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인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등2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2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1월24일부터1월30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홍성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덕배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본의원이발의하고,문병오위원장님과김은미의원님그리고윤일순의원님과신동규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홍성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전기통신을이용한금융사기수법이날로교묘해지면서홍성군주민의피해가커지고있는바군민들이안전한금융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피해방지를위한군차원의지원제도를마련하고자함이기때문에사전에검토한결과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두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 제6조에보면은요전기통신의피해방지지원과관련돼서여러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 1항에보니까홍보물제작과관련된캠페인이있을거같고요. 그다음에교육도있고,민·관협력여기까지는이해가되는데요. 4항에나왔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를위한…너무러프하게사업이라고만되어있는데이사업으로혹시떠오르는,구체적으로계획하고계신사업이혹시있으실까요?
김덕배의원
구체적인계획은아직세운게없고요. 이조례안이통과되고나면은여기에대한구체적인거를지금현재홍성군에68개의금융기관이있습니다. 제1금융기관은7개소인데나머지제2금융기관이61개소가있어요. 그런데61개소중에2개소는보안요원이지금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59개소는보안요원이전혀없기때문에이곳에보안요원을…뭐상시근무는할수가없는거고순회근무정도로해서그인원을채용을해서그분들이,쉽게얘기해서시간제든지이렇게정해서순회하면서금융권을…하면서보이스피싱을예방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도마련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순회근무를할수있는인력관련한지원비를우리홍성군의재정으로충당을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김덕배의원
그러니까이제소수인력한2명이나이정도하기때문에시간선택제로하면한3만원이든,하루에. 뭐4만원이든지출되는거로해가지고…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런거는1억원미만에서충분히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거는좀구체화되면은될거같고요. 또한가지는제7조에보면사업비의보조가있습니다. 제6조의사업을실시하는기관·단체에사업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나와있는기관이라는거는제2조의정의에나와있는관련기관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우리가흔히알고있는기타여러가지기관이라든지비영리단체라든지시민사회단체등여러가지관련단체들이“우리이사업하겠다.”고사업서를가지고들어오면우리가지원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
김덕배의원
지금천안쪽하고당진쪽인가는지금시행을하고있어요. 이조례안가지고하고있는데,충남에도열군데정도조례안이있다고보고그런데지금현재제2조정의에있는사항들이필요한관련기관경찰서라든지금융감독원이라든지대전충남지원,홍성이라든지…
최선경위원
예,그기관은이해가되는데,단체의범위가너무넓기때문에,하다못해소비자주부모임이든아니면무슨TMCA에서“아,우리이런사업을한번하겠다”하고여러가지시민사회단체든비영리단체등이,왜냐면‘단체’라는표현을썼기때문에그곳에서우리이런사업을할테니사업비달라고요청이들어올경우에는어떻게할건지에대한보완책이필요하지않을까요?
김덕배의원
이제여기전기통신피해방지지원협의회가있잖아요. 그지원협의회에서,예를들어서이단체가이러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든지,없다든지판결을할거아니에요? 그렇다면거기에서적정하게이분들이이런활동을할수있다하면은줄수있다고저는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배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283호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은이동노동자의권익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홍성군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함으로써사전에미리협의를하였던사항으로써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우리이정희의원님께서우리이동노동자의권익증진을위해서간담회를개최하는등여러가지노력을하신걸잘알고있습니다. 고생많이하셨고요. 그리고어쩌면좀소외되고어려운계층을위해서발벗고나서주신조례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 다만,이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의전체적인내용을봤을때큰틀에서보면두가지로나뉘어서볼수있을거같습니다. 예를들자면전국에이동노동자관련조례는모두35건이있더군요. 그리고충남에는충남본청은없고서산시에만이동노동자관련조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검색을하고,검토를하다보니지금이조례처럼이동노동자의권익을증진하는파트가1조부터5조,6조까지있는거는이해가되고요. 이렇게하나,보통들이게하나고요. 그다음에뒤에보면쉼터와관련돼서하나,이렇게나뉘어져있는거를두개를지금복합을해서하나의조례로담다보니조례의모양이굉장히좀우스꽝스럽게되어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의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국적으로지금이동노동자에대한시선이코로나이후로인식이향상된것은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우리충남에는아직없지만충남에지금이동노동자들이저희가파악한바로는지금이동노동자,플랫폼노동자가,충남15에서16세취업자중에플랫폼종사자가9개광역도중에서세번째로높습니다. 경기도,전북,충남이런데아직충남에는이게없는데요. 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두가지꼭지로나뉘어져있습니다. 권익증진과그다음에쉼터기능에대해서이것을권익증진쪽으로생각하다보니까쉼터에서도이런같은사업을병행할수있을거같아서,왜냐면아시다시피플랫폼노동자들을한곳에모은다이런것들이쉽지는않습니다. 쉼터를설치함으로써거기를활용하는이동노동자들을통해서권익증진을도모하고자했기때문에같이저는했다고생각을합니다.
최선경위원
왜냐하면은요제5조에보면이동노동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사업으로제3항에보니이동노동자의쉼터조성및노동환경개선지원사업이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거를또따로빼서제7조의쉼터설치·운영을그것도강제조항이아니라임의조항으로따로빼셨어요. 할수있다라는부분이라해도그만안해도되는그런조항으로뺐기때문에별실효성이없는조항들이뒤에나오게되거든요. 또한가지는혹시저희분명히이조례안에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동노동자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바탕이좀깔려있는거죠?
