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김경태입니다. 제197회안성시의회임시회의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징수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징수과기구및인원,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기구및인원입니다.징수과는4개팀직원21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2021년징수과중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관리단운영으로보고일현재운영인원은40명이며사업기간은2021년6월부터12월2일까지입니다.사업내용은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세징수및독려업무이며추진실적은방문과전화로1만2180명을독려하여7억7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징수독려방문시코로나19로인해체납액이증가하였으나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비대면징수독려의일환으로방문안내문부착및전화독려를확대시행하였으며독려시형편상징수가힘든체납자에대하여는결손처분및복지연계를추진하였습니다. 다음3쪽징수과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개별주택가격결정은지방세부과를위한기초자료로현장조사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검증을통해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국토교통부에서결정·공시한표준주택가격을기준으로연2회결정·공시하며매월신축,사용승인,멸실,용도변경등변경된개별주택에대하여현장확인을실시하고있습니다.2021년1월1일기준추진실적은전년대비2.65%증가한1만6346건을결정·공시하였으며이의신청및의견제출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지방세과오납발생에따른신속환급운영으로과오납발생의주원인은자동차이전,폐차,말소등과국세확정신고,국세경정등으로발생하는지방소득세로수시로환급세액이발생하고있으며소액환급대상자의무관심,환급미신청으로인해증가한미환급금을최소화하고자정기적으로환급안내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2021년8월말기준추진성과는11만684건에319억7756만6000원을환급하여미환급금99.5%를정리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거주지불명등으로환급동의를받을수없고소액인경우환급에대한무관심등미환급액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하여지속적으로거주지확인과환급안내문을매월발송하고읍·면세무담당자를통한안내홍보를실시하여신속환급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5쪽입니다.강력한지방세체납액정리활동전개로신속한채권확보및적극적인체납처분으로지방세체납액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3466억8800만원을정리하였으며정리율은95.35%입니다.문제점및대책은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로체납자가증가하여임기제공무원및체납실태조사원을활용하여징수독려및체납처분을강화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은체납액안내문발송,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공매실시,번호판영치및고질적인체납자중점관리로체납액을정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6쪽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의체계적·효율적징수관리로체납액일수에노력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348억3400만원을정리하였으며정리율은70.9%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정기적인체납안내문발송과체납차량번호판영치,관허사업제한,압류,징수불능자에대한결손처분등을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납세자가공감하는공정한세무조사운영으로기업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는최소한의범위로세무조사를실시하였으며추진실적은정기및부분세무조사대상200개법인중88%인176개법인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하여13억67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은조사대상법인세무담당자의지방세에대한이해부족에따른추징사례가많아지방세안내와홍보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징수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관리단운영해서아까말씀하셨는데6월달부터시작을했어요?

네,그렇습니다.전년도에는.

작년도에는,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3월부터시행을했고요.

3월부터?

네.올해는6월부터도에서도비지원의관계때문에6월부터시행하게됐습니다.6월부터12월까지6개월간.

그럼올해는징수목표가작년에는20억인데올해는12억이네요?

올해는기간이짧기때문에그렇게정했습니다.

그러니까6월달부터시작을했으니까목표달성은62%밖에안되는것은당연한거고.난1월부터한지알았더니아까보니까6월달부터어떻게했다고그래서.지금은잘착실히진행이되는거죠?

네,잘되고있습니다.

여기보니까1인당목표액이2500만원인데2500만원달성할수있을것같아요?

네,달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재작년에는뭐전년도에는118%,그전에는’19년에는200%가,250%정도의달성을했는데.

네.제가아까보고드린것은8월31일기준으로,이것작성일기준으로해서보고드렸거든요.

그러니까8월.6월이니까두달간더한것아니에요.

네.그래서제가10월15일까지징수한것을말씀드리면10억4000만원정도됩니다,징수실적이.

또4쪽보면지방세과오납발생에따른신속환급운영해서예를들어서자동차폐차시키면자동차세를냈으면그기간에맞춰서그것을돌려주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연납했을경우매매나,이전이랑.

연납했을때는.그러니까분기납했으면1분기6개월치했으면,3개월이면3개월치주는거고.

네.그운행한만큼날짜정해서환급해주고있습니다.그것제외하고요.

여기보면7쪽에납세자가공감하는공정한세무조사운영이라고그랬는데200개법인이있는데이것농업법인같은것있죠?

네.

그농업법인같은것은세금안물려요?내가보기에는가짜영농법인도많은것같은데.이게아마언론에도그전에나왔잖아요.영농조합법인이말로만해서이렇게어떻게보면가짜로만들어서그런저기가있는데예를들어서영농법인같으면내가알기로는세금을안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내긴내더라도아마적게낼텐데.위장을해서농업인처럼그냥농업법인이라고해놓고다른사업하고병행해서하는것아닌가.그런것은여기서는볼수가없는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농정과나이런데서올라오면농업정책과같은데올라오면그런것을가지고과표를잡는것인가,어떻게되는거예요,이것은?세무조사를나갔을때는세무과에서나가는거고,우리징수과에서.

네,맞습니다.

(팀장을보며)우리팀장님이한번.위원장님.위원장님,팀장님.

세무조사팀장허정인입니다. 영농법인도세무조사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요.저희가대상에들어와있거나,취득물건이나조사해야될대상이면현장나가서제목적으로쓰는지판단하고그목적으로안쓰면그전에감면을받았던부분은추징하고있습니다.

그런사례가있어요?

많지는않지만그래도있어요.

그런데많지는않은게아니라아마많을것같은데.왜냐하면언론에도크게나오고그랬는데제가보기에는우리시골에보면무슨영농조합법인,정말우리가예를들어서농업인이같은지역에있는농업인들이법인만들어서하는것은다대충알잖아요,우리가.그런데무슨이상한법인만들어서생판얼굴도모르는사람이조그마한하우스같은것에사무실도아니고그냥간판이나하나걸어놓고그런저기,우리도일죽같은데도있는데저게영농조합법인이라고그러는데난누가하는건지도모르고,누구인지도모르고.다른예를들어서영농조합법인같으면양돈회같은데,한우회같은데이런데는영농조합법인아니에요.그런데는우리같은면사람들이하는거니까다알지만정말모르는법인이꽤있어요.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는심도있게잘봐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농업인으로빙자해서또세금을탈세할수도있으니까그런것좀한번잘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유광철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요즘체납관리때문에고생이많으시죠?얼마안남았고.안성에고액체납자가등록된분이몇분되세요?공개된분이?

저희가가지고.

(팀장을보며)팀장님아시는것없으세요?

안녕하세요?세외수입체납팀장이미순입니다. 고액체납자말씀하시는거죠?저희고액체납자는1년이상된1000만원이상체납자는명단공개를하게끔돼있고요.저희세외수입쪽에서는지금6명공개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기간이1년이상이됐잖아요.1년이상어느정도된거예요?아니면.

저희가법이개정된게2016년부터개정됐기때문에2016년이후부터2016년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체납발생분이고요.그중에서1000만원넘으시는분만해당이되고있는데저희가연초에는7명을사전예고해서했는데그중에서3명이납부를하셨어요.그래서현년도것이번에공개한것은4명만남아있는상태고작년에것은3명중에서1명이납부하셔서총6명저희가공개대상입니다.

지금이분들이생산성있는사업활동을하고계시는분입니까?아니면지금.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사실상납부불능상태이시고요.그렇다고공개는안할수가없기때문에나중에재산이없기때문에저희가최종적으로는시효소멸이나그쪽으로무재산이나시효소멸로결손을해야되는데아직은그대상은아닙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텔레비전에서보면고액체납자를집에찾아가서요즘에그런것도방영이많이되잖아요.그런데고액체납자가정말로낼수있는가망성이없거나,아니면있는데재산을은닉하거나그다음에재산을명의를바꿔놓는분도많이계시잖아요.그런분까지추적을해서안성시도그렇게하는부분은없는거죠?고액체납자라고해서.

지방세도명단공개를하고있고세외수입도명단공개를하고있는데세외수입같은경우는인원수가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명수가조금밖에안되잖아요.그래서저희가재산조사라든가예금까지다조사를하고있는상태고.사실상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무재산자가많고.은닉이라든가이런것은증여라든가재산을다른분한테넘겼을때보통그런말씀을쓰시는데저희는지금그런상태는아닌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발견되진않은거고?이것은납세의의무를저버리는문제기때문에아마그사람이의지가있었으면충분히냈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그런문제가다른문제가있을수도있겠지만납세의의무를저버리지않는분들은끝까지세금을낼수있는방법을찾아서받아내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집에은닉재산이라든지압류그런하는기동징수팀이라고해서그게경기도에서는한20개시·군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는아직그런팀이없는데그래도시장님한테건의를해서팀의만들어주십사,하고보고드린적이있었는데이게진행이되면저희체납액이많이일소가될것같습니다.

