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7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님추천합니다.

네,반인숙위원님께서유광철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네,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유광철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유광철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유광철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유광철위원장과사회교대)

안정열위원님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은4개팀에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쪽민선7기공약사업추진내실화입니다.64개의공약사업중9월14일현재29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30개사업정상추진,4개사업보류,1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우수공약사업발굴을통한대외공모전및경진대회에적극참여하고공약사업이행을통한시정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공도시민청건립사업입니다.부지면적4719㎡에연면적1만㎡인지하1층,지상7층규모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4월부터2025년6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404억원입니다.그동안공도시민청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을변경하였으며기존건축물철거를위한공사를발주하였습니다.또한지난10월12일에는공도시민청남쪽부지의정량화를위한토지교환을위하여서안성농협과교환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앞으로11월30일까지기존건축물철거를완료하고2023년1월착공을목표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인근도시와의갈등개선및협력강화입니다.인근도시와의관계에서이익은협력하고갈등은사전에협의하여함께상생하는협력모델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안성,평택,용인간상생협력정책협의회를운영하고지난6월30일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향후유천취수장상수원규제합리화를위한행정절차와상생협력사업을연계추진하겠습니다.또한경기남부6개시와미래산업육성,일자리창출등의공동협력을강화하기위해미래형스마트벨트도시연합체를구성하고지난6월24일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앞으로반도체등지역첨단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기업투자유치등상호보완,연계할수있는사업을점진적으로발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안성맞춤형농촌복합생활거점마을조성입니다.기존농촌마을과연계한지속가능복합생활거점마을을조성하여지역균형발전을견인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4년까지이며동부권일원에LH와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내용은정주마을조성,공동영농추진,의료복지·교육문화서비스공급을통해주거와문화,공동체가연계된거점지역창출이며자문위원단회의와실무협의회를진행하여지난6월1일기본계획수립용역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11월용역준공후구체적인추진일정을LH와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6쪽시정주요현안사항관리체계강화입니다.업무계획,공약사업,공모사업,지시사항등시정운영주요현안사항에대하여지속적인컨설팅과보고회,언론브리핑등을통해진단하고환류하여시정성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향후조직의비전과전략을공유하고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시정업무성과관리를통한시민만족도제고입니다.정부합동평가와시·군종합평가실적제고를위하여부진지표에대한보고회및지표담당자일대일컨설팅을실시하여지난해S등급이58개에서올해에는29개가증가한87개로향상될것으로예상됩니다.또한관·과·소및읍·면·동평가는시·군종합평가결과를반영하여내·외부평가간연계성을강화하였습니다.앞으로시정업무의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바탕으로성과중심의공직문화조성및시민행정서비스가제고될수있도록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쪽2021년도재정운용및집행관리강화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지역경제침체를방지하고예산집행률을높여불용액및이월액발생을최소화하고자하였습니다.2021년본예산및추경예산편성시코로나19대응사업으로514억원을편성하였고주민복지를통한삶의질개선을위해재정의역할을강화하였습니다.2022년예산편성시안성시중점사업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고지역경제여건을고려한예산배분을통해지역경제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재정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시민체감형규제개혁적극추진입니다.현장중심의규제발굴과시민체감형적극행정을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민생규제애로사항발굴및중앙부처건의21건과2021년경기도시·군규제합리화경진대회최우수상수상으로시민체감형규제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며규제혁신시스템내실화를위해안성시등록규제353건을정비하고네거티브조례16건을발굴하였습니다.앞으로경제활동및일상생활에숨어있는규제를적극발굴하여우리시발전을저해하는규제를해소하고불합리한자치법규정비를통해시민체감형규제개혁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안성형뉴딜확대추진입니다.코로나19경제위기및기후변화에대응한국가발전전략인한국판뉴딜에대응하는안성형뉴딜정책을추진하는사업으로2021년안성형뉴딜텐텐텐프로젝트를통해30개중점사업을선정추진하였습니다.또한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관리를강화하기위해5대분야88개세부사업추진실적을환경과와함께관리하고있습니다.향후부서평가를통해우수부서에인센티브를제공하고안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와연계한시민참여형사업을부서와함께발굴하여시민추진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시장님공약사업이있잖아요,64개공약사업인데.추진이잘되고있는게있고보류되고있고이랬는데제가보기에는먼젓번에제가시정질문했을때통로암거2억가지고시장님하고했잖아요?그런데그날끝나면서시장님이,제가서부권에선례를남긴다고그랬어요.그래서2개를남겼잖아요.그런데이것도선례라고그래서안해주셨는데그러면서후단에말씀하신게우리일,이,삼죽에농어촌그게뭔지정확한명칭은아직모르는데국비하고뭐하고해서일,이,삼죽에쾌적한무슨생활이렇게해서400억인가얼마정도들여서한다고그랬잖아요.

네.

그런데그건우리시비가아니잖아요.시비일부들어가는거죠.그런데지금시민청이니이런서안성체육센터같은것은우리일부국비가조금들어가는거지,나머지는다우리시비가지고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그래서그날도우리태산아파트29억다시올라온것저희가삭감시키려고그랬어요.아니,왜냐면툭하면늘어나고그래서요.그랬더니내가“그29억이면우리보개면단일마을에아스콘포장을다할수있다.”고그랬어요.우리담당관님시골에나가보면어떤지모르지만지금시멘트깨서다시복구하고아스콘안깐마을이엄청많아요.여기보면뭐주로우리시장님은어르신들을많이공경하신다고그렇게했는데아니,공경을하시면뭐해요.하다못해유모차끌고다니다가길이시원찮아서삐끗하시면그냥골절당하고그러시는데요.그래서아스팔트같은것을쫙깔아주면어르신들유모차끌고다니기도좋고그러잖아요.그런것도어떻게보면어르신을공경하는저기에서괜찮은건데아니,마을안길가면개판오분전이고어디이런.여기보면경로당단위로해서건강관리도입시스템이런것좋아요,좋은데기본적인이런시설은해놓고이런것도좋은거죠.아니,경로당에서쉽게이야기해서건강관리잘하다가유모차끌고가다가길이시원찮아서넘어지셔서병원에입원하시면노인양반들은그길로돌아가시는거예요.그러면도로포장같은것깨끗이싹해주면얼마나좋아요.29억이면보개다할수있어요.그래서그때우리가사실은통과안시켜주려고하다가나중에무슨건설관리과에서이번에는후하게예산을좀세워준다고해서그날통과를시켰는데요.2022년도,내년도예산에는정말로우리동부권에그런길이없도록해주세요.

네,그부분은저희가건설관리과하고협의해서.

아니,건설관리과하고백날해야소용없죠.시장님하고저기를해야죠.

네,아무튼그건저희가관련과하고협의해서파손된부분이나또뭐통행에불편한부분이있으면.

우리전략기획담당관님이아시는지모르지만지금아마건설관리과나하천이나이런거기에엄청많이올라와있을거예요,면에서.그런데면에서올라온것도추려서올려보내고지금면에도가지고있는게있어요.“어느선에서올려라.한7∼8억선에서올려라.”이번면단위행사에얼마씩드리는거예요?

지금우리가읍·면·동에,면에는4억정도저희가배정을해서.

면에4억이요?

그건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일단예산을반영을하려고계획중에있고요.나머지는건설관리과에서올라오는예산을가지고저희가반영을하기위해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건설관리과나도로시설은어차피우리지방도로도있고시도로같은것은우리가시에서해야되지마는그래도그런시도이런것도안해준다는사람도엄청많고.우리동부권에이장님들하고회의가면아예사업못한다고그냥매일이야기하시는분들이많아요.우리시도로도아스콘포장을안했다고,이렇게잘라놓고안했다고그러죠.그런데그런건돈도좀있고또이게쉽게농수로같으면농사짓는바람에못해서지금해야되잖아요.지금수확을하고나서지금하다보니까바빠서일이좀늦어지고그러는데잘못하다가는또그냥이월되고이런공사가많은데하여간이번에는동부권에파격적으로예산을좀주세요.그래서민원같은것,그런소규모민원같은것좀안나오게해주세요.

네,그런소규모개발사업도저희가본예산에시민이불편사항이없도록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고요.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촌협약사업은내년부터시행되는데저희사업비가430억이고요.

네,430억.그거이름이정확히뭐예요?

동부생활권농촌협약사업입니다.

동부생활권.

동부생활권농촌협약사업이고요.

농촌협약사업이것그럼국비가얼마고,시비가얼마고,도비가얼마예요?

그것은제가자세히모르는데이것은추후로말씀드리겠습니다.국비가한300억이죠?

300억?

네,나머지는시비고.

그럼도비는?

도비는거의없고저희시비입니다.

도비없고시비?

네,도비일부있는데대부분시비입니다.

그400억중에서300억이그럼국비고100억이시비면시민청같은것은400억인데국비가60억,나머지360억이시비네요.

그래도또보시면동부권에지금우리가도시가스를2019년부터추진하고있잖아요.저희가지금그사업비도한250억정도예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금일죽,죽산상수도가부족해서충주권광역상수도가현재1만톤이들어오는데그게우리가1만400톤을증설을하면서거기에서도저희가사업비를한310억정도계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가또아까앞에서말씀드린것같이농촌복합생활권거점마을로해서지금LH가특화사업으로추진하는게있는데그사업비도한1000억이상을저희가예상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도자꾸위원님께서동부권이소외되고그러한부분이있다고계속말씀하시기때문에최대한저희도동부권을위해서많이예산을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아니,왜그러느냐면쉽게서부권같은경우는아파트가많다보니까죄위로올라와있으니까포장할데가별로없잖아요.그런데동부권같은경우에는마을이다보니까좁은길,큰길이렇게많이있잖아요.그래서옛날에서부터추진이됐으면,우리모시장님했던분이4m이상은포장을안해준다고그래서그한해에포장을하나도못한거예요.그게또이월되고이월되다보니까지금동부권에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죠.

위원님께서말씀하신동부권이농촌지역이지금대부분이시잖아요.그런부분을감안해서관련과하고협의해서최대한불편함이없도록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많이,이번예산서한번보겠습니다.하여간먼젓번에우리반인숙위원님하고동부권같이의원이지만그때제가우리저기앞으로한10억씩은해야되지않느냐,그런데하여간어떻게되는지모르겠어요.

네,알겠습니다.

하여간조금더신경을쓰셔서그런,아까말씀했잖아요.노인양반들을위해서아스콘을확깔아줘도노인양반을위한저기니까요.

네.

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님말씀한것을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담당관님말씀은가스라든가상수도라든가기본적인기반시설을동부권에이번에많이한다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런데그게동부권이어서해주는게아니고환경적으로따져보면서쪽부분은산업단지도많고아파트가많기때문에이미많이실시가돼있는거고이쪽은농촌이다보니까거리가멀어서사업비가많이나오니까계속늦춰져있는것을이번에잡아놓은거잖아요.그런것은기본적으로할수밖에없는사업이고저희가말씀드리는건그기본적인사업은당연히해야하는사업인거예요.그것말고추가로좀더편리함을추구할수있는,동부권시민들이좀더편리함을추구할수있는사업을더해달라는말씀을하신거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사업할때너무지지부진한게너무많아요.동부권뿐만이아니고제생각에는그사업을빨리하시는게아무래도사업비도덜들이는방법인거고얼른하셔서저는그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신속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은저희가참고해서동부권에,다시말씀드리지만불편한사항에대해서최대한해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벌써업무추진실적을하는것보니까한해가다간것같습니다.수고하셨고4쪽에보시면갈등개선에서다른지자체와업무협약서,MOU를체결하지않습니까?우리안성에서상수원보호구역에대해서많은관심과“왜해제는안해주느냐?”상대방이분명히해제를하기위해서는우리한테요구점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이뭐가있는지얘기를해줘보시겠어요?

