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 보니 즉, 양성평등 기본 계획상에 어떤 성평등 추진 과제와 무관한 사업이나 또는 성평등 목표 달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선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올해 사업 중에서 뭐가 들어와 있냐면 162쪽에 보니까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 지원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굳이 남당항 새조개축제만 성인지예산이 부족했나?

아니면 축제가 전부 들어오든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인지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보면 저희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요. 홍성군 세입 예산액 대비 저희가 8,4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저희 성인지예산이 약 보니까 한 387억 정도 돼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약 4.6% 정도 되더라고요. 지자체 평균 성인지예산액이 얼마인지는 물어보면 잘 모르실 테고. 그렇죠?

약 5.58%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하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비교적.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100억 이상 많이 늘었어요.

작년은 약 250억 정도 됐는데 387억이 됐길래 “야, 왜 이렇게 성인지예산이 올랐을까?” 하고 들여다보니, 실질적으로 보니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올라온 농촌돌봄사업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35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올라올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큰 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금액이 덩어리가 큰 게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온 어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덜컥 사십몇억짜리가 올라온 바람에 홍성군의 성인지예산이 거의 5%에 달할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어촌뉴딜사업이 세 가지나 있는데 왜 굳이 어사항만 콕 집어 들어왔을까?

결국 그렇다는 거는 아직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만 한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