자잘한것보다이런것처리되면또비율도올라가는거기는하지만꼭그런것때문에그런것은아니지만납세는꼭해야되는거니까중점을두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7쪽제가기억이잘안나서그러는데전에는이게정기조사가60개정도안했었죠?더낮았었죠,숫자가?

전년도말씀하시는.

네.작년에몇개정도했었죠?

전년에도아니,실적을말씀하시는건지?

아니,아니요.실적말고.그조사대상숫자.

전년도에도200개이렇게똑같이계획을잡았었습니다.

아니,그것말고정기조사.정기조사.

아,정기조사요?현재60개인데전년도는몇개를했는가,말씀하시는거죠?

네.(팀장을보며)팀장님설명해주세요.

네.작년하고동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일해요?제기억에는예전에는그게적게나와서이게인원을더늘려서더많이해야되는것아니냐,그런얘기가되게많이나왔었거든요.생각보다정기조사를적게하니까.그런데그것그인원은충당은되고있었던거였던건가요?

네.저희직원신규직원하나받아서지금같이.

하나가지고가능하세요?내가이것을더늘려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네.지금정규직2명,작년에는1명이었거든요.그런데올해는신규직원하나받아서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신규로뽑을때이게정말신규9급이나그런분들을받으면여기는더군다나세이기때문에세법이라든가그런게상당히많이알아야될텐데그분들을해서가능하게일을해나갈수있어요?

네,맞습니다.세무조사업무가전반적인것을다봐야하기때문에신규로업무를오신분이하면배우는과정이길고이게수월하지는않습니다.그런데저희징수과나,세정과나기성직원이많지않고신규직원이대체로많이들어와서지금여의치않아서잘가르쳐서운영을해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그렇죠.이게가장문제라고얘기는하더라고요.힘들다고가장,고초가생긴다고이것얘기하는데이것을잘조율하셔서되도록잘하면좋겠습니다.어렵다고하시더라고요,되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2021년도회계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회계과는경리,계약,재산관리,공공시설,청사관리5개팀으로현원이41명입니다. 2쪽에공도시민청건립입니다.본사업은2021년7월에전략기획담당관에서이관되어현재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지난10월20일에3개작품이제출되어11월2일심사예정입니다.2022년9월에설계용역이완료되면2022년12월에시공자를선정하고2025년6월준공예정입니다. 3쪽안성시가족센터건립입니다.2021년5월에가족여성과에서이관되어8월27일설계공모당선작을선정하였습니다.현재기본설계용역중으로10월28일관련기관및주민의견청취예정입니다.추진계획은2022년4월에설계를완료하고2022년7월시공자선정후2024년9월준공예정입니다. 4쪽안성시평생학습관건립입니다.2021년5월에교육청소년과에서이관되었고9월30일설계공모당선작을선정하였습니다.현재기본설계용역중으로11월중에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추진계획은2022년5월에설계를완료하고2022년8월시공자선정후2024년9월준공예정입니다. 5쪽안성맞춤공감센터건립입니다.2020년1월에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교통정책과에서이관되어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2021년12월에설계용역이완료되면2022년4월에착공,2024년5월준공예정입니다. 6쪽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공사입니다.일반승용차주차장118면을증설하는사업으로지난9월말에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마치고현재설계용역마무리중입니다.11월에착공하겠습니다. 7쪽시민이알기쉬운결산서작성입니다.시민들이알기쉽도록핵심적인결산내용과관심사항을20쪽이내의소책자로만들어서방문객이많은민원실하고도서관등에비치하였습니다. 8쪽미양면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6월에건물철거와폐기물처리를하고현재기초및벽체거푸집설치와철근배분중입니다.현장안전관리와준공시기를앞당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및복지관리모델링을위한계약심사중에있습니다.2021년11월에설계용역및리모델링이완료되면12월에이사예정이며2022년3월에착공해서2023년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안전하고쾌적한청사관리입니다.금년1월조직개편에따라쾌적한업무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사무공간을재구성하고리모델링,사무실출입문교체,노후승강기교체를하였습니다.2022년에는석면제거,천장마감재및바닥타일교체등순차적으로실내환경개선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는10쪽에보면쾌적한청사관리라고했는데우리가일전에조직개편이있었잖아요.그래서일부관에서기술센터로이전이된과가몇개가있고그러면서시청은좀공간이넓어졌지만기술센터는좁은공간에더들어가게돼서아마협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본예산이나그런기술센터에서자리공급이나추가적인부분에대해서혹시요청이들어오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까?

네,현재는없습니다.

현재없습니까?내가가서는많이부족하고그런열악한환경인것같았었는데.아직까지는없어요? 그런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그러면담당부서나아마소장님이그런것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얘기를할것같고.저랑한번얘기를해봤었는데약간의협소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더라고요.그런부분은과랑협의하에서진행을하는거니까얘기가아직안나오는거니까그런부분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농업기술센터는저희과로요청하지않고외부사업소에서그사업소에서자체적으로.건물관리도하고부족한부분은그쪽에서.

아,그렇게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저는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청사얘기가나왔으니까저긴데기술센터에서관장은보수이런것만하는거고.기술센터를이전해달라고이런얘기는없었어요?

없었습니다,아직은.처음에갈때조금협소하기는한데요.

협소는우리가가면많이협소한데보개면에우리시유지가하나있어서기술센터를거기로이전을하고지금있는기술센터를교육공간이나우리농기계임대사업소이런것으로대체를해서그런얘기도한번있기는있었는데건의가없었나보죠?그런데회계과에서할일이지만상급위에서얘기없으니까아무얘기는없는것같은데저희들이듣기에는좁은것은사실이고그러다보니까어디앞에시유지가있다고그러더라고요,보개에.거기로갔으면어떤가,이런얘기도나오고그랬는데.하여간여기서있다두과가거기로가다보니까불편하기는불편하죠.가보면좁고,우리사회과인가?농촌사회과가면완전히다닥다닥이렇게직원들이붙어있어요.그래서내가보기에는아직까지금액이크고그래서건의가안들어오는것같은데아마조만간이나어느선에서는들어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한가지내가여쭤볼것은관공서보니까돈이많이늘어났는데그것은자재비올랐다고해서한다는그것은얘기안하겠고.시청건물에태양광설치를한다고언론에나오고MOU체결했는데그것은그냥시장님마음대로할수있는거예요?우리한테그래도의회에서승인해야되는것아니에요?시청건물에태양광한다고그랬잖아요.MOU체결했잖아요.그런데그것을그냥시장님이혼자해도되는건가,그래도우리의회에서승인을받아야되지않냐,이게공공청사인데.시장님계속하다이다음에바뀌어서시장님이이것필요없다고뜯어치우라고그러면그것도골치아픈것아니에요.그래도의회승인은받아야되지않을까,난그렇게생각이드는데.

위원장님,그건은우리팀장님께서답변을.

태양광한다고언론에는났잖아요.MOU체결하고.

재산관리팀장고정숙입니다. 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건은영구시설물로축조될경우에는의회승인을받도록되어있기는한데요.경기도에서이런관련해서각시에태양광설치관련해서사용수익허가이런부분이있어서경기도에서내려준공문상으로는영구시설물축조에해당하지않도록축조를하면의회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것으로그렇게해석을해줘서그것대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아니,지금바깥에서는태양광한다고언론에나니까“의회승인받느냐.”이런얘기도나오고.그래서“아직우리의회는그런것모른다.”그랬더니“그러면시장마음대로태양광을올리느냐,이게시장건물이냐.”이런소리를하고그래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리고이것도영구시설이지,몇십년이지나야지영구시설이아닌거예요?제가알기로는태양광이것아마한20∼30년정도보고하는건데.그러면영구시설이나마찬가지인데이것20∼30년이면뜯어야되는데.그래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언론에는나왔어요.MOU체결한다고태양광여기건물에다설치한다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사람들이태양광설치하는데좋아하는사람도있고,싫어하는사람도있잖아요.햇빛발전연구소하고뭐했는데그것은사람들이태양광시청에도하느냐고이렇게언론에났으니까.우리는아직신문이나언론에서만보고알았지,우리한테보고하고이런것은없다.그러면내가가만히생각해봐도아니,시청건물에올리는것은우리의회에보고를해야되지않나.그래도아니,시장님건물은아니잖아요.그런데시장님혼자막마음대로이렇게하고이러는것은아니지않느냐,나는그거죠.그래도의원님들하고공감대를가져서의원님들이올려야된다,이렇게해야저기지.지금경기도의법에하자없다고그래서그냥막올리고그러면나중에또예를들어서무슨시장님이누가되실는지는모르지만보기싫다고뜯어버리라고그러면또뜯고그러면안성세비가.이것도안성비가얼마들어가는것아니에요.돈이하나도안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100%해주는것은아니잖아요.우리시비가내가알기로는우리도조그마한태양광을해도우리가자부담이10%인가몇%있는데이것도아마있을거예요.

