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유광철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송미찬 외 5인 공동발의)'><;제2항>;안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송미찬외5인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반인숙,신원주,안정열,유광철,유원형위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설명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안성시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보다나은삶을누릴수있도록안성시가책임을다하고시민이주체가되어2030안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구동력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10쪽에서12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11월5일부터11월1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안의제정목적을,안제2조에서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위해지속가능성이시의주요정책과계획등에반영그리고실천을위해노력해야하며그정책에시민·민간단체·기업등이적극참여·협력하여야한다는기본원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4조는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으로10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추진·재정비할수있음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5조는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으로기본계획을전략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5년마다이행계획을추진·수립·재정비할수있음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6조는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성평가에대한사항을,안제7조는지속가능성보고서작성·공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지속가능발전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안성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9조는위원회구성,안제10조는위원의임기,안제11조는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을,안제12조는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13조는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소위원회를둘수있다는내용을명시하였으며안제14조는의견청취등에관한사항을,안제15조는수당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6조는정책을효율적으로실천하기위하여민간협력단체인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실천활동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제17조는경비의지원및정산에관한사항을,안제18조는감독에관한사항을,안제19조는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20조는지속가능발전실현을위해교육·홍보·국내외협력등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효율적추진을위해부칙안제1조의본조례의시행일과안제2조의다른조례의폐지규정을두었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부칙안제3조에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관한경과조치의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에서12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조례제정에동의합니다.

일단조례안제4조,제5조,제6조를보면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과변경을10년단위로하셨고,그리고이행계획수립과재정비에대해서는5년주기로하셨고,또발전지표도5년주기로개발·보완하되2년마다지표에따라서평가를해서보고서를작성해서공포하는것으로규정을하신거잖아요.그런데우리지속가능발전법기본계획과관련해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규정을하고있는데상위법에서는기본계획을20년단위로5년마다수립하는것으로되어있고시행계획같은경우에는2년단위로정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상위법과동시에경기도의조례도단위는기본계획을5년단위로해서시행계획을2년단위로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상위법이나경기도조례하고달리계획의기간을잡은이유나,근거나뭐이런게말씀을듣고싶은데요.

이조례를만들때사실타시·군조례를많이확인했었거든요.그런데타시·군에도보니까대부분이10년에서5년계획을수립해서보고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상위법의5년을정확히명시를하고자할때는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얘기가필요할것같습니다.

네.그런데다른지자체것저도봤는데지자체마다다다르더라고요.그래서어떤데는선출직시장님의임기가4년이다보니까기본계획을4년으로잡은곳도있고,5년으로잡은곳도있고,10년으로잡은곳도있고굉장히다양하던데일단한번검토가필요해보이고요.그다음에제17조하고제19조인데제17조에는보조금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했고제19조에는별도로협의회에위탁할수있는사무규정을또뒀어요.이것을이렇게달리분리해서어떤사업은보조금으로집행을,그러니까우리상위법에서는홍보,교육이러한부분에대한민간협력단체에위임또는위탁해서예산지원이가능하도록한건데아마그부분에대해서보조금지원방식으로제17조를규정을하신것같고.그런데불구하고별도의사무위탁사항을둔것은어떤의미인거죠?추가적으로교육,홍보나이런사업이외에별도의위탁사무를우리그동안마을만들기나이런것들을진행을해왔었죠?그런데지금은분리돼서시행이되고있는상황인건데.이후에별도로위탁사무이런부분에대해서염두에두고있는게있는건가요?집행부대답해주셔도좋고요.

집행부에서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팀장이상범입니다. 앞에서말씀드린것은보조금을명확하게명시를해서근거를마련했던거고요.제19조같은경우에는보시면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필요한사업의일부라고규정을해놨거든요.그래서전체적인사업이아니라필요한사업이있을경우에는위탁을할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놓은겁니다.그러니까보조금도보조금이지만더필요한,그러니까대표적인민간협력기구이기때문에더필요한사항이있으면위탁을할수도있다는일부를가능성을열어놓은겁니다.

그럼현재구체적으로염두에두시거나내부적으로추진중인것은없는거고요?

그렇습니다.

네.제18조(감독)에보면“시장은보조금의지급과관련하여필요한때에는협의회에운영상황및관련업무를보고하게하거나,지속가능발전업무담당팀장및주무관이확인·검사할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시장이보조금부분에대한운영현황이나관련업무를보고하게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주어가시장이잖아요,그렇죠?그런데실제그업무자체를팀장이나주무관한테검사하게할수있다는거잖아요.문장자체가조금문제가있어요.그래서뒤쪽에“주무관이확인·검사할수있다.”이것은“주무관에게확인·검사하게할수있다.”이렇게해야문장이올바를것같습니다.그리고제21조(운영세칙)인데“이조례의규정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이렇게별도의조항으로규정을하셨는데이것은위원회운영에관한사안이기때문에제9조(위원회구성등)에서제7항을별도로만들어서“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칙은위원회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이렇게하는것이자치법규체계상맞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송미찬·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3항>;안성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middot송미찬&middot신원주의원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송미찬,신원주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께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읍·면·동행정업무지원,지역생활환경개선등지역사회발전과공익을위해활동하는읍·면·동새마을회원의회의참석수당지급근거를신설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5쪽부터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7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남·녀새마을회각493명을대상으로한읍·면·동장주관회의참석수당은연1억1832만원의예산이필요한것으로예상됩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11월5일부터11월1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는입법취지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목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2조에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순화및새마을사업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제4호및제5호에읍·면·동장이주관하는회의참석에따른수당지급등지원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제2항보조금지원등에관한사항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순화및포상에관한사항은안성시포상조례를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과6쪽은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7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확인한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확인을하였습니다.

담당관님,각읍·면·동으로1년에새마을회원회의는몇번씩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회의말씀하시는거죠?

네.

지금1,2,3동은지금코로나상황인데매달하는것으로확인이됐고요.각면단위는6번하는데도있고12번하는데도있고상황이코로나상황이라아마매달안하는데도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판단하기로는코로나상황이아니면매달개최를했던사항입니다.

정확하게보고하시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새마을회원이무슨매달회의를합니까?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남녀회원따로해서두달에한번씩격달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새마을회하고부녀회하고합쳐서한달에한번씩말씀드린거고요.그렇습니다.

정확히헷갈리지않게보고해주세요.알겠습니다.

지금일단예산수반사항으로남녀새마을을격월로해서6개월,6개월씩지원하는것으로지금대강계획안인것인데그러면앞으로남녀새마을회부분에대한격월회의를읍·면·동장주재로정례화를한다는의미예요?

현재그렇게하고있잖아요.

제가면단위하고동단위동장,면장하고복수로확인을해봤는데일단남녀같이통합으로해서월례회의형식으로진행되는곳이있고면단위같은경우에는정례적으로월례회의는사실상진행이안되면서필요에따라서진행이되는것으로일단확인이개인적으로는됐어요.그래서지금여기는물론새마을회가재난재해가됐든소외계층지원활동,사회안전망구축,다양한분야에서왕성하게지금활동을하고있는바는모두가익히알고있는사항이고이제그수고로움을일부그나마덜어주고자일정의경비책정을하는의미로조금보여요.그런데지금일단예산수반사항이올라왔기때문에불구하고읍·면·동장이회의,그러니까그동안진행되어왔던월례회의자체는자체적인월례회의였고읍·면·동장이그냥참석을같이해서의견교환하는것을보시고이런정도였는데지금조례에서는읍·면·동장이회의를주재를하는게전제가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읍·면·동장의주재의회의가매월례회의방식으로정례화를하는것을지금이야기를하는건지아니면필요에의해서읍·면·동장이소집하는경우에한해서지급하는것을이야기하는건지내용적으로지금정확하게어떤건지요?