전체적으로6월30일날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을위한업무협약을하면서우리가현재안성천이아산으로유입이되고요.그다음에진위천,그다음에화성쪽에서내려오는하천그래서19개지방자치단체가상호협약을체결한상황이에요.그사항이내년부터사업이추진됩니다.저희시같은경우는안성하수종말처리장재이용수그다음에승두천에비점오염원방지시설저희가현재추진하는사업그걸가지고우리가현재있는수질에서더나빠지지않는상태를유지하기위한협약을체결했고요.그래서그사업을내년도부터본격적으로추진을합니다.그래서용인,특히용인시,평택시,안성시가하고내년에는평택시가이상수원이유천하고진위천상수원이폐쇄될경우에용량을확보하기위해서지방상수원실태조사를내년에실시하게됩니다.그래서그사업이실시되면서저희가현재아산호에있는수질이4등급수준인데저희가그것을3등급수준으로맞추기위해서2030년까지계획을갖고요.지금대로라면내년에평택시가지방상수원실태조사해서상수원공급계획이원활하게되면후년도쯤에는기본계획,우리가상수도,평택시수도기본계획이변경이되면저희가상수원보호구역이해제될수있는여건이마련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참쉬운것같아도옆동네인데더어려운것같습니다,보면.갈등도많고.

네.서로가추구하는방향이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가최선을다해서저희시숙원사업이고하기때문에열심히하고있습니다.

각자요구점이있을테고양보를안하려고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갈등개선면에서잘협의를봤으면하는생각이고요.5쪽에보시면정주마을을조성한다고했잖아요.귀농귀촌전원주택은알겠는데청년영농주택을단지화를만들어서영농을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프로그램인가요,이게?

그렇죠.그래서여기에보시면공동영농추진사업이있어요.저희가이것을스마트팜쪽으로저희가구성하고있거든요.최종기본계획용역중에있는데LH가또위원님이아시는것과같이지금어느정도정리가미흡한점이있잖아요.그게정리되면저희도적극적으로추진해서동부권에이런거점마을하나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마을하나정도가,흔히말하는마을하나가형성이되는거죠,이것은?

그렇죠.우리가쉽게해서택지개발생각하시면대부분택지개발되면공동주택하고그다음에또우리가거기에주민편의시설이입주가되잖아요.그런데여기서는우리가거점마을을조성하고자하는것은거기서생산,복지,주거.공동으로교육까지다이루어지는시스템을.

세대는몇세대정도생각을하고.

아직그것은최종확정은못했습니다.

이게안성에서,시에서나가서도귀농이잖아요.그러면안성시내에서사시는분들이자격이있거나나이가19세～34세라든지,45세라든지그런기준이있을것같은데이분들이들어가게되면집을임대를받아서생활을하는거예요,아니면그걸뭐라그래야되나?사서가는건지아니면.

지금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그것을만들기위해서우리가어떤방식으로이프로젝트를추진할것인가에대해서현재방향을설정.

용역결과가나와봐야.

그렇죠.방향을설정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는상황입니다.최종적으로기본계획이어느정도설정이되면사업비가정해지면서아마출퇴근,거의임대쪽으로가지않을까,저희도그렇게구상은하고있습니다.

저도지금우리소멸지역에서안성이이번에빠졌는데저번에자유발언할때벚꽃피는순서대로시가소멸되고있어요.이런부분들을빨리정착을해서소멸지역에서벗어날수있는부분들을안성도대안을빨리만들어야되는그런부분이필요한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공도시민청에지하에60～70대정도예상하고요.지상까지해서한80대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네.

저희가구시가지가제가그전에교통정책과장하면서도그쪽에저희가일부시가지에주차장을40면했는데실질적으로지금가보면포화상태인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동의하고요.저희가현재갖고있는,그렇지만또우리가거기다가지하를가지고주차장을확보하는건또어려움이있잖아요.그래서제가여기오기전에먼저주차장확보를위해서,예산반영을위해서했는데또위원님들께서동의가되지않아서무산됐고그런것같습니다.앞으로저희가그것은적극적으로공도시민여러분들하고다시한번협의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그런얘기하시는데처음부터그렇게하면시민청을서안성체육센터주변으로싼데로옮겨서주차확보를크게하라고이렇게얘기도나오고그랬잖아요,우리의회에서도.그럼그렇게하든지해야지.또거기로보냈다고해서어느사람들민원들어오고누가그런얘기했느냐고막그러는데그선에서끝내야지.무슨또주차장이나오고그러면.그선에서그냥끝내세요.

그부분은아무튼저희가향후여건을감안하면서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차장확보하려고그랬으면서안성체육센터주위로가야지.싼땅으로해서넓게해서지었어야지,주차장하고.거기다가뻔한걸지으면서.그럼거기서끝내버려야지,무슨주차장이어쩌고저쩌고.그런데신경쓰지마셔.그냥추진하세요.

아무튼시민청은저희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현재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고요.

정상적으로추진하는데.

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주변의개발여건하고여러가지저희가검토를해서향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들하고상의하라그러는데상의하면당연히해달라,그러죠.상의할필요도없는거예요.처음부터공도에서터를잘잡아서넓은데로가던지해야지.분명히좁은데다해놓고뻔히아는것을거기다자꾸찔끔찔끔옛날처럼돈흘리고그럼안되지.

네.

안녕하십니까?공단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평소안성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로공단일반현황,’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중점사업,계속사업,신규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일반현황입니다.보고일현재기준으로공단조직은1부8팀이되겠으며직원현황은8월말기준정원274명에현원269명으로기간제근로자45명으로총3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2쪽중점사업의경영수지개선분야입니다.효율적운영을통한공단경영수지개선을위하여수입목표46억9100만원에8월말기준35억4967만3000원으로75.7%를달성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경영환경변화를반영한수입목표조정,공공체육시설특징에맞는신규강습프로그램운영,국민체육센터신규프로그램개설을위한자격증취득,재활용포인트보상제운영강화를통한세외수입증대,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증대노력을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재활용포인트보상제참여기관증가로보상비관련예산액이부족하여’21년도에는공단자체추경을통하여보상금을추가확보할예정이며2022년본예산에도전년대비증액편성할예정입니다. 다음3쪽고객가치창조분야입니다.2021년당초고객만족도92점달성을사업목표로업무를추진하였습니다.2021년행정안전부고객만족도는대면조사로이루어졌으며결과전국1위를달성하였습니다.점수는91.3점입니다.추진실적으로시민운영위원회및고객모니터운영,사업장별시민지원프로그램운영,체육시설환경개선,국민체육센터언택트시대,온택트강습기반조성,환경미화찾아가는민원서비스제공사업등을운영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시민운영위원회및고객모니터지속활동,국제정구장소프트테니스강습신설,국민체육센터장애인및노인대상프로그램을신규개설하여고객가치창조를위한공단이지속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4쪽직무전문성강화분야입니다.연초전직원의무교육이수율100%달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보고일현재93%를달성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역량기반맞춤형교육훈련을시행중에있습니다.직원전문성등취득지원으로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취득지원을통하여7명이자격취득을하였습니다.안전사고예방을위한심폐소생술교육운영을실시하였습니다.감사담당자및예산회계담당자직무교육,감사지적사항을기초로예산목에대한오류정비및예산·회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2021년12월직원교육실적분석및만족도조사를실시할예정이며결과에대하여2022년차기계획에반영할계획입니다. 다음5쪽입니다.청렴윤리경영제고분야입니다.추진실적으로인권경영인증시스템기반조성을위한표준매뉴얼제정등제도마련을위하여2021년3월에서9월까지계획수립및현장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결과2021년9월인권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하였습니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유지를위한사후심사로2021년5월에서9월까지부패방지경영시스템경영검토수정,매뉴얼일부개정및개선을실시하여사후심사를마쳤습니다.청렴시민감사관제도운영으로청렴시민감사관2명을위촉하였으며모니터링을실시중에있습니다.예산회계자율통제제도를2021년3월계획을수립하여2021년9월자율통제시스템을구축,운영개시중에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열린혁신자율과제확대분야입니다.지속적인혁신활동을강화하여혁신성과평가득점에기여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기관자율과제인재활용포인트보상제도확대건으로2020년11개업체참여에서’21년19개업체로8개업체가증가하여참여하고있습니다.또한부서별자율과제로6개과제를선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7쪽입니다.경영혁신지속확산분야입니다.추진실적으로부서별경영목표정립을위하여’21년2월101개주요세부과제를수립하였고4월에서7월까지성과관리시스템시행및평가급연계를위하여부서별성과관리지표회의를5회실시하였으며공단전체조직지표성과목표8개및핵심수행지표32건,성과관리전담부서에별도조직지표를설정하였습니다.2021년7월안성시업무관계부서정례회의를시행하였으며2021년9월성과관리지표기준등에대하여공단노사협의회에협의를실시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협의회당시성과관리시스템에대하여노동조합과의의견조율이추가로필요한상황이었으나보고일현재의견조율이완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8쪽입니다.안전제일경영분야입니다.사업개요로철저한안전관리로무재해사업장구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보고일현재산업재해는0건,차량사고는7건으로전년대비1건이증가하였습니다.추진실적과계획으로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과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을신규추진하고있으며2021년11월취득할예정입니다.’21년1월부터드론을활용한시설물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21년8월코로나19예방및이용객안전수칙캠페인을실시하였으며공사업체대상안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9쪽입니다.코로나19예방대응체계분야입니다.코로나19에따른공단의대응체계수립을통하여업무공백및혼란을최소화하고자함입니다.추진실적으로환경업무종사자코로나19감염병대응방안수립,안성관내도드람LPC집단감염에따른복무지침전파,비대면영상회의운영계획수립,코로나19복무관련사항전파및복무점검실시,재택근무시스템구축,입점업체지원을위한계약기간연장을하였으며2019년코로나발생이후현재까지공단직원이확진되어휴관한적은없었습니다.향후에도예방지침을철저히준수하여확진자발생제로를유지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사전예방중심감사활동분야입니다.사후지적·적발위주의감사가아닌사전예방중점감사활동추진으로비위등을사전하단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일상감사실시결과총10건중7건에대한감사의견제시가있었습니다.자체감사실시결과복무감사3회,특정감사3회로복무감사20건,특정감사8건으로개선,통보,시정,재정상조치를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동일·유사사례반복지적에따른감사결과의사후관리와효율적인내부통제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향후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문제점에대한방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 다음11쪽입니다.시설물관리고도화분야입니다.상시존재하는위험요인에신속히대처할수있는중장기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시설물관리를고도화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2021년1월부서별재난안전전략과제를도출하였으며2021년2월중장기재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관리시설물에는국민체육센터의시설물관리스마트시스템JUMP를도입·운영하고있으며드론을활용하여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향후에는스마트시스템JUMP를체육시설과재활용기반시설에추가로도입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경훈경영사업부장님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고최갑선이사장님도동참해주셨는데경영수지개선에서아까2쪽에보면얼핏듣기로보상을,수익을내서보상을한다그러는데무슨소리예요?뭐보상해줄게있어요?

저희가재활용포인트보상제라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재활용.

네,재활용에대해서.내용은무슨내용이냐면저희가업체들하고MOU를체결하는데업체들이기존에는폐기물을배출할때일반쓰레기로다배출하셨어요.그런데그부분을재활용분리수거를저희가지도를해드리고그러면그지도를한상태에서배출이되면그배출된것에대해서포인트로저희가적립을시킵니다.그래서저희가수거를해서포인트적립을시키면그부분을12월연말에포인트적립된금액만큼온누리상품권,시장에서쓸수있는온누리상품권으로보상을해드리는겁니다.

보상을해드리는데.

그부분이기존에는11개업체가,작년까지는11개업체가참여를했었는데올해홍보가많이됐고해서19개업체로8개업체가증가됐습니다.그것에따라서보상비가좀.저희가500만원책정을했었는데그부분이부족하게.

그럼부족하면시에다가요구를해야되는거예요?아까보니까자체수익을내서또뭐해야된다는.

자체,저희가집행후남은잔액에대해서예산편성을,재편성을해서.

자체에서남은예산가지고보상을해주고.

보상을해주고.

모자라면,그래도모자라면?

그것은저희가업체들하고얘기했을때는저희예산이500만원밖에없기때문에그걸로끝이나는거고그다음연도에.

다음연도에끝나고그러면그사람들성심껏할까?

그의도는저희가재활용.

차라리돈이모자라면전략기획담당관에서좀대달라고그러든지.

