부분이임시이전인지영구이전인지그거는그당시로서는그냥이전이라는용어를썼습니다.임시이전이니영구이전이니이런용어를안썼고그리고그이후에저희가대첩역사공원을만들면서문화재청의심의과정을거쳐서그렇게설치가되었고그이후에이자리에다시들어온거는상당한어려움이있다,그거는앞에의회에서도몇번발언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복합문화공간위치에들어가면좋지않겠느냐이런의견을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지금소관이제가알기로는문화예술과나아마……

문화유산과일수도있지요.

유산과나이부서에서다시판단해야될상황인데종전에보면문화예술회관앞에위치도상당히좋은위치다이런말씀도있었고그리고개양가기전에오른쪽에공원있지않습니까,폭포있는공원? 석류공원을보면옛날에형평운동에참여하셨던선생님묘지가있지않습니까? 그묘지를새단장하면서조금확충을하면서그위치에가는것도좋다는또그런의견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마담당부서에서도앞으로시민의견이나여러가지종합적으로고려를해서일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본위원이주장하는부분은이런거예요. 원래진주문화원이거기에있었다,그죠? 진주문화원이형평운동기념탑있던자리에실크전시관하고같이있었습니다. 문화원이돌고돌아서지금복합문화공간으로지금옵니다,그죠? 그거와결을같이해야된다,본위원이주장하는바는그런부분이거든요. 문화원이복합문화공간으로오는그자리자체가상당히괜찮은자리이기때문에돌아서돌아서오는데그래서형평운동기념탑도지금가있지만원위치를시키지못한다면다른방법을강구를해야된다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단주무부서가다른부서라하더라도사업부서가공공시설추진단이기때문에본위원이제안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형평운동기념탑이형평운동의정신을기리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장소로참괜찮지않습니까? 저는그자리참괜찮다고보는데요.

원래옮겨갈때다시원위치한다는조건하에서간거거든요.

어쨌든그래도수많은사람들이볼수있는……

지금문화예술,자리보다는지금복합문화공간앞이훨낫다는거지요. 왜냐하면옆에남성당교육관도있고그다음에역사공원도있고진주성도있고하니까그자리가제일좋은자리다그런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