정희
이정희의원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홍성군에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가있는건알고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거기에서,왜냐하면요양보호사든농업인이든소상공이든아니면지금말씀하신이동노동자든전체적인계층을인권보장은여기서다루고실질적으로가장중요하고우리가지금구체적으로사업비를세워서사업을해야되는쉼터와관련된부분을따로좀명확하게정리를하는게좋지않을까. 왜냐하면11조에보면이동노동자쉼터운영협의체설치·운영. 보통우리가센터를설치하거나이런쉼터를설치하거나아까처럼협의체를설치하게될경우에는협의체는몇명으로구성하고,누가들어가야되고,해촉과위촉에대한부분을명확히해야되는데이것또한너무나러프하게“군수가따로정한다.”라고해놨기때문에군수가정하지않으면할수가없는구조가되어버리거든요. 그럴바에는차라리이동노동자의쉼터를운영할수있는이조례만을좀더명확히하는것이오히려조례의본질을살릴수있는것이아닌가라는개인적인생각을해보고요. 또한가지는저희가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가만들어졌어요. 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희충남에는모두5곳이이동노동자쉼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즉거점센터인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천안에있는데요. 지난해11월에충남도의회이연희의원님이5분발언을통해본내용에따르면그거점센터인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경우도40일동안이용자가99명밖에안됐고요. 4개의무인쉼터,즉당진,아산그다음에서산같은이런곳도한달에아산은평균5.4명그다음에당진은2명에불과해서서산과당진은무인쉼터를지금폐쇄하기직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홍성군도당초에는2곳을설치하려고하다가우선내포에한곳설치하고홍성에지금하려고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조례가,어쨌든쉼터가잘운영이되어야지만이조례도활성화가될것이고,그런의미에서쉼터에조금더초점을맞춰서강제규정으로넣어놓지않으면지금처럼쉼터가활성화되지않으면예산들어가고지금1억2,000만원정도올해아마공모사업으로예산을투입할계획인데추후에도계속이렇게예산이들어간다면“어,다른예산에비해서이거너무과다하면이사업포기.”해버리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좀더강제규정으로,해야만한다라는규정으로바꿔서반드시할수있는방안을하면어떨까하는게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입니다. 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정희
이정희의원
위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가지금충남에네곳이설치되어있는데요. 무인으로세곳,유인으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거점센터한곳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총네곳인데요. 그동안의실태조사를보면,사실이동쉼터에대한부정적인시각들도많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도저희가솔직히감안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거를준비하면서제일우려했던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경제정책과에서도여러곳을다방문하셨고같이소통하면서방법을찾아보고있는중인데저희는이동노동자들의특성상이분들이,물론여기에정주하면서하시는분들도많지만이곳에정주하지않고그런분들도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본인들이이동노동자라는거,이런플랫폼을이용할수있는노동자라는것도좀인식을못하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는이조례안을발의한것은조례제목에도보시다시피권익증진을위해서더힘쓰겠다. 그래서그런분들을어떻게권익증진에대해서당신들의권리가이런것들이있고이런거를알리기위해서는쉼터가필요하다이런취지로제가이런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그렇게되다보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요양보호사권익증진조례도나올것이고소상공인권익증진조례도나올것이고그렇기때문에이제조례에대한우려를말씀드리는거고요. 그거는이제의원님의의견을존중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제7조를보시면요이동노동자쉼터설치·운영과관련돼서1항에보면은휴게공간과대기공간을분리제공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휴게공간은뭐고대기공간은뭡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휴게공간은말그대로저희가,과장님하고같이나눈것은여성과남성을좀나눠서,충분히정말말그대로휴게,쉴수있는곳을만들겠다그런개념이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문구를이런식으로저는바꾸기를제안을드립니다. 아까의원님말씀대로한공간을그것도24시간운영되는곳에남녀가같이혼재해서있을때는위험성이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휴게공간과대기공간을그런형태로지금구분을하고자만드셨다면다른조례를참고를해보니이런문구가있었습니다. “성별에따라휴식공간을분리할필요가있는경우공간분리”이런문구가있는데이렇게함으로써더명확하게남녀성별을좀구별해서조금여성들에게도안전한공간을만드는것은어떻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저희가휴게실을운영할텐데남녀별도로개인공간도구별하고대기공간도구별해서할것으로저희는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1항에보면휴게공간과대기공간의분리제공이모호한문구이니그공간을…왜냐면조례는명확하게제안을해주는것이좋기때문에반드시그런의견을가지고계시다면이러한문구를좀수정해서가져가면어떻겠냐는제안을해봅니다. 나중에토론시간에한번정회를하고토론을하면좋을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을한번심의있게토론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이동노동자권익증진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과장님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288호202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림녹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산림휴양관등추가신축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용봉산자연휴양림산림휴양관등추가신축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제288호202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산림휴양관등추가신축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해도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이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한축산시설취득·처분의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12쪽내포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한축산시설취득·처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내포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한축산시설취득·처분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한축산시설취득·처분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허가건축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제289호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89호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해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