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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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웅상출장소,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00만 원 감액된 31억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00만 원 감액된 38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1부터 456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백동2저수지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2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촌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200만 원 증액, 회야강변 빛line 및 교량하부 문화역사공간 조성 공사 1억 5천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억 9,900만 원 감액된 36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8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 증액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행정운영 지원 1,300만 원 감액, 깨끗한 시가지 조성 2,9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신설 급수공사비 3억 3,1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5,700만 원 감액된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소장님, 세입에 451페이지.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수입이 줄었는데 이거는 세수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건 아니신가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잘못됐다 하면 추계를 잘못한 건데 반대로 주정차 위반이 시민들이 그만큼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질서 의식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그만큼 부과가 덜됐다는 건 주정차 위반이 덜됐다는 말씀으로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잘못됐지만 그만큼 위반 사항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갑자기 1억이라는 금액이 줄었는데 이거는 출장소에서 정책을 잘 펼치신 건가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장날 내지는 추석 연휴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안 하고 점심시간에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소도 있고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세입 예산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서창시장 사용료가 이번에 예산액이 128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은 경상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사용수입이잖아요. 그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기준위원

경상적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세입 수입인데 이게 어떻게 서창시장 운영 관리위탁금인데 이게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낙찰 금액이죠.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제시하면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고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경매라는 말처럼 낙찰가액이 조금 상승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804만 3천 원인데 이게 그러면 낙찰 시기가 언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1월부터 11월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으면 12월쯤 돼서 시장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1년 동안 사용료 얼마 정도 된다 해서 그거를 공개 모집하거든요. 공개 모집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500만 원에 내놨는데 자기들이 550만 원에 응찰할 수 있는 거죠. 공개 모집을 하니까.

이기준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 시기상으로 보통은 회계연도가 CY 개념이잖아요. 1월부터 12월이면 당초예산은 어쨌든 간에 12월에 최종 확정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찰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그때 당시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그걸 제가…….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게 아마 11월에 공개 모집을 하는 그런…….

이기준위원

예를 들면 올해 11월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이 지금 올라온 이게 올해 반영될 거 아니에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게 회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1월부터 12월 저희들 11월에 공개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뒤늦게 세입이 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했던 교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하나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불경기에 집중단속보다는 조금 더 상인들을 위한 주정차 과태료 부분을 느슨하게 하는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청에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세입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세입을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끊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양산시 아래에서 웅상출장소에서는 과태료 주정차 단속에 대한 느슨한 행정을 했다는 말이고 본청에서는 오히려 30% 이상의 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런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은 합니다만 느슨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주변이나 요즘 소상공인이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때 또 장날 이럴 때는 계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느슨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추계는 조금 많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추계는 조금 많이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청하고 있는데 또 시청에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웅상 지역에는 4개 동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 굳이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아야 행정을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편하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도로에도 소통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원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이라는 거에 가장 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준, 형평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웅상 지역 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는 조금의 계도 위주로 했다고 하나 이쪽 지역에 있는 남부시장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과태료를 심하게 끊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금액 부분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퍼센티지를 말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교통정책과에서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과태료가 늘어난 부분인 거고. 웅상출장소는 거의 퍼센티지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지만 줄었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갭 차이가 더 커졌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는 당연히 하시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일을 안 해서 과태료를 적게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교통정책과의 정책과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설명자료 163페이지입니다. 당촌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총 저수 용량 5만㎥ 이상, 30만㎥ 미만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올려놓은 거죠? 그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몇 개나 있나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4개 있습니다. 명곡저수지, 당촌, 백동, 주진. 4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명곡, 당촌, 주진, 백동.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031년까지 정밀진단을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건 몇 개가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번에 하나하고 내년 당초에 하나 편성하고 또 추경에 편성하고 해서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 됩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시작하면 기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아마 12월 안에는 이월 안 시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본회의가 12월 19일에 이루어져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아마 빡빡하긴 빡빡하겠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이월 안 시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법령에 따라서 꼭 필요한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큰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태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또 추경에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큰 거는 따로 없고 작은 거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389만 5천 원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물놀이장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셨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기준위원

수용비라 하면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이나 안내판 이런 걸 제작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데 제작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게 201-01 공원물놀이장 운영을 목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해서 따로 명동공원에 일반수용비가 잡혔어요. 그쪽에서 다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집행의 미스라고 볼 수 있죠. 직원이. 이쪽 거 저쪽 거 다 쓰고 또 수용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다 쓰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 그쪽으로 갔네요. 그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착오에 의한 집행이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5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3억 2,400만 원 감소한 1,279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35억 7,600만 원 감소한 2,26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 총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바우처택시 운행 사업 7,600만 원 감액, 교동마을 제2공영주차장 조성 2,500만 원 증액,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3천만 원 감액,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사업 1억 원 신규 편성 등 총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사업비 23억 5,300만 원 감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6억 2,100만 원 증액 등 총 27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 9억 6,700만 원 감액,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8억 8,800만 원 증액, 택시지원사업 4천만 원 감액,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 및 국비반영에 따른 33억 5,300만 원 감액 등 총 3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지금 혹시 반납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11월 말 현재 880명 반납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혹시 추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60세 이상 운전자 대비 반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추계가 나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60세에서 69세까지가 24,364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0에서 74세가 15,776명 되어있고요. 75세가 23,967명…….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반납자 전체를 하면 3,413명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전체 운전자 대비 반납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연도별로 해서 그런데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대략적인 추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도 1% 미만 대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아마 거기에 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도 반납률이 사실 1% 미만이라고 해서 이게 그 정도의 효율적인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고령자라고 해서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저하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하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는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다른 시에서는 사실 이걸 조금 금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70세 이상 2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인가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65세.

숙남

정숙남위원

65세 이상이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이것들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카드 제작비가 올해는 1매당 3,000원 정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2026년도 카드 제작분을 보니까 5천 원인데 이게 카드 제작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뭐냐면 결제 가능한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2천 원이 단가가 올라서 지금 5천 원씩 계상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기존에는 체크카드 가맹점이라고 해서 한정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IC로 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사용이 좀 더 편리한 카드를 제작한다. 우리가 양산시가 양산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 방법을 아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내장은 쉽지는 않은가 봐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IC칩을 내장시켜서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사실은 정책에 따라서 카드발급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양산사랑카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있고 또 패스라는 것도 있고 카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다 들고 다녀서 별도로 결제를 해야 되는 방식들이 번거롭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카드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카드를 가지고 여러 방향 쓸 수 있을 때 같이 그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양산사랑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고령자 운전 반납 이 카드가 아니더라도 이 카드도 포함해서 다른 카드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이 과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금액은 적지만 공영주차장 공유재산임대료가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세금 외 수입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발생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이 공유재산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개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당초예산 하는 것보다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추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앞에 웅상출장소 거기는 사실 주정차 과태료가 엄청 많이 줄었고 여기는 일을 잘했다고 해야 될지. 나름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량도 많이 증가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주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서 등등 생활형 단기증차 이런 게 생기다 보면 많은데. 이게 그래도 과도하게 많이 실적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해야 될지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거를 단순 수치만을 생각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차가 양산에 등록된 차가 19만 6,000대입니다. 저쪽에 12만 대……. 차량 대수라든지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끊는 거지.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잘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바우처택시 운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670만 원이 감액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바우처택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적을 보면 이게 삭감됐다는 이야기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현실하고 괴리가 되어있다, 과하게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우처택시가 올해 증차가 30대가 됐습니다. 30대 하니까 4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1, 2, 3월분이 계획에 빠졌다 보니까 약간 그거는 그렇게 잡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운영 주체가 복지재단에서 하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복지재단에 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콜 배차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현실적으로는 수요가 폭증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바우처택시도 아까 30대 추가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감액을 시켰다는 게 미스매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바우처택시가 바로도움콜로 변환을 합니다. 지금은 경남도에서 시범으로 12월 1일부터 1588에 얼마 얼마 하는 이 전화번호를 바우처는 별도 일반전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해서 바로 바우처택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바로콜택시는 별도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별도 있습니다. 콜 제도가.

이기준위원

시스템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잘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더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효율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366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1페이지 어린이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어린이 단가를 700원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을 산정했다가 시행은 8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라든가 흘러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린이 교통비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훈위원

예. 36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원래 시행 시기가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사실은 줄었는데 원래 원칙은 1월 1일부터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산하고 경남하고 조율이 늦어지면서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정성훈위원

조율 낼 게 뭐가 있죠? 지금도 혹시 그러면 부산, 김해, 양산 간에 어린이 요금 무료는 다 정리가 됐나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먼저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산하고 요금 체계를 경남하고 맞추자는 그런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는 상반기에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시기가 늦어지면서…….

정성훈위원

그 조율이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 거로 봐야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이게 시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시기 때문에. 부산과의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걸렸다는 얘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정성훈위원

우선 그거는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 부산은 23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는가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정성훈위원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23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정성훈위원

김해도 24년도부터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김해도 먼저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작년에 제가 부서에 잠깐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통화를 통해서 한번 부산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어린이 요금 무료화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다.”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진행된 배경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린이 무료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청소년 관계를 말씀…….

정성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어린이도 제가 23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부산이 먼저 시행을 했고 부산에서는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 배경이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부모라든가 버스 이용률이 늘어날 거라는 걸 계획을 해서 어린이 요금을 2000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부서에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린이 요금 자체는 예산 자체가 당초부터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그전에 여쭤봤거든요. 올이 아니라 아마.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 그전에.

정성훈위원

예. 한 1~2년 전에 여쭤봤을 겁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하지…….

