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저희들예산은부서가사업부서는아니기때문에어떤카테고리를가지고안에세부적인부분은조금변동은있습니다,예산이. 그러니까작년에못했던부분은감을하고그감한부분을올해는새로운부분을이렇게프로그램을조금변형을시켜서진행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거의대부분이보상비도있고,대부분차지하는게광고비부분이기때문에광고비는저희들이딱어떤금액을정해서매년이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물가인상분은반영하기는조금힘든부분이있습니다.

그런면이없도록저희들이일단정리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그런부분도저희들이내부적으로도한번직원들하고의논을하고또내용을한번적극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항상저희들이올해보다내년이좀더어떻게달라지는모습,그런모습을시민들한테보여주는게저희들공무원의임무이기때문에그렇게한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간단하게좀할게요. 5페이지에다수위원님께서계속촉석루발행에대해서도이야기하시는데저는그중에서구체적으로보면의회소식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죠? 물론시정소식과의회소식은,또소식지가좀다를수도있지만의회에서제도가바뀌고조례를제정하게되면그제도가바뀌는거잖아요. 그래서그조례제정이라든지5분자유발언이라든지이런걸보게되면민생의,그러니까실제현장에서있던목소리를의회에서전달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가지고꼼꼼히챙겨봐주십사그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공보관한테전달한그말이맞는거죠,그죠?

예,맞고,또의회사무국에서어떤내용을만들어서저희들한테전달을해줍니다.

그런부분을조금더세심히살펴가지고……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이조금더게재될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그다음에2페이지하고8페이지보면다양한미디어활용을통한시정홍보하고시민과소통․공감하는시정홍보,이부분이있지않습니까? 지금진주시에서홍보를하기위해서언론사나방송사한테게재될수있는자료를주는데186군데라고그랬습니까,아까?

예,186개언론사입니다.

상당히많은언론사인데일일이다관리하시려고하면굉장히좀힘들겠습니다,그죠?

언론취재요청이들어오면저희들이특별하게반려라든지거부할수있는그런조건이안되기때문에대부분언론사에서요청을하면거기에응하고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정소식에사실은시정에좋은것만하는것보다는또개선할수있는부분을개선하고또잘못된거는잘못된부분을이렇게고쳐가지고앞으로잘하겠다하는그런부분도사실맞는거거든요. 이거를시정에서뭔가가좀잘안되는것같은것도시행을해보다보면다잘될수있는건아니거든요. 그러면좀실수도할수있고미흡할수도있다고요. 그러면이런부분이미흡했는데앞으로는이런부분을고쳐가지고시정을어떻게운영하겠다이런것도사실좋은거거든요. 시민들이볼때는참솔직하고담백하다,앞으로더잘하면되지하는그런부분이생기는데아닌거를계속또아닌것처럼이리하는거는좀그렇는데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그런부분이좀소통이되고해야되고,우리가언론사보게되면여기도보면축제라든지창간이라든지수시이런부분에대해서또광고도하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부분에서우리언론사들하고소통하고공감하고하는부분이또공보관실역할이거든요. 그래서갈등이런것보다는실제적으로제대로홍보될수있도록소통하고또투명하게하고그다음에공평하게하는그런모습들이좀있었으면좋겠다. 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그런부분을조금더보강해가지고시정홍보가제대로될수있도록그리좀준비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모든,다언론을모니터링하지못하지만개중에저희들이모니터링을해서잘못된부분,그러니까시정이조금잘못되거나이건부서에서잘못한다는그런판단이서면저희들이그내용을부서에전달을하고있고개선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고,또이게사실과조금부합하지않는부분이있다,이런부분은저희들이언론중재위라든지어떤대책을마련해서대응을하고있고그렇습니다.

하여튼이런부분들이좀더소통하고공보관역할을좀잘해가지고공보관실에서물론이런예산이투입되어가지고시정홍보를하는거지만그만큼또인적인노력이필요한거거든요,소통하려면. 그런부분도꼭각별히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보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전현수입니다. 보고에앞서감사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형감사팀장입니다. 김영훈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희조사팀장입니다. 김재옥청렴윤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럼감사관실소관2026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시책사업은4건입니다. 먼저,소통하고공감하는열린감사제도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참여로행정의투명성을높이고소통과공감을통한감사행정의공신력을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종합감사는3월부터11월까지14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며특정감사는민간단체보조금,공직유관단체채용실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전문감사관참여로감사의전문성과공정성을높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전점검을통한재정낭비제로화입니다. 일상감사와계약심사등의전문성을강화하여사업의적정성을점검하고예산절감효과극대화와재정투명성을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공사,용역,물품구입등원가산정및설계변경적정성을심사하여사업시행전에예산낭비요인을사전차단하겠습니다. 전문감사관과함께건설현장점검을하여부실시공방지및애로사항을청취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을위한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잘못된관행을개선하고원칙과기강을바로세워깨끗한공직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공직기강직무감찰을연중실시하고동향,언론보도및제보등에대한조사를철저히조사하여처리하고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를운영하여공직기강확립으로신뢰받는공직사회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깨끗한청렴진주실현입니다. 시민이체감하는청렴시책추진으로올해도종합청렴도1등을달성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부패취약분야개선을위한관계자간담회를실시하고청렴지킴이워크숍,청년골든벨,청렴토크콘서트,부패주간운영등직원참여형청렴활동을실시하여내실화를기하겠습니다. 청렴역량강화로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등준수생활화로시민에게신뢰받는투명시정을구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이제가말이전달이좀잘못된것같은데대형공사큰사업인경우에일정금액이상이되면그사업의성과에대해서분석하도록되어있습니다,법률상에. 제가그부분을말씀을드린겁니다.

