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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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최복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유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 공사공단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3,73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14억 1천만 원을 증액한 77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억 6천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1,400만 원,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9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예탁금 원금 회수 5억 증가, 예수금 349억 증가, 이자수입 500만 원 증가하여 기존 기금운용계획보다 354억 증가된 1,50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저희 세입에 보시면은 각종 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공단과 관련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유지보수 필요성에 의해서 짧게는 1주, 길게는 4주까지 이렇게 휴관을 통해서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휴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미 기 계획된 유지보수 기간이거든요, 연도별로. 그러면 이 수입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액하고 잡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들은 그 휴관일이 정해지면은 그만큼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를 다 예측하고 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입 산정할 때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양산시민 행복디자인판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 건물에 시민행복디자인판을 설립 운영하는데 당시 1추에서 저희가 정보통계과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걸로 승인을 했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미디어 판.

김석규위원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기별로 저희가 총 4회 정도 행복디자인판을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그동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한 번만 하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실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월 그러니까 2월 초인가 아마 1회 추경에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실 거기에 미디어 전광판 설치 건으로 해서 6억 5천만 원이 올라온 줄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이 안 된다 하면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삭감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이 전광 미디어 판이 계속해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이를 봐서 이래 했는데 이번에 11월 17일 자로 아마 착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또 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기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행복디자인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새롭게 시설을, 설비를 통해서 예산을 굳이 낭비할 필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늦었지마는 크게,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홍보 효과가 크게 없었던 부분이고 하니 예산 절감을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상환금액이 지역문화기금 5억이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런 부분은 기 시행하는, 그러니까 지역문화진흥기금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데 매년 예산을 2억 정도로 상환해서 사업에 쓰고 있는데 올해는 5억을 이렇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 문화기금 5억 원을 상환해서 가져가는 이유가 내년에 아마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100%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기금을 폐지를 하고 아마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출연금 형태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가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사업비도 아마 3억을 쓰고 6억이 남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에…….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상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부서에 세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12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지금 10억이 반납되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또 11억을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도 15억 반납을 했거든요. 또 25년도도 10억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게 삭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10억에서 15억,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액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한 5억 4,600만 원이 반납되었고 인력 충원 소요기간이 보통 또 평균 한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평균 호봉이라든지 그 급여 단가를 조금 더 치밀하게 산정해서 결원 발생 시에 이런 과도한 불용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데 맨날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휴직이라든지 퇴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원 부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일단 연중 발생되는 이런 인력 변동 부분은 추경에서 이렇게 즉시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10억이라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우리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정산 보고서나 이런 곳에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조금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11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15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10억 이렇게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렇게 데이터나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인력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따로 이런 사유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행률이 진짜 이렇게 계속 나올 때는 좀 현실성 있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단의 요구를 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좀 워낙에 공단에 인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다 수용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단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해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하여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20페이지 공모사업 평가자료 PPT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 정도를 삭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25년도에 공모사업 선정 신청이 57건이고 선정은 36건, 미선정은 15건입니다. 부서에서 저희 PPT 자료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부서에서 이걸 잘 이용해서, 이 예산을 잘 이용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실제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우리가 올려놓은 게 한 3건 정도로 해서 작년 이렇게 예산을 750억을 올렸는데 공모사업 평가 PPT 제작하는 예산이 70% 삭감됐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사용된 거는 2건에 한 243만 1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 잔액으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사용한 데는 2개 도시계획과하고 민생경제과 2건이 일단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 2건 도시계획과랑 민생경제과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 지원을 받는 게, 그러니까 2건을 신청해서 2건이 다 공모에 선정됐다 하면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지 공모에 당선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PPT 제작하는 데는 외부업체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예산상 담당자들이 직접 PPT를 제작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 기획부서에 또 PPT 담당하는, 전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이거를 활용을 잘하는 직원이 또 있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사정상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금액으로 몇백만 원의 금액으로 용역사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둬서 그러니까 직접 수행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사업 10억이든 20억이든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그 직원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 그런 거라든지 제안 이런 거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김석규위원

어차피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직원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해를 하신.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의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전체 57건 중의 2건 도시계획과, 민생경제과에서만 PPT를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활용을 했습니다,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그 55개 공모사업은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네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일단은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도시재생이나 생활SOC나 또 문화체육 같은 어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되지만 소규모 사업에서는 솔직히 PPT 제작에 대한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 지자체는 현재 공모사업을 전적으로 용역에 맡기지는 않고 지자체 안에서 자체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만큼 한번 각별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것 같아서 잠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조금만 시간을…….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이 기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기금을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매년 수입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금은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데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제…….

김석규위원

존치, 아, 죄송합니다. 존치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굳이 기금을 둘 필요가 없는 기금들이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김석규위원

수년 동안 아예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자수입만 발생해서 그 수입만 이렇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예.

김석규위원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금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도 1건 정도 기금을 폐지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겁니까?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김석규위원

그거는 기금을 없애는 목적이 재단으로…….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넘기는.

