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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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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증원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행사, 축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 하는 건 행정인력들이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수행도 있지만 전부 민간에게 주는 사업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검수해야 되고 정산도 봐줘야 되고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인원을 충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3년, 4년 지나야지 될 텐데 그럼 3년, 4년이면 2030년도가 될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검토하셔서 인원 충원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교부세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좀 페널티 받으면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