위원님,그부분은사용수익허가를내는거기때문에저희가쉽게말해서대부를해주는거라서요.저희가돈을받는거지,저희시비가들어가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

아니,설치할때.

설치할때도저희가대부를해주는거기때문에옥상만빌려주는거지,저희시비가들어가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

아니,그러면왜우리조그만태양광동네우리3㎾짜리그것국비하고,도비하고,우리하고자부담해서우리100만원씩냈는데그것은그러면왜돈을받아요?

그런데이경우같은경우는감면사유가있어요,태양광설치하는경우.그래서그런쪽으로인센티브가있는거지,하여튼설치에대한데있어서시에서시비가들어가는것은전혀없습니다.

그리고위원님.

그런데내가보기에는하여간그래도의원들한테는얘기를해야되지않느냐,그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이공공건물이집행부거는아니잖아요.그래도어떻게보면우리의회를무시하는거나똑같은건데.

그런데위원님,저희회계과에서는공간임대이런부분만저희가관여를하고요.태양광설치에관한주관부서는따로있어서.

그러니까하여튼회계과에서일단은건물은회계과가관리하잖아요.

네,건물만임대하는거고태양광설치에관한.

그러니까태양광설치는일자리에서물어볼거예요.그런데일단은건물이면건물에.아니,회계과건물이면우리과장님건물은아니잖아요.우리안성시민건물아니에요.그러면안성시민한테도물어봐야죠,태양광올려도괜찮으냐.회계과에서안된다고그러면못올리는거예요,여기.그런데회계과에서아무소리안하니까“올리시오.”그러니까올리는거죠.

제가좀더상세히내용파악해서개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왜그러냐면태양광에대해서노이로제가걸린사람들이많아서왜또시청까지올리느니이런얘기도나오고그래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의원들은아느냐,우리도언론에MOU체결한것만알지,우리한테우리의원들한테보고한번도안했잖아요.

그러니까그것을일자리경제과에서간담회나이렇게보고를드렸어야되는사항같아요.

보고를안해도의원들하고는관계가없다든지그런것은아니잖아요.이것은그래도우리도민의를대변하러올라왔는데.난그래서한번내가회계과에물어보고또.아니지,이것재산은회계과에서가지고있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저희가그게임대만하지,MOU그체결에도저희는참여도안하고주관부서가있으니까그상세한내용은그쪽에서보고드려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일단.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지금청사입구에들어올때그것을정확히기계명칭이뭡니까?

그태양광거기.

아니,입구마다이렇게에어나오는거요.이름이있을것아니에요.아니,아무튼그게있어서.

환경과에서설치한건데요.

들어올때신선한느낌이있고그래서고맙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환경과에서한거예요?

네.유지관리는저희가할예정이고요.

간단히몇개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회계과에서크고작은공도시민청,가족센터여러가지관리감독하시는데지금코로나19도있고세계경제이런문제도있어서자재비나인건비이런게상당히많이올랐거든요.그래서일선에서어려움많으신것아는데어쨌든그런게잘못돼서부실로이어지지않고그래서하여튼꼼꼼히챙겨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리는거고요.시청사주차장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중복되는감이없지않아있지만여기에태양열을설치한다는거거든요.저도누차말씀드리지만저탄소로가자는데이의제기할사람은아무도없어요,대한민국에.그런데과연무분별하게태양광이냐에대해서는자신있게그거다,이렇게얘기할분도저는없다고봐요.지금은그래도태양광을확대해야되지않냐,이것은미국도그런다고그래요,미국도.그런데거기서부작용사례도자꾸나오고그러니까문제인데.이휴게소같은데휴게소는어쨌든진짜핫도그하나라도,핫바라도하나더팔아서수익을올려야되는데니까태양광설치해놓은데가군데군데있거든요.그런데저부터도운전을수십년했어도될수있으면없는데로가요,비오는날아니면.왜냐하면차대는데아무래도신경쓰이고간혹내리다가,지나가다기둥에부닥칠수도있고.그러면우리시청사주차장도그게생기면아무튼누가들이받아도들이받게될거란말이에요,안들이받으면좋겠지만.그러면어쨌든그민원인이또자기보험처리,우리가우리시에서물어주지는않을것아니에요.어쨌든개인보험처리해야될거고.그러면예를들어서그분이민원실에지적도하나떼러왔다가차쿵하면최소10만원넘을거거든요.자기차고쳐야지,기둥부서진것해줘야지.그래서제생각에는물론아까도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의회승인사항은아니더라도협의까지는해야되는거고.그래서지금은하기야그것을되돌릴수는없는거죠,어떻습니까?되돌릴수있습니까?

지난번에MOU체결도하고아마진행중인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그래서저는태양광에대해서완전히설치안할수는없습니다.그런데너무무리하지않게어느정도선에서.그런데어느정도선이딱정해진기준은없지만주차장에태양광은시민의운전,편안한주차나이런것을위해서는바람직하지않나,싶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또아까도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사실규제를많이하는거잖아요,지금.그런데시청사시에는왜해놨느냐,그러면사실답변할게궁색하거든요.그래서제생각에는청사어디옥상에이러는것까지는제가가능하다생각하지만주차장까지는아니었나.그러다보면신주차장만그렇게할겁니까?앞에주차장도또확대해서태양광을설치할의사가있으신겁니까?

부의장님,옥상에하는것은시민단체에서하는거고주차장에하는것은저희과에서주관해서내년도사업으로계획을하고있는거라저희가간담회때미리보고를드릴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옥상같은데는가능한데거기까지다,다못하게할수는없습니다.왜냐하면태양광잘이용한다는자체그것은뭐좋은일이니까요.그런데나중에거기서오는어떤피해이런것때문에걱정들하시는건데굳이주차장까지그렇게해서시민들의운전또청사접근하는데어떤불편을줘야되나.아무래도사고는나는거거든요.

그부분세심히살펴보고요.

아무튼많이생각을해서시민들위하고우리직원들위한주차장이니까서로불편함이없게좋은방법이없지않나,생각을해봤으면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거는꼭회계과만의문제는아니고.회계과에서공공청사랑,공공시설물이랑공유재산을관리해서말씀드리는건데읍·면·동이나그런데가보면거기서관리하는건물이있잖아요.그러면시민단체가쓰던건물들도있을거란말이에요.그런데그시민단체가쓰던게끝난경우가많아요.그럼비어있는상태가있거든요.그런게좀더러있어요.그런데그게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어서개인이사무실처럼쓸수있는것도발생할수가있고.그것을아마전반적으로다안성전체에해서관리를하셔서그것좀관리를제대로해야될것같아요.그게개인이쓰고그런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러니까.

건물말씀하시는거죠?

네.사무실같은것으로나그런경우그것좀알아봐주세요.

저희가그렇지않아도지난9월쯤엔가전체건물조사를해봤습니다.

