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고영인생활보장과장,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은5급승진리더과정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숙견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현효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미영장애인재활팀장입니다. 한은주복지상담팀장입니다. 배윤정진주시복지재단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계속해서복지정책과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조직개편에따른예산이체등으로전년대비125억원이감소한928억원입니다. 4페이지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17,737명으로우리시인구의5.17%이며,장애인단체는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12개단체회원수3,714명입니다. 장애인복지지설및서비스제공기관은총56개소입니다. 다음5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2026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5페이지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입니다. 9개보훈단체지원과국가유공자및유족등4,300여명에게86억2,5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9개보훈단체에운영비등을지원하겠으며,참전명예수당및각종명예수당,명절및호국보훈의달위문금과함께쓰레기봉투지원등다양한보훈복지사업으로사기진작및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원폭피해로고통받고있는원폭피해자1세대당매월5만원씩지원토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17,737명이며,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장애인단체육성등사업비는179억7,6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등으로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도모와사회참여를촉진하여장애인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장애인재활사업및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운영지원에사업비는573억600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지원으로장애인재활과사회참여제공기회를제공하고,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사회복지관운영지원으로복지시설생활자와이용자의복지수준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무장애도시사업지원,편의지원센터운영등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시설물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진주복지콜센터운영및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전화상담,복지톡,방문상담실과같은다양한소통창구를통해복지사각지대발굴에힘쓰고있으며,정보취약계층을위한찾아가는이동복지상담실운영과1인가구고독사예방을위해,희망안부콜과함께전력및통신빅데이터를활용한해피콜서비스도추진하겠습니다. 또한긴급복지및희망지원금을통해생계곤란등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필요한도움을신속하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조금만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전에는7개팀이있었는데지금은6개팀이시고……

아니,5개팀입니다. 재단까지포함해서5개팀입니다.

아,재단까지포함해서5개팀. 전에도거대한조직에근무를하셨잖아요.복지정책과장하셨고다시오시니까효율성은생긴것같던가요?조직이개편되고?

이전에복지정책과장을할때는직원수가공무직포함해서77명,76명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모든부서보다제일많은인원을같이근무했었는데직원들이많다보니까굉장히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그때시정질의하셔가지고조직개편이됨으로써업무부담은덜었는데그전에복지정책과장할때보다새롭게장애인업무가들어와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서기보처럼일하고있습니다.

그거야프로시니까잘하실걸로보이는데,저는아쉬웠던부분들은원래업무를볼때,저희도위원회를이렇게이름을정한것도시민들이접근하기가편하라고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일단장애인업무를보시는데장애인분들이어디까지전화해야되는지를물어보는분들이많습니다.그리고그지역에있어서과의명칭은상징적이고선언적인의미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복지여성국이라쓰잖아요. 여성친화도시이기도하고그런형태라서,그래서그런부분들이있는데장애인에대한안내판이나이런것들이필요한데,예전에는그냥노인장애인과되어있으니까여기가면되는가보다이런상황에서명칭이장애인글자가없어졌다라고몇분들은이야기를하시는데거기에대한홍보나그런것들도필요할것이고,사실명칭에있어서도고민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바대로제가장애인업무를맡게됨에있어서장애인단체라든지장애인들께서어디에물어봐야될지모르겠다,이름을보고바로직관적으로알아야되는데그런부분이아쉽다는이야기들이많이있어서향후조직개편할때과의명칭이라든지이런것들도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겠나하는개인적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생활보장과명칭을,그때부서에서올라온부분들이어가지고기획문화에서통과가되었는데장애인부분에있어서명칭이필요하다는거에대해는공감하시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또개인들도만났을때장애인들하고만났을때그부분이아쉽다는이야기들이많이있었고,그때위원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전화를해도어디로전화해야될지모르겠다는그런이야기들이있었기때문에다음에조직개편할때장애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직관적으로바로알수있게끔명칭을변경하는것도고려해야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등록장애인만하더라도우리같은경우에도18,000명정도되시고가족까지포함하신다면수요도굉장히많을걸로보입니다.그죠? 그래서명칭에대한부분들은공감하셨으니까그러시면되고,저는그때팀장님하고는이야기를했었는데발달장애인들치과치료부분있다아닙니까? 이게도에서한군데를지정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내용을아실것아닙니까?

