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강성완건설하천과장,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서원만차량등록사업소장,황송희공원녹지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불출석하며진양호공원사업소장은현재공석임을통보해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정하기전에어제우리교통안전국에서밤샘근무를했습니다. 오늘새벽에눈이온다하여밤새도록근무하시다가또잠도한숨못주무시고지금바로또보고하러왔는데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교통안전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합니다. 보고에앞서시민안전과소속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은주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태영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정훈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준형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황광복민방위팀장입니다. 한영식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시민안전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배부된유인물27페이지부터28페이지까지는서면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본훈련은재난안전기본법에따라매년실시하는훈련으로올해에는상반기중에풍수해발생대응을중점훈련으로설정하여경찰,소방,유관기관,민간단체등과함께토론훈련과현장훈련을함께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30페이지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매년6월30일까지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고,익년도11월30일까지실태조사를마무리한후재난발생위험이높은시설의체계적인관리를도모하고재난발생예방에최선을다하는사업입니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그리고성능평가의실시시기는등급별시설물종류별로실시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31페이지지역안전관리단상시안전점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은재난취약시설과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시설에대해상시점검을실시하는것으로지역내에활동하고있는안전관리민간전문가20여명으로구성되어추진하고있습니다. 대상은판매,문화체육시설,의료복지,토목시설등이해당이됩니다. 다음32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및행사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법,공연법,진주시옥외행사안전관리조례에따라안전관리계획심의및현장안전상황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올해는논개제,10월축제등변화된주변여건과상황에맞게안전관리에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입니다. 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지도점검입니다. 바닥면적5,000헤배이상건축물로서판매,문화등시설로이용되고있는시설에대해점검을하고있으며관내15개소가소재하고있습니다. 위기상황매뉴얼을매년점검함으로써최근다양화되고있는재난유형에대응할수있도록민간분야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34페이지민방위비상대비역량강화사업은민방위훈련기본교육과훈련을실시하고,을지연습은통합적대응훈련과전문교육을실시하여훈련에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 시사업장은물론민간사업장을대상으로컨설팅과예방관리활동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사업장에대해서는안전보건순회점검,작업환경측정,위험성평가,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안전교육을실시하고,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대한전문컨설팅결과를바탕으로민간에서추진하고있는중대재해처벌법준수인증을올해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민간사업장은컨설팅지원과안전보건지킴이활동을통해산업안전보건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68억원으로현재공정률은59.9%이며올해준공을목표로사업에차질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어제밤새뜬눈으로일하시고새벽에또화재까지있었다하니까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작년에집중호우가왔을때진성에배수펌프장이고장이났죠,그죠? 작동이안됐지요? 누전위험성때문에아마물펌핑을안한걸로기억하고있는데,사봉입니까? 진성이아니고사봉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때의회에서질의를할때배수펌프장관리를좀일원화해야되지않느냐라는이야기가있었거든요. 그거는지금어떻게진행이돼가고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일단그때당시에사봉북마성배수장같은경우에는횡축펌프로구축이되어있다보니까일정수준이상침수가되면전기누전의위험이있는기계설비상구조적인문제가있어서그때당시에한국농어촌공사진주지사근무자가일단은옥상으로피하고난이후에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각기관하고협의를해서일원화방안이라든지그다음에풍수해대비와관련한사전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을점검을했고향후에동일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조치를취한후에관련예산을반영해서지금사업을시행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에배수펌프장이몇군데나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펌프장은지금배수문…… 100여개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배수문까지포함하면180여개로정확한수치는제가나중에따로별도로자료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점검을하는것도개수가많기때문에시간도많이요하고또계획을세워가지고단계별로점검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나중에점검계획서만들어가지고본위원에게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참고로말씀을조금드리면배수장은일단시특법상2종시설이고예를들면육안점검을하는진단이있고아까업무보고과정에서말씀드렸다시피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이세가지종류가있고그다음에성능평가가있습니다. 그래서해당시설의등급에따라서점검주기가또있기때문에그부분을현행화된자료를나중에한번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어쨌든이때까지또이렇게점검을해왔다하더라도올여름에또폭우가안온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사전에또대비를해야되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사전대비에대한점검계획그리고점검을하고나서또결과에대한부분들을의회에반드시보고해주기를부탁좀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팀장님바뀌셨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팀장님누구시죠,담당팀장님? 아,예.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위원이처음건의를했을때가2015년도김인호하천과장에게처음건의를해가지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16년도이후에본위원이경제도시위원장이되면서또새로오신국장님과장님이래가지고사업이시작돼가지고10년11년돼갑니다,그죠? 올해완공될시점에왔습니까? 올해완공이가능할것같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충분히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진도율은59%돼있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도나머지부분은충분히할수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배수장에기초다닦고건물올라가고장비가설치가되고그다음에준설부분이라든지일부전체공정중에서진행되고있는마무리단계에있는과정들이있기때문에올해준공하는데는크게문제가없다……
서정인위원
최근에주민들의민원이조금있었던지반부분석축쌓는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부분도호안공을기존의공법대로식생매트이런쪽을전체양안을설치하려고하는과정에서일부주민들의건의사항이좀있었습니다. 그부분과관련해서저희들이설계변경을검토하는과정에서시간이조금길게걸렸지만지질조사를하는과정에서일부뻘층이좀많아가지고전석을깔고이러는부분이오히려작업하는데비용도과다하게들고안전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절충안을마련해서주민들하고관계되는이해관계자하고충분히의논을거쳐서동의를받고현재는지금마무리작업을반영을해놓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지금주위에민원은해소될것같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현재제가알고있는바로는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그러면그렇게잘정리해서민원없도록이렇게긴시간에또많은사업비가투입된이상주위에주민들도충분히만족하고,그죠? 밝은웃음을웃는그런모습을봐야되지,계속이큰사업을해놓고마무리가잘못돼서좀얼굴을찌푸리는일이없도록그렇게좀부탁드립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도많이도와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예.그리고이게위험지정비사업이다보니까그예산을가지고는지금현재마무리뺑둘러에있는길있지않습니까,그죠? 이거는지금길이가2.5㎞정도되니까왕복5㎞정도되거든요. 그러면아파트주민들이초전주민들이내려와가지고한바퀴돌면굉장히좋은워킹코스가된단말이죠. 그렇게해서예를들면호수가이렇게있으면뺑둘러어떤길이지금현재되고있지않나,그죠? 그러면길을정비를좀해가지고중간에나무도좀신고또벤치도한개만들고중간중간에해서사람이걸을수있는,물론위험지정비사업은본래목적은위험지정비사업이지만그럼1은또다른게또1을더하면또3,4도될수있는부분이우리행정아니겠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게해서조금더이사업이끝나고나서과장님이계실지안계실지모르지만사업비를조금더추가확보해가지고길정비까지가야이게마무리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그건필요하겠지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주민들의입장에서는그런걸요구할수있는그런개연성은충분히있다라고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어느특정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든지어떤특정사업이의존재원을통해서사업을시행하다보면투자심사라는과정을거치도록돼있습니다. 그총사업비범위내에서단일사업에대해서는일단의사업이종료가돼야되고그이후에추가적인수요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사업으로추진이돼야되는것이현행법상그렇게돼있고그부분과관련해서는지난번에도답변을한번드렸듯이그런수요나주민건의가있다라는부분을공원파트나이런데같이한번연결을해서말씀을전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위험지정비사업이다보니까그예산을가지고그걸쓸수는없고원래사업목적대로정확하게준공시키고나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나부서에서는차후에이렇게진행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염두에두고,그죠? 마무리할때도그렇게연결될수있다는걸마음에둬야이게진행되지않겠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게생각을해준다니까굉장히고맙습니다. 우리담당팀장님께서도이사업이완전히끝나는것이아니고사업목적대로준공하고난이후에우리주민들이편리하게걸을수있는둘레길을만들어야한다는어떤그런사업연동성을생각을하고예산은뒤에만들그런가능성도있지않겠습니까? 주민들의요구가있고환경이그렇게된다면만들것이고그렇게해서마무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고생이많으십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나는업무보고하고는과외로확인만할게요. 제가사진도찍어놨는데저번에제가5분발언한남강준설부분이사진에도내가지금찍어놨는데옆에법면하고지금퇴적층부분하고지금건기가돼가지고물이안내려오고있잖아요? 그래서법면하고퇴적층하고거의높이가같습니다. 섬이라고그럽니까,퇴적층쌓여있는데가? 거의수면이차이가없어요.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지금건설하천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내용인데제가필요하시면……
박종규위원
저번에시민안전과도같이이야기를했는데확인을해갖고좀같이공조를하라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작년에집중호우가내렸을때방류량이라든지그다음에하천수유입으로인한또여러가지하천폭의뭐라고그래야됩니까,퇴적토. 이런문제들도그때당시에저희과하고그다음에환경정책과하고수자원공사하고낙동강유역청그때같이간담회를가진적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하고그이외의방류량부분문제이런걸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면서얘기는하고있고그다음에아까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은건설하천파트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추가적으로현재진행상황은부서하고같이자료를받아가지고한번별도로시간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왜냐하면지금우기에는댐에서물을내려보내야되니까준설을할타임이별로많이없거든요. 준설을하려고그러면요즘같이건기에댐에서물이많이안내려오고할때물을가둬놓고있을때준설작업을할수있는타임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완전히아침에도보니까섬처럼퇴적층이쌓여가지고노출이돼있더라고,그래서하여튼관련부서하고어차피지금해야될일아닙니까,그죠? 한다고또결정도돼있고해야될일같으면타임을놓치지말고적재적소에해야된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좀챙겨보세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좋은아침입니다,과장님. 아까이규섭위원님질의응답속에서배수장일원화이야기가나왔는데그러면어떻게일원화를하실겁니까? 지금까지진행됐던일원화의내용은어떤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현재배수펌프장은하천법에의한하천부속시설이고……
민국
최민국위원
우리진주시가배수장과관련,농어촌공사에서운영하는배수장이대부분이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수량으로따지면……
민국
최민국위원
배수장. 배수문말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배수펌프장.
민국
최민국위원
배수펌프장은농어촌공사관리배수장이대부분일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일원화이야기가나오는게시민들은농어촌공사쪽에재해가났을때연락을취하고조치를취하는것보다는아무래도우리진주시에면사무소라든지시민안전과라든지건설하천과라든지이런부분에조금더우리가쉽게접근할수있기때문에일원화이야기가나오는거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진주시에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배수장의직접적인업무를담당하고있는부서가시민안전과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앞서말씀을좀드리자면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시에서지금관리하는부분은하천법상부속시설로서배수펌프장이있는데10개소입니다. 그리고농어촌기반시설관련한법률을적용받는농어촌기반시설로서펌프장이있습니다. 거기에는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영역이있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는영역이있습니다. 그래서하천법과농어촌기반법에분리적용이따로따로되기때문에현재일원화하고싶어도상위법률의개정없이는불가능하다라는한계가있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와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시설들은일부농업기술센터가관리하는배수펌프장을위탁을한국농어촌공사에줘가지고하는것도있습니다.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서직영하는것도있고이부분도사실은동일한법을적용을받지만하위규정이나,예를들면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구역은어떤기준에의해서관리를한다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가관리하는구역은어떤근거를가지고한다이런것들이개별법에서위임해주고있는각종고시나이런걸통해서지정이되기때문에이거는정확한사례는아니지만
민국
최민국위원
개별법의적용을받는다그러는거는우리가또당연히알수있는내용이고지금까지그래왔고그런데시민들의목소리는아까사봉북마성배수장같은경우도농어촌공사의관리지역이지만결국피해는또진주시민들이보는점을드는거거든요. 그래서재난과관련된컨트롤타워의역할을하는시민안전과에서는농어촌공사의개별법에적용을받든어쨌든간에진주시에있는배수장의관리에대한부분은우리진주시가역할을할수있어야된다,그게시민들의요구사항이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아까위원님께서시설관리의일원화를전제로말씀하셨기때문에법적인그런딱딱한얘기를제가드렸지만각종재난재해와관련된거는예를들면119나112가최근에2,3년전에어떤유형의재난이든소관이어디든지간에무조건접수를받고이관이첩을하도록법이변경이됐듯이이와관련된재난상황에대해서는업무가농어촌공사이런걸따지지는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읍면동이든지그다음에이통반장님을통해서시민안전과라든지당직실이라든지24시간운영되고있는재난상황실이라든지이런쪽으로신고가다접수되면저희들도시내부기관부서그리고경찰소방유관기관다전파를같이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비피해와관련된내용을보면결국은우리시,시에서도또농업정책과나건설하천과나우리시민안전과그리고한국농어촌공사그리고한국수자원공사이런기관들이강수이전에어떠한협의체나사전업무교류나이런것들이좀원활해야,왜냐하면비올때농어촌공사전화해봐야전화안받습니다,거기는인력적인한계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을일원화를의무적으로할수는없겠지만시에서분명한역할은할수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사봉방촌이야기를좀하고싶은데요. 지난수해때사봉방촌피해가컸습니다,과장님. 그사후조치를잘해주셨습니다.잘해주셨는데올해도또비가작년같이내린다고했을때현재시설기준으로해가지고는또침수를피할수가없을것같은데우리시민안전과에서그간사봉방촌지역에대한배수개선에대한어떤결과물을좀낸게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당장의결과물을내기는조금어려운사항이지만그와유사한예를들면저지대에방류또는하천이범람내지는많은양이내려왔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임시방편일수는있겠지만그런부분이수방자재처럼수방자재라하더라도일회성으로그냥사람이놓고그냥다시회수하고이런정도수준의수방자재가아니라조금어느정도일정기간동안유지를하면서관리를할수있는그런거를지금검토를실무적으로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가능성여부에대해서도실제적으로한번타진을하고있고그게내부적으로조금결정이되고나면피해를입었던주민이나이런쪽에재발되지않도록지난번피해를입었던소규모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대응책을세부적으로는세우고는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얼마전에도재난팀장님하고도그건에대해서이야기를좀나누고했었습니다. 그리고건설하천과에서도그일대에배수개선용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해가지고용역결과물을보니까결국은그것도장기적인방향이거든요. 저류시설을크게매입을해서저류시설을만들고이게너무시간이많이걸리고예산도많이들고그래서제가그지역구이기도하고제가그지역을늘다니지만주민들이바라볼때우선적인조치는지금현재군데군데설치되어있는전동펌프라도추가적인설치를해드려야……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부분도일단저희들복안안에는포함이돼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다시한번건의를드립니다. 오늘이번임시회아니고서는또이렇게업무관계에있어가지고의회에서이번9대의회에서는뵙기어렵지않습니까? 오늘마지막시간인데반드시사봉방촌지역에전동펌프기는추가설치를좀하셔가지고또다른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시민안전과관련해서접근을하면지금그지역에가로수들도잘해주셨습니다.배수로정비도해주시고다해주셨는데지금그구역에보면가로수들이많습니다. 그러면여름에낙엽떨어지면그게결국은또배수로의막힘의원인이되기도하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은좀불필요한가로수들은제거를해주면좋겠다그게전체적인적용이어렵다면배수펌프기일대에있는가로수라도좀정비를해줘야낙엽이쌓여서배수로가막히는것은좀막을수있지않겠냐고이야기도좀아울러드리고마지막으로최근에보니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해가지고상평동이지정이됐더라고요. 이거는조건이과장님,어떻게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단은상습침수구역이일정기간동안쌓여있는고질민원처럼되는부분이노출이되는거고그리고지대자체가일단저지대고그다음에일정규모이상의가옥이나시설에대해서피해를주는영향에들어가면저희들이타당성용역을통해서전체적으로기술검토를하고이게타당성이있을경우에행안부사전조사반이있습니다.조사반이현장을답사를한다음에타당성용역결과가일정부분……
민국
최민국위원
용역을통해가지고그게나와야되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개선이필요하다그런조건들도반영이되어야되고그래서3지구같은경우는조금다행스럽게상습적으로지속적으로주민들이그에대한개선을요구를해왔던상황이고특별재난지역선포이후에행안부에서사업을진행하는과정이었고마침현장도동시다발적으로방문을했습니다. 그런과정에서현장에대한조건을조금컨설팅을해주시면서빠르게이부분이지정이되고주민들숙원사업이해소가될수있게끔되어졌다그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언론보도내용보니까김기식국장님코멘트가앞으로도재해취약지역을선제적으로발굴관리해가지고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이런말씀이있으셨어요. 그리고우리사봉방촌지역도주민들의요구사항이그겁니다. 1회2회침수가됐던지역이아니기때문에강한비가오면늘침수가되고개인적인재산손실도막대한지역이바로그지역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도단기적인아까말씀드린펌프기라든지가로수제거라든지이런부분을해주시겠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는저류지라든지아니면재해지구지정을한다든지그런검토도꼭있어야될지역이우리사봉방촌지역이라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싶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국가배상책임제도라고결국은인재라고판단을하고주민들께서는시를상대로고소고발을하기보다는결국은국가배상책임제도의형태를취해가지고개인재산에대한어느정도의보상을받기위해서지금법적절차를진행중인데그관련해서혹시시민안전과에주민들이요청을하든지도와달라하든지그런게혹시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현재기존에피해조사내역에대한부분이외에는딱히지금제가인지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들이,국가배상책임제를시행을하고계신데아마당시에물난리가나가지고본인들이자료를작성을한다든지리스트업을한다든지이런게정신이없으셔서아마안되셨을건데우리면이나시민안전과당시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건설하천과,하천파트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국가재난지구지정받으면서시에서아마취합한각지역별자료들이있을것같아요. 그런자료들을주민들에게건네드리면국가배상책임에서어느정도주민들이보상받는데좀수월하지않을까그것도과장님꼭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는좀간단하게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부탁하나드릴게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재난같은경우는사전예방이중요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현재현상이일어나는부분에있어서개선을하자라고해가지고질의를하고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런데과장님께서는현재현상을법률적이나내용을너무길게설명하다보니까자칫지금위원들이제안하는부분에대한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다라고판단할수있는개연성이있습니다. 그래서어떤예를드냐하면지금배수펌프장같은경우에는법률적으로관리하는게달라요,그죠? 그런데사전에미리예방을하기위해서관리가중요하기때문에그래서일원화를하자라고이야기를하는데일원화를하는방법중에하나가위탁을받으면되잖아요? 예를들어서농어촌공사에서소유권은가지고있다하더라도진주시에서읍면동에서위탁을받든지해가지고그렇게관리를하면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건법률적으로는아무문제가없는거잖아요,위탁을받는거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위수탁에관한사항은요.
