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어제에이어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하여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미찬의원외3인공동발의)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반인숙,신원주,유광철위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기초생활수급자인청년이기본소득을받을경우공적이전소득이합산되어급여삭감우려에따른신청포기사례가발생하여제도를개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4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6쪽부터11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조례안예고기간은2021년11월5일부터11월1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2조제4호에저소득청년에대한정의를신설하였고안제5조제3항에저소득청년의기본소득을일시금으로지급할수있는지급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종전제8조안제9조로하고안제8조에경기도조례준용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또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부칙안제1조에본조례의시행일과안제2조에청년기본소득미신청저소득청년에대한소급지급에대한적용례를두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다음5쪽부터11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본위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본조례안은저소득청년을위해서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는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부칙제2조적용례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담당부서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칙제2조는적용례에서2019년도1월1일이후로되겠습니다.이유는저희청년기본소득이처음생긴때가2019년도부터시행이됐고요.그리고그이후로소득감소의원인으로해서신청안하신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까지소급해서혜택을주고자적용례를2019년1월1일이후로정한겁니다.

그러면청년기본소득이분기별로정기적으로지급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정기적으로지급되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공적이전소득으로잡혀서실제기초수급에서탈락하거나이런경우가존재할수있기때문에그런이유로사실상청년기본소득을신청하지않았던2019년부터현재까지의대상자들에대해서소급적용을전부한다는의미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러한부분들이한몇분정도로추산하시는거예요?

저희가추계를해보니까1년에한50명정도가저소득층으로봤을때한3년정도로보고150명인데대부분파악해보니까일부는분기별로신청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중에신청안하신분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을해서신청할수있도록그렇게권유를하겠습니다.

그러면신청을한분들도있다는얘기는신청을하고기초수급자에서탈락하거나소득이줄어든예가실질적으로사례가있다는거예요?

그것까지는확인을안했는데요.저희가기본소득관련해서는저희가신청받은것은확인했는데그이후로이것이기초수급대상자에서제외가됐다든가소득이받을수있는것이감소가됐다든가이런것이확인을못했는데요.저희가일단은전체적으로안한부분에대해서다시홍보를해서이조례가통과가되면신청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는저소득청년분에대해서는일괄경기도에서내시가내려왔습니까?

네,내려왔고요.경기도차원에서도경기도조례가개정되는사항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반영해서내년도예산에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대상자가전체우리안성시에우리청년저기가몇분정도되는거예요?

안성시청년인구가4만8400명정도있는데요.그중에서저소득층에해당되는지급을수있는분이50명에서60명정도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50명에서60명이요?그것밖에안돼요?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다시정정드리겠습니다.한1890명정도가되겠습니다.

1890명정도,4만8000명중에.그러면이분들을분기별로25만원지급이면얼마씩이에요?

분기별로하면1년에100만원이되는겁니다.청년자체가만24세에해당할때그때부터시점으로1년동안주는거라분기별로1회씩해서연4회지급하고요.저소득층같은경우의원발의로나왔던개정안에서는저소득층청년에한해서는한번에100만원을지급하는그런개정안이되겠습니다.

아까박상순위원님이얘기한것은혹시이것이포함이되면우리저소득층은그게탈락될수도있던것아니에요,옛날에는.

그랬던겁니다.

