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읍면보건지소진료로,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은시군농업기술센터장업무협의회참석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수고많이하셨어요.

일단이제목자체가눈에확들어왔습니다. 지금저희출산율이떨어져가지고사회적문제이고진주시에서도큰문제인데일단조례안제목자체가좋았고요. 내용을조금보니까제가아쉽게도내용의구체성이좀떨어지지않나이런느낌이들었습니다.항목별로말씀을드리면5조에서아까다자녀가정은그렇게정의를해주셨고아이2명이상,그리고막내가18세까지,옛날에는13세였던걸로기억하는데이게조금완화되었어요.

의원님,알겠습니다. 그러면혹시진주시에지금현재5조에서보면그우대및지원내용에양육,보육,교육,주거지원,그리고문화,관광,체육,복지혜택,그다음에보건의료혜택확대,그리고공공시설료이중에서지금하고있는것은무엇입니까?

지금하고있는데의원님께서이포괄적조례안을제정하신취지는그것을다한데묶어서명문화하는그런의미에그치는것입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의원님께서이조례안을만드시면서전국적으로광역이나기초다른지자체에서우리가벤치마킹할수있는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이런것을살펴보았을것으로생각이되는데요.

제가한번살펴보니까광역단위인데요,광역단위에서전라북도하고또다른한군데에서그냥성인이될때까지계속장학금을지급하는겁니다.학원비를포함해서장학금을성인이될때까지.

그래서또기초단위별로는창원시에서는지금말씀하신상품권,여러가지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쓸수있는상품권을지급하는조례가있어요. 이게조금다른이야기일수도있는데모든것은하고싶죠,진주시도. 다자녀가정팍팍지원하고싶죠,모든분야에서. 하지만항상재원이문제인데.

미래세대행복기금이진주에서500억이넘게쌓여있습니다. 그리고이자도다못쓰고있습니다. 한해9억. 그런상황에서제가이것을쪼개가지고청년기금을신설하자했는데집행부에서아직까지답이없는데어쨌건지금아이를키우려면옛날같이그냥내버려두면크는그런시대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공부를시키고학원보내고하다보면그아이의그공부를시키는데엄청많은돈이듭니다.대학입학하기전까지. 그래서의원님과저희의회전체,그리고또집행부공무원들이이500억이라는돈을묵혀놓고있는데이것을어떻게,지금미래세대행복기금인데미래세대는순식간에어른이돼요. 그러면지금우리시민들이이세금을내어가지고미래세대행복기금을500억조성했는데그러면그들의자녀는혜택을보지못합니다.이기금을안쓰면. 그래서이걸포함해서좀더광범위하게고민을해주시고,그다음에이실태조사를하겠다고하셨는데지금다자녀가정이가장자녀를키우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이어딘지,그리고그들이진주시에바라는정책이무엇인지이실태조사를조속히시행할수있도록의원님께서좀촉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잘들었습니다. 끝으로집행부에서좋은안을낼것이다? 의회의역할은집행부가하기를기다리는것이아니라대안을제시하고집행부의더좋은정책발굴을촉구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의원님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신위원안계시죠? 정용학의원님께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조례안을통해가지고진주인구를조금이라도더늘리고,그리고계시는분들을좀더많은혜택들을주시기위한고민들이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조례만드는데시간도많이걸리신걸로아는데너무나고생많으셨고,이조례가진짜실질적으로실행이될수있도록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최선을다해서챙기도록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한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지역사회복지정책은단순한생계지원을넘어통합사례관리와맞춤형돌봄,위기가구발굴등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를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책은읍면동행정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등의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최일선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을통해실제로구현됩니다. 이처럼복지정책이확대될수있도록이를수행하는전문인력의지속적인교육과역량강화,윤리성확보는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이와같은전문성개발과교육훈련,제도개선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사회복지사업법을근거해설립된법정단체가바로사회복지사협의회입니다. 협회는사회복지사의자질과복지증진을도모함으로써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높이는공적기능수행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조례안은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핵심인력에대한전문성기반을강화함으로써시민들에게제공되는복지서비스의질을높여주고자하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를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사회복지사에대한전문지식및기술개발,보급,교육훈련,시장이위탁하는사회복지사업등협회가수행하는공익적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다른법령이나조례에따라지원받은사업에대해서중복지원을제한하도록하여재정의효율성을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6년2월28일부터3월6일까지실시되었으며,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와충분히협의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의전문성강화를통해시민들에게제공되는복지서비스의질을높이고지역사회복지기반을더욱공고히하기위한제도적장치입니다. 조례안취지를깊이헤아려주시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애많이쓰셨고요. 9대의회경제복지위원회지금저희가임기가다돼가는데중간에저희가간담회를한두차례가졌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분들의고충을들었고이분들은지금사무실이따로있는데사무국장월급이조달할길이없어서다른기관에얹혀있어요,지금사무국장님께서.겸직을하고계세요. 그래서저희가그런고충을들어서이조례안에그것이지금반영됐다고보는데,일단이거는저희가다공감을했잖아요.그죠? 이건지원이돼야된다공감을한부분인데,진주시에는여러복지단체들이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들이모인곳이고요양보호사협회나그다음에장애인활동보조인협회지금사단법인은안되었지만그들이같이모여서협회를꾸리고활동을하고혹시알고계신게있으신지요?