이규섭위원
그래서무슨이야기냐하면그런방법들을강구를해가지고위험요소를최대한줄이자는취지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러면그취지에맞게끔설명을해주셔야되는거지지금현재안되는거안하는거에대한부분에치중해가지고설명을하면그러면위원들이제안했던내용자체가부정적인,안된다아니면어렵다라는식의부정적생각을가지고있다라고오해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항상답변하실때핵심적인질문에대한부분에중점해가지고짧게답변하는게좋겠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이문제에대해서는본위원이작년이죠. 시정질문을통해서시장님한테다답변을들었습니다. 맞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최미경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동수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권영환택시화물팀장입니다. 최진호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고종칠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교통행정과소관2026년시정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페이지2026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14건,주요예산사업6건총20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입니다. 진주시삼계로531부지20,312㎡에관내관외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12월전국모범운전자회진주지회에서재위탁받아연중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비수기에는어르신교통안전교육도병행운영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4개업체의85개노선252대에대하여진주시표준운송원가에따라월별재정지원으로업체의안정적인경영에기여하고서비스및경영평가에따른차등지원을통해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도시형교통모델중고생통학중심노선운영입니다. 중고생통학중심6개노선에16대를운영하고있으며,사업비16억8,000만원으로진주시표준운송원가를적용한재정지원금지원시통합지원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입니다. K-패스이용19세이상의시민이월15회이상대중교통이용시교통비의일정비율을환급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올해부터모두의카드정책이새롭게도입되어월이용금액이일정기준금액을초과하면초과분전액을환급받을수있습니다. 계층별환급과모두의카드중혜택이더큰금액으로자동환급됩니다. 다음8페이지경남형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경남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인K-패스를기반으로경남맞춤형으로확대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75세이상의대중교통비무료화,청년연령확대등취약계층의대중교통비부담해소와이동권보장으로교통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입니다. 동진일진택시에서각19대총38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5년부터26년까지2년입니다. 이용대상은특별교통수단회원중휠체어를이용하는회원으로사업비를전년대비2억5천만원증액한34억4,000만원을편성하여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입니다. 개인택시69대,법인택시31대총100대를운영하고있으며이용대상은특별교통수단회원중휠체어를이용하지않는회원입니다. 사업비는10억원으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브라보행복택시운영입니다. 13개읍면,42개마을에대하여마을회관에서면소재지까지수요응답형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추가수요가있는마을에확대운영하여대중교통이용이불편한지역주민에게교통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진주사천간광역환승제시행입니다. 진주사천시내버스와시외버스간광역환승제의지속시행으로진주사천시민의교통비절감과대중교통생활권확장으로양시의상생발전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진주형MaaS입니다. 항공,철도,시외버스,고속버스를이용,진주시를방문하여진주시의시내버스,택시,하모콜버스로환승할경우시내버스요금만큼마일리지를적립해주는사업입니다. 작년10월부터전국민대상으로광역환승할인제를시행중으로전국최고의대중교통이용특화도시로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그린스마트관광모빌리티운행DRT입니다. 콜택시처럼부르고버스처럼저렴하게이용하는하모콜버스를도입하여작년10월부터외곽형10대,관광형4대를운영중입니다. 시민과관광객의호응이좋아이용객도점점증가추세에있습니다. 이용수요에맞춘대중교통운행으로시민의편의증진과친환경적교통환경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에너지세제개편에따른유류세인상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버스,택시,화물차등사업용자동차에대하여매월신청에따른유가보조금을지원하여여객및화물운송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3년이상근속자중법규준수자에게월10만원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부제해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과고용안정을통해대시민서비스개선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및주정차질서확립입니다. 고정식과이동식CCTV93대시내버스탑재형CCTV9대와주민신고제등을통해불법주정차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일부구간의경우점심시간단속유예를통해시민들에게점심시간주차편의를제공하고지역상인들의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시민들이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홍보와계도를통해불법주정차근절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북부권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입니다. 집현면신당리106번지일원에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하는사업으로관리동정비고세차시설,충전시설과총100면의버스박차공간을조성할계획입니다. 작년8월에공사를착공하여올해8월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시민참여형주차장조성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부설주차장개방사업,유휴지를활용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마을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도심지내주차공간확보를통해주민들의주차편의제고와주거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이현동11-33번지일원에33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시민들의주차불편을해소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올해4월까지준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칠암동공영주차타워조성입니다. 도심지내주차난해소를위해칠암동311-3번지일원에150면의공영주차타워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올해2월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고12월에착공,내년12월에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진주역세권공영주차타워조성입니다. 가좌동2071번지일원에350면의공영주차타워를조성하여역세권주차난해소와교통환경개선을위한사업입니다. 올해2월실시설계용역을시행후내년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지내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평거동660-5번지일원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연면적13,710㎡에주차면수227면입니다. 올해12월까지부지보상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계획이며내년2월공사를착공하여12월에준공할목표입니다. 유원지시설이용객의주차편의를위해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어제또눈예보때문에비상근무하시고또밤새뜬눈으로일하시고또보고하러오신다고고생많았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좋은아침입니다. 20페이지21페이지22페이지공영주차타워,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하시는데이현동같은경우는평당보상가가얼마나되던가요? 파악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평당보상가를별도로제가알아보지는않았는데총거기에주택을6개철거를했습니다. 그럼보상비가21억원정도22억원정도.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파악은어렵겠지만이현동,칠암동,역세권이세군데는평당보상가가어느정도되는지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14페이지보겠습니다. 하모콜버스관련해가지고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앞전임시회때콜버스관련해서과장님충분한질의응답이있었는데제가우려하는부분또인근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또물론시민들께서는사실은혜택을많이보고계시지만그혜택이면에는또여러가지부작용들이있는부분그런부분들에대한검토가좀있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하모콜버스운행한지가3개월4개월정도됐습니다. 운행하다보니동부권같은경우에는기존큰버스보다는작은버스를운행하니주민들한테호응을많이받았습니다. 그리고거기에다가호출형3대를추가를해가지고운행하니까어르신들이병원갈때라든지면소재지에그럴경우에쉽게운행을하고있어서정말호응이좋았습니다. 관광형도정류장이총24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민들도진주시내주요관광지가대충어딘지를,진주성진양호이정도는아는데다른군데가어딘지를모르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런데이번에운행하면서정류장을24군데확보를하다보니‘아,여기도한번가볼만한데네,버스가가네그동안에없었는데.’이렇게하면서수요가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관광형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런데아무래도이게수요응답형이다보니택시업계에서조금민원이있습니다. 당초우리가사업출발할때부터수요응답형이다보니택시업계에서분명히민원이있을거다하고준비는했지만,그래서택시업계에서그러면한번사업을한번해보시라권유해서자기가적극적으로또참여를했고택시업계에서참여를해가지고운행하고있지만일부또그런분들이‘하모콜버스를하다보니우리콜이안잡힌다’그런민원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개선된거는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맞춰갖고,아직3,4개월됐는데사업추진하면서그런우려때문에일부러택시들도감차를하고그분들이사업을참여했거든요. 그러면감차를하면택시콜수가감차한만큼일반택시한테가지않겠느냐그것도있었고그리고또광역환승할인제를하면서환승을하면전에는택시가환승이안되지만환승으로또택시콜할수있는수요가늘어나기때문에우리가복합적으로정책을했습니다.했는데택시하는분은단지택시가있는데다른걸택시로가도될건데하모콜버스를하는바람에우리가어렵다그렇게인식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개선할부분이있으면계속찾고또업계하고계속소통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문제점은저보다도과장님이더많이아시고계실거라생각을합니다. 제가궁금한게요. 앞으로진주시는대중교통을전면무료화에대한계획을갖고지금이렇게하는거예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시뿐만이아니고앞으로는……
민국
최민국위원
전국적인트렌드라보면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전국적인현상으로아마갈겁니다,제가생각할때는. 그렇기때문에우리가너무섣불리하는것도안맞고남들보다빨리해서좋은것도있겠지만그래도전국적인흐름을보고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회전반적인분위기가또그렇다라면우리진주시도동참을해야되겠지만택시업계가지금같이좀병행해서조치되지않으면사실은너무급속도로택시업계가어려워질수있겠다라는걱정이굉장히많이듭니다. 그래서지난임시회때도과장님께의견을드린게그럼브라보택시라도일단은확대를하자그렇지않습니까? 지금4개월정도지났지만지난임시회때하고지금하고비교해봐도동부5개면쪽택시업계가나아진게없거든요.더안좋아지고있다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같이택시업계도어느정도매출이조금씩줄어가면서결국은그지역은대중교통이전면교통서비스를지원한다든지이렇게돼야되는데지금한순간에이런상황이들이닥치다보니까준비할상황도안된다라는거지요. 그런데내년부터전면지역에다시행을하게되면그쪽지역도똑같고오히려전면지역을다시행하다보면도심안에있는택시업계도경제기반이흔들릴수있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해결책도같이좀마련해가면서대중교통대시민서비스도진행이되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는데동의하세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저도충분히,그래서다른지역에확대하는것도속도조절을조금하려고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하면서주민들과도,주민들이일단은우리는우선돼야되니까시민들이,우선하면서도택시업계를또둘수는없고그런데택시라는사업업종이대중교통이아닙니다. 그러다보니자기들은큰약점을가지고있고그리고또요금이비싸다보니일반시민들은택시를적극적으로타려고하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브라보택시도대중교통소외지역에택시가먼저들어갈수있었고그렇게하면서우리가점차적으로는브라보택시라든지이런게DRT성격으로해가지고택시업계에서대중교통영역으로들어올수있도록조금씩정책을바꿔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동부5개면하모콜버스를보면각마을에서콜을누르지않습니까? 그러면과장님,몇명이타는줄압니까? 1명이부릅니다. 혹은2명이부릅니다. 그래가지고예를들어서진성에서또지수까지넘어갔을때대기시간이길다보면도착했는데도사람이없는경우도있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아무리우리시민들께교통복지차원에서접근을하고국가적인트렌드가대중교통의무상시스템이된다하더라도이막대한세비를넣는데이게과연효율적인가라는생각도많이들더라고요,저는. 경제적관점으로접근했을때. 그래서정말우리읍면지역에소외된지역의어르신들이조금더편하게이용할수있는정책으로가야된다라면차라리하모콜버스도연령제한을조금둔다든지아니면100원밖에안들다보니까너무쉽게부르실수있는거지요. 그래서이게효율적인가를시에서도조금더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시범사업을좀더해가지고전면확대를한다든지아니면비용을조금올리더라도아니면65세이상에대한분들에게는100원을적용하더라도그이하의청장년에게는조금비용부담을준다든지그런식으로해갖고조금효율적인사업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드리고싶은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공감하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모든사업은장단점이있고하기때문에장점을계속보강하면장점도또좋은점이있지만아까이야기한것처럼단점이있으면분명히또서로상반되기때문에이게균형을맞출수있도록그렇게사업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예재정투입방향을대중교통전면무상복지라는방향을잡고고마동부5개면에도하모콜버스지금보다대수를3배4배늘려가지고운행한다그러면또모르겠어요. 그런데어중간한숫자로일은해야되고이러다보니까대기시간이최대2시간씩기다리는경우도있다하더라고요. 그리고새빠지게또운전해서갔는데한명타고이런경우,또이런경우도있답니다. 형제가학교가려고부르는데초등학생하고중학생하고등교시간이다르면초등학생이하나부르고30분뒤에형이또하나불러가지고한차가왔다갔다왔다갔다이런경우를볼때는참실효성에대한부분을고민하지않을수가없다라는생각을하고,하여튼과장님내부적으로좀많은검토를좀해주시기를바라고아울러서브라보택시확대에대한부분은조금,그거는어떻게됐어요? 브라보택시대수증가나그다음에이용지에대한조건개선하는거저번에말씀드렸었는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최근에일부면에서또확대지원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확대,정해진기준이있으니까할수있으면적극적으로하라그렇게이야기해놨고……
민국
최민국위원
최대횟수제한도조금완화를하셔가지고어쨌든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설명할수있는그런시간을좀벌어야된다그런생각을하고좀검토를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과장님,개인택시콜센터콜비,그거는어떻게검토가됩니까? 올추경이라도좀확보를해주시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일단예산사정을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런부분역시도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업계우리택시업계를챙겨가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서우리가하모콜버스에대한부분도설득을시키고이해를시키는그런차원으로가면좋겠는데검토가좀되시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한정된예산으로지원하다보니또다른데부분을지원하고해서작년재작년같은경우에는갑자기예산이조금줄인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또운영측면에서적용할수있는지도한번확인해보고또……
민국
최민국위원
힘든여건에서더힘들게만들지마시고과장님많이도와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평거동에만리장성에서KT&G골목사이주차단속계도문이계속그쪽에부착이되고있지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거기는상가지역입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저녁시간에유동인구도많고주차도많이하고있는데주차단속을할때는쫓아낼구멍을만들어놓고주차단속을해야안되겠습니까? 일단짧게이야기해서대안을하나제시를할게요. 들말한보아파트앞쪽에거기에한면은주차장을조성하고그다음에중앙선을없애고차가교차되게끔그렇게만들어놨죠,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적어도주차장을어느정도확보를하고나서단속하는게실효성이있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거한번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두번째질의는시외버스주차장이가호동쪽으로이전해가고나면그거는어떻게활용할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우리부서에서활용방안을지금검토하고있지는않고도시정책과에서지금검토하고있는데그거는좀시간두고또지역상인들하고의관계도있고하기때문에또쉽게이야기하는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번에업무보고받을때도시정책과에제안을했던게거기에시내버스환승장을만들자그래서거기에오면동서남북축으로모든갈수있는부분을시외버스주차장만오면갈수있다,그러면거기는또시내버스가대기하는시간도조금있어도되니까그렇게해가지고활용하는방법을한번강구를해라제안을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적극적으로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세번째는특별교통수단에있어서휠체어콜택시여기보면65세이상고령자라고되어있어요. 65세면다이용가능한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65세이상중에서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사람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다라고한다면이거는대중교통이어렵다라는걸소견서아니면진단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런거를병원에서발급받아와가지고신청하면특별교통수단회원으로등록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소견서같은경우에는진료목적에한정되지않은또부분이있을수가있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병원측에서도,만약에병원올때내가대중교통이용못하는데휠체어콜택시할수밖에없는데그런부분은병원에서도쉽게소견서를해주지못한다는그런거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소견서는진단서하고달라가지고법적책임이없기때문에소견서는많이활용을할수가있어요. 그런데다른지자체에보면65세고령자라하더라도장기요양등급1등급에서3등급까지받은사람들한테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으로정하고있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우리도이거준용해가지고이렇게가야만이실질적으로진료목적이라든지휠체어에이용하시는불편하신분들이더활용을할수있다이거거든요. 