발달장애인치과관계되어발달장애인치과가경상남도에지정되어있긴합니다.양산에부산대학병원에있고부산에부산대학병원에있는데서부경남에서너무거리가접근성이떨어져부모님들이어려움에처하고있습니다. 그부분때문에공공의료원거기에……

정촌에들어오는것말씀이죠?

그렇게한다는계획은보도자료를통해서보고있고,그부분에아직까지내용을채울때그런부모님들의의견을반영해서직접건의토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한군데이기때문에지정은받아있어요. 그래서두군데는안된다는겁니다. 그런데양산에있고부산에도있고,그러니까동부경남과부산권에는두개가있는겁니다. 부모님들이데리고가서오전에두명을못본다는거거든요.거기서볼때. 그친구들사탕줬다가이렇게했다가해야되는거니까그렇다보니까그걸꼭하셨으면한다는여론들이많고저도거기에는공감하고있습니다.

부모님들하고만났을때제일어려운점이치과치료에대한부분들을많이말씀하셨고,치과치료를할때성인이되면사랑니도나고할때그냥우리는발치를하면되지만그친구들은전신마취를해가지고거의수면마취해서진행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굉장히어려움이많다.일반병원에서장애인이오면아예받으려고하지도않고겁을내기때문에안되고거기가야되는데너무어려움많다는이야기를계속듣고있습니다. 그래서시장님이하계속그부분에대해서신경많이쓰고있는데이게지자체에서할수있는역량이한계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또제가부모들의입장가족들의입장을고려해서발로뛰어보겠습니다.

예.그렇게관철이될수있도록,아까말씀하신것처럼도에서부공공병원이들어설예정이니까거기에관철시킬수있도록해주시고시의회에서도건의문이라든지필요한거에있어서협조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포항장애인복지관을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치과가있는거예요,장애인복지관에. 그런데거기는매주수요일마다치과의사회하고해가지고의사님들께서돌아가면서기본적인것들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그것에있어서는굉장히롤모델이되지않을까싶으니까그것도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고.

보건소에서장애인구강센터가있지는않지만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시설들도비를지원한다든지해서병원들이일부있긴합니다. 고려병원치과라든지일부있긴한데그게만족할정도는아니지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정도의수준으로는치료가가능하지않겠나보여집니다.

그쪽으로가셔가지고한다?

예,몇군데가장애인들을받아줄수있는것들이있고고려병원같은경우에는……

다섯군데인가있다고그러셨는데요?

고려병원같은경우에는도비도지원받아서도하는부분이있어서지금부모님들이생각하는완벽하게치료할수있는건아니지만일부는해소할수있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관도이번에확장공사가언제쯤하실계획입니까?

설계시작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하고나면저희들이당초6월개관을생각했었는데설계가늦어지고특교받았던그예산의집행이라든지이런시간들하고같이진행해야될부분이있어서약간늦어질것으로보여집니다.

그대로원안대로는진행하실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하나만.

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8페이지에보면진주복지콜센터운영및긴급복지지원에전력및통신빅데이터활용해가지고1인가구안부살핌해피콜대상자확대해놨습니다.그죠?

예.

지금사실은이복지서비스는형식적관리하고실효성에대한두가지의측면에아마시선이가실겁니다. 그래서지금빅데이터를활용하는1인가구의선정기준이어느정도까지선정이됩니까?