원칙은처음에말한것처럼이제읍·면·동장님이나면장님들이회의주관하는것으로하는데보통은보니까조사해본바에의하면위원님이말했듯이원래원칙은대부분격월로해서회의가진행되는데급한상황에서는본인들의개인의의지로회의를주최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런데이것은아마정례화해서원래원칙대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데그대신그런경우는있겠죠.정말어떤급한상황이벌어져서면장님이라든가동장님들이회의를주관하게되면급한일이생겼을때는그때는필요에의해서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원칙적으로는그것을감안해서예산은담은거고요.

네.그런데제개인적인말씀을드려보면읍·면·동장이민간조직인새마을회의월례회의를실질적으로매월정례화해서주재한다고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보여요.민간조직은민간조직의자발성에근거해서자체동력을만들어서활동을해나가는것이기본적인것이고다만,읍·면·동단위에서새마을회자체적인사업이외에어떤행사를하는데실질적으로인력이나도움을실질적으로요청을해야하는데가장그동안지역조직이조금읍·면·동단위로탄탄한게상대적으로새마을회이다보니새마을회의일손을빌리는경우가간혹있어왔던거잖아요.불구하고이웃돕기같은경우에도휴경지경작이라든가그리고폐비닐수거라든가그리고거기서휴경지에서얻은생산물을가지고판매해서별도의김장사업을통해서나눔행사를하거나.사실상이러한것은새마을회자체활동이거든요,어떻게보면.그렇기때문에참이고민이많이되는부분인데요.새마을회뿐만아니고사실공적성격의각안성시하고협치관계를맺으면서사업을하고활동을하고도움을주는단체들은굉장히많아요.굳이또이것을읍·면·동단위별로이렇게따져봐도바르게가됐든자총이됐든읍·면·동조직도있고등등한데새마을회가자원봉사활동을굉장히다양하게많이하는것은충분히인정되고격려돼야할부분이마땅하지만이것을읍·면·동장이회의를정례화하는방식이됐든아니면필요에의해서회의를소집하는방식이됐든이렇게별도의새마을회조직만을가지고조금경비쪽에일부지원을명문화하는것은조금우려가있지않을까싶거든요,개인적으로는.그리고이게전국적으로도이렇게지금회의수당을주는곳은이천뿐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맞나요?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경기도내에는이천만주고있고,이천이처음시작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말씀하신읍·면·동에단체들이많은데왜굳이새마을만여기에해당이되냐고말씀하신것에대해서간략히보충답변을한번드리면요.읍·면·동중에다른단체보다새마을이,새마을회같은경우는각마을별로대부분남자지도자한분,여자부녀회장님한분이렇게있으세요.읍·면·동별로,동네별로거의체계를갖춘곳도새마을이거의유일하고요.각마을별로또한분씩있는곳도새마을이유일합니다.그런단체기때문에이장님이나이런분들을통해서물론시에서도전달이되겠지만새마을부녀회나새마을지도자회를통해서또전달되는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그런차원에서새마을은다른단체하고는조금특수성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각읍·면·동마다차이가있을거예요.불구하고저희가공식적으로읍·면·동협의회하고주민자치협의회하고지금새마을회조직은성격적으로도그러하고분명히분리되는거거든요.그렇게판단을해야되는것이고.그렇다고한다면새마을회조직은그다른바르게가됐든다른조직이됐든이러한민간단체영역의범주에사실상속하는거고다만,오래전부터소위관변단체라고이야기해왔지만국민운동차원에서전국적단위로조직이건설되고했던조직들에대해서는상위법에서특별법을통해서운영비,사업비다지원이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리고지금새마을회만해도1년에한1억5000만원정도지금보조금이지원되는상황인거고.그런데그러한민간조직의회원들한테그시행정,시단위의행사에일부도움을받는것을지금구체적인내용으로해서이것을읍·면·동장이더군다나민간단체의회의를직접주재하고그것에대해서회의수당을지불하는방식은저는별로그렇게바람직한선례로는판단이안돼서요.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아요.맞는말씀이긴하지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새마을의수고로움이라는것은다분히있는거고그게민간단체일지라도다분하게있는데그또한시가책임져야되지않나요.요즘보면자원봉사란말전체가없어지고있어요,읍·면·동에현재.그게없어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어떤보답이라고하면그렇지만그런것을지급할수밖에없는상황이벌어지고있는상황이잖아요,현재에있어서는.그것에있어서보면모든단체들이물론맞아요.중요하고있어야되는자리에있어야되는거고수고로움을다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그것에비해서아까말했다시피새마을이가장활동을많이하고있는것은사실인거고면과조직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니까시가어느정도일부분은책임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이게만들어졌다고생각하고경기도에서도이천만있긴하지만이천만있다고해서안성이필요한데이것을안할수는없는거잖아요.다른데서했다고작다고해서안할수는없다고생각하고저는이분들의수고로움에대한답례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례를대표발의하신위원님이니까그러한생각과고민을가지고조례를만들어주셨겠지만일단저는조금사실우려가앞서는게사실이고요.오히려이런방식보다는필요하다고한다면오히려재난재해시에보험이나공제비같은경우를지원한다든지실질적으로각읍·면·동단위에서김장이나여러봉사활동들을할때기초적인시설문제이런것들도굉장히많이의견을주신다는말씀을들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새마을회를통해서지원하는방식이됐든좀달리고민하는게오히려맞지않을까하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저는궁극적인목표를보면맞아요.앞으로는읍·면·동에그분들이활동할수있는시설물은만들어야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이것과는별도로,이내용과별도로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그분들의수고로움을그시설물로대체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한테말씀을드리겠는데요.검토의견달아주실때너무형식적으로달지마세요.물론새마을남자·여자지도자한테회의수당나간다는데이런데보면그냥새마을회원이렇게두루뭉술하게써놓고그러시는데지금박상순위원님도여러가지많이말씀하시잖아요.그중에하나라도검토의견에지적해주시든가그래야지.그렇지않습니까?우리위원들한테만의견을내라고하고검토의견이렇게두루뭉술하게달아놓으시면검토의견의미가없잖아요.이상입니다.

470여명.470명∼480명정도.

그것은당연히들어가야될부분이죠.그것은읍·면·동에서당연히해야될부분이죠.

수정이아니라저는다른의견을말씀드린건데요.

