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건축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안성시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입니다.건축물의안전관리,재난,재해,안전사고예방및신속한대응을통해시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방지하고자전문적인관리조직인안성시지역건축안전센터를2021년8월17일설치하였습니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현재건축안전팀장외2명이운영중에있으며건축인허가의기술적검토,건축공사장관리·감독,노후건축물안전점검등건축물안전에대한전반적인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건축및구조분야의추가인력충원이요구되나전국적으로전문인력이부족함에따라인력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으로우수한인력이조기에채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효율적인불법광고물정비추진입니다.금년부터기존민간위탁운영방식을직영체계로변경하여기간제근로자4명이정비업무를전담함으로써책임성과전문성향상을통해신속한민원처리및불법행위예방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정비실적으로는2021년8월31일현재불법현수막1만6839건등총2만8473건의불법광고물을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수행하여불법현수막1074건및벽보164건등1238건의불법광고물을시민들이직접수거하여190만3000원의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앞으로신속하고효율적인정비활동을통해민원불편해소및도시미관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쪽현수막지정게시대확대설치입니다.합법적인광고공간을확충하여증가하는광고수요에대응하고자2억1780만원을투입하여상업용12개소,행정용31개소등총43개소의현수막지정게시대를신규설치하였습니다.우리시에는상업용게시대88기,행정용게시대60기등총148기의현수막게시대를운영중에있으며향후광고수요증가추이를감안하여현수막지정게시대등합법적인광고공간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지정게시대외에게시된불법현수막에대하여는집중단속및강력한행정처분을통해불법행위가근절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화재안전조사건축법위반건축물정비입니다.다중이용시설의화재안전및인명피해예방을위해안성소방서에서는2018년부터’20년까지5900개소를점검하였으며금년부터2023년까지6700개소를추가로조사할예정입니다.2021년9월8일현재조사결과통보된823건의위반건축물중517건에대하여시정완료및조치중에있으나처분등절차진행에3～6개월이상소요되고있어지속적인시정촉구및행정처분을통해조속한시일내에조치가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불법광고물현수막이3000원인지알았더니1500원이네요.

5m를기준으로해서5m이상은1500원,5m미만및족자형은1000원입니다.

그러면이것떼는사람이있나?난현수막떼면3000원이라그랬더니1500원주면누가떼나?안떼지.그리고이번추석에우리정치인들이현수막다느라고혈안이돼서저도8개밖에못달았지만그냥불법으로달아놓은사람도있어요.그러니까우리도지나다니다누구는불법으로달아놓고우리는게시대에달고열받더라고.

일부있으셨는데저희가명절기간중에도단속반이.

명절끝날때까지도붙어있었어요,그게일죽에서.내가누구라고얘기안하는데누구는현수막돈주고걸었는데누구는크게해서불법으로걸어놓은거야.그게우리일죽만있던게아니에요.그분들이자리가없어서그냥하는지는모르지만누구는자리가없어서그걸그렇게하나?그런것가지고1500원주면떼나,안떼지.돈1만원은가야떼지,가서.나부터라도돈1만원주면가서떼지.1500원줬다가괜히욕이나얻어먹고그러니까안떼는거지.개선해야돼요.차라리이렇게하려고그러면개선을해,기간제4명인데이사람들은어떻게하는거예요,그럼?

기간제4명은2개조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2개조면2개조를하루전체적으로시내일부를돌든지이렇게해서해야지.일주일동안추석전부터추석후까지걸려있는데명절이라서안돌아다닌건가?

명절때도했고지금말씀하신대로2개조가계속,아침부터저녁까지운영하고있고요.일부명절연휴기간에는다소저기한게있다그러면.

같은정치인으로서,그렇다고해서언론에불법이라고내주는것도아니고.그래서그런것차라리기간제4명을안두고그냥현수막하나에1만원이면1만원이렇게하면아마금방가서뗄거예요,붙이자마자.그런데내가보기에는1500원,난3000원인지알았는데1500원이면잘안떼지.기름값도안나오지.그냥말로만저기지.이것상향할저기는없어요?

일부타시·군사례를다시한번확인해서조정이가능하면반영토록해보겠습니다.

지금3000원도뗄까,말까인데1500원이면,더군다나5m이하는1500원도아니라면서.

네.

괜히떼러갔다가욕이나얻어먹고그러니까이런것은있으나마나괜히근거만남겨놓은거지.정말로불법현수막을없애려면단가를올리고그렇지않으면기간제이분들을풀로돌려서오늘은죽산가고오늘은대덕가고이래도나흘걸려있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다.

하루종일그냥풀로?

네.아침9시부터.

풀로하루종일도는데왜그렇게저기가있어?

풀로돌리고있습니다.

정치인들현수막이라서그런가?

아,그렇지않습니다.

내내걸려있기때문에얘기하는거죠.우리는잘보이지않는데같은지역인데도못붙여서한인데대문짝만하게붙여놨으니까.

지금명절연휴에다소미흡한부분이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작년에는,전년도에는광고협회하고장애인협회에다위탁관리를했었는데금년부터기간제근로자를운영하면서굉장히깨끗해졌다는얘기를저는나름많이듣고있거든요.다만,명절연휴기간중에다소미흡했던것에대해서는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해는하는데근본적으로그것을앞으로도아예그런성행을없애기위해서현수막값을올리던지이렇게연구를해보세요.내가보기에는나부터도1500원이면안떼지.난3000원인데도안뗀다고그랬는데3000원도아니네.난현수막떼면3000원이라고그래서홍보하고다녔더니홍보헛했네.혼나는거네,잘못하면.알지도못하고얘기했다고.내가물어줄뻔했어,잘못하다가는.

말씀하신부분에대한덧붙여서말씀드리면추석연휴때저희가,이게지정게시대를활용하시려면한달전에신청하셔야하거든요.저희가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내년구정때는미리알려드리고지정게시대를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해나가겠습니다.

지정게시대나마나이번에는아마내년도에는,구정쯤에는아마난리가날거예요.쟁탈전이벌어질거야.그런것은예를들어서게시대가200개면한사람이나눠준다그러던지.아니,그냥딱컴퓨터켜놓고신청한다니까거기전문요원들을배치시켜서하다보니까나머지우리같은사람들은,비서도없는사람들은주지도못하고나중에어떻게건축과에서8개챙겨줘서그거나단거지.땡하는순간에벌써매진이되는거예요.그러면다른데우리같은정치인들이그게생명인데어디다붙일데는없고.그렇다고해서불법으로떡붙여놓은사람은그것떼지도않고.더군다나내지역구에그런게있으니까어찌나성질이나는지.그래서그런것은그렇다고해서게시대가엄청많은것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예비후보자하고,뭐하고해서엄청많을것아니에요.그러면그게누가정말발빠른사람이땡하면그사람이다차지하는거예요.그러면우리는하고싶어도못하는거예요,어디또다른데다이렇게.그러니까이게참한시적으로그것도이것도한번또연구를해볼저기도있는거고.하여간알겠습니다.불법광고물에대해서깨끗해진것은사실인정을하는데그런저기로악이용해서그렇게정치인이하면언론에막터트리고그래야되는데언론에는또안나오더라고.그렇다고해서또얘기도내가할수도없는거고.속만부글부글끓는거지.하여간광고물에대해서는깨끗해진것은사실이에요.그런데하여간그래도신중히하고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쟁탈전같은게벌어질텐데어떻게하면고루갈수있게끔할수있을까,그런것도한번연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똑같은얘기인데하나여쭐게요.예를들어서신고가들어갔는데안떼는이유는뭔가요?불법광고물.

신고가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다단속을하고있습니다.

담당하시는분이누구인지모르겠지만시청아래에불법광고물이거의한2주동안한참붙어있었는데사람들이전화를몇번했을것같은데.그런데계속2주동안떼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요.