위원님,성과감사에대해서는제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관님제가조금할게요. 공정하고깨끗한청렴진주실천이런부분이라든지공직사회구현에대한공직기강확립이런부분에서제가감사관께격려의말씀을좀드려야될그런부분이있어서이자리를빌려노고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감사관님,2025년도진주시청렴도가몇등급이죠?

종합1등급받았습니다.

종합1등급받으셨죠?

예.

그런거는자랑해도됩니다. 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2등급을쭉하고있다가1등급을받았는데정말우리감사관역할을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사실감사관역할도중요하지만우리진주시전체공직자들이다일심단결해가지고1등급달성을목표를가지고이렇게했기때문에이런좋은성과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청렴1등급달성은우리직원들만노력해가지고는달성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그래서우리시민들이많이도와주시고또청렴의식이많이높이됐기때문에,또덧붙여서우리시정을너무신뢰하는거아니겠습니까,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 이런부분들이다반영이되어서이렇게좋은결과가나온것같습니다.

내가평가그거에보면어떤시민참여라든지시민이체감하는등급이런부분도있고이렇더라고요. 그러나이게결국은공직사회를향해서보는시민들의눈이거든요. 그눈높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그만큼우리가많이개선되고깨끗해지고공정하고공평했다,투명했다이런부분을반증하는거고제가그부분에대해서정말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아울러한가지당부드릴것은우리가인근지자체,이게1등급달성했다고해가지고조금전에보고할때도말씀드렸지만2026년도도1등급을유지할수있도록,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했는데그게맞는거거든요.1등급달성했다는그게최고가아니고그다음에1등급달성할때까지그노력을유지하는그게더중요하거든요. 그래서2026년도도청렴도1등급달성할수있도록그런노력을많이해주시고,제가왜그러냐하면인근지자체예를들어보게되면옛날에2등급하다가1등급을해가지고그다음에다시4등급으로바로그다음해에자만을내서그렇는지어떤내용인지는모르겠지만1등급으로갔다가4등급으로추락을합니다. 그래서아차싶어가지고이번에제가보니까2등급으로다시올라갔던데이런경우들이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진주시도실제적으로마음을놓게되면그런경우에,타지자체의어떤경우를제가비교를해서좀그것하지만이런경우들이있으니까결국진주시에서도우리감사관을중심으로이1등급이유지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합시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오종석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이해자기획팀장입니다. 조석현예산팀장입니다. 정주환법무팀장입니다. 강공주규제개혁팀장입니다, 남택수시민소통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기획예산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본예산기준올해우리시예산은1조9,400억입니다. 다음은4페이지,지역사회와상생발전협력강화입니다. 우리시인근지역인산청군과상생발전협약을체결하여분기별실무협의회및간담회등을통해공동사업의정상추진과더불어신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 또한동부전남5개시․군과서부경남4개시․군이참여하는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연계협력사업을추진하면서우리시필요사업들은공동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계획적이고생산적인재정운용입니다. 정부의확장재정기조로국가예산은확대됐으나그로인해지방재정의부담은오히려가중되었습니다. 정부총지출이확대되면서국고보조사업이급증했고,지방정부에서매칭해야하는예산도많이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재정운용에는여전히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합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하여시민이체감할수있는삶의질개선사업에재정역량을집중하고,사업의중요도와시급성,예산집행가능성등을면밀히고려하여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재정을운용하겠습니다. 또한주요재정사업과지방보조사업의성과평가를강화하여성과중심으로재정을운용하고관행적지출,집행부진사업등은지출구조조정하여인구구조변화대응및지역경제활성화등꼭필요한곳에투자하겠습니다. 또한예산운용에있어사전절차를철저히이행하고국도비등이전재원확보에도총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법무행정역량강화와적극행정법제추진입니다. 시정신뢰도향상을위해시책추진에필요한자치법규를적기에제․개정하고불합리한자치법규는지속적으로정비하겠습니다. 또한분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을활성화하고적법한행정절차를사전에지원하겠으며,발생한쟁송업무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해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납세자보호관제도를추진하여납세자와기업의권익보호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시정주요시책의체계적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성과평가체계를구축하기위해시정성과지표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점검하겠습니다. 또한정부와경남도합동평가에적극대비하기위하여합동평가지표와성과지표의연계성을강화해시정성과를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를추진하여건전한발전과경영촉진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시민․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과적극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삶과직결되는사항인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등민생관련규제를점검하여우리시지역특성과여건을고려한규제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또한매년규제입증책임제를추진하여기존등록규제에대해행정여건변화를반영하고점검․개선하여시민들의생활불편과기업애로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적극적으로일하는공직문화를정착하여시민체감형우수과제를를적극발굴할수있도록적극행정문화정착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시민과의데이트입니다. 2018년7월부터올해1월까지총82회의데이트를실시하여다양한분야의시민들과격의없는만남을진행해오고있으며,시민들로부터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매월시기별참신한주제와함께찾아가는데이트진행으로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시민과의소통기회확대및데이트결과에대한회신도더욱강화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시민소통위원회운영입니다. 2019년3월전체출범이후291회의정례회의와분과별회의를통하여740건의안건을제안하였으며,그중463건을시정에적극접목해완료하였거나추진중에있습니다. 올해는3월28일기한으로1년간활동해온제7기분과회원임기가만료되어새로이공개모집후선정된제8기분과회원이시민소통위원회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예정입니다. 향후에는성과공유회와시민소통아카데미등을통해역량을강화하고현장중심의탐방활동진행등다양한방식을통해시민과행정의가교로서더욱적극적인소통을이어가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정책자문교수단적극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정책연구과제를발굴,제안하고시정자문업무를수행하는등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분야별수시간담회확대등을통해정책자문기능을강화하고,실효성있는정책연구과제의발굴및시정시책반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관리입니다. 우리시는17개기본전략과34개단위사업,74개성과지표를내용으로한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성과지표관련33개부서에서목표달성을위해노력중입니다. 올해는2027년부터2031년까지의추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추진할예정이며,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등을통해진주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작년본예산대비1,000억정도국도비가증가를했습니다. 이게가장큰원인이었던것같습니다.