아까브라보택시도이야기가나왔지만지금휠체어택시도역시마찬가지장기적으로봤을때2시간동안대기도하고이렇게기다리는시간이많다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조례로서개정을하려고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작년부터장기요양등급돼있으신분들은인정할수있도록우리가최대한편리를봐주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일단진료목적이돼야된다,그다음에두번째같은경우에는대기시간이좀줄어야된다그래서이용기회를놓치는사례가있어서는안된다,그다음에또하나가재판정영구제외,해당하는사람들은이용기간을영구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이걸기간연장을하고이렇게해갖고행정력낭비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한번승인을받고인정을받았으면개선될사항이아니면계속인정해주고넘어가야되는부분이지,그걸계속갱신을하라고얘기하는거는행정도낭비고그다음에그분들도불편하신분들을더불편하게하는거잖아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5년만에재등록요청을하는데기간이짧다하면짧고길다하면길수도있는데회원관리차원에서그분들이우리특별교통수단회원이다이런걸알려줄수는있기때문에그러니까그런관리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회원으로등록이되고나면그회원은개선이안되는진단서나이런게첨부가됐을경우에는계속그대로가야되는거지이걸5년마다다시갱신해오라하는거는오히려불편을가중시키는거예요. 그거는검토를한번해보시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세번째는이런불편한분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창구를좀만들어야된다,무슨이야기냐하면직접이용하신당사자가대기시간불합리라든지배차의불편이라든지접근성의한계라든지그다음에이런걸알수가있는데당사자들이참여할수있는제도를현실화하지않으면개선방향도지금찾기가힘든상황이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실수요자가상황을제일잘알기때문에……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개선방법도제일잘알수있다그런차원에서그부분을검토를해야됩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반영을해야되고그래서,제가영어를잘쓰지는않는데그분들이주장하는게이렇게이야기를해요. “Nothingaboutus,withoutus”무슨이야기냐하면우리일에관여하지말라는이야기거든요. 왜알지도못하면서우리일에관여하느냐결국이이야기가뭐냐하면본위원이이야기했던것처럼참여를해서개선부분을의견수렴을해라는이야기입니다,관여하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고. 그부분은분명하게수요자가결합하는그런정책으로전환을해가지고갈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밤새또고생많이하셨지요? 진주는그래도눈이조금안와서괜찮은데인근하동에는눈이와서아침에사고도많이났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또올해교통행정과새로운업무를시작하는데한두가지만제가고맙다는말씀과같이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상봉동어린이집앞주차지도부분을경찰서와아동보육과와같이무난하게해결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 동네주민분들께서도시청에들어가서공무원들에게꼭감사하다고말씀을드리라해서제가대신드리는겁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두번째로또제가듣기로는우리상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지난번우리교통행정과장님지금퇴임하셨던박홍종과장님계실때그때추진하다가말았던또주차선문제이야기가아마보고전이올라왔다는소리를제가들었습니다. 해결이좀이번에될것같습니까,그거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일단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우리동에서는벌써동장님께서교통행정과하고다의논해가지고아마잘될거라고해서동에서는이번에는아마고무적으로주민들이생각하고있다는이야기를제가이자리에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제가어린이청소년들100원버스1년됐죠,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어떻게보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시민들이너무좋아하십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시민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용하시는분들특히학생들이나아니면학부모님들너무좋아하시고또주변에서도교통정책중에서이게최고잘한것같다그런이야기도많이듣곤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이조금전에최민국위원이질의를할때앞으로대중교통을전체적으로복지적인차원에서전면적으로개방을할것이냐이야기가있었잖아요,그죠? 그러다보면100원버스에대해서물론순기능이있지만약간의불편한역기능도조금일부는있죠,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버스에종사하는종사자분들이라든지그리고또세금적인측면에서도솔직히여러가지조금문제가있을거고,그죠? 그런부분들을지금버스종사자분들이개인적으로는저한테또전화를주고하는부분이있는데그림을좀크게보면순차적으로개선이안되겠나저는그렇게이야기는합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그부분을좀잘좀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단하나를따지면어제삼성교통에서조금사고가있었죠,그죠? 모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진철
강진철위원
예.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아,어제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제제가알기로는삼성교통에서인명피해를,두분정도아마치었다소리를제가아침에다른사람을통해서제가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모르겠습니다. 아마종사자가저한테이야기했으니까맞을거라고봅니다. 저는큰사고가아니라고여기고있습니다. 이게무슨말인가하면100원버스의순기능도있지만역기능이뭐냐하면전에같으면100m200m는사실걸어갑니다,학생들이. 그런거를하다보니까충분히이정도는없을거라고보고했는데어느날순간보니까청소년들이툭튀어나와서버스를잡고하니까급브레이크와급발진도한단말입니다,그죠? 그러다보니까아마사고의위험성도있지않나그리고출발시간과도착시간은한정돼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러다보면정차가많으면많을수록시간은촉박하잖아요,그죠? 그래서아마운전종사자들이서비스개선에조금문제가충분하게있을수있다그런부분을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그부분은하고아까하모콜버스는최민국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하셨으니까제가다른이야기는안하겠습니다. 아무튼100원버스이부분을한번더안있습니까? 종합적으로좋은순기능이역시많은건저도알고있습니다마는지금현재운전종사자분들은아마상당한조금불만이있을것이라는걸염두에두시면고맙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2026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정순도로행정팀장입니다. 주경호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정주영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병탁가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도로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40페이지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개설입니다. 국도3호선과33호선을중복이용함에따라발생하는상습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고지역간원활한교통연계를도모하기위해진주시정촌면과사천시사천읍을연결하는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국가시행사업입니다. 2025년1월일괄예타대상지로선정되었으며금년하반기에발표되는예타결과에서우리시가제6차국도국지도건설사업대상지로최종확정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정촌매동간시도27호선도로개설입니다. 본사업은진주역세권과정촌면을연결하는시도27호선개설사업으로2023년11월착공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2025년9월부터타당성재평가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1회추경에토지보상비와공사비60억원을확보하여성실한보상협의와함께공사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입니다. 새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기존2차선도로를4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2023년7월착공하였습니다. 2025년6월1차분공사를준공하였으며현재2차분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공사추진과정에서주민불편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현장관리를철저히하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평거동고령자행복주택에서퀸즈웰가맞은편까지도시계획도로600m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현재편입토지에대한보상협의를마무리하고지장물철거를위한이사독려를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사업비를확보하여공사를착공할계획입니다. 44페이지개양오거리에서새벼리간도로확포장입니다. 본사업은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으로교통량증가가예상되는구간에상습적인교통정체를해소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개양오거리에서새벼리까지도로를확포장하는내용으로금년1월실시설계용역을발주하였습니다. 미협의된토지에대해성실한협의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정촌면화개1교에서매동마을시도27호선도로개선입니다. 정촌면화개리일원교통정체가발생하고있는산업단지교차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기존2차선도로를왕복4차로로확장하는내용으로금년예산을활용하여우선적으로보상협의를진행할계획입니다. 46페이지초전동소로,상평3-16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미개설로인한주민통행불편과오랜숙원사업을해소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연장200m도로를개설하는내용으로총사업비는12억원입니다. 금년도에3억원의예산으로우선보상협의를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48페이지까지읍면동지역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금산면청천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외12개소이며총사업비는15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정촌죽봉교차로에서가좌동간도로확장입니다. 가좌동에서죽봉마을방향으로이동하는차량들의안전한통행을위해기존1차선도로를2차선으로확장하는사업입니다. 금년예산1억원으로도로폭이협소한가좌동구간을우선적으로정비하겠습니다. 50페이지정촌두량저수지주변리도212호선도로확포장입니다. 본사업은두량저수지주변농어촌도로리도212호선을단계적으로개설하는사업으로총연장1,752m중389m를우선적으로개설하는내용으로금년도에는3억원의예산으로편입토지에대한보상협의를진행하겠습니다. 51페이지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충무공동주택관리공단사거리외11개소덧씌우기사업에1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로배수개선,인도정비,도로긴급보수,풀베기등45개소의도로보수관리사업에51억4,200만원과진성면구천마을배수로정비외6개소에주민참여예산1억6,000만원을포함총65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에대해연중수시로점검,보수관리를실시하여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시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52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관내위험도로구간에대하여가드레일과차선분리대설치는물론미끄럼방지포장및낙석방지시설을정비하고과속방지턱,반사경등교통안전시설을보강하기위해총15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안전시설물에대한수시점검과순찰을강화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각종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관내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대상으로안전시설물정비와도로재포장등각종시설물을보수개선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억원입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과교통사고예방을위해연중수시로시설물을유지보수하겠습니다. 54페이지도로시설물교량옹벽등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관내시특법대상도로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정밀안전점검과진단및보수보강사업14개소에2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을수시로점검하고보수보강을실시하겠습니다. 55페이지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사업입니다. 은하수초등학교어린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조성과희망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의보행편의제공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2억5,000만원입니다. 2025년5월착공하여현재기초공사를마무리하고금년4월말준공목표로공정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56페이지남강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남강초등학교주변보도에식재되어있는가로수뿌리로인해도로시설물이파손되어특별교부세2억원과시비2억원을포함총4억원의예산으로가로수수종을변경하고보도를재정비하여어린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진성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진성초등학교주변에설치되어있는보도폭이협소하여어린이및주민통행불편을초래하고있어특별교부세2억원과시비1억원을포함총3억원의예산으로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58페이지내동면도103호선급경사지정비사업입니다. 진양호주변급경사지구간에대해노후된낙석방지책과방지망을교체하는사업으로특별교부세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량통행제한등공정관리를철저히하여차량및주민통행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9페이지천수교에서희망교간도로안전시설정비사업입니다. 천수교에서희망교구간에설치되어있는노후된차량방호시설을정비하기위해특별교부세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6월내공사를마무리하여안전사고위험을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어제눈예보로밤새비상근무하시고그렇게또많은눈은아니지만새벽에또제설작업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에규정속도가어떻게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어린이보호구역에30정도규정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30으로명시돼갖고똑같이일률적으로적용되는건아니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부득이한경우에는관할경찰서와협의해서속도를조정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시골쪽에가면학교주위에어린이보호구역에는50까지되는데도있더라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좀유동적으로하는거죠,그죠? 조금전에이야기하는것처럼. 지금시간은일률적으로가죠,그죠? 그게30이됐든50이되었든정해졌으면시간은동일하게적용돼가지고계속적으로속도를유지해야되는제한이있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걸조금풀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시간대별로해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일부탄력적으로운행을해서경찰서와협의를해서애들등하교시간을제외한시간에는속도를좀완화를하고있는구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거좀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저녁같은경우에는학교등하교하고는관계없는데그때는탄력적으로시간을좀풀어가지고속도를좀풀어가지고정상적으로운행을할수있도록갈수있도록한번경찰서하고협의해가지고올해는좀정리를합시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마그런부분들은과속단속카메라가있는구간에는등하교시간을제외한구간은속도를규제하는게탄력적으로운행하는구간이있긴있는데지금과속카메라가없는구간에는속도가30이되어있어도차량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그런부분들은나중에별도로경찰서와협의를해서한번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협의를해가지고다른지역도시행을하고있으니까얼마든지탄력적으로할수있다이런판단이들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교통문제도역시마찬가지결국사람한테편의성을주기위해서하는건데그래서안전문제때문에속도를제한하는건당연한거고또그게조금해당이안된다라고한다면완화시켜가지고탄력적으로가는게맞지않나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올해한번계획을세워가지고시범으로하든지아니면이렇게해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49페이지한번봅시다. 정촌죽봉교차로가좌도간도로확장이거는예산1억원으로정리가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예산이1억원이편성돼있어서일단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정촌가좌동쪽에서일부1억원정도측량을해서지금설계를마무리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정촌에서가좌동쪽으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데시앙쪽에서넘어가는……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가감속차선을좀늘린다말씀이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당시작년3월부터실시설계용역을해가지고했다하는데그용역에의해가지고지금현재그러면거기에가감속차선하고작년에업무보고할때는1㎞였는데지금은100m로돼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00m하는데1억이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도로에보면대부분의도로가우리도로부지가여유폭이많기때문에실제편입되는토지는그렇게양이많지가않습니다. 그때아마……
진철
강진철위원
보상비는얼마없다그말씀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전체24억정도들었을때보상비가7억정도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1㎞에대한보상비가7억정도가된다면기존도로폭을충분히확보해서최소한으로편입토지를만들어서계획을잡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걸집행부에서충분하게우리시민들을위해서예산을편성을하고진주시의회에다가심의를해달라고올리고또저희시의회에서는현재지방자치법에의해가지고저희들은예산을삭감하는것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심도있게해서어느정도삭감을만약에상임위나이리하였다면우리집행부에서도조금상임위위원분들의뜻을존중해가지고예산결산특위나이랬을때제가비속어를쓰기가그래서그러는데좀안해줬으면좋겠어요. 충분히상임위에서물론단순히이런예산뿐만아니고기획문화위나또옆에있는경제복지나도시환경이나상임위에서뭔가일을했었을때는다이유가있는것인데특별하게이걸가지고예산결산위원회에서다시살려야되겠다하는그런행위가벌어진다면그러면우리시의회의원들간에갈등관계가많이안되겠습니까? 그래서본위원이이번에여야국회의원들께서,지방의회법을지금국회에상정을해놨습니다.해놨기때문에이지방의회법을좀빠른시간내에통과시켜달라그런건의문을제가지난본회의때하였는데지방의회에어느정도인정을좀해주신다면30년이지난이시점에서집행부도이제는의회의입장을충분하게고려할때가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제가작년에예산결산위원으로있으면서도참많은걸생각을했습니다. 30년이지났는데아직까지지방의회는변하지않았다. 그런데지방의회가변하지않은이유를보니까여태까지집행부는이렇게지방의회를약간의죄송합니다,무시하는성격이있었다이런부분을제가너무느꼈습니다. 그래서제가작년에예산결산위원회에있으면서도참혼자서많은생각을했습니다. 이거는아닌데,30년전에지방의회가국회에서통과시킬때이러라고지방의회를아마만드는것은아니었을텐데싶은생각을제가많이했습니다. 저는유독우리진주시도로과만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사업부서에서이제는좀의회의원분들이어떤이유가있을때는조금존경을해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유독제가예산뿐만아니고어떤정책적인갈등이있을때도그런부분들을미리의회와집행부가잘해서2026년도에는다른지방자치단체는몰라도진주시에만큼은집행부와의회가유기적으로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싶은생각에서제가이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3년6개월동안우리의회에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참말많았던신진주역세권정촌매동간시도27호선도로개설이제는정확한사업명칭이바뀌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충분히바뀔수있었던사업명칭을집행부에서먼저안을안내놓고의회에서안을내놨다고해서꼭굳이이렇게논란거리가됐었나싶은게참아쉽습니다. 이부분이불과지금이렇게신진주역세권정촌매동간시도27호선도로개설이런명칭이최하로2024년도업무보고때올라왔었어도얼마나좋았겠나이런생각이제가참듭니다. 그래서지금이라도다시우리시의회의입장과시민의입장을받아들여가지고시도27호선도로개설사업으로변경을하고잘될수있도록했으면싶습니다. 하지만아쉬움도많이남아있습니다,사실은요. 남아있는데이부분도어떻게하든지간에전체적으로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개설에먼저선제적으로가는것이고그리고또정촌산업단지에근무하고그다음에사천으로또출퇴근하는우리진주시민들이아침에출근시간에원활한업무를위해서저는이도로개설은진주시의회에있는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도이부분은아마이제는조금순기능을가지고아마잘하리라저도생각을합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런부분을가지고아마올6월까지는우리도로과장님하고더이상이야기할시간은아마없을것같아요,그죠? 전체적으로다음에10대때시의원분들이그리고또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어떤좋은분들이오실는가는모르겠지만근간에3년6개월간있었던그런갈등관계는더이상앞으로안했으면싶습니다. 진짜이건제바람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역구현안몇가지좀여쭤볼게요. 43페이지평거동한보타운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업무보고때마다이렇게올라옵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아무것도진행된건없습니다. 작년에는현장까지오셨는데,그죠? 지금보상단계는어디까지와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작년에시장님께서현장방문을하시고지금11필지가보상이협의가안돼있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전체몇필지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전체25필지중에서……