정성훈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논의가 언제부터 됐다거나 뭐 이런 배경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산의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부모나 다른 분들의 교통 수요도 늘리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행한 지 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추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석이 됐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한 130% 증가했습니다.

정성훈위원

130% 증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7월에 건수가 4만 건에서 9월에 4만 6천 건으로 128%, 1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경과 잘 추이를 살펴보셔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가는 청소년보다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증가는 꾸준하게 5학년, 6학년 이상 어린이들이 많이 탑승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4억 8,370만 원이 삭감돼서 정산돼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 비수익노선과 무료환승, 광역환승, 어린이 교통비 지원 다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을버스 비수익노선과 관련해서 지금 비수익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이 지금 3개 노선만 흑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비수익노선에서 노선 변경이라든지 추가 노선 증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예산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전년도에는 거의 다 적자가 났는데 이번에는 3개 노선이 흑자가 나면서 흑자 노선 때문에 반영이…….

이기준위원

흑자 노선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수익노선은 결국은 교통의 불편한 부분들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297만 2천 원 증액이 됐어요. 벽지노선이 제가 알기로 3개 노선이 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3개 노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여기에 명곡이나 상북, 계석, 원동, 중리.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또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마을버스 비수익노선도 사실은 벽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마을버스 비수익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행정할 의지는 없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을버스 관계도 조금 더 필요한 그게 있으면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물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형평성도 고려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꼭 수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통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 368페이지에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철도공단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매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을 준비 중이라서 그 안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매각이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공문이 왔습니다.

신재향위원

언제쯤 될 거라는 예측, 본예산에 다시 담으셨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건 아직 시기적으로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순전히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그거 때문에 이게 딜레이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앞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을 때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동남권 광역철도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그래서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사유지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게 적다면 적고 그런 금액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토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매각을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동남권 광역철도라는 말 때문에 자기들이 유보를 시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꼭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게 처리가 되는 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유보를 하겠다는 뜻이 오니까…….

신재향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찌 됐든 사유지를 사용 허가를 해줘서 소유자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전부터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양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상입니까?

신재향위원

한 가지만. 이건 추경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에 이야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지금 물금역 인근에 있는 오른쪽에 소공원 그거 여기 대중교통 담당 맞으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소공원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신재향위원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문하실래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K-패스 관련해서 인건비가 2,895만 2천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보면 9명의 인건비예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사실은 1월에 경남 K-패스가 시행되면서 읍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만 명 정도 평소에 신청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280%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면서 업무가 폭증을 하면서 민원을, 특히 경남 K-패스가 안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K-패스 어플에 들어가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카드 등록을 해야 되고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르신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1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 투입을 시켰는데 7, 8월에 공공근로 투입이 안 되는 시기에 인력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월에 해서 한 6개월간 상반기 해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처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했다는 이야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조금 줄인 상태고 그래도 지금 보면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앞으로 K-패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력을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월에는 거의 폭증을 해서 마비…….

이기준위원

너무 그러면 미리 겁을 먹고 너무 인력을 과다하게 편성한 건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조금 오래갈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6개월 동안 직원들이 거의 다 달라붙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편성을 안 하고…….

이기준위원

편성을 아예 안 하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300만 원 증액한 473억 1,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00만 원 증액한 1,53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600만 원 감액한 24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600만 원 감액한 34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버스 구매 지원 6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만 원 증액한 2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감액한 5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당곡생태학습관 민간위탁운영관리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감액한 7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만 원 증액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밀양댐주변지역 지원사업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만 원 증액한 6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2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0만 원 증액한 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액한 7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000만 원 감액한 57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 증액한 10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500만 원 증액한 30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15억 1,800만 원,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위험목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300만 원 증액한 2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2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주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설명자료는 26페이지입니다.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산출식을 보니까 우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250만 원씩 해서 88개소 잡혀있던데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다 맥스치로 해서 받아 가신 건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아파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250만 원을 신청하는 아파트도 있고 또 아파트 입대표 의결에 따라서 적게 신청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체 우리 관내에 148개 공동주택 중의 88개소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홍보는 다 되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10% 써야 되기 때문에 입대의 의결까지 다 갔을 건데 신청이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반대라기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통장 회의 서류라든지 여러 다방면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유는 자부담 10%가 있거든요. 자부담 10%에 대해서 입대표 의결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금 있었고 또 원활하게 된 데는 신청을 했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사업을 주관했고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주관부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나머지 6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내년도에도 150개소를 대상으로 3억 7,5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계획해 놨는데 25년도에 미신청한 60개소, 그다음에 충전소를 미설치한 공동주택이 50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는 충전소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50개소, 그리고 또 의무대상시설 45개소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의무대상시설까지 넓혀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더 독려되어야 되고 더 커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신경 써서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들을 보니까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보호장비 이런 것들은 대게 소방에서 출동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소화용품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각 아파트별로 보관이 되어있으면 아파트별로 이거에 대한 숙달은 하는가요? 혹시 어떻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화재가 일단 나면 대피가 우선이고 아파트 자체에서 그걸 진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왔을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근에 있는 질식소화포를 덮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충전시설 가까이 비치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용품은 소방관들이 오셨을 때 거기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훈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외에 예컨대 투척용 소화용품 이런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사후에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제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예산안 37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운영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 시설장비유지비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지금 관내에 오존 신호등이 몇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22개소라고 함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신호등은 제외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신호등만 말씀하시는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이 정도가 잡히는 건가요? 근데 고장이 났을 때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걸까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2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면 LED 전광판이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품이라든지 교체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거는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매년 280만 원 정도 수리비를 계상하고 수리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으로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매번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이묘배위원

혹시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주택 안에도 요즘에는 워낙 시민분들께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신호등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 아파트에도 굉장히 눈으로 봐도 희뿌연데도 맑다고 신호등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년 내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해줄 수 있거나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안에 있는 건 공동주택 사유 시설인데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시설물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아예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상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고 검토가 가능한 영역이란 말씀인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화재 예방처럼 이런 식으로 그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시민들한테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그런 걸로 인지가 되면서 시민분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모집했는데 이게 모집인원 미달로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전문가를 양성해서 어떠한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신규 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안인데 탄소중립 기후 변화에 시민들에 대한 교육에 목적을 두고 또는 교육 강사라기보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양성 교육을 도입했는데 예산 대비 모집인원이 미달돼서, 다른 평생학습이나 이런 데도 1/3 미달이 되면 폐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기준을 세워서 같이 공고했습니다. 10명 미달 시 폐강을 공고를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모집 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이고 또 양성가라고 생각하는데 모집 방식에 있어서 혹시 시민들을 모집하기에 인식이,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았나. 이건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어디에다가?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물론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에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서관 안에 여러 과정들을 모집하는 위탁 교육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방식을 변경해서 물론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하긴 하지만 방식을 변경해서 꼭 필요한 양성가라면 그렇게 사실 쉽게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는 분들께서 또다시 여러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양성가인데 우리가 모집이 안 된다 해서 또 폐강하고 모집이 안 되면 또 폐강하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식을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신청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준비했던 질의랑 겹쳐서 짧게 짧게만 추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금방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전문가 양성 교육 이 자체가 미달된 이유가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아무런 나한테 도움 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교육이 끝나면 자격증이나 이런 게 수료가 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수료증이 나옵니다.

김지원위원

수료증 나오면 이 수료증으로 어디에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데 플러스 추가 가산점이 됩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안 되고 있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8주죠? 8주 교육이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8주 동안 들으면서 “이게 무슨 나한테 혜택이 되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달이 되는 거고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수료가 있는 자에 한해서 계약직이 되든 청소용역직이 되든 이런 부분도 가산점을 준다면 우리 기후변화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료한 인원이 2024년도 27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내가 여기 시청에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민간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 수료 과정으로 끝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는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가점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채용부서랑도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조금 애로사항은 기존에 있었던 민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분으로 활용해 볼까 하는 나름 연계를 해보려고 고민을 했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참 그 부분에…….