지방세부분은실제2025년도에는2,921억,2026년에2,944억해서아주근소한비슷한수준인데증가의가장큰원인은국도비증가입니다.

재정자립도는실제본예산기준으로하면올해18.2%인가,18.2%. 작년에는19.7%였습니다. 실제로국도비가그만큼많이확보가되다보니까재정자립도는자연스럽게떨어지게되어있는그런구조입니다.

그거는사실에맞지않는게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추진할수있는사업들에대한성과지표로보면재정자주도라고하는게있습니다. 재정자주도라고하는거는시에서마음대로쓸수있는돈이런게재정자주도인데거기에는도에서지급하는조정교부금,또국가에서나오는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나또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지방세나세외수입같은이런자체수입의비율을보고자체수입이아주낮은시군같은경우에는상당히많은비율로지원을해주고또재정자립도가높은시군에는아주적게지원을해주는그런구조입니다.

그렇죠.지방세가적게들어오는데는지원을많이해주는그런구조입니다.

그러니까자주재원은또늘어나는거죠. 그러니까교부세는또많이내려오는그런구조입니다.

그렇죠.

예,그거는항상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평가한걸가지고관리위원회심의를받고……

그구체적인……

환급부분은제가확실히모르겠는데우리가납세자보호관은주로하는게기업이나개인사업자들이사업에어려움이발생했을때지방세가많이부과되면그걸보통한6개월한도내에서납부연장을해주는거거든요,가산세를안물리고. 그런게징수유예제도인데……

그런데그환급의대부분은거의징수과에서일어나는일이거든요,환급은. 지금여기있는거는아주……

그부분은제가확실히잘몰라가지고다음에보고를할때에는챙겨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부분예산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제대로공부가안되어있어서지금구체적인……

그거는상권활성화재단관련해서일자리경제과하고사업부서하고협의가되어가지고아마예산편성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같이검토를해가지고……

검토를안하고줄리는없습니다.검토를해가지고……

그거는사업부서하고……

그건제가확실히잘모르겠네요.

예,잘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너무……약간……

지금시내구도심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같은걸추진을하고있고또정촌이나이쪽으로는항공산단쪽으로해가지고개발을하고있고동부지역같은경우에는월아산숲속의진주라든지또K-기업가정신센터라든지이런쪽으로분야별로해서지역별로조금씩조금씩구분을해서하고있습니다.

읍면에구체적으로그예산을제가뽑아보지는않았는데하나하나구분을하기가참어렵습니다,읍면별로그걸한다는게. 예를들면소규모주민들숙원사업이라든지이런거는거의비슷하게아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님,잠깐만요. 일단질의가좀길어져서다른분……

20분……

그러면마무리……

아니,왜그러냐하면한곳에질의가아니고계속적으로질의를하다보면다른위원들이또준비했던질의에중복가능성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

안그러면,잠깐만요.제가또진행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양해를구하는부분은다른분들도질의를준비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할수있는부분을하고그다음에추가질의를하는,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

잠깐,잠깐만있어보세요.

제가진행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

잠깐만,제이야기를한번들어보세요. 다른분들이또이런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를준비했는데만약에계속이렇게한질의가아니고계속연달아페이지를넘기게하다보면다른분들이질의한부분이중복이되든지안그러면질의를못할수있기때문에기회를공평하게드리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고,지금준비해주셨으면일단은한군데더하시고,했다가추가질의를하고이런부분제가진행을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다른분들도좀돌아가면서하고……

또질의가없으시면바로또연결해서하면됩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러면박재식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지금여덟번했습니다.

예,여덟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예,9회맞습니다.

시민과의데이터는이거는간담을얘기하는거고또소통위원회를통해서도상당히또만남을가지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일단은중앙에추이를보고지금2차혁신도시어떻게이전하는지관망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산부서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들도계속소통을하고있습니다.