우리신서경위원님이좋은질의를하셨는데,먼저요양보호사를통해돌봄현장에서활동하는모든인력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합니다.다만이조례는직역간의역할을비교해서지원대상을정한것이아니라법률적인제도적위치와기능을기준으로근거를마련한것으로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46조에근거해서설립된법정단체로서사회복지사의전문기술개발이라든지교육훈련제도이러한정책활동을수행할수있는법률상의역할이규정되어있습니다. 아마이러한기능이아동이나여러노인,장애인,저소득층특정대상한테국한돼있는게아니라전시민을대상으로사회복지사서비스를전문성을높이는공적인성격이라고볼수있습니다. 반면요양보호사의경우에는노인장기요양법이라든지체계안에서노인들을대상으로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중심으로운영되는제도이며,서비스제공과교육,관리체계역시장기요양보험제도안에서별도로운영하고있는구조입니다. 즉제도적으로운영되는정책의체계와역할의범위가서로다른측면이있습니다. 이에따라서조례의특정직역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법률에근거하여공적기능을수행하는사회복지사협회의공적인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제도기반을마련하는것입니다. 이번조례는그협의자체를지원하기보다지역사회의복지전달체계의전반의전문성과서비스질을높이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취지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잘들었습니다. 이조례와연관해서우리진주시에서시민의복지를위해서최전선에서활동하고계시는사회복지사들의권익향상을위해서만들어진모임이단체가사회복지사협회고이사회복지사협회를지원하는것은개별사회복지사를지원하는것도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의미가있다고보고,단현실에서우리의원님도아시다시피법인소속사회복지사와그렇지못한법인에소속되지못한사회복지사사이에는차별이존재합니다. 20만원의수당을받지못하고있죠. 이런것도개선이돼야되겠고,또요양보호사도조례는2019년도에제정이되어있는데실태조사나이런게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이조례가사문화되고있습니다. 이것도조례가전면개정안이나와야되겠고,그다음에요양보호사들이진주시에수천명이존재하는데이들이아직까지어떤단체나모임을꾸리지못하고있다가최근에어떤한협회를꾸렸어요. 전국적인산하조직인데사단법인화를지금앞두고있어요. 그래서지금이분들이제가대한요양보호사협회진주시지부자문위원을최민국의원이랑같이맡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정기모임에가는데,이분들이같이모였는데,그리고지금회원이확장추세에있는데사무실이없는겁니다. 이런것도차차개선이돼야되겠고,다행히3월20일넘어서조그맣게사무실을마련해서자력으로연다고해요.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이렇게고생하시는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보조인이런분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체계가점차점차순차적으로이루어져나가야되겠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본의원도이번사회복지사협회조례를통해서여러가지봉사하는각단체의어떤기관에대한돌봄의서비스가제공돼야되지않느냐그렇게는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단계적으로법률상구조적으로제한적이지않을때또차근차근하게조례를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의원님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먼저우리시사회복지사협회의안정적인활동여건조성을위해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김형석의원님외열네분의의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관련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본조례제정을통해서사회복지사협회의공익적복지사업등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사회복지사의자격회원관리,전문성강화및권익향상을도모함으로써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그러면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하실계획이십니까?이조례를근거로?