그래서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이것을만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지원조례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안성출신관외대학생의주거비부담을줄이고학업에정진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하여지역인재육성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예산수반사항은2020년기준으로12억9120만원이며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으로조례제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에이어제2조저의에서는“관외대학생”이란안성시를제외한다른지역의고등교육기관에재학하고있거나입학이예정된사람을말합니다.“고등교육기관”이란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기능대학을말합니다.“주택등”이란주택법에의한주택과준주택을말하며“주거안정비”란주택소유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한후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는임차료,기숙사료를말합니다.제3조의지원대상은본인또는직계존속이신청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계속해서1년이상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면서관내고등학교와특수학교를졸업한사람,검정고시로학력을인정받은관외대학생이며관외소재한주택등에월세또는보증부월세계약을체결한사람입니다.지원내용은주거안정비는한차례만지원대상자에게지급되며최대120만원이내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3쪽으로제4조의지원계획수립및공고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5조의지원제외로는주택등주거용이아닌건축물을임차한경우,직계혈족및그배우자소유의주택을임차한경우,주거급여수급권자공공임대주택거주자,유사한지원을받은사람과지원된주거안정비가환수된사람은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은제6조지원중단및환수그리고제7조의시행규칙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으로조례안비용추계서입니다.사업대상자는2022년1076명을2023년에는308명으로산정하였습니다.그이유는2020년기준으로안성시졸업생대학진학현황을보면고등학생졸업생이1624명중대학교진학은1277명이었고그중관외대학교로진학한학생은933명이었습니다.안성시중위소득45%에서120%에해당되는인구는33%일때한해관외대학생진학생은933명에서33%에해당하는인원은308명이며전체대학생중4년제대학생비율은75%이므로230명입니다.그래서1학년이308명,2학년이308명,3학년이230명,4학년이230명으로총1076명이산출되었습니다.내년도첫해지급인원은1076명이되어12억9120만원,그이후로는308명으로매년3억6960만원이소요될것으로분석됩니다. 이상으로안성시관외대학생주거안정비지원조례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지금주거형태가기숙사,오피스텔이런게다포함되는거죠?

네,맞습니다.준주택에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

제3조제1항제2호를보면단서조항이있거든요.그렇죠?검정고시로학력을인정받은사람은예외로한다고했는데그러니까1년이상지금안성에본인이나직계존속이계속지내고있는데예를들어서고등학교를검정고시로패스를했어요.그래서시험을봐서대학에들어갔어요.서울로가서집을구했단말이죠.그런데이런사람들한테주거안정비를지원을하지않겠다는거예요?

이내용은지원을하겠다는얘긴데요.검정고시로학력을인정받은관외대학생은예외로한다는것은저희가관내대학이라든가특수학교졸업을한사람에한해서지원하는것이아니고이런검정고시학력을인정받은관외대학생도포함시킨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지금검정고시로받은사람도진학한학생도적용을받는거죠.

그러면예외로한다,가아니고검정고시로학력을인정받은사람도포함한다잖아요.

이것을우리가조례규칙심의회때도논의가됐었는데우리법무팀에서이부분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고해서.

아니,제1호,제2호,제3호를모두충족하는사람이지원대상인것이잖아요.그런데제2호같은경우에는관내고등학교나특수학교를졸업하고그리고검정고시로학력을인정받은사람,이것이다포함된다는것아니에요?

포함되는의미입니다.

이것은해석의여지가.이게왜예외로한다는규정한게뭐죠?검정고시로학력을인정받은관외대학생은예외로한다.이게굉장히불분명한표현같아서요.그리고지금이조례같은경우에는우리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대상아닌가요?

협의를받았습니다.

협의를받으셨으면협의받은내용을첨부를하시든가해야저희가조례를검토할때참고를하지않겠습니까?

먼저위원간담회때보고는드렸었는데죄송합니다.첨부해야할사항을첨부못시켰네요.

협의내용에대해서는특별한것은없었습니까?

특별한의견은없었고요.원안대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제3조제1항제2호부분에대해서.

수정할게있어요?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3항>;안성시이&middot미용서비스산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유광철의원외5인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이·미용서비스산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광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미용업에대한규정이피부관리나네일아트이런것까지전부포함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관내이·미용업소가전체적으로몇개소정도가되는건가요?

11월현재561개소가있습니다.이·미용업소만.

그러면네일이나이런것다포함해서파악하신거죠?

그렇습니다.네일,피부이런거다포함이됐습니다.

그러면현재안성시이·미용협회가구성운영되고있습니까?

지부가있습니다.

지부가현재운영중인건가요?

네.

그러면지부내에는한몇개업소가참여하고있나요?

72개소요.현황대비지부참여율은그렇게높지는않네요.

미용사회가별도로또있나보죠?