거기까지는아직제가확실하게답변드릴정도는견해를갖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국장님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그럼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시즌2는경상남도뿐만아니라진주시가제일관심이많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진주시가기획예산과에서전혀손을놓고있다이렇게말씀을,오해가있을것같아서제가불구하고말씀을드립니다. 일단혁신도시시즌2의주무부서는경제통상국혁신도시부서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자체TF를만들어서지금진행중에있고,또조금전에우려되는사항들저도,저희들도많이이야기듣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전남광주,또저쪽에충남대전,대구경북통합을하는곳에정부에서공공기관을우선배치하겠다그런말도있고,4조원씩5년간20조원을투입하겠다정부에서지금강한푸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에서는추진부서가지금행정과에서통합을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칫하면그런광역의통합에의해,또는경남부산의통합에의해서부경남의여건들이좁아질수있다. 그래서며칠전에사천진주통합추진위원회간담회도했고또거기에서나온안건을통해서,다양한안건을통해서우리진주가공공기관입지라든지또는아까말한경남부산이합침을해가지고소외받는일이없도록계속우리시민들중심으로관심도를높이자,그래서지금통합이어려운상황이진주는81%인가나왔고사천은57%나왔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행정적으로는접근이상당히조심스럽습니다. 또조금있으면선거를앞두고있기때문에순수한의도가잘못해석될우려도있고해서그래서일단은……

그래서조금전에말씀했듯이혁신도시도지금TF가구성되고있고또가장큰주도권을쥐고있는거는경상남도에서쥐고있습니다. 경상남도혁신도시이기때문에저희들이도에다가계속이야기를하고있고다같이고민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으니까,그래서지금여기에서우리가주무부서도아닌데저희들한테자꾸너무세세하게물으시면주무부서에서답변하기가좀어려운상황도있다는걸참고로말씀드리려고제가조금이야기드렸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예.

어떤부분?

그분양가까지는제가세부적인내용은잘모르고있었습니다.

그건관련부서에서지금분양이최대한빨리될수있도록계속노력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그런지적은항공산단이빨리분양이되어야위원님말씀대로사실상우발채무도해소를할수있는것이고하기때문에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조금시간이남았기때문에제가질의한번할게요. 8페이지,이거도조금결이다를수가있는데기업이체감하는규제혁신적극행정이부분에서제일하단에보면규제개혁혁신적극행정실천노력에대한인센티브제공,했는데이게2026년도에우수부서3개하고우수공무원3명,선발은12월에한다,이말씀이죠?

예.

이게2025년도는시행을안했나요?

했습니다.

혹시규제혁신우수사례를좀이야기할수있나요? 파악된게있습니까?

저희들이중앙규제개선발굴을작년에11건했었는데이때중앙에채택된사례가외국인등록증재발급확대하는게이게우수사례로해서우수상을받았습니다. 그런데이거는실제로중앙정부에서아직은시기,준비하는기간이있어야되는지정상적으로실행은되지않았습니다.

우리진주시도규제개혁혁신TF라든지이런게구성된게있나요,혹시?

예,우리기획예산과내에규제개혁팀이별도로있어서거기에서계속지금규제개혁을발굴하고있습니다.