지금현재구체적으로어떠한지원을요구한사항은없고의원님께서지금발의하셨던부분을가지고저희들이제도적장치가마련되고나면전체적으로한번같이의논을해볼계획입니다.

예,충분히의원님과상의를해보시고요. 그러면사회복지사협회지원과는별개로지금진주시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들제가아까김형석의원님한테그말씀을드렸는데법인소속사회복지사에게는무슨무슨수당,그게뭐근속수당인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장려수당인지그게20만원이나가요. 근데비법인은안나가죠. 그거는어떻게개선책이없습니까?

전체적으로여기는도보조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매칭으로해서지금돈이지원되고있고요.자격증수당은.

아,자격증수당이에요?그게?

자격수당입니다.

자격수당이에요,20만원이?

아니,사회복지종사자수당이20만원주는그게지금도비하고매칭을해서지원하는사업이라서저희들이거기에법인의대상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주는것이고,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대한것들도앞에제가사회복지정책과장할때도이런부분들에문제가있다는것은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너무사람들이많고그예산이동일하게하다보면돈이너무많이드는부분들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들이재정적인여건을전체를고려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현재까지는좀어려운부분이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과장님계산을해보셨어요?

그때당시에는좀추계를했었는데지금은추계까지는안했습니다.

그때추계내었을때비법인소속사회복지종사자들20만원씩종사자수당을준다면얼마가나왔습니까?

지금그것까지기억을잘못하겠고요. 저희들이그당시에인원이굉장히많았는데정확한인원까지도파악이잘안되고있는것으로그당시에파악을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실제로저기도지금주고있는것보다몇배이상은돈이더들어가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비법인소속까지지급하려면지금법인소속종사자수당보다훨씬더준다그말씀이십니까?

훨씬몇배이상돈이……

파악도완벽하게안되고그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조례발의는김형석의원님께서하셨지만저희들한테일단파악이되는대로법인소속사회복지종사자몇명,비법인소속몇명,그렇게해서비법인소속지금현재파악된사회복지사들에게종사자수당20만원을지급했을때추계비용얼마이렇게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그러면이연결해서지금법인종사자와비법인종사자의그격차가나는것이뭐때문이라고보시는겁니까?

기본적으로전체적인예산의문제가……

예산의문제입니까?

제일문제가크고요.

국비가,지금도비가이게매칭사업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럼도에서왜안붙여준다고보시는거예요?

도에도전체적으로예산이굉장히많은인원이있다보니까그부분을다해주기가현실적으로재정여건이안되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른지자체에서는일부명절휴가비,아니면이런바우처사업같은걸로좀대처는하긴합니다. 그러면우리도그냥재정문제라고만그렇게이야기를드려야되나요?

전체적으로기본적으로는전체적으로인원수가워낙많다보니까지금제가그인원자체를모른다는말씀을드렸고요.전체적으로인원이굉장히많고,또굉장히자주민간사업자는자주변동이심하다보니까정확한대략적인추계밖에는현실적으로하기어려운부분들도있을겁니다.

그러니까이게오해가있을수는있습니다. 법인종사자가그러면더편하다이렇게보는게절대아니라일들은비슷한상황에서처우가틀리게되면문제점들은결국은조금더주는데에몰리게되고그러면거기에있는분들은좀더많은인원들이가고싶어하고,그래서종사자들이판단할때법인과법인이아닌단체와의격차가벌어지면서비스받는분들도차이가나고그런현황들이있기때문에이게예산문제인부분들도있고법인은당연히자기재산을법인세에돌려가지고하는부분들도있으시고그렇지않은분들은사유재산이기때문에자기재산을가져간다,아까뭐사업자를팔수도있다이런것도있지만종사자들과서비스받는사람의입장을고려한다면그분들이어디를선택할지는나오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이거를금액만의문제인지아니면다른지자체에서는이필요성을느껴가지고명절휴가비라도주는데가있습니다. 그래서이양측의이견들을좀만날수있는장소들을저희가경제복지위원회차원에서하든지아니면우리복지과에서하시든지해서좀두분단체에대한의견들을한번들어보실필요가있다. 그래서아까뭐수치도지금은고려하지않았다라는건검토조차안하셨다라는걸로비춰질수있기때문에그내용들을한번확인을하셔가지고간담회를통해가지고그런부분들의애로사항들을청취를하셔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보면지금2조정의의사회복지사업에지금실제로해당되는항목들이굉장히많습니다. 저희가복지정책과이긴하지만전체적으로우리의료적인문제이런것까지다포함해서사회복지사업이편성이광범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저희들이그때정확하게파악할수없었던부분들이있었고요. 그부분은당시에제가복지정책과장할때도그부분에대한내가그의문을가지고있었던부분이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이게전체적으로하면우리가대략적으로봤을때돈이굉장히많이든다는것들,정확하게얼마정도까지는아니지만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랬고,또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법인의종사자와일반개인의종사자들에대한차별에대한문제들같은비슷한일을하면서되고그런것들이차이남에대한부분들이있긴합니다마는그게진짜저희들이사회복지종사자가이드라인을지키고있는것들에대한것들은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다고보시면되고,그다른민간에는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지키는시설이아니다보니까그런부분에차이들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법적제도적문제입니까,이게?중앙부처의?