네.그리고피부미용사회안성시지부에10명해서332명이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러면총3개조직,지부에332명.

네,그렇습니다.

그러면50%이상은조직에포함된것으로보면되겠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이·미용서비스산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광철의원님,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시5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의사일정제4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안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사유로는관내어린이집,경로당,마을공동체등에지역농산물공급을통해시민들에게는안전한먹거리기본권을제공하고농민들에게는판로처를제공하는공공급식사업의추진체계인안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에대하여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등에위탁코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위탁사업기간은2년이며위탁대상은생산자단체,생협,사회적기업등이며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로선정할계획입니다.공공급식을위해서는농산물의수급과가격관리,품질,위생,안전관리등전문성과운영경험이요구되므로민간위탁이필요한사항이며필요예산은공공급식과식생활교육을위해필요한경비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추진근거로는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제19조및안성시사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2022년본예산에4억2500만원을확보하여경로당에로컬푸드식재료꾸러미형태로공급하고어린이집에는로컬푸드식재료공급,농번기마을도시락등을공급하는형태로공공급식을추진할계획입니다.이에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공공급식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법인하고이런저기가많이,생산자단체,농업법인,우리안성관내에법인이어떤법인을이야기하는거예요?

농업관련법인이고요.생산자단체에는농협까지포함되니까단체는많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산물의공동선별·출하를위하여설치한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대하여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등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대덕면모산리188-1번지에위치하고시설내역으로는거점APC건물과저온창고,APC운영장비가있습니다.위탁대상으로는농협,생산자단체,농업법인이가능하고위탁자선정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로선정됩니다.위탁기간은5년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추진근거로는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6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현재안성원예농협에서위탁운영하고있고관내농가가생산한배를수집하여공동으로선별하고공동마케팅을통해배가격및물류경쟁력을갖추고전국으로안성마춤배를판매하고있습니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운영은전문가에위탁하여업무의능률을현저히높일수있는사업으로시의회의동의를얻어서민간위탁코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관련조례,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거기에서위탁에대한규정을하고있잖아요.

네.

네,그런데지금여기는별도로위수탁계약기간에대한규정이없고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운영해서관리운영에대해서위탁할수있도록했거든요.그런데우리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위탁기간은3년이내에서할수있도록했는데지금우리유통센터는5년을잡으셨네요.

그래서저희도솔직히말씀드리면고민을많이한게지금이유통센터는수익나는사업이아닙니다.그래서과거에,저희가2005년도에설립을하면서계속적으로5년씩위수탁계약을맺어왔습니다.그래서5년으로했는데저희가조례를못살핀부분도있고해서이것은문제가되면3년으로수정해서저희가동의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일단은현행조례하고는달리지금계약기간이운영되고있어서그런데이게뭐오래전부터,지금시설자체가굉장히오래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미리조례를손질을하시든가하셨어야됐을것같은데일단좀말씀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것그러면과수조합에서지금위탁을받고있는거예요?

네,원예조합에서합니다.

원예조합에서요?

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우리유원형부의장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신것똑같은건데요.여기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보면“관계법령에서계약기간을달리정한경우는그에따른다.”관계법령이라는것은뭘이야기하는거예요?

지금APC운영,산지유통센터설치에관한법률이나이런법령을이야기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박상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법령이나우리관련조례에도기간은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그런데지금시민간위탁조례안에3년으로명시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

아무튼조금손질이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수정있어요?

동의안을수정해서지금처리할수있습니까?