그래서내년에는증액편성할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여기보니까고객가치창조해서전국에서1위하셨는데하여간축하드립니다.그리고요즘은저희가그전에는6대때는가끔가다민원이들어오고그랬는데요즘은민원이안들어와요.그만큼우리관리공단에서열심히하신다는건데그렇게열심히하시다보니까또고객만족도에전국1위를달성할수가있는거죠.하여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경영혁신지속확산에대해서여기보면노사협의회를통한성과관리지표기준이렇게있는데우리시설관리공단의전체적인직원현황이274분아니에요.그러면우리노조에가입하고계시는분이몇분이에요?다는아닐것아니에요.

가입대상의거의98%는.

98%?

네,가입돼있습니다.

그럼팀장님들도다가입이되는거예요?안되는것아니에요,원래.

아닙니다.관리자빼고.

관리자빼고는다?

네.그리고예산,경영기획팀,감사평가팀만빼고팀장님들제외하고나서거의다가입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아까그런평가에서1위도받고이렇게하려면노사간이잘되어야하는거예요.오늘인가어제신문보니까뭐하는사람들이또불만을표출해서학생들인가누가피해보는것같던데.뭐있더라고요,하여간.아침에내가얼추틀어보니까처우개선을안해줘서그런지초등학교인가이런분들종사하시는분들이시위를하시는것같더라고요.하여간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는제일큰,제가그전에도말씀드렸지만노사협의가잘돼서스톱,일을안하는이런일이없도록잘관리를하셔야돼요.

알겠습니다.

대개보면잘알잖아요.전철가끔가다2년에한번씩스톱하지.저희도예전에농민운동할때쌀값같은것떨어지고그러면아스팔트농사라고해서가면한2∼3000억씩막주고그러더라고요,옛날에는.그런것까지가지않게끔서로잘하셔야지.

네,알겠습니다.

경영진에서그런것은미리조짐이이상하다그러면대화를나눠서미리미리사전에풀고절대그런일이벌어져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감사보니까자체감사가있고특정감사가있는데특정감사는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우리시의회얘기하나?특정감사라고있는데,10쪽.

네.10쪽보시면일상감사하고.

복무감사3회,특정감사3회.

이것은저희공단에감사평가팀이따로있습니다.

특정감사는?

네.그래서공단자체내에서.

아,자체내에서.복무감사는요?

복무감사도자체내에서하는겁니다.자체내에서복무감사하고특정으로.

그럼우리시감사법무담당관에서감사받고그러는것은없어요?

그것은또3년에한번받고있습니다.

3년에한번씩?도감사이런것도없어요?

도감사는저희는받지않고.

도감사는안받고?알겠습니다.하여간지금까지고생해주셨는데앞으로도더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김경훈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코로나19로해서쓰레기배출량이어느정도늘었습니까?

생활쓰레기수집운반은저희가2020년동월대비로보면거의유사합니다.그래서작년에9월말까지기준으로한3만6000톤정도수집이됐는데요.올해에도한3만6000톤거의그변화는크게없고요.

물론코로나19때문에어떤방역을직접담당했던이런부서도고생많았겠지만어쨌든우리관리공단에서도애를많이쓰셨을것으로생각됩니다.그래서아무튼이제동절기되는데여기도보고하셨지만재해나사고없이우리최갑선이사장님을중심으로하셔서우리시민들한테지금까지그래왔듯이어떤최고의서비스를해줄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셔서좋은우리시설관리공단이됐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아무튼고생많으시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동절기사고없이어떻게무사히우리최갑선이사장님을중심으로발전하는시설관리공단이돼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아마도제가체육센터라든가그런데를제일많이갈것같은데재작년보다작년이깔끔하고작년보다올해가깔끔해졌더라고요.확실히그것은있더라고요.그만큼아마많이움직이셔서그럴것같은데.전에는화장실들어가기도사실겁나는정도였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많이깔끔해졌어요.그것은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보면시설물이되게오래됐잖아요.실내체육관도그렇고,지금사무실로쓰는공간도그렇고.그런데여기에서보면작게,작게계속리모델링이들어가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제생각에지금시점에서는거기실내체육관이대대적으로리모델링이들어가야될시점이아닌가,싶어요.아무리깔끔하게해놔도너무낡으니까들어가면쾌적한느낌이들지를않아요,전혀.그렇기때문에그것을한번잘상의해보셔서물론여기부서에서할수있는일은아니지만,담당관님도계시지만협의를보셔서새로지어달라고말할순또없을것아니겠어요?그런데이왕이면사람들이쓸때쾌적하게쓸수있게그것에대한것을작게,작게하는것말고한번만다시점검을다하셔서싹해서좀더깔끔하게보여줄수있는것을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것도마찬가지로물론시설관리공단쪽에있어서그렇긴한데거기주차장관리가잘안되고있어요.아직도여전히대형버스라든가대형차들이계속주차하고있는상황인데그것도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고.그분들이정말주차할데가없어서하시는것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그것불법이잖아요.그러니까그것을교통정책과장잘합의를보셔서잘처리를할수있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는여기는없지만캠핑장에관련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맞춤랜드에있는것은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관리를하시는게맞잖아요.그렇죠?지금일주일에거기휴무가어떻게돼서돌아가고있습니까?

캠핑장.지금.

담당하시는분이말씀하셔도괜찮아요.(팀장을보며)성명말씀하시고요.

고객맞춤팀장서현석입니다. 목요일부터일요일까지는거의차고요.월,화,수이때는빠지는편이고계속돌아가고있습니다.

그게일주일에안받는날짜가있나요,혹시?

없습니다.

그럼무조건돌아가는거예요?

네.그런데예약률이월요일날,화요일날은없고,수요일까지는없고요.목,금,토주말끼면서다풀로차는겁니다.

여름같은때는비가많이오고그러면풀이많이자라잖아요.그럼손님이와있는데제초작업같은것은어떻게하세요?시끄러워서뭐라고그러실텐데.

저희가웬만하면고객들없는때에제초작업을하려고하는.

그것때문에혹시민원이나그런것은없지않습니까?나는그게좀궁금해서.쉬는날이없이돌아가는것에대해서.

이게저희가예약을하게되면보통캠핑은금,토,일에많이몰려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나머지월,화,수이때사람들이많이빠집니다.거의.

그런것을가정을해서그때하시는것이다?

네,그때가정해서.

이게정비할시간이나그런것에대해서는따로가져야될것같지않겠습니까?개선사항으로.계속그렇게하게되면월,화,수있는날이있다고그러면오는손님이볼때는그사람은숲이많이무성하게자랐다면관리를안한쪽으로보니까.제가보기에는성수기때나그런때는관리를할수있는부분도필요할것같아요,내가보기에는.그런부분도개선점을찾아보셔야될것같고.그리고거기보면홈페이지에들어가서여기파크랜드인가거기서지금예약을하고있는거죠?파크랜드였나?

인터파크입니다,인터파크.

인터파크였죠?거기서만예약을할수있게끔돼있는데보니까인원조정이안들어가있어요.그러니까하나의방을빌리려면10명이들어가면그분들이거기서다못자게되면,인원제한이없으니까.거기에보니까하나의텐트안에카라반같은경우는4명정도로들어갈순있는데인원이6명이오버되거나그러면거기서어떻게조치를해주고있나요,혹시들어오게되면?인원제한이없으니까.혹시그런것에대해서는고민을해보시거나문제점에대해서얘기를따로해주신적이있으시나요?

그것은내부적으로현장부서에서일단은한번얘기는있었던것같은데저희가이게외부적으로인터파크,내부적인인원제한에대해서는어쨌든기준점이4인으로,6인으로이렇게정해져있는부분은있으니까이부분을인터넷저기로올려주면.

이게조례에서그런부분이안돼있으니까조례를명문화시킬필요가있어요.왜냐하면그분들이하나를빌렸지만인원이늘어나면옆에텐트를또빌려달랄수도있는거고,그렇죠?비는텐트니까그렇게얘기를할수가있으니까이런것은개선점을찾아서보완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검토해서,네.

이상입니다.

어느체육시설을.

전면개방으로바뀌었어요.

4단계전에도개방은다하고있는상태입니다.올해3월15일정도이후로는거의다전면개방이돼있죠.

네.그런데다만,코트를지금2분의1로운영해라,3분의1로운영하라,그것만지금하고있는거지.

’21년3월15일이후로는다개방이돼있는겁니다.

저희도지침을받아야되는사항이다보니까질병청에서얘기하는11월에다위드코로나로간다는분위기잖아요.그래서그것에맞추면아마가지않을까.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적극적언론보도및시정브리핑입니다.현재253개출입언론매체를통해시정주요정책및현안사항을홍보하고있으며언론사는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총1700여건의보도자료를배포하여약12만건의시정보도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공약사업추진현황브리핑및총5회의브리핑을진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시의적절한보도자료제공및인터뷰를통해홍보역량을강화하고시정보도에대한상시모니터링을통해주요이슈에대해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3쪽SNS를통한시정홍보입니다.소셜미디어시대에발맞추어주요미디어인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등6개의공식SNS를운영하여시민참여를통한소통행정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일주일평균10개의콘텐츠를게재하고있으며공식SNS의평균이용률은올초대비16%증가하였습니다.향후연령별SNS이용현황에따른맞춤형콘텐츠제작과트렌드변화에맞는새로운매체발굴등SNS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앞으로도시정에대한시민공감대형성과시민과의소통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5쪽안성시영상미디어센터조성입니다.미디어인프라구축을통해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하고지역미디어산업기반을조성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안성맞춤아트홀주민편의동2층을리모델링하여조성됩니다.총사업비는16억원으로올해2월경기도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공모를통해8억원의도비를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설계용역이완료되어리모델링계약심사및입찰공고준비중에있습니다.기존2021년12월준공목표로추진하였으나설계용역과정에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여러번수정하다보니까다소일정이지연되었습니다.2022년3월개관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총사업비16억원중8억여원은선급금등으로지급할계획이며잔액은이월할예정에있습니다.향후일정및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쪽주민자치회시범실시입니다.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구성,설치하게됩니다.주민자치회는주민들이직접민주적참여를통해서읍·면·동행정과지역사회가협업을통해서지역문제를해결하고지역발전을위하여읍·면·동단위로설치하는주민자치조직을말하는데현재대덕면,양성면을대상으로시범실시준비중에있습니다.지난3월대상지를선정하여8월시범실시지역으로행정안전부지정을받았습니다.9월에시범실시조례를제정하였고현재는직원교육및컨설팅을진행중에있습니다.오는12월까지시범지역을대상으로한주민설명회와주민자치기본교육을추진하고2022년3월중에시범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주민자치회구성시발생하는그문제점에대하여는보완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안성시시민참여온라인정책플랫폼구축입니다.시민들이온라인을통해서정책을제안하고시민들이제안한정책에대해공감하거나이견에대하여자유롭게토론할수있는소통의장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지난4월공모를통해플랫폼명을선정하였으며10월중시범운영을거쳐플랫폼을오픈할계획에있습니다.향후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및요구사항등을개선하여시민의참여가정책결정으로이어지고시민이진정한시정의주체로서참여하도록소통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활발한시민참여를이끌어내고지원하기위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입니다.지난4월구당왕우체국건물을리모델링하여개소하였고요.사무국을중심으로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등4개의센터를통합운영해원스톱으로시민활동을지원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현재주민교육사업,시민사회네트워크구성,공동체거점운영등기초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체계적인관리및지원을통해지속가능한지역사회형성과실질적주민자치기반마련에기여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쪽안성시소식지발행입니다.매월약3만5000부의소식지를발행하여주요시정,특집기사,관광정보등시민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생활정보를제공하였습니다.올해는시민기자단의기사비중을높여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소식지를제작하고자하였습니다.또한수도권내륙선유치,상수원규제해소등다양한분야의기획기사를게재하였습니다.향후에는대학생기자단비중을늘리고유튜브와연계한소식지읽어주기콘텐츠를제작하는등모든세대가즐길수있는소식지를제작하고자합니다.앞으로도시민들의눈높이에맞는효과적이고내실있는시정홍보소식지가될수있도록제작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시정홍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그동안산재되어있는시정홍보자료의영구적저장및효율적관리를위한기록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2020년사진분야시스템을구축하였고올해는영상분야시스템을구축중에있습니다.향후각행정기관등에흩어져있는기록물을수집분류하여작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시스템구축이완료되면시민들이직접시스템에접속하여키워드검색을통해과거사진및영상등의자료를쉽게찾아볼수있게됩니다.이를통해기록물관리및활용면에서시민들의만족도가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12쪽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정홍보입니다.다양한매체를활용한현시대에맞는적극적이고전략적인시정홍보를통해시민의시정이해도및공감대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TV,라디오,전광판등의기존매체뿐아니라전자현수막과인터넷등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하여시정현안이나행사및축제,안성정보등각종주요정보를시민들에시의적절하게전파하였습니다.또한시민들에게필요한각종정책과제도운영에관한홍보영상을제작배포하여다각적인홍보를진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시민들의알권리보장및시정이해도향상을위해폭넓은시정홍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입니다.행복마을관리소설치를통해주민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마을주민을위한공공일자리를창출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지난해에는대덕,삼죽면이개소하였으며금년에개소한공도,죽산행복마을관리소를포함하여현재4개소가운영중에있고11월에일죽면이개소하게되면총5개소가됩니다.현재행복마을관리소는지역별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지속적인교육과관리를통해행복마을관리소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지금얼마만큼진행되고있는건가요?