위원장님저는개인적으로조금다른우려가있어서이견을말씀드린거니까정회를해서의견을조율했으면합니다.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의제정이유는급변하는융복합미디어시대를맞아안성시민의미디어매체활용능력을높이고다양한미디어활동과미디어체험을지원하기위해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정목적과미디어센터정의그리고시설및장비사용과절차,사용료와수강료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미디어센터의운영과관리,수탁,운영위원회및간사에대한조항을제정하여미디어센터운영의전문성을더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별표에서는미디어센터의사용료및감면규정을명확히하고별지서식에서는미디어센터의사용신청서및이용동의서등을수록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다음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다음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인건비,사업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등5년간총32억6880만7000원이며2021년10월13일부터11월1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이있어유인물과같이반영하였고제정조례안설명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주요제정내용에대해중요한조항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제1조는앞서설명해드린대로조례의제정목적에대해규정하였고제2조는조례에서사용되는용어에대한정의규정이며제3조와제4조는미디어센터의위치와기능을규정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제5조는미디어센터시설및장비에대한조항이며제6조는미디어센터의사용신청및허가에대한절차,제7조는미디어센터의사용자가지켜야할의무를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8조는미디어센터의사용료및수강료의징수에관한사항이며사용료및수강료의기준표는별표1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9조는사용료및수강료의감면에대한사항이며각계각층의사용료및수강료를감면받아미디어센터를널리활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입니다.사용료및수강료감면기준은별표2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10조는납부한사용료및수강료를반환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11조부터제13조는미디어센터관리·운영및수탁에관한조항이며제11조제1항및제2항은미디어센터의운영을비영리법인혹은단체에수탁할수있도록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3항은위탁기간을정하는조항입니다.제12조는미디어센터의운영을수탁받기를위한자격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고제13조는수탁기관의의무를정하며제2항은책임및배상을규정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제14조부터8쪽제20조까지는미디어센터위탁운영에관한내용입니다.제16조는미디어센터의수탁기관이승인받은수익사업을통해미디어센터운영비를충당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되겠으며제17조는지도및감독을통해미디어센터의수탁운영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는규정과제18조는수탁기관이계약을위반할경우수탁계약을취소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되겠습니다.제19조는회계운영에관한조항으로수탁기관이매년예산안과사업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여야하는의무를규정하는조항입니다.제20조는수탁기관이미디어센터를운영할때본조례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안성맞춤아트홀운영조례에따르며필요시자체운영규정을승인받아정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제21조부터제29조까지는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에관한조항이되겠습니다.제21조는미디어센터를전문적으로운영하기위한운영위원회설치에대한규정이며제22조는운영위원회의구성조건과제3항을통해특정성별이과도하게집중되지않도록하는규정입니다.제23조부터제24조까지는운영위원의임기,해촉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제25조는위원의제척·회피·기피에대한규정이며제27조부터위원회회의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28조는간사선임업무에관한규정입니다.별표에서는미디어센터의사용료및감면규정을밝히고별지서식에서는미디어센터의사용신청서및미성년자이용동의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입법예고중접수된제출의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1쪽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검토결과입니다.문화예술사업소에서제출한의견입니다.제3조미디어센터의위치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아중복되는장소가발생한다는의견입니다.하지만각건물의위치표시를규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판단하였습니다.제20조자체운영과관련하여시민들이미디어센터소공연장을이용할때아트홀조례에따라시설을이용하도록하는의견입니다.해당의견을반영하여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조례안중회의실이시민들로하여금아트홀내다른회의실과혼동을줄수있다는의견입니다.해당의견을반영하여미디어센터의회의실명칭을미디어센터회의실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제5조에서시설및장비규정이있는데요.이규정이왜필요한겁니까?

그부분은담당팀장님이잠깐설명을.

미디어홍보팀장이일술입니다. 시설및장비에대한공간을갖다가규정해놓은이유는각자의사무공간과체험공간을구분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별도로저희가조례에담았습니다.

그러니까각각의공간에어떤설비나이런것들이갖춰져있는지를대여하는시민들한테알리기위해서여기에쓰신거예요?

네.

제6조에보면사용신청및허가규정이있는데만약에국가나지자체가행사를주최하는경우는어떻게됩니까?

그부분은감면규정이있습니다.

감면규정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사용신청및허가에서일단일반시민이공간이용이나이런부분에대한허가를신청하게되면선착순에의해서허가를하도록하는규정인것이잖아요.그런데만약에지금우리여기지자체가행사를주최하는경우에대한규정은없어서요.

지자체에서행사,시설을사용할때는같이장비사용신청서를제출하고요.그날짜에서감면신청을받고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게아니고요.만약에지자체가행사를주최해요.그리고여하튼일반시민이동일하게지자체행사공간에대해서사용신청을냈어요.그런데일반시민이먼저일찌감치사용신청허가를요청했을경우에그렇다고그지자체행사가우선해서치르실것아니겠어요?그걸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일반시민과지자체신청시동일한시간대에같이할경우누구를먼저해줄거냐,그런말씀이신가요?

네.

그럴때는먼저신청한순서에의해서하게되어있습니다,그건.예를들어서같은날같이동시에일반시민은10시에신청했고지자체에서.

그럼지자체행사가있을경우에행사우선권이주어지는게아니고민간인이수개월전에일찍지자체행사일정이잡히기전에공간신청을하게되면지자체행사는못하는거예요?

그렇죠.그렇게되는거죠.왜냐면먼저한신청서에따라서하기때문에그건,이래서동일한조항에서보면신청서에서도같은날했어도접수순으로한다고저희가이렇게적혀있거든요.

아니,그러니까그건이해를하겠는데일반시민들한테는신청접수순에따라서당연히허가가나가겠지만그런데조금전에우리팀장님말씀하신건제가좀이해가불가능한데요,어려운데요.만약에지자체가센터내의공간을활용해야하는,할수밖에없는일정이있다고한다면일반시민들보다는여하튼지자체에어떤행사를위한공간대여부분에대해서우선권을줘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미디어센터에서는이렇게행사를할수있는그런규모와이런공간은조금,회의실이런게없는것같고요.그다음에영상스튜디오하고.

그런데굳이감면에국가또는지자체행사를주최할경우에감면혜택부분에대한규정을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미디어센터지금사용시간이나이런규정은전혀없네요?

운영시간이요?전체몇시부터해서몇시에문을열고하는거요?

네.

그건아직담아보지를못했습니다.왜냐면전체적으로한번센터를해놓고나서그다음에어떻게,왜냐면이게저녁시간에도또열수가있는시간이될수있는지그건아직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아니,내년3월부터운영을하고지금그것에대한운영의기본이되는조례를제정하시면서운영시간을어떻게할지를지금도고민하시면어떻게합니까?이용자편의를위해서굳이여기에시설및장비에대한현황을제5조로규정을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이정도로지금친절함을보이려면당연히센터의이용시간부분에대해서도조례에담는게맞지않아요?그리고오히려친절하지않아야될부분에대해서너무상세하게지금여기에다나열을하셨어요.보니까대부분다중복규정이에요.지금제12조부터제19조까지는대부분이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하는내용들이고제24조,제25조같은경우에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다.”정도로그냥하면될걸이걸수쪽에걸쳐서다이렇게일일이중복해서나열해가지고규정을하셨거든요.정작지금조례에담아야할내용은일부놓치신게없지않아있어보이고오히려타기본조례에따라서준용할수있는부분은필요이상으로너무세세하게규정을하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때문에전체적으로조금손질이필요해보이고요.내용이적지않아서일단저는조금보류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개관이얼마안남았다니까참기대가되고요.처음운영하다보면문제점도많이도출될거고그때그때발빠르게대처하셔서,지금많은시민들은미디어센터에대한것을잘모르고계세요,그러니까홍보도많이하시고.그리고조금전에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지만조항이많습니다,많고. 굳이안쓰여있어도될사항이있고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제가무슨뭐전문가는아니지만어쨌든모든조항은좀간결하게압축돼있어야지이렇게정확하게한다고조항이많으면그자체에서또논쟁이나옵니다.그러니까아무튼새롭게개관하는우리미디어센터기대를가져보겠습니다.수고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보류시켜서박상순위원님말씀하신것보완해서,수정해서다음번에이렇게하시죠.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공익활동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통합지원단의기능및사업에공익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며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설치근거를마련하여공익활동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공익활동지원과관련된목적규정을정비하고안제2조에서공익활동과공익활동단체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3조에서공익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안제14조에서공익활동지원센터설치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아래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으며신·구조문대비표는개정조례안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의안비용추계서는유인물과같습니다. 다음2쪽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해당없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총5억1000만원으로지난의원간담회시보고드린사항으로세부내역을설명드리면공간조성을위한시설비는도비1억1000만원을포함하여2억2000만원,센터사무용가구등집기류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5000만원,센터기능수행등에필요한연간운영비6000만원이되겠습니다.2021년10월15일부터11월4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과같습니다. 다음3쪽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은센터가추구해야하는방향성을나타내는사항이며조례에공익활동지원목적을추가한사항입니다.제2조정의는제3호에공익활동과제4호에공익활동단체의정의를명확히하는사항입니다.제3조기능및사업은같은조제6호,제7호의공익활동내용을제6호부터제11호까지세분화하여공익활동지원의구체적인활동을명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4쪽입니다.제12조제4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개정한사항이되겠으며제14조(공익활동지원센터설치)는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공간조성과관련된사항을추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안에시민사회공익활동의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센터기능을다시넣겠다는거잖아요,지금개정안은요?