잠시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하기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사유는관내영유아및초·중·고학생들에게고품질의급식을제공하고관내농산물의소비촉진을위해실시하는학교급식지원사업에대하여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농협등생산자단체에위탁코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안성시학교급식운영관리분야를민간에위탁코자하며위탁기간은1년으로위탁대상자는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후선정하게됩니다.위탁시운영예산은우수식재료사용을위한경비,급식포장및유통을위한경비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추진근거로는학교급식법제15조제1항,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2022년3억70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여초·중·고에안성과일을급식후간식으로공급하는사업과어린이집에친환경쌀을공급하는사업을추진코자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유치원도포함이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유광철간사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농촌사회과소관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선진국에서는이미국가차원에서치유농업과관련한연구개발과기술지원관련전문가양성등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우리나라도2020년에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이에우리지역의치유농업자원을활용한관련기술개발과보급등의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사항을규정하여치유농업을활성화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및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성장에이바지하려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제3조는조례제정의목적,정의및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제정이유를포함하여치유농업육성을위하여5년마다기본목표및추진방향,치유농업육성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포함한계획을수립하고매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해야함을명시하였습니다.제4조,제5조는치유농업육성에관한사항과치유농업사업자선정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는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사항인관련법제13조제1항과제2항의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지정받거나양성기관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경비의전부또는지원할수있는노력을하여야한다는것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7조부터제12조까지는치유농업위원회의설치,위원회의구성,위원회의직무,회의운영,간사,수당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제13조준용에서는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따른다는것을명시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붙임조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비용추계는조례안제4조,제5조,제7조에의거치유농업사업자지원과치유농업위원회참석수당에소요되는예산으로향후5개년간치유농업사업자육성을위해6억원,위원회수당2340만원을일반회계로편성추계를잡았습니다. 다음9쪽관계법령은농촌진흥법제1조,제15조,제16조와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3조,제10조,제13조를발췌첨부하였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10월15일부터11월4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0조,제13조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0조와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의2그리고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제2조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가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안성일반산업단지의관리권은지방자치단체에있고안성시는현재21개의준공된산업단지관리업무를관련법률에따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2019년6월1일부터’22년5월31일까지3년간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이에산업단지관리업무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재계약하고자하는것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산업단지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은현재준공된산업단지는21개소이며위탁대상과위탁사무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개산업단지위탁에따른소요예산은3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계약의필요성입니다.향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산업단지를전문기관에위탁운영함으로써예산절감및신속한민원처리등산업단지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함입니다. 이상안성산업단지관리업무(재계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지금산집법에따르면산단관리부분에대한위탁은실질적으로산업관리공단에서만유일하게할수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안성시에서는1개밖에없습니다.

네.여하튼그럴수밖에없는상황인데지금재계약하고관련해서는우리민간위탁조례에보면성과평가나결과등을반영해서결정여부를하게되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진행을하신건가요?

네.11월4일날성과평가를했고요.충족할만한결과가나왔기때문에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재계약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민간위탁조례에서는,이후에시의회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하실때는첨부서류가있어요.첨부를해줘야되는서류가있는데그중에는재계약이됐든아니면재계약포함해서성과평가결과부분에대한것도첨부를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이번에올라온것들이다그런게첨부가안되어있어요.그래서이미진행을하셨다고말씀을하시니까이후에는첨부해서좀심의를요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제2조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가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면안성시는현재21개의준공된산업단지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0조와제31조및동법시행령제37조의2에따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하고있으며위탁관리업무와는별도로2019년4월1일부터2022년3월31일까지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을수탁자로하여환경정비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따라서기이체결한수탁기간의만료기간도래에따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환경정비업무에대한위탁업무의재계약을통해관내산업단지환경정비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위탁대상은붙임의위탁관리대상인21개안성시산업단지현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탁사무의주요내용은안성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로써가로청소와낙엽청소,인도변잡초제거등입니다. 다음민간위탁소요예산은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재계약의필요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2019년부터안성시는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에관한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환경정비업무를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관리업무도위탁을체결하여관리하고있어관리대상이동일하므로효율적인환경정비를위해이번에도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재계약하고자합니다.아울러인건비상승및산단내기업체로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환경정비민원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위탁비를’21년2억1800만원에서2억50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여각종민원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자합니다.또한환경정비업무의민간위탁관리를통해효율적인환경정비로쾌적한산업단지를유지·조성하고민간산업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이상안성시의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위탁비용산출을기존보다한3200만원정도증액해서2억5000만원정도추산을하신건데인건비상승요인이라고했는데인건비가상승이되는거예요,아니면실제산출기초에서일하시는분들이더늘어나는거예요?