주민자치회는시범실시지역인양성면,대덕면이있는데양성면에지금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처음으로이장단분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대덕은?

대덕은11월1일날이장회의가있습니다.그때아마할계획입니다.

조직구성은그럼언제쯤가능한거예요?

아무래도조직구성은시기상으로내년도가야,내년도한3월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50명정도인가요?

그것은저희가세부계획안을계획하고있는데면단위는한50여명,동단위는한60여명,공도읍같은데는한100여명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확정은아닌데그정도저희가계획은지금하고있습니다.

이왕시작하시는것힘들게시작하시는건데잘하셔서이분들도잘구성해서아무문제없이치러졌으면좋겠습니다.

네,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SNS를통한시정홍보.물론이게증가추세이긴하지만사실은미비해요.숫자로봤을때는미비한거거든요,증가는하고있지만.3쪽.이것에맞게,트렌드에맞게콘텐츠를제대로갖춰서해야지,안그러면이게그냥사업비만나가는것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러면하다못해최소한유튜브를하더라도일반인이해도이숫자보다는더많이나오거든요.그런데최소한시가시비를들여서하는건데이인원이들어온다는것은약한거잖아요.그러니까콘텐츠를제대로잡으셔서할수있는최선의방법을다해서이왕하는사업이니까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시작한지얼마안돼서참뭐라고말하기는그런데이게사업을제대로하셔야될것같아요.지금들어오는얘기가이게너무잘안되고있다는얘기가많이들어오고있으니까.물론시작한지얼마안되니까그럴수는있지만설계를잘하셔서해마다좀더성장,성장,성장하는것으로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저이것할때도진짜힘들게한거였잖아요.하다못해사무실도그렇고,조직짜는것도그렇고.그런것만큼남들이보기에정말잘했다,그런것을보여줘야지,안그러면“아휴,니들이하면또그렇지.”란소리는들으면안되지않겠어요?제대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한번얘기를할게요.이것내년도에는한50여명씩해요,인원을?

저희가가이드라인을정해야되는데위원수를면단위는한50여명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동단위는한60명,인원수에약간비례해서동단위는한60여명,읍단위는한100여명정도이렇게위원으로구성을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내가보기에는50명을했든,100명을했든,20명을했든하여간인원은뭐그것은저긴데.이게자율적으로맡겨놓은것아니에요.회원구성을자율적으로모집한다,그래서이제모집을하는것아닙니까?

네.

그러다보니까이게자기들친한사람들끼리만와서올수도있는거예요.그래서이것조례는,하다못해조례를개정을해서라도마을단위,리단위로하나씩이렇게넣는다든지.무슨이런저기가있고해야지,그냥뭔어느지역처럼그런분란이일어나고그게뭐예요.다같이자기들끼리,친한사람들끼리왕창들어가다보니까이렇게된것아니에요.그래서이런것을이장단이런것마냥리단위로하나씩하든,동단위로하나씩하든.내가보기에는마을단위로하나씩하면42개,일죽같으면43개마을인데딱맞네,아주마을단위로하나씩뽑으면.그런식으로하고그래야지,이것을그냥오픈시켜놓으면계속이것민원생기는거예요.그래서어느정도옛날에이것주민자치생기기전에뭐가있었어요.저기가있었잖아요.리단위로이렇게해서운영해야되는게있었는데.그게없어지면서이주민자치,그러니까이주민자치가생기면서그게없어진거예요.개발위원인가?아니,무슨위원이있었는데,나도했었는데그것을.그러니까이것을저기고,그런것을잘저기하시고.이것예산원래세워줬는데예산은안쓰고내년도3월달에쓴다는것은뭐예요?올해예산세워준것올해쓰는거예요?

올해는교육쪽만.

우리가얼마세워줬어요,먼저?5000만원인가얼마세운것아니에요,봄에.얼마세웠지?6000만원세운것아니에요,3000만원씩.그래서쓰게하기위해서이번에조례통과시킨것아니에요.그조례가통과가돼야지돈을쓸수있는것아니에요.

네.당초계획대로하면가능했었는데아마문제점도있고,코로나상황도있고그래서저희가다소화는못하고아마일부교육만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것내년도예산또올라옵니까?

네,그렇습니다.

얼마신청했어요?

아직확정을안지었거든요.예산준비중에있습니다.

올리지마세요.이것올리지마시라고.올리지마시고,괜히분란일으키고이러는것하지말고아예올리지않고그냥이것으로퉁치든지그렇게하세요.

우선시범실시지역이두군데니까.

시범실시면뭐해요.그냥민원이나와서서로들옥신각신하고그러는데.그게소통이안돼서그게어디지역발전이되겠어요?싸움판벌어지는거지.

지금처음이라처음이렇게얘기하고.

처음인데처음부터단추를잘못끼운것아니에요.그러면아까처럼이게마을단위로돌아간다든지뭐이렇게돼야되는데그냥모집한다고하다보니까들어가고싶은사람들은또어떻게보면왕따당해서못들어가고자기들친한사람들끼리“야,우리들어가자.”해서왕창,이게25명이니까.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주민자치저기가정말활발하게돌아가는데도있지만그분활발하게돌아가는사람들어떻게보면자기들친목계식으로해서돌아가는이런저기예요.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도쉽게얘기해서예를들어서무슨안성이면안성전체이런마을을보고이렇게해야되는데자기들또편한그런쪽으로해서이렇게주민참여예산도세울수도있는거고.또주민참여예산에올라오면또100%실어줘야되잖아요.어제내가보니까주민참여저것한것같던데,발표한것같던데.

네.우선구성은아직안돼있는상태고요.우선교육을실시하고있는거니까교육.

아니,그러니까교육을실시하든,어떻게하든하여간50명뭐이렇게해서증액을하고그러는것같은데이것은증액을하기전에그래도어느정도의구성원에대해서마을단위로간다든지뭐이렇게해야지,그냥또풀어놓으면시골사람들은여기못들어와요.그래도시내나이런데서하다못해뭐좀활동이나한다는사람들이다들어오다보면또의미가없는거예요,이게.

저희가구성에따른가이드라인을제시할때위원님말씀하신의견그런것을참조를잘해서구성하는데문제점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조례를바꿔서마을단위로넣든지,50명같으면내가보기에는마을단위로들어가야되겠네.마을단위로들어가고나머지는그외로선정을하고이렇게하고그래야지,또현수막걸어서한번해보세요.이런현상또일어나지.

잘참고해서문제점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또올연말에우리예산심의할때속썩이지말고하여간잘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아예올리지말았으면좋겠어요.

안정열위원님말씀은제대로잘하라는말씀이시고.제가알기로는,제기억으로는이번에사업잡은것은사업활동비보다는사무실을만들고사무실에서쓰는운영비를담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년사업과는별개이기때문에사업은담아야되는것은맞고요.단지이것말씀하신것은제대로해라,그말씀이신거니까또.

사무실운영비를넣어요?

네.사무실을구성을해야되니까그래서한거기때문에이것은그대로가는거고그것은아마별도로담으셔야될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도나왔듯이그장소를예술인단체에서활용을했으면하는그런의견이아마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얘기가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거기가2층인데회의실이있고전시실이아마일부공간이있는것을활용해서지금미디어센터를조성을하려고하는데거기그통로에광장을만들어서휴게공간을만들어서시민들이오셔서거기커피도마시고쉴수있는공간도다조성이같이되는겁니다,여기.

네.편의공간을좀확보하도록잘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는2021년부서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중중점사업과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서2쪽감사법무담당관일반현황은1담당관3개팀15명으로구성되었으며주요업무는자료와같습니다. 다음3쪽중점사업으로안성시청렴도향상목표추진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주관으로전국공공기관에대하여전년도7월1일부터현년도6월30일까지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를실시하여1등급에서5등급까지청렴도를평가하고있습니다.최근3년간안성시종합청렴도는2018년과2019년3등급에서2020년도에는2등급으로1등급향상되었습니다.금년도추진실적으로지난3월부터매주수요일에청렴방송30회와청렴퀴즈로온라인4회,오프라인1회등총5회에걸쳐2300명이참여하였으며관내전문건설및설계업체400여개소에청렴서한문을발송하였고청렴취약부분에대한설문을직원대상으로5월에실시하였습니다. 다음4쪽청렴역량강화를위해간부공무원을대상으로청렴교육과기술직,회계담당공무원에대한계약심사직무교육,공공건물신축시법적절차업무매뉴얼을작성·교육하였으며보조금담당공무원과민간보조사업자에대하여도2차에걸쳐보조금직무교육을하였고직속기관과읍·면·동회계담당자실무교육,각관·과·소에찾아가는청렴교육등청렴한조직문화개선에주력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11월에승진자와신규자는집합교육을,그외는사이버교육을통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청렴교육을하겠으며12월에는안성시본청과읍·면·동을대상으로청렴대상평가를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신규사업으로청렴도시안성을위한청렴클러스터구축입니다.청렴정책의하나로유관기관상호협력,정보공유방식의청렴클러스트구축을통해청렴문화확산을도모하고자지난4월7일7개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9월에관계기관회의를개최하였으나코로나19로청렴캠페인등공동행사추진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9월회의시나온의견등을토대로시책을발굴하여거리두기단계의진행상황을보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대안을계속사업인대안을제시하는책임있는감사추진입니다.감사를통하여잘못된업무답습과반복지속되는상황에대하여함께공유하고사업컨설팅을거쳐업무역량을강화하고자하였으며그동안추진실적은총7회의감사를하여시정29건,통보63건,권고1건,모범1건,신분상조치14명,재정상으로는4917만9000원을회수조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자체종합감사와일상경비출납사무에대한적정성,출장여비부정수령등연말연시복무점검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에서8쪽비위예방을위한자체및순회교육강화입니다.본청및직속기관,읍·면·동을순회하면서5대비위등사전예방교육을함으로써불합리한공직관행근절과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공직문화조성에노력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관·과·소및읍·면·동설과추석명절코로나19관련공직감찰등자체교육과생활속불공정및소극행정특별감찰과고충처리역량강화및간부공무원공직기강확립전달교육을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연말까지상시복무감찰및연말연시5대비위예방을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을통한납세자권익증진입니다.지방세관련납세자의권익침해,또는불편한사항을처리함으로써납세자권익증진을도모하고자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고충민원1건,기한의연장2건,징수유예1건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납세자보호관제도의정착및활성화를위해고지서에문구를삽입하는방안을협의해보겠습니다. 다음10쪽법률전문인력을활용한송무및법무교육강화입니다.법률전문인력을활용하여소송수행자및자치법규담당자에게양질의교육을함으로써승소율향상과자치법규의정비로업무수행능력을높이고자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송무교육과법무교육각1회씩111여명을계획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10월에송무교육11월에법무교육을각1회씩실시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고생많으시고요.혹시지금근래에코로나19방역수칙위반하고이런것이우리감사법무담당관실에보고된게있습니까?

네.두건이있었습니다.

