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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30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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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최근에 공사 문제 때문에 민원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하천 관련된 공사가 대금이 다 마무리 지었는데 이미 공사 끝나고 1년,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문제들이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장비 업체랄지 아니면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임금이 체불돼서 작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돈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공사 대금을 우리는 다 지급을 해서 다 끝났어요, 준공 업자 떨어졌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업자들이, 회사들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 돈을 지급을 않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책임 없다.”라고 치부한다면 할 말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업자들이 계속 군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그런 대책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