기본적으로전체적인일괄지원하게하고……

결국은이게우리가도매칭사업이기때문에3대7이죠?

예.

그러면도에서는법인만준다라는것때문에지금이렇게꼬인거죠?

예.

그렇게봐야되나요?

예,그렇습니다. 제도가국비부터해서라도그런게전체적으로지원이된다면저희들이매칭의비율을맞춰가지고진행할수있는것들이있는데그런것들이없이저희자체로하기에는현실적으로너무많은인원들이있다는것정도는……

그거는아까계속답변을주시는거고,그러면결국은다른혜택들을지자체에서주는사례들이있기때문에그런검토해보시라는거고요. 그리고형평성문제도있지만법인에대한부분들도고려해주시고요. 이거는왜냐하면자기소유재산자체를기부함으로인해가지고우리가하는거기때문에그에대해서도당연히만족이필요하시고또민간에대한부분들도아까,이게양쪽을대립한다이렇게비교를하시면굉장히곤란한상황들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래서종사자는어떤환경에있는지,그래서이걸큰틀에서봤을때우리사회복지사이번에조례도그틀아니겠습니까? 그리고또이런조례자체가김형석의원님께서해주셨는데굉장히의미있고앞으로도굉장히도움이많이될수있도록저희들도지원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근데아까이말이나왔기때문에신서경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그거의차이는시설의차이고받는분들의차이가가족들에게도약간의그런것들이남지않을까라는우려가돼서하는말씀이기때문에한번고려를해보시고검토를좀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생각을한번해보고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던기본전제에대해서는저도동감하고있는부분이긴합니다.

그리고아까자료신서경위원님요구하셨던부분들은작성을잘하셔가지고우리의원님들한테다같이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사회복지사뿐만아니라요양보호사뭐……

아니,그런게있더라고요. 어디보니까또그리하면조리사이런형태도있고이게워낙군지역같은경우에는보상범위가작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선거를통해하다보니까지자체장이다줘버리는데도있고,그러니까그거한건있으면전국으로도는겁니다.

예,그렇죠.

그래서저도요양보호사관련사이트에들어있는데거기도한6,000명정도계세요. 그러니까지자체것이들어와서공유를하는데우리가그래도법인과이거의차이에있어서이야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의회차원에서먼저선제적으로말씀드리는거고이분들자체도조직화돼서우리시에다가요구할수있는사항들이라고저는충분히봅니다. 그랬을때데이터도기반으로준비를하시고정책적인부분들을좀고려하시라는이런뜻이었습니다.