신현국위원
그때미협의된게25필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전체25필지중에협의된게그때87%해서25필지가협의가됐고미협의필지가11필지정도있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는예전에36필지에25필지가합의됐다그렇게알고있었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36필지중에25필지가협의가되고11필지가남았는데11필지가2025년도에추경에11억원을확보해서원불교앞에주택있는그구간하고두필지보상협의가,작년연말에수용재결을마치고진주시등기가넘어온상태입니다. 그래서보상협의는지금완료됐다고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작년에시장님하고과장님다오셔가지고현장에서그렇게주민들설명해주고하시니까올해는공사가시작되는갑다이렇게하고조금전에책자를딱보니까2027년3월돼있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또1년간또우리지역구위원들은주민들에게또내년입니다라고답하고다니면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보상이협의가100%완료가되었고원불교앞에주택네집이지금이사를독려해서철거를해야되는상황이있고그거되고나면아파트뒤쪽에서는도로개설공사를진행을하면됩니다. 그런데공사비가사실상70억정도가필요하기때문에예산이반영되는대로공사를단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하여튼그런부분은제가과장님한테설명들은대로주민들에게이해시킬수있도록하고그부분에항상현장에그때도말씀했지만도로에대한건의가많은도로거든요. 왜그러냐하면조금전에고령자주택같은경우에는급경사지를차고올라가지않습니까,그죠? 그리고또거기에서한보아파트쪽으로내려갈땐또내리막입니다,그죠? 또오다보면거기한군데더있지않습니까,평거동구간에? 거기도경사지로올라갔다또내려오는이런부분이반복되는거냐라는질문들을하시는데설계가그렇게나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기존도시계획을수립을할때는평면에대한도시계획을수립을해놓고먼저도시계획도로가개설되고주택이신축이되면도시계획도로가평면으로잘개설이될수가있습니다. 그런데그쪽마을은아마기존주민들이생긴토지형상에서건축허가를받았기때문에도로는그형상돼있는건축을따라서지금도로를하다보니까기존도로가평면보다는약간오르막내리막이있는도로가되었습니다. 아마이쪽도로는기존에있는아파트뒤쪽은농경지로형성돼있기때문에오르막내리막보다는그냥경사로해서잘완만하게잘진행될것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게될것같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금바로앞구간은정말오르막내리막거기또오르막올라가서한보타운쪽으로내려가는길은전부내리막이되지않겠냐라는주민들의우려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예전에도제가과장님말씀드렸는데주민의견이꼭좀반영돼야향후에도잘해놓고민원이없을것같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보시다시피원불교있는기존도로와그때우리가현장점검을했던교회에있는위치는표고차가굉장히많이납니다. 그래서도로가어쩔수없이내리막을계획할수밖에없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봐도설계가그렇게나올것같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하여튼그부분이최대한완만해져야되겠다라는,우리가해놓고도위에도로같은경우에는항상민원이있지않습니까,그죠? 53페이지보시면어린이하고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돼있습니다,그죠? 2026년추진계획에보니까수요조사라는부분이있는데이수요조사는어떻게시행되고있는부분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도로과에서는시설의장,그러니까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그리고노인보호구역에대한시설의장들에게일단공문을한번보내서그시설에대한보완점이필요한시설물에대해서……
신현국위원
그수요조사를이야기,그러면어린이나노인에대한시설이없으면이구역은지정되기어렵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시설의장이어린이노인보호에필요한시설에대한규정이있습니다.그규정이되었을때그시설의장이진주시장에게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또장애인보호구역지정신청을하게되면……
신현국위원
제가일단그부분을이해를했고제가설명드리고자하는부분은그거와조금차이점이있는것같은데뭘말씀드리고자하면저희지역구에가보면면단위가참많이있습니다,그죠? 그런데면단위가옛날에마을이개설돼있는상태에서도로가나다보니까대문열고나오면바로앞에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사고에대한위험성이엄청많은데가많거든요. 일부구간은마을보호구역이라해가지고그런부분이지정돼있는구간은차들이좀천천히가기도하고속도도줄이고하는데지금현재도얼마전에제가한번과에면에서올라와가지고그거는도에건의해서도에서아마그사업을해주기로확정을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구간이저희지역에원체많다보니까그런부분을저는이수요조사라는부분을우리시에서한번쯤은그런수요조사를해봐야겠다그런건의를한번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어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구간에어르신들이많은구간들은어르신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데는그런지정에대한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52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에보면미끄럼방지포장또방호시설이런게있습니다. 그러면동네앞에는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붉은줄그어놓은것시인성확보를위해서미끄럼방지포장을하고그사이에천천히라는글자를해서마을앞천천히라는노면표시까지하는그런시설도우리가할수있습니다. 그래서해당면에서건의를하시면현장을가서개선될수있으면도로과에서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조금전에건의드리고자하는게그부분이었습니다. 실제대문열고나오면사람걸어다닐인도도없는마을이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그런부분이원체차들이많이다니니까그런부분이좀개선되었으면하는마음에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제저녁에고생많으셨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지역구지금진행되는사업간단간단하게질의드리고답변도간단간단하게하시고넘어가겠습니다. 금산로컬푸드회전교차로사업도하고협의가얼마나진행됐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실시설계가거의마무리단계에있고특교세5억우리시비5억을해서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천하중관련해갖고그거는정리다됐어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현지천때문에아파트에서나오는거와지금연결되는구간그도로밑에하천이출발되는지점이있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보상절차는언제부터들어갑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상은지금곧추진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준공계획은언제까지생각을하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상협의만진행이된다면회전교차로는기존있는도로부지내에서공사를하는거기때문에연도내에준공할수있도록……
민국
최민국위원
연도내에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행정에서계획하고있는준공일시가있으실건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공사를발주해서착공해서진행하는과정에서연말까지준공을한다고말씀을드렸고만약에보상협의를했을때보상협의가좀지연이된다면공사가자꾸지연이될수가있습니다. 보상협의만마무리된다면공사는원활하게진행될수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서둘러주십시오. 주민들많이기다리고계십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금산사거리커피건물매입한도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거하고입구에금산교옆에꽃집하고감정평가를지금진행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는준공기일이언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거는감정해서보상협의통보를먼저하고보상협의가된다면……
민국
최민국위원
그것도연내에진행이될수있을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그거는위원님께서는알고계시다시피도로풀사업비를이용해서건물을철거하고도로선형은작년에우리가말씀드렸다시피설계가완료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공사를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것도좀빨리좀챙겨주시면고맙겠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사봉회전교차로관련해가지고도당시에담당팀장님하고또말씀을나눴는데잘해놨는데반성에서사봉지수방면으로회차를할때도로폭이너무좁아가지고지금큰트레일러들이나이런차들이돌때지금경계석가보면시커멓습니다,타이어많이긁어가지고. 그런데반성방면에있는인도구간을보면과도하게좀넓어보이는측면이있거든요. 그래서굳이인도폭이그렇게넓을필요가있나그럼큰차량들이회전할때좀더원활하게끔도로로좀더편입시키는게낫지않겠냐는의견을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 그것도검토를하셔가지고지금이미불편이나사고에대한접수가됐으니까개선을하실수있도록한번챙겨봐주시면고맙겠고요. 그리고과장님,반성교회앞쪽도로주민들이현재이동을하고계시는도로로사용되고있는개인사유지그거는어떻게검토가됐습니까,현장에도몇번오신걸로아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거는일단기부채납부분을말씀하셔서설계를하시는분하고현장을다시가서기본적으로설계를기본계획을세우고난이후에다시그쪽에한번미팅을하도록……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특별조정교부금받은걸로사용이가능하던가요,기부채납이된다는전제하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되겠지요. 일단보상협의가완료되고난뒤에그사업이진행이가능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그게전년도받아놓은특별조정교부금이올해연내에사용이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기부채납에대한절차가완료가되고그러면공사는진행이가능한거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산상문제가없어요,그게? 작년에받은사업비인데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우리시에받아놓은사업비가아니고아직까지우리시도로과에다가예산이……
민국
최민국위원
교부가된건아니에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아닙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이번에시장후보님들공약이나이런걸보니까사봉지수간도로확장지방도이야기하는것같은데그런것도있고하던데사실제가볼때는지금동부5개면지역에급하게도로개선이좀돼야되는내용이사봉지수보다도제가볼때는진성사봉간IC옆쪽으로해가지고구도로를쭉타고가는곳한구간이2.5㎞정도되더라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가지방도예요? 아니면시도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시도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왜,진성사봉경계지점부터해가지고쭉사봉까지는다4차선도로확장이돼있던데왜진성사봉간도로가확장이지금까지안됐던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옛날에아마기존국도국제대학에서넘어오는도로로해서그도로를이용해서일반성으로가는도로인데지금신설국도가신설되고난뒤에나머지도로를진주시로위임돼온사업……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제가생각하는도로를생각하시는건지모르겠습니다. 진성IC옆쪽으로해가지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IC옆쪽에서지금무촌들어가는입구교차로까지.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도로가엄청나게차량이용률이높거든요. 특히나큰차들이정말많이다닙니다. 그런데그인근에농어촌농기계임대사업소도있고식당도있고주민들도또한많이활용을하는구간인데말씀하신국도는진성에내린램프가없어요. 그래놓으니까는다그도로를이용해갖고진성IC를이용하든지그렇게하기때문에큰도로들이,정말많이다니고굉장히위험한도로거든요. 그래서그거는연내에이런것보다도앞으로장기적으로는도로에대한확장도계획을좀잡아주시면좋을것같아서이도로확장에대한제안을좀드립니다. 이걸좀검토를하셔가지고앞으로는그도로2.5㎞정도되더라고요. 그거좀개선될수있도록한번검토도하고계획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하수련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연철토지행정팀장입니다. 노은길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경옥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도형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지윤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토지정보과소관2026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농지법시행이전형질변경된토지지목현실화추진사업입니다. 1973년농지법시행이전부터농지에주택,창고등을건축하여사용하고있는공부상지목이전,답,과수원인토지에대해지목현실화를추진하여시민의재산권행사에불편이없도록하고자합니다. 65페이지토지거래계약허가입니다. 우리시의허가구역지정은2개지구로상평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인상대상평동일원의812필지와2023년도에지정된문산공공주택지구인호탄동문산읍일원의8,786필지입니다. 실수요자중심의거래질서확립과허가목적대로의토지사용을위한사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2026년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은정기분296,000여필지,수시분2,000여필지로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는4월과10월연2회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일정에맞춰서차질없는업무추진으로시민에게신뢰받는공평한과세기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주소정보활용사업입니다. 도로구간및도로명부여에따른주소정보시설을관리하고원룸,다가구주택등에상세주소를부여하며사물주소부여를통해시민의일상생활편의성향상과긴급응급상황등에대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8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해소를위한국가시책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3년시작하여2030년까지입니다. 경계분쟁등민원유발지역을우선선정하여연차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2026년도는정촌면예하리예하1지구등6개지구922필지를대상으로현실경계와일치시켜시민의재산권보호와지적선진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8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경계분쟁등민원유발지역을우선정리하여연차적으로시행한다,이래가지고만약에지적재조사를통해가지고지적이불부합되어있던지역을현상을다시수정을했을경우에이후의조치는어떻게취해집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현실경계에맞게지적재조사사업측량을해가지고지금사용하고있는현실경계대로지적경계를확정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옆집하고의경계분쟁이런거는일부해소가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해소가되는데이재조사사업을통해가지고기존에불일치하던부분을만약에현상에맞게끔유지를했다아닙니까,그죠? 그러면다른사람이나의경계구역에내땅에침범을했거나아니면내가저쪽땅을침범을해갖고사용을하고있었다그러면경계가다시측량이되면밸런스를맞춰야될거아닙니까,그죠? 거기에서오는민원으로인한서로대척점에있는그런부분들은어떻게해결을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면적이주는부분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본인이면적을적게쓰고있는경우에는저희들이조정금을산정을해가지고금액을지급을하고면적이늘어난부분이있는경우에는조정금을징수를하거든요. 그렇게해가지고면적증감부분에대해서는조정을하고옆집간의경계까지미리조정금나오기전에미리협의를마칩니다. 그렇게하고면적증감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정금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적재조사사업을하는데이거는국가적으로하는거고예를들어서기역,니은두사람의분쟁으로인해가지고지적재조사를새로해가지고요청을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그죠? 그것도그럼대상이되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그렇게는,한필지한필지를하는게아니고저희들은경계가안맞는일단의지구같이저희들이재조사지구안맞는불부합지역이선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지역을우선으로하고한필한필인경우에는개별불부합해가지고저희들이따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보통옛날구도심에있는부분에서이런경계측량에대한부분들이분쟁이많이생기거든요. 특히저쪽숯굴쪽에일단신안동이긴하지만평거동으로행정을같이쓰고있는데그쪽에보면이경계가불분명해가지고시에다가지적조사를새로해달라요청도하고하거든요. 그런데이게잘안되더라고보니까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워낙안되는,재조사선정을요구하는지역이많다보니까기존에저희들이올해선정한것같은경우에도몇년전에소유자들이동의를하셔가지고지구선정을해달라고저희들한테요구한경우지금순차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지구는그러면몇개권역으로나눕니까,진주시관내에?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올해같은경우에도지금6개지구를추진을하고작년에도6개지구를하고재작년에도6개지구를해가지고예전에는3개지구하다가지금6개지구로많이늘려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도작년재작년에요구하신이장님이나다른분들이있었는데그거는아직선정이안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진주시전체에몇개권역으로나눴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현재재조사로지구가선정된297개지구인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297개인데6개씩나눠갖고매년이렇게해나가도이거언제할지모르겠다,그죠? 전체다하려고하면?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그지구가지정이됐을경우에그지구에있는분들이재조사요청을하면그건당연히해줘야되겠네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동의서를저희들이받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요청을한다는것자체는동의가됐다는얘기잖아요,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하고저희도시환경위원회하고만1년됐다,그죠? 저도하다보니까조금익숙해지고질의할게한개생겼습니다. 104페이지한번봅시다. 농지법시행이전부터해서형질변경……
강묘영위원장
104페이지?