혹시2025년도에중앙정부의시책에맞춰하겠지만우리진주시자체만으로도독특한그런시책이나와가지고현장에접목된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까? 왜그러냐면제가이부분을중요시하는거는이규제가보전하고도연결될수도있지만실제적으로생활에는불편할수도있거든요,규제라는게. 자유로운게제일좋은데,너무자유롭다보면방만이되고이게질서가없어지기때문에규제를하는건데이것도그냥생활속에도규제도있을수있고삶의질에도규제가있을수있고모든게또제도적인규제도있을수있는데저희들이말하는제도적인규제를이야기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안해도될,좀풀어줘도될규제를옛날2∼30년전에규제에묶여가지고지금현재생활하는데시민들은불편한데법적인제도개선은없기때문에이걸다못하는허가라든지여러가지기업의창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해소를해야만이,요즘은다른지자체같은데보게되면기업유치라든지여러가지인구유입을위해서는많은규제들을풀고이렇게한다고요. 이런부분을진주시도좀선제적으로,왜그렇느냐하면바깥에서계시는분들이진주에와가지고생활을하려다보면이걸좀풀어줘야그분들이들어올건데다른지자체는되는데진주만안되는그런부분들이좀있을수가있거든요. 이런부분을해소해줘야될그런그게안있겠나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맞습니다. 그건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은저희들이규제를이런거는바꿔야되지않나이런의견이들어오면담당공무원이그런거는규제가왜필요한지또입증책임제라는걸또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실제로꼭필요한그런규제가아니면저희들이최대한그규제를개선을하려고노력을할것이고앞으로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과장님으로오셨기때문에전2025년도,24년도이걸다파악은못하겠지만혁신규제,그러니까규제중에서도아,이거는우리생각지도못했는데이규제가풀림으로해서많은변화를일으킬수있는그런규제,이런부분부터다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을파악을해가지고어떻게해소하고어떻게규제를풀것인지,어떻게우리진주시가전체적인예산,행정,삶의질,시민들과함께발전하는데발목을잡히는그런부분이없는건지,손가락밑에가시처럼있는그걸어떻게핀셋으로뽑아낼것인지하는그런부분들을좀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제가또질의도조금있지만시간이그것해서추가적인거는개별적으로좀여쭤보도록그리하도록하고,우리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업무보고드리기에앞서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구용균행정팀장입니다. 백운재시정팀장입니다. 성태현인사팀장입니다. 장호익조직관리팀장입니다. 안영훈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소영열린시장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행정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5쪽,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주요업무추진계획사업은전체10건으로시책사업4건,예산사업6건입니다. 먼저,시책사업중진주․사천․산청통합추진입니다. 우주항공산업육성을위한미래지향적지방행정체제구축과지방소멸시대대비를위한행정통합분위기를조성하고상생발전연계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7쪽,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지정기부사업발굴,상호기부확대,각종이벤트추진등다양한방식의홍보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우리시만의특색을살리고기부자들이공감할수있는답례품과기금사업을발굴하여기부가일상이되는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18쪽,시민화합및읍면동행정지원입니다. 시민화합행사인제31회시민의날행사와시민상시상과이통장활동지원을통하여시정만족도를높이고읍면동행정지원을통하여현장행정을강화하겠습니다. 19쪽,공감하고소통하는열린시장실운영입니다. 시민의시정에대한다양한의견제안,불편사항개선방안,비전등에대해부서와협의하여해결방안을찾고적극적인민원처리로신뢰받는열린시장실을운영하겠습니다. 20쪽,예산사업으로신규임용공무원역량강화교육실시입니다. 신규공무원이공직자로서갖춰야할자질함양과공직사회적응력향상을위한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직원독서통신교육실시입니다. 업무능력향상에필요한지식과융합적사고능력을배양하기위한직원독서교육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공무직근로자역량강화교육실시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의사소통및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켜조직의효율성과공공서비스질을높이고자업무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23쪽,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공모전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옛모습과시민의삶을담은민간기록물을전국단위공모를통해발굴수집함으로써귀중한지역기록유산을확보하고시민참여를확대하여지역의역사인식확산에기여하겠습니다. 24쪽,진주시기록관건립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록관건립에적합한최적부지를검토하고사업전반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건립추진방향을구체화하겠습니다. 이를통해향후단계별추진의기초자료를마련하고기록관건립사업의체계적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25쪽,직원복지업,분위기업,능률업입니다. 전직원2,500여명대상으로직원눈높이에맞춘맞춤형복지와체감도높은다양한복지시책을통해신명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업무능률을높여2026년에도시민이행복한부강한진주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우리위원님질의를준비할동안에24페이지한번잠깐봐주실까요. 전년도2026년도예산설명을하면서도진주시기록관건립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용역이부분에서지금현재진행상태는어떻습니까? 좀구체화된부분이있습니까? 왜그러냐하면입지선정에대해서그때본위원회에서도많은그게있었거든요.염려와그다음에어떤의견들을제시하는부분이있었는데이부분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잠깐설명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아직구체적으로진행되는바는없습니다. 저번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러니까원도심뿐만이아니고외곽지역에도부지를검토하는용역을같이넣으라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을같이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기록관이게결국은우리읍면동에산재해있는기록들이라든지문서를지금현재진주시지하에보관을하고있는게한정이되어있어서결국은나중에훼손되기전에다른데로보관해야되는그런그게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보관해야될그런것때문에이걸건립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기록전시와하여튼목적이조금다양하게되는데그런부분을잘좀반영을해가지고이기록관자체가가지고있는특성과그다음에기능을훼손해서는안된다하는게본위원회의어떤입장이었기때문에이부분을잘살펴봐달라고제가당부를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진주하고산청은상생발전업무협약체결에따라계속실무진끼리두달에한번씩그렇게교류를하고있습니다.

예,잘되고있습니다.

사천과는행정적인부분,행정분야에서는현재중단이되어있는상태고민간쪽에서교류를활발하게추진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반응은우리진주의민간단체에서노력하는만큼그렇게반응이오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해당부서에가셨다가안되어가지고오시는그런경우도있지만아예해당부서에는안가시고열린시장실로바로오셔가지고,그래서열린시장실에서해당부서담당자팀장을부르는그런경우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번에이렇게늘어난것은작년도에집중호우때문에방문민원이많이늘어났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냥바로……

그것보다도또이런게있습니다. 민원을어느부서에이야기를해야될지몰라가지고바로또찾아오시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기록관건립에는현재여기는안나왔습니다만지금여기8,800만원되어있는것은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용역비가8,800만원이고……

건축공사비를58억정도로이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한마음단합대회……

여기이런금액보다는더많이올라간이유가,증액이된이유중에큰부분이직원종합건강검진비를25만원에서30만원으로이렇게인상을했기때문에이부분이좀많이차지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있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은콘도시설이오래되고노후화되고이러다보니까직원들이이용을잘안하고해서지금은어떻게하느냐하면이용기간,우리가계약기간이라고그럽니까,그게만료가되고나서연장을하지는않고,직원들이자기네들원하는그런휴양시설에숙박할경우에거기에대해서일정부분지원을해주는걸로,먼저선이용후지원이런형태로지금바뀌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습니다.

직원들의의견을받아서그렇게변경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작년에기록관건립에대한상임위에설명을드리면서가지고있던그부분을말씀을드린거고,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린것은임기향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에작년에우리가검토했던그부분을,실무진에서검토했던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

예,하고있습니다.

예.