네.

우리지역내에비영리단체하고법인이몇개소정도있습니까?

지금말씀하신내용이여기.

아니,지금공익활동중간조직을만들려면실질적으로지역내에비영리단체나현황파악은기본적으로되어있으실것아니겠어요.비영리단체를대상으로네트워킹도조직하고등등하시겠다는거잖아요,센터를두시는게.

네.

네,그러니까센터의사업대상이되는비영리단체가지역내한몇개소정도가있냐고요.

저희가여러군데파악을했는데거기비영리단체로들어올데가지금다섯군데희망을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현재시민활동통합지원단내에서시민사회조직화를위한연구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범위나숫자에대해서는아직정확히파악은안됐지만용역과정을거치면서아마정리가될것같습니다.

네,용역이지금진행될것같고실태현황이구체적으로조금나오면좋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여하튼.물론이게혹시현재도비내려와서성립전예산집행중입니까?

네,그렇습니다.

저는자꾸이렇게사업을왜이런방식으로하는지모르겠는데요.그러니까경기도에서도비예산지원해준다고해서별안간에공익활동중간조직을통합지원단안에집어넣어서지금통합지원단의기능자체를확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네.

이사업이왜필요한지부분에대해서왜집행부단위에서충분히숙지하고고민하지않으면서일을자꾸벌이시는거예요?제가이사업의필요성이없다고지금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아니,최소한그럼비영리단체하고시민단체활동이점점지금저조화되고있는상황에서,그지방자치라고하는게시민참여활성화가기본요건인것이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기존에자생적으로지역의의제도만들고등등활동해왔던시민단체의역량을더높이고협치를강화하기위해서지금통합지원단이필요하다는것아니겠어요,공익활동지원센터가?그렇죠?그러면실제로우리공익활동지원센터의대상이되는시민단체를포함하여비영리NPO,NGO단체들이어느정도가있고그리고실질적으로이활동을통해서어느정도의네트워킹이가능한단체들이사실상있는지이런것은최소한스크린해서사업이진행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지금대강의현황도파악을전혀못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현재문예회관에있는기존단체들대상으로해서일차적으로지금사업대상삼으시는거죠?

네,일단은일차적으로는그렇습니다.

상황이어떻게이렇게맞아떨어져서지금진행이된것같은데지금여러분의고민정도를보면적극행정은저리가라,이고요.행정의기본조차도여러분이지금챙기고있지를못하고있어요.아니,그렇게되면지금결과적으로이야기하면통합지원단내에별도의활동단체라고하는것은현재문예회관에있는단체들공간을옮겨주는것이외에그수준에서여러분의고민이출발을했고그이후에진전되는내용이지금하나도없다는겁니다.

일부는문예회관에서이전하는단체가있고요.추후에공간을조금더확보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확보를하려고하고요.그래서추후에도그런NGO단체라든지다른공익활동지원하는단체를좀추가로입주를하게끔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말씀은이해를하겠고요.그러면이후에공익활동증진을위해서장소와시설,설비등에대한제공규정이있는데이후에새롭게신생조직되는NGO나NPO들부분에대한공간제공은어떤방식으로진행이되는거예요?

주로공유사무실을조금조성을추가로여유있게하려고합니다.그래서NGO단체나다른단체가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하려고합니다.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기존에문예회관에서옮겨오는단체공간외에별도로그공간내에서공익활동지원센터5개단체를제외한공간을별도로구성하고있습니다,그설계를보면.그구조안에그들단체들은특정할수있는단체도아니고또법적으로사무실을바르게나자유총연맹같이그런단체가아니기때문에공동오피스,공동사무실을구성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공간을시설내에별도로만들어서시민단체들도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네,전체내용상지금통합지원단에서구체적인추진계획과실무이런부분을담당하기때문에관련부서에서세부적으로인지하는바나준비정도가조금미흡할수있다고하는것은제가상식선에서조금이해를하겠는데요.지금단계에서는조금너무하신것같아요,제가지금웃음뿐이안나오는데. 아니,이후에지금지역내민간단체네트워크통해서거버넌스체계를좀강화하는방향에서나가야지방자치지방분권의발판을형성하는데있어서좀역할이있을것같기는합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첫시도로지금해보시려고하는것같은데요.일단지역에대상이되는비영리단체나법인의현황지금용역이진행중이시라고하니까구체적으로들여다보시고그리고앞으로저는공익활동이기존의바르게가됐든여러현재지역단위에서활동하고있는조직들이있는데시민사회가실제로발전이되려면공익활동자체에도시대의변화에따라서다양성을확보해야된다고생각을좀하고있거든요.그런의미에서기존시민단체조직의네트워킹강화와더불어서새로운젊은층을포함해서,청년층을포함해서NGO,NPO형성과정에도일정의도움과영향을줄수있는그런일들로좀채워지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노력하시는안정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일괄정비를위한안성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3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인용조문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안성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35개조례를일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도개정이유와같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및안성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입법예고는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등3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규칙의제정과개정&middot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계속해서안성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전부개정되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주민에게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에관련된의견제출권을부여하고그절차를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시장의책무와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안제4조및제5조는의견제출제외대상및제출방법을규정,안제6조및제7조는의견제출서의보완요구등과검토및처리규정,안제8조의견의반영규정을,안제9조는차별대우금지규정을,안제10조는비밀준수의무규정을담았습니다.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2021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제정조례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에따라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과안제3조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안제4조및제5조심의회운영및간사에관한사항,안제6조운영세칙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이건4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4년마다한106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2021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수반사항에서의정비결정을위한주민의견용역비가있지않습니까?

네.

이것도4년에한번씩주민에대해서,의정비에대해서등락폭을조사를하는건가요,아니면어떤용역인가요?