제가몰라서절차를여쭤보는건데요.어쨌든이런제보자나민원인이신고할것아니에요.그러면그절차가있을것아니에요,매뉴얼이어떻게순서가.

일단은그소관은보건소에서해서그위법사항이적발이되면저희한테통보가오면그것을가지고해서문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보통시장님까지보고하는어떤정해진시간이나날짜이런게있습니까?

그것은보고는내부적으로문서로보고드립니다.

지금제가제보듣기로는어쨌든방역수칙위반한것을시에해서문제없이해결됐다,이런거예요.방역수칙위반된게아니니까.그러니까그분이또본인나름대로그게또수긍이안되니까예를들어서국민신문고거기에제보했다이런얘기거든요.그러면그분이국민신문고에자료를제공했을것아니에요.예를들면사진이나이런것을.그런것을다시우리가받아볼수있을것아니에요,담당부서에서.그렇죠?

국민신문고에접수가됐으면거기서판단해서요.그게다시저희.

제가제보받기는그쪽주장이긴하지만국민신문고에제보된사진이유출돼서다닌다,이런얘기예요.저도이해가안가서감사법무담당관이실무부서일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죄송한테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제보가돌아다닌다는얘기는지금처음듣거든요.

그쪽이야제가더빠를수도있고.

그것은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제가매뉴얼만물어보는거예요.국민신문고로접수가됐어요.사진까지제출했다는거예요.그사진이다시우리쪽담당과나이런데로옵니까?

국민신문고에서저희한테다시.

그러면어디로와야되는거예요?

저희한테이첩이옵니다.

그러니까저희라는것은어디를얘기하는거냐고요.지금감사법무담당관을얘기합니까?

네.감사법무담당관.

그러면다시여쭤볼게요.그게보건소로갈수도있어요?팀장님잘아시면.

보건소로는안갑니다.

조사팀장이대규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은일단말씀하시는게안성시공직자가방역수칙을위반했을경우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아닙니다.제가다시여쭤볼게요.그러니까방역수칙,식당에서인원제한그걸것아니에요.

네.

그런데이제조사누가나왔으니까그런데문제없으니까그것으로일단락지어진건데신고자,제보자는거기에불만족스러우니까,그렇게처리된게.그러니까이분이제가알기로는국민신문고에제보한거예요.그러면국민신문고에서도안성시에뭘어떻게하라고조사를해보라고하든뭘하든.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신문고에관련민원이제보가됐든접수가되면관련부서로이첩을하는데요.

그러면관련부서가어디예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보건소입니다.

보건소로가는거예요.

감사법무저희는공직자가그랬을경우저희한테이첩이오는거고.

네.그러니까보건소로가면보건소에서나름또진상파악을해야될것아니에요.어쨌든우리자체적으로보건소에서문제가없다고그랬어도다시위에서내려오니까진상파악을할것아니에요.그런데그제보한사진이런게일반인들한테까지돌아다닌다는것은문제가없는거냐그렇게여쭤볼게요.

문제가있다고봅니다.신고한제보자의개인정보기때문에.

개인정보법위반이죠?

네.그런것을유출시켜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자세한것은추후로개별적으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지금핵심주제가저인것같은데일단저는이것을알아봤으면좋겠어요.제보를받은그사진이누가받아서누가어떻게했는지저는그것을받아봤으면좋겠어요.조사했으면좋겠습니다.저는조사하기를원합니다.이사진을누가어떻게해서유통돼서어떻게받았는지보건소에서받았던상관없이내가그것을보냈다는데,내가보내서조사해달라고했다는데저는그것을강력하게조사하기를원합니다.조사해주세요.어떤사람이누가나를통해서저사진을받았는지그것을강력하게조사해주세요.그래야이런얘기가안나오죠.

일단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만약에이게아니라면저또한강력하게처벌을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저는누구특정인을지정한적이없고,특정인을지정해서말한적도없습니다.그런데괜히저기하신것같은데아무튼말씀을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9쪽에보면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을통한납세자권익증진이라고있는데납세자이런저기도우리감사법무담당관에서저기를합니까?

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세정과하고우리저기가있잖아요.거기하고무슨관계가되는거예요?

세무과에서시민들한테그러니까어떤부당한과세를했다거나이런것이공무원들이그렇게했을때그런것에대해서시민들이“이런것이조금부당하니까조치를해주세요.”이렇게했을때저희들이그런것을법률관계나검토해서시민들한테그런것이불편하지않게조율해준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부당한과세나이런것도나오긴나와요?

요새는부당한것은그렇게많지않은것같고요.과세를했는데그걸조금유예를해달라든가아니면과세했는데이게어떤민원성이있고시간이나이런것때문에조금뭔가안맞는다거나이렇게항의하는경우는더러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납세자보호관해서하여간납세자를보호하는것은맞는데예를들어서작년에는1만원이나왔는데올해는별안간1만5000원이나왔다고그러면이의를제기할것아니에요.

네.그런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러면거기서원성이높아지고그런것도있을것아니에요.그런것을해결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송미찬위원입니다. 3쪽에보면종합청렴도가올해는조금상향돼서2등급을받으셨네요.

네.작년도죠.올해는12월에발표가있습니다.

이게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가있는데외부는흔히민원인을대상으로해서하는것같고내부는공직자를대상으로하는건데이게우리가눈에보이는공직자대상이나민원대상같은경우에는눈에확보이잖아요.어떤잘못이있다든가아니면서류에문제가있다든가그런문제때문에이평가도가내려간건지얘기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게지금작년도같은경우에도시설인허가쪽에서외부청렴도가많이떨어졌거든요,보면.인허가부서에서민원인들을대할때라든가이런게.

그런자세와대응태도그런거네요.

그렇죠.그런것도있고여러가지인허가과정에서어떤절차라든가또빨리처리해줬으면되는데이것을늦게해준다던가아니면조금민원인들은어떤진행사항이나이런것을궁금해하시는데공무원분들은자기업무가바쁘다고해서이것을중간중간에궁금한사항도알려주고해야하는데그런것없이그냥가만히있다가툭그냥공문만하나딱보내는경우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많이신뢰성이.

그게문제라고한다면그런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빨리고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내년에도교육을많이하려고하고요.올해는저희가제일중요하게생각한게5대비위거든요.5대비위만큼은아직올해는한건도발생안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쭉이어서가고대신청렴이라는게사실은꼭인허가부서나이런것보다도자기에게주어진일에서솔직하게민원인들과일을할때그냥일반적인사항도업무를잘하는것이사실은청렴이라고생각하고요.자기직분을다하면되는거니까그런부분에중점을둬서돌아다니면서순회교육도하고또고충같은것도들어보고.사실그동안은저희가인원이많이부족했던것도사실이고신규자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이런조직의그런코로나나여러가지영향때문에약간조금뭐랄까체계가안잡혔다고할까그런게조금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을조금씩체계적으로조금씩잡아나가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죠.인허가부서는어차피담당관실에서하는것은아니지만외부에서듣기에는외부에서안성으로들어올때인허가의문제에대해서절차기간이상당히길다는민원제기를많이받았어요.그런부분은안성이고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일부러안해주는것은아니지만보안에문제가있어서안해주는것은당연한거잖아요.그런부분이아니라면저는충분히고쳐서청렴도는높일수있는가능성이높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청렴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기본적으로는다광고도하기때문에알지않습니까?각자의위치에서자기가조심해서하기때문에저는그것은안성은괜찮다고생각할것같아요.이런부분에서각성해서다시하게되면등급은더올라가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및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행정과일반현황입니다.행정과조직은행정팀,총무팀,인사팀,공무노사팀4팀이며주요업무는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인원은구내식당영양사및조리사를포함해서총30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쪽2021년읍·면·동정책공감토크입니다.지난4월,5월15개읍·면·동을방문하여시정책추진방향에대한프레젠테이션과코로나19에지친시민을위한힐링소공연을진행하였습니다.시민과의공감토크결과총182건의건의사항이수렴되었으며9월추진경과보고회를1차례가졌습니다.좀더세밀하고진정성있는검토로12월읍·면·동정책추진경과설명회를준비하여실효성있는토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안성시민의노래편곡및다양한활용추진입니다.작년12월에공모를통해선정된안성시민의노래를편곡및음원을제작하여배포하였고컬러링을제작하여다양한활용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공식적인행사에활용할뿐만아니라시민의공감을얻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직원건강증진지원사업입니다.직원들의후생복지증진및사기진작을위하여기존맞춤형건강검진이외에추가적으로대상포진및폐렴구균예방접종비를지원하는사항으로현재176명예방접종지원하였습니다.접종률이좀저조한실정으로50세도래자및만50세미만이거나기저질환이있어예방접종을권고받은직원에게도확대실시할예정입니다. 5쪽국내·외교류도시랜선투어추진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국내·외대면교류가힘든시기에온택트방식의교류를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진실적으로서귀포시와함께하는랜선농촌체험을진행하였고종로구및서귀포시의홍보영상을SNS공식계정에게재하였습니다.앞으로도교류도시와SNS,유튜브,홈페이지를활용하여상호소개,홍보,온라인체험등단절없는교류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직원후생복지지원계획입니다.공직자개인별복지포인트제공,단체보장보험가입,맞춤형건강검진실시,체육행사및동호회지원등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을통해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세부지원내용은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향후맞춤형건강검진을전직원매년확대추진하는등다양하고실효성있는복지혜택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조직의생산성이향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입니다.중요기록물의디지털DB구축을통한영구보존,편리한검색과열람등기록물의효율적관리사항이되겠습니다.중요기록물총사업량120만면이며현재까지55.9%DB구축을완료했고남은부분도차질없이진행할계획입니다.안성시주요한자산인중요기록물을보존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이어서8쪽공무원역량강화교육입니다.시민들에게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원들의창의·소통·공감능력향상을위한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공직자전직원을대상으로상반기명사초청인문학,4차산업혁명특강을6차례진행하였고직급별로필요한맞춤직무능력강화교육을진행하였습니다.하반기역량강화교육을10월현재온라인교육으로진행중이며11월에는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에따라대면교육전원검토등상황에맞게실시할예정입니다.2022년도에는신규과정을추가,교육다양화를통하여기본역량강화뿐만아니라앞선인재를양성하기위해내실있는교육을더욱확대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공무원신규채용입니다.변화하는행정수요에적극대응하고업무의효율성제고를높이기위해행정조직개편추진및신규채용을진행하였습니다.8월말기준총94명을부서로배치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현재사직,휴직등으로결원발생이예상되어10월경경력경쟁임용과2022년충원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효율적인인력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2쪽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운영관리계획입니다.공무직및기간제의종합적인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는사항입니다.2021년공무직은5명,기간제는351명을신규로채용하였고공무직근무평정을실시,이를반영한동일직군간전보이사를진행하였으며현재공무직임금및단체교섭은진행중에있습니다.각부서의공무직및기간제통합채용관리로채용의투명성을제고하고총괄관리함으로써효율적인조직운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우리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조직이다른이번에이장단소통그런조직있잖아요.몇개관리를하고있는거예요,하나도없어요?

지금사회단체관리하는거요?현재는저희가행정과에서사회단체주민자치팀이행정과에있었잖아요.그팀이행정과에있었고전체적으로사회단체들을저희가이장님들비롯해서총괄적으로지원을하고있었거든요.그러면서조직개편을크게하면서소통협치담당관을하면서주민과의소통협치를그쪽으로.

모든단체가다거기로간거예요?행정과에서몇개를관리하고있었어요?

사실다했던거죠.

전체다?

네.새마을이면새마을,자유총연맹이런것을다했던거거든요.그런데그것을지금주민과의소통협치를강화하기위해소통협치담당관에서.조직이적다보니까명칭도바뀌면서직원도더거기로가면서시킨거죠.

과장님잘알다시피이장님들이준공무원아니에요.

준공무원이라고말들도하죠.

준공무원이지.선거도못하고.그러니까준공무원이라고하잖아요.준공무원이면공무원이나마찬가지인데.그런것은그래도행정과에서같이놔둬야지거기로보내다보니까불협화음이생겨서많은민원이생기고그랬는데잘하세요.아마제가알기로는무슨가을이나내년도봄어떻게한번조정해본다고그런얘기를내가들은것같은데잘하시고.