2주동안안뗐다고요?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

네.그이유는뭐죠?담당하시는분누구신가요?(팀장을보며)팀장님이설명해주시죠.

건축행정팀장신윤주입니다. 어느위치에어느건을말씀하시는건지.

로터리앞에.봉산로로터리앞에.그때물론정치인것도있었고,그당시에.그것도있었지만체육에관련돼서해서붙인현수막그것불법아닌가요?

봉산로터리쪽은출퇴근길에도잘보이고그래서저희가아침이나저녁때기간제근로자들한테즉시시정을요구하는데2주동안안떼었다는게어떤건인지.

다시한번알아보세요.아마민원도많이들어갔을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이게아까도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지만다른데면단위보면안뗀것많아요,그런것.그런것에서그러면그것을떼는데1500원을줄게아니고불법현수막을거는분한테,당사자가정확히있는거잖아요.그분한테벌금무는것그런것은없는건가요?

있습니다.과태료부과등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과태료부과왜안하셨어요,그러면?

저희가아파트분양광고라든지이런것아주고질적인것에대해서는부과를하고요.그냥1회성,2회성이렇게해서한것은저희가한두번경고하고조치하면또시정이되고있습니다.

아,경고가나가긴나가는건가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2쪽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가지금된거잖아요.

네.

이업무를여기쓰여있기는한데좀자세하게얘기해줘보시겠습니까?

이게내년부터인구50만이상의도시는의무적으로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하도록법적으로규정이돼있습니다.저희시는그규정에는미치지못하지만안전이라는문제는인구를갖고규정을할것은아닌것같아서저희도미리준비를해서법적대상은아니지만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설치를했고요.주요업무는저희들공직자들이전문성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구조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인력들을확보를해서허가단계부터검토를면밀히하고현장확인을통해서안전을확보하고자설치를했습니다.

이게사무실이따로있는건가요,아니면시청관내안에있는건가요?

저희가센터라고하면과단위를얘기를하고요.그래서50만이상의도시는과를만들었고요.그미만의시·군들은팀정도를만들어서지금건축과내에안전팀을설치를했습니다.

현재는세분이시지만내년에는한7명정도로팀을구성을하시려고하는것같아요?

네.

그러면신축공사를하는데는감리라는분이계시잖아요.그런분들하고충돌되는부분은없는건가요,이것은?법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건가?

그런부분은없을것같고요.그분들이좀미흡한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추가적으로조금더점검을할수있고뭐그런사항입니다.

그럼이분들은정식적으로공무원이돼서.공무원이신거네요,보니까?

2년제로채용을하는데요.저희가기술인력이건축분야,구조분야,그다음에시공분야이렇게세분을모집을하려고하는데요.이게전국적으로내년부터대상이되다보니까이인원을확보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시공기술사한분은오셨고요.나머지구조분야하고건축분야는아직채용을못한상태입니다.

이분들이기술자라고얘기하시면그냥나가서도돈을많이버실텐데지금여기와서이렇게하시는것은채용절차가,채용이진짜힘들기는하겠습니다,보니까.

네.그래서그게그런문제가있고요.그래서또이게한꺼번에모집이되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는데이것은이제조금규정을낮추면,특급이라든지고급기술자로규정을낮춰주면조금수월해질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잘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말씀하셨으니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아무튼우리건축과에서는불법현수막의근절에대한의지가강하신거고.그렇죠,과장님?

네.

기간제근무자도있어서많이시내가깨끗해졌고.물론100%근절이라는게쉽지는않겠지만이왕해오던것조금만더.물론건축과본연의업무,물론본연의업무가따로없습니다.시민들의불편한것을해결해주는게본연의업무인데그래도이런것을빨리근절하셔서또그것말고도해야될일이많으시니까.거의정착화돼가고있습니다.그러니까조금만더힘을내셔서지금까지고생하셨듯이해서진짜안성시는불법현수막이근절됐다,이렇게말이들리게해주시고.그러면서그게거의근절이되면또그러지않아도할일이많이있지않습니까?본연의또건축과에서해야될일.거기에또전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주택과일반현황입니다.주거안전및주거수준향상을위하여주거행정지원에힘쓰고있습니다.깨끗하고쾌적한주거환경정비및건축물의안전확보,사용가치,유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주택과인원은일반직16명,공무직1명을포함한총17명입니다. 지금부터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찾아가는공동주택관리서비스지원입니다.찾아가는공동주택관리서비스지원을위해지난4월서비스지원계획을수립하여상반기실적은3번에걸쳐공동주택단지별관리사무소의견청취,금산주공등65개단지입주자대표회의에컨설팅을지원한바있습니다.하반기계획은권역별또는요청단지에대하여직접방문서비스입니다.9월에는2개단지홍익아파트,공도주은청설아파트,10월에는2개단지송정아파트,공도주은풍림아파트에대하여컨설팅을진행하였습니다.향후11월과12월에는4개단지공도참아름2단지,우미린,KCC스위첸,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에입주자교육및컨설팅서비스를지원할계획입니다. 3쪽입니다.산수화·태산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방음벽)설치위탁사업입니다.위수탁협약체결후실시설계등총공사비100억원에서164억원으로증가변경되어지난7월20일경기도투자재심사를받았고지난9월제3회추경에우리시는기이확보된40억원외29억1000만원에대한추가예산을확보했습니다.한국도로공사측에서도기이확보된60억원외35억5000만원을확보했습니다.11월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재반영할계획입니다.현재공정률은48%로기초공사중에있습니다.예산반영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주민들의소음피해가최소화되도록한국도로공사와협의하여공사마무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공동주택단지종합감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상반기실적은3월부터8월에걸쳐아양주공1단지포함5개단지에대하여정기,기획,특정감사를실시했습니다.행정지도63건,개선권고6건,시정명령4건,과태료12건의조치를하였습니다.하반기정기감사로는아양2차아파트를지난주에실시하였고경기도기획감사는1개단지에대해12월에실시할예정입니다.또한특정감사는요청에의해수시로하고있습니다.입주민의알권리보장및투명하고공정한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사업입니다.올해1월실태조사를완료한관내방치된빈집117호에대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정비및활용방안을마련코자하는사항입니다.5월제2회추경으로5500만원의용역비예산을확보하여7월16일빈집정비계획용역발주되어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2022년3월에는주민공람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4월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후2022년5월에는고시및경기도에보고할예정입니다. 7쪽입니다.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대덕면에위치한이화어린이집에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컨설팅을받아보강계획을수립하고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총2667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7월14일에(간이)스프링클러설치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9억7917만1000원으로총18개단지로10월27일현재14개단지는사업완료되어교부금지원완료하였고3개단지는사업진행중이며1개단지는사업포기하였습니다.공사중인단지는조속히공사가끝낼수있도록독려하고자합니다.단지별현황은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쪽입니다.2022년지원사업신청건수는대림한숲원아파트포함16개단지로13억8772만원신청되었으며10월19일부터10월21일까지3일간현장조사를마쳤고11월에는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거쳐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2022년예산에반영사업하고자합니다. 11쪽입니다.기초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기여하기위해임차급여및수선유지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매월4100여가구에5억6000만원이지원중입니다.수선유지급여는55가구에4억6104만원이지원되어LH공사에서위탁수행중에있습니다. 13쪽입니다.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주택개량사업,빈집정비사업입니다.2020년도실적은8월31일현재주택개량사업은대상30동중25동개량되었고빈집정비사업은40동중40동으로100%정비되었습니다.10월27일현재2021년도실적은주택개량사업은계획된46동중44개동이선정진행중에있습니다.빈집정비사업은115동으로86동은집행완료하였고29동은진행중에있습니다. 15쪽안성형그린뉴딜사업으로녹색아파트만들기(LED조명교체)사업입니다.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아파트단지내공용부분보안등을LED조명으로교체하는것을지원하는사업으로삼보아파트의지하주차장및단지외곽보완등LED교체공사를6월에사업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수고하셨고.빈집정비계획을수립한다고117호에대해서이게정비계획용역착수에들어갔는데예를들어서빈집을철거하는데건물주인이있어요,땅주인은다른사람이고.그러면건물주인이허락을해줘야되잖아요.그런데그사람이나타나지를않아요,어디있는지.그런데부수려고그러면나타나요.그러면어떻게하는거예요?동의받아야될것아니에요.동의안받으면못부수는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사람은그것을기다리고있는사람도있어요,그런것을.그런데무지하게위험해요,그집이.그럼그런것을위험하다고해서강제로철거할수있는그런저기는없는거예요?