진철
강진철위원
미안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가져오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현재지금주택이나창고등에지금얹혀져있는이부분만해서지금현실화시키는겁니까? 안그러면토지에대한불합리에대한부분도같이하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목만변경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목만변경하는건데위에건축물이있는것만대상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건축물대장이있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는가하면우리인근에보니까이렇더라고요. 이규섭위원님지역도있을것이고특히농촌지역에보면우리신현국위원지역이나우리다같이이런데보면똑같은전답인데옆에전이나답으로쓴지가오래됐는데보면임번지가있더라고요. 이거는어떻게돼서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임야인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보면지목변경의제한이라는게있거든요. 거기서임야를다른지목으로변경을못하게막혀져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막혀져있는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걸임야형질변경허가를받은경우에는가능한데저희들이여기서말하는농지법시행이전이라는거는농지법73년도에시행하기이전에건물이건축되어건축물대장이있는경우에만저희들이지목을현실화……
진철
강진철위원
그내용은제가알겠고요.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보자고요. 예를들어서지금현재신현국위원님지역에보면오목내라고있어요,그죠? 얼마전에유등빛담소기공식도했고맞은편에보면지금평거제4지구인지5지구인지모르겠습니다만수많은땅이있어요. 그땅에보면우연치않게제가지적을쭉쭉한번조사를해봤어요.하는과정에서보니까다똑같이농지인데어떤것은전이고어떤건답이고그거는제가이해가돼요. 전과답은합필이됩니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지목변경하여.
진철
강진철위원
지목변경이돼서합필이됩니다. 그런데임은합필이안돼요,제가알고있는법상으로. 그런데이때까지수십년간농사를짓고있었는데왜그번지만임으로돼있을까? 궁금하더란말입니다. 그래서제가과장님께여쭤보는겁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임야로되어있는건최초에조사할당시에부터임야였는지그거는잘모르겠는데토지조사사업할때농지인경우에는농지전답이렇게하는데당시에나무가있거나해가지고임야로조사를해가지고등록이된경우에는지금현재까지임야로그대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임야로되어있는데소유자분들께서나무를베거나해가지고같이그냥농지로사용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임이라는것은우리머릿속에볼때는일종의임이지만보통산으로개념을많이가지고있잖아요. 그러면그지역은제가육십평생을진주에서,물론잠깐서울로갔다온적도있지만살았는데어릴때부터그지역은너우니라고그래가지고평지였단말입니다. 제기억상은전혀산이라고된적이없었어요,그지역이. 그런데다똑같이전과답이있고농지법은73년도생겼지만아마73년도일때도아마제가알고있는그지번은아마전이나답처럼평평했을것같아요. 그런데왜임번지가됐을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보통임야라고하면산으로생각을하는데지목이토지에도임야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토지지만전답임야지만은같이농지로쓰는데최초에등록할때임야로조사해가지고등록이돼있어서그런것같은느낌이드는데거기에아마지금은농사를짓더라도예전에조사할때는나무가있지않았을까일반야전임야처럼……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그지역은저희들은예를들어서어릴때아마조경업하는분들이나무를많이심었지요,그죠? 또그지역은옛날에는저희들어릴때는그지역이거의다포도밭이었습니다. 그랬는데유독그부분만임으로돼있고쭉보니까모든것은,제가항상누누이이야기하지만전과답은합필이되는데지목변경할수있는데임은별도의문제거든요. 그러면옆에있는전과옆에있는임이뭔가가개발행위를하려고그러면합필은안되고어쩔수없이개발행위를해가지고지목을“대”로바꿀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되어있더란말입니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그부분이하도궁금해서오늘이시간을빌려서제가한번물어보는겁니다. 지금현재현실적으로이미산으로아니고농지를활용하고있다면그걸바꿀수는없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임야는저희가……
진철
강진철위원
할수가없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산지관리법녹지공원과,거기에서임야에대해서는지목변경제한을해가지고타지목으로못바꾸게,형질변경을받지않으면타지목으로못가게……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형질변경을받는다는소리는그러면결과적으로“대”로밖에못바꾼다말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다른목적대로할경우에만지목이바뀔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참불합리하다,그죠? 지금제가볼때는농지처럼사용하고있는데이걸계속산이라하는임으로활용을한다면그런부분이조금불합리한부분이보입니다,그죠? 그래서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 오늘공시지가팀장님어디가신모양이네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어제숙직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오늘도우선은이번9대의마지막업무보고시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우리토지정보과주요업무에대해서조금더강조할거는강조하고또앞으로의계획도듣고싶은마음에질의를드립니다. 최근에과장님언론또보셨죠,보도내용? 대학생들이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결국계속지적해오던월세가부담된다너무높게책정돼서청년들이너무힘들다그런기자회견까지도야기를했습니다. 3월이면또새학기가시작이될건데그간우리토지정보과에서는어떠한조치를좀해왔는지를질의드립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월세가대학가주변에지금현황하고중개업하고그다음에임대사업자하고일단은다유기적으로협의가돼야되는상황인데저희과같은경우에는대학가주변월세를평균을내보니까보증금400에월세가40만원정도되고관리비가8만9,000원이니까9만원정도……
민국
최민국위원
평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평균그렇게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월세가40만원인경우에관리비까지포함하면사십팔구만원정도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관리비가비싸다,월세도비싸지만관리비가월세에포함이되어있다보니까월세자체가비싸다고하는데관리비가일단은비싸다보니까학생들도부담이된다,그래서타지역을보니까월세는그렇게진주가좌동대학가주변이비싼건아닌데관리비가타지역에비해서좀높게책정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아파트인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관리비명목이라든지규제를하는데원룸이나다가구같은경우에는관리비를규제를하는법적인조항이항목이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계약을할때임대인과임차인이서로특약으로해가지고관리비얼마에세부전기료아니,청소비인터넷비수도비이렇게특약으로해가지고계약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아까위원님말씀처럼학생들이이관리비내역을좀알려달라……
민국
최민국위원
관리비세부내역을임차인에게고지하도록되어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렇게는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법에어떻게고지하라이런내용은저희과에서는알수도없고저희들은서로임대차계약이나매매계약을할때공인중개사가위법하거나중개수수료를초과수령을했거나할경우에공인중개사를저희들이처벌하거나관리를하거나지도감독을하다보니까특약사항에관리비가포함이되어있는걸저희들은계약서를보고확인을했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관리비를통해서제2의월세를받는다이런말이잖아요,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부분에있어서문제의식을느낍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관리비가비싸니까좀심하다는생각은들지요. 그런데임대인들이굳이가르쳐주지도않을뿐더러학생들이물어도안가르쳐주고그냥포괄적으로그냥그렇게요구를하고있으니까학생들이궁금해도주인이그러면관리비가비싸서못하겠다고하면쉽게말해서그럼다른집으로가라하면학생들은또안되니까울며겨자먹기로그렇게계약을좀하는거는맞는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법적으로그러한형태에대한관리감독의의무가없다그이야기시지않습니까? 그렇지만어쨌든뭔가문제가있는듯한월세관리비고지가있고또학생들이부담을느끼고있는것도사실이고또일대평균원룸월세관리비를더한금액보다분명히높은것도사실이지않습니까? 그러면이걸어떻게우리진주시에서는앞으로이건에대해서접근을해야될까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래서저희과에서는고민을한게대학가주변에임대사업자들이있지않습니까. 원룸건물에임대사업자하고임대사업자를관리하는부서하고저희과하고공인중개사지회하고같이협의를한번해가지고서로정보를공유를해야되지않을까……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그거를지금까지안하시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저희들은중개업만홍보를하거나계도를……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거의지금임시회세번째이야기를하는것같은데그조치가좀빨리되어야되지않을까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임대사업자를관리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임대사업자관리하는데는같이협업을하다보니까여러부서가……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제안을한번드립니다. 의회하고또토지정보과하고어차피이러한청년들이느끼고있는월세부담에대한부분을들어줘야된다라는공감대는있기때문에의회하고토지정보과하고또주택과가해당되겠죠? 그정도해당부서끼리는한번합동현장을점검해본다든지아니면말씀하셨던임대인들그리고공인중개사분들을모시고함께뭔가의안을모색해보는자리를갖는다든지그런형태의법으로제재할수는없지만임대인들이위축될수있을만큼의그런뭔가의행정적액션정치적액션이좀필요하다생각하는데그것좀추진을해주시겠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홍보하고계도이쪽으로지금연구를하고고민을하고정보교류를……
민국
최민국위원
현장도한번나가보시면좋겠어요,과장님.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저희들도현장을가보거든요,가좌동후문쪽에. 가면월세가격이높다낮다이것보다학생들이원룸을미리구하다보니까기숙사발표는늦고원룸은빠른애들은11월말부터원룸을구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하반기1월이렇게되면매물이없다보니까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교육부서하고도좀접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학교측하고도.
민국
최민국위원
학교에서해야될일도분명히있거든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결국은가좌캠퍼스로집중되는인구를어떻게칠암캠이나이런다른곳으로분산시킬것인지에대한학내운영도경상국립대쪽에서고민을해야되는상황이고,의회에서이렇게자꾸질의응답으로이야기를하는것보다는어찌됐든협의체를만들든현장에서점검을하든이러한새로운형태의시도가필요하지않을까,이제는더이상말보다는우리같이행동으로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그러면……
민국
최민국위원
좀빠르게조치를해주십시오. 저도만약에그런자리가나온다그러면제가현장가서또청년들의목소리도제가대변을하고이렇게할테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시간을꼭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올해는진주시에대학을다니는청년들이조금더작년보다나아졌다,진주시가고생하고있다이런부분들을느낄수있게끔같이노력하는2026년이됐으면좋겠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한테도……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노력해주십시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나중에일정이나정보공유시간이잡히면연락을드릴테니까협조부탁드립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경상대에서사실은해야될일들이크지만또학내운영상잘안되다보니까이화살들이또진주시로막들어온단말이죠,그죠? 그런부분들이더번지기전에저희가좀머리를맞댈필요가있겠다그런생각을하고하여튼올해는좀기대하겠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부탁드립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게우리시에만할게아니라세무서하고도연계를해가지고같이합동으로나가는거는어떻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세무서?
강묘영위원장
어차피임대차사업자등록증을내고그사업을한다아닙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임대사업자.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도세무소에서아마나가면조금위축이되지않을까싶은데. 그렇게한번해보십시오,협약을맺어서.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임대사업자를관리하는부서에협조를해가지고같이……
강묘영위원장
같이공동으로대응을해야지이렇게안하면건물주들이겁을안먹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렇겠지요.
강묘영위원장
괜히엄한학생들만피해를보고있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6페이지한번보시면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사업이있습니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게지금보니까조사대상이나공시일자가우리가1년에두번이렇게분기별로하게돼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전체필지에대해서는4월30일한번결정공시하고1월부터6월사이에토지이동이일어난필지에대해서수시분해가지고10월말에한번더결정공시를합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신청대상에차이가많이나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부분이해했습니다. 그리고나서밑에추진계획을이렇게쭉보니까아무래도이의신청기간이라는게있네,그죠? 이이의신청기간에는많은이의신청이들어올것같은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이그렇게많이는안들어왔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조금많이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어디에많이들어왔냐하면문산공공주택지구공시지가낮다고높여달라고130필지정도들어왔습니다. 보상이들어가는부분이있는데는공시지가상향요구를하고그냥소유하고계신분들은세금이많이나오니까낮춰달라하고그런양면성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제가봐도이의신청부분에있어가지고주로민원은보통상향아니면하향이겠는데조금전에문산그런지역같은경우는상향이고또세금과관련돼서낮춰달라고하는민원이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신현국위원
그런데이게어떤기본적인가이드라인이나이런게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같은경우는개별지를산정을할때는국토교통부에서감정평가사한테의뢰한표준지공시지가가있기때문에그표준지공시지가를가지고개별지의특성을조사를해가지고프로그램에서자동산정이되어가지고가격이형성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시내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공동화가많이됐는데도아직까지가격이높습니다. 한꺼번에훅내릴수는없으니까점차적으로연차적으로내리고있고외곽같은경우에사업부지에들어가는데는공시지가를보상심리때문에무조건그냥요구를하는데저희들이이의신청을하면또다시감정평가사한테재감정의뢰를해가지고다시위원회를열어서반영할게있으면수용을하고아니면기각을하고그렇게처리가됩니다.