인원은현재27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요.사실여기는인건비만거론을했지만인건비는2021년에는8720원이고’22년에는9160원으로얼마오르지는않았지만거기에유류비라든가이런모든것들이물가가상승했고그리고또일죽과공도지역이거리가상당히멀기때문에유류비라든가이런별도로필요한경비들이많이소요된다는민원이그전부터있었습니다.그래서그경비에대한반영을올해해주는겁니다.

그러면인원이증가되는것은아니라는말씀.

인원은증가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이것상승부분에대한비용,여하튼올라간부분에대한세부산출내역좀이후에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 이게지금인원이20명이에요?

27명입니다.

27명.그럼얼추따지면한9000만원정도되는거네요.

그런데인건비는6600만원정도되고요.2쪽내용에보시면그부분에나와있습니다.

지금뭐인건비그렇고지금늘어난게2억1800만원에서2억5000만원으로늘어난것아니에요.

네.

그게유류비이런각종그런거예요?

네,맞습니다.

아니,그전에는뭐유류비같은것.

그런데딱히인건비하고유류비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요.전반적으로예전부터약간은올려달라고했는데저희가그냥계속유지하고있었던사항을내년도에반영한사항입니다.

계속올려달라고그랬는데반영을못하고내년에반영을하겠다?

네.

아니,그러니까계속요구를해왔는데반영을못시켜주다가내년에는반영을시켜준다는것아니에요.

네,그리고주된민원이.

(팀장을보며)우리팀장님한테한번.

기업지원팀장신상철입니다. 주요인은산단이지금21개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도민원요인도많아지고요.환경에대한민원요인이많아서예전같으면예를들어서일주일에한번청소할일을민원이많다보니까,27명이나되지않습니까?산단은또21개소나되고이러다보니까여기에따른전반적인임금상승요인이임금이라든지아니면아까말씀드린자재라든지이런비용이많이상승을했습니다.그리고이게“도저히이대로는못한다.”고그래서계획서를받아서저희가증액된금액으로하기로결정을내부적으로한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이대로는못한다고,그러면엄포를놓는거네요?

아니,실제로그렇습니다.

아니,뭐올려달라고그러지이대로못한다고그러면엄포놓는거나똑같은데요.

실제로하겠다는데도없거든요.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이유및주요내용입니다.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주민생활과밀접한건축물의입지가가능하도록건축할수있는건축물을확대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2쪽입니다. 2쪽계속해서주요내용입니다.도시계획상임기획단구성및임명등에관한내용을정비하고상위법령의개정삭제및폐지로조례에서잘못인용하고있는조문을정비하고자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일부개정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개정안을보시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3쪽에서5쪽까지개정조례안내용입니다. 3쪽안제1조부터안제7조까지,4쪽의안제8조부터안제14조까지,5쪽의안제15조,안제17조,안제19조,안제20조는상위법령개정으로조례를잘못인용하고있는조문을정비하고또한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5쪽안제15조의2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50조의2가신설됨에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내존치기간이3년이내인가설건축물에대해지구단위계획을적용하지않는다는내용입니다. 다음6쪽부터9쪽까지입니다. 6쪽안제22조부터안제30조까지,7쪽의안제32조부터안제40조까지,8쪽의안제46조부터안제49조까지,9쪽의안제50조부터안제55조까지는역시상위법령개정으로조례에서잘못인용하고있는조문을정비하고아울러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중안제55조제7항은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제6항제8호가신설됨에따라자연녹지지역내주유소또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등2021년7월13일전에준공되고수소연료공급시설이증축이예정된경우에건폐율30%까지완화시켜준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10쪽부터12쪽까지의설명입니다. 10쪽안제56조부터안제60조까지,11쪽의안제60조부터안제69조까지,12쪽안제70조부터안제74조및안제78조는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안제76조,안제77조는도시계획상임기획단구성임명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안제79조부터안제82조는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으며안별표1은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주민생활에필요한시설,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등입지가가능하도록정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안별표6부터안별표10까지는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에서숙박,위락시설건축시주거지역으로부터이격거리를구체화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쪽부칙규정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쪽부터58쪽까지는본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이며59쪽부터74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등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16쪽의안제7조규정에내용을보면“영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른2이상”을“둘이상”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회를잠깐하시죠.