그것은없고요.일단은저희가건축물관리법.

그러니까다무너질때까지주인이허락을안하면안되는거예요?

저희가건축물관리법이작년5월1일날법이개정이되면서유지관리를하게끔저희가계속권고를해요.그렇지않고할때는주변의미관이나정위험하다싶으면재난이나이런것에취약하다,하면저희가철거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철거하는과정에서철거비를예산을세워서들여야되고그분들한테또그건물에대한보상까지해야되는사항들이있기때문에아직거기까지는안가고저희가계속권고는하고있습니다,유지관리를하라고.

제가그럼과장님,한가지여쭤볼게요.우리일죽이장단에서내가가서또몇마디들었는데본지역구의원이우리시니어병원왜강제로라도철거를못시키느냐,그거예요.꽤흉물스럽잖아요.과장님알잖아요,그것시니어병원.

네,압니다.

위험하기도위험한거예요,그것.거기다바리게이트쳐놓고들어가면안된다,이렇게써놓고그랬지만.그래도아니,그렇게안에들어가지않고예를들어서옆으로들어가다다치고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것은.그사람들이물어주는건가?그래서그런것은위험하니까그사람들하고접촉을해서철거를하든,새로빨리원상복구를시키든얘기를해야될것아닙니까?시장님얘기안하세요,그것흉물스럽다고?주택과에서해보라고얘기안하세요?

그게저희한테는아직얘기가안됐는데건축과에서는한번여러번시도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건축과가여기담당이에요,거기담당이에요?아니,거기도빈집아니에요,어차피.빈집이나빈건물이나.

1년이상방치된건물로돼있는데그것은공사하다가.

공사한게아니죠.

공사되고병원을하다가.

잘돌아가다부순거지.

네.그것에대해서는저희주택과에서별도로한것은없었습니다,현재.

그러면그런것을행정조치를할것은어디에요?주택과에서하는거예요,건축과에서하는거예요?내가보기에는주택과에서하는것같은데.주택이나건물다른건가?

네.저희가아직,주택과에서는받지를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그게아마.

아니,그게해당이되면어느과가해당사항이냐,그거예요.건축과냐,주택과냐,그거지.

저희가알기로는건축과에서여러번건축주나소유자하고시도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까지만알고있습니다.

담당부서가건축과라그거죠?

지금까지는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아니,주택과가아니라건축과소관이다?

네.

아니,그것을빨리해결이돼야되는데하여간지금시에서도어느정도주택과소관은아니지만그래도주택과도건축과하고,주택과하고같은맥락이니까과장님도알아두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빈집정비그런것에대해서는정말로건물주인이허락을안해주면못하는것아니에요.일부러안해주는사람이있어요.그러니까그런것은아까무슨건축법이아니,주택법이뭐제정이됐는지모르지만그냥허락을안해도위험하니까헐수있다,이런것으로해서헐어서빨리정비를하는게낫지않나,난그렇게생각을해요.

네,알겠습니다.

그한예가있었지,하나,일죽에.지금은헐었는데일죽에하나딱있었잖아요.그냥반다부서져서잘못해서들어갔다가족제비되는데어떻게잘그래도해결이돼서건물이다철거가됐는데.그런저기가꽤많아요,내가알기로는.땅주인하고건물주인하고다르고그러다보니까.땅주인이보상을해줘야되는데안해주니까그냥마냥내버려두는거예요.말로만빈집정비라고하면뭐해.그런것도다해결을해가면서해야되니까잘하시라,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2쪽인데요.찾아가는공동주택관리서비스지원인데어떤컨설팅을해준다는거예요?

저희가두가지로하고있습니다.입주민이원할때는아파트관리에대한일반적인기본내용에대한교육이고요.두번째는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업무를보다보면입주민과의여러가지사항들,그다음에관리주체가해야할업무들이런것들을컨설팅,두가지종류로하고있는데요.현재까지는저희가보고한것처럼상반기에는집합으로관리사무소장님들,그다음에입주자대표들모아서두세차례에걸쳐서했습니다.한차례는관리사무소,두번에걸쳐서는입주민들을분산해서상반기에는했고요.하반기에서는신청하는대로하는데요.지금저희가4군데를했습니다,9월,10월에.4개단지를했는데여기는다관리주체가업무에대한컨설팅을요구해서저희공동주택감사팀에서팀장과직원3명이나가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행정에관련해서알려드릴것을알려주고있는컨설팅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안성에아파트를많이짓고입주를했잖아요.그런데안성인구가늘어나지않는이유는혹시원인은알고있습니까?아양택지개발이나,삼정이나그런부분들은사실많이인구수가늘어났는데,세대가.안성인구수는안늘어나는것같아요.이게왜그러는지모르겠어요.우리가얘기하는수직이동을했다,그런얘기를많이쓰고1인가구가많다,라고했는데그것도어느정도한계가있을것같고.내가보기에는지금많이늘어나야되는데어떻게줄어드는그런현상이있으니평택으로넘어가는것도있지만,아무래도.왜그런건지혹시확인이나조사같은것은해보셨습니까?

그런것은저희가아직해보진않고요.일반적으로아파트가많이사업이진행되다보니까그아파트가세워짐으로써거기에따른인구는조금씩느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거기에출생과사망의가감도있고요.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별도로조사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아파트가1동이생기게되면마을이상이생기는데비교되게차이가날만큼늘어나진않는것같아요.그래도뭔가원인이있을것같은데. 한번생각을해보세요.그리고마지막으로삼정아파트에서얘기를들은건데요.삼정아파트들어오기전에안성의료원이새로지어졌잖아요.그런데안성의료원에서그실외기돌아가는소리랑환풍기소리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와서문제제기를했던것같아요,입주자대표께서.그래서이게도에서관리를해야되는건지,처리를해야되는건지,먼저있었던거니까.아니면주택과에서관리를해야되는건지구분이잘안가서.혹시민원받아보신적있으시나요,여기?

지난4월에입주자대표회에서그것문제제기를했었고요.그게경기도소유다보니까경기도의료원측에서해야하는사항인데경기도의료원관계자가그때참석을했었고요.상반기에예산을받아서소음저감을하게끔설치를해야하는사항들이있는데올11월에결정이된다고하더라고요.그것을의료원측에서경기도에요구를했습니다.예산을요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11월달정도면어떻게해야될지는가닥은나오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경기도담당하시는분안성분인지모르겠는데연락처좀부탁드리고.그것좀같이이렇게협조를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아무래도민원이또안성시로들어갈수있으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우리안성시민이공동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대략있죠?

네,있습니다.

몇%정도됩니까?

현재63%입니다.