예,위원장말씀잘하고의원님말씀하셨던그부분들정확한데이터가나오기는어렵겠습니다마는거기에최대한정확하게만들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주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동료의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도반갑습니다. 경제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한1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출산은어느가정에서나큰결정이지만부모중한명이라도장애가있는경우그부담은훨씬무겁게다가옵니다. 의료적지원,돌봄여건,경제적여건등여러측면에서추가적인비용과노력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는여성장애인을대상으로출산비용을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도는산모가장애인인경우에한해지원이이루어지고있어부가,즉말해서아버지가장애인인가정은직접적인지원대상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그결과동일하게장애인가정임에도불구하고지원의차이가발생하는사각지대가존재합니다. 이번조례안은이러한한계를보완하여지원의기준을산모개인이아닌장애인가정으로확장하고자하는것입니다. 부모중한명이라도장애가있을경우출산과양육의부담이현실적으로증가하는만큼이를지역사회가함께분담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입니다. 이는복지의확대가아니라형평성의보완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신생아출생일기준90일이상진주시에거주한장애인가정을지원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장애정도에따라지원금액을차등화하여장애의정도가심한경우150만원이내,심하지않는경우100만원이내로정하였으며,쌍생아이상출산시에는추가신생아1명당50%를가산하여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을받은경우에는그차액을지급하도록하여중복지급을조정하였습니다. 제5조와제6조에서는신청및지급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안제7조에서는부정수급에대한환수규정을두어재정의책임성을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내고는2026년2월28일부터3월6일까지실시되었으며,소관부서인노인복지과와충분히협의하였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헤아려주시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의원님께서준비하시느라너무고생많으셨는데우리의원님들열아홉분서명을또받으셔가지고아마전체의견으로좀보여지기는합니다. 그래도또궁금사항이있으실수있으니까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님,정말너무훌륭한조례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여태까지는보건복지부에서여성장애인산모에게만개인에게지급되는것을장애인가정으로확대해서아버지가장애인인경우에도지급이된단말이죠. 이건정말획기적인일입니다. 그런데지금이때까지보건복지부에서여성장애인산모에게출산지원금과각종지원을하였는데,그규모가어떻게됩니까?

지금장애인가정에여성장애인출산비용실적을보면2021년12명이고2022년8명,2023년5명,2024년4명,2025년7명으로지금추계가나와있습니다. 다만추가지원대상이정확히몇가정인지는지금’26년은아직추계가안되고있고출생신고가확정돼야되는거라서,지금현재는’26년은아직까지그렇습니다. 근데진주시출생현황장애인등록자료를보면등록장애인이17,737명중에여성장애인출산추이가연간규모로추경예산을토대로보면지금현재진주시에2025년7명입니다. 근데120만원지원되던것을지금현재30만원을올려서150만원으로지원하도록이렇게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의원님,알겠습니다. 그런데제가한가지조금아쉬운건지원내용에보면제1조에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얼마,그렇지않은장애인얼마돼있고,2항에보면산모가여성장애인일때기존의보건복지부에서아까120만원그렇게해서지원을받기때문에시에서는그차액인30만원만지급한다?○최호연의원아니,그게120만원이나라에서다나오는게아니고국도비매칭입니다.

예,120만원맞아요. 일단맞아요.

나왔는데의원님조례대로이렇게할것같으면그러면1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차액30만원만,시에서30만원만지급한다는……

아니,되고있는국도비에다가지금현재지원이되고있어요.시에서몇프로는확실히,내가몇프로되는지확실히지금모르겠는데,아국비가70%,도비9%,시비21%되어있는데……

아까120만원비율이……

예,거기120만원이에요.

거기에국도시비가몇대몇이라고요?

국비70%,도비9%,시비21%되어있는데지금시에서30만원을더붙여서지원해준다이런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근데지금의원님이조례발의하신내용은각여성장애인산모에게만지급하던것을아버지가장애인인경우에도지원을하는것으로이렇게확대가되었습니다.

예.

그런데이게결국은중복지원을금지하겠다는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차액만지급하겠다는거거든요. 근데제생각에는여성장애인이산모인경우와아버지가장애인경우는다르다고봅니다. 그여성장애인은앞으로양육육아부담까지줘야됩니다,아버지보다도더. 그렇기때문에중복지원이되어도상관이없다고봅니다,저는.

아,그런데지금현재지원되는것은그렇고지금장애인이면더지원되는게도우미라든지출산조리원비라든지또생활하는데에지원이되는게많이나옵니다.

아니,그거는비장애인산모에게도마찬가지지않습니까?

아,그것보다는많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장애인으로서프로테이지가더많습니다.