신현국위원
그럼검증이나관리체계는이해를했고또제가하나궁금한게같은인접지역이라고해야됩니까? 지금예를들어문산이다그러면인접지역같은경우에는사실가격매기기가좀쉽지않지않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읍면별로균형은잘안맞는경우는있지요. 문산같은경우는높아도옆에금곡이라든지진성은문산보다는좀낮은경우도있고거기에또우리가말하면읍내나외곽같은경우에도가격차이가있고그렇기때문에진주같은경우는표준지처럼해가지고군데군데기본인근지역의표준이되는개별지들이선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표준지를기준으로해서개별지들을다산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표준지라는게국토부의지침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지정한감정평가사가산정한가격입니다. 그걸기준으로하다보니까올해표준지공시지가가결정공시가됐는데0.89%정도상향이됐거든요. 그러다보면개별지도1%전후로해가지고거의산정이됩니다. 표준지는0.8%인데개별지가5%이렇게되지는않기때문에국토교통부에서산정한표준지를기준으로하다보면거의비슷한수준으로가격이산정이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우리시에서크게조정하고낮추고할수있는범위가많이없겠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특성만. 한필지필지의특성만저희들이조사를합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정희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김성식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입니다. 김수영도시관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스마트도시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82페이지까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72페이지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원도심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2020년부터추진되어올해준공예정인청년허브하우스내VRAR체험센터및스마트도서관을구축예정입니다. 73페이지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입니다. 지수면승산마을및K-기업가정신센터에스마트솔루션서비스를도입하여지역활성화도모및진주K-기업가정신을확산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현재방범용CCTV및공공와이파이관광안내키오스크설치는완료되었으며,K-기업가정신전시관및VR체험실관광안내키오스크콘텐츠구축과경관조명설치가진행중에있으며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74페이지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점점확대되고있는공공와이파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코자합니다. 실시간접속자수,데이터사용량등의정보를바탕으로와이파이품질관리가가능하고장애발생시신속히대응하여대민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75페이지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추가설치입니다. 신진주역세권의인구증가등으로교통이혼잡하여재난발생시소방차현장도착골든타임확보를위해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추가설치코자합니다. 긴급차량우선시스템사용시출동시간이25%이상단축되어시민의생명을살리는결정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76페이지실시간방문인구분석시스템구축입니다. 방문객이소지한스마트폰의무선신호를분석하여행사장내의방문객의이동동선,체류시간,혼잡도등의데이터를생성제공하는시스템으로방문객수파악은물론다양한데이터를통해실시간안전사고를예방하고향후데이터를기반으로정책수립및개선에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수집이필요한부서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77페이지데이터기반행정도시활성화입니다. 민간수요가많은데이터를다양한방식으로수집,가공,개방하여데이터기반의도시를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고품질데이터를다양한방식으로개방하고CCTV교통량데이터수집분석등을추진하여빅데이터기반의데이터중심도시조성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지역발전과주민편의를위한통계조사실시입니다. 우리시의기본현황,경제사회교육문화등다양한통계자료를수집하여각종정책수립및행정수행에있어기초자료로활용코자합니다. 올해는경남사회조사경제총조사를실시하며일정에맞춰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79페이지지능형CCTV확대구축입니다. 범죄예방CCTV에인공지능영상분석기술을적용하여관제효율을높이고범죄로부터신속한대응이가능한스마트안전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CCTV74개소에170대를추가설치예정이며,기존동지역위주의CCTV보급에서읍면지역으로확대하여관제사각지대를해소하고도시문제해결에적극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80페이지도시관제센터통합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범죄예방CCTV,지능형교통시스템등첨단스마트시설을활용하여도시관리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충실히해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CCTV24시간모니터링,양방향비상소통시스템운영등으로각종재난범죄사고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81페이지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교체입니다. 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를교체하여신속하고안정적인경보발령체계를확립해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코자합니다. 노후사이렌장비14개소중9개소를교체완료하였으며,올해사이렌장비5개소교체를통해안정적인경보발령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다음82페이지보안장비정책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도시관제센터내여러보안시스템의보안정책을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보안및네트워크장비,서버접근통제기반을마련하여보안사고방지와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우리과장님오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1월에왔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76페이지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일단아는데까지답변을좀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실시간방문인구분석시스템구축이신규사업입니까?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어떤식으로하실거예요?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장비분석시스템하고운영서버하고센서를구입을해가지고행사가많은각부서에우리가이렇게설치를했으니까이시스템이필요한부서는스마트도시과에대여를하면우리가지원토록하는사업입니다. 지금현재는용역을줘가지고보통범위가작은데는2,200만원범위가큰데는6,000만원정도예산이소요가됩니다. 그런데철도문화공원이라든지역사공원이라든지숲속의진주,초전공원에행사에참여하는방문객수를우리가대충짐작해서이렇게했는데이시스템을이용하면어느정도정확하게분석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어떻게분석을하실거냐고요? 이시스템이어떻게분석을하는시스템인데요? 예를들어통신사기지국데이터를활용한분석법이있고지금이번에신규사업으로편성한이사업은어떤형태로분석을합니까?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휴대폰을소지하고있으면기지국데이터하고무선으로얼마정도인원이왔는지파악이되는걸로그렇게……
민국
최민국위원
기지국데이터로하는거예요?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현실태및문제점에보면통신사기지국데이터실시간분석불가,이래서이걸한다이런취지아닌가요? 아니면제가팀장님하고질의응답해도됩니까?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팀장님발언대에서서소속밝히시고……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신호를체크하는방법이휴대폰에와이파이가주기적으로어떤와이파이가있는지접속데이터를30초간격으로자동으로체크를합니다. 그신호를저희들AP단말기로가지고몇명이여기왔는지체크를하는……
민국
최민국위원
와이파이가연결이안될수있잖아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와이파이가연결이안되더라도항상휴대폰은와이파이가주변에있는지자기가체크를합니다. 그걸30초정도간격으로체크를하거든요. 그래서단말기있는곳에서30초내에방문객이있으면그걸체크를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이시스템은진주시가보유하는시스템자산입니까? 아니면이비용가지고통신사에다가돈을주고데이터를받는거예요?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산이자산……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저희들서버에이데이터들이직접저장이되고요. 데이터가바로서버에바로저장이됩니다. 저희들이가지고있는데이터입니다. 방문하는곳에AP단말기저희들이10개구매한다라고돼있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시민들의스마트폰이와이파이를접속연결시키려고계속데이터를보낼것아닙니까? 그신호가잡히는게진주시의시스템상보관을할수있게된다이말입니까?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개인정보에그렇게할수있어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휴대폰에맥어드레스라는게있거든요. 그거를암호화시켜가지고유일코드로변환시켜서그래서그시스템에저장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그코드가각스마트폰마다별도코드로구분이됩니까?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그렇지요. 유일값으로변환을시켜서서버에맥어드레스하고여기에변환된데이터하고유일값으로매칭되도록변환시켜서저희들서버에저장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기존통신사기지국데이터실시간분석하고이시스템하고의차별점은뭐가있습니까?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통신국기지국의센터는반경1㎞그러니까약2㎞범위를커버를합니다. 그런데저희들은원하는AP의신호를조정을함으로인해가지고좁은지역도커버를할수있고최대출력으로가면반경100m까지……
민국
최민국위원
좀더디테일하게할수있다이말씀이세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그시스템의운용은누가하나요? 진주시의직원?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저희진주시에서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스마트도시과직원이있나요,이런거운용할직원이?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앞으로는더정확한인구분석이되겠네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인구분석은아니고방문자……
민국
최민국위원
방문객분석이되겠네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이거를원하는행사마다다적용을할수있는거예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저희들이기본적으로10개의단말기는행사에서요청하는곳에다가지원을할거고요. 그외에고정적으로필요한그때는해당부서에서이단말기를구매하면저희들시스템에연결해가지고데이터를제공해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지금스마트도시과에서9,000만원예산을쓰는거는이시스템을구축하는예산입니까?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이시스템을구축하고10개단말기를구매하는예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10개라는거는각축제나행사마다하나씩이렇게보낼수있다……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10개는장기적으로1년내내쓰는장소가아니고어떤짧은기간예를들면1주일이나2주일짜리그런행사들이있을때그곳에서어떤방문객정보를요한다하는부서에서공문을보내주시면저희들이단말기를원하는위치에다설치를해서그장소의정보를제공해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통신사에다가제공하는금액은없고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통신사에서는AP공유기에대해서월사용료를줘가지고,통신은받아야되니까그사용료는줘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나중에올해이시스템을사용하실것아닙니까? 그래서유등축제라든지여러가지진주의대표축제방문객수를분석을하실것아닙니까?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그렇게큰범위로돼있는데는저희들이이단말기10개가지고는힘들고자체적으로아마유동인구그런시스템을이용해서할거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올해스마트도시과에서계획하는방문객수를취합하려고하는행사는주로뭐가될까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주로정원박람회라든지농식품박람회라든지그런좁은범위에서하는행사위주로저희들이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아까고유값이나온다고했는데그러면중복이나이런부분들이다필터링이되겠네요?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지금저희상임위에서도산림과같은데질의를많이한내용들중에하나가방문객수가이정도라고하는데과연이정도인지를어떻게증명을할것이냐이게정확하고보수적인우리의방문객수의파악이될것이냐이런질문을많이드렸었거든요. 그런데이시스템구축이되면특정지역에시간설정이나중복자수는필터가다되고오리지널방문객수에대한판단이되겠다,그죠?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정확도는약90%정도라고생각하는게저희들이범위를지정할때예를들면넓은범위로지정해버리면거의100%이렇게자료를가져올건데예를들면좁은범위를가지게되면이분들이왔다가예를들면30초내에빠져나가버리는경우가생기면그런오차부분은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생각할때는저희들업체하고업무협의를했을때는90%이상정확도가있다. 그렇게얘기는들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3사통신사랑별개로와이파이에접근하는스마트폰은다적용가능한겁니까?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예,그건상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이번에신규사업을하고새로운또시도를하시는데당부드리고싶은것은또사업부서에서는최대한많이왔다라고홍보를하고싶고또해야될건데우리진주시가건전한재정을가져가고또축제의발전이있으려면정확한방문자수가데이터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팀장님도그리고과장님도각주요행사들에대한방문객수를파악할때는러프하게하지말고굉장히타이트하게해가지고정말이행사가외부관광객들이많이오는행사인지를우리가스스로좀점검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활용되면좋겠다라는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권호
정권호데이터활용팀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앞에있었던부서가어디죠?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시립도서관에근무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시립도서관계시면서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도서관에와이파이가전면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한부분에대해서학부모님들이되게고맙게생각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그부분을잘하셔놓으니까연관부서스마트도시과로오신것같은데앞에경험이있으니까잘하실거라고보고결국은요즘시대가변하다보니까우리가스마트에대한강조가많습니다,그죠? 특히휴대폰이나데이터를통한이런방식들사람들이많이접하게도되고활용도높고그래서행정에서는이런부분들을좀발빠르게대응해가지고조금더앞서가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이거는따라가면정말많이뒤쳐져요. 그래서좀더선제적으로대응하고앞서가다보면또우리시민들이활용하는부분에있어서되게편의성에대해서고맙다라는인식을할것같다는생각이드니까그거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을대신하여교통안전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김기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5급리더과정교육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식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영현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차량등록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6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은시책사업2건,예산사업1건입니다. 먼저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소유자가이행해야할사항인정기검사,의무보험가입등은적기안내하여법규위반최소화및행정신뢰도제고와법규위반자에대해서는계도및과태료부과징수등철저한행정절차이행으로차량관리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신속정확하고친절한차량등록업무처리입니다. 지속적인업무연찬및민원편의시책과친절교육을통해업무를신속정확하고친절하게처리함으로써민원만족도향상은물론신뢰받는봉사행정이구현될수있도록차량등록업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입니다. 2025년도6월설계공모관리용역을시행하여25년12월공공건축심의와설계공모및당선작을선정하였습니다. 2026년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6년10월에공사착공하여27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국장님,88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관련해가지고주요시설에번호판배부창고가들어간다,그죠? 주요시설에사무실도들어가고금융기관도들어가고문서고도들어가고번호판배부창고가들어가있는데이번호판을만들때화학물질을사용하죠?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번호판은우리가위탁을지금줘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운영을하는데그러니까번호판배부창고가거기오면원스톱으로한다라는취지에서한건물안에같이들어간다아닙니까,그죠?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
이규섭위원
번호판배부창구,번호판을제작할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화학물질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도색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화학물질이들어가면건물짓고나서관리하는시스템을좀강화시켜야된다,이화학물질이있기때문에되게위험하거든요. 그래서관리하는방법이라든지그다음에화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특별히더신경을써야된다는그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안전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시정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이환경산림국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되어있으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시간에협의한대로기후환경과와공원녹지과두개만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이필수입니다. 보고에앞서조직개편사항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환경정책과의환경행정팀,수계관리팀,수질개선팀그리고기후대기과의기후대응팀,대기개선팀,생활환경팀이합쳐6개팀28명입니다. 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김유라환경행정팀장입니다. 서태일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신옥대기개선팀장입니다. 정중수생활환경팀장입니다. 송수웅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윤수질개선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기후환경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4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사업비는4억400만원으로야생동물로부터농경지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피해예방시설의설치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과생태계교란생물퇴치,반달가슴곰을비롯한멸종위기종의서식지보호를위해올무제거사업등을추진하여건강한생태계를보존하겠습니다. 5페이지2050진주시탄소중립실현과제추진입니다. 이사업은2018년을기준으로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40%감축하고2050년탄소중립의실현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시는2023년6월진주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제정하고이를기반으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설치와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운영함으로써우리시에맞는탄소중립사회이행을위한제도적기능적기반을구축하였습니다. 2025년5월온실가스감축대책과기후위기적응대책을포함한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여현재기본계획에수립된실행계획을시행점검하고있습니다. 또한우리시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할당된탄소배출량을준수하기위해우리시관리시설의탄소배출량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수반되는탄소중립포인트제와일상생활속의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한범시민참여활동도확대하여기후위기대응적응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소규모건축물석면조사및공장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건축물석면조사사업은경로당,마을회관등500㎡미만의마을공동시설166개소를대상으로하며2025년에97개소에대한1차석면조사를완료하였고,올해1,500만원의사업비로69개소에대한석면조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1,2차전수조사결과를바탕으로석면건축물에대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다음공장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총5,000만원으로공장5개정도지원계획이며이후단계적으로사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및전기수소충전소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교통수송부분탄소중립실현을위해오염물질이많이발생하는경유차량을친환경차로전환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6년주요사업으로는오염물질이많이발생하는5등급의노후경유차1,156대를조기폐차하고수소및전기차746대를보급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이와병행하여수소차량의원활한운행을위해수소충전소2개소를추가준공하는등친환경차량으로전환하기위한충전인프라구축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전기차충전시설화재예방설비지원사업입니다. 최근전국적으로전기차화재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시에서는전기차화재예방을위해전기차충전시설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있으며,이와병행하여2026년공동주택의전기차충전시설에화재예방설비지원사업을시행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5,000만원으로40개정도를시범시행하고시행후공동주택의호응도에따라추가지원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대기오염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242개소와비산먼지발생사업장152개소등에대한관리강화로깨끗한대기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또한소규모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총1억6,600만원으로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추진하여기업에는경제적부담을줄임과동시에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하여시민의건강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32억2,100만원으로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주민을대상으로직접지원및간접지원사업17건과수곡면재해취약지구안전관리조성을위한사업등특별지원사업2건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상수원관리지역의수질개선과주민생활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토양관리입니다. 폐수와가축분뇨등수질오염원관리및지하수의체계적인이용관리를통해수질오염의수질오염을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우리시관내수질오염을배출하는시설로는폐수관련시설748개소와가축분뇨배출시설462개소가있으며,신고된지하수개발이용관정8,506공이있습니다. 수질오염원관리를위해민원다발,상습위반업소를대상으로지속적인지도점검을실시하여시설의관리에철저를기해수질오염사고에대비하겠습니다. 또한가축분뇨배출시설의주민생활불편민원을예방하고자축산시설주변무인악취측정기의모니터링을통해축사의관리들을철저하게하도록유도하여축사인근주민의생활불편을줄여나가겠습니다. 지하수관리입니다. 신고된지하수의이용목적이용량등과실제현장에사용되고있는지하수의이용실태가상이하거나사용이다한지하수관정의방치로인해발생할수있는지하수의오염을예방하기위해지하수에대한이용실태조사와방치관정에대한원상복구사업을올해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지하수오염을예방하고자합니다. 이상기후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주시기후환경과에보면생활환경팀이있습니다,그죠? 과장님,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아시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들어봤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최근에가산일대에지금카이회전익비행센터는운영이되고있고그리고또인근마을주민들에대한피해보상에대한개념으로아마그당시에문화복합시설을시에서건립해주는것으로그렇게정리를,일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하루에카이에서제작하고있는회전익기체가5회에서6회정도이착륙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해당되는마을이가산리대천리길성정도피해지역이라고그러면해당이될것같은데또저희지역구이기도합니다. 이반성면지역구주민들을만나보고또최근에문화복합시설착공식에서도이장님이라든지주민들께서그런이야기를주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지금카이회전익비행센터가군시설로되어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부분까지는파악해봐야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파악이안됩니까? 그러면헬기에대한소음피해에대한민원혹시접수된건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최근에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없고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저희과로접수된거는아직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아까제가말씀드린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에해당되는시설인지좀궁금하거든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우리시에해당되는거는정촌일부가해당이됩니다. 사천비행장관련해가지고예전에,정확한내용은저희가다시조사를해봐야알겠지만제가그업무를보는과정에서는환경부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생활개선팀은맞지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생활환경팀에서하긴하는데사천군용비행장을기준으로해서그거는환경부에서지정을하게돼야저희가거기에대한보상이나소음규제이런게같이이루어지는걸로그때알고있었습니다. 그거는저희가한번더확인을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파악을한번해주시고,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에보면회전익항공기가군용항공기에해당이된다라는내용인데이게과연완제품인군헬기가이착륙을하는것을의미하는건지아니면생산단계에서방산기업들이제작을하면서시험비행을하는것도군시설에포함시킬수있을지를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고,그리고그게만약에군시설에지정이된다든지아니면이런피해보상에관한법률에해당되는지역이될수있을지없을지는모르겠지만우리진주시에서는그러한시설로되도록또노력도해주셔야될것같고,그리고이법률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도이렇게명시가돼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소음대책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쾌적하고건강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그리고현재3개마을인근주민들께서도소음에대한이야기를지속적으로저한테는하고계신데그래서들어보면일리있는말씀인것같다,우리진주시도물론좋은기업을유치하고경제효과가나는거는당연히나는거대로좋은거고하지만그이면에또피해가있는주민들이있다면이걸법률화해가지고우리가도와줄수있는방법을또시담당부서에서는고민을좀해줘야될것같다는생각을하거든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서면으로말씀따로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최민국위원좋은제안을했는데관련해가지고하나더첨언을하겠습니다. 지금사천쪽에시제기관련해가지고피해보상을요구하고있고그걸정부에건의를하고있습니다,지금. 그리고정치권에도거기에대한부분들을보상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금계속이야기를하고있기때문에조만간이게가시화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거와연계해가지고회전익비행센터나또일부또우리진주정촌이나이런부분에해당되는게있으면이것도사천움직일때같이움직여가지고같이해결하는방법을찾는게좋겠다라는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세요.