아무튼반수이상이공동주택에서거주하시는건데.전에는예를들어서아파트공동주택같은경우단지내같은경우는거의지원이전무하다시피했잖아요.보니까지원해주는게많이늘었는데좀더확충하셔서그래서아파트주민들공동주택사시는분들이그래도우리안성시우리도,보통아파트주민들이소외를느끼신부분이많이있었잖아요.그런부분을예산이나이런지원할수있는것을많이발굴하셔서지원을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1쪽환경과일반현황입니다.환경과는6개팀25명의인원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계속해서환경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환경과중점사업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금북정맥주변의자연과문화,역사자원을활용하여걷기쉽고즐길수있는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와추진실적은아래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입니다.문제점및대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부국가생태문화탐방로연도별국비지원액이한정되어있어우리시의계획대로연차별국비교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유관기관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적정시기에국비가교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10월말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준공예정이며우선토지매입등사전절차를거쳐공사착공을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2021년환경과중점사업인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수립추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봄·가을철수도권미세먼지가심각한상황으로발생원별집중관리를통해미세먼지를저감하여시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건강보호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미세먼지에적극적으로대응한결과2020년,’21년2년연속경기도미세먼지저감최우수시·군에선정되었습니다.각사업에따른세부내용과실적은제출된자료5쪽과6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의문제점으로는외부에서유입되는미세먼지영향이약50%∼70%로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자체노력만으로는최대효과가나타나기어렵습니다.미세먼지공동대응협약을맺은12개시·군및중앙정부,시관련부서등과적극적인협치노력을통하여앞으로도시민들께서미세먼지로부터안전하고쾌적한생활을유지해나갈수있도록다양한사업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2021년환경과신규사업인생태계교란야생식물실태조사및퇴치사업입니다.관내소하천을중심으로생태계교란야생식물인가시박,단풍잎돼지풀에대한실태조사및퇴치사업을실시하여교란식물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올해안성천수계지방하천29개소총142㎞는현재분포도를조사중에있으며2022년도에는한강수계지역인청미천일대등을조사할예정입니다.제거사업으로는15개읍·면·동에각400만원씩재배정하여마을안길·뚝방·구거등을제거하였고국·도비보조사업으로소하천45개소,총면적16만1434㎡에대하여제거하였습니다.실태조사분포결과를토대로2022년도에도국·도비보조신청및제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2021년환경과계속사업인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구간중단절된생태하천하류지역에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여도심내친환경적인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구간은알미산공원부터안성천합류부까지1.4㎞이며총사업비는180억원입니다.내년3월까지하천기본계획변경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계획대로내년상반기에공사가착공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리대책입니다.환경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에의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대응체계를구축하여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2021년총36명의유해조수피해방지단을운영중이며ASF발생이후인2019년도에는야생멧돼지502마리,2020년도에는야생멧돼지397마리를포획하였습니다.올해에는9월24일기준으로159마리를포획하였으며어제일자를기준으로185마리를포획하였습니다.앞으로도야생멧돼지집중포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우리지역내에서ASF가발생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으로연중제보되는생활민원및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을위하여관내배출업소를대상으로테마별집중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추진방향과현황,추진실적및계획은아래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도연중배출업소지도단속을통하여불법환경오염행위근절,오염사고및시민불편을사전에예방하고각종위법사항적발시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지도와계도를병행하여조치하며사회정서에반하는고의성짙은위법사항에대하여는법이허용하는한도내에서강력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안성형그린뉴딜사업으로그린경제전환가속도를대비하고기후변화에따른재난에대응하기위하여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개요와추진실적은아래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쪽입니다.그린뉴딜종합계획추진에따른문제점으로는2021년예산반영을기준으로녹지생태와녹색에너지및그린팜분야가계획대비예산반영비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고사업추진자료를살펴보면녹지생태분야가21%로대부분의사업이현재설계중으로사업추진율이저조하게나타났습니다.녹색에너지및그린팜분야중녹색분야는대부분추진중에있으나에너지부분추진율이저조한상황입니다.나머지분야추진율은50%이상으로양호합니다.향후계획으로부서별평가보고회를개최하고우수부서를선정하여국내외연수등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8쪽하나만여쭐게요.생태계교란야생식물실태조사및퇴치사업.이게3월부터12월달까지시행된거잖아요.혹시내년에도사업할계획이신건가요?

네,내년에도할계획입니다.

이것을제가한1년에3번정도같이작업을한번나가봤는데보통봄철인가?봄철에많이수거를해야되더라고요.안그러면씨방이생기고그래서퍼져서이게주체할수없이번지는속도가엄청어마어마하던데지금보니까이게분포도가이렇게되어있어서.염려스러운것은봄철에많이집중적으로하셔서사업비를빨리받아서오셔서봄철에많이하시는게아마부담감도덜하고이게번지는속도도많이떨어트리지않을까,싶거든요.그것을잘감안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가시박같은경우는지금한경대에서도교수님한분이국비지원을받아서연구중이거든요.그래서작업도저희도같이한번해봤습니다.그러니까그교수님하고적극적으로소통하면서내년도에는장비를댈건지,인력을댈건지종합적으로검토해서체계적으로시기도정확히판단해서운영하겠습니다.

그러셔야될것같아요.올해는중구난방으로그냥시간될때나가서하고막그러니까그게좀문제가있긴있더라고요.

맞습니다.씨방이생기기전에미리제거해야되는게맞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저도거기답변한번드리려고그런건데아니,질의를.가시박이대단하더라고요.나무에한번딱올라가면나무가그냥고사를하더라고요.이돼지풀같은것은올라가도사는데가시박은그큰버드나무이런것도이것만올라가면아주하천에전멸이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우리안성에일자리창출이1060명인가,몇분이하시잖아요.그분들하고그분들이대개하시는일이마을에쓰레기줍고이런건데그런것하고같이,쓰레기두번주울것을한번만줍고같이연계를해서했으면어떤가,하는그바람을한번내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네.

유원형위원입니다. 저도거기에조금만제의견을보태겠습니다.저도밭에식물,작물재배를하다보면느끼는건데잡풀을제거를해도희한하게나던자리에서또납니다.물론씨방이다음에나는경우도있지만씨가한해를자다가다음해,다음해이렇게나오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래서제생각은풀은풀로써또잡을수가있어요.왜냐하면저도올해같은경우는부지런떨어서제초작업을많이,한풀을또뽑아내면다른풀이또나오고,또나오고계속식생상태가있습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물론한경대박사님이연구를하신다니까그분도연구를하시겠지만거기에가시박이나단풍잎돼지풀보다먼저나는식생을어떤씨를뿌린다든가그래서이것을몇년체계적으로잘해야됩니다.그러면어느정도잡히지않을까.

그런사례가예를들어서가시박같은경우는이게가시박이나,단풍잎돼지풀이나다단년생이에요.단년생인데씨방이생겨서떨어지면그게계속나오는거거든요,매년.그래서가시박같은것을씨방이생기기전에제거를최소한2,3년은지속적으로해줘야되고.그리고단풍잎돼지풀같은경우는최근에저도어제청미천갔다왔는데상당히많더라고요.그래서청미천을내년도에는관리를해야되는입장이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같은사례는지금연천에서단풍잎돼지풀을예방하기위해서대체식물로돼지감자를심은사업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한번연천에서견학도해보고자료도받아봐서그것도생각중에있습니다.