그래서일단첫출발을이렇게하셨는데저의아쉬움은아쉬움대로또차후에해결책이나올거라고보고,어쨌든정말이런뜻깊은조례제정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신서경위원님,깊은관심을가져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또관심을가져주시니까요. 그내용들,또이조례가통과됨으로인해가지고또실질적으로가정과그현장에녹아들수있도록저희경제복지위원회차원에서도좀챙겨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진주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를발의해주신최호연의원님외여덟분의의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먼저본조례안은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본조례제정으로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근거를마련하여장애인가정에출산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저출산시대의사회적문제를해소하고장애인가정의생활안정과사회적통합과함께지역내장애인권익향상에도긍정적인효과가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한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산업발전의중요한경쟁력중의하나가오랜경험과뛰어난기술력을갖춘숙련기술인의존재입니다. 우리시는이러한숙련기술인을명장으로선정하여예우하고지원함으로써지역산업발전과기술인양성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번개정조례안은명장선정과정의전문성과공정성을강화하고선정된명장에대한실질적인예우체계를보다체계적으로마련하고자하는취지에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7조에서는명장선정심사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심사위원회를안건별직종별전문가중심으로구성할수있도록비상설구조로개편했습니다. 기존상설위원회체계에서는직종별특수성을충분히반영하기어려운한계가있었습니다. 이에안건발생시에분야별전문가를위촉하여심도있도록심의하게할수있도록하고심의가종료되면위원회를해산하도록하여심사의전문성과운영의효율성을동시에확보하고자했습니다. 다음은안10조에서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보다명확히규정하여심사의객관성과공정성을제도적으로보완하고자하였습니다. 특히제척대상위원은위원재적수의산정에서제외하도록우리심의과정의공정성을한층강화하고자합니다.또한안제15조에서는명장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 진주시에서는시행하는각종지원사업의평가및선정과정에서명장또는명장을배출한기업에가점을부여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으로써숙련기술인을존중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기업과숙련기술인이함께성장할수있는산업환경을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비용추계와관련해서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서제외대상에해당되어별도의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및성별영향평가역시해당사항이없습니다. 아울러본조례안은진주시의회누리집을통해서조례안예고를실시하였고,입법고문자문의견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또한발의에앞서서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와긴밀한협의를거쳐조례의실효성을높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본개정안은숙련기술장려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구체화하여지역숙련기술진흥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숙련기술인의위상을높이고지역산업발전에도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조례개정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고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게명장선정관련해가지고는우리윤성관의원님이대표발의도하셨고지금까지도관리를계속해주고계시고심의위원도지금들어가계시는걸로저는알고있고,그러면거기상황속에서좀부족한부분들이나이걸좀고쳐야되겠다라고느끼셨기때문에수정안형태라고봐야되겠죠?

예,그렇습니다.

큰틀에서는그대로가져가시면되고.