김지원위원

분야를 조금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 새로운 포지션을 하나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시민들은 “양산시 기후환경과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교육이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어드밴티지가 없는 교육을 8주 동안 받으라 하는 건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서 44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라든지 차후에 개선 방향 어떤 걸 찾아서 가야지. 아무것도 혜택도 못 주고 교육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수강 안 해서 폐강하네. 이게 반복되면 예산 낭비로 지적될 수 있다는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아까 정성훈 위원님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조금만 말씀드리면 취지나 모든 건 다 좋은데 예산이 60개소가 미신청하면서 남았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관내 공동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전기차 화재 예방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오히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화재 예방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선제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 아파트들도 하세요. 주택들도 하세요.” 이렇게 흘러가야지 맥락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서가 다른 일 한다지만 공공청사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해는 한다지만 기후환경과에서 제안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공공청사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웬만한 시에 전기차 시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 지금.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지금 우리도 안 하고 있는데 “민간 너희나 우리 90%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이게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이 관리하는 부서가 각기 있습니다. 회계과는 본청, 보건소는 보건소 이런 식, 읍면동은 또 어디, 이렇게 다 나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라는 공문은 보냈고요. 일단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 기한이 내년 1월 27일까지 유예되다 보니까 내년 사업 대상에 의무대상시설 다 포함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예산도 남았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해서 그냥 삭감할 게 아니라 예산조정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필요한 공간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다른 사업들은 보면 예산조정을 쉽게 쉽게 해서 이 예산 조금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쓰고 많이 잘하면서 이런 거는 같은 목적에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데도 진짜 절실히 필요한 데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이어서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지난해에 양성되었던 분들이 강의를 나가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를 관리는 하지 않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그래서 이건 관리가 필요한 거라서 전문적인 교육센터에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김지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채용하기를 원하겠지만 쉽지 않은 구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양성 과정을 해서 전문가가 되었는데 교육할 강의 대상이 적어서 그게 어드밴티지를 못 받는다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 대상 그다음 성인 대상 이런 교육처를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대상이 많고 강의를 나갈 곳이 많다면 이런 과정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꼭 필요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2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그외수입에 보면 갑자기 2억 이상 되는 인적보험 정산금이라 하는데 정산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통 결정해서 반영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인적보험료 정산한 부분인데 이걸 작년 거를 용역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2023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랑 2024년도 인건비가 40% 이상 뛰었습니다. 건설노동인부 노임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용역에 우리가 반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금액에 비례해서 4대 보험료를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험금 정산 부분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게 상반기는 2022년도 소득 기준, 하반기는 2023년도 소득 기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버린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돈도 따로 쓸 데가 있는데 돈을 쓰지도 못하고. 하여튼 용역을 주시더라도 잘 챙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9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사업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최적화 처리방안 도출용역이 집행잔액 삭감이라는 사유로 사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용역이 없었던 건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내년도부터 다시 용역이 시작되다 보니까 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비하고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이 금액을 저희들이 왜 산정을 했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년 단위로 하다가 내년에는 2년 단위로 했거든요. 2년만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이 됐던 게 이거를 과연 소각장을 돌려야 될지 외주로 위탁을 줘야 될지. 위탁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용역을 통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아보려고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도나 환경부나 환경공단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로가 20년이 안 넘었는데 별도의 기술 진단 없이 이거를 그냥 세우고 외주 위탁하는 거 자체가 법률적으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용역으로 가는 게 맞다 이래서 아예 발주를 안 하고 전액 반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고민 지점이 있으셔서 용역을 잡았다가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고민이 어찌 됐든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그 밑에 바로 자원회수시설 환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것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통합환경허가를 환경부로부터 받거든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년 전에 환경부에 허가를 받을 때 예산이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라고 여러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용역업체별로 하는 이야기가 “시설별로 변경되어 있는 내역이나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용역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딱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환경허가 받을 때 1억 5천이 들었으니까 혹시 그만큼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서 1억 5천을 편성했고요. 근데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변경 허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시설이 통합환경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25억짜리 SCR이라고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한번 변경 신고를 받았었거든요. 받은 상황이라, 지금 그걸 만약에 변경 신고를 안 받았으면 아마 돈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변경 허가를 받을 때 크게 시설에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통합환경허가 인허가 업체들하고 컨택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 돈을 안 들이고.”라고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존에 SCR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변경 허가 받았던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금액을 낮춰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이 변경된 게 많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줄 수 있나, 없나.”라고 문의를 통해서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기존에 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 당시 큰 변화가 없어서 허가 항목이 축소가 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인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필요한 허가가 누락됐다거나 그런 건 없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묘배위원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금방 이묘배 위원님 질의했던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자원회수시설 최적화 처리방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용역을 아까 안 한 부분이 그러한 이유로 하겠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번 민간위탁을 다시 2년간 어느 업체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차 입찰공고를 띄웠을 때는 컨소시엄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오늘 아마 재공고가 날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게 지금 25년 12월 31일로 끝나고 26년 1월 1일자 시작해야 되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기존에 P업체가 그만둔다, 안 한다 했고. 그럼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계약 단계, 오늘 들어왔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못 하겠다 하면 이어서 포스코가 이어서 더 한다. 계약 만료될 때까지.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자원회수시설이 설계에 한계가, 물론 이 시설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희귀하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하지만 설계 수명이 다 되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8년차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요소는 용융로입니다. 용융로의 설계 수명이 다 되어가거든요.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기서는 용융로가 없으면 소각 자체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후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용융로의 전체적인, 일본에서 온 시설이다 보니까 저거를 200톤짜리를 다시 놓으려고 하면 저게 지금 일본에서 사양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 시설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커식으로 변경을 한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런 막대한 운영비와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우리가 스토커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게 다 의견이 모아졌던 거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시 2년간 시간이 더 딜레이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에서도 20년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폐쇄 기술 진단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환경공단에 기술 진단 받은 바에 의하면 빨리 저걸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국비를 받으려 그러면 2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김지원위원

국비 지원 때문에 2년을 억지로 더 버텨야 되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는 시점이 2028년도 2, 3월경에 끝나는 걸로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초 민간제안된 것도 12월 중순 정도 돼야 피맥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될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세우게 되면 결국은 외주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폐쇄 기술 진단 안 받은 상태에서 시설을 멈추는 자체가 안 맞다.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2년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해는 되고 하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밑에 아까 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 이 부분도 SCR 변경 허가는 언제 받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게 2022년경이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받았을 때도 분명히 업체랑 우리가 다음에 통합환경허가 배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번에 할 때 그 당시 때 모든 얘기들이 어느 정도 오갔으면 이렇게 예산을 태웠다가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은 그전에도 팀장님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오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근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에 변경 허가가 처음 있다 보니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 정도의 변경 허가 정도 사항이 있으면 얼마 정도 들 거라는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차후에는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양산시민분들 거의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에 많이 쏠려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설명자료는 70페이지입니다. 가촌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렵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2020년도 태풍 하이선이었습니까? 그때 뒤에 산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서 아파트까지 투입되고 하는 과정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개선지구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어렵게 어렵게 지정이 되어서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갔는데 당초 그때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은 늦어지는 사유나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당초 계획은 2025년도 완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도에 위험한 그런 거를 몇 차례나 거쳐서 여름에 태풍 집중호우가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몇 년을 거쳐서 2025년도에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축소되고 비용이 줄어든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설계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토지 보상 부분으로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이 되면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187억으로 예상되어서 추진된 과정인데 주민들은 대상지도 넓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완료된 이 시점에 사업비는 얼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사업비는 7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거의 1/3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 주민들은 또 다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죠. 당초에 그렇게 어렵게 추진되어 온 사업이 187억에 대상도 넓어서 그 전체가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대상지도 줄어들었고 예산도 줄어드는 과정에 우리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전체적인 구역 면적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습니다. 대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줄어든 부분이 하단 부분에 집수할 수 있는 이 구역이 뒤쪽에 물을 다시 모았을 경우에 위험성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주는 그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부분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예산은 줄더라도 재해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더 안전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토지 보상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신속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6년도에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보상을 해서 지금 사업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걸쳐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토지 보상 관계를 빨리 마무리하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40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녹지점용료가 2,352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 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예상이 되는 세금 외의 수입인데 여기에 녹지점용료 사용료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점용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점용료가 사용료가 발생됩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녹지에 대해서 점용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녹지에 배관이나 통신시설이라든지 매설을 한다든지 이런 설치 이럴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하기 때문에 녹지점용료가 어느 정도 일정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갑자기 2,300만 원이 는 건 추가적인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징수 부분에서 누락을 시킨 건지, 일시적 누락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총 13건을 추가적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파악됩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예산에는 900만 원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만큼 늘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상적세외수입이니까 그때그때 추계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추경 부분 이런 거는…….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지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자료 92. 유산일반산업단지 내 보강토옹벽 보수공사 건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자문위원으로서 유산일반산업단지 내 보강토옹벽 용역에 관한 보고자료를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이때도 자문위원분들이 지적들이 많았었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기억나시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주된 내용이 과업 지시서 상으로 용역을 과연 정밀하게 잘했느냐 그 부분이 가장 논의가 많이 됐고. 우리 그때 용역 자체가 6,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물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의계약을 한 W업체가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정말 까딱까딱하게 모든 자격이 통과가 돼요. 예를 들면 교량 및 터널시설 등을 2년 이상 한 업무 수행 기간이 되는 업체로 해야 되는데 한 달 차이로 딱 통과되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고. 주로 양산에서는 실적보다 다른 타 지자체에 있는데 사무실이 또 양산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술위원들 거의 한 80% 이상 분들이 용역에 대한 결과나 자료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음에 용역 업체 선정할 때 물론 자격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건 당연한 거고 조금 더 기술력 있고 전문 업무 수행 기관도 되는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적인 사업이라든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2차까지 다시 재 그거 해서 수정 보완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고 안타깝다. 또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다른 용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예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산일반산업단지 내 보강토옹벽 보수공사 관련해서 정밀안전점검을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는 나왔습니까?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정밀안전진단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재심의 결정이 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년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재심의가 나왔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설계비를 3차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약 2억 정도 예상했는데 특별안전재난교부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려 하면 상반기에 신청하려 하면 설계비가 되어있든지 그 대상이 설계비가 들어와 있어야만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상반기에 공사비가 약 40억에서 6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만약에 저희들이 정밀 다시 재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신청하려면 작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국비를 받아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맞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절차상 조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또 삭감하고 있는 이 3차 추경에 설계비를 2억 올려서 이게 또 이월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받아들여서 이런 용역비, 설계비 이런 것들이 잘 절차상 시기에 맞게 계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407페이지 양주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에 대해서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내년에 사업을 시행을…….

이기준위원

총 사업비가 2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정유석공원과장

20억입니다. 올해 10억을 하고.