네.아무튼잘좀해주시고.그리고우리안정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일자리창출차원에서,물론거기에는되게연로하신분들은이런작업하시기는쉽지않을건데그래도거기서조금건강하시든가,또남자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은초기에이런데로투입하셔서조기에효과를볼수있는방안도한번생각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1쪽자원순환과일반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자원순환과는4개팀이며공무직4명을포함한19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이어서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도시청결유지를위한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요도심권인안성1,2,3동과공도읍,대덕면내리주요도로변에대하여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에게개인별가로환경담당교육을지정하여책임감을부여하고로드체킹을통한청소구역관리로청결한도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3쪽쓰레기산등불법근절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강력추진입니다.폐기물환경오염이예상되는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배출사업장을대상으로매월업종별집중단속을실시하여악취,불법투기,경관훼손등시민불편을해소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또한최근문제가되는건물임대후폐기물불법투기하는행위를사전차단하기위해빈창고전수조사,불법예방포스터제작,현수막설치등을실시하여주민홍보및감시체계를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시민의자발적인참여를위한재활용바로알기교육추진입니다.재활용품시범마을주민들을대상으로환경전문강사4명을선발하여올바른분리배출방법에대한재활용바로알기교육을실시하여분리배출습관화와시민의식증대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또한외국인들의쓰레기분리배출개선을위해외국인을대상으로한국적별외국인교육강사4명을양성하여교육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안성시자원순환가게운영사업입니다.주요도심지역재활용품을업사이클링하는자원순환가게를운영하여배출한만큼현금으로보상하는시민참여형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10월에안성1동과대덕면에자원순환가게를운영중이며시민들이배출한투명페트병,폐건전지,종이팩을수거하여재활용품을업사이클링하는업체에판매하고판매금액은시민에게보상하고자합니다.대상지역시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대형폐기물스마트배출시스템운영입니다.가구및전자제품등대형폐기물을온라인앱으로편리하게배출하는시스템으로2020년12월부터시행하였습니다.동사업은시민들이핸드폰앱을통해대형폐기물을쉽게배출할수있어편리하게이용이가능합니다.2021년10월현재1199건을접수처리하였으며이용실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자원회수시설인소각장증설사업입니다.2005년6월부터가동한자원회수시설의노후화로소각효율이감소함에따라2018년한국환경공단기술진단결과에따라소각장증설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356억원입니다.2021년5월14일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완료하였으며10월선정위원회심의를통해실시설계업체가선정되어사업진행중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스마트그린도시사업입니다.기후및환경위기시대에대응하고우리시여건과수요에부합되는다양한유형의스마트그린도시모델을구축하고자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환경교육에코센터,옥상녹화정원,환경생태체험온실설치등총사업비는110억원입니다.2021년3월31일환경부와비대면협약을체결하고5월14일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했으며10월선정위원회심의를통해실시설계업체가선정되어사업진행중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농가발생폐농약집중수거·처리시범사업입니다.농가에서사용하고남은폐농약을적정하게처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읍·면·동주민센터,마을회관등16개소에폐농약수거함을비치하였으며2021년6월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여수거한폐농약을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였으며하반기에도12월중에수거하여환경오염예방과안전사고를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12쪽음식물쓰레기배출체계개선시범사업입니다.기존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배출방식에서세대별배출시무게를계량하여비용을지불하는배출방식을도입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1년3월부터788세대인공도읍부영아파트에종량기18대를설치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주민만족도조사결과선호도가높아사업범위를확대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폐농약을12월에수거한다고하는데주민자치센터나농협이런데갖다놓으면서되는거예요?

네,거기함이있어서거기에갖다놓으면저희가처리합니다.

농협에도함이있나?

농협은없고요.농협에는죽산농협에하나있습니다.나머지는면사무소에있습니다.

폐저기만하는거예요,저것도하는거예요?그입제봉지있잖아요.그것도요?

농약.

농약담았던입제봉지.

봉투째아니면병째갖다처리하면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연속해서말씀드리는데농약이들어있는것은수거를해가고농약이없는내용물이없는것은수거를안해간다고그렇게쓰여있는것같아요,보니까.그러면그통은어디에?

농약빈병을또수거합니다.그거는또주민들이내놓으면저희가돈을주고서,주민들입장에서는돈을받는거죠.

그것은들었는데농약병은어디서수거하는거예요?

그것은환경관리공단안성지사가여기있어서거기에하면거기서다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빈농약통을들고환경관리공단에가서.

그것은모아놓으면마을마다.

마을마다있는것못봤거든요.이게농약병이버리면위험해서아마마을에서잘안하는것같아요.그런데제가보기에이거애매한것같은데.방법을잘확인해보셔야될것같은데.

가격이비싸서그래도수거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우리농촌폐비닐할때같이많이들합니다.

그리고제가사진하나보여드릴게요.과장님,이거쓰레기인데잠깐보시겠어요?잠깐오셔서보세요.말씀드릴게있습니다.이게제가지나가다가사진을찍어놓은거예요.쓰레기를버린건데이말씀을왜드리냐면분리수거가안되어있는데분리수거가어느정도넣으면시설관리공단에서다걷어가요.그러니까못가져가는것은미수거함을붙여놓던가이것에대해서과태료를해서안되면문제점을찾아야하는데그냥막갖다버려도그게분리수거가된것으로해서내가보기에다회수해가는것같아요.그러면안되거든요.이게사실되게어려운점인데분리수거를해서가르쳐준다고해도몇몇사람에의해서쓰레기는이렇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안성도미수거할대상같은것은정확히붙여가져가지못할것들은정확히통보해주는게나을것같습니다.그냥시내에서도보면파란봉지에종이하고뭐하고섞어서막버리거나그안에다른것도넣어서버리는게상당히많은데가보면다수거해갔더라고요.사실은분리배출이안되는거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주민들교육및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서도이제생활폐기물문앞에내놓으면다수거를재활용품도따로재활용수거차량이있어서하고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있는것도미화원들이수거를하는데요.이게쓰레기를쌓아놓으면불법투기봉투에안넣거나이렇게한것을내놓습니다.내놓은데,미화원분들이시설관리공단에서적정하게다수거해가는데나머지쌓여있으면그인근지역에있는건물주나주민분들이연락이옵니다.한번불법폐기물들이쌓여있으면거기에또차를타고지나가다가던져놓거나그렇게많이하거든요.해놓으면이것도면을통해서저희시로또공문이라든지유선으로연락이옵니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치워달라고하면저희도시설관리공단에서해서그것은문제가되거나악취나이런경관에안좋은지역은저희가판단해서수거해주고있고요.또그부분에대해서주민홍보해야하는것에대해서도저희가딱지를갖다가미수거라고는안하지만거기에안내판이라든지계도형식으로게시판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가어디냐면향교앞에카메라가설치되어있는곳이에요.집중단속해서쓰레기를버리지말라고되어있는곳인데글쎄모르겠습니다.우리는교육을많이하고있지만미처모르는사람들은이게수거라고생각할수있는데상당히어려운부분이거든요.그런설치가되어있는것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잡히지않는것은아직까지우리가할일이더많구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지금카메라162대를갖다가설치해서하고있어요.관제형이23대고나머지태양광이동식인데요.이것외에도교통카메라라든지그것까지추적을해서하는데저희가많이적발하고있습니다.카메라를통해서적발하고있는데이분들이보면투기하는사람들이약아서인상착의라든지그게도출되지않도록밤에버리고하는데그부분에서저희가적외선카메라라도설치해서끝까지추적해서적발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고생이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먼저산림녹지과일반현황은현재6개팀으로조직되어일반직23명,공무직25명,임기제계약직1명을포함한49명이근무하고있으며부서정책방향인녹지서비스확대및건강한녹색도시구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쪽부터4쪽까지금년도중점사업3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산사태및임도피해지복구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지난해7월,8월중집중호우로발생한산사태및임도피해지147개소복구사업을금년상반기중에피해복구를완료하였고예산집행잔액15억3700만원을활용하여하반기추가복구공사를10월중착공하여금년말까지사업준공토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기존의서운산자연휴양림과연계한관광상품개발과체류형관광객유치를목적으로추진중인사업으로시민들의목재문화체험기회가확대되도록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의연내준공과내년도정상운영을위해사업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쪽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조성사업추진입니다.금광호수변박두진문학길에수변데크를연결하여아름다운금광호수자연경관을활용한테마가있는문학산책길조성으로지속가능한호수관광활성화유도를위해기존의청록뜰수변데크길에이어추가로0.4㎞를연장하는사업으로차질없이마무리하여시민에게쾌적한힐링공간이제공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5쪽부터6쪽까지금년도신규사업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마을정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마을공동체를중심으로마을의일정권역을정원으로조성,관리함으로써주거환경개선및정원문화를확산하는사업으로시민주도형공모사업을금광면신양복리장미마을일원에미루나무길마을공동체가마을정원1개소를사업완료추진하였고본사업을통해마을공동체가활성화되고사후관리가지속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경관숲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관내공도읍,금광면시유림2개소에사업비5억원을투입하여특색있는은행나무,자작나무숲조성과숲가꾸기를추진하였습니다.또한금광면도시공원조성사업추진은사업비9억원을투입하여금산동삼부아파트옆토지매입으로도시공원을확장하여시민의힐링생활공간으로사용토록공사완료를추진하였습니다.이어서7쪽부터10쪽까지계속사업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쪽청송근린공원수경시설리모델링사업입니다.공도도서관옆청송근린공원의기존에설치되었던노후된수경분수시설의리모델링사업으로시민의안전사고예방과다시찾고싶은힐링공간조성을위해사업비2억5000만원을투입하여바닥분수1개소리모델링을완료하여시민의쾌적한생활휴식공간을제공토록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숲해설프로그램차별화운영입니다.시민에게산림의다양한가치와기능을체계적으로전달하고올바른산림문화를정립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코자유아숲지도사2명과숲해설가4명을활용한숲해설프로그램을10월까지운영하여산림의공익적가치와유용성교육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관내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로산불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봄,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과진화헬기임차,산불전문진화대및감시원운영,산불관제시스템운영및진화인력교육훈련등을통해산불방지대책에만전을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추진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의전국적확산으로피해고사목집중방제와사전예방조치및철저한사후조치를통해재발생률최소화를위해연중관내소나무재선충병발생지에대하여피해고사목베기와예방나무주사등을실시하여확산방지를위한방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부터14쪽까지금년도추진한그린뉴딜대응사업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쪽미세먼지차단숲조성입니다. 공도읍용두리우미린아파트완충녹지일원에숲을활용하여미세먼지를흡착흡수할수있는생활권주변의빽빽한숲을조성하여주거지역으로의미세먼지유입및확산을억제하는사업으로미세먼지저감수종을선택하여5월중사업완료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그린커튼조성사업추진입니다.건물창가에나팔꽃,제비콩등녹색식물을식재하여폭염,열섬현상시온도를조절하여에너지절감및미세먼지를차단하는사업을관내성모어린이집등16개소에덩굴식물을식재하여좋은사업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은13쪽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추진입니다.공도읍관내노후된기존도시공원3개소인송원어린이공원,퇴미근린공원,중앙어린이공원을재정비하여시민들이안심하고찾을수있는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코자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여바닥분수설치와어린이놀이시설교체등을위해사업비19억5000만원을투입,리모델링하여시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적극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4쪽숲길조성관리입니다.관내숲길(등산로)정비를통해시민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자연속힐링공간을제공코자숲길조성및위험구간정비4개소와등산로관리원을활용한시설물예찰·관리와산지정화를적극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시간이좀나는자리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항상등산로같은것신경많이써주셔서고맙고요.제가드리고싶은것은비봉산북쪽,명덕초교뒤쪽이겠죠?거기이제정자를잘지어주셔서아직은많은사람이이용은못하지만그래도알음알음한분두분오시면서참좋구나.그런데저도가끔가면서느끼는게여기이름이없어요.그래서저도참여되면좋겠지만몇분그지역에관계되신분,산림과관계되신분해서이름을지어주고싶더라고요.정자가이름이없으니까.