신현국위원
과장님,10페이지에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특별지원사업에우리수곡면재해취약지구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이사업내용이뭡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배수지공사입니다.
신현국위원
간이배수장펌프?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확인차질의드렸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혹시마을우물있잖아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거는어느과에서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거는수도과에서옛날에공동수도음용수이용실태조사같은걸로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도과소관이구나. 잘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지금우리기후대기맞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미안합니다. 작년에있는환경정책과하고좀섞이다보니까헷갈려서그렇습니다. 혹시작년에환경정책과있을때신현국위원님지역에귀곡에귀곡호를타고우리가방문한적이있어요,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때얼핏듣기로는귀곡호하고배가한개더있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가곡호,귀곡호.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한대가침몰돼갖고내용이좀있었을텐데……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수자원공사쪽에서배가침몰돼서다시건져올려서수선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우리시하고는상관이없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지금선박에관한거는시민안전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저희같은경우는현재까지는감시선관리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그당시제가듣고또그당시귀곡에있는그분들실향민들이야기듣기로는침몰된배한척을시에서다시건조해준다는그런이야기가있었던거아니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부분은아직은시민안전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고아직그부분이저희과로업무가오지는않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신현귝위원님아시는건없나요?
신현국위원
정회시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제가어제일요일모결혼식장에갔더니그분을우연히만났어요.만났는데아니그당시에도시환경위원님들오셔가지고좋은말씀하시더만그뒤로말이없더라. 그래서저는순간적으로기후환경과라고만생각하고있었고물론시민안전은안전과소관이었는데그러면배건조하고그런부분은안전과소관이다,그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그리고그선박관련돼서는수자원공사쪽에서관여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다시또제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6페이지한번봅시다. 소규모건축물석면조사및공장슬레이트처리돼있지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박종규위원
지금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해가지고사업비6,500만원돼있는데이거는지금이게만약에경로당이나마을회관등노후시설에대해서어떤식으로선정을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이사업은석면을철거하거나이런사업은아니고이건축물에옛날에텍스같은게들어가있는게석면섬유가들어가있는그런자재가들어가있는지아니면그외에안전한자재로돼있는지를조사하는사업입니다,소규모석면조사사업은.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작년에97개소를조사를하니27개소정도에석면이들어가있더라고요.
박종규위원
천장재가?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래서저희계획은올해까지석면조사를하고그러면올해도한10개정도나온다치면그거에대한어떤교체작업이라든지안전진단이라든지이런건별도예산이편성돼야가능한예산입니다. 이거는순수하게조사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6,500만원은석면조사1차완료에필요한……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러니까석면조사1,500만원그다음에공장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5,000만원이렇게구분된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이거는조사만하는비용이다,그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1,500만원은.
박종규위원
그럼선정이되면철거라든지이런부분은다시계획수립을해갖고예산편성을또다시해야된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이사업을할때기존의경로당이라든지마을회관이라든지이런데는사용을하고있는건물이잖아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석면처리를하면철거까지만합니까? 아니면철거를하고나서어떤천장을새로공사를하는데드는비용까지도다음에같이지원을할계획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아직구체적인내용을결정된건아니지만경로당이나마을회관같은경우는공공적성격이강합니다. 이게마을에하라할수도없는거고관리부서와저희가협의를좀해야되겠지만이거는복구까지같이병행할수밖에없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
복구까지같이병행을해야된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그것만뜯어내면사용을할수가없기때문에.
박종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게조금의심스러워서어떻게그과정들을정리해나갈것인가싶어서물어봤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챙기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지금경로당은다신축으로돼있잖아요,진주시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런데간혹안되어있는노후경로당이몇개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어디어디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저희가조사한걸로는올해64개,작년에97개150개중에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구분해있지는않은데,잠깐찾아보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일단은자료를따로좀주십시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전기차충전시설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리면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기후환경과업무맞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소관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공동주택관련된전기차충전시설의경우에과정이어떻게됩니까? 아파트에서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해야되겠다이런의결이되면업체선정을할것아닙니까? 그러면그업체가아파트에돈을받고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를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지금전기차충전시설의설치에대해서는아파트자율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자율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그리고설치를하고나서……
민국
최민국위원
이전비만여기서하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전비는작년에지하에있는이전비를지상으로이전하는거는저희가몇차례현장을방문해서도권유를하고했는데사실은한건도없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이야기를드리려고하는건아니고,그러면전기차충전시설을특정업체에서설치를했잖아요? 진주시의회뒤에도충전시설이있는데……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저기서발생되는전기사용료는누가부담을하게돼있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시설관리에포함……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지금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를해가지고차량들이전기차돈을주고전기충전을할거아닙니까? 그러면거기서발생되는전기요금을그설치업체가부담을하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설치업체에서전기요금을……
민국
최민국위원
부담을하지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받아가는……
민국
최민국위원
부담을하고설치업체에서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린카드로비용을……
민국
최민국위원
시민들이충전하는전기요금을수익으로가져가는형태……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설치업체에서전기료를미납을해가지고사용을할수없게되는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단속을합니까,그거를?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저희가한건도그런경우민원을……
민국
최민국위원
아마팀장님은아실것같은데? 팀장님답변할까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부분은사실은그런사례가있다고하는데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그런사례를제가몇번들은적이있습니다.있는데그래서그럴때는어떻게행정에서뭔가역할을해야되는건지아니면아파트에서이렇게해야되는건지아니면우리가……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현재법리적으로는저희가특별히할일이없다고는하는데그래도충전소를설치를했는데운영을할수없다면저희가권고를하거나아니면충전업자의상황을좀파악을해보는정도로개입을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혹시방금말씀들은그사례가우리진주시에서운영하는공영주차장에도있던가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공영은없다그러고아파트에만그런상황이있다고들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파트라도이게황당한경우지않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돈은다받아갔는데안냈으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시에서뭔가역할을해줄수있는지아니면그업체를제재할수있는뭔가기능이있는지그걸검토를한번해주셔야나중에또다른사고가나더라도우리가바로대응이돼야되니까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부분을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따로설명을해주십시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좀전에최민국위원좋은제안을하셨는데저도팁을하나드릴게요. 이충전시설업체에서의무적으로보험에들어야만이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이렇게한번유도를해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싶거든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해가지고만약에그런문제가생겼을경우에보험에서처리할수있도록그런방법을한번강구를한번해봅시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후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을대신하여환경산림국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황송희공원녹지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제가대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유정공원행정팀장입니다. 서창교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정철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수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총8건으로먼저망경공원조성사업입니다. 망진산일원관광인프라구축을통해관광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치는망경동산29-3번지일원으로보상비579억원,공사및용역비186억원등총사업비는765억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망경공원내추진사업중보행육교및숲속산책로설치공사는2025년하반기에준공하였습니다. 2025년3월착공한전통문화체험관주차장과9월착공한전망대주차장및보행육교주차장은2026년3월준공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공사는6월준공,전망대조성사업은10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이며망경공원잔여구간은기본구상용역결과를바탕으로2026년3월실시설계용역착수및9월착공하고2027년까지잔여구간사업을포함한전체사업을예산확보계획에따라순차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43페이지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전망대및전통문화체험관과연계한한국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으로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비포함총사업비는30억원입니다. 2025년9월실시계획인가고시를완료하고12월에착공하였으며올해6월까지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44페이지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 상봉동삼선암주변상봉황새등공원조성사업으로2025년12월사유지토지보상을완료하였으며,국토부소관국유지1필지는무상귀속협의로현재등기이전등관련절차진행중입니다. 2025년12월매장유산표본조사과정에서매장유산이발견됨에따라2월에정밀발굴조사를실시할예정이며,추경에공사비를추가확보하여올해9월중착공2027년12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45페이지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가좌동산87-1번지일원이고사업비는보상비400억원,공사및용역비80억원등총480억원입니다. 2020년부터경남개발공사에보상위탁하여현재까지93%보상이이루어졌으며,최종12필지를토지수용재결하고3월말까지전체보상협의를완료할예정입니다. 추경에사업비를확보하여잔여구간실시설계용역과주차장공사를시행할예정이며,2027년까지전체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46페이지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남해고속도로진주IC일원미세먼지저감을위한도시숲조성사업으로기금및도비를포함한총사업비는7억원입니다. 도로점용등국유재산사용협의를완료하고올해3월착공하여7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47페이지도시공원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지속적인공원유지관리로시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유지관리대상은도시공원177개소이고사업비는36억9,900만원입니다. 공원내주요시설물에는화장실35개소,어린이놀이시설78개소,물놀이형수경시설8개소등이있으며수목및시설물의연정관리로도시미관을향상하고여름철물놀이형수경시설운영으로어린이들에게안전한놀이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48페이지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민휴식공간의질적향상과가로경관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녹지227개소및주요조경지28개소가유지관리대상이며사업비는19억4,000만원입니다. 녹지및조경지에수목전정,방제,예제초작업등연중관리로쾌적한녹지환경을조성하고특화화단등3가지주요화단초화류식재관리로가로경관을개선할계획입니다. 다음49페이지가로수및가로화단정비사업입니다. 297개노선76,948조의가로수와6개지구79,977㎡가로화단이사업대상이며사업비는17억8,300만원입니다. 가로수및가로화단유지관리를연중시행하되시기별로전정,병해충방제및제초작업덩굴제거와지주목정비등의사업을함께추진하여건전한수목생육을도모하고시민이체감하는쾌적한도시환경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국장님,46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41페이지.
이규섭위원
46페이지. 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저번에제가한번제안을한번드렸어요. 어떻게제안을드렸냐하면IC에서돌때그쪽에숲을조성하는건데이왕조성하는걸동일식수를가지고하는것보다는계단식으로앞쪽은키가작고그다음에중간은키가중간쯤이고그다음에마지막은키가큰걸로가면입체식으로될거고특이하게볼거리도줄것같다,그런제안을드려서그걸한번검토한번해봐라그렇게제안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거한번검토를해주시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설계중에있는데말씀하신내용이반영이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48페이지녹지및조경지유지관리사업보면특화하단등시가지주요화단에초화류식재하고보식작업을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하나덧붙이면본위원이이야기했던거는우리토종종자를활용을좀하자.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토종종자.
이규섭위원
그래서최근에1월19일조례안이하나발의됐는데진주시토종종자농산물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안이1월19일발의가되어서2월4일만약에통과가되면시행이될건데이거와맥을좀같이하자이런뜻입니다. 그래서우리가초화류도토종중심으로해서많은어린이들한테토종식물을가까이에서녹지에서보여줄수있는기회가된다면훨씬좋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게제안을드리는겁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좋은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생산이현재그렇게좀뒤따라줄지는일단한번파악을해봐야겠으나일단우리꽃이나우리식물위주로변해나가게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지역구건의사업하나드리겠습니다. 평거동자전거대여소건너편보면공원녹지과소관인지하천관리과소관인지모호해서하여튼두과중에하나가담당이되겠지요? 거기보면벚나무가너무많이자라가지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가로수왕벚나무.