이기준위원

올해 10억 받은 거 올해 한 달 남았는데 쓸 수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내년에 하고 하여튼 내년 중으로 공원위원회도 올해 다 마무리해서 공지했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정말 거기에 최적화된 효율이 높은 그런 공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53억 원 증액한 2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27억 2천만 원 증액한 1,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2억 6천만 원 증액,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20억 감액 등 총 3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용역 삭감 등 총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소송관련 토지매매대금 환수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하북지산도시계획도로(중1-7호선) 개설사업 1억 6,500만 원 감액, 농어촌도로 (하북102호선) 개설사업 1억 원 감액 등 총 4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2025년 영대교 경관조명개선사업 및 동면가산리 LED 등기구 교체공사 등 총 5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동면가산리 LED 등기구 교체공사 7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금오4길 인도정비공사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8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황산공원 목교 보수공사 2억 4천만 원 등 총 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유산천 하천산책로 수해복구공사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원동천(내포지구) 정비사업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공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시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산서 416페이지, 재해응급복구인력지원에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재해예방활동 수당이 1,5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최초 당초예산 사업을 보니까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기상특보 발효 또는 재난 발생 시 거기에 대동할 수 있는 조직을 우리마을순찰대를, 재해예방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한 700명 정도 하는 걸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런데 예산을 반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난이라든지 재해 발생했을 적에 순찰대로 등록이 되신 분들 참여를 하시면 저희들이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산불 발생한 그것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 실비보상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여름 풍수해, 올해는 특별하게 크게 재해가 없이 지나가서.

이기준위원

예산에 작게 나간 게 좋은 거다,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느 정도 이것도 태풍은 요즘 시기가 특별히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10월 전후로 되면 이 부분이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내년에도 하여튼 큰 태풍이 안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안전보안관이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셨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 2021년도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안전보안관이 하시는 주 업무가 어떤 겁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걸 하게 되면 같이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안전 무시하는 관행을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재향위원

구체적으로 안전신문고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안전신문고는 국민안전신문고라 해서 행안부에서…….

신재향위원

국민신문고하고 결이 같나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안전신문고는 양산시 거고, 국민신문고는 전체?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행안부에서 아마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앱에.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신문고를 휴대폰에 앱을 깔게 되면 교통사고,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앱이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위험 요인은 신고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이 거의 절반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신 분이 50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 인원 수가 참여도가 조금 저조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활동하시는 분들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많이 참여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게 의식 개선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상금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이 잡힌 건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 수당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삭감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절반이 삭감되는데 내년 당초도 올해와 같은 금액을 책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상금이 안 나가면 교육비라도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안전보안관이라는 조례를 통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면 운영을 제대로 하는 걸 갖다가 포커스 좀 맞추시는 게 어떠냐고 권유드리고 싶거든요. 삭감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이 통계목은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돼야 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회재난팀에서 생활안전이라는 강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안전보안관 분들 내년에 활동하기 전에 이분들을 우리가 조례에도 3시간씩 사전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반드시 실행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시민들에게 생활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학생일 수도 있고 다양한 민간인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 인력 풀을 이용해서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새로 위축되신 분들은 교육을 반드시 먼저 진행을 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거와는 별개인 것 같고 별개인 것 같고, 내년에 우리가 3추를 뒤에 하기는 하지만 당초예산을 올해랑 똑같이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계속 삭감이 되는 내용이라 하면 26년도도 역시 1추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415페이지에 재난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 보니까 상황근무자 수당이 최초에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명이 교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절반을 감을 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1인 체제로 바뀌었다든지 뭐 어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 재난상황실 운영을 2025년 1월 1일 이전에는 안전도시국 직원 2명이서 평일, 그러니까 주중에는 야간, 그리고 주일에는 낮하고 밤 근무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2명분에 대한 일·숙직비의 개념으로 운영 수당이 2명이 당초에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전담 인력이 저희들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 전담 인력은 재난상황실 상시 근무가 본연의 업무거든요. 한 사람은 인건비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근무하는 형태는 같은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안전도시국 직원이 아니고 전담 인력이면서 시민안전과의 직원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기준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였어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이기준위원

1월인데 처음에 그러면 추계 자체를.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감을 하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인건비는 증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감을 안해서 결산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419페이지입니다. 무질서한 개발억제 운영지원 판결에 따른 배당금 2,600만 원이 예산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소송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 같은데 여기에 어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산지마을에 안길도로를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80%였고 시비가 2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2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로를 개설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토지주의 동의를 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통 보면 동의를 100% 다 득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이 부분이 추가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00평 정도.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 동의를, 추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전에 나름대로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걸 좀 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패소의 어떤 내용은 뻔히 아는 내용이다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국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신속 바로 집행이 되게끔 해야겠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연손해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서류화를 못 시킨 부분, 문서화를 못 시킨 부분이 이번 사건의 제일 큰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을, 근데 지금 도시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로 이제 도로과라든지 또 다른 과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좀 전 부서에다가, 그 관련 부서나 이런 도로 관련된 부서에나 다 한 번 이런 부분을 좀 전파를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전략과라든지 지역개발, 옛날 팀이라든지, 도시정비 관련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득해서 하는 각 부서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실질적으로는 엄연히 말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의 실수거든요. 실수고 미스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한번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미스를 한 직원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는 본 위원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영산대 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개설하고 그거랑 또 422페이지에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소2-247호선 개설공사. 이 부분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다시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삭감액이 추경 금액 거의 그대로를 다 삭감한 것 같은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대~와지공단 이거는 저희가 공사 마무리하려고 3천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이유가 인접 주택에 방음벽 설치가 되어있고 지장물이 요구가 되었는데 우리가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 3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액면으로 보면 240만 원밖에 안 쓴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앞에 004 남아있어서 그걸로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석계에 있는 이 도로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당초에 빨간 걸로 하는 거, 보통 그거 돼 있는 거였는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은 미끄럽고 석계산단에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그루빙으로 하면 오히려 돈도, 예산도 절반밖에 안 들고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공법을 바꾸든 기간이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우리 1추 올린 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공법을 바꿀 수 있었던…….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때 마지막에 진출입로 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있었고, 이 부분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더 나은 부분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 절감을 하고 좋다고는 생각하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422페이지, 범어주공 3단지 공공공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물금범어 주공3차.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 분명히 이거 지적을 했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재건축사업 이게 지금 현재 삭감한 사유가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편의는 사업 폐지로 지금 한 거지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이제……. 저도 올해 최초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이제 2천만 원이 있어서 이 내용이 이 공공공지 부지가 범어 주공 2·3차 재건축 부지 안에 편입되어서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되다 보니까 환매권 관련해서 그때 이제 “2천만 원을 사업을 시행해서 환매권을 방어하자.”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제 이번 달 12월 달 되면 이제 이게 재건축이 고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 되면 저희가 환매권 통지를 할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공사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달라고 두 번, 세 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결국 이래 됐잖아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 저도 1월 달에 오자마자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됐었고,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서 그렇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원위원

그 정도로 죄송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위원들도 당연히 100% 맞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분명히 어떤 근거 자료나 지역의 주민들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의견을 드리면 조금 참고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4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소송 관련 토지 매매 대금 환수금이 1억 1,6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소송 관련 토지 매매 대금 환수금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송 관련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물금리 430-8번지, 그러니까 삼전무지개 밑 쪽에, 그 비탈 쪽에 도래한 그런 도로 중로 쪽에 해당되는데 이게 79년도 도시계획 결정되었다가 이분이 이제 2011년도에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매수 청구를 해서 12년도에 우리가 매수 결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13년에 했는데 헌법 불합치로 인해가지고 전국 도시계획 실효된 게 2020년 7월 달에 실효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환매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폐지가 돼갖고. 그래서 이분이 환매 요청을 했고 소장이 접수돼 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줘라, 원 가격은 시에서 돈을 받고 돌려줘라 하는 판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세입으로 들어온 건이거든요. 이 환매권이 보면 「토지보상법」 91조에 보면 공공 사업으로 하다가 도로, 하천, 공원, 기타 다 도시계획 똑같습니다. 토지를 매수를 해 놓고 5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를 하려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추경에, 내년 당초예산에 1억 2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또, 당초에 예산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기준위원

결국 이게 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 일몰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소송 같은 게 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금 저희 과에서도 열 몇 건이 지금 계속 소송 진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서는 환매권, 센트럴파크 옆에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지가 상승 부분은 땅을 우리가 가져왔다 하더라도 환매권을 요청을 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결국은 20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했더라도 시나 하여튼 그게 필요 없는 어떤 사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10년 지나면 환매권이 생기니까 10년 안에 뭐라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기준위원