이건4년에한번씩의정비심의를하게끔되어있는데요.이게공무원보수요율보다높게책정될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주민들의견을반영하게끔되어있어서이건용역조사비로주민들의견수렴해야되기때문에어쨌든어떻게될지모르니까세워놓은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일단현재지방자치법시행령은아직공포가안된거잖아요?

네,그것되면그것에따라서또다시개정할겁니다.준비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러면지금여하튼자치법에서는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그렇게규정이되어있는데아직까지시행령이나오지않은상황이어서혹시행안부에서이게표준조례안이나제정건에대해서지금내려보낸것으로일단은만드신거죠?

네,그렇죠.

그러면이후에이것뿐만이아니고전체적으로지금시행령공포되면좀손질되어야될게좀여러개나올수있으니까이후절차에도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변경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제16조규정에의하여”를“지방자치법제21조에서”로,“관하여조례로위임된”을“필요한”으로한다.제2조중“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도지사”를“지방자치법제21조에따라경기도지사”로,“연서하여야하는”을“연대서명하여야하는18세이상”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2021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전화금융사기시민감시단운영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최근관내전화금융사기피해가날로증가하여2020년도에총152건,최대피해액1억5000만원이발생하였고2021년11월기준총162건,최대피해액1억5050만원의피해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에따라관내전화금융사기피해예방및근절을위한시민감시단을금융기관에배치하여안전한지역사회환경을조성하고자안성시와안성경찰서간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시민감시단인건비,운영비등7195만2000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고운영기간은내년1월부터6월까지6개월동안시범실시후에필요에따라연장운영할예정입니다.운영인원은12명이6개조로1일3시간관내금융기관42개소에근무하면서전화금융사기사전예방홍보및순찰활동을실시하게됩니다.추진계획으로안성시와경찰서간시민감시단운영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이승인되어예산이편성되면업무협약을체결한후에안성경찰서에서모집,선발,운영을하고안성시에서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시민감시단운영을통해전화금융사기금융범죄피해예방초기대응력을강화하고전화금융사기피해사전차단및최소화로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피해건수말고피해총금액은어느정도되나요?

피해금액이아까말씀드린게작년에는최대큰건이1억5000만원이었던거고전체토털은아직경찰에서조사가안됐고요.현재작년에가장큰금액이1억5000만원이고올해도1억5050만원이가장큰건입니다.그런데거기보다.

총금액은아직나와있지않고?

네.그것도뭐경찰서하고확인하면나올수있는데그게개인정보이래서약간그부분이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이분12명씩해서2개조로해서6조로만들어서하겠다는거잖아요?

네,지금공도하고안성지구대그두군데를중심으로해서금융기관에그렇게배치를해서,그런데사실은감시단이많이적발하는것보다는사실경찰서로연락이먼저가거든요.그러니까지금현금을500만원이상찾을경우에일단경찰서로먼저갑니다,금융기관에서.그런데그것말고도순찰활동이라든지홍보팸플릿이런것나눠주고그러고나서금융기관에서또약간바쁠때경찰로직접연결해줄수있는그런역할까지감시단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결론은이분들은사전에미리가서이런것에대한예방차원에서팸플릿같은것을나눠주면서홍보같은것을많이하신다는거죠?

네.

현장에투입돼서뭐저기한다는건아니고?

실질적으로는금융기관에서500만원찾는다면금융기관이먼저알잖아요?500만원을현찰로찾을경우에그분들이먼저경찰로가기때문에거기서많이잡히고그외에사람들한테이런것을알리고이런부분들을하는데그분들이또경찰에알릴수도있어요,은행에서못저기했을경우에는.그래서지금도현찰로500만원이상찾으면중점적으로보고또사실현찰로하는경우도있지만계좌로하게끔연결이되는데이건사실우리나라에수거책이있고중국에서는그걸갈취하는사람이있기때문에한번계좌로넘어가면수거책은잡을수있어도돈은찾을수없는상황이,피해가크게발생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피해액좀알아보셔서저한테자료좀한번보내주세요.

네,저희가경찰서하고그게작년도에는피해액이어느정도발생이됐고올해가얼마정도발생이됐는지한번가능하다면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그러면이게지금특별히자격요건이나이런것없이일반시민들대상으로모집을해서조직을하겠다는얘기인가요?

네,저희가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건데그중에서도퇴직경찰공무원들.

네?

퇴직한경찰공무원들하고퇴직한금융기관에근무했던사람들하고또행정공무원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그건경찰에서그정도로연동해서하면저기하지않을까,그래서금융기관에퇴직하신분들경찰퇴직하신분들,행정공무원퇴직하신분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우선적으로대강의자격요건은기준을만들어놓고우선채용이됐건이런방식으로진행을하시려고하는건가요?

네.구체적으로채용하는것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시민전체를대상으로봐도무방합니다,사실.주로그런부분들이영향력이좀있으니까그런부분을생각하고있는데꼭그런분이아니라도가능합니다.

보니까요즘은피해사례의유형이굉장히다변화하고있어서그런데앱이나이런것을통해서계속최근의피해사례나이런것들을알려주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쪽의홍보라든지SNS로잘할수있는그런사람들도일반인이있다면채용이가능할겁니다.그래서현재까지논의되고있던아까말씀드린세부류측에서생각하고있는데다른부분에서강점이있다고그러면시민들중에서도채용이가능합니다.

얼마나실효성이있을까는잘모르겠네요.일단6개조12명,6개조자체가42개금융을순찰하면서돌아다닌다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그게.

그분들은사실은.

은행에가서이렇게돌아다니면서.

전체포커스가거기오신분들한테홍보물나눠주고이런게,처음에는그렇게될것같고사실은금융기관의돈을인출해주는사람,신청하면그돈을빼나갈때그때신고가가장핵심적인겁니다.그러니까이분들이없어도사실은막을수있는방법이고막힌적도있습니다,그런것이.그러니까이분들은그냥어떤홍보하고이런쪽에강하게하다가만약에금융기관에서어려운부분있으면경찰서에연락해달라고그러면연계해서하려고지금.그런데사실은이런부분이처음에경찰서에서왔을때저희도고민좀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날로증가한다고그러더라고요.경찰에서는이런것을할수있는비용이없어서저희한테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시민들을위해서는가능하다고판단돼서먼젓번에간담회에도한번보고드렸었고이번에동의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민안전과소관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2020년6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1조가신설됨에따라개정내용에부합하도록조문을정비하는등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7조까지조례개정목적과방재단의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부터제15조까지방재단의임무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7조부터제18조까지는재해보상금의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방재단운영비,행정업무근로자인건비,소집수당,단체보험가입비등을포함하여연간1억6064만4000원이소요됩니다.본조례에대하여2021년10월14일부터11월3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른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쪽2022-1호시청주차창부지조성사업(변경)입니다.당초2020년제191회제2차정례회에서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의결을받았으나2022년해당부지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변경의결을요청하는내용입니다.이번에계획된태양광발전시설은증설되는주차장부지중앙주차공간에130㎾용량의발전설비를설치하는것으로태양광발전시설신규설치6억원증액신축예정이던재활용창고일부철거후연결증축비용6000만원을감액하여총사업비5억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태양광발전설비는아직태어나지도않은미래세대에게이산화탄소배출에따른기후위기에과중한책임을전가하지않고현세대가선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온실가스감축방안이므로심도있게검토해주실것을요청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게변경전하고변경후가있잖아요.태양광발전시설이설치가되는거고차량주차면수도늘어나는거잖아요.현재여기부지가따로또늘어나는건가봐요?