저희들이기본적으로이부분이필요하다고싶을때읍면동에서추천이들어옵니다.들어오면다른지원에대한것들중복이안되는범위에서진행을저희들이하고있고요.요양보호사가간다든지다른가는것들이있으면그것들이가능하니까그런부분들제외하고중복지원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게어른들아니라도젊은사람들이라도1인가구가있는경우에는되고필요에따라서계속들어오는대로받아가지고추가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게주사업이어떤건가하면휴대폰이라든지전력사용량을보고갑자기휴대폰사용이줄어들었다든지전력사용이줄어들면사전에감지해서하려고하는건데,이게크게예산이드는것도아니고휴대폰하고전력을사용할경우에는한달에3,300원,한개만사용하는게2,200원정도예산밖에들지않기때문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신청이되는즉시다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너무많은것은좋은것은아니고그렇게되면1인가구가고독사위험이많다는것들이니까사회가안전망이없어질수있다는그런것도있긴하지만저희들이들어오는요건이된다면바로바로지원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드린이유는우리가민원인들만나뵈면그런질문들을해요.부모가1인가구인데빅데이터활용한고독사이런시스템을라인안에들어가서보호받을수있고시스템혜택을보려면계측화된뭔가가있느냐,사회복지전반에보면재산의정도라든지건강이라든지여러데이터가있을거잖아요. 그래서해피콜에1인고독사의가정에는어떤기준이있느냐그질의를드린거고,조금전에과장님답변을들어오면딱히그런기준은없지만1인가구에서읍면동에서자체판단으로필요하다라고판단할때에는이대상에들어간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소득기준은아예없고요.고독사위험이있다라고판단될경우에는읍면동에서요청만진행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결국이건단순안부전화에그치는게아니라그런사용데이터로해서일차적인의심을먼저점검하고있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추이가어떻습니까? 사례추이가매년조금증가합니까? 아니면증가한개념은여기서크게의미는없는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다행스럽게위기징후가나타나가지고,실제로위기징후는콜이많이옵니다마는굉장히위험한것들은현재까지없었고요.아까말씀하셨던전화안부하는것부터말씀드리고자하면어르신들이일주일에한번씩전화오는그것도기다리는분이너무심심해서그런분도계시는정도로,또빅데이터를이용하는것은기계적인거기때문에사람의온기가느껴지지않는것이고복지콜에서안부전화하는건사람의목소리를듣는사람의온기가전해지는것이라서각각의장단점을가지고있습니다.

조금전답변에서살짝나왔는데여기빅데이터시스템을가지고인력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투입되어서조금더시너지를내는목소리만들어도사람의인기척만전해져도,또조금가면근본적으로고독사위험군에대한관리는하시되우리진주시의시책으로이범위를조금더해갖고인력이나예산을투입해서정말온기를전달할수있는그런진주시의선진시스템에대한고민은이런사업들을하면서조금가져보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신것공감하고저희들이많은생각들을해서더욱더시민들에게도움될수있는부분으로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형식적인관리가아니라실효성이있고직접적으로고독사위험군에계신분들에게관심을더행정적측면에서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해영위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복지정책과에서많은역할들을하실걸로기대를합니다. 올한해진주시에서복지정책과의역할에대해서기대도많이하고있고저희들도필요시에따라서도와드릴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적극협조하고도와드리겠다말씀드리고,저희들이지역을많이다니시다보니까시민들중에서불편사항들을주시면저희도연결해드리는역할도잘하겠다는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기대에저버리지않게열심히뛰어서만족할수있는성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생활보장과과장을대신하여복지여성국장님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인해부재중인관계로복지여성국장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생활보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김홍영입니다. 생활보장팀장한손희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정남수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박인배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보장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2026년1월1일조직개편및부서신설에따라복지정책과의7개팀중4개의팀이분리되어생활보장과로신설되었습니다. 11페이지12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입니다. 신규신청자및14개복지사업의보장사업별수급자에대해서소득과재산,생활실태조사를통해수급권자의자격과급여의적정성을제고하고2026년도기준중위소득상향에따라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복지멤버십안내및진주복지톡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급여중지자및제외자에대해서는맞춤형타급여신청안내,공공및민간의복지서비스연계등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찾아가는방문상담으로대상가구특성별맞춤형복지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예산사업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서비스강화입니다. 사업비는6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각종빅데이터와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민간인적안전망을활용한민간협력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사회적고립등위기가구발굴및서비스연계를위해위기가구신고포상금지원,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사업,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특히고독사예방관리구축체계사업예산을3,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대폭확대하여더욱내실있게추진하고올해신규사업으로추진중인가칭“진주형라면나눔사업”을통해고독사를예방하고1인가구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자활역량강화사업및희망복지지원입니다. 사업비는120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시직영및위탁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을위해참여자의안정적일자리제공및자활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계층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게사회복지바우처사업과푸드마켓과푸드뱅크사업을추진하고올해부터신규로먹거리기본보장코너사업인그냥드림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경남형생활SOC사업인가호동복지플랫폼사업및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추진하는등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822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생활안정을위해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및저소득층자녀입학준비금등을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진료비를지원하고,신규수급자및다빈도외래이용자,장기입원자등을위한개인별맞춤형사례관리와함께우리시시책사업인건강누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쓰레기봉투및건강보험료지원등가구별맞춤형복지지원을통한저소득층의실질적생활안정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보장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자료하나만받을게요.