지금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에 전에 보니까 앞전에 보고받은 1, 2 단계로 해서 나눠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송이 자주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또 시민들이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주민들이든 재산권이, 그죠? 20년 동안 사실은 안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 엄청난 사실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설명자료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의 사업 하에 부품 구입이나 보관대 운영 및 관리, 자전거 교체,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민들이 공공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될까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은 다 이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살펴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공자전거가 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수요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거는 이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대비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항상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 오던 그런 어떤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희들 추경 삭감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경정해가 내년에는 경정 예산을 조금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지금까지 매년 자전거 공공보관대 운영 및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작년 예산이 그러면은 이제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올해에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작년이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이 정도 추이 예산이 집행이 됐던 건가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 추이는 제가 최근 3년간이라든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묘배위원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확인은 안 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통계 자료를 한번 3년 치를, 이 자전거에 관한 어떤 집행 내역을 자료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보더라도 이제 보관대가 많이 노후화된 곳도 보이고 그리고 자전거가 몇 대 없는 경우도 보이고 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시민분들이 이용을 안 하셔서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기후환경과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시민들의 사용이 저조한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제 부서에서는 공공자전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저희들 매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에 담겨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 대여하는 시스템이 지금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도시철도라든지 그리고 친수 공간이 이제 웅상 같은 경우는 이제 회야강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여소를 증설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개소가 있는데 좀 더 추가로 한 50% 더 증설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다소 홍보라든지 자전거 안내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는데 챌린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좀 담겨 있고 활성화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 가고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후년에 이렇게 웅상 지역도 회야강 르네상스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공급을 하면 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공공자전거는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공공자전거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잠깐잠깐 대중교통 대신 애매한 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시의 입장에서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이용을 올리는 데도 더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러한 대안점이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제 공공자전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들이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이왕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거라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즉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 집행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3년치 운영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이묘배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예산 추이만 간단하게 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저희들이 오늘까지 제출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공공자전거가 양산에 양탄자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관련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안 생긴다는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현재 보면 자전거의 성능 문제나 다른 지자체와의 자전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매력을 느끼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두발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발자전거도 사실은 누군가는 필요할 자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장비 구입에 투입을 해서 공공자전거를 활성화를 하는 데 도모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안 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양탄자라는 이름이 결국은 우리 양산에서 탄다는 자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홍보가 실제로 제 임기에서 안 생기고 그전에 생겼다고 치더라도 홍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걸 들여다 봤던 거였기 때문에 양탄자라고 알았던 거고, 지금 양산에 방문의 해와 연계가 되어서 캐릭터가 거기에 투입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8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하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입예산서,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전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교부금이 이게 말 그대로 도비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 있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나는 봤을 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거기서 도에서 받아가 바로 하는데 그냥 시에는 알고만 있어라,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산이 도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그동안에는 다 이걸 의회에다가 편성 보고도 하고 예산 편성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는 의결을 그게 없네요, 아예.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양산시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립전, 다시 말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도의원님이나 누가 “이거 해. 이거 하천에다가 나무 하나 심어.” 끝이네요. 방법이 없네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국도비는 아마 그렇다고 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국비나 도비는 지원되는 예산은 물론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 체제상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는데 지금 하천과 같은 경우도 한 5개~6개 정도 교부금으로, 도에서 특별교부금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법 많은 돈의 화장실 공사, 화장실 설치, 그다음에 수목 식재, 이런 태양광 가로등,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하면 좋고 그런 부분인 거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대부분 다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게 시 예산이 그 당시 시기적으로 안 맞을 시기에 당초예산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도의원들께서 지역에 어떤 지역 민원 해소 차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시에다 내려줘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의원님들의 선택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은 다음에, 아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이 아까 말한 예산 이거 해야 된다 하면 끝인 부분은 이거는 그럼 차라리 이 예산서고 뭐고 올리지를 말든지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저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도의원,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좀 예산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도의원님이 “교부금으로 해라” 해버리면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알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 다음에 시의회 시의원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가로등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복될 수 있는 거고, 또 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다음번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알겠습니다. 써. 그게 끝인 부분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설명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하고 다 소통과 공감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800만 원 증액한 50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600만 원 증액한 8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43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700만 원 증액된 4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500만 원 증액된 30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특별교부세 6억, 불법광고물 과태료 2억 등을 증액하여, 총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설치 6억을 증액하고, 장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2천만 원 등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6억 7,900만 원 증액된 22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된 25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부정이익환수금 3,400만 원, 국고보조금등 4억 4,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800만 원, 민간융자금수입 9,4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주거급여 4천 9,1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 지원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0만 원 증액된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 감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도로사용료 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4,9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2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00만 원 감액된 27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92억 3,500만 원, 삼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부담비 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5억 3,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6억 9,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위탁금 6억, 인력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2억 6,200만 원, 상삼4길 농로 정비공사 5천만 원, 용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 반갑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딱히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일단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에 대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고 해서 올해도 저희들 과태료가 한 3억 정도 부과를 했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예상도 됩니다만 그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과태료가 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니요, 과태료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신재향위원

아니, 인상이 아니고, 제 발언 잘못됐는데 이게 점점 세수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경기에 따라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두 군데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신재향위원

주택조합에 관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신재향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건다는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모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이긴 한데 주민들 주택조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잦은 단속을 하시는지. 어찌 됐든 그분들은 홍보를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지만 이걸 사실 형평성이 조금 안 맞을 시기에 계속 단속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의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보통 기간을 언제, 어느 시점까지는 허용을 한다, 이런 기준이 사실은 이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불법광고 현수막 게시하고 하는 부분들을 일정 기간 용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주로 걸고 하는 게 주말에 많이 불법적으로 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말특별반을 조성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적발되는 것들은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당연히 단속하고, 주말에 특별로 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단속을 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주중에는 바로 그날 저녁에 게시하면 바로 다음 날 저희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잘 걸지는 않고 주말에 대부분 많이 걸고 그렇게 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이게 좀 어떻습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지금 이 금액이 2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런 2억이 늘어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2022년도, 23년도에 난립이 되어서 그때도 상당히 저희들 과태료 부과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좀 유독 많았던 것 같고. 내년에도 경기가 나아지면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는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광고물에 정식으로 신고할 때에 들어가는 수수료인데 대형 광고물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하는 것들이 철거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우리 시에 대형 광고물이 지금 철거가 된 게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면에 있는 하나 부분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36페이지, 설명자료는 13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선진화 운영지원 관련해서 장기 공사중단 방치물 건축물 주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사실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2024년부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주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2025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일련의 상황으로 2024년 10월 달에 전수조사하고 안전점검을 하니까 한 3개소가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 이게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사실은 여기에 2천만 원 잡아놓은 다인1차 건축물이 2017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2019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6년차 중단이 되어있었는데 가설펜스가 한 6m, 7m 되는데 그게 태풍도 아니고 좀 센 바람 때문에 날려가지고 부서지고 해서 차량 파손도 되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간 공사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들 그 가설펜스를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11월 달에 공사 재개가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1월 달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재개가 됐고 가설펜스 정비는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 대금을 모아서 가설펜스 다 정비를 했고 공사 재개가 또 돼서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집행 없이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 그리고 그게 2024년도에 지적이 돼서 2025년도에 이제 그 예산이 본예산에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된 건 또 11월 아닙니까,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거의 1년 정도가 어느 정도 좀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개소가 이제 안전 점검에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1개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2개소에 대해서는 혹시 또 결과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는 2개소고 하나는 원스톱허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나는 이제 어곡산단 안에 의료 시설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황,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공사 중에 중단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해서 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 이 부분을 또 예산을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큰 무리가 없어서 아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부서에서는 하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완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원스톱허가과는 혹시 확인은 하셨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것도 같이 옆에 같은 동으로 같이 이렇게 부지가 틀리지만 연접해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개 다 크게 뭐 지금 육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청소년이 들어가거나 또 방치된 건물에 혹시 노숙자가 들어가거나 하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예전에 펜스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살펴보면서 저희들 내년에 한 번 더 정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25년 7월부터 10월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전수조사 및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거 외에는 따로 방치돼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 질의를 조금 추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파트고, 아마 신재향 위원님도 질의 내용은 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는 이렇게 추경에까지 늘어날 만큼 또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수료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로 받아들여지고. 물론 아까 전에 지정게시대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렇게 생긴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빼더라도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를 한 수수료는 올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세입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 광고료 수수료가 늘어날 건지 그거 예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있고 거기가 100% 다 찼을 때를 이제 우리가 어떤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고 거기서 좀 빈칸이 있다거나 그때마다 그 지정게시대가 다 찰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법이 늘어나는 거는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정게시대가 우리 양산의 관내에 111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인기가 있고 좋은 데는 그냥 막 이게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혹 이렇게 비어 있기도 합니다. 하는데,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지정게시대의 홍보보다는 불법으로 하는 게 더 홍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불법을 많이 자행하기도 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매번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내 사업이 좀 힘들다고 해서 불법을 해도 된다는 말처럼 비춰지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기 있는 지정게시대 인근에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송에서도 이제 새로 신도시 조성이 되고 하면서 저희들 게시대를 갖다가 여러 개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치를 찾아서 하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도로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위치를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주택을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 설치가 좀 어렵거든요.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정숙남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장기공사중단방치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됐는데 본 위원도 지적했고 다른 기존에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범에 디온플레이스 옆에 있는 그 건물, 거기 그때 부산대병원과 협업을 해서 어떤 병원 건물을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왔다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최근까지도 방음공사벽하고 이게 다 휘어져서 곧 무너지게 돼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안 그래도 이번 달 초에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사실 거기에 이제 쓰레기도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투기가 되고, 불법으로. 그래서 그 사진 현황하고 현장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하고 지금 당장 건축 착공이 안 되면 펜스도 새롭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올 초에도 하셨거든요. 그 업체의 말을 믿고 거기가 아마 아까 다른 장기공사 중단된 게 6년 하셨지만 그건 최소 10년은 넘었습니다. 십몇 년은 넘었고 그리고 지하 터파기까지 해놔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몇 번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 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병원 유사, 어떤 한방병원인지 무슨 병원인지 무슨 건물이 들어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보다 자기 의지가 병원에 대한 재활병원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금 대출이 좀 안 되는 실정이고 다른 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 말씀만 듣고 그럼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해서 놔두라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가 장기화될 것 같으면 지금 바로 착공이 안 될 것 같으면 펜스를 다시 정비를 해라. 그래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지원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11월 달, 이제 12월 달 다 돼 가는 연말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들어온 게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그 공사하겠다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게 이제 설계 변경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 변경 허가일로부터 다시 이제 착공까지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취소하거나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지원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7대 때 임정석 의원님부터 지적을 했어요, 이 파트에서 여기만.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은 물금, 범어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농협 앞에 아시죠? 그 택시 승강장 앞이고 롯데리아 앞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펜스가 반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태풍 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넘어져 갖고 지나가는 학생들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까 똑같은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될 거다.” 근데 지금 또 1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또 그러겠죠. 지금 그거 뭐 내보고 어쩌라고 그 공사하겠다는데 뭐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표시를 해서 이거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치 건축물 주변 정비 사업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여기에 지정이 안 됐다고 표현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제일 위험한 부분이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이걸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고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어떻게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지 주인한테 “이게 지금 시민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집행할게. 나중에 너 공사할 때 이 비용만큼 다시 시에 반환해.”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그리고 또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게 사실 그게 펜스 부분은 저희는 이제 양산 8경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픽도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2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깨끗한 정비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펜스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심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예산이 정말 많이 모자라 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해 달라 해도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2천만 원 남가 놓고 이거를 또 지금 누군가가 한 분이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때서는 다들 책임입니다, 이게. 지금 몇 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추경에다가 예산 남았으니까 삭감하고 거기는 또 그렇게 돼 있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치 않았다고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업체와 좀 빨리 상의를 해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김지원 위원님과 정숙남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일단 한 번 더 촉구해 보고 자기들은 뭐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로 믿을 수가, 지금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아마 공사 본격적인 착공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더 촉구해 보고 이게 안 되면은 시에서 얼마가 들어가든 일단 펜스를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439페이지 세입에 이거 부정이익 환수금 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거는 해마다 생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환수금은 해마다 생기는 겁니다.