그러니까그것필요성이있기는있더라고요.그다음에저는다른말씀을드릴게요.요즘태양광문제많은것은맞아요.문제가많은것은일죽같은경우에는논이나사람들이사는데에서하기때문에논바닥에했기때문에문제가되는건데저는공공청사에하는것에대해서는크게반대하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각자의생각이고.안정열위원님이말했다시피다음에시장이바뀌고어떻게될지모르는데,시의원도바뀌고어떻게될지모르는데그것은차후에,나중에생각해보시면될것같고.잘생각하셔서결정을내리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현재계획은본관옥상만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본관옥상에는휴게시설은없고요.저희가임대료받자고한다기보다이게지금탄소중립,우리환경이런차원에서태양광을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고.그시민단체에서그것을설치한다음에거기에나오는수익금을시민들한테되돌려주는이런내용으로.제가그회의에참석을안해서세부적인내용은모르는데그런좋은취지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서현황입니다.정보통신과는3개팀에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중점사업인무료와이파이망구축으로스마트도시로서의기반구축입니다.지난해1차사업477개소설치에이어2차사업으로버스정류장,시가지등953개소에설치하고있으며연내에완료예정입니다.시민모두가무료로이용할수있는공공와이파이망을구축으로가계통신비를절감하고시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통신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스마트도시로서의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3쪽2020년기준경제총조사실시입니다.통계청주관으로전국지자체가동시에5년마다실시하는통계조사입니다.2020년12월31일기준안성관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종사자1인이상의모든사업체약1만4000개업체가대상입니다.비대면및방문면접조사병행으로7월에실시완료하였으며산업전반에대한고용,생산등의경제활동특성을파악하였습니다.안성시의주요정책수립및민간기업의경영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신규사업으로온-나라문서2.0시스템전환입니다.온-나라는정부표준업무관리시스템으로2015년1.0이도입되어성능부족현상발생및문서첨부파일용량제한등의문제가있었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온-나라2.0으로전환하여운영하고있으며정부웹표준준수로보안성을강화하는한편첨부파일용량증가로행정업무의편의성을개선하고표준화로공공기록물의보존성을확보해왔습니다. 다음은5쪽계속사업으로홈페이지기능개선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공사현황프로그램을개발완료하였으며사용자편의제공을위해문화관광홈페이지메인디자인을개편하였으며분야별정보홈페이지의디자인개편은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시민누구나온라인으로쉽게의견을주고받으며토론할수있는소통플랫폼을구축하고있으며연내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전산장비보급및관리입니다.컴퓨터,모니터,노트북,태블릿,프린터등전산장비의내구연수,상태,신규수요를파악적기에교체및보급하여최상의상태유지로행정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다음은7쪽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강화입니다.청사및중요시설에대한대도청진단및바이러스백신,내PC지키미등보안소프트웨어를구입설치하고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하여내부행정시스템의보안강화와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은아시려는지모르겠는데와이파이있잖아요.그런데우리는휴대폰같으면다되잖아요.

네.

외국같은데가면안돼서와이파이하고그러잖아요?그러면와이파이가안되는분들은뭐예요?

아니,와이파이가사용이되는데에서는와이파이를켜면되는거고요.그게안될때는데이터로쓰시는건데그것은비용을별도로내는거니까요.

그러니까데이터로쓰는것아니에요.그런데대개보면이제관공서에와이파이있잖아요.그러니까지금은와이파이를많이구축을하는것아니에요.구축하기전에관공서이런데는대개보면면사무소그런데있기때문에외국인애들이가서많이그쪽에가서하더라고요.

네,무료니까요.

그런데우리는데이터돈내고하니까와이파이필요없는것아니에요,사실은?

아니,그것은비용이발생이되잖아요.

그러니까데이터로하니까돈이들어가니까와이파이가굳이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

아니,와이파이가되는데에서는데이터를안쓰셔도되는거고요.

와이파이가되는데에서는?

그래서이게소득이저조한취약층은정보접근이어렵잖아요.그러니까데이터를쓰려면비용이발생되니까그런분들이정보에접근이편리하도록무료와이파이망을많이구축하는단계에있습니다,전국적으로.

그래서내가궁금해서.우리는그래도와이파이안해도데이터사용하고와이파이우리안성시내에서는다그냥안되는데가없잖아요.외국에있는.

위원님은무제한을쓰시기때문에.

외국애들은보면토요일,일요일에보면면사무소옆에와서만날이러는게와이파이쓰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

그런겁니다.비용을절감하려고.

우리나라분들도데이터안쓰고와이파이쓰는분들이많이있어요?

무제한일때는비용이,통신비가많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단계별로있잖아요.몇만원짜리,몇만원짜리따로따로.

그것은알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무료와이파이망구축사업이2차사업까지끝났다는거죠?

1차사업이477개소를했고요.이번에2차사업이953개소를시행하고있는겁니다.

그게마무리되면3차는없는거예요?그것으로마무리되는거예요?

일단은2차까지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와이파이망구축률이라고해야합니까,보급률이라고해야합니까?몇%까지가는거예요?보급률이라고해야합니까?

구축이죠.

뭐몇%라고나옵니까,안성시를지역으로나눴을때?

그렇게는아니고저희가하는것은버스터미널이라든가공공기관이라든가공원,시가지이런데에와이파이망을설치하는건데요.그것을우리시전체에서몇%,몇%이것은어렵습니다.

그렇게는예를들어서안성시를놓고봤을때50%정도가무료와이파이망을쓸수있다,이런것으로는안나오고요?대략적으로나올것아니에요.어느정도까지범위가.

그것은우리팀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저희가무료와이파이망구축하는게총면적대비로해서42.4%정도로2차가끝나면그정도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전체면적대비.

그러면안성의절반에약간못미치는지역에해당된다고이해하면됩니까?

무료로쓸수있는와이파이지역이한42.04%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2차사업마무리하고3차이런사업계획이나이런것따로있으신거예요?

지금있는와이파이가CCTV나그런데설치하고있는데쉽게따지면저런논바닥같은데많이안쓰니까산지그런게많기때문에42%라도웬만한지역은커버하고있다고보고있는거거든요.

우리시의최종보급률이랄까,구축률은어떻게생각하시는거예요?2차사업끝나고더할계획이있으시다는얘기예요,없는거예요?

현재는지금계획은아직없고이것으로마무리하고만약에추후음영지역이라든지만약에나온다고하면그지역을따로해서할계획은있습니다만추가적인계획은아직까지없는상황입니다.

물론범위가확대되면좋겠지만또비용문제도있고팀장님말씀하신대로산악지나농경지뭐아무튼투자대비너무어떤실질적인이득이없으면안되니까,아무튼절반에못미치는정도가안성시는와이파이망이구축이되어있다.잘알겠습니다.

예를들어공원이더조성되거나버스터미널이더조성되고그러면그쪽에그때는들어가는거죠.

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는보급률이어떻습니까?