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북부도시계획도로지하차도수탁사업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북부지역인삼죽,보개,고삼,양성,원곡면지역의교통망구축과균형발전을위해추진하는북부도로건설공사가용인∼안성간고속도로통과가불가피하므로고속도로를통과하는지하차도에대하여한국도로공사가수탁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한국도로공사가수탁하는지하차도에대한사업개요는연장98.5m,폭21.4m,높이가4.8m사업비는46억원이며준공시기는’23년도연말입니다. 다음은협약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서1쪽입니다.제1조에서는지하차도의수탁사업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사업시행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한다는목적을명시하였습니다.제2조에서는본협약에서사용되는용어에대하여정의하였습니다. 2쪽제3조는사업내용으로1항각호에사업위치,사업범위,사업기간을,2항에서는사업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상호합의하여변경한다는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4조에서는시와도공의업무분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3쪽제5조에서는사업비에관한사항으로1항에서사업비확정과정산을,2항에서는관계법령에준하여사업비를변경한다는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제6조는사업비부담및관리에관한사항을,제7조는사업비지급시기및방법을제1항부터제3항까지명시하였습니다. 4쪽제8조는실시설계에관한사항을,제9조는인허가및민원처리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제10조는용지보상을,제11조는공사관리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제12조는설계변경에관한사항을1항부터3항까지명시하였으며제13조는사업진행상황통지에관한사항을,제14조는사업비정산에관한사항을1항부터3항까지명시하였습니다.제15조는지하차도준공후시설물소유권및관리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제16조는협약의해설에관한사항을,제17조는협약의변경및해지에관한사항을,제18조는효력발생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북부도시계획도로지하차도수탁사업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과장님앞에서사용내용을설명할때에는보개면이전리일원으로되어있는데뒤에보면갈전리인가?

가율리?

가율리로돼서,이게무슨차이예요?

경계입니다.보개면이전리,가율리,봉산리그일대고속도로가통과하거든요.

그럼하나로통일하셔야지,이렇게하면헷갈려서.앞에는이렇게하시고똑같은사업인데뒤에들어가면서,협약서들어가면서뒤에다가는보개면가율리일원으로해놓으면.제가아까부터이게헷갈려서전문위원님한테여쭤본건데.1쪽사업내용에는위치가보개면이전리일원으로되어있고협약서에4쪽보면3조에안성시보개면가율리일원으로되어있고.

이전리하고봉산리하고경계인데이전리로통일하겠습니다.

이전리로통일하신다는거죠?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과장님. 북부도시계획도로하고간선도로하고다른건가요?

지금지하차도부분에대해서수탁사업을체결하기위해서그구간만북부도시계획도로로명령을하고요.전체적인북부지역을통과하는도로망은민자사업으로가게되면평택∼안성간도로로명칭이바뀔거고요.하여튼지금사업명이라든가진행방식이확실히결정이안됐기때문에.

그런거예요?

일단은우리가수탁사업을체결하기위해서지하차도부분만진행하기위해서북부도시계획도로로명령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의견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북부도시계획도로지하차도수탁사업협약체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성시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차고지설치의무면제대상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이되겠습니다.안제1조,제2조는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는사항으로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개편에따라“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일반·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안제3조는차고지설치의무면제대상을규정하는사항으로“최대적재량1.5톤이하개별화물자동차및소유대수1대의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소유대수1대의최대적재량1.5톤이하화물자동차또는총중량3.5톤이하특수자동차의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안제4조는차고지설치면제자의의무등을규정하는사항으로차고지가없는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밤샘주차위반의무조항을삭제하여조례를정비하는내용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조례개정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그리고2021년8월13일부터9월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는해당사항이없으며3쪽의전부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의견없으세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사업용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금일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