그렇습니다.위원회가상시적으로구성되어있으면예를들어서품목별로작년에제1호명장이화훼기술자,화훼전문가가1호명장이탄생이됐는데위원회구성을할때그안에화훼전문가가있어야된다.그때당시에대한민국명장화훼전문가가오셔가지고심의를하셨는데예를들어서이번에는다른직종의어떤명장의후보가되면그직종의전문가를모셔와야된다그런취지고,기존에구성되어있으면직종에맞는전문가가오시기힘들기때문에그직종에맞는전문가를구성하자.그렇기때문에이건1년에한번씩2인이내에그명장을선정하기때문에그선정하는당시에그직종에맞는전문가들을모셔와서제대로된위원회를구성해야된다이런취지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예,좋은말씀입니다. 그러니까저희도명장이라는것자체가지역내에서우리가K-기업가정신이런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 근데제가예를많이드는것이오사카시에가면거기에도K-기업가정신센터가있습니다. 대부분지자체마다있어요. 그런데이걸어떠한이념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어묵100년’‘우동100년’이런겁니다,거기도. 그랬는데거기도명장선정을하고거기를통해가지고3대4대가걸쳐오는그역사성을보존하는가치로서기업가정신을이야기를많이하는데,이명장선정에있어가지고도진주시에서그런대표적인분들을모시고심사해서선정하는거는굉장히큰의미가있고K-기업가정신그쪽의부서도노력을많이하시지만사실상이게더큰의미가가지지않을까이렇게도생각을합니다. 실질적으로는그죠. 그대신이걸받았을때에추가적으로지원할수있는이런행태들을좀더부서에서또발굴을좀해야될거고,저희시의회에서도윤성관의원님이오랫동안준비하셨고항상이거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는데조금더신경을많이써주시는부분에있어가지고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말씀드릴게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로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기업통상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김서원입니다. 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께서발의하신해당개정안은명장선정시공정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심의안건이발생하면해당직종전문가로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심의의결이종료되면자동해산되는규정과함께명장이각종지원사업등에참여하는경우가점을부여할수있는근거를담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개정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공정한심사가가능하다고판단되며숙련기술인의사회적예우를확대하고지역산업발전참여를유도하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부서의견을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안제안설명을위해부위원장님께서의사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훈위원장,최호연부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님의제안설명관계로부위원장인본위원이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한아홉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통계에따르면여성중소기업은337만개를넘어역대최대규모를기록하였으며,이중97%이상이소상공인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특히여성기업의82%가1인운영형태로조사되며,상시근로자없이단독으로영업하는구조적특성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여성취업자수가1천만명을넘어처음으로돌파하였고,자영업분야에서여성비중역시30%를넘어서는등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구조적특성을반영하여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범죄피해우려,소상공인보호에관한규정이신설되었으며,2026년7월1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이는1인여성소상공인의안전한영업환경조성을국가차원에서제도적으로명확히한것입니다. 이에진주시에서도상위법의입법취지를반영하여소상공인사업장의범죄예방을위한지원근거를조례에명시하고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보완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안제4조제13호를신설하여소상공인사업장의범죄예방을위한물품및장비지원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를통해비상벨,보안장치등안전설비지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둘째,안제23조를신설하여정부,다른지방자치단체,진주경찰서등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는범죄예방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장치입니다. 조례안예고는2026년2월28일부터3월6일까지실시되었으며,소관부서인일자리경제과와협의하고진주시의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소상공인이안심하고영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은지역경제의안전망을강화하는일입니다. 상위법의취지를지역실정에맞게구현하기위한이번개정안의의미를깊이헤아려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간곡히부탁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경호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이일부개정조례안말고의원님께서작년11월12월경에제가골목형상점가지정조례에대해서문의를했을때의원님께서늦어도작년12월,또더늦으면올1월까지조례를제정하겠다고하셔서제가그걸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여쭤볼수있을까요?

골목길상점가지정사업을지금여기서말씀드릴수있는지는모르겠는데요.그사업자체는지금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온누리상품권을통해가지고가맹점들을유치하는사업입니다. 근데지금현재진주시에서는온누리상품권을사용할수있는가맹점은전통시장밖에국한되지않습니다. 그래서전통시장내에서만지금온누리상품권을구매하고소진할수있게끔구조가되어있는상황이라서지금전통시장과,그러니까상인회를통한전통시장에대한부분들과그리고지금골목형상점가를하고자하는일반상점가들과의의견들이좀많이있기때문에그걸중점적으로사이교집합을좀찾아야되는상황이라서시간이좀걸리고있는걸말씀드리고요. 그걸제가혼자한다고할수있는건아니었기때문에그때토론회나이런거했을때우리경제복지위차원에서하고자했음에도이게시간상이나장소상이나이런것들이좀있어서좀연기가된건사실입니다.

그럼토론회도못한거예요?

그거는아셨으면당연히참여를하셨겠죠.

근데일단이골목형상점가에지정이되면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혜택외에도,온누리상품권가맹점이등록이가능하다그거외에도중소벤처기업부및소상공인진흥공단의공모사업에참여할수있습니다. 이건상당히큰혜택이고요. 이걸지금진주시에는전통적인,아니지금몇개의대표적인골목형상점가가있습니다.하대동,초전동몇개있습니다. 그런데이런곳이지금그나마잘되고있는골목형상점가인데이런것이법적으로여기에지정이되면많은혜택을받을수있고공모사업에도참여해서지역특화가가능합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지정을받으려면2,000㎡이내에15개인가요? 15개에서20개정도점포가몰려있어야되고또상인조직을갖추어있어야되고또입점소상공인의2분의1이상이동의서를받으면이것을신청할수있습니다. 어느부분에서지금차질을빚고있는것입니까?

