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됨은 명백한 부분이고 하지만 그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페널티 부분은 경기도 지자체, 경기도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기준인건비를 넘어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자체가 실제로 교부금에서 제시된 적은 아직까지, 제가 작년도 기준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무서워서 충원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만 했을 뿐이지 시민들이 행정편의를 더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기회는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금신도시, 사송신도시, 동부양산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꼭 이번에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