저희가중이상으로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계속애써주시고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보고드릴순서는2021년부서일반현황과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중점사업2건과계속사업9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으로먼저토지민원과일반현황입니다.6개팀으로일반직과공무직포함하여총원41명입니다. 다음은2쪽중점사업으로맞춤도움콜운영으로민원만족도개선입니다.처리완료된민원의사후만족도모니터링및분석·환류를통해직원교육·민원제도개선에반영하는사업으로추진경과로는현재분석·환류1명과모니터링2명등3명으로운영중이며추진현황은법정민원2293건과국민신문고민원546건에대해민원처리만족도조사를진행하였으며조사한결과로법정민원은95.6%로국민신문고는85.4%로만족을보이고있습니다.지속적인민원만족도모니터링실시로실질적인민원만족도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중점사업으로시민이체감할수있는새로운민원시책발굴및추진입니다.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수립으로민원행정관리조직강화와민원제도운영및민원실의사회적가치구현등을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시민이체감할수있는민원서비스변화를위해읍·면·동도움벨및비상벨설치를하였고민원실외국인통역도우미운영을추진중에있으며무인민원발급기이용의홍보시책추진과두개언어의생활가이드북제작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2022년에도시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민원시책발굴및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쪽계속사업으로시민과공직자가함께행복한민원실운영입니다.시정홍보전광판및디지털민원안내도,아이맘쉼터등쾌적하고편안한쉼터로서의민원실을운영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무미건조한사무공간이아닌지시민의쉼터로서의민원실을운영하기위해아이맘쉼터설치와건강존설치,시정홍보전광판설치,넓고쾌적한민원실리모델링조성,심심풀이상담실운영7회11명등으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2022년에도따뜻하고편안한민원실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환경개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5쪽계속사업으로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입니다.호적전산화및가족관계등록부전산과정에서발생된불일치자료를연중지속적으로정비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제적부및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정비125건과개명신고처리109건,안심상속원스톱처리30건에대하여정비하였고가족관계등록부신고민원처리결과1197건에대하여문자전송을하였습니다.향후에도연중불일치자료정비를하고민원처리결과를SMS문자전송등가족관계등록부민원업무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계속사업으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미등기토지또는등기부의기재가실제권리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는사업으로2020년8월5일부터2022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시행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현재확인서신청건수는총69건으로확인서발급건수는32건입니다.확인서기각건수는11건으로확인서미발급건수는26건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시민들에게부동산의권리계획을바로잡을수있는좋은기회인만큼적극적으로홍보하여시민이많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계속사업으로지적기준점신설계획입니다.세계측지계변환사업의일환으로지적기준점을신설하여지적측량성과의일관성및공신력을확보하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사업지미양면외3개면1299점에대한지적기준점신설추진계획일정대로지적기준점측량및매설하여현재는공적률이90%진행중에있습니다.지적기준점을신설정확한측량성과를제공하고시민들의재산권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쪽계속사업으로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은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고종이로구현된지역을2030년까지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으로는2019년사업지구의동항지구외3지구는경계확정측량완료하고지금은토지소유자경계협의중으로금년12월에완료할예정에있으며2020년사업지구의만정지구외2개지구는지적재조사사업측량과토지소유자경계협의중으로’22년6월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2021년사업지구인인리지구외1개지구는실시계획수립하고동의서징구상태중에있습니다.현재동항지구등9개지구2080필지에대해서는토지소유자와경계협의로조기에지적재조사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계속사업으로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해당사업은부동산거래정밀조사및거짓신고의심자특별조사,부동산신고위반정밀조사,중개업소지도점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및허가등에관한사업으로지속적으로추진을통하여부동산거래투명성을확보하고탈세및탈법행위를방지하여부동산거래시장의질서를정착시키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계속사업으로생활밀착형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설치및관리와상세주소,사물주소를부여하는사업으로추진성과는도로명판,건물번호판에대하여일제조사4만5479개와시설물설치는850개를설치하였고상세주소,사물주소에대해서도부여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시민의주소사용편의를제공하고안전사고발생시사고와긴급출동에필요한위치정보를제공하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계속사업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안성시27만필지에대하여1월1일기준과7월1일기준2회에걸쳐정확한토지특성조사및검증을실시하여결정공시하는사업으로추진성과는1월1일정기분은26만8805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산정및결정·공시를하였고7월1일기준수시분은3902필지에대한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검증을완료하여10월29일결정·공시할예정에있습니다.객관적이고공정한개별공시지가를제공함으로써각종조세,부담금의기준을마련하고지방세수증대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쪽계속사업으로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해당사업은개발이익의25%를환수하는사업으로토지투기를방지하고토지효율적이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부과액67억으로올해목표액75억의90%를달성하였으며징수액은과년도포함해78억을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도개발부담금의적기조사및부과체납자의지속적인재산조회등을통해지방세수를증대시키며안성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1년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하여간설명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해서이제는먼젓번에팀장님이누구냐면,저기로갔는데.윤혜자팀장님인데일죽에국공립어린이집공시지가가120만원이나온거예요.그런데감정평가를하다보니까186만원이나왔어.그런데일죽면사무소전면장님들이나등등은공시지가가120만원이니까대개보면2.5배를계산하잖아요.이런데산정하는것보면보상2.5배를계산하더라고.그런데186만원이나온거예요.250만원나온다고해서250만원이면좋다,팔겠다고합의가돼서감정평가를했더니186만원이나온거예요.그러니까이사람이안팔지.그러니까이사람이안파니까우리국공립어린이집이시유지로간거예요.갔는데이사람이땅을딱내놨어요.내놨더니누가한번에200만원에한거예요.더달랬으면더줬을거예요.이사람이그냥200만원정도에달랬나보더라고요.그러니까200만원에그냥샀어.그런데거기서한300m떨어진데는거기버스터미널못가서거기는공시지가가70만원이에요.그런데거기는도로신설을했어요.우리도시계획도로신설을했는데거기는공시지가가70만얼마인데또현시가는200만원이나온거예요.어떻게공시지가가.그래서그때윤혜자팀장님이그러면공시지가를낮춰서준다고했는데이양반은낮추는것도,그러니까올라가는바람에괜히금액만그렇게나와서세금만더문거고그사람은낮춰달라는소리를안하지.왜냐면낮추면이다음에다시감정평가하면그것을볼것아니에요.그러다보면더싸게나올수있으니까감정우리가공시지가낮춰달라는소리를대개안하지.더올려달라면올려달라고하지.그래서그런조사이런저기는이공시지가저것도다그분들이대충하는것아니에요,감정평가하시는분들이.그사람들이자문하고그러는것아니에요?

저희가특성조사하고나서는저희여섯분의감정평가분들이계세요.그분들한테검증을받아서결정을하죠.

괜히가족여성과만혼났어요,나한테.괜히감정평가잘못했다가땅만저기해서국공립어린이집다른데로가고.일죽에다매입해서청사주차장으로쓰려고했는데그게250만원정도에매매가된다는것을186만원이나오니까그사람이팔아요?안팔지.그러니까개인한테팔아버렸어요.그래서감정평가하고공시지가하고대개우리가산출하는것을보면2.5배로산출하더라고,무슨공사할때보면보상단가를.그런데왜거기는배도아니고그게뭐예요?

자세한것은제가특성을봐야겠지만감정조사하는것과.

과장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왜그러냐면그런저기가나오면안된다그래서그러는거지.그래서어느정도공시지가가120만원이면누가보기에도감정평가를했는데186만원나왔다고하면뭔가이상한거지.그래도암만못나와도배는나오는데배가안나오니까그렇게되다보니까우리일죽에서염원했던주차장이니국공립이런게다변형돼서다른데로가버린것아니에요.그런공시지가나이런저기는잘결정·공시를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항상토지민원과고생많으시고요.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건수증가겠지만측량이예전에비해서많이늦어진다고민원인들이느끼는이유가보통이분들이전에없던개발행위신청을해야하잖아요.그분들은그때부터시점을계산한다고요.그러니까예전보다늦어졌다,이렇게보는거거든요.물론토지민원과에서하는것도아니고물론국토정보공사에서해야하지만그쪽하고많이협조해서민원인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피부로느끼는것은전보다길어졌거든요.절차가하나더생기고그래서그러니까지금까지도잘해주셨지만조금더해주셔서민원인들이조금의불편없도록애를써주십사당부를말씀을드립니다.

제가와서들었는데요.많이늦는다고그래서2022년도에는8개팀에서2개팀을더증가하려고요구를준비중에있어요.그래서아마내년에는좀더측량기일이짧아지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업무가일부러늦어지는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건수도증가되고개발행위도많고또전에없이개발행위절차를한번더해야되잖아요,민원인들은.그러니까결과적으로민원인들이느끼는것은더길게느끼시는것같거든요.아무튼과장님도알고계시는사항이니까더노력해서민원인들에게서비스가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신고일이30일로되어있는데지연신고를했거나거짓으로잘못신고하는것.

금액을임의로낮췄다든지높였다든지그런경우가대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저희한테일정기간마다내려오고있습니다.의심이나니조사를해라.그래서그결과를우리가확인해서부과하고있는내용입니다.

이것도소유권이이전되면한달안에등기를꼭내야합니다.그런데한달을지연해서내는경우입니다.

실명법이라는것은내가실소유자인데제3자한테등기를해놓은거예요.

그런데이것을거의저희가찾아내기는어렵고요.이것도국세청에서아니면소송중에이게발견이되면저희부서로연락이옵니다.그래서거의대부분그런종류로찾아내요.이것은둘만알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찾아내기는좀어려움이있지만판결,소송하다가,국세청조사하다가그래서저희한테통보를하게되어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합니다.지금영업을하시는공인중개사거기서미자격자가영업을한다든지그다음에요율을만약에요율표대로돈을받아야하는데그이상으로받거나할때이런것을전부저희가받고있습니다.

네.

지금저희가수사경찰관,용어가맞는지.아,특별사법경찰저희가임무가되어있습니다.자격이없는사람들은행정력이미치지않기때문에특별사법경찰권한으로가서조사를해서저희가고발할수도있고저희가힘이부족하면경찰에도움을받아서조사할수도있습니다.

국고까지는잘모르겠고요.어쨌든우리가검찰조사가끝나서검찰에서내용이나오죠?어떻게처리하라고.그것대로진행하는거죠.

네.

행정력으로는어쨌든개업된공인중개사가아니기때문에행정력으로는미치지못해요.

네.개업공인중개한테만행정력으로미쳐서업무정지를시키든지과태료부과하는데이런분들은전부검찰고발을해서검찰에서나오는대로처리하는거죠.구속을하든지,벌금을매기든지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거기결과에따라서.

네,알겠습니다.

아니,지금부동산자격증이없는데무슨거래를해요?못하죠.받아주지도않죠.

아뇨,편법적으로.

그러니까예를들어서내가부동산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내밑에서도와주고이런사람들을가져와서내가이렇게하는그런걸이야기하는거예요,뭐예요?

그것하고는좀다른것같습니다.

그사람들은못쓰죠,그걸.어떻게써요.

네,계약을할수가없어요.

부동산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이해야죠.

그런데그걸갖다가중개사한테의뢰해서도장은그사람이찍게하는거죠.

그렇죠.그런건다지금도있는거죠.그런데그것까지도걸리는거예요?아니,나는그냥.

아니,그런데수수료만안받으면되는데수수료를받았다는근거가나오면걸리는거죠.

아니,그냥수수료야안받았다고그러면되는거고요.

그래서저희가그걸잡아내기어려워요,그런사람들은.

그러니까우리유원형부의장이1건해서나한테왔어요.그런데나한테준거예요.그러면내가다쓰잖아요,자격증이있으니까.그러면끝나는것아니에요.내가돈안주는건저기고요.