그것은지금도협의가잘됐고요.현재저희가그게지금이장님들이어필을하셨던부분은저희하고많이얘기했던부분인데뭐냐면주민자치위원회가지금주민자치위원회가있고이장단이있잖아요.그런데지금읍·면·동에서는그렇게진행되는상황에서사실은주민자치위원회하고이장단하고약간갈등이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특별한서로저기하는갈등보다도서로시에어떤사업을올린다든지이런과정에서보이지않는갈등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그런부분이있는상태에서이제그런주민자치회로전환되면서그과정이얘기가된겁니다,사실.핵심이그겁니다.결국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자치분권이되면서이제결국은읍·면·동에도서울처럼,서울같은데역삼동사무소가면주민자치센터로되어있어요.거기서동장하고주민자치센터거의그분들이주로행정을하거든요.자치조직이만들어져서하는데결국은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이장님들이라든지통합이돼서하나의주민자치위원회가만들어질것으로보고있고요.그렇게되는전과정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그런데현재분리되어있기때문에서로그런갈등들을나중에다해소될것으로판단합니다.하여간남은것도잘협조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은알아서이것은준공무원이니까,준공무원이면공무원이나똑같은거니까알아서잘하시고주민자치는주민자치회에서아까도얘기했지만지금같은것으로해서주민자치회로간다고하면병폐가많은거고새로바꿔야지.주민자치회가어떻게보면그냥자기들친한사람들끼리그러다보니까일이벌어져서그것을조례를개정하든해서이장님들처럼마을단위로하든해야지그냥현수막걸어서모집을하다보니까정말로시골에있는분들은참여를안한다고요.그러다보니까어느면같이그런현상도벌어지고하다보니까이게폐단이좀있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불협화음이일어났는데제가주민자치,소통협치거기에질의를했어요,해서조례를개정하든뭐하든해야지그렇게그냥인원을구성하면,구성이내년에서부터한50여명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렇게구성을하다보면또이상한게생기니까아예잘못하다가는면이나동이잘못돌아갈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건고루발전하기위해서는.

그게지금현시점에서는위원님께서도그분들하고그런관계를많이가지셨기때문에그렇게판단을할수는있습니다.있는데결국은지금여러분들아시겠지만,여기위원님들도잘알겠지만지방자치법이전면적으로개정되잖아요.지방자치법이전면적으로개정돼서업무보고가약간저기인데의회하고저희하고도독립이되는부분도있고.

네,알아요.

그런데그것포함해서지방자치가전면적으로개정되는과정에서이것도하나의과정입니다.그러니까법에서그런식으로되어있고거기에법에서주민자치회가만들어져서구성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는그게잘해소가될거고이게전국적인현상일겁니다,아직까지안한부분이있기때문에.

주민자치회의회원들을뽑는저기를지역에안배를둬서뽑아야된다,나는그이야기죠.

네,알겠습니다.

그냥내버려두다보니까한쪽으로치우치다보면한쪽만발전될수있는거니까.

네.그건잘협의가된겁니다,이건전체에서뽑는거기때문에.

이건잘하시고.그런데여기읍·면·동정책공감토크회한번했잖아요.이번에또하는데두번째하는데저번에추경에예산이올라왔는데의회에서삭감됐잖아요.그런데또뭐시작은하기는하는것같던데요.

시작보다도거기에들어가있는것은그러니까행사비가약간들어간건데사실은지금도이것에대해서먼젓번에의견을받아서그걸다알려서추진할수있는건추진할수있다고한거고또불가한건불가하다,이렇게다저기가된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하고앞으로내년도에어떤시의시정방향에대해서주민들에좀알리는차원에서이렇게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여기추진사항을보면15개읍·면·동에서건의한게182건에소요예산은한9000억정도되는데수용불가92개,장기검토52개,불가뭐이렇게했는데읍·면·동건의사항을보면다비슷해요.그러니까이게읍·면·동정책공감토크가이런걸정해놓고하면안되는거예요.사실은그냥풀로해야되는데면에갈때“한11개선에서하세요.”이러면면장님들또착실한면장님들은11개로하는거고조금발빠른면장님들은11개가뭐예요,한13∼14개해도괜찮으니까.

위원님,그것한가지말씀드리면요.예전에는사실은그게많아질까봐그냥읍·면·동에서한5∼6건씩이렇게하라고모종의이야기가있었는데.

옛날에는그랬잖아요.

이번에는그런건없었고요.

그런데어떻게다이렇게비슷해요?보개11개,금광14개,서운19개,미양11개다12개,11개예요.

그러니까시간이제약을받다보니까더받을수도있는데그정도로하다보니까,시간이다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이장님들한테서로주다보니까면에서면장님이시간을맞추다보니까어느선,여기이야기한다는사람들이엄청많은데거르는것아니에요.그래서“한11개나12개만합시다.”더이상은안하는것아니에요.

그런데그것은시에서주관할때는몇건을하라,이런것은없었고사실상면장님들이시간을맞추다보니까그래도면에서중점적인사업을이야기한것은있을수있는데저희가총괄적으로준비하면서는그런건없었고,그리고어느면은더길어진데도있었고어느면은약간적어진데도있었습니다.그래서전체가다똑같지는않고요.여기숫자가공교롭게그렇게어느정도유사하게나온건데그렇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따진다면여기적은면은덜나왔어야되는데그렇지는않지않습니까?그래서어느정도딱포지션을정해놓고한것은아닙니다.

정책공감토크하면같은읍·면·동정책을논의하는건데여러가지발전성이나무슨사업같은이런것에대해서죄건의하고그러는것아니에요.

그런데그런사업보다도.

대화도나누고.

네,제생각에는사업보다도시전체를보고안성시가앞으로이렇게가겠다,그래서예를들어서위원님말마따나동부권에는어떻게,서부권에는어떻게시전체를놓고말씀을드리는거지꼭주민숙원사업을받기위한것은아니었고핵심은시의큰정책을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것을하고그중에서도꼭필요하면이런주민숙원사업도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도정책공감토크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번에정책공감토크할때좀신선했거든요.우리가일반적으로만나서소통을하는것보다는프레젠테이션을만들어서시장님의생각을전달하는게나는상당히신선했고좀전문성있다고봤어요.그래서그런호응도가좋은데이번에11월달에보니까추진실적이나그런것에대해서또설명을하실생각인가봐요.

그런부분하고지금추진했던사항들알려드리고또하나는앞으로내년도에는이런방향도있었고,그런데큰틀에서이야기하는거고어떤것은구체화된것도있을수있는데현재우리가추진하고있는사항을알린다든지아니면앞으로우리가몰랐던부분들을알린다든지이런사항이고지금도이번에하반기에나가서도어떤주민사업이빨리해야될게있으면그런것도받고이렇게저기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결국은안성시시정방향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가겠다,이런큰그림을그려드리고그리고주민들이그부분에대해서의견도제시해주고이런것을받기위해서하는겁니다.

물론좋은내용을전달을하는거니까좋겠지만개인적인생각에좀우려가생기는게지금예산편성기간이잖아요.그래서예산이확정되지않은거고,그런데확정되지않은것에대해서여기에서공표를해서이야기할수있는것은조금더앞서가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좀하고있거든요.

그런데예산이확정된것보다이것앞으로의계획을말씀드리는거고그계획이확정될수도있고확정안될수도있고그래서주민들이원해서“그부분은안했으면좋겠다.”고그러면또그건의견을수렴해서안할수도있는부분이죠.

알겠습니다.저는좀신선했습니다.그리고행정팀상훈관리에서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아직나는상패가어떻게생겼는지시장님의패를사실못봤어요,안성마크새겨있고.

시장님이시민들한테주는저기요?

네.그것상패가지금마패가들어가있어서그런패로되어있습니까,어떻게되어있어요?

아니,마패는안들어가있습니다.

안들어가있어요?

마패는안들어가있고그냥문양으로들어가있습니다.문양으로들어가서그옆에내용써서저기하고.

그렇게하는거구나.

네.그러니까크리스탈이아니고나무하고거기코르크인가,오크인가이런문양들이들어가서더했는데이렇게크리스탈같은동그란것은아니고네모반듯하게해서주는게기본.

상패를많이드리는것은봤는데앞에서못봐서.왜냐면우리가안성맞춤마패표가있는데,그리고공방도조금있고.공방이라고그러나요,주물만드는곳?

네.

그런걸좀응용해서상훈을좀때에따라서주는것도괜찮은것같은데너무일방적인것만주니까다른면이좀없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매달시상을하거든요.시민들한테받는것매달하는데사실저희가그걸,그게한번제작하려면여러군데하면비싸거든요.그래서한군데에서시장님시상하는것은이런틀로해서컨펌을받아서그걸로하고나중에또이건좀바꿔줬으면좋겠다,아니면안성의주물로했으면좋겠다,이렇게결정이되면또그렇게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참고좀해보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먼젓번에좀부족했어요.그래서이번농촌관리직을뽑아서최종적으로부족한분이한4명있었어요.우리도그건빨리채워줘야되는데그게뽑혀서지금정원다채워진상태입니다.그래서거기는지도직이있고또임기제가따로있어요,예를들어서가공식품하는이런데.그래서현재는인원은부족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아니,공무원정원이고임기제는추가적으로,임기제는정원이따로없고추가적으로사무가생기면임기제로임기제공무원을뽑습니다,임기동안만있는공무원으로.

연장을10년까지할수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대부분2년으로해서,네.

네.

네,저도그이야기는그때들었고.

아니죠.내년도충원계획은지금수립중에있거든요.

네,제가그건지금지침도다시보고해서지침이라든지거기에필요한인력이라든지이런걸한번조사하겠습니다.먼젓번에도제가한번농기계임대사업소때문에다다녔었어요.그래서거기의견도듣고이렇게해서인원부족문제도상의도하고그랬고나머지먼젓번에지도직이없어서저희가지금3명을먼젓번에최종적으로보완했을때됐다,이렇게이야기가된걸로알고있는데일단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상충되는부분이있으면저희가뭐거기에인원부족한거라든지이런것은내년도충원계획에반영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한번저희가더검토해서보고도드리고요.거기서어느정도부족한건지협의도해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네.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시민안전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코로나19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경기도민에게제2차재난기본소득을2월1일부터4월30일까지1인당10만원을지급,총192억원으로94.5%를지급하였습니다. 3쪽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입니다.2020년도집중호우당시일죽면시가지집중호우로인하여방제대책사업으로일죽면송천리일원의터미널인근주차장과송천리마을회관주차장등에저류조및배수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지질조사결과지표에서30m아래암반층이형성되어있어총사업비증액이불가피한사항입니다.현재확보된예산을포함하여부족예산을2022년도본예산에편성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4쪽안전사각지대CCTV설치확대사업입니다.관내어린이보호구역,학교,통학로,범죄발생취약지역,마을진입로등CCTV확대설치사업으로금년도10억을투입하여방범용CCTV90개소에288대를상반기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 5쪽생활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시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을저해하는사각지대를사전에발굴,해소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6억4200만원을투자하여대덕면대학인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외4건을완료하였습니다.2022년에도안성시민의생활안전환경조성을위하여재난취약시설을적극발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입니다.재해우려지역인근마을에재난예·경보시설을설치하여재해예방시신속한정보전달등으로인명과재산피해최소화를위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15억원을투자하여마을방송48개소에3306개가구를추진하는사항으로상반기에20개소에1183가구에대하여추진완료하였으며나머지28개소에2123개가구에대하여현재추진중으로12월중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7쪽∼8쪽시민안전보험가입추진사항입니다.모든안성시민에대해재난사고시시민들이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붙임과같이14개항목의시민안전보험을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하였으며기간은1년으로2022년1월말까지보험기본납부를1인당750원을가입하였으며가입당시안성인구는18만7000명입니다.금년도에보상추진실적은참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쪽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새로운유형의신종재난및대규모복합재난의발생과범정부적역량강화를위하여유형별재난대응훈련을실시하는사항으로올해코로나19확산및장기화에따라소규모안전교육훈련을대체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유관기관및관련부서등이참여,토론훈련과주요재난담당안전교육등재난사항발생시위기대응능력제고로소관부서별임무와역할숙지등을하는훈련이되겠습니다. 10쪽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화재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화재발생시대응능력을향상하기위하여1억2500만원을투입하여1770가구에소방시설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11쪽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추진사항으로안성시가2019년1월경기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대상으로포함되어시달됨에따라2019년3월중에최종결정이되어2019년10월용역을착수하여현재까지용역중에있으며주요추진사항으로금년도1월부터4월중에위험지구후보지선정관련부서및관련기관협의를하였고5월중에공청회를완료하였고7월에관·과·소의의견수렴과9월에의회의견청취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현재경기도,행정안전부사전협의를통해최종승인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12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현황입니다.실시간관제로각종범죄를사전에예방하여안전한도시기반을구축하고자하며통합관제센터운영사항은방범용3084대와기타환경,초등학교,주차장등에439대로총3523대CCTV를운영하고있습니다.실시간관제시스템을위하여1일4조5명이24시간근무함으로써8월말기준범죄사전예방관제에428건,범죄수사목적등으로영상제공과관리에800여건,관제시스템과현장CCTV유지관리에765회등제공함으로써안전한도시기반구축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13쪽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조성사업입니다.CCTV통합관제시스템과경찰,소방등영상정보공유시스템구축으로재난발생시신속한현장출동과실시간영상제공을통해범죄예방에주력하는사업으로12억을투입하여2020년12월에착수하여금년도6월에설치가완료되어긴급한사건사고발생시신고주변CCTV영상을경찰과소방서에실시간전송함으로써안성시에는재난범죄와각종사고로부터더욱안전한도시를만들기위하여스마트도시안전망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우리일죽시가지침수방지사업이라고해서이게그당시작년에비가많이와서그런데그때여기를왜국비를확보를못했는지,지금죽산같은경우에는300억인가얼마를받았잖아요.그래서아마용역들어가고그랬는데그때는왜일죽시가지는,물이좀죽산이더많이찼죠.그래서이게제외가된건지,이게어떻게보면국비로할돈을우리시비로해야되나,해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때왜이걸국비,우리재난지역으로선포됐는데그당시에왜거기에넣지를못했나,나는그것한번.이게어떻게보면시돈으로다해결되는건데아주찬스가그때좋았는데우리팀장님이한번,위원장님팀장님설명한번들어볼게요.

