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최민국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현행조례는제1차정례회의집회일을매년6월1일로규정하고있으며지방의회의원총선거가실시되는연도에는의회의의결로9월또는10월중에집회일을따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집회시기를한정적으로규정함에따라실제의회운영여건에따라필요한시기에정례회를개최하는데어려움이있어왔습니다. 이에집회시기를특정월로제한하지않고의회의의결로정할수있도록하여8월등필요한시기에정례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항단서중‘9월,10월중’이라는문구를통상적인의미의‘집회일’로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난2월28일부터3월6일까지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며접수된의견은따로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7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는시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조례의제·개정이나주요정책추진등다양한시장현안을보다투명하고민주적·공론적으로논의하기위해서진주시의회토론회제도를마련하고자발의했습니다. 현재의전국기초지자체88곳에서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를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의회기본조례등에토론회를규정하고있는경우는13곳이며규칙이나훈령으로규정하고있는지자체도7곳이나됩니다. 시도의회의경우예산을편성하여운영중이며,경남의경우는창원시·김해시·고성군이예산을편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진주시는주요현안과관련한공청회개최에관한규정만존재하여토론회를공식적으로개최하기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위원회또는의원이진주시의회차원에서토론회를개회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시민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이를의정활동에적극반영할수있는기반을확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신청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진행과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결과의반영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에관한사항을,안제8조와실비보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2월28일부터3월6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이조례안은시민의목소리를시정에직접반영하고의회가시민과함께소통하며정책을함께만들어가는진정한열린의회로나아가기위한제도적기반이될것입니다. 의정활동의투명성과민주성을높이고시민중심의공론문화를정착시키기위한이번조례안의취지를깊이공감해주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간절히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부분은제안설명을또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