양해영위원님자료요구.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가부서가개편이되는것때문에부서별과별업무의중복성이라든지업무가르마타는데명칭,직계는적혀있지만복지라는업무특성이두부모자라듯이안되는게사실이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조직개편을새로하고신설이나변경이있으면제일우려되는것이의회차원에서보면그런업무가르마거든요. 그래서혹시그사이에중복되는일을같이잡고있을수도있고양쪽부서가,또같이놓칠수도있고해서마침오늘국장님께서설명하고계시기때문에잘살펴보시고그런누설이나공백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시직영자활근로사업도있고,자활센터가지금전체에근무하고있는직원근무자수인력의현황하고연간하고있는사업을최근3년간해서한번자료로제출해주시면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마다보면인력대비사업이과중해서굉장히직원들이힘들어하거나그런경우도있고센터가인력이과다해서또업무대비그런부분들이지적되기도하고판단이올때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점검하는차원에서인력대비사업지금하고있는운영의전반을한번자료로써살펴봤으면합니다. 제출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생활보장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먼저여성가족과내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친화팀강은혜팀장입니다. 다음은가족정책팀장유진팀장입니다. 다음은자원봉사팀정영숙팀장입니다. 다음은다문화가족팀김영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여성가족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7페이지부터30페이지기본현항입니다. 직원현원15명이며공무직근로자26명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등6개위원회가있으며,예산규모는전년대비11억증액된280억입니다. 다음은28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은12월기준미혼한부모와청소년한부모세대를포함은1,683세대4,278명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총7개소로상담시설3개소,보호시설상담치료시설각1개소,교육시설2개소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우리시출산율은2024년도기준0.91명으로경남도와전국보다는높은편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2015년도개소하여직영으로운영되고있으며,진주자원봉사센터는여성가족과내설치하여상대동자원봉사캠프와함께운영하고있습니다. 30페이지자원봉사자현황은12월기준108,600명으로자원봉사자참여인원이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진주시가족센터는다문화가족2354가구에6845명입니다. 다음은31페이지부터34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31페이지양성평등사회환경및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으로총사업비는4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및여성정책운영은양성평등위원회운영과교육,기념사업등을통해양성평등인식확산과여성역량강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은시민참여단운영과성인지통계구축을바탕으로지역특성화사업과안전환경조성,석류클럽운영등을통해시민이체감하는여성친화도시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의사회활동및여성단체공익활동지원은여성단체의공익활동과캠페인참여를지원하여여성의사회참여활동과지역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관점의시정운영및권익증진사업은안심무인택배,디지털성범죄예방등생활안전과범죄예방사업을통해여성과아동이안심할수있는도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양성평등기금예치금이자수입활용공모사업은오는2월진주시양성평등위원회심의를통해양성평등실현에실질적인성과가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및다양한가족지원으로총사업비는172억3,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경력단절여성의경력이음사업을통한맞춤형일자리지원은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경력단절여성을위한직업교육훈련,인턴십,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여일하기를희망하는여성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안정적인노동시장재취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여성창업지원서비스와여성인턴취업장려금,청년여성일경험지원을통해여성의지속적인경제활동참여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적약자보호지원은가정성폭력피해자상담소와보호시설운영을지원하여피해자보호와회복을위한안전망을강화하고청소년한부모가족과청소년미혼한부모가정에아동양육비등을지원하여생활안정과자립기반에힘쓰겠습니다. 특히올해는진주성폭력상담소와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의통합운영을위해현장운영의견과운영상문제점을충분히반영하고지속적인상담소간의조율을통해통합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결혼부터출산까지촘촘한지원사업으로첫만남이용권지원을비롯한출산용품구입비와출산축하금지원을통해출산가정의초기양육부담을완화하고자녀수에따른단계적지원으로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또한결혼축하금지원과출산하모행복꾸러미사업으로생애주기별맞춤지원을통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가족친화적사회환경및가정의안정적인출발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밝은세상을잇는자원봉사활성화추진으로258개자원봉사단체와108,000명의자원봉사자와함께시민과함께하는따뜻한지역공동체를추진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8,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각종자원봉사활동사업및공익활동,우수프로그램등봉사활동사업을지원발굴하여다양한봉사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특히올해는제37회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우리시에서개최될예정으로안전하고성공적인행사진행을위해관련부서와적극적인협업체계로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할인가맹점운영,종합보험가입,역량강화연수,우수자원봉사자표창등으로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및자긍심고취로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힘쓰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를위한가족센터운영입니다. 다양한가족의행복한삶을위해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제공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총사업비는64억2,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가족센터는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공동육아나눔터운영,아이돌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공동육아나눔터는신안동가호동공동육아나눔터와함께지난12월성북동아동복지센터5층에성북동공동육아나눔터가개소하여운영하고있으며,올해는동부시립도서관내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를추가설치하여공동돌봄공간및영육아프로그램운영,돌봄및돌잡이무료대여지원등양육에대한지원공동체의식강화에적극앞장서겠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존경하는최호연부위원장님의질의에연동해서하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여성지도자과정은사실은매번이과정을어떻게할것인가하는데각자가동창회도구성되어있고총동이,쉽지는않아요.각자의과정에서의고유한단체의사회적분위기도있고여러가지역사들도있고해서행정에서어떻게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 그래서무엇보다도두동창회간에소통이최고우선이다,그런문제들을가지고충돌을하거나이견들이그대로존재하는것은맞지않다.다만우리행정은이러한상황이발생될때는어떻게든해법을찾아야된다. 그래서본위원이저도여성지도자과정을나왔는데출신인데해법이뭘까를고민을하면여성지도자과정을하나로통합을하고트랙을두군데로투트랙으로,그러니까모집은똑같이하는거죠.투트랙을행정에서고민을해보시라고제안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여성지도자과정을학교가통합되었고통합을해야되는데재원의배분은생성되는라인은틀리다말입니다. 조금전에답변하셨듯이도비가투입되는게있고시비전액으로만되는경우도있고,경남여성지도자과정도시비도일부같이부담이되잖아요?