그런데그게좋을때는상관이없는데,의뢰인이좋을때는좋은데내가받을때이래서.

그런데유광철위원장님이야기는자격증이없는사람이썼다는것아니에요.그런건받아주지도않죠.

그건의뢰인이예를들어서100원받기로했는데그사람이갖다줬는데80원주더라,그러면우리한테이야기를하죠.그러면그럴때들통나서우리가현장조사를해서거기에대한조치를취하죠.

하여튼자격증이있어야지만거래가되는것아니에요.

무조건이요.

그러니까그게자격증있는사람이해야된다니까요.

컨설팅은그냥사업자등록만하면컨설팅을만들수가있어요.말그대로컨설팅은중개를절대할수가없어요.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아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희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가족여성과일반현황입니다.조직은가족여성팀,보육팀,아동복지팀,아동보호팀4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인원은37명입니다. 다음2쪽공약·중점사업입니다.안성시가족센터건립입니다.위치는아양택지지구내아양도서관옆부지이며지상4층건물로총사업비177억1900만원입니다.주요시설은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아이사랑놀이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추진실적은행정절차와설계공모완료하였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은2022년7월공사착공하여2024년10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3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입니다.위치는일죽면송천리이며시설규모는2층으로45명정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총사업비는20억20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모든행정절차완료하였고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은12월에공사착공하여2023년2월준공후3월에개원할계획입니다. 다음4쪽첫아이출생부터출산장려금지원확대입니다.사업규모는850명이며총사업비9억50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지원대상을첫째아로확대하고지원금액을확대했으며지급방식을지역화폐로변경했습니다.추진실적은조례개정후8월까지469건을지급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2022년도에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시행에따라출산장려금조정을위해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를개정중에있습니다. 다음5쪽부터신규사업입니다. 먼저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입니다.위치는공도읍행정복지센터3층에증축중이며총사업비9억원입니다.추진실적은9월에공사착공했고민간위탁안에대해시의회승인을받았습니다.향후계획은12월에공사준공후놀이기구안전인증및설치검사를거쳐시범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6쪽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입니다.소재지는양성면으로비공개시설이며총사업비1억799만4000원입니다.입소정원은여아6명으로7월1일개소하여현재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7쪽여성의식함양과정책참여활성화입니다.사회적거리두기연장으로인해12월9일로일정변경하여양성평등환경조성을위한전략토론회를개최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기획주제발표,주제별토론,종합토론등입니다.추진방향은토론을통해수렴된의견과제안은검토후여성정책사업에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8쪽부터계속사업입니다.안성맞춤가사돌봄지원사업확대운영입니다.사업규모는85가정,총사업비3억34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소득기준완화및고위험임신부를포함하여사업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8월까지가사돌봄서비스85가정지원,돌보미19명을운영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12월에운영평가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9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강화입니다.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서취업상담사2명이사업운영하고있으며총사업비95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전문직업교육훈련실시,구직상담,구직연계등취업자사후관리까지실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전문직업교육2개과정과경기여성취업지원금상담을진행하였고8월까지구인·구직상담704명,취업95명,창업6명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전문직업교육과정과취업상담및사후관리등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사업량은4개소이며총사업비5억60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9월에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개원하였고향후계획은나머지3개소에대해리모델링공사및위탁자선정후2022년3월에개원하고자합니다. 다음11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아양동행복주택내중앙센터와죽산동부권부속사업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총사업비4억5600만원이며주요업무는어린이집지원,가정양육지원,정보제공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한국판뉴딜대응사업으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입니다.대상지는국공립어린이집2개소로낙원어린이집과참사랑어린이집입니다.사업비는12억8000만원이며주요공정은창호,단열,냉난방장치등기능보강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참사랑어린이집공사중에있으며향후계획은11월에낙원어린이집공사착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딱여쭤볼게요.동부권어린이집아까과장님이야기가35명이라고그랬는데맞아요,여기는45명인데?35명이에요,45명이에요?

정원45명예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35명이라고이야기한것같은데그래서난줄어든건가,하고.

아닙니다.

그래요?

네.

발음이잘못나왔다고치고요.또한가지는이야기안하려다내가하는거예요.오늘신문보니까‘정부지원받는안성국공립어린이집,인가된10년넘은곳중5곳특정인이13년∼24년간계속위탁운영’해서신문에났거든요.이런게안나와야되는데이것왜그러는거예요?

오늘아침에기사가된내용이고요.제목이뭐안성시국공립어린이집에특정인이장기적으로위탁계약하고있다,이런내용이었고요.거기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는어린이집위탁기간이만료되면그냥선정기준없이재위탁연장하고이런사항은전혀없고요.신규어린이집설치할때와마찬가지로공개적으로위탁공고내고보육정책위원회심사선정해서재위탁을계약하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하자가없는거죠?

네.절차다준수하고있고하자없습니다.

그런데왜이렇게나오는거예요?

그건20년이상어린이집원장님으로재직하신분이한두분계신데그런부분에의해서좀의혹을가지신분이있으신것같은데저희는행정절차다준수했고.그리고보도내용에선정기준에대해서투명하게공개하여야한다,이런내용도있는데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위탁공고낼때선정기준에대한사항은정확히명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뭐법정지침을어긴사항은없습니다.

어기고그런것은없다?

네.

그런데오늘가족여성과업무청취를한다고그러니까이게이렇게뜬건가요?

네,뭐보도가오늘날짜로나온것은우연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6시간전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내가이것보고,이게났다는것은그래도의심의소지가있으니까이걸냈겠죠.그냥은내지를않았을것아니에요.그래서내가한번정확히,법률적으로하자없다면뭐하자없는거예요.그런데일단이렇게났으니까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말씀잘들었고요.우리일전에행정감사때일죽에가서국공립어린이집을봤잖아요.그런데주차장문제에대해서필로티를세워야되느냐,아니면거기를메워서해서해야되느냐,지금생각을해보니까그때결론이어떻게났었죠?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그리고어린이집건립하는위치는너무지대가얕아서바닥을좀올려서하는걸로하고있고요.주차장은필로티는할수없고하천쪽에서내려가서주차할수있게그런식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진입방향을하천쪽으로내시는걸로생각을하시는거구나?

네.

그럼들어오는방향에서우측에건물을짓는것이고그다음에그러면놀이터나그런쪽은좌측으로들어가겠네요?

네.

정면에서봤을때는?

네.

그런거구나.안성시가족센터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저는이게다문화센터까지같이포함돼서되는건줄알았더니그게아닌가봐요?

저희가10월3일자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가족센터로여성가족부부터아주명칭이개정됐고요.가족센터지으면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모두들어가는겁니다.

이안에요?

네.

주요시설에그런내용이없어서좀혼돈할수가있을것같아요.

네.그가족센터라고하는것이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다들어가는겁니다.

통합된내용인거구나.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안성대덕면에서많이요구를하고있는건데거기에외국인근로자들이많지않습니까?그리고광덕초등학교에는외국인학생들이많아서그학생들이여기를이용하려면자가로이용을해야돼요,아니면순환버스를할계획이세요,아니면다른걸이용을할생각이세요?

여기아양동택지지구내가족센터를건립했을때내리지역에외국인이많으니까이동관계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래서저희가시내에본가족센터는아양동에건립을하지만올해저희가행안부공모사업을받아서지금내리지역에다문화센터를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요?네.

네.그래서내년부터운영할수있고요.그리고저희가올해다함께돌봄센터를내리경로당에개소했기때문에광덕초등학교에외국인이많은현실을반영해서한국어교육등이나학업이부진한부분에대해서교육까지할겁니다.그래서시내로와야되는그런문제는발생하지않게운영할수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까제가미처생각을못했는데,죽산에우리다사랑교회청소년센터거기센터자리가옛날에는도시계획도로가형성이돼서건물을지은것아니에요.그런데장기미집행도로로해서해제가됐잖아요.거기해제돼서그래서해제되어있는분이거기교회에는사달라는소리를못하고시에한번물어봤는데,내가누구한테한번물어봤는데요?청소년담당이누구예요?

청소년문화의집이올해개소됐는데요.그게교육청소년과소속이라저희과에는아마건의가들어온사항이아닙니다.

교육저기인가요?

네.

그런데내가누구한테물어봤는데요.

교육청소년과일거라고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요.

네.

알았어요.나는여기에서,그전에는우리가족여성과에서하지않았어요?