농촌에서도농촌지역거점사업으로해가지고……

활발하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예산부분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용역을할때정용학위원장님,그다음에박재식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들도같이이렇게검토하겠다는말씀을먼저드렸던바가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원도심과외곽지역을같이동등하게놓고어느부분이과연시민을위하고우리시정을위해서더나은지그렇게포괄적으로종합적으로검토를할수있도록그렇게용역에……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내가덧붙여가지고잠깐그러면기록관에대해서한번제견해도조금설명드릴게요. 저번에우리위원회에서지적한부분은이기록관이원도심활성화에기여하겠다는그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그리고구시청자리에진주역사관이건립되기때문에진주역사관은우리진주가생길때부터지금현재까지의어떤기록이나역사적,그다음에유물이될수도있고여러가지보존가치가있는그런부분을쭉이렇게하면서전시기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더중요시하는그런부분들이좀있을거고,행정과에서처음에우리기록관을만들고자하는그취지는지금현재문서고가굉장히협소하고문서고자체가기능을할수없으니이문서들을훼손하기전에안전한곳에다가보관할수있는부분을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들같은경우는제가그때도이야기했던부분은좀더크게만들어가지고두번이렇게공사를안하게,그러면원도심에하게되면실제적으로좁은공간에다가그전시기능이우선이냐,안그러면보관기능이우선이냐,그럼전시기능은역사관으로간다면보관기능을좀더그걸해가지고의미를두고진주에집현이나그다음에금산이나문산이나내동이나정촌이나명석이나이런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 저멀리가라는게아니고,그런부분에지가싼데를해가지고좀크게만들어가지고,대통령기록관같은경우도옛날에정부문서보관소같은경우도제가부산에있을때는사직구장옆에아무도가지도않는그런데다가또하기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잘통합해가지고원도심에만집중하지말고그런부분까지같이넣어용역을해달라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잘염두에두고해주십사하는말씀,여기에이래라저래라는게아니고그기능을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을잘좀검토를해주시라는그런말씀을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한가지좀그것한게지금우리업무보고를보게되면진주시가새로운이런업무보고가좀많이올라와야되는데실제적으로비교를해보면2025년2024년거의,물론행정업무라는게비슷비슷하게가기때문에이런업무보고가있지만저희들이원하는거는좀획기적인업무보고이런게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고요. 제가최근에좀관심을가지고있는게인공지능기반행정구현에관한조례를하면서제가쭉공부를해보니까지금우리행정에도민간못지않게AI를도입해가지고하는그런행정들이상당히많습니다. 서울시같은경우는2,000억정도를투입해가지고이런행정을한다는그런부분도있고,강릉이나이런데보게되면버스,우리가만약에도로같은데보면포트홀이라든지안그러면도로파손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신고를받고우리가가가지고해결하는데어떤지자체같은경우는버스같은데이런카메라를설치해가지고가면그걸딱보게되면포트홀이라든지어떤위험물이,낙석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거기서즉각AI가발견을해가지고바로처리할수있는그런행정같은이런부분도많고,지금제가간단하게만해도다른데는보면AI를활용한행정이런게굉장히많아요. 민원상담그다음에민원예측,복지안전분야,그다음에도시․교통․환경분야,여러가지로공무원이업무를혁신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상당히많은데진주시에서는AI라든지그다음에이런부분에대해서행정하고인공지능을기반으로한행정에대해서어떤그런계획을하고있는그런게좀있습니까?

정보통신과쪽에서……

예,맞습니다.

그렇게어느정도는좀계획을하고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거는잘모르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행정총괄을하면서민원분야,교통분야,지금인공지능을활용하는그런분야들을되게관심을가지고있다고요. 결국은뭐냐하면민원도24시간이되고그다음에똑같은반복민원같은경우는AI가대신해가지고아,이민원을이렇게처리한다는것,그리하다보면누구나공평하게되고그다음에공정성도있고또신속성도있고여러가지있어요. 그러면그공무원이반복적인민원에시달리기보다도그민원을빨리해결을하고다른거에집착할수도있는그런부분들이좀많다고요. 그러니까지금제가경기도라든지그다음에서울이라든지부산이라든지이런사례들로보게되면사례는굉장히좋더라고요. 그래서우리진주시도빨리발빠르게이런부분을적용해야되지않을까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번2026년도우리업무보고에는그런부분들이AI인공지능을기반으로하는행정서비스를어떻게구축하겠다라든지이런그게왔어야된다저는그리보는데약간좀늦지않았느냐하는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업무보고책자를만든후에우리행정과에서도지금검토를하고있는게AI당직도입하는부분,이거지금검토중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하여튼이런부분을시대에맞게끔우리행정도변해야된다하는그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앞에근무하던팀장이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저희들이우수한성적을거둬가지고……

예.

접수에대한처리가이러냐이말씀이십니까?

위에민원접수처리는우리시전체인허가업무신고접수건이라고보시면되고OK민원통합처리는저희민원여권과OK민원팀에서통합처리한건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처리중에있는것도있을수는있습니다.

예,좀상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게옛날에호적법에서가족관계등록법으로바뀔때그러면그시점이있지않습니까. 2008년도에가족관계등록법이시행이됐는데그기준으로옛호적부가다제적이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제적부에진주시를본적지로두고있는가구수나인구수가그렇다이런말입니다.

예.

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본적지가진주로되어있는……

옛날에호적등본그거를……

정상적으로팀장을,팀장님발언대에서그부분……

가족관계등록팀장이성희입니다. 지금다제적등본인데2008년도전에는호적법에따라서제적등본도있고호적등본도있었거든요. 근데호적등본은호주를중심으로한가구가중심으로가족단위로움직이는게호적이었고지금현재가족관계는개인별로다만들어져있습니다. 제일다른점이그런점이고,옛날에호적등본이라고하면호주를중심으로그호주가족전체를다발급할때호적등본을발급을받았다고얘기를했고,호적초본이라고얘기를했을적에는호주하고,만약에호주혼자만요구했을적에는호주만나갔고만약에호주가족중에서누구를요구했다그러면호주하고그개인하고딱2명만묶어서내보내는걸호적초본이라고얘기를했습니다.