자연재난팀장정규홍입니다. 작년도8월달에수해가발생하면서행안부에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가됐는데저희가침수지역인일죽하고죽산지역2개지역을선정지역으로위치건의를하였는데거기행안부에서최종결정된것은지금죽산지역을지구단위복구지역으로최종결정을하였기때문에저희가여기를확보를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확보를못했는데침수된것은기정사실이기때문에그러면시비를들여서라도저희가추진을해야되겠다,결정을해서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외에경기도하고국토부에서아마특별교부세로7억이확보돼서저희가일부분좀지원을받기는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그래도좀아쉬움이남는게이게국가재난지역으로선포가됐으니까그럴때했어야되는건데,이게죽산이나일죽이옛날에도비가많이오면시내는물이찼어요.그래서이번에죽산같은경우에는매곡거기학교들어가는데가막히는바람에이게물이그냥시내로들어와서흙탕물에뭐가난리가난거고요.일죽은깨끗한물이어느정도,터진데는없으니까찼다가빠진거고요.그런데이기회가아주좋았는데어디죠,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에서제외시켰다는것아니에요,일죽은.

그렇죠.

그런데왜제외를시켜놨을까요.그당시에우리공무원들이대처를잘했으면들어가지않았을까.

죽산지역같은경우에는원인자체가일죽같은경우단순하게일시적인침수부분으로,아시는것처럼저도현장을갔었지만침수돼서빠진부분이고죽산같은경우는원인이달랐습니다.원인이뭐였냐면산사태하고구교천에서,구교천이아마일부분막혀서구교천에있는물이죽산쪽으로다몰렸어요.또하나는죽산지역이수위가낮아서월류가발생했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수해가발생했고관망자체도다수정을하고산사태부분도일괄적으로개선을해야된다,그래서하천정비까지수용을해야된다고결론을내렸기때문에그래서아마지구지역으로거기가혜택이되고일죽지역은아마일부분빠진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6쪽재난예보·경보시설방송시스템해주잖아요.이게국·도비받아서해주는데이것아마누가우리조례로한것같은데요.다그냥마을마다방송시스템해주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요.우리누가조례발의한것같은데요.

행정과요.

행정과였나요,네.

그렇지않아도저희안성에전마을이493개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이것했지만내년에도80개소정도,그리고읍·면·동에이게5개씩받았습니다.우선순위에의해서5개씩받아서그래서약한30억원정도범위내에서이렇게점차적으로해서예산이이게엄청많이들어가서5년계획을해서단계적으로추진할그럴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5년계획이면5년동안400몇군데를다할수있다는거예요?

그렇죠.연평균제가말씀을.

그러면그때가서는재난예보·경보시설은쉽게이야기해서하천주위나저수지밑에주위이런데에서.

그게아니라마을방송하는것있잖아요.이게가가에지금다들어가있는시스템이거든요.

아니,그런데국비나도비는그런데나해주지그것아닌일반저기도해주느냐,그거죠.

일반저기로해서단계적으로추진할그런계획으로지금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내년도에도지금.

팀장님한테또물어봐야돼요.팀장님한번이야기해보세요.국비,도비는거기하는데안해주겠죠.

제가부연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게재난예·경보시설이라고하면자연재해대책법이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근거를해서예·경보시설을해야되는시설이있습니다.아시는것처럼저수지라든지,하천변이라든지,취락지구있잖아요,계곡이라든지이런지역을주로대상지역으로하고있고요.마을방송시설은아마송미찬위원님이발의하신걸로알고있는데행정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었다가최근에저희가행정과하고업무협의를봐서시민안전과에서추진하는것으로결정을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진할건데사업부분에대해서는,재난예·경보시설에대해서는도비지원이있는거고요,매칭이있는거고요.마을방송시설에대해서는지금조례에근거해서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별도매칭은없습니다.

그러니까우리시비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럼.

네,시비100%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그럼마을방송이똑같은방송,이건그래도제가알기로는금액이꽤나가는방송시스템아니에요.그런데마을방송같은데는이런것보다도한단계밑으로해도될거예요.이것은내가보기에는앰프도막올리고그러는것아니에요.사이렌도울리고막그러잖아요.이게그런것도되는것아니에요?

제가추가로더자세하게말씀을드리면예·경보시설은주민들한테,예를들어서하천변에수영을하고계시는분들한테알리는목적이기때문에앰프방송이주로들어가고요.기존에마을방송시설은기존앰프시설을활용하는데좀부족하게되면앰프를추가할수도있는거고요.그런데기본적인것은그것보다는가가호호집에개인스피커시설을설치하고요.그다음에마을회관에공동화할수있는그런서버로시설을갖춰서하는거고또한가지로내년도에추진할것은핸드폰하고도같이연계해서쓸수있게끔,핸드폰에서방송을하고방송도듣고하는시스템을하기때문에그건약간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재난예보·경보시스템은금액이한마을에어느정도들어가는거예요?

그건가구마다좀차이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50.

동네마다이렇게?

네,차이가있고요.

대충그냥미루어서.

마을앰프시설에서버를구축하는것은한1000여만원정도소요가되고요.

1000여만원.

가정집에보급되어있는것은저희가한40만원정도로설계를하는데실제로저희가낙찰계산했더니한25만원정도그렇게아마현재보급되고있습니다.

가구당25만원?

네.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재난예보·경보시설은국비나도비를받아서하는데우리송미찬위원이조례발의한마을방송은보통어느선에서진행이될것같아요,금액이?

지금금액을말씀드린건마을방송기준으로해서설명을드린겁니다,마을방송으로해서.

마을방송이요?

네.

마을방송이1000만원?

왜냐면예·경보시설은집집마다,이게두가지혼선이오실수있는데마을방송시설을기존에는마을방송시설로만단순하게생각을했는데앞으로는재난예·경보차원에서접근해서마을방송도같이취급하겠다는그런취지로시에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단순하게기존에마을앰프시설이있기때문에마을앰프시설을바꾼다,이런차원이아니고예경보차원에서접근하는사항이되는건데단지,중앙에서현재까지는마을방송에대해서지원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에서추진하는것뿐인거고요.단지,예·경보시설하고약간차이가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쉽게이야기해서마을이아니고하천변이라든지저수지에설치하는것은단순하게예·경보시설만스피커로해서경보를줄수있는이런시설로설치를하는거고요.마을방송에설치하는것은개인스피커라든지핸드폰으로호환될수있는이런부분까지약간업그레이드시켜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약간차이가있습니다.

그러니까한돈1000만원씩들어가면우리가470마을정도되는것아니에요,쉽게.그러면47억인가요?그러면70마을은뺀다고치고400마을,그러면한40억정도우리시비가들어가는거네요.

그렇게저기는아니고요.일단은저희가시청에도서버구축을별도해야되고요.통신이런것이라든지다연계를시켜야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마을정도따지면,전체적인금액으로따지면한200억정도소요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200억?

네.

아니,왜그러느냐면우리가조례를통과시키니까다마을마다방송해준다고했는데왜안해주느냐고막그러는거예요.우리CCTV동네마다2대씩달아줬잖아요.그런식으로방송도해주니까왜안해주느냐고우리의원들한테그러는거예요.우리동네방송실은다고장나서못쓰는데왜방송안해주느냐고그런소리를요새이장님들한테우리가많이들어요.한5년계획세워서하는거네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입니다. 이것덧붙여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행정과에조례를그때제정한것은우리는무선시스템,흔히말하는핸드폰을이용해서사용하는건데지금여기서준비하는것은집집마다스피커를더달아서집에서도듣고외부에서듣는것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저희가추진하려고그러는것은현재는가정집에서들으실수있는스피커를설치하고있는데내년도에좀업그레이드시켜서핸드폰하고앱을깔아서같이연동화시킬수있는걸로업그레이드시킬예정입니다.앞으로추진되는것은그렇게아마추진할거고요.기존마을에있는스피커도약간고장이되어있는부분은같이보완해서같이추진할예정입니다.

그것까지는저도이해를했고그런데집에달려있는스피커를생각을못했던거거든요.그런데여기서다시생각을해서스피커다는것까지이야기를하셨더라고.그런데우려점이뭐냐면비용자체가상당히크거든요.왜냐면마을은470몇개인데가구수로따지게되면그게어마어마하거든요.그렇죠?그게문제거든요.고장이나거나관리체계에대해서나중에큰비용이발생을할건데.

그부분은저희가당초에신청이라든지아니면마을에서개별적으로확인서,정보공개자료하고같이받으면서그것은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가정집에있는것처음에구입을해서저희가하는것은시에서하지만그전에유지관리를한다든지고장이나서하는것은본인부담을하셔야된다고명시를좀해서유의점을말씀드리고있습니다.

이게처음에는실용화가돼서잘되지만개인이관리하게되면처음보다는낫지는않겠네요,보급률이.왜냐면우리가전등도나가면집에서는잘안갈잖아요.그런문제가좀있으니까그런문제는좀잘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그런부분도저희가업체하고도이야기를하고있는데어느정도는저희가유지관리부분도관여를좀해야된다고약간보고는있는데현재기준자체는,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자체는그런식으로되어있는데그건약간개선점을찾아볼필요성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여기과에질의를하는게맞는지모르겠지만지금아파트가고층건물들이많잖아요,고층건물아파트가.

네.

만약에화재가20층이상나거나30층에나게되면지금우리그런문제에대해서대안이있습니까?여기서관리하는게맞나요,이게? 마땅한데가여기인것같아서요.

아니,화재같은경우는소방서에서.

그래요.소방서에서나는데소방서에서그런문제를,시에도이야기를할것아니에요.이야기를한적이한번도없나요?

글쎄,고가사다리니,지금말씀하신대로방화벽이든이런저기인데그건시설물관리주체,지금말씀하신소방법에의해서시설물그런저기로해서저희가공문이나이렇게시설쪽에점검이나이런시스템을지금,그리고시설물어느정도층수이상이면스프링클러가또자동으로설치나뭐.