이게변경전은주차장확장공사를변경전후로해서심의를받았고요.이번에변경은거기에태양광발전시설하는것그부분만변경으로.부지가그부지에다하는거라서.

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잘생각이안나서요.건축물부분에대한처분하고취득같은경우에애초에창고동을전체적으로철거를하려고하다가일부만지금.

네,맞습니다.

철거하는거죠?

네.

그게이번에변경안에포함된것아닌가요?

그게태양광이랑별개로처음에공유재산심의에서저희는전체를다철거하는걸로해서철거하고새로위치를옮겨서짓는것으로1억5000만원사업비를잡았는데심의회위원님중에아직멀쩡하고딱히주차장부지조성하는데이것때문에불편하지않은데굳이다철거할필요있느냐.그래서변경이됐어요.일부만철거한상태예요.일부철거한상태를이변경에같이.그래서태양광만하면6억인데거기에서아까6000만원감돼서플러스해서5억4000만원으로되는상황입니다.

이게같이포함되는내용이죠?

네.

아까송위원님이그런취지로여쭤보신것같은데대답을잘못하신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렸고요.그러면지금건물일부만철거하는걸로변경되었을때진입로는안전하게확보되는걸로설계가되는거죠?

네.

지금전해듣기는했습니다만시청주차장에우리태양광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일부의원님들우려의견도있고하셨던것같아요.다만,저는생각을하는것은지금수상이됐건농지가됐건태양광설치와관련해서이해관계충돌이극심한양상이어서그것을제외하더라도지금2050년넷제로를앞당기고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의에너지자립도를향상시키기위한노력은다른민간보다도왕성하게사업이펼쳐져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기본적으로들고하기때문에현재앞으로주차장시설같은경우에국비50%.

확보했습니다.

확보한거죠?

네.

저는우선적으로관내공공시설,학교등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공공시설의건축물에태양광설치는다른것보다전면적으로이루어져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어요.그래서지금이번에신설로추진되는것이외에현재진행중인청사신축되는곳도꽤되고기존의공공시설도한번전체적으로검토하셔서아마단계적으로태양광을설치할수있는조건이나이런것검토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어떨까,싶은바람이있어서부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2022-2호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서안성지역은안성시전체인구중약7만명이거주하고있으며인구대비공공체육시설이현저히부족한상황으로스포츠파크조성계획에따른공유재산심의를요청드리는사항입니다.사업내용은공도읍용두리88-1번지일원8만7000㎡에축구장,야구장등체육시설과공원등을조성하는것으로총사업비는467억원이며사업예정기간은2022년1월부터2024년10월까지입니다.지난11월중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자심사를이행했으며건물과토지취득내용및세부사업추진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022-2호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질의에대한답변은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이드리겠습니다.

이것현재투자심사결과저한테주실수있나요?

결과요?

네.

지금원안토의됐다는부분말씀하시는거죠?

네?

계획대로추진해라그내용인데요,결과나온게.

위원장님잠깐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위원님부터발언주시면좋겠습니다.

네,송미찬위원입니다. 이게현재진행이아무것도안된거잖아요,투자심사만들어간거고?

지금중기랑투자반영만된거고요.내년도에기본및실시설계비본예산에담고있습니다.

여기보면공도,원곡,양성을표기해놓으셨는데굳이공도로만밀집되는체육시설을만드는이유가뭡니까,과장님?

지금일단시내권과동부권과서부권으로나눠서밀집시설을만들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럼양성면은공도와서운동을해야되는거고원곡면도공도와서운동을해야되는데그것은좀형평성에안맞잖아요,지금보시면.

위원님말씀어떤말씀인지알고있는데일단집합,집단시설을만들다보니까기존에체육시설과연계해서설치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그리고총사업비라는게약간예상추계지.더이상크게올라갈수도있는상황들이잖아요.그렇죠?

일단은저희가실시설계해보면서예상사업비입니다.

일단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저희가지난번에업무보고10월달에드릴때도467억으로보고드렸었거든요.

467억이요.

네.

네.

네.여기관련자료에는중기하고투융자심사부분이완료로기입이안돼서제가별도로요청을드렸던거고요.그리고여기전체부지에시유지가일부들어가있나봐요,650평정도.

네.

맞나요?

네.무상취득부분이시유지부분입니다.

이게공도를포함해서서부권의인구팽창이속도가많이붙고있는상황에서그동안체육시설부분에대한인프라부분은사실인구대비절대적으로부족했던것은사실인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기후위기와함께실내체육관부분에대한욕구도꽤많고해서실제서안성센터가준공이돼서운영중인상황이고연달아서다시스포츠센터의새로운거점마련을위해서수백억원의예산이투입이되어야하는상황이다보니까상대적으로동부권의원님들같은경우에조금우려하시는바가있으신것같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물론스포츠파크조성과관련해서는지금절대적으로필요한수요부분에대한것들을고려하면진행되어야될상황이아닌가,싶은생각은기본적으로있고이후에도지금권역단위별로국민체육센터나이런야외체육시설그런부분에대한인프라정도를한번세밀하게파악을하셔서어느정도의균형을고려한계획은좀있어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20쪽2022-3호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마스터플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대덕면죽리681-5번지일원에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내에는일3만5000톤의하수처리시설과일120톤을처리하는분뇨처리시설,일100톤의축폐수를처리하는가축분뇨처리시설이있습니다.하수도과에서는위3개소하수처리시설의냄새로인한시민불편해소와꾸준한지역개발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마스터플랜을수립하게되었습니다.토지취득대상은대덕면죽리652-2번지외에18필지3만9381㎡이며세부추진방향은민원이많은분뇨와축폐수처리시설을이전재설치하고시민들의여가활동을위해공원과축구장을조성하며우리시현안인유천취수장상수원규제해소를위해상생협력사업부지도확보할계획으로총80억원의사업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구체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2022-3호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마스터플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고상영하수도과장님이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계획도에보니까기존에축구장을이길쪽으로,도로쪽으로이렇게계획을잡으셨는데요.그런쪽으로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

하수도과장고상영입니다. 이마스터플랜조감도는저희가일단은확정된것은아니고요.기존의안에있는미양체육회에서운영하고있는축구장이있습니다.그런데그기존에있던축구장의바로분뇨처리장하고가축폐수처리장이옆에있다보니까아무래도하수처리시설에서가장냄새나어떤그런게나는게그분뇨처리시설하고가축폐수시설입니다.그래서이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기존에있는시설로부터떨어져있는게좋을것같아서그렇게일단은배치를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은아직이조감도가확정된것은아니라고말씀하시는거고크게여기에누가이의제기를안하면이계획대로갈확률이많은거거든요.제생각에는공원은일단도로옆으로있어야접근하기도편하고잠깐운전하다쉬었다갈수도있고요.그래서공원같은경우에는거기서취사행위는안돼도예를들어서간단한음식물같은것은섭취가가능하잖아요.그럼이왕이면그게더분뇨시설하고떨어지는게낫지.물론축구하시는분들입장에서야축구장이좀떨어지는게더좋다고그러겠지만공원은아무래도아이들도있고.모르겠습니다,규정이어떻게될는지뭐반려견이출입할수도있고.그런면에서는위치가바뀌는게낫지않나,싶어서한번심각하게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

네,이상입니다.

