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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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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에 보면 한국서부발전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지원 최초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개발한다. 이게 이제 협약에 있어서 역할입니다. 거제시나 도나 경남에너지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약서에는. 각 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목적 달성에 최대한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라고 했어요. 준수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준수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한국서부발전에 있는 거잖아요. 협약의 파기라든지 준수 신뢰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자를 내부적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나름의 이 회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협약을 준수하는 책임 또한 우리가 물어야 될 입장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중요한 협약의 내용이 이제 변경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의회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과 관련해 보고했습니까?

협약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긴 것에 대해서.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