아닙니다.도비100%입니다.

도비100%시비100%아닙니까,그죠?

예.

그렇다면이를잘절충해서한과정은예산의흐름은그대로가져갈수있거든요.두개다예산은확보되어있는거니까. 그러면한가지의과정은정책이라든지공공리더형으로하나트랙을돌리고또지역과시민사회의생활에관련되어있는지혜들을모으고하는그런걸로해서트랙을하나돌리고투트랙으로,지금도여성들의공공리더들을지역사회리더들을배출해내야된다는요구들이참많았고,사실은여성지도자과정으로여성들에게유리천장이었던정치분야라든지여러분야에대해서진출을많이도운건효과가많은건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고유함을그대로살려주면서하나는정책이라는공공리더형으로하고하나는지역이나시민사회트랙으로하나돌려서투트랙으로하는방법을고민해보시라는제안을하나드립니다. 어쨌든차분하게동창회라든지재학생들수강생들의사도잘확인해보시고해법은강력하게설득력있게행정의노력이필요하다봅니다,저는. 잘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투트랙이나공공형,그다음지역과시민사회와함께하는투트랙이라는좋은제안을동창회나수강생을상대로충분히의견수렴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저희가소통하고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보고에앞서아동보육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선정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선자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하미란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손기홍보육관리팀장입니다. 최영숙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아동보육과소관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38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8명현원29명이며,임기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는44명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141억원증액된1,553억원이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외4개위원회가있으며,아동현황은47,099명으로진주시인구의13.7%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아동복지시설은43개소로드림스타트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가22개소,다함께돌봄센터는11개소,아동양육시설1개소,공동생활가정5개소,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총168개소로현원6,663명이며,보육교직원은2,032명입니다. 40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과어린이집지원사업을담당하고진주시공공형키즈카페별별하모놀이터와장난감은행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41페이지,아동건전육성및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등아동육성지원7개사업과아동수당지급등아동돌봄및복지증진사업7개사업으로아동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총418억9,600만원입니다. 다음42페이지아동친화도시조성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고도화를위한지속가능한아동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해표준조사,원탁토론회등을실시해4개년추진계획수립기반을마련하고,아동참여단운영,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사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진주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학대아동의사례관리와방문회복프로그램지원,아동존중인식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운영과찾아가는부모교육등을실시하여아동학대예방과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총1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44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보육의질을향상시키고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겠습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등총54개사업으로총사업비는1,06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45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사업을계속추진하고,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해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강화하겠으며,보육환경개선을위해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사업등사업시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추진을통해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환경을구축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46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영유아놀이터및놀이체험교실운영,시간제보육실운영등5개사업을연중시행할계획이며,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3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12억600만원입니다. 다음47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성북동장난감은행을추가개소하여7개의장난감은행을운영할예정입니다. 권역별특화된장난감은행의운영과장애영유아가정에게장난감및특수교구대여등을통해육아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아이와함께할수있는복지공간마련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48페이지아동의놀권리보장을위한진주시공공형키즈카페운영입니다. 진주시공공형키즈카페별별하모놀이터조성을완료로올1월에시범운영을하였으며,2월부터정상운영을할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공공형키즈카페의안정성을확보하고원활한관리를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억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지원에관련한약간광범위한부분인데,보호종료아동이라고해서만18세까지하는그부분이지금현재우리가자립준비에대한지원금이있죠?