성용근위원

이게 문제점이 뭡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주거급여를 줬는데 부정으로 해가지고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면 자기들이 그때부터 끊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그냥 받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가 이게…….

성용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받다가 걸린 거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없고, 그냥 환수를 하고 다음에 또 주거급여가 생기면 환수 안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수급을 해주는 그런.

성용근위원

결론은 안 걸리면 재수고 걸리면 환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해마다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예를 들어 이게 우리 부서의 돈인데 이 돈은 충분히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못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다 해서 이거 부정수급을 했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런데 이거 납부 받아 간 걸 갖다가 안 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징수하고 고발할 수도 있는 거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악한데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

성용근위원

안전 장치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거에 대한 전산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3개월이나 그렇게 한 번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어느 시점에 딱, 예를 들어 연말이라든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모아서 이렇게 이거는 계속…….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데 계속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성용근위원

하여튼 처벌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한 번 좀 그런 거 고민을 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게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수급자 선정하고 이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돈은 우리 과에서 보내주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면 그에 대해서 또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이랬습니다.

성용근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좋은 건데 환수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게 좀 뭐가 맞지 않네요, 보니까. 하여튼 더 잘 챙겨서 이제 그런 거는 일단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40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정액 대비 거의 배 이상 1억 7,29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관내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얼마큼 증액하면 지금 해봐야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걸 신청주의로 알고 있는데 이미 1차 때 신청을 해서 다 지원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지금.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하고 국비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보조 비율로 맞춰가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기준위원

이거 참 어째 보면 웃기는 예산이다, 그죠? 지금 한 달 남겨 놓고 지금 그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금 7,400만 원이 됐는데 그게 이제 매칭 사업이 다 그랬는데 이거 한 달 만에 사실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지금 홍보를 한다는, 사실 결혼을 많이 하든지 한 달 동안에. 아니면 기존에 했던 신혼부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거는 가지고, 신청했는 거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결혼한 데이터는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혼부부 신청을 하면 이게 몇 년, 올해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에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주는 거는 맞기는 맞죠.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쉽게 하자면 기정액 자체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참 이걸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러니까요. 도에서도 이제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청도 487가구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지급이 133이고 2차 지급도 224고 3회 추경했는 것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 신청한 금액하고 지금 이거 대상하고 하면 이 금액을 이번 추경에 다 소진을 할 수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다 합치면 지금 현재, 예, 거의 3억 9,9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보면. 1차에 1억……. 여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하면 거의 소진이 거의 다 됩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증액된 부분이 1차 때 미지급된 거 지금 추가 지급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다 소진이 된다는 이야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2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4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설명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안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액이 삭감된 것도 있고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앞서 누차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분들이 마을을 스스로 영위하고 운영하고자 시에서 여러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맞습니까, 과장님?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자료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됐고 홍보물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자문 심의도 남은 예산을 보면 주민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자문을 거의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주민 설명회나 세미나 참석자 실비도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민분들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의지나 뭐 이런 게 있으신지 그거를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주민들하고 이번에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번 센터에서 한 게 자문 회의만 해도 올해 한 네다섯 차례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했고, 또 홍보물 제작도 한 3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하고 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센터에도 예산이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좀 갖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센터에서 그렇게 횟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센터에서 한 게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센터에서는 홍보물 제작이나 자문 심의를 한다거나 설명회, 세미나 같은 것을 원래는 센터 담당이 아닌데 이번에 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게 있는데 저번에 센터에서 좀 횟수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보통 한 1회 정도 저희 시에서 하는데 이번에 센터에서 조금 많이 자문 회의라든지 홍보물 제작, 주민설명회, 이런 게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이번에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럼 부서와의 이런 사전에 조율 없이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세미나를 많이 개최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관리하에서 그걸 하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면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예산은 센터에서 지출이 많이 하고 횟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많이 이번에 이쪽 부분을 운영을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게 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거 혹시 본예산에도 해당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잡는데 센터에서 하는 거와 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거는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센터에서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이묘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센터에서 많이 해서 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센터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특히나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횟수가.

이묘배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관리하에 센터에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센터에서 이번에는 많이 했다는 게 이제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센터에서 그럼 원래는 몇 회를 하기로 부서랑 협의가 됐는데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보통 센터에서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래 하는데 올해는 센터 자체적으로 자문회의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횟수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센터에서 원래 하던 2~3회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해져…….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과장님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이 올라왔다가 또 그대로 삭감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또 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아가 할 일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또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특정할 수가 없는 예산은 많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은, 예, 본 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도 지금 이것과 같습니까, 그러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좀 명확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김판조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출석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오늘 담당팀장이 도에 일이 있어가지고.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체크해놨다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별도로 한번…….

이묘배위원

본예산 심의 때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이거는 추경하고 별개인데, 주남지구에 청춘동행사업이 이거 뭐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연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골조 공사는 그해 8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건물 그 외에 건축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 골조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단체는 다 정해졌습니다. 1층, 2층, 작은도서관 운영단체며 3층에는 경로당, 4층에는 또 간호, 평상에 있는 단체. 5층은 마을주민회관, 6층은 또 아트플라워 운영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세부적인 인테리어 관계를 하고 내부 시설 배치 이런 것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오픈은 한 내년 3월 달에 운영단체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래 마을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되면 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올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운영단체들도 내년 한 3월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 들어와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어차피 거기에도 이제 수익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래서 운영단체…….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평수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같이 써도 되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따로 분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같이 쓰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데 그게 당초부터 주민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기존에도 기존 건물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분리 돼 있었거든요, 3층으로.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도 건축계획 할 때부터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분리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도 자기들이 그래 분리해서 쓰겠답니다.

성용근위원

그때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평수가 그때는 작다 하고 분리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또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마을에서 거의 한 200평 정도 쓰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래 회관은 자기들이 지금…….

성용근위원

회관도 거의 100평이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경로당은…….

성용근위원

경로당도 나눠서 하지만 그래도 층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다 도시재생 이게 지금 많이 이래 하는데 굳이 그걸 마을에서 한다 해도 그거는 또 부서에서 좀 어느 정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말고 5층에 마을회관 겸 회의실로 쓰는 공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주민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또 좀 사람들이 부족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하면 그거 활용하는 공간으로도 한번 검토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용근위원

그걸 좀 협의를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회관하고 이렇게 확실히 분리를 해버리면 그 공간에 진짜 마을 회의 말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또 그런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동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44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154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로컬푸드 통합센터 이게 양산 전역을 검토해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해서 지금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건축 규모 축소로 인해서 지금 사업비가 감액된 거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게 축소된 건 아니고요. 설계를 하고 당초에 이게 공모계획을 할 때 보면은 시설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만약에 이게 40억 이렇게 딱딱 공모가 정해지는데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 지상 2층으로 우리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예,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계획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상 2층으로 했고 거기에 지상 2층까지 했을 때는 어떤 시설까지 들어가는 걸로 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시설들이 2층으로 계획했을 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1층에 다 편성이 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가 지상 2층까지 했을 때는 가공 시설하고 공유주방, 이런 것들까지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사업 승인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지상 1층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감액하고 그다음에 가공 시설하고 공유주방이 제외됐습니다, 그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공유주방 제외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받으면서 사업 계획도 제출했었고 또 거기에 타당성도 검토했을 텐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거 제가 답변 팀장한테 좀 제가, 되시면.