네,조직개편되기전에는저희과에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손인철팀장입니다. 노인시설관리팀이민우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김학민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김시영팀장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내용은중점사업3건,신규사업3건,계속사업5건으로자료2쪽부터중점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일자리지원확대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활동영역과경제력이감소한노인들에게일자리1000개를추가제공하여건강한노년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42억9000만원을투입하여맞춤형일자리1103개를발굴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안성형그린뉴딜일자리와사회적관계증진을위한지속가능한일자리,비대면,지역돌봄을강화한일자리로지역내자원순환을통해기후위기에대응하고코로나상황에서도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에중점을두었습니다.추진실적은상반기에신규사업발굴을위한타시·군벤치마킹및수행기관간담회등을실시하여현재18개사업단,1103개일자리를발굴추진하고있습니다.연말사업평가를통해내년도노인일자리사업이더욱안정적이고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장애인복지관증축입니다.현장애인복지관3층공간을수직증축하여다목적강당,프로그램실,서고등을확충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9억8000만원입니다.금년도상반기까지행정절차를완료하고5월에기본및실시설계를발주하여11월13일용역완료예정에있으며공사는내년초착공하여8월말준공예정입니다.증축공사기간중에는복지관내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동본동소재시소유건물을임시사용할예정이며주간보호시설은지난3회추경에건물임차이전비가확보되어보개면소재민간건물을리모델링하여금년내로이전할계획입니다. 다음6쪽장애인복지시설등지도점검모니터링실시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및모니터링을실시하여위법·부당행위를예방하고있습니다.점검은2인1조자체점검반을구성하여관내26개시설및기관에대하여예산회계처리,서비스대상자지원관리,감염병및위생관리등에대해점검하였습니다.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장애인복지서비스의질향상과함께부정수급,인권침해사례등이발생하지않도록점검하겠습니다. 다음7쪽부터는금년도신규사업으로먼저경로당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입니다.경로당에친환경로컬푸드부식꾸러미를지원하여노인분들의건강증진과지역내농산물소비를촉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4억42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지난1월에공급업체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사업홍보및각경로당별수요조사를완료하였으나코로나19로인하여지원실적이없습니다.정부의위드코로나단계적일상회복에따라시행시기를검토할예정입니다. 다음은8쪽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사업입니다.삼죽면내강리일원에사업비138억원을투입하여치매전담형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등150명규모의종합요양시설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금년상반기까지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고공공건축물사업계획사전검토를완료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이달말까지공공건축심의를완료하고내년도에도시계획시설결정및토지보상등을거쳐2023년12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시설진출입로38국도연결개설은일반국도에교차로연결금지구간에해당되어불가하므로지방도306호선과연결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여시설진출입로를확보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입니다.공도읍마정리일원에사업비72억7300만원을투입하여2024년까지장애인주간보호시설,단기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을신축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지난5월실시한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결과제시의견을반영하여6월에사업계획을변경하였으며9월에기존건축물철거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말까지변경계획에대한사전행정절차를완료하고내년도에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을거쳐2023년3월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12쪽부터는금년도계속사업입니다.안성시추모공원은미양면고지리일원에사업비91억원을투입하여지난5월3일1만7055㎡규모의장사시설을개장하였습니다.이용대상은안성시에6개월이상거주한관내주민과그직계가족및배우자이며금년9월말까지전체봉안시설1만668기중271기가사용되었습니다.향후안성시추모공원만장에대비하여2023년5개년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을수립하고관내공설묘지현대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3쪽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강화입니다.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연간사업비는15억8370만원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서비스수행기관인노인복지관과파라밀노인복지센터2개소를통해전담사회복지사와생활지원사68명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노인복지관에응급관리요원이노인가구응급상황발생시신속히대응하여안전사고에예방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금년도에신규대상자449명을발굴하였으며서비스수행인력처우개선을위해교통비,활동비,시간외수당등으로시비4752만5000원을추가지원하였습니다. 14쪽안정적소득보장을위한장애인일자리지원입니다.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자립지원을위하여현재93명이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연간사업비는12억5600만원입니다.지난1월부터일자리수요처에인력을배치하여공공기관행정업무보조,장애인주차단속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참여자특성상중도포기가자주발생하고있어대기자및수시추가모집을통해일자리공백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15쪽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등지원입니다.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에일상생활에필요한생계·의료급여등의현금복지와양곡현물복지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95억5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은기초수급자4937가구5761명에게생계·의료·교육급여와해산·장제비,양곡등으로148억6900만원을지원하였고의료급여수급자사례관리를통해의료서비스적정이용을도모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수급자에대한신속한보장지원과함께부정수급근절,의료급여사례관리등을통해복지예산의투명성을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생산적일자리를통한자활사업운영입니다.저소득층의탈빈곤,탈수급을촉진하고자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125명에게자활근로사업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21억8700만원이며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통해맞춤택배,카페,편의점등10개자활사업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지속적으로신규사업및사업참여자를발굴하여금년8월공도읍사무소내리시오카페6호점을개소하였으며신규사업참여자70명을발굴하고근로유지형사업단을신설하였습니다.앞으로도조건부수급자에대한지속적인참여안내와운영점검을통해사업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이게노인일자리지원확대가12월까지인데,12월말까지하는거예요?

네,12월말까지하고내년에도계속연중추진됩니다.

아니,내년에도하는건하는건데이것어르신들날씨도추워지고그러면사고날위험도있고그런데뭐12월달에도그냥계속진행이된다?

야외에서하는환경정비같은그런사업같은경우는추운날씨에는그기간에는조금자제를해야죠.

그러니까자제를해야되는데어떻게든지해야죠,괜히노인일자리돈몇푼벌다가그냥잘못하다가미끄러지셔서.그래서한번일자리도좋은데12월달정도면눈이내리잖아요.눈내리면어르신들다니기도불편하고그래서그런것을실내로돌린다든지뭔저기를해야죠.1월달,2월달,12월달같은때는그런식으로돌리든지그렇지않으면좀따뜻한날만나와서한다든지무슨대안을마련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일자리사업이일주일에2∼3시간연27시간이정도하는것이기때문에,매일나오시는그런사업이아니기때문에.

그게일주일에2∼3시간이라도잘못나왔다가괜히불상사가일어난다고그러면큰저기죠.

네,그런날은당연히피해서해야죠.

이게도로도미끄럽고날춥고그러면하여간어르신들혈압도있고그러니까그런건조심해서잘저기를하시고요.

네.

기초보장생계·의료급여등이것도있고여기보면생산적일자리통한자활사업운영이라고그랬는데이게저소득층자활능력배양,저소득층노인을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

65세미만이요.

65세미만?저소득층65세미만?

네.

65세미만도.

65세이상은노인일자리에참여하시게되고65세미만기초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은자활사업에참여하시고있습니다.

그럼자활사업에참여를하면여기서수익이나잖아요.그러면저소득층이라고해서우리생계급여금받잖아요.그것안주는것아니에요?

그건저희조건부수급자라고그래서일자리참여기간동안은조금이렇게보전을해줍니다.

왜그러냐면생계자금받는사람들45만원인가,55만원인가얼마받잖아요.

네,60만원정도받으시는데이것참여해서급여가나오면그60만원이아예그냥받지를못할수있으니까이걸참여를안하시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그비율로또보조를해줍니다.

그래서이게이렇게보면조금일을할수있는사람들도이것생계안정자금받는사람들있잖아요.받는데이분들이예를들어서인력사무소나이런데가면과표가나올것아니에요.그러면그걸까잖아요.그러니까아예안가는거예요.그런데이건그것하고관계없이더저기를해준다,그거예요?

네.

그런데이건해주고다른건안해주고그러면또형평성에어긋나죠.

그러니까이분들은수급자중에서도근로능력이있는분들이에요.아프시거나하지않고좀일할만한분들중에서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게하는거거든요.

그런사람들이있기는있는데,내가보기에는.기초수급자면서의료수급자그런데이분들이받는게한60만원정도되는데이분들이다른데가서일을해서수익이나면이걸삭감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일을안가는거예요.가서20만원벌면20만원깎으니까갈필요가없는거죠.그래서그전에제가말씀드린게그랬잖아요.60만원받으면서도,한달에한100만원을받든50만원을받든그래야그사람들삶이나아지는것아니에요.60만원으로하면계속죽을때까지60만원이에요.

네.그래서자활사업에참여를하시면생계급여60만원은중지를하는대신에여기자활사업일자리에서급여나오는거랑또자활장려금이라고일부를또보전해드려요.

그게한달에어느정도되는거예요?

자활사업근로하면보통120만원정도되거든요.

그러면60만원하고해서180만원?

60만원,생계급여는이것사업에참여하는동안은중지가되는거죠.

중지가된다?

네.

그러니까60만원더벌려고여기나가는것아니에요?