네.저희가지역주민들의견을수렴을해서정자이름을짓도록하겠습니다.

저도거기에참여시켜주시고요.그래서이름을지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항상애써주셔서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입니다. 12쪽그린커튼조성사업이라고해서환경과도하고지금산림과에서도그린커튼조성이라는것을사업비를따로따로구분해서사업을하셨나봐요.

네.

요즘에보니까환경과같은경우에는벽면을이용해서줄로해서덩굴이올라와서그런것을하셨고기존에방법들을보니까일반벽을이용해서식물을해서이용하는그린커튼이라고하나?슈퍼그린이라고하나?그런식으로많이하더라고요.그러니까현상태에서우리는사무실에식물이하나도없잖아요.그런데벽에그런것을만들어서자동으로물을주게하고살짝전정그런것만하면꽤오래가는그런기술들이요즘에나왔더라고요,보니까요.시청에보면2층올라가는계단에있는그런것으로보이는데그런것도사무실우리일반적으로하면미세먼지도저감되고저탄소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해보거든요.꼭이런방법이아닌다른방법으로이용해도좋을것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추진사례를좀많이수렴을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위원장님말씀공감하고요.저희가충분히감안해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유광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2021년상수도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양희영팀장입니다. 상수시설팀이진구팀장입니다. 상수관리팀이기남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허진팀장입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상수도과는4개팀,51명이근무하고있으며일반직23명,청원경찰5명,공무직2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각개별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중점사업에대한추진실적입니다. 2쪽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추가확보된충주권광역상수도1만400톤에대한수수시설확충사업으로금년3월부터실시설계용역착수하였으며현재배수지및가압장증설부지에대한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진행중으로추진공정률은약50%입니다.내년1월까지용역을완료하고4월경부터공사착수하여2024년12월까지완공할예정입니다. 4쪽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최적의상수관망운영관리체계를마련하여유수율향상과수도사고발생시효과적으로대처코자효율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금년5월용역착수하여현재기초자료수집분석,시설물현황조사중이며추진공정률은약15%입니다.내년4월부터용역진행과더불어공사도착수하여2024년12월까지공사완료할계획이며2025년12월까지는최종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2019년5월용역착수후안성북부권개발계획안반영관계로작년8월용역을일시중지한바있으나금년5월용역재추진하여7월23일환경부에승인요청하였습니다.현재는환경부의기본계획승인시까지과업기간보존을위해용역을일시중지한상태로금년12월까지최종고시등계획수립완료할예정입니다. 7쪽국도38호선도로확포장구간내수도시설확장공사입니다.도로확포장공사시행자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위수탁협약체결하여진행중인공도퍼시스삼거리에서대덕내리사거리까지국도38호선공도∼대덕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상수관로를추가설치및이설하는사업으로작년7월착공하였으며현재상수관로설치공정률은약35%로써도로사업추진공정에맞춰2023년12월까지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금년도신규사업에대한추진실적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대덕배수지방수보강사업입니다.2020년상수도시설물정밀점검진단결과배수지내부방수상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어방수시설보강코자계획한공사로금년2월까지설계후4월부터공사착수하여5월까지공사완료하였습니다. 11쪽죽산정수장노후시설물개량정비공사입니다.수도법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실시결과노후된정수장의개량정비를위해침전지보강및광합성차단시설설치와라돈절감시설을설치하여맑고깨끗한수돗물을생산·공급하고자계획하는사업으로금년8월에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상하수도요금신용카드자동납부서비스입니다.시민들의상하수도요금납부편의증진과요금징수율제고를위해계획한사업으로금년3월용역계획하여6월까지시스템구축및웹서버설치를완료하고7월부터시스템점검을위한시범서비스를실시한후8월부터정식서비스를시작하였습니다.앞으로도사용자확대를위한시민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죽산정수장현대화사업입니다.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지침에따라죽산정수장내노후불량한여과지와배수지를교체및증설하는사업으로금년4월까지환경부의기술검토사항에대해보완을실시하고6월환경부에사전기술검토를재의뢰하여지난주10월20일환경부로부터최종검토결과가회신되었습니다.그간환경부의사업계획확정지연으로공사착수가늦어졌으나조속히공사발주및착공하여내년12월까지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참고로총사업비는약18억5700만원이되겠습니다. 16쪽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충주권광역상수도급수구역임에도배수관로가미설치되어마을상수도를사용중인죽산면두교리,당목리일원에양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계획한사업으로써금년6월부터공사착수하여9월공사완료하였으며현재는경기도로부터집행잔액추가사용승인을득하여삼죽면율곡리율현마을과죽산면칠장리신대마을에대한추가사업을계획,금년내완료코자추진하고있습니다. 18쪽옥외자동검침시스템시설교체및신규설치입니다.수도사용량의난검침지역을해소하고수도요금의명확한부과를위해계획한사업으로금년3월사업대상301개소를확정하고5월부터설치착수하여6월말까지완료하였습니다. 19쪽마을상수도운영관리추진입니다.현재운영중인131개소마을상수도를적정하게운영관리하기위한연중사업으로주요내용은마을상수도의수질관리와정수시설,물탱크,배관의신규설치및교체등입니다.9월말까지수질검사를분기별1회씩실시하였고정수기설치및유지보수13개소,물탱크설치및교체10개소,염소투입기교체24개소,1개소의노후관로를교체하였습니다.현재는금광면상촌마을에물탱크및관로설치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11월까지는모든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설치입니다.지하수수위,수질변동의실태파악분석을통해지하수수위및수질감시강화와지하수관련기초자료활용을위한사업으로금년2월설치장소현장조사를실시하고3월부터착공하여4월까지9개소에대한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한국판뉴딜대응사업에대한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수돗물공급전과정에수량및수질감시체계를구축하여사고예방과사고발생시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을위해환경부에서국비70%를지원받아2022년까지2년간시행하는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환경부와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반영협의관계로다소지연되어금년6월부터실시설계용역을착수한바현추진공정률은약20%입니다.현재사업대상위치및공법선정에장기간시간이소요되어과업기간보존을위해서용역을일시중지한상태이나곧용역재개및분야별로공사발주하여내년12월까지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24쪽지하수방치공처리사업입니다.지하수오염을초래하는방치공을발굴,원상복구하여지하수오염예방및수질보전에기여하고자계획한사업으로금년6월방치공전수조사를완료하였으며7월1차분14개소를착공하여6개소는완료하였고8개소는농작물경작으로공사가어려워일시중지한바있으나11월중으로공사완료할예정입니다.2차분16개소에대하여는현재계약심사진행중으로곧착수하여금년동절기이전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일죽,죽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해서일죽,죽산,삼죽,금광,보개,고삼일원아니에요.