지금우리안성공공하수처리장같은경우에는1만톤증설사업이진행중인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게몇년까지죠?

2024년5월까지입니다.

2024년5월이요.그런데저는이사업이시설들을다시다재배치하고등등하는데지금총1082억원을예상하고계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저는이사업이왜그고민의시작점이뭔지잘모르겠는데일단먼저물어볼게요.여기에보면또5000톤/일하수처리장증설이있는데이것분뇨처리장얘기하는거예요,아니면뭐얘기하는거예요?

위원님좀전에말씀하신1만톤증설사업은올해8월달에착공을해서2024년5월에준공이되는데요.거기에또저희기본계획에의해서2단계.

좀크게말씀하실래요?

2단계증설사업계획이있습니다,기본계획에의해서.그게5000톤이2단계증설사업인데그부지가지금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일단현재안성시하수도기준정비기본계획상2단계에5000톤이지만저희가내년도에현재안성시개발수요나그런것을다따져서하수도기본계획변경용역을다시들어갑니다.그러다보면2단계의5000톤이아니라어느정도의향후10년,20년후의용량까지산정을해서그것에따른부지확보를해야되는데현재그런것까지다합해서중장기적인계획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우리안성시현황을보면물론하수처리부분에대한2단계증설필요성이나이런것도중장기적으로준비해야되는상황이지만당장에가축분뇨시설같은경우에는굉장히시급한사안이잖아요.그렇죠?그렇기때문에불구하고지금공공처리장이됐든제대로추진이못되고있는것은지역민들민원때문이었단말이에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특히여기지역같은경우에는애초에이동희전시장님때이하수처리장을처음에여기건립하면서이후에추가적인증설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추진하지않겠다,라고하는해당지역주민들과의약속이나이런것들이사실상있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후에증설사업자체도일부그러한과거의약속때문에일정정도의반발이나그런것들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기때문에사실주변의토지매입을통해서그런민원을최소화하면서당장안성시에서필요한하수처리장의증설을포함해서가축분뇨나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통합적대안이이런방식으로접근이될수밖에없다면저는한번정도는고민을했을수는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현재계획상중장기계획임에도불구하고다재배치나이런것을통해서1000억이넘는돈을중장기적으로투자했는데실질적으로여기에는2단계하수종말처리장부분에대한증설이외에다른어떠한것은검토가안된상황으로보이거든요.그리고실제단순히재배치하는건데,어떻게보면.그리고50톤/일정도의처리량을더늘린다,라고하는건데이재배치를통해서얼마만큼의민원이해소가될지저는또약간은의아하고요.더불어서이재배치를통해서지역개발수요를선제적으로대응한다,라고하는이게뭘의미하는지저는잘감이안오네요,솔직히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위원님기존에있는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크게냄새나어떠한그게큰것은아니고요.지역주민들이가장우려하고또고통을받고있는것은기존에분뇨처리시설하고가축폐수시설이이게거의20년이넘다보니까처리용량도많이떨어지고또아무리저희가매년개선을한다하더라도노후화가많다보니까이부분은지속적으로개선을하고예산을투입하는것보다는지금은공법도상당히좋아졌고또콤팩트하게작아졌기때문에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새로환경부하고또중앙부처하고협의를해서재배치를하는동시에기존에저희하수처리장인근에있던토지소유자분들이한20년가까이상당히고통을많이받고또그부지옆에있는분들이상당히저희한테민원도많이낸상태거든요.하수처리시설로인해서개인사유지에대한어떤보상도못받고또냄새로인해서그동안에손해를많이봤으니깐이부분은안성시에서고려를해서매입을해달라는그런민원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도종합적으로앞으로저희안성시발전을위해서는,또지역사회의냄새나어떤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는지금부터라도,이게1000억정도저희가예상은하고있지만중장기적으로계획을잡았을때그런거고요.어차피저희가기본계획에담아서가야하기때문에,환경부하고,중앙부처하고협의를해서진행을해야하기때문에추정사업비에는조금은차이는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제가사업비가많다,어떻다,이것을논하고싶은것은아니고요.아직추계에불과한거니까.그런데안성지역전체를보면이게재배치뿐만이아니고특히지금절대적으로시급을요하는분뇨처리나축폐수처리부분에대해서는새로운공법개선을통한신축과동시에증설이같이이뤄지지않으면저는안될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지역인근주민들의의견을얼마큼수렴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지금하수처리2단계용량증설을포함해서분뇨하고축폐수처리부분에대한증설과공법개선을통해서새롭게재배치하는부분에대한폭넓은주변지역주민의견수렴이공감대가형성이됐다고하면저는충분히중장기검토는할수있을거라는판단이든다는거죠.그런데단순히전체적으로보니까다른것은그냥재배치하고하수종말처리장부분에대해서만50톤/일정도2단계규모신설에대해서만지금설명을해주시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선제적대응에대한부분은거기에평택유천취수장관련해서저희가총인시설이약3만5000톤,지금안성공공하수처리장이가동하고있는게3만5000톤,현재증설하고있는1만톤,앞으로5000톤그래서5만톤의총인처리시설을해야,그것을해야될부지가현재없습니다.그래서그것도이마스터플랜부지안에추가로저희가나중에거기에설치를해서그리고그게상수원규제가어느정도해제가되는부분이있으면아까그개발에대한부분은언제,어디서나타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을포함해서마스터플랜까지되어있는거고요.또하나는유량조정조라고5000톤이또있습니다.그부분도그런불명수라든지,비가많이올때라든지지금증설이2024년도에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수질보호나이런부분에서그래서또여유분그런차원에서유량조정조가들어가있고요.또하나는가축하고,분뇨하고는저희가이것을할때30년이상이돼야환경부국고보조대상사업이라고어느정도얘기를했는데,들었는데지금24년,18년된우리가축하고분뇨시설있다보니까현시점단기적으로이것을대응하기는어렵지만가축분뇨같은경우는국고가80,시비가20,그다음에분뇨같은경우는5대5그렇게하기때문에30년이되기전에2027년이라든지,2026년이라든지향후한5년,6년이때되면미리준비를해야되는그런시기가도래를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중으로갈지콤팩트하게새로운공법으로해서재배치의개념으로했지만사실은새로이신설하는그런생각으로저희가계획을잡았습니다.

아니,그러면이게당장에,아까회계과장님은80억말씀하셨고지금여러분이표기한것은또65억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그러면이사업비는뭐를얘기하는거예요?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용역비하고토지보상비정도를얘기하는건가요?

네.

그게얼마예요,정확히?

용역비가13억,토지보상비가42억,그다음에여기부지조성비가10억에서아마.

아,부지조성비까지.

네.그토지를매입한지역3만5000㎡되는그쪽을부지조성까지하는것까지해서65억을계상하게됐습니다.

어쩌면이게땅을사들이는과정의첫발을내딛는건데.제가집행부의과장급정도가된다면이마스터플랜안에는하수뿐만이아니라축산분뇨부분을포함한전체중장기계획에대한것이이부지전체안에서해소가될수있는지여부에대한관건을우선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부분은저희가축산정책과하고관련부서산림녹지과랑모두다회의를한번개최를했는데축산정책과는현재이부지로들어올계획은없고요.저희가그부분에서의견을물었는데지금따로계획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저희가또한번물었습니다,국고지원하는부분이든여기에나중에향후에들어오는부분이런부분을.그런데아직은계획이없다고축산정책과하고는얘기,협의를했습니다.