그런건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있으니까만약에고층에서사고가났다면민·관,소방서까지같이움직여서아마할거잖아요,그런문제가.

그렇죠.

그래서나는그게준비가되어있냐,아니면대응체계가있냐,그게궁금한거죠.평택에서오는건지,이천에서오는건지.

그것은현장이만약발생이됐으면관할소방서장님이현장통합지휘자기때문에저희지자체도소방서장의지휘를받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법상.

그러면화재가나면소방서에우선적으로하는건맞는거고.

그렇죠.맞습니다.

그런문제에대해서는얘기를해보거나그런문제는없는거네요,사실?

글쎄그건시설물관리주체가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요.법적사항이기때문에그것도.

언제보니까안성에도높은고층건물이생기고있더라고요.그런데그런대응방안이라는게아직준비가안되어있어서시장님이서장님이만나셨을때그런부분들을시에서준비해줄수있는부분이나아니면요청사항이있을때는서로협력하는관계가됐으면좋겠습니다.사다리차구입이나준비하는것에대해서.마지막으로스마트시티플랫폼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이것은경기도에서다하고있지는않나봐요,보니까.

이것이중앙정부특수시책그런사업으로거의경기도나아니면타지자체도많이했던그런사안이고저희가이것에발맞춰서범죄나이런저기.그래서저희도제일문제가되는,안성시에서제일문제가되는게저기아니에요.대덕면내리지역.그래서거기에집중적으로많이시범적으로지금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즘에어플을보면안전귀가서비스라고혹시아시죠?어플이깔리게되면같이저기되는거죠?

맞습니다.네.

그리고말씀드린김에내리같은경우에는불이들어오는인젝터라고그러나?쏘는거뭐라그러죠?이렇게해서돌아가는거있잖아요,쏴서.

네.

그거달려있는곳에비상벨같은걸설치를했으면좋겠어요.위험할때사람이갈때위험하다면,그걸누르게되면소리가,경광이울리면사람이아무나쳐다볼것같지않습니까?그얘기는몇번들은얘기거든요,제가순찰을한번돌다가.그런부분들,거기외곽지역같은데음산한데같은데는그게좀한번점검을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주민들저기도,호응도가좋고요.그다음에비상감지기나이런것까지같이하니까하여튼호응도는상당히좋은편입니다.

독거노인이나기초생활,그다음에장애인.그다음에요새면에서생활안전보장협의체인가해서면에서자체적으로또하잖아요.그래서저희가거기도접근해보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면에서법적으로기초생활대상자다,이것에대상자가조금누락돼있는저기가있잖아요.외형상은비슷한데.그래서면에서운영하는쪽으로저희가접근해서그런저기도혜택을줘야되겠다,그래서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읍면에다뿌려서.

그것에대해서한번조사도해보고검토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소방수라고하나?길에보면소방,물하는소방서만들어놓은것있잖아요.

소화전.

소화전.여기소방차못들어가는데소화전만들어달라그러는데그것은상수도에서하는거예요,우리여기과에서하는거예요?

상수도에서하는걸로저도알고있는데.

만드는것을.

그러니까신설을.그리고저희가유지관리차원에서조금감압부나뭐나.

그냥상수도에다가“여기방화수만드시오.”가아니라그래도이런데서건의가들어가서여기는위험하니까방화수를만들어야된다,그런저기는여기는하는것아니에요,이과에서?설치야거기서하겠죠.그런데예를들어서소방차가못들어가니까민원이들어왔어요.그런데거기에불이났다이거예요.소방수,물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러면설치를상수도과에서해주는데민원받는것은우리시민안전과에서해야되지않느냐,그거죠.

저기서하는거죠.소화전은최종관리나승인은어차피소방서의협의를득해서또해야되는저기거든요.소화전설치.

아니,그런데소방서는많이만들어주면좋죠.자기들,소방차못들어가는데소방호스만가져가서끄면되는건데.

그것을또나름대로승인을득해야됩니다.

우리저기팀장님.

사회재난팀장이영수입니다. 소방용수지원사업은도비지원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은5개년계획으로해서저희가신설을5년동안해가지고작년까지마무리를했습니다.그래서그관리는상수도과에이관을했고요.지금아직거기서보완을하거나보수가필요한게몇개소있어서그것은내년에보완을할건데지금신규사업은저희가완료가됐고자체에서시비로하는것은지금상수도과에서진행을해야하는사항입니다.

상수도과에서.민원이들어온것은상수도과에얘기를해야되겠네.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세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1년세정과중점사업,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2021년도중점사업첫번째는세입목표액초과달성을위한총력징수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어려운경제여건속이지만공평과세실현을위해미납자에대한지방세3만5998건80억44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또한지방세납세홍보강화로정기분지방세의납기내징수율을전년대비1.2%상승한87.4%로끌어올려시민의가산금부담을완화하였으며2021년8월31일기준지방세징수액은시세1598억원,도세1816억원으로연간목표액대비75.7%를징수하였습니다.2021년도중점사업두번째사항은납세자중심의편의시책운영입니다.코로나19관련지방세세제지원으로코로나19피해소상공인에대한납세기한3개월연장등을실시하였고유흥주점에대하여일반과세로감면하였으며착한임대인은12월부터감면신청을받아처리할예정입니다.그리고마을세무사제도운영으로무료세무상담,지방세및국세권리구제등을지원하였으며취득세,지방소득세와같은신고납부세목에대한사전안내를통해납세자의가산금부담을최소화하려고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4쪽2021년도세정과신규사업분야로지방세알림톡및간편결제서비스제공입니다.본서비스는카카오알림톡을통해납세자에게지방세부과내용및관련정보를알려주고납부까지가능한서비스로서2020년7월안성시가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사업자치단체로선정되어사업비5000만원전액을특별교부세로교부받아시행하게되었습니다.대중적인카가오알림톡을통해지방세과세정보를전달하고카카오페이나신용카드로납부연계도가능한생활밀착형맞춤서비스입니다.주로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지방세를중심으로안내하고있으며4/4분기에는10월재산세체납분납부독촉안내,12월자동차세납부안내및홍보등에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6쪽부터9쪽까지는세정과계속사업으로6쪽체계적인과세자료정비를통한도세징수율제고,8쪽종합·개인지방소득세도움창구운영,9쪽공정하고정확한재산세과세실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6쪽체계적인과세자료정비를통한도세징수율제고입니다.2021년도도세징수목표액은2373억원으로부동산,차량등에대한취득세신고처리및비과세감면에대한철저한사후관리가주요사업이며2021년도8월31일현재1813억원을징수하여목표액대비76%의징수율을달성하였습니다.도세는시세와같은자주재원은아니지만인구수,재정력지수및도세징수실적에따라각시·군에배분되는시·군조정교부금의기준이되고세외수입인도세징수교부금으로도안성시재정에기여하고있습니다.또한비과세·감면분의목적외사용에대한철저한사후관리로2021년8월31일현재181건13억원을추징하는등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8쪽종합·개인지방소득세도움창구운영입니다.국세인종합소득세와지방세인개인지방소득세를세무서와시청을각각방문하는불편을해소하고자한곳에서동시에신고할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안성맞춤아트홀에서매년5월1일부터5월31일까지운영합니다.시행첫해인2020년의경우3285건이접수될만큼민원인의활용도가높았으며올해는코로나19확산으로만65세이상자와장애인을대상으로도움창구를운영하였습니다.그결과전자신고가활성화되어전년대비8.9%증가하였고방문민원은67%감하는효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9쪽공정하고정확한재산세과세실현입니다.매년6월1일현재건축물·주택·토지소유자에대하여7월과9월에재산세를부과하는사업으로2021년재산세부과실적은17만3000건에800억원으로전년대비9.7%인7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주요추진내용으로창고건축물용도지수,높이가산,캐노피등일제조사7410건,산림경영계획분리과세대상토지정비1760건,도시지역내목장용지과세구분조사정비1260건,태양광시설토지,사권제한토지등비과세·감면토지정비5310건등입니다.10월부터연말까지는비과세·감면사후관리종합부동산세과세지원할예정입니다.특히재산세는국세인종합부동산세의과세기준으로활용되고있어재산세민원이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안정열위원입니다. 세입목표액초과달성을위한총력징수라고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경기가어렵잖아요.이렇게목표대비보니까결산대비는79고목표대비는지금75인데지금한4%정도차이밖에안나는데재난기금이나이런것을줘서그것을세금에대치해서그래도세금납부를잘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대개보면우리나라분들은세금같은이런게나오면일단관에서나오는건내려고노력을하잖아요.그런데없어서못내는데우리가재난기금이나이런것도드리고그랬잖아요.그런걸로해서세금을내는분이있지않았을까,해서목표달성이수월하게가지않나이렇게보는데어떻습니까?

글쎄저희가재난지원금을넣어서납부를했는지그런것까지저희가알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

대개보면어려운상황인데도이렇게납부가75%정도목표대비성과를보였잖아요.

지금저희안성시가개발붐이있다보니까물류창고라든가이런게들어오고그래서세수가늘어난것이지,재난기금수당을주고이런것때문에늘어나는.납부를잘하거나우리세입이징수하거나그런것은아닌걸로저희가추산하고있습니다.

뭐냐면쉽게얘기해서소상공인이나이런분들비과세인가?우리팀장님한번.

지방소득세팀장임정미입니다. 소상공인아까말씀드린것처럼코로나19지방세세제지원으로징수유예나기한연장하신분들계신거고요.감면특별하게는없고소득에따라서발생하는거라서올해예상보다는조금많이들어온이유가이렇게납기연장부분을좀해드렸더니실제적으로좀.예상보다는더많이징수율이높은편이었고요.그다음에법인같은경우는기업실적이저희가처음예상했던것보다는코로나19영향을덜받아서영업이익이많이개선이되었어요.그런부분에서영업이익증가가좀이루어진부분도있습니다.또양도소득세도마찬가지로지금주택거래량이라든지주택가액이많이상승된상황으로인해서소득세부분도내는부분이많이증가되어서금해이런시세부분에서많이증가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큰틀에서많이저기가됐네.큰틀에서.

네,그렇습니다.

큰틀에서많이된것같고또한가지여쭤볼것은맨마지막인가?거기아까태양광이나왔는데태양광,세금을납부를안시키는거예요?아까어디태양광나왔는데.

설명서9쪽에보면.세정과아니고징수과로갔네.여기주요추진내용에보면태양광시설토지,사권제한토지등비과세·감면토지정비5310건인데이것은태양광이런저기에과세를면제해준다는거예요?뭐예요,이건?

네,재산세팀장이철우입니다. 태양광시설같은경우는전,답같은데다많이설치를하고있거든요.하고있는데전,답같은경우는분리과세로해서농지로제일낮은세율이적용이됩니다,재산세는.그런데태양광시설을설치하면잡종지로변해서세율구분이종합합산으로높은세율이적용이됩니다.

잡종지로바뀌어요?

네.

잡종지로안바뀐다고그러던데?

그게일반동식물관련축사같은데위에지붕에설치한것은지목이안바뀌는데단순히태양광시설만설치한데는잡종지로바뀌고과세구분도바뀌고.

그건그렇지.자연녹지지역같은데,그런데설치하는것은당연히잡종지나이런걸로바뀌는데우리가얘기하는것은경지정리뜰에버섯을재배한다고하고가짜로해서건축을짓고나서태양광이올라가는것도비과세로해주느냐,나는그거죠.

비과세아니고버섯재배사같은데지붕위에태양광설치하는것은지목은안바뀌고똑같이농지세율이같이적용이됩니다.

농지세만내면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럼태양광전기로돈번것은어디서받는거예요,세금은?

그소득에대한소득세기때문에국세입니다,그건.

국세?

네.저희가과세하는것은토지보유에대한보유세로재산세만과세를하고요.

그사람들전기로태양을이용해서전기를해서소득을,내가알기로100㎾하면한300만원오른다그러는데300만원에대한세금은하나도,국세만내고시비만안내느냐그거죠.

국세로내면그10%에대해서지방소득세로납부하고있습니다.

안성으로?

네.

버섯재배사이건아주끝난거고?

버섯재배사위에태양광시설설치한경우는버섯재배사가농업용생산시설이기때문에지목도변경안되고재산세세율자체도변경이안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