예.

그게얼마입니까? 1,000만원인가요?

자립준비금이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예,1,500만원맞습니다.

좀올랐네요. 작년인가재작년때보니까1,200만원인가그리되었는데.

예,2024년도에는1,200이었다가작년에1,500으로올랐습니다.

지금현재1,500만원전세자금쪽으로그렇게지원하고있죠?

예,전세자금이나학자금이나.

보면자립수당이라해가지고월나가는건얼마정도로나갑니까?

월50만원으로해서5년동안.

5년동안?

예,지원이됩니다.

5년동안이면생계생활그런부분에필요한부분이다그죠? 우리가보호종료아동에대해서진주시전체에지금현재인원은어느정도로파악되고있나요?

저희들이보호종료올해예상은108명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108명?

예.

2025년?올해까지?

아니,올해한해108명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잡고있어요?

예.

이게국가적인차원에서도국비하고같이받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우리가삶의실질적인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다보니사실전세자금하고생활자금하고이렇게따지고봤을때는그금액이너무작다고봅니다.본위원이봤을때. 우리가18세로되어있는데UN에보면24세까지되어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조례할때도보호종료아동에대한지원조례를했지만사실18세라면우리가현실적으로따져봤을때그청년들아동들이생활하는부분에서는폭이너무좁고금액도작다.복지차원에서진주시민의한일원으로서생각했을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개선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번에저희들이조례개정을했었습니다.18세까지만기로봤는데연장보육이가능하도록조례가개정되어있는사항이라서거기에지원해야될것같으면,거기에해당된다면저희들이지원되는부분이그대로지원이……

기회가된다면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지원폭을늘릴수있도록하고,향후에올해가아니라도올해하반기라도,우리가18세에서UN에,우리가OECD국가로있고한데UN에정해있기때문에18세에있는한시적인그런나이를제정된것보다는범위를넓혀서생활이안정되게할수있도록자립할수있도록개정을그것도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하나만확인할게요. 장난감은행지금7개소에서운영했는데호응도가좋은걸로알고있는데,그죠? 지금활용도추이가어떻습니까? 계속활용이많습니까?

예,많습니다. 사실은최근에성북동장난감은행이추가로개소했는데사실현장에가보면호응도가너무좋아가지고들어있는장난감이나책들이많이대여가되어보관하고있는장소가헐빈할정도로많이찾고있습니다.

읍면동에외곽지역에대해서는격주로……

저희들이찾아가는장난감은행해서……

격주로운영하고있네요?

예.

그런데장난감은행을보면맞벌이부부분들은장난감을와서교환해갖고대여해갈때맞벌이부부들이운영할수있는시간대가포함되어있습니까? 운영이어떻게되죠?

지금운영이,잠깐만요.

뒤에팀장님좀도와주세요.

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해서9시부터6시까지입니다. 그래서토요일이끼어져있기때문에직장인도와서쉽게대여해갈수있는그런여건입니다.