그러니까가구수라고하는이유는호주를중심으로가족단위로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렇게얘기하는거고,그러니까주민등록에서비교를하자하면등본이맞아요. 세대주를중심으로한가족이딱만들어져있잖아요. 그렇게처럼되는겁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약간줄었습니다.

위원님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객님들이몇분오시긴하지만저희들이잘대응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34페이지,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이이야기하시다가그것하셨는데우리가인허가하고그다음에OK민원하고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3회가있었는데4건이있지않습니까? 이게결국은민원조정위원회이부분이장기미해결민원하고반복민원및다수인민원,거부처리에대한이의신청등복합민원이라고볼수가있는데이게4건이기때문에그유형하고지금처리결과는조정을받았을때처리결과라든지이런부분은파악된게있습니까?

지난해4건을보니까아마조정위원회가열릴때같이안건으로상정한것같은데이런꼭조정이필요해서라기보다는위원회실적을위해서한것도같은그런안건이있는게민원처리우수공무원표창대상선정이라든지친절공무원선발을같이안건으로처리한것도있습니다. 그외에……

그민원조정위원회를할때그러면이게지금복합민원이나이런고질적인그런민원이아니고……

같이아마상정을한것같습니다.

그4건이?

예.

그러면크게지금어떤장기미해결민원이라든지이런거는없는겁니까?

장례식장업무라든지그런게있는데굉장히어려운민원은아니었던걸로,건명을보면그렇게이해가됩니다.

그러면2025년도에는크게민원에대해서장기미집행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었다?

예.

하여튼이런부분이안생길수있도록잘좀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회계과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경리팀장입니다. 안병경계약팀장입니다. 강임철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행록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배철진공용차량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회계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책사업으로정확하고투명한2025회계연도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예산의정확한예산결산으로예산집행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업무입니다. 2026년3월까지결산서및재무제표를작성하여보고하고,4월중결산검사후5월31일까지결산서안을의회에제출하겠습니다. 2026년제1차정례회개최시의회승인을득한후5일이내에홈페이지에고시할계획입니다. 다음41페이지,공정하고신속한계약업무이행입니다. 계약법령상의요건과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합리적으로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계약실적은3,712건에2,024억6,500만원이며,계약심의위원회는총5회개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전년과같이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를추진하고지역업체지원과하도급자를보호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25년공유재산심의회는8회개최하였고시유재산17건,도유재산3건을각각매각완료하였으며,대부실적은유상245건,무상31건입니다. 2026년도에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적기에수립하고활용가능한공유재산을적극적으로대부및매각함으로써시민불편을해소하고재정건전성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공유재산실태조사를통해효율적으로공유재산을관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공용차량통합관리운영입니다 부서별로분산관리하고있는공용차량을통합관리체제로전환하여차량구입·배차·매각·수리등공용차량관리전반에대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통합관리차량은총18대로승용10대,승합5대,화물3대입니다. 2025년에구축한통합관리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차량배차업무를간소화하고,불필요한차량구매를억제함으로써공용차량구매예산절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예산사업으로시청사지하3층주차장정비사업입니다. 24년이경과된시청사지하주차장을정비하여주차장이용자의주차불편을해소하고,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지하1층주차장을정비하고,2025년도에는지하2층주차장을정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지하3층주차장의벽체및바닥균열보수,방수공사를시행할계획으로사업비는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45페이지,대평면복지회관석면해체·제거사업입니다. 2025년석면조사시확인된대평면복지회관내석면을제거하여복지회관을이용하는주민들이안전하고쾌적하게청사를사용할수있도록조치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026년6월까지이며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46페이지,읍면동청사보수공사입니다. 문산읍사무소외9개소행정복지센터의노후시설물을보수및보강함으로써안전한청사환경을조성하여주민의이용불편을해소하고편의를증진시키고자함니다. 사업기간은2026년6월까지이며사업비는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47페이지,공용차량통합구매입니다. 각부서에분산되어있는공용차량구입예산을통합하여통합관리부서인회계과에서부서업무에적합한차량을통합구매하고자합니다. 당초구입소요는21대였으나부서별구매계획및차량실사를거쳐2026년공용차량구매수량은15대이며,사업비는7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습니다.

저희가당초에통합관리할목적이사용하지않고지금부서에방치되어있는차량을파악해가지고활용도를높이는측면도있었고요. 그리고출장을갈때대부분본인차량을이용함으로해가지고또비용이많이드는측면이있었습니다.그런걸저희가좀해소하기위해서통합관리차량시스템을지원했는데지금저희가하다보니까직원들출장갈때배차가작년같은경우에한1,073건상당히많이요구를해왔습니다. 그리고지금안쓰는차량을저희가갖고있기때문에그걸내줌으로해서직원들이출장갈때편의를많이하고있었고요. 그리고직원들이지금부서마다차량교체를할경우에유사차종을저희가갖고있던차량으로대체해가지고관리전환해줌으로해서또신규차량구입예산절감효과도있다고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들어온겁니다. 저희가매년한9월경되면읍면동에공문을내서내년도에청사유지보수와관련된사업을제출해라,그래가지고거기서저희가현장가보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다음연도예산을계상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예.

