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예산 때마다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기획담당관이 안성시의 최핵심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성시에 많은 변화 있는 것인데 아까 전자에 징수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입 계상이 적정한지, 예산편성할 때.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데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지 또 이게 문제가 없는지. 연부적으로 예산을 담는데 어느 해 보면 수십억 담았다가 어느 해는 10원도 안 담아요.

이게 과연 계획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2)2046차별할? 찾아볼? 챙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부속서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허술해요.

어? 그러면 안성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부서인데 여기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 수밖에 없나,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쓰고도 그냥 좋지 않은 시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챙겨주고 부속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애써서 밤새우면서 줍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서로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와 읍·면·동의 사업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지금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해요.

담당 주무관들은 주무관대로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과연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정권 바뀌어 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사업하냐. 이런 식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누가 시장이 되거나 누가 의원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쭉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전략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어느 해는 60억, 70억 어느 해는 10원 안 담고 0원.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연부적으로 담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애는 애대로 쓰시고 소리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 선심성으로 썼든 못 썼든 그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문제지만 크게 보면 전략기획담당관에서 수입 계상이라든지 예산편성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늘 여러분 앞에서 공무원들 칭찬해 주고 사기 앙양도 더 잘해야 하는 그런 일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워요.

저도 제가 뒤돌아보니까 8년이라는 의정생활을 했더라고요.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쇠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합니다.

우리가 안성시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너무나 기준이 미설정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못 해요.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세부기준을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