평일야간하루정도는,토요일일요일이여의치않는직종도있어요. 그런데어차피이건아이들의복지하고연관이되어있지않습니까?이사업은? 그래서사용자들의편의를확대하기위해서증대하기위해서는평일에하루정도만이라도8시까지라도9시까지라도퇴근후에대여해갈수있도록개방하는건어떨까이런생각이드는데,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이용자분들을간간히민원현장에서만나거든요.만나는데평일에도하루정도는퇴근후에가서엄마나아빠가대여를해올수있으면좋겠다. 그래서똑같이답변을그렇게했어요.토요일이나일요일중에있지않느냐이러니까그간사정들이아이들하고같이움직이다보면그때육아로밀려있던청소라든지나름은아이들야외프로그램도있는데오가면서그래도하면되지않느냐고말씀은드렸지만어차피실질적인효과를내고체감하는이런부분들을증대시키려면여러가지운영상의어려움도사실있습니다.평일연장이라는것자체가모르는바는아니지만일주일에한번정도는확대운영을하면어떨까그런제안을해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인력적인운영이말씀처럼어렵겠지만일단저희들이내부적으로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한번해보십시오. 아마그요구가많은걸로제가듣고있습니다. 그래서챙겨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장님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진종삼입니다. 업무보고전에노인복지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성자통합돌봄팀장입니다. 서지현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송현주장기요양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노인복지과2026년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페이지부터24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21페이지,노인계층복지증진입니다. 초고령사회에적극대응하여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회복지기반을조성하고자함이며,사업비는2,308억9,2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전년도보다227명증가된7,291명의어르신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기초연금지급,나눔경로식당,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등노인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고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운영및행사지원에4억8,800만원을편성해노인복지증진과사회참여확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통합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요양통합돌봄,경남형통합돌봄,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사업비는93억6,600만원입니다.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2026년3월27일전면시행될계획입니다. 통합돌봄이필요한분들에게살던곳에서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의료·요양통합지원사업을통해의료-복지연계인프라를적극구축해나가겠습니다. 가사간병,식사지원등일상지원과주거환경개선,보건의료지원등의맞춤형서비스를통해틈새·이웃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및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등예방적관리체계를강화하여지역사회통합돌봄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관내노인여가복지시설은595개소로우리부서사업대상으로운영·지원하는시설은592개소입니다. 경로당신․개축및운영지원,노인대학운영등사업비는69억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경로당4개소신․개축추진및경로당개보수사업,경로당기능보강사업,경로당운영비및냉·난방비,정부양곡·부식비를지원하겠습니다. 또한진양호에있는상락원에상락노인대학을추가설치하여노인여가선용에필요한인프라를확대하여초고령사회에서어르신들이건강하고활동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노인장기요양서비스지원및관리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31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232개소로사업비는290억100만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을통해노인성질병으로인해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노인복지시설종사자지원및역량강화교육,노인복지시설의정기적인지도점검을통해종사자사기진작및장기요양서비스품질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노인복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을대신하여복지여성국장님나오셔서팀장님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보고에앞서종합사회복지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영본관팀장입니다. 최미정상평분관팀장입니다. 양수인청락원팀장입니다. 정희규홍락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종합사회복지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1페이지52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시설은본관외4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예산은24억3,000만원입니다. 2025년도이용자는5개시설에520,000여명이며,자원봉사자는프로그램에강사117명,경로식당운영에2,569명입니다. 다음53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어르신평생교육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1억8,000만원의사업비로본관을비롯한5개관에서100여개의과목의다양한교육프로그램과건강강좌및노인역량강화교육을연중실시하고있으며,수강생서화전,실버가요제,프로그램발표회등을개최하여어르신들이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54페이지자원봉사참여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5개관은2,680여명의자원봉사자참여로경로식당과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3억3,600만원의사업비로간담회,선진지견학,자원봉사실비지급,우수자원봉사자표창등을실시하여자원봉사자참여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55페이지복지관기능강화를위한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입니다. 지역사회취약계층과자원봉사자간연계를통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수강생재능기부사업,무료이미용서비스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시설자체의이용자가아마중복일것같은데연간52만명분이다녀가신다그죠?

예.

하루에1,800여분이다니시는데식사도거기서하시고여가도즐기시고이런체험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도많이직원분들께서신경을쓰시겠지만안전하고그다음에음식에도좀더유념해달라는말씀드리고싶네요.

예,알겠습니다. 어르신들안전부분하고식사부분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1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