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실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 사업이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해양수산과 실상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말 그대로 해양수산 기업 지원에 거의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수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도 가장 많이 나오고 수출 지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가 품질이나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이 부분이 정말 각별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이거는 원물에서 더 지원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수출할 때 하면 좋은데 사실상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물량을 받아 갖고 오는 원물, 흔히 말해서 ‘물김’에서 하는 물김을 사려면 지금 목포나 그리고 서천 이런 데서 할 때 거기에서 먼저… 그러니까 원김을 사 올 때 거기에서 먼저 방사능 검사를 해서 가공되어서 왔을 때 거기서 1차적으로 해서 오잖아요. 거기서 먼저 받아 가지고 왔다면 해양수산부에서 거기를 먼저 지원을 해 준 상태에서 갖고 와서 가공을 한 상태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 하면 2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출을 한다면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원초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만 지원이 된다 하면 이거는 조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중요하지만 전라도 쪽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했다 하면 훨씬 더 1차, 2차, 3차가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정부에서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하고도 정부 자체 회의를 하실 때 같이 교육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같이 담아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정책적으로 담으실 때 해양수산과가 보면 정부에서도 담아주시는 비용이 있지만 전체적인 정부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가공에만 지금 들어가 있지 원물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수산식품 안전성 검사 지원이라는 부분이 가공에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단순히 김에다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판매 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원물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고, 우리 홍성은 충남도 같이 있기 때문에 흔히 보면 보령에도 우리 원초적인 종자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 거기에 플러스 지원을 할 때 우리가 계속 회의를 주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하고도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충남에 대해서는 또 김태흠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계속 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분이, 우리 홍성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가공 공장들도 충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는 1위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일본에서는 우리 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김, 더더군다나 광천김 이 부분을 본인들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