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 그 위에 보시면 맨 위에 공공근로사업 보면 인부임 16억 원, 경정. 이게 경정이잖아요, 경정. 경정이면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기정을 바꿔서 이게 지금 세부내역도 산출근거도 경정으로 바꿔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 그대로 합니까? 세부내역은 기정 그대로 하고 여기 예산총액만 그냥 변동 있으면 변동대로 줄면 줄고,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용도 경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22명이면 현재, 처음에 계획은 22명이 했는데 바꾼 경정은 15명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정 예산에 맞게 세부내역도 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의무보험료는 또 9500만 원의 12%예요.

이거는 기정액의 또 12%입니다. 경정액의 12%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가 이렇게 조금 조절이 돼서 올라오는데 다 의무보험료는 이 인부임들의 최종 뭐랄까요?

인건비 대비 12%를 의무보험료로 다들 책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는 조금 이게 달라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게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정이 의무보험료가 20억 원의 12%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러면 인부임에, 인부임이 16억 원인데 이게 또 왜 20억 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