이규섭위원
예,거기에소나무를처음에식재했던게치어가지고지금생육도안되고지금되게애매한상황이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걸이식을해가지고혹시새로운공원조성을하거나소나무가필요한데그쪽으로가서보충을하면비용도좀절감이되고또주민들이바라봤을때그소나무애처롭게바라봐요. 벚나무에치여가지고자라지도못하고또이게죽는거는또굉장히비용을들인부분에또이게아까운부분도있지만시민들이생각할때식물을보고좀즐거워해야될부분이우울하거나침울해서는안된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올해정리좀해가지고다른공원만드는데좀보강할수있도록그렇게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대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국장님,49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가로수및가로화단정비사업이있지않습니까? 가로수전부297개노선수주가76,000그루정도이렇게됩니다,그죠? 제일많은수종이뭐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잠깐만요. 일단은벚나무가
신현국위원
벚나무그다음또많은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일단순서대로는잘기억이나지않는데일단벚나무가많고그다음에은행나무느티나무옛날오래된거는플라타너스도좀있고……
신현국위원
지역별로보면거리의특성화별로수종의차이가있고,그죠? 강변길같은경우는벚나무가많고또조금옛날부터있던동네에는은행나무가좀많은걸로돼있습니다,그죠? 제가얼마전에다른도시에한번가서봤는데가로수전정작업을지금진주시같은경우에는어떠한수종에따라서할거아닙니까,그죠? 그런데그도시는나무의전정을독특하게했더라고요,보니까. 되게각지게도하고도시에좀어울림에맞게도하고,그런데진주시같은경우에는대부분가로수전정할적에보면전선피하는수준그다음에차량안전에피하는수준이런수준에대한전정이많이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이왕이면도시의미관이나가로수가사실주는시각적인효과가크지않습니까? 거기에맞춰가지고진주시만의알맞은가로수전정방법을수목에맞게한번바꿔봤으면좋겠다라는이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좋은말씀입니다. 그래서올해지금중앙로가로화단중앙로타리가로화단진주교지나서갤러리아까지그다음에중앙시장쪽에서이마트가는그쪽구간이지금대부분이은행나무가로수인데밑에가로수가특화화단이돼있습니다.특화화단만그렇게돼있고위에있는은행나무는우리가지금까지관리하던방식으로계속그렇게관리가되고있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단은행나무를좀조형적으로,소나무해송조형하면층층이되듯이그런식으로지금올해전정을시범적으로하려고합니다. 그렇게할수있는거는전년도에전정을먼저해서맹아를좀받아놨습니다.그래서맹아를일단해송전정하듯이자르면층이조성이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일단그쪽부터먼저해보고작년에또시청주변에이앞에있는은행나무가로수도그런식으로전정을해놨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여기까지해서은행나무도말씀하셨던것처럼전선피하는그런위주가아니고조형적으로다듬어서독특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그렇게정비를좀업그레이드시켜나가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그렇게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서울강남에가서그런수목전정한걸한번봤어요. 그렇게해놓은걸보니까되게각이딱지어가지고정말보기좋게돼있다라는걸보고우리시에도이가로수전정사업이있는걸아는데그런건의를한번드리고싶어서이런말씀드렸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 42페이지망경공원조성사업있지요? 우리시에서회심의작품을지금만들고있는데지금사업비도많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거기에부대적으로복합문화센터라든지이런것도같이들어오는거잖아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종규위원
진주시에망경동쪽이진주문화의메카처럼지금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그쪽에집중적으로지금계속문화나관광쪽으로집중개발이되고있거든요. 구)역을중심으로해서철도공원들어왔다아닙니까,그죠? 그리고거기에또국립박물관이이전될거죠? 그리고또전통문화센터되고또비거공원망진산,망경공원이렇게완전히집약이돼있거든요. 어차피막대한예산을들여가지고진주시에서힘을굉장히쏟아가지고개발을하고있는데아쉬운부분들이몇가지있더라고요. 지금설계가다진행이돼가고공사가지금착공이된걸로알고있는데전망대는어떤식으로,제가설계도면을안봐서모르겠는데전망대는어떤식으로디자인이되는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디자인은별도로설명을한번저희들이회의마치고도면을드리면……
박종규위원
아직정확하게안나와있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나와있습니다. 설계다돼있고그래발주돼있고.
이규섭위원
그럼형식은어떤식으로타워형식입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렇지않습니다. 콘크리트2층건물위에지붕이목조로들어서는구조로되어있는데좀독특한방패연,연처럼지붕이떠있는구조로돼있습니다. 그거는별도의조감도를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주차장하고연결하는보행육교얼마전에개통했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보행육교를어떠한의도에서그렇게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일부는저녁에불빛때문에눈이부셔서그렇게천공판을댔다이런이야기도하던데퍼뜩보면그게육교인지건축물에같은이음새인지그걸잘모르겠더라고,전혀전통적으로그동네에주위의건축물하고매치가되거나진주를상징하는그런느낌이하나도없고하나의그냥이렇게철판을천공판을대가지고하나연결하는연결부분밖에느껴지질않더라고그래서그게좀아쉽다라는느낌이들어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컨셉을말씀을드리면일단은거기가비거그다음에우주항공그런개념을가지고주는이미지가지금물론전통적인공간이라고도생각하실수있는데전통에서출발해가지고교량자체는미래로가는첨단의이미지를좀나타날수있게하는데일단그쪽에먼저건립돼있는유등전시관의디자인적인외관과그다음에건너편에비거이야기관이있는그쪽옹벽이라든지이쪽부분에아주매치가되는그런형식으로교량이설계가됐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은날아가는이미지비거날아가는이미지를어떤……
박종규위원
약간날개처럼그런느낌을주는거다이말입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야간에는그게지금타공판으로돼있습니다.타공판안쪽에서간접조명식으로조명이들어가가지고좀은은하게연출이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도여러번지나가봤지만눈부심이라든지그런거는별로못느꼈습니다.
박종규위원
아니,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고하더라고내가들으니까,그러니까밤에사람이안에서지나가는건안보이지않습니까,바깥에서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아,보행교위를걷는사람?
박종규위원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걷는사람보입니다,높이가있기때문에.
박종규위원
어떻게보면국장님설명은비거공원의테마이미지에맞게설계를하셨다고하는데어떤분들은굉장히생뚱맞다이런이야기를많이하시고저역시도느낌이그렇게썩매치가잘된다는느낌은못받았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그런내용을저희들이서울에있는경희대교수님께서설계를하셨는데디자인컨셉을알리는내용을저희들이붙여서지나가시는분들이나보시는분들의이해를돕도록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추진계획에전통문화체험관도같이포함돼있다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일단저희들전체하고있는게,여기는문화관광국에서하고있는데일단전체맥락을파악을해야되기때문에그거는전통문화체험관옆에있는주차장을저희들이한다이이야기입니다.
박종규위원
그위에지금절밑에바로짓고있다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일대에다른테마로서다른부대시설이같이들어오는전망대말고는다른건없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주차장이총세군데가들어서고전망대옆에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그쪽에한군데있고지금육교있는맨아래에있고지금세군데주차장이있고그다음에지금비거이야기관그쪽에서부터해서올라가는산책로를정비를했는데중간에조망대도두군데만들어져있고그거는지금현재완성이되어있는상태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한국전통정원이관계는지금업체선정이돼있기때문에곧착공을할거고그래서일단이른거는내년3월늦게는내년10월해서전체적으로준공이될것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막대한예산을투입해가지고그동네완전그일대를지금어떤문화거리조성부터해가지고문화의메카로서지금진주시에서시행을하고있는데이왕하시는거지역을대표할수있는그런공간이돼야되고예를들어서외부에서관광객이오더라도밑에철도공원에부터시작해가지고국립박물관또위에전통문화체험센터쭉연계를해가지고거기서조금머무를수있는관광수요가나타나가지고진주에실질적으로이런관광문화사업이나중에경제사업하고도맞물려야된다고보거든요,지역에? 지역에보탬이돼야될거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진주가맨날이야기가머무르는관광이없고스쳐지나가는관광밖에없다이런이야기가많이있었고그래서전통문화체험관은제가생각할때거기에숙박을할수있는시설이들어온다고내가알고있거든요,한옥체험? 그래서그런것들전체부대시설하고연계를정말좀잘짜가지고진주를오시는관광객들이적어도진주에하루저녁정도는숙박을하면서밤에야경좋잖아요. 거기서건너편에서장대라인불빛보면정말예쁘거든요. 그런걸충분히활용해갖고진주에서홍보도전국적으로할수도있고또관광수입도극대화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연구를잘해보는게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잘점검을해가지고부서간의협의를거쳐서좋은작품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하고잘소통을해서착오없이차질없이잘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잘챙겨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간단한거하나만더하겠습니다. 국장님혹시대추차좋아하십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좋아합니다.
이규섭위원
비쌉니다. 비싸기때문에경제성이좀있지않겠습니까? 무슨뜻으로이야기를하냐면진주의시목이대추나무인것은알고계시죠,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요즘전국적으로경제적인부분에대한비중을좀높여가지고마케팅을많이합니다. 축제도그렇고지역에있는특산품도마찬가지고,예를든다면김천같은경우에는김밥천국줄임말이다해가지고김밥축제를해서완전대박이났어요. 그런것처럼진주시에서기본적으로하는축제들이있습니다,그죠? 유등축제도있고개천예술제도있고그래서이때진주의특산품을딱이렇게명시를해갖고내놓는게별로없어요. 그래서본위원생각은이왕대추나무를시목으로정했으면활용도를좀높여가지고이생산성까지도같이가서경제적효과도유발하는게좋지않겠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역시진주는대추나무를시목으로만들어놨더니가로수도대추나무로해가지고가을에가니까대추가열려있는모습들이있고그래서가을축제에또대추가나와가지고이걸판매를많이하고그래서진주는대추생산지로서유명한도시이기때문에시목을대추나무로했다이런스토리텔링이좀만들어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차원에서공원녹지과도마찬가지고산림과도마찬가지고대추나무를활용한마케팅부분을한번염두에둬야된다그런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이부분말씀주신내용은아마농업기술센터하고도같이연결될것같은데같이잘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좋은의견주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실거죠?
진철
강진철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저희지역구사업이하나있네요? 제가시의회에들어올때부터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있더니책자를보니까작년도12월에사유지보상다완료됐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100%다된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100%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사유지토지보상부분때문에시간을제가볼때는너무나많이소비했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제토지보상이됐으면잘추진하기바랍니다. 하지만밑에삼선암사찰하고는다른갈등관계는없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지금현재는특별한그런갈등관계는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이거하나만묻겠습니다. 아까망경공원은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좋은질의를하셨기때문에,이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은역시도시공원일몰제를해서지금현재사업진행되는거잖아요,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제가가좌동산87-1번지를지도를찍어보니까석류공원지금바로밑이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현재일명옛날단어를좀사용하겠습니다. 개양육거리라고그래갖고그쪽에도그당시가좌공원기반조성을한다고예산이투입된걸알고있는데지금현재……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가좌공원구역이……
진철
강진철위원
전체다그런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연암공대를가운데두고산87의1석류공원팔각정부터해서빙돌아가면서경상대까지그리돼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면적이엄청나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면적이상당히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보상비가약400억까지든다그런뜻입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는사유지도있을것이고국유지도있을거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기석류공원밑에이일대는,산87-1번지일대는석류공원밑으로지금다들어가는겁니까? 그렇지않을거아닙니까? 어디까지경계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제가기억하기로산87-1번지가석류공원팔각정이있는저는기억이그쪽일대같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바로밑에밑입니까? 교수분들어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사택있는그쪽.
진철
강진철위원
예,사택뒤쪽입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뒤쪽다들어가는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쪽뒤로해가지고연암공대뒤쪽으로해서그리다들어갑니다,가좌공원이. 석류공원이라하는곳이가좌공원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쪽이제가알기로는묘지가상당히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묘지는어떻게합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공원안에일단토지를매입할때분묘는일단이장할수있도록안내를하는데그게강제적으로하기는좀어렵고어떤시설물이들어서는자리같은데는꼭나가야되지만일반적으로그렇지않을때는좀자유의사에맡겨놓고있는데가능하면이장을하실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담당팀장이누굽니까? 유팀장입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사적인게아니고여기에하필이면저희묘가많이있어요. 제선대부터,원래이산이옛날에저희선대산이었어요. 지금현재이밑에찍어보니까이산번지라서내가봤는데지금집안에서는전혀이내용을모르고앉아있어요. 지금이집안에서는요. 제가그것때문에하는건아니고요. 아무튼저는밑에개양육거리거기만나는가좌공원이되는줄알았는데오늘이번지보고제가처음알았는데상당하게가좌공원이많이들어간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돈은그러면당시도시공원일몰제에대비해서당시논란거리가있던그돈갖고집행하는거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그돈가지고하면더이상다른진주시비는들어가지않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보상이거의막바지단계고올해조금남아있는게있습니다.올해막바지남아있는올해예산으로지금3차수용재결해서돼있는게12필지가남아있는데이거하고나면나머지는풀거풀고전체적으로보상을종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도시공원일몰제가실질적으로가좌동이라든지그다음에아까망경공원이라든지그다음에장재공원은다끝이났지않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장재공원은해가지고시장님께서2024년도12월에보면장재공원을개발해서수익이났다고그렇게한번말씀을한적이있어요. 제가그언론을본것같아요. 장재공원은민간공원특례사업까지해가지고수익이났는데이지역은일반적으로우리진주시예산을그냥계속투입만되는거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가좌공원도그때민간특례사업신청이들어왔습니다.특례사업이들어왔는데도시공원위원회이런데서좀타당하지않다이래갖고여기는부결이됐고지금장재공원은그때타당하다해가지고추진을하게됐고그런내력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제말은물론공원화시켜주는건좋지만결과적으로는진주시막대한예산을투입해가지고지금현재토지를사들이는것까지는좋지만사들였으면그에맞는경제적인부가효과도있어야되는데조금그런부분이아쉬워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하시는말씀취지는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일단진양호공원도그렇고지금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에따라서우리시같이이렇게3,000억원이상들여서토지매입한전국지자체가거의없습니다,제가알기로. 그렇지만그렇게우리가했기때문에도시미관이라든지앞으로우리가살아가면서도시의다양한도시계획적수요,어떤건물같은걸하나짓는다든지공공적인그런걸공원안에서또그렇게공원시설에맞게할수도있는여력이상당히많이커졌다,그런차원에서도시발전에상당한앞으로기반시설로작용할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합니다만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시민들이이런이야기를많이해요. 촉석루인근에서보다보면바라보이는것이아까망경공원이에요. 그망경공원에돈을들여서하는것은좋은데과연민간인이저렇게사업을하면저높은경사도에사업을내줬을까하는의구심이너무많아요. 그렇게되다보니까완전순기능이억수로있지만시민들이바라볼때는역기능도많다는걸,있단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역기능이결과적으로진주시민에대한불만도나타나는거거든요. 물론장재공원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는어쩌면섬처럼돼있단말입니다,한쪽이그거죠. 전체다그죠. 그러다보니까일부를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해서민간인이하는것도있고그다음에우리가또공원으로또일부줬기때문에위에사실은그건가면위에는평평한데,망경공원같은경우는밑에서보면거의망진산철탑까지가거의계속경사지잖아,그죠? 그런부분들이시민들이불만이많다는걸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조금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저희들이지금현재망경공원같은경우에지금현재전망대가만들어지고그다음에전통문화체험관이만들어지고하는그쪽에서출발해서그러니까지금현재전통문화체험관주차장쪽에서출발해서첫번째골짜기돌아들어가면총림사입니다. 그다음이금선암이고그다음에주약동해서약골로해서돌아가는데진양호노을길가보셨겠지만은진양호노을길은진양호를끼고있는쪽은데크로드조성을했고뒤쪽이전부다공원탐방로해가지고차량이갈수있는길을만들었습니다. 저희들망진산도그렇게조성을하려고합니다. 그렇게해서망진산도그쪽에공원관리도로가만들어지면서산중턱에그렇게하면서지금그아래만들어져있는철도문화공원그다음에망경초등학교에있는주택가거기를지나서그쪽으로바로접근이되도록그렇게저희들이큰틀에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아까말씀하신대로정말거기가우리시를대표하는그런명소가될수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큰틀을맞춘다면사업부서는다르겠지만,그죠? 실질적으로지금주약동현대아파트와주약동한보아파트앞에거기서우리가누누이이야기했던경상대뒷길로해서뒤로나오는안있습니까? 그길을하나뚫어주는것도괜찮은방법이라고몇번을아마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존경하는,오늘이자리에안계시는데서정인위원님께서도한번이야기한적이있어요. 그럼으로써교통분산도시킬수있고개양오거리엄청난도로가지금정체현상이일어난단말입니다. 그래서도로과에서이번에또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새벼리확장공사도한단말입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는단편적으로만생각하지마시고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또이부분을이야기하면교통안전국장님이나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전체적으로진주시주민들에게편리함을같이,시장님하고제가알기로는실국장회의를자주하시잖아요,그죠? 이런부분도건의를하는것도저는괜찮다고봅니다. 한쪽면만봐갖고는우려가있는건아니잖아요,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