얘기가길어지고있는데지금여기축산과도없는마당에어떻게협의가잘제대로,축산과가또별도의대안이있는지,어쨌는지제가아직은확인한바가없어서일단제말은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없고요.원인자부담금은없고이게처리장이든이런것은국·도비사업이고보상은시비입니다.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간돈은시비입니다.

그것은1만톤증설하는부분이100%.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시정책방향제시와행정집행에아낌없는조언과협력해주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성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서의불법촬영을예방하고안전한화장실환경을조성하여시민의안전확보와편의증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규정과공중화장실등불법촬영예방계획수립·시행및사업에관한규정,상시점검체계및불법찰영예방시스템구축에관한규정,실태조사,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지정,민간화장실의점검유도에관한규정,신고체계의마련,협력체계구축에관한규정등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2950만원이며사전예고결과제출의견없습니다.조례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내용상문제는아닌것같고요.제5조제2항제2호에“시,경찰,공공기관,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이렇게쭉문장이구성돼있는데안성시에대한약칭규정이앞에서없어요.그래서“시”를“안성시”로바꿔야될것같고.제13조(협력체계구축)에서도“경찰서”부분은“안성경찰서”로하는게맞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원래자원순환과쪽에서관리하는데요.공중화장실로지정된곳은한243개있습니다.

네.저희가불법촬영기기점검할때는공중화장실외에도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는다점검하고있습니다.

그것도하는거죠?개인을,공중화장실처럼만든데거기도다관리가들어가는거죠?

네.학교도다하고있고요.다중이모이는장소인대형마트라든가영화관또복합쇼핑몰같이많이모이는시설에는점검다하고있습니다.

기록하지말고하나만여쭤볼게요.어떤사람이그사람이이것을촬영을했다고해서촬영한사진을갖고있다고얘기하고다녀요.그러면그것은경찰에서조사가가능한건가요?

네,경찰서에신고해야합니다.

사진은돌아다니질않는데말로만그게계속돌아다니고있는거예요.그러면그것을경찰에의뢰를하면그게조사가가능한건가요?

네,사실여부를수사해야합니다.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아동보호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사항에부합하도록조례를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아동복지사례결정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하고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규정을정비,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피한정후견인을결격사유로정하고있는내용삭제,보궐위원의임기규정삭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270만원이며사전예고결과제출의견없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의개정된사항에부합하도록관련조문을정비하고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기본이념과성차별에대한용어,시민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신설과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여성인적자원개발을위한시책마련에관한사항신설,성차별금지를위한시책마련과여성보건위생용품공공시설비치에관한신설,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신설등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1억292만원이며사전예고결과제출의견없습니다.개정조례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구성)에서는“위원회의구성등”으로제목을변경해서굳이제11조에있는내용을제10조에별도의항으로신설해도문제가없지않을까,싶습니다만.그리고제12조,제13조같은경우도“위원의해촉등”으로해서우리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준용.

준용하는것으로.

따르도록하고그러면전체조례가간결해질것같고요.제14조(위원장의직무등)의제2항에서는“부위원장은”해서주어가나오는데뒤쪽에문장에가면또“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이렇게문장이되어있어요.뒤쪽에있는“부위원장이”이부분은삭제를해도될것같고요.문장이좀더명확해질것같습니다.다른내용에는크게이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출산&middot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보건복지부2022년영아기집중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출산장려금의지원기준조정권고에따라지원대상을조정하고출생축하선물을지원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용어정의에관한규정정비와출산장려금지원기준및지원대상에관한규정정비,분할장려금에대한규정삭제,장려금지원중단규정정비,출생축하선물등지원에관한규정신설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4억4500만원이며사전예고결과제출의견없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이게약간좀혼란스러운데요.그러니까보건복지부가그동안저출산부분의지자체대응이예산규모에따라서굉장히차등적으로진행이되다보니까보편적복지차원에서영아수당을신설을한다는거죠?

네.

그렇죠?그래서모든지자체그러니까우리안성시가첫째아에대해서도그것지원을했었는데전국적으로둘째아이상으로최소기준이가이드라인이만들어진거죠?그렇다면요.첫째아이한테는지급이안되는것으로권고조치가내려왔다는거잖아요.아닙니까?

첫째아한테지급하지말라는권고는아니고요.내년도에첫만남이용권사업이시행되는데모든출생아한테200만원씩바우처카드로지급이됩니다.그러면서각지자체에서기존에출산장려금지원하던것을이제조정이필요하지않나,그래서권고사항이내려온거고요.저희가첫째아를빼고둘째아이상자녀부터지원하는것으로계획한이유는기본법령에다자녀가구에대해서나와있는정의는없고각개별법에셋째자녀부터다자녀가구로인정하는법률들이있는데지금권익위에서는둘째이상자녀부터다자녀가구로인정을해야한다는그권고가있습니다.그래서국가사업으로200만원씩전출생아한테지원이되기때문에저희안성시는다자녀가구로인정할수있는둘째자녀부터100만원씩지원하는것으로조정을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네.우리가첫째아지급이올해처음시행됐었죠,그렇죠?

네,올해첫시행이었습니다.

그러면올해12월말까지는조례가구조례로적용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내년1월1일이후출생아부터적용되는것으로.

아,이것부칙에마련을한거죠?

네.

그러면첫만남이용권해서바우처가200만원지원되는거고,그리고우리안성시에서는거기에다가둘째자녀부터100만원이지급되는거고.그다음에축사선물같은경우에는그러면첫째아가됐건상관없이일단모든출생아에적용돼서지급된다는거고요,그렇죠?

네.

그러면만약에내년도에출생하는출생아같은경우에는바우처200만원,영아수당30만원,그렇죠?그다음에아동수당도있잖아요.

아동수당은과거부터있던거고1인당미취학까지10만원지급되고있고요.

포함해서그러니까.일단적용되는것을지금제가이렇게한번쭉열거해보는거예요,하도제도가여러가지가많다보니까.그러면아동수당10만원,그리고별도의축하선물꾸러미이렇게적용되는게맞나요?

네,맞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내년에시행되는영아수당은24개월동안만30만원씩지원이되는데기존에가족양육수당이라는것이있었습니다.그부분이약간확장되는겁니다.

네,이해했습니다.잘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우리첫째아같은경우에올해첫시행을하다가이게또내년도부터갑자기일몰되게되면후과는조금있을수도있겠습니다.

네.그래서입법예고했을때약간의의견이있지않을까,예상도했었는데의견은없었습니다.

그런데사실시홈페이지에들어와서입법예고된것확인하고의견을첨부하는게그렇게간단한일은아니어서요.그런데뭐든게항상이렇게떡줬다가뺏으면울듯이기준자체가상향조정되면오히려나은데이게가이드라인자체가일몰된사례여서더군다나이게전체적으로,보편적으로지급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조금걱정은되긴됩니다만.잘대응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9항>;국공립(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국공립 (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공립(가칭)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아양LH2단지아파트내관리동국공립어린이집을2022년5월에개원하여운영하고자공개모집을통해객관성·투명성·합리성·전문성등을갖춘위탁운영자에게위탁하기위하여시의회동의를얻어추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국공립안성파밀리에어린이집은정원67명으로위탁기간은5년이며개원시기는내년5월예정입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