차질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던큰틀에서그렇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이게정권이바뀌면사실정책들이많이바뀌는데그때당시에전정권에있어가지고는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온누리상품권을5조5,000억을발행했습니다. 그5조5,000억이이자만계산한게5조5,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55조가풀리는건데그래서제가지역사회에서좀많이가져와야된다,이런거는당연한거아니겠습니까,그주장을했는데이번에정권이바뀌면서지금이재명정부에서도이사업이어떻게될지를사실몰랐습니다.근데이대로유지를하고예산편성을하는걸확인을했고,그래서골목형상점가지정사업이계속해서전국적으로확대하고있는데경남에서는7군데인가밖에사실안되고있어요. 그건뭐냐하면우리가그골목을지정한다고해서바로진행할수있는것이아니라이게상인회로등록을해야되고진주시에서절차가있고그러면시에서도승인해야되는부분들이있고,그러면양쪽에서나오는이야기들을좀경청할수있는시간들이반드시필요하다. 그래서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온누리상품권을확대하기위한골목형상점가사업을진행하지만지금그상인회에서는지금현재온누리상품권을자기들이취급을하고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사실상진주시에서도조직개편이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가지고좀준비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아직부족했기때문에발의를제가하지않은거고,그걸발의할때저혼자할수있는건아니니까요.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도그때당시에,의원님지금죄송합니다이런말씀드려서,그당시에늦어도2026년1월까지는하겠다라고하셔서제가안한것이고,제가전혀관여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의원님위원장님이나또우리시의회에관심을갖고있는분들이진주에서,아까경남에서7군데밖에하고있지않다고하셨지만이거처음출발하는것이중요합니다.7군데나하고있다고해석되어질여지도있습니다. 진주시에서이것을하지않을이유가없고요. 소상공인이거보호하고지원하는조례도중요하지만그들이현실적으로힘든것을정말제도적으로해결하려면우선저희가할수있는거골목형상점가지정해야된다고저는확신합니다.

저도공감합니다,그건.

계속같이협력해서이것을진주시에서첫발을뗄수있도록의원님께서그렇게앞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많이도와주시기바라고요. 제가조금만더말씀드리면결국은골목형상점가는조례상으로요즘에완화돼가지고우리가지정할수있는근거들이다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전역을다하는게제목표이긴한데그러기위해서는전제돼야될게한두가지가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온누리상품권을받고있는그분들도소상공인이긴하거든요. 그러면이제상공인들에대한배려,지금현재의우리가전통시장에서그사업을영위하시는분들에대한대책마련이런것들이좀있어야또사업을진행할수있는걸로보이고,그것또한도우리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의논해서결국은슬기롭게해야될걸로보입니다. 그래서지금다른지자체사례들이많이있으신걸로알고있지만그사례들은그지역의특색이고저희들도저희들에맞게끔또그런것들을창출해야되고,아마다음에10대의원내에서는충분히이런것들이논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저도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만드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이건간단하게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시설에대한부분이우리가보통도로변에보면간간이우범한지역에비상벨이눌려져있거든요.좀낮게해가지고장애인들한테도사용할수있는,그래서보통상평공단이나이런데보면밤에퇴근하는여성인들에대한직장인들에대한보호제도가아주필요하다고하는데선제적으로이렇게조례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만설치하는부분에대한그내용을간략하게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질의를또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진주시에서왜하냐뭐이렇게보실수도있어요. 근데치안협의회라고진주시에서지금운영하는협의체가있고거기에예산이연간한7,000만원정도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찰과그리고우리가읍면동이나이쪽부서에서요청하게되면그거는위험하다라고할경우에진행을하게되는데,1인여성을일단우선으로보호하자,그리고또여성뿐만아니라또취약계층에대해서도,소상공인들이요즘에특히코로나이후로모든경제상황들이변화가많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1인체계의식당들이많다보니까범죄의발생률도제일많이높아지고있고,그래서거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차원이고,예산은또우리가치안협의체를통해서거기협의회에안건으로올려서집행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 그래서일단소상공인들한테는이렇게주어지는거고요. 이사항들은좀더확대되어야될걸로저는봅니다. 그래서시범사업의형태로일단진행을하려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좋은조례에혹시시범적으로하시더라도그사각지대에빠짐없이좀세심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많이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일자리경제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현정입니다. 오경훈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조례개정을통하여소상공인사업장범죄예방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소상공인의안전한경영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회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회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