네.

이게1만400톤이다시수자원공사에서승인을받아서끌어오는건데이사업비가310억인데이것다시비로하는거예요?

현재는시비로추진하고있고요.저희가이게작년까지는균특회계에서국비로지원이됐어요.그런데이사업이올해부터도로이관돼서사업이이양되는바람에도비로추진하는건데저희가당초에는도비보조대상으로선정은안되어있었어요.그런데내년부터최대한으로도비를받아서보조받기위해서지금도하고접촉해서사업계획신청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하여간310억정도돈이면저기가되는거예요?

네,이건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네.

예를들어서우리원곡에가압장같은데끌고오고팔당댐그렇게끌고오고하는저것은보조를받아서하는거예요,그냥옛날에우리시돈으로한거예요?

그게같은사업차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원곡했던그사업하고.

그것도그럼우리가시돈으로한거예요?

그것도그때는균특회계로국비를일부지원받아서한겁니다.

이것국비같으면몰라도도비얼마나주려고그러나요.

그러니까그건광역으로이양되다보니까광역자치단체에서광역자치단체장의의지하고좀연관이된거예요.그래서저희가최대한보전을받기위해서노력은하고있는데아마국비로할때만큼이렇게지원은안될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건뭐나중에서부권의원들이동부권에도110억씩투자하는데무슨소리냐고떠들어대면우리도할말없는것아니에요.그러면집행부한테우리는뭐라고그러는거죠.“왜거기는국비같은것따오는데여기는못따오느냐.”고지금그런이야기,분명히나중에는누가그럴것아니에요.“동부권에도이렇게들여서공사를해주는데왜동부권,서부권이야기하느냐.”고막그러면우리도뭐거기국비따서했으니까국비소리가나오는데여기는국·도비도없고도비가지고하면다그냥시비로하는줄알고이야기들할것아니에요.그래서내가한번물어보는거예요.

국가적인예산정책이바뀌어서그런거니까요.

그런데그때는원곡하고공도는가압장예산은다얼마죠,그당시에?

그때원곡가압장하면서한강하류권사업인데요.2만2000톤을저희가추가수수를한건데그때도아마총사업비는200억가까이됐습니다.

200억?

네.

그때는벌써꽤오래된것아니에요.

이쪽규모가조금더큽니다,그쪽것보다.

또한가지는맨마지막24쪽에지하수방치공처리사업인데이건어떤지하수를이야기하는거예요?우리농업용수를이야기하는거예요,아무저기우리지하수판것그걸이야기하는거예요?

총망라한겁니다.농업용이건생활용이건총망라해서이게관정을설치는했는데안쓰거나그러면종료신고를해야되거든요.

그런데관정같은게지금있잖아요.그런데관정같은것이예를들어서우리한해대책으로해서많이지금관정을박잖아요.그러면이걸이용하면되지왜폐공을시키나.

적정하게이용하고자하는사람이있으면다이용을하죠.그게아니고이건이용자없이소유주도불분명하고파악이안되고방치되고있는시설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이게방치되고있으면그주위에있는물을필요로하는사람한테그냥쓰라고주지왜돈들여서폐공을해요,또뚫느라고고생했는데요.

그렇게이것은여건이,방치공이라는것은버려진상태기때문에누가인수해서하려고그런건.

방치공이라면예를들어서물도안나오는것아니에요,그러면.

네,그런것도있고요.

나는폐공,예를들어서농지에있는.

그리고지하수가아예신고조차도안되어있고옛날에이런관정이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심도가몇m이고뭐고이런것까지족보가없으니까.

옛날에뭐어디있어요.그냥포클레인으로푹눌러가지고박아서다논에물대고그러는거죠.지금도그러죠.지금이야신고하고뭐해서그러는거죠.

현재도저희가이런방치공조사를해서만약에찾아내는데소유주나이런게확인되거나그러면다소유주한테저기를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우리가이게아마내가알기로는우리의원때인가의원하기전에지하수전수조사했잖아요,논같은데.지하수전수조사했어요.그러니까지하수있는본인,안정열이지하수몇개,어디,어디논몇번지에뭐있고이걸다신고하라고그래서우리가옛날에다신고를했잖아요.그것다가지고있잖아요.

그렇죠.그렇게해서신고된건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거고요.이건관리가안되고있는것을말씀을드린거예요.

관리가안되어있으면예를들어서그옆이나어디논같은것하시는분한테“이것그래도사용을좀해라.한번고쳐서사용을하라.”고그러든지돈들여서또폐공한다는것은,그것파기도힘들고그런데요.이거파려면지금뭐한200만원들어가잖아요.그냥가셔서한번써보라고그러든지.

아니,저희가최대한확인할수있는데까지확인하는데지금여기방치공사업이나그런것조차도할수없기때문에처리를하는겁니다.

나는이해가안가요.왜돈들여서팠는데차라리쓸사람이없으면그주위아니라인근에있는사람이라도물이부족하니까그러면이걸로쓰시라고그러면쓰는사람이있을텐데요.하여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22쪽에보면우리관망관리인프라구축하잖아요.계획도가흑백이라서잘안보이는데그러니까이게스마트관망이라고하면물이조절되는양들과그런것들을다조절한다는이야기인가요?이게정확히무슨이야기예요?

그러니까여러가지로수돗물이들어오게되면저희가최초가압장배수지라든지각가정으로공급되잖아요?그공급하는전과정에저희가감시체계를구축한다고보시면됩니다.

감시체계요?