김판조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재생전략과 농촌개발팀장 박종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설계를 하니까 2층까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돈이 건축비가 오버했습니다. 오버해서 원래 2층에 이제 그 가공센터하고 공유주방이 있었는데 공유주방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가공센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콜라보 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보다 건축비가 오버됐단 말입니까? 아니면…….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그래서 그 농림부에서도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일부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전라도 완주 모델입니다. 그걸 가져오다 보니까 그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건축 비용이 모자라서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총 사업비는 얼마 되는 겁니까? 운영비 빼고 사업비는.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70억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70억. 그럼 70억에서 2층을 1층으로 변경하면서 6억만 감액된 겁니까?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번 12월 31일까지 사업 준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10억 중에 이제 이 사업비 조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내년 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선 정산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예산인데 그래서 불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 국비하고 도비를 갖다가 지금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자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그러면은 그 돈을 일단 사업 기간에 연장은 안 되니까 돈을 10억 중에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 나서 내년 12월에 전부 다 정산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매장이 지금 위에 상복에 하나, 그다음에 물금이 하나 있는데 2개를 운영하는 비용을 갖다가 그쪽 포션으로 잡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들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어디, 건축비, 건축비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70억이라고 하셨고.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아, 건축비에 소프트웨어는 한 30% 들어갑니다. 한 21억인데 이거 사업으로 이제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건축비용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3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7억 정도.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가공시설하고 공유주방이 포함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주민들이 이제 기대도 좀 있었고 한데 이 시설이 빠지면은 결국 남는 시설은 뭔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밑에 매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페 하고 이제 그다음에 즉판 할 수 있는데 즉판, 그다음에 육류, 그다음에 이제 각종 가공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조직화된 출하 품목별로 이 조합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하는 그런 구성된 어떤 회의실하고 사무실이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시설들은 좀 빠지고 로컬푸드, 그러니까 임시 직매장에 그다음에 그 사무실 정도를 만들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물금 임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비용 없이 여유 부지에다가 했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에 사실은 시민들의 이용도 많이 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렇게 되면은 상북하고 물금하고 임시 직매장만 사실 운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임시 직매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가공시설이나 공유주방 같은 거를 해서 정말 우리 1차 산업을 탈피해서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향후에 발전 계획도 우리가 나름대로 구상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공센터나 이런 것들은 6차 산업의 어떤 부분 서비스 쪽으로 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왕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가공 조직부터 해 가지고 구성을 잘 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데고 거기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있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로컬푸드 통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는 많은 농산물이 오는 장소는 집합을 할 수 있는 곳은 또 상북에 두고 이것을 또다시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가가지고 또 가공을 하고, 또 임시 판매장에 와서 판매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물류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데 있어서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까지, 가공을 거쳐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센터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좋은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죠? 거의 60억~70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비가 계속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농민단체들하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다방면에 이런 방향을 찾고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거는 제가 좀 질의를 더 하고 싶으나 또 너무 길어서. 지난번 이거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할 때부터도 이게 무슨 로컬푸드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가야지 인근 상북, 하북은 다 생산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거를 사 먹으러 온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본 위원은 446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우리 서부마을 변상금 3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물금리 774-3번지는 저기 뭐야, 철도부지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게…….

김지원위원

이게 왜 우리가 마을만들기 할 때 변상금을 물려야 되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게 철도부지, 저희들이 옛날에 조롱박 터널 해가 설치해 놓은 거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 길 철도부지인데 허가 안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5년 치만 변상금 내야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양산시가 그 철도부지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고, 철도부지인지는 알았을 건데.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면 알았으면 행사 좀 하는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데 빨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를 안 밟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천만 원 증액된 139억 4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천만 원 감액된 38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 원 증액된 120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 2천만 원, 시·농협간 협력사업 2천만 원, 이상기후 피해복구비 3천만 원 감액과 학교급식비 지원 6천만 원,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2천만 원 감액 등 보조사업 확정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 감액된 259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분 및 과태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18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축산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등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축산경영분야 1,400만 원 증액, 소규모농가 구제역 백신,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인건비 등 가축방역분야 2억 4천만 원 감액 등 보조사업 확정액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9천만 원 감액된 61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반영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드론이용 공동방제시범사업 2천만 원, 자가품질검사 제품 분석비 사업 4천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천만 원 감액된 62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자료 192페이지,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원동매실 전정작업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본 사업이 한 30%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사유가 사업량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량을 25ha로 잡았습니다. 이게 경영체 등록상에 매실이 등재되어 있는 양이 한 26ha 조금 됩니다. 그 면적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그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했으나 농가들이 조금 관심 부족이나 아니면 자부담 때문에 이거를 신청했다가 그 사업량만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조한 물량만큼 저희가 삭감하였습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지난 3년이나 작년만 하더라도 그 추이를 좀 갖고 계신가요? 데이터를.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봄에 저희가 원동매화 축제를 하는데 사실 그 매실의 열매를 저희가 수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전정작업을 매년 이렇게 해줘야지 아름다운 매화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년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은 이 농업기술과 하에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매실 전정기술 교육도 횟수가 반으로 줄어들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매년 매화 축제 전에 저희가 축전처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원동의 작업반 분들이랑. 그렇게 회의를 할 때도 매년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점점 작업반 분들의 연령층이 올라감에 따라서 작업도 힘에 부치고, 또 이 매화나무 자체가 줄어들면서 관광객들이 도대체 매화축제라고 했는데 매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매년 대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사실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이에 대한……. 그런데 또 매화축제는 양산시에서 꽤 큰 축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부서의 대안점을 갖고 계십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가가 개별적으로 매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매실나무 자체가 되게 오래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농가주 자체가 고령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정작업이나 지도나 아니면은 전정을 하고 남은 것들은 또 1층에서 이렇게 기술과에서 파쇄까지 해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농가들을 좀 이끌어가기에 조금 어려운 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예, 실제로 지금 예산이 방금 줬는데 작년에도 이제 반토막이 났었고 이게 부족하다는 걸로. 그런데 그마저도 또 올해는 거기서 또 3분의 1이 날아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매화축제를 잡고 정말 지금은 거의 심폐소생술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축제가 연명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좀 더 탈바꿈을 한다든지, 이제 매화도 그렇고 매실도 그렇고 2개 다 지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조금은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9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69페이지, 농심대학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 하에 있는 모든 세부사업들이 사업교육 미운영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미운영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그 농심대학 역량강화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농심대학 역량강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 처음으로 국외 여비를 편성을 해서 농심대학 수료생 한 20명 정도를 일본으로 국외 농장 견학이나 그다음에 유기 농산물 판매장 체험 해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좀 이중적이지 않나 해가지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업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국외 연수를 가는 것이 중복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묘배위원

어떤 부분에서 중복적이라 판단을 하신 건가요?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교육은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역량강화는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이나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일반 저희가 도시농부학교나 이런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한 3년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의 동일한 게 이제 매년 조금 반복되는 그런 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외 연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 국외 연수를 넣었었고요. 국외 연수를 갔다 와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제 다시 또 역량 강화를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판단해 보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희는…….

이묘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해당 예산은 없고 국외 연수만 가십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내년에는 국외 연수는 없고 역량강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교육만 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이묘배위원

사실 이게 영구 없어졌다면 이게 주객전도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5년 당초예산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외 연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농심대학에서의 수료생들이 이런 이론적 공부에서 더 나아가서 실무를 확인을 하셔야 더욱 역량강화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국외 연수를 다녀오시기로 한 건데. 그럼 이번에는 오히려 이론은 하나도 없이 그냥 현장만 보고 오신 걸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지금 삭감을 하셨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농심대학 운영비는 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100만 원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버스 임차비,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서 100만 원이 늘었고 그 밑에 역량강화 교육은 전부 삭감이 돼서. 사실 이거는 원래 기존의 농심대학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쨌든 이 교육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그대로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심화해서 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 469페이지, 도시농업 전문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강사수당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지원사업 내용 안에 강사를 부르셔 가지고 해당되는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했다가 강의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이게 저희가 2020년도부터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1기부터 5기까지 도시농업 전문가가 이제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1년 안에 80시간 정도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 자격증을 따면 농림부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년만 하고 교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역량강화 과정을 지금 한 3년 정도 한 지가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80시간을 수료 과정을 거쳐서 도시 농업인이 됐으면 이게 결국은 역량강화라는 내용인데.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그 졸업생을.

신재향위원

이것도 의무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24년도 계속 연차 매년 잡았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기적으로 80시간만 이수하고 졸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역량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분들께서 한 2년 정도 듣다 보니까 주로 아까도 좀 똑같은 말씀인데 비슷한 동일한 과정을 강사를 써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 뭔가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수업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잡혔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내년 당초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이유가 일단 본인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뭔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강사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수렴을 해서 교육과정을 조금 운영해 볼까 싶어 가지고.

신재향위원

내용이 그러면 24년도 지금 내용을 보면 기초 텃밭 교육 운영이라든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농업 전문가인 입장에 수료한 사람들은 이것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은 그냥 그런 내용의 공부를 한 2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굳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볼까 해서 이제 편성은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는 굳이 똑같은 과정을 듣기에는 조금 예산적인 면이나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그 2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여러 과정을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반복을 해서 숙련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워낙 새로운 트렌드를 좋아하시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27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26년도 우리 마지막 추경에는 이게 삭감이 안 올라와야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도시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 운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이제 경쟁을 제가 치열하게 했다 라는 그 두 부류의 단체를 아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나 아니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쪽 사업비를 차라리 이 사업비를 항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더 러프하게 크게 해줘서 두 부류의 단체가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사비를 굳이 신청을 하지 않는 데에서 우리가 계속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비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26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내년도 추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설명자료 211페이지,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확인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사업이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부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개식용종식법이 2027년 2월 달에 완전히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데는 2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전업·폐업을 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한다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양산 전체 지금 두 군데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도축업자 폐업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개소 있고요. 개 사육 농장주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 27개소 정도 됐었는데 한 17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로 키운다든지 자기들이 따로 처리를 한다든지 하셨고, 정식으로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이상이 없는 폐업 지원하는, 농장을 폐업 지원하는 데 대한 신청 부분은 2개 농장입니다. 그 대상이 2개.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두 농장은 내년에 폐업을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 예산을 통해서 폐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맞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 사업시행 계획서를 내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내년 2026년 11월, 12월까지 폐업을 한다고 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산서 476페이지, 긴급 가축 방역비 인건비가 거의 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이게 가축 방역 통제초소 인건비인데 올해 당초예산으로 국토부 예산으로 1억 6,200 정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우선 소진을 하고 이거는 긴급한 방역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그 1억 5천 정도를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사실은 양산에 가축 방역 상황이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질병에 대한 노력을 과도할 정도로 조금 열심히 해 가지고 2017년 이후로 한 건도 양산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지 않아서 이거는 시 자체 예산은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 어찌 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한 중간쯤에, 추경 때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인건비니까, 그죠? 인건비고 그게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이게 병 발생이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번 통제초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쯤 시작해서 내년 5월 달 이쯤으로 이렇게 겨울에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 11월, 12월이 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보류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기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한 달 분은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페이지 474페이지, 세입예산 기타 과태료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축산법」 위반 과태료는 지금 기정액 대비 거의 한 반에 반도 안 되는 금액만큼 이렇게 좀 줄었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 2건 정도 과태료 처분한 내역이 있던데 그 100만 원의 과태료는 어떤 사유죠?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이게 저희 「축산법」에는 가축 사육을 기반으로 한 가축업이 잘 되게 하는 목적인데 이거는 이제 한 2~3년 전부터 축사 악취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축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축산 악취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지원위원