일단은저희가예산이라기보다는한해는창고가물이새어가지고보수를한다고그러면한해에는지붕쪽에누수라든지창문교체라든지에어컨교체라든지그런그때그때마다청사가워낙오래됐기때문에수시로사업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읍면동도,올해또새로운파손부분은새로또사업을신청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조금그런부분은……

올해는내년것까지한번전체파악을해가지고좀몰아서할수있도록그렇게제가유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은전직원이다차량배차시스템을이용할수있기때문에전직원다이용가능합니다.

예.

지금계속적으로하는게저희들이보안시스템유지하는사업들이전부다그런방지를하기위한사업들이되겠습니다. 보안암호화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이전부다,그리고정부쿠팡사업이런것도개인이자료를유출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유지보수하는업체라든지이런사람들을전부보안교육을시키고,하여튼이런유출사고가없도록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예,지금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지금각실과에서관리하는전산들이전부저희전산실에되어있어가지고자기들유지보수차원에서들어올때도보안사항이다해서자기들USB같은것가지고들어올때저희들점검을해가지고이상이없는것확인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진주시행정에,행정과에서제가아까좀하다가우리가주관부서가되어가지고좀그랬는데조금전에도내가말씀드렸지만인공지능이민간을떠나서행정까지도지금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여기에서보게되면조금전에박재식위원님이야기했는데보안대책이나이런부분도있는데지금AI가얼마정도되냐하면다양한분야에서행정에지금도입되고있거든,타지자체에서보면. 진주시에서도하여튼AI를활용한행정시스템같은이런부분들이좀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AI해가지고하는게로비에안내로봇이먼저들어와있고요. 그리고챗지피티가정부에서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우리행정을통해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시범이벌써됐습니까? 지금하는걸로……

정식적으로활용한다는얘기가작년같은경우에도시범적으로활용하는걸로,저도지금그걸한번활용을해봤는데아직까지일반인것보다는정보라든지이게좀떨어지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

그대신에보안대책은좀마련되어있기때문에……

예,보안사항도문제가있고이래서행정이런것도조금제약이있는것같습니다.

여기보게되면우리진주시에서도옛날부터좀한게지능형교통시스템이라든지이런분석,타지자체이런데보면,서울시같은경우도보면AI쳇봇서울톡이라해가지고24시간민원응대도하고요. 이런부분에서복지,교통,세금,주거까지도지금다해가지고하고연간수백건을AI가처리를하는그런부분도좀있습니다. 그리고한3년인가하여튼2,000억정도를투입해가지고행정에인공지능을도입하겠다는시장에그것도있었고실질적으로부서별로이런부분을가지고경연대회를합니다,부서별로. 그래서시장님부터시작해가지고모든간부공무원,그다음에직원들상대로발표를하고실질적으로제가발표하는그영상을잠깐보니까우리가업무추진비같은걸한번결산하려고하면며칠걸려정산을하는데그시스템에넣어하면5분만에모든걸해결하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게선정됐는지안됐는지는잘모르겠지만하여튼그런영상을보기도했고다른지자체에보게되면버스가지나가게되면노선이라든지주변의환경을다파악을해가지고선제적으로어떤장애물이있다든지사고가났다든지하게되면신고되기전에벌써시에서그런부분을감지를해가지고대처를즉각적으로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AI라는게저희들이상상할수없을정도로지금많이그것되어있다고요. 이게민원예측시스템도있고그다음에복지사각지대발굴,단전단수같은거이런것되게되면그것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열화상카메라를해가지고사람이거주하는지안하는지이런것까지도지금다하는그런시대가됐거든요. 그래서우리행정도진주시도저번에아직까지상임위만통과하고본회의는통과하지는않았지만저도이런AI,그러니까인공지능을기반으로한행정적구현이라는그런조례를발의하게된동기도그렇거든요. 그리되게되면이런복합적인그런민원들은파악을해가지고바로바로신속하게처리가되면사실은또똑같은민원을가지고사람이라는건감정적으로대할수가있잖아요. 그런데이리되게되면투명성있고공정하게또할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이만약에복합적인민원이런부분들을인공지능이많이해준다면그나머지시간은우리공직자들이어떻게하게되면더친절하고더서비스만족도를높일수있는시민들과의대화라든지그런쪽으로좀많은시간을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거든요. 업무적인것보다는공직을가지고시민들과다가갈수있는그런시간적여유도생기고하니까이런부분을잘해가지고,사실은아까제가행정과도얘기했지만이번정도에2026년도업무보고에는그런것정도신규로시책사업으로하겠다하는그런업무보고가들어왔으면좋겠다. 제가이걸6개월전부터계속관심을가지고조례발의를위해서했는데좀아쉽다는그런말씀을좀드리면서지금이라도이런부분을행정에접목할수있는부분을차근차근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인공지능관련조례에근거해서저희주관부서로서전부서에안내공문을발송해서자기들부서에서할수있는부분은할수있도록안내를할것이고,그다음에지금저희들도전산교육을통해서AI교육을중점적으로직원을상대로시키도록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하여튼잘좀신경써주시고,또이런전산으로되다보면보안대책같은이런것도잘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