수질이나이런것을상시모니터링도하고.그다음에수압이나수질이안좋아지고문제가생기고그런게실시간모니터링을해서즉각조치하고그다음에물사용량도정확하게누수되는양이라든가이런걸계측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을하는겁니다.

현재공정이한20%정도된다고하셨는데한참걸리겠네요,하게되면?

네.이게지금사전에조사하고사업의계획을확정하기위해서설계과정에서조금시간이걸리고실제공사가들어가면여러개6∼7개분야로지금나눠있습니다.그래서분야별로공사를발주해서하기때문에오래걸리지는않습니다.내년말까지는완료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고상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1년도하수도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중점사업인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안성처리지역유입인구증가와각종개발사업에따른발생하수를적정처리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6년6월부터2024년5월까지입니다.2003년도에최초준공하여운영중으로현재처리용량이3만5000톤이나주변개발수요증가로하수유입량이92%에달하고있어처리장1만톤과차집관로2.15㎞를증설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원인자부담금393억3600만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8월에공사착공하였으며2024년5월준공일정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원곡면성은리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주변하천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규모는1일처리량85톤,오수관로신설3.6㎞이며수혜대상가구는155가구입니다.내년도국비3억원이반영되어실시설계를착수할예정이며2025년까지연차적으로사업비를확보하여준공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원곡처리구역은산업,물류단지가다수분포하여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칠곡호수등의인근에전원주택,다세대주택,영업점이급증하여저수지주변지역에수질오염이가중됨에따라하수의적정처리를위하여2014년준공된기존처리장을1000톤에서1300톤으로증설하여생활환경을개선코자하는사업입니다.내년도본예산에시비를우선반영하여실시설계를추진하고2025년까지연차적으로국·도비를확보하여준공목표에차질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안성공공하수처리1만톤증설사업시기에맞춰처리지역을안성시내외곽지역까지확대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미양면진촌리,대덕면소현리,중리동,금광면내우1·2,금광면구송동일원의6개지역입니다.주요사업은오수관로신설12.92㎞이며수혜가구는712가구입니다.사업비는120억4700만원으로현재확보된예산은35억5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2년까지확보하여준공에차질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내년도2월에공사착공하여2023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위치는안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안성종합터미널구간으로2002년도에설치한관로의노후화로하천구간내불명수가유입되어저감대책이시급하여차집관로를개량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50억1700만원으로현재확보된예산은57억55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2년까지확보하여준공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내년도2월에공사착공해서2023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본사업은고삼호수상류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처리를적정처리하여한천수계주변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5년1월부터2021년11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1일처리량70톤,수혜가구는98가구입니다.금년도11월에준공예정이며현재시험운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쪽미산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양성면미산리미산저수리상류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저수지주변하천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5년1월부터2021년11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1일처리량110톤,수혜대상가구는124가구입니다.금년도11월에준공예정이며현재시험운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공도∼대덕간도로확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사업입니다.본사업은국도38호선확장사업구간내상가등신축건물이증가함에따라생활오수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탁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8년12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44억6200만원이며작년도말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지원받아사업비는전액확보하였습니다.2020년7월에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사중에있으며내년도12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지속적인협의로사업이원활히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3차용역입니다.20년이상된노후우수관로에대해2015년,2019년2차에걸쳐44㎞정밀조사를완료한후미실시한노후관로139㎞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용역입니다.용역기간은금년도10월부터2023년6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10억4000만원으로전액확보하였습니다.주요사업은노후하수관로에대한정밀조사를통해내부CCTV조사,준설,하수도시스템입력등을실시하여2023년6월에조사용역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2년마다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운영사를선정하여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규모가1000톤이상이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이6개소,1000톤이하시설이7개소,분뇨및가축분뇨시설이2개소,슬러지건조처리시설이1개소가있으며위탁기간은금년도4월1일부터2023년3월30일까지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운영은주식회사테크로스외2개업체에서맡고있으며총위탁운영비는2년간170억원으로금년도3월에업체선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공공하수도시설운영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집중관리지역오수관로준설사업입니다.본사업은기름이다량배출되는상가밀집지역의오수관로에퇴적물을집중적으로준설함으로써악취해소및역류현상을최소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안성1,2,3동,대덕면내리,공도읍등으로준설구간은약5㎞입니다.금년도3월부터7월까지집중적으로준설을완료하였으며민원발생등추가로사업지를발굴하여9월에사업발주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강화입니다.안성시하수처리구역외개인하수처리시설은총1만4815개소가있습니다.운영실태에대한지도·점검은연중수시로실시하고있으며중점관리시설은309개소입니다.주요성과로는총134개소에대한행정지도점검결과10건을행정처분하여과태료748만원부과하고개선명령하였습니다.향후골프장및대용량시설지도·점검을실시하는등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점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한국판뉴딜대응사업인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입니다.본사업은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된금석천오염지류개선사업중하나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수1만4000톤을재이용하여금석천의하천유지용수로활용하고자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12월부터2024년12월까지이며주요사업내용은물재이용시설및압송관로8.1㎞설치입니다.2024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지속적인협의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입니다.본사업은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1만톤증설이2024년준공예정으로현재3만5000톤시설용량을초과하는하수가유입될시대비한법적방류수수질기준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도1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35억7700만원입니다.현재확보된예산은21억5300만원으로미확보액은재원협의후국고조정을통해서확보토록하겠습니다.사업내용은한강유역환경청에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기술지원결과에따른시설개선대상지인1차침전지,농축조,슬러지저류조,원심탈수기,계측기등을설치하는것입니다.금년도5월에공사착공하여내년도12월사업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일정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안성처리구역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1,2,3동구시가지내노후된하수관로에파손·균열등결함이다수발생하여이에따른노후하수관로를교체하고보수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1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69억3700만원입니다.미확보액은재원협의후국고조정을통해확보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노후관로1.9㎞개량으로현재공법선정중이며내년도12월준공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하수도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게우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에저번에우리한테간담회때말씀하신건가요?

네.

그런데지금한393억인데이게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다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원인자가누구예요?

원인자부담금은대규모개발사업을할경우에는그개발사업자가일부금액을납부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네.

예를들어서그아양택지개발사업이나당왕지구같은아파트업체에서일부자기평수만큼원인자부담금을납부하게되어있습니다.그걸다합해서사업비로충당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번에증설되는만큼은관로나이런증설장은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뭐,뭐가지금들어올거라고생각하고몇톤해서돈을다그사람들이자부담을내서시설을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고또우리도같이들어갈수있는저기가뭐가있는거예요,우리가또처리할수있는저기가?예를들어서무슨아파트가들어오잖아요.원인자부담해서하수종말처리장을거기로한다고해서허가를내주잖아요.그러면거기에딱맞춰서만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또여유있게하는것아니에요?여유있게는안해요?

여유있게는안되고요.딱정해져있습니다.면적이나세대수의산정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금액에맞춰서납부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말고이것외에도지금개발할저기가내가보기에는공도나그쪽에많이들어오는것같은데그러면또증설을해야될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지금공도같은경우에는불당처리장하고진사처리장이있는데일차적으로불당처리장도조만간공도서부지역쪽에개발사업이많이좀집중되고있기때문에조만간증설사업을추진해서아마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전에는이게하수관로로인허가를안받고그냥자체처리로해서인허가받은아파트가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옛날에특혜니뭐니막그랬잖아요.지금은그런게없겠지만다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오수처리를하게끔서로들모아서하는금액이400억정도되는거잖아요?

네.

이게그러면아파트가내가알기로는꽤많이신청이들어온것같은데거기에지금들어온게하다포함이되는거네요?앞으로더들어온다고해도그러면다시.

신규로들어올경우에신규로들어오는아파트나아니면개발사업은아직원인자부담금을납부를안한거고요.

그러니까일단이걸증설을해놓고아파트가들어온다고그러면그걸받으니까어차피원인자부담은되긴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하기는일단해놓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