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교육하고 자조 모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매주 들어가고요.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사업명 자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명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 얘기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의료급여 현금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420쪽에 이게 보면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장기 입원 환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고 있는데 국도, 군비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명이 국도, 군비가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은 현금 급여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명칭을 국도, 국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부기 명으로라도 사업명을 조금 바꿔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