두 건 다, 그러니까 다 개별 건입니까? 아니면 같은 건.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같은 건으로 한 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점검하고 있는 공장에 있어서.

김지원위원

한 곳인데 지금 두 번 이렇게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1건입니다. 1건, 1회가 한 200만 원 정도 돼서.

김지원위원

아, 200만 원이 지금 1건이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그 1건.

김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100만 원 2개소로 돼 있는데.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기 전에 조금 미루어 짐작해 가지고 놔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농장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조금 바뀐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예산서를 수정을 해야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2개소에 10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부과를 과태료를 했다라는 거 밖에, 예산설명서에는 그래밖에 안 보이거든요.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다음에는 미리 챙겨 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도 20만 원씩 50명에 관해서 1,000만 원 지금 부과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50명 딱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딱 떨어지는 것도 좀 이상하고 20만 원씩이라는 것도 「동물보호법」 과태료도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원, 4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20만 원 딱 50명 이건 어떤 사유죠?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거의 대부분이 목줄 미착용이 20만 원이고요. 일단 배설물 미수거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 있는데 대부분이 목줄 미착용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줄 미착용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45건 거의 800만 원 가까이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아직 한 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한…….

김지원위원

그렇죠, 한 5번 정도 더 예측을 해서.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럼 이 부분은 왜 예년과 다르게 올해 들어서 목줄 미착용 건이 갑자기 좀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단속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한 내용도 있었고 또 실제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실적이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이게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서 안전 사고도 많이 전국적으로 좀 일어났었고 이렇게 또 조금은 좀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실행하면 그게 소문이 나서 견주들은 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사업. 우리 유기동물 관리 물품 구입 부분이 한 천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시 유기동물 지금 관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지금 현재 숫자는 어떻습니까?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지금 11월 19일 기준으로 한 1403마리 정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 사실 여기 이제 천만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은 2023년도에 입양한 건수가 한 141건 정도 되고요. 2024년에는 2401건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3건이거든요. 이게 입양한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재료비를, 입양을 많이 해 가니까 재료비를 지금 천만 원 정도 삭감한 내용이라서.

김지원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일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해도 천만 원은 그래도 다른 남아 있는, 또 입양을 준비하는 개체한테도 좀 더 좀 쓸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고려를 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김지원위원

항상 제가 비유하지만 거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힘든 사람들, 아니, 사람이 아니지,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남는다 해서 그냥 삭감하지 말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입양이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명혜

유명혜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 479페이지에 양산 국화축제.

김판조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산서 479페이지에 국화축제, 저희가 당초에 국화축제 기간을 며칠로 잡았었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19일간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19일요. 당초에 17일 아닙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17일. 17일 해가지고 연장해가 24일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랬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행사 차출하는 인원을 별도로 경비를 잡지 않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일부 좀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3회 추경 때 지금 행사는 사실 일주일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출, 왜 이렇게 더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사실 저희들 처음에 당초에 잡을 때는 올해 처음 생기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제가 볼 때는 해당 부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센터 전체의 직원들 차출을 다 해가지고 합니다. 주말 근무도 다 하고 근무자들도 센터 전체로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센터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일수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화축제는 저희들이 연장을 7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출일은 12일을 경비를 추가를 해서 저희들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행사 준비 기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행사 철수 끝까지 해가지고 다 행사 관계를 다 보거든 그걸 저희들 올해 이제 추석 연휴 때도 다 나와 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바람에…….

신재향위원

당초에는 그 예산을 잡을 때 차출을 한 4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추계를 조금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 부분인 거죠? 계산을 잘못하신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일을 추가로 기간을 축제 기간을 늘렸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한 5일이 더 필요했다, 뭐 이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잡을 때는 차출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게 예상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예상치와 3회 추경 때 예상치가 너무 다르다고 했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 이제 추계를 잡을 때 조금 미스가 있어 가지고 추계를 조금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 그걸 이제 제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받으려고 이제 한 겁니다.

신재향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예 잘 추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제 세출·세입예산 외에 하나를 한번 질의합니다. 여기 해당 부서가 되는지 안 되는 모르겠는데 지금 낙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거 보면 낙엽을 지금 이제 부서마다 다 다를 건데 도로에 나오는 거, 공동주택에 나오는 거 다 다를 건데 그 낙엽은 거의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어떻게 태워지는지, 어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낙엽이 이게 하나의 어떤 뭡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하면 거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재활용도 되고 또 나중에 환경적으로 또 저거도 되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보면 새로운 어떤 기술을 할 때 이거와 농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농민들한테 퇴비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제성이나 여러 기술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그런 쪽에 한번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사실 이제 퇴비 정산 정책이나 퇴비 만들기는 옛날에 80년대에 할 때 그때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퇴비 같은 경우는 퇴비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걸 이걸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이제 쉽게 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이기준위원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농가에서도 안 하는 부분이 이제 퇴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퇴비를 받으면 그걸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더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부 농가들은 아마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일부 조그마한 텃밭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대규모 농가에서는 솔직히 그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보통 소거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이디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 보는 관점에서 다르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한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900만 원 감액한 총 298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5천만 원 감액한 총 50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와 정수과는 세입·세출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북면 외 3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6억 8,300만 원 감액,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 국고보조금 6억 1,600만 원 감액 등 20억 7,900만 원을 감액한 총 27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토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12억 감액, 하북면 외 3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3,500만 원 감액 등 30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총 46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400만 원 증액,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 원 증액 등 500만 원 증액한 총 1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1,500만 원 감액, 적립금 관리 1억 5천만 원 증액 등 500만 원 증액한 총 1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2천만 원 증액한 총 1,047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신도시 정수장 증설공사 LH 부담금 40억 원 증액, 상수도사용료 4억 3천만 원 감액 등 35억 2천만 원 증액한 총 1,033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도시 정수장 증설공사 40억 원 증액, 상수도 관로 설치 및 노후관 교체공사 5천만 원 감액 등 47억 9,400만 원 증액한 총 72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재 매각 200만 원 증액한 총 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인건비 등 10억 1,600만 원을 감액한 총 30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관로 보수 및 누수수리 6천만 원 증액, 신설 급수공사 3억 2,100만 원 감액 등 2억 5,700만 원 감액한 총 1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1,600만 원을 감액한 총 761억 4천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10억 9,200만 원 감액 등 30억 1,600만 원 감액한 총 761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비 8억 5천만 원 감액, 하수처리장 동력비 7억 2천만 원 증액 등 30억 1,600만 원 감액한 총 761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9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지금 정수과 상수도특별회계 하는 거 맞죠? 552페이지.

김판조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구요.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간단한 확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취수장 전기요금과 정수장 전기요금이 전부 집행잔액이 삭감됐는데 취수장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매년 이 정도가 남나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매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한 해 동안에 전기 요금에서 한 10% 정도 업 된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다 보니까 가동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취수장 같은 경우는 10%가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10%는 높게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10% 정도 업해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묘배위원

정수장이 평소보다 운영이 조금 더뎠다거나 덜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54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연구사 분들에 대한 이 TO가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현재 양산시에 연구사 TO는 일반적인 다른 시청 외에 상하수도사업소에는 5명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5명 중에 지금 세 분 근무하시나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연구사가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연구사를 해서 연구관이 되다 보니까 저 1명,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이상미 과장님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전체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 지금 정수과에 지금 2명의 인건비로 잡혀 있다가 3,400만 원 지금 삭감된 거는 한 분이 지금 빠진 건가요? 아니면은 549페이지, 기본급.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연구사 한 분이 12월 달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의 전체적인 이런 정수 양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숫자인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연구사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인원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연구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12월 1일자로 발령받을 예정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산시민들이 먹는 식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연구사분들은 더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면 547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익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재 매각 이거는 어떤 수도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서 공사 철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정수과에서도 하고 있는 공사가 있나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공사가 지금 이 고재 매각한 거는 2024년도에 웅상정수장 수배전 설비 교체 공사 건에서 나온 고재를 매각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아, 작년 거네요. 그렇구나. 저는 수도과에서는 신도시 증설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정수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8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9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천만 원 증액하여 8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과태료 수입 4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4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특사경 송치 관리시스템 예산 미집행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500만 원, 공무직 임금차액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미래혁신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