네,여기나가시고또자활장려금이라고해서일부를더보조를해드려요.그렇기때문에생계급여가중지되더라도근로능력만있으면자활사업에많이참여를하고계시죠.

그러면이게근로능력이없으면바로또생계저기로가는거예요?

네.그러니까근로능력이있다는것을또연금관리공단에서판정을받아야돼요,근로능력판정을.

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저소득층으로해서는60만원받고우리근로일자리로해서하면120만원받고그러면60만원이갭이생기는것아니에요.그러면60만원더받으려고한달을더나가서일을안하려고그러죠.그런현상이일어날수도있을텐데.

그래서일을안하고아예생계급여60만원만받으시려고하는분들도있고또몸이좀건강하신분들은.

그러니까120만원받으려면,나가서일을하면120만원받는것아니에요.

네.

그러니까60만원생계자금은안주는것아니에요.

그렇죠.

120만원받고아까또무슨자활장려금인가뭘또주는데,그건얼마예요?

그건한3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러면150만원되는거네요.

네.

그렇지.150만원정도되면혹시60만원을포기하고150만원짜리로가는게나은데120만원이라고그러면반반이면그냥놀고60만원타려고하는사람들이있다,그런이야기죠.

네,그런생각으로안나오시는분들도있고또젊으신분들은적극적으로참여하시고그러십니다.

아예젊어서일할만한사람이저소득층되는사람들이몇명돼요?다정식적으로일하려고그러죠.

네.그런데지금저희가자활사업단중에카페가여섯군데운영되고있는데이런데는젊은분들이많이일하고있습니다.

여성분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미양에추모공원어떻게좀시민들반응이다들그래도좋다고말씀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

네.

향후계획에보면만장에대비해야된다,물론미리대비한다는것같이좋은게어디있겠습니까?그래서지금예상했던것보다좀어떻게더많이들어오시죠?그렇습니까?

네,저희가한9년에서10년정도보고있는데요.추모공원도처음에이게계획해서개장까지거의9년이걸렸거든요.

그러니까지금향후계획을준비하시는것도어떻게보면빠른것도아니에요.그렇죠?

네,빠른게아닙니다.

네,그래서잘생각하고계획하고계신거고.그럼안성시지금기존공설묘지이런데가몇군데가있습니까?

공설묘지는사곡동하고,금광면하고두군데있습니다.

제지역구니까일단사곡동을예를들어서말씀을드릴게요.왜냐면거기국군묘지도있고일반인들것도많이있고,국군묘지같은경우는다후손분들이거의계세요?

국군묘지는전몰군경만있으신거고국가유공자자녀분들이계시는분들이있죠.

절손한경우도있지않아요?

그런분들도계실겁니다.

그래서제가오늘딱눈에이게들어와서다시한번좀말씀을드리는건데어느분이사곡동,정식명칭이공설묘지예요,공원묘지예요?

공설묘지요.

거기성역화이런걸누가말씀을하시기에성역화같은것은제경우에딱와닿지는않더라고요.그런데지금현대화라는말은딱와닿습니다.그래서사곡동같은경우도거기또일반인들은평생거기있을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지않아요?

기간은30년?

30년이요?

네,그리고한번연장해서30년있을수있는.

연장을하면몇년이라고요?

30년,총60년.

총60년이있어야되는거예요?

네.

그러면아무튼거기같은경우에좀성역화까지는아니더라도현대화를해서,어느정도계획이있으시니까적어놓으신걸거거든요.그래서현대화시설도하고진짜단순히묘지가있고묘비석만있는데가아닌공원까지.옆에어느정도공간에다할수있고.거기가교통이좋아집니다.앞으로4차선생겼고지금옆에사곡동에서소현리,보동리넘어가는쪽으로설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공사끝난것에서도로가붙습니다,병목구간없이.그러면추석때라든가구정때교통도그렇게크게막히지않을거고그래서그런것을좀.플랜을구체적으로해서공설,공원묘지가면애들하고할아버지,할머니이렇게성묘가면거기서좀쉬다올수있고그런것으로구상을멋지게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5개년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을5년마다해야되는데내년도에5개년계획을해봐서실질적으로이걸하게되면5년간사망자추계랑시설물시민수요조사,선호도조사같은것같은것도해야할거예요.자연장지를좋아하는지아니면봉안시설을좋아하는지그런것까지다통틀어서계획을종합적으로세울예정입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봉안당보다는봉안담이좋다그래서봉안담으로가신거죠?

네.그때,9년전에는실내시설보다는야외봉안담이아마그렇게한것같아요.

지금도기상이안좋을때빼고는봉안담이더나은것같거든요.봉안당이든봉안담이든좋은쪽으로해서아까말씀하셨지만사곡동도있고금광면도있다니까현대화시설.물론전몰군경그런것은성역화말도맞는말일거예요.그런것까지잘감안하셔서시간을갖고계획을세워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우리공동묘지라그러나,공원묘지라그러나?공동묘지라그러죠?

네.

시골에서부르는건공동묘지라고그러는데지금일죽같은경우에는,금광면은어디에있는거죠?

목화촌올라가는금광저수지위로목화촌식당올라가는길로좀들어가시면그안쪽에있습니다.

목화촌안쪽에?

네.

일죽에는한공동묘지가7개가있잖아요.

금광면에있는것은공설묘지고요.그리고.

그건시에서관리하는거예요?

네.사곡동하고금광면은시에서관리하고있고.

그러면일죽에나무같은것있는것은누가관리하는거예요?

그외공동묘지는공설묘지랑은좀다르게저희가관리는하는데.

일죽에공동묘지가우리시유지에있는공동묘지가한일곱군데되는거예요.천둔있고저기산북리있고화곡리2개있고신흥리있고방초리인가어디에있고하여간여섯,일곱군데돼.그것언제산북리공동묘지에서누가나무가무성해서겁이난다,그래서나무를한번잘라달라고했는데사회복지과에서잘랐나,우리산림녹지과에서잘랐나하여간자르긴잘랐는데.

산림녹지과에서잘랐을겁니다.

그런관리는누가하는거예요?

그시유지행정재산이기때문에묘지는저희사회복지과에서관리는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잡목제거하고그런건산림녹지과에서했을겁니다.

그러니까공동묘지관리는사회복지과에서하고관리는산림녹지과에서하고아닌데,그거는.관리도원래해줘야되는건데.우리이민우팀장님.위원장님,팀장님.

노인시설관리팀장이민우입니다. 공동묘지일반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마을에있는공동묘지말씀하신건데요.저희가행정재산으로관리하는공동묘지가있고일반산에무단으로사람들이시유지에써서한자연적으로이루어진공동묘지가있습니다.

그걸얘기하는거예요.

저희가여태까지는공동묘지관련해서제초벌목작업은산림녹지과에서산림조합에위탁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탁.

네.그리고작년같은경우수해나서공동묘지가일죽에손실된적이있는데그런것관리는또저희가했습니다.앞으로저희도고민하는게벌목이나이런제초작업을공동묘지까지해야되는지고민을해보고관리를아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내가알기로는일죽에한일곱,여덟군데에있는공동묘지를한군데로다모으는거예요.그래서예를들어서만약에고지리시립추모공원처럼해서분양건을동네에다줘버리는거예요,당신들이저기하라고.그러면가능할것같은데.그러면시유지,우리시유지땅도확보를많이하고.내가보기에는그것도가능할것같은데.한번옛날에천둔에있는공동묘지를다이전을해서신흥리에다가안치를시킨다는거예요.그리고거기다가면사무소를거기다짓기로한것아니에요.월정리,지금시니어병원뒤쪽에.그런데거기서는“아니,니네동네공동묘지는거기서처리를하지.왜신흥리로오느냐.”그래서반발을해서무산이된거예요.그래서아예깨져버린거예요.그냥면사무소,주민센터면사무소도그자리에다짓고그런거지.원래지금시니어병원뒤에시유지7000평.거기모든관광서나이런것이들어가고거기다가6000기인가몇기를더만들려고그런거예요.그런데마을주민들이“안된다.거기있는묘만발굴을해서그것만안장을시키면되지.왜다른데5000기를더오게하느냐.그건안된다.”반대를해서그럼거기있는잠들어계신분들을다발굴을해서신흥리로보낸다는거예요.신흥리사람들이가만있나?“니들이거기있지,왜우리한테보내냐.”고그래서그게무산이된건데그걸한군데로몰수있는방법은운영권을그사람한테주는거예요,동네에.그러면괜찮을것같은데,그것도.그양반들수입도창출하고내가보기에는시유지에다가그런추모공원한군데에다몰수도있는거고좋은생각인데.생각만얘기하는거예요,내가.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