김석규위원

예, 이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기금들이 있습니다.

유경

정유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존속기한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7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200만 원을 감액한 2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주요 내역입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 1억 1,300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6,100만 원, 황산캠핑장 9,2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3,600만 원, 각 시설 운영 경비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팀에 국내여비하고 일반예비비 삭감 내역에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비에서 4,47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내·관외여비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혹시 직원들 출장이나 이런 경비 외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듯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관외여비목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고요,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일괄 잡다 보니까 사실 교육 훈련이라든지 관내·관외 가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김석규위원

혹시 작년에도 이만큼 삭감되었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좀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하지만 계속 이렇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김석규위원

인원에 따른…….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비율로 하기 때문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예비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비도 지금 그렇게, 예.

김석규위원

특별한 우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55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수 발생이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누수 발생이고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상하수도요금이 크게 좀 증가했는데 지금 주민편익시설은 조치를 완료 8월에 하신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했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예산서 77페이지 설명자료 53페이지인데 대운산자연휴양림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맞죠? 그래서 이게 누수라는 것이 사실은 이용객의 안전 문제나 수리 기간 동안 휴장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점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대운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이제 상수도요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사실 지하수가 지금 거의 고갈돼서 앞으로는 쓸 수가 없는 상태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달 이후 되면 이렇게 고갈이 돼서 지하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가면서 자꾸 더 많이 줄어드니까요. 올 초까지도 조금씩 나왔는데 지금 9월달 이후 되니까 지하수가 계속 줄어들고 해서 원래 10월달, 11월달 이때 되면 아예 지하수를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거의 고갈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를 저희들이 쓰려고 하니까 그걸 검사를 하면 조금 부적합한 이런 사항이 조금씩 나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상수도를 이렇게 써야 될 그런 사항에 와가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운산자연휴양림 운영에 관련해서 그런 상하수도, 상수도에 관련된 이 예산이 그러면 당초에 반영이 됩니까? 9월, 10월 되면 그만큼의 수량만큼 또 사용을 하지 못하니 그거를 이제 상하수도 요금에 또 반영을 해서 지금 올라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송은영위원

추가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속 그래 썼을 때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수치가 지금 나와 있다, 그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꼭 수치는 그냥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상이 그렇게 된 거. 그러면 그 부분도 어쨌든 고갈이 이렇게 좀 예상되는 상황이니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그대로 예산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추가로 또 추경이나 이때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계상하셔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은영위원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용객의 안전 문제나 그다음에 휴장기간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은 정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우리 지하수 부분도 좀 면밀하게 또 계상을 이렇게 잘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이사장님.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예산서 83페이지, 설명자료는 61페이지입니다. 유산매립장 폐수처리시설 운영 폐수처리 약품 구입 이게 보니까 거의 1억 1,500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폐수량이 감소한 겁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폐수량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월 한 1만 7천 톤 정도씩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응집제부터 해서 다 조금 예산이 엄청 절약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소다라든지 우리 치아염소산 이런 것도 사실 이것은 또 하면서 단가가 저희들이 입찰 보면서, 경쟁 입찰 보면서 단가를 한 29% 가까이 정도로 다운이 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바람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최순희위원

29%?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매년 지금 폐수량이 줄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저희 업체에서 유입되는 양이 많이 이렇게 줄은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2024년 대비 2025년도는 이렇게 줄 줄을 몰랐었네요? 예상하지를 못했었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월별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얼마까지 줄어든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최순희위원

아까 약품 구입비가 29% 가까이 줄어들었다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만 줄어든 거예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최순희위원

그전 연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에 비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순희위원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약품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29% 정도 줄었다 그 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 입찰받는 금액만 가지고…….

최순희위원

입찰받는 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 예. 탈취시설 두 가지 정도인데.

최순희위원

탈취?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예. 가성소다하고 치아염소산나트륨 되어 있는 거 4,900만 원 지금 감돼 있는데.

최순희위원

4,900으로 돼 있는데,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한 29% 정도 이렇게 절감이 돼서 저희들이 입찰이 조금 낮게 이렇게 입찰을 받은 겁니다.

최순희위원

응집제도 5,2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집제 이거는 이게 폐수량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이만큼 양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만 7,700톤 정도가 월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

최순희위원

어쨌든 폐수량이 줄어든다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 것 같고 향후에는 이제 1억 1,500 이 정도 예산은 사실은 예산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예산 반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순희 위원님 그 질문에 이어서 잠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위원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여기에 한 번 견학을 갔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복춘위원장

견학 가니까 우리가 아주 우수시설로 이제 지금 개조가 많이 되어서 그 개선사업이 좀 잘됐던 것 같더라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폐수처리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견학을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쓰레기차가 반입되고 이렇게 왔을 때 막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나대지상에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쓰레기는 지금 전부 다 까마귀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매립장에 말씀이지요?

최복춘위원장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조금 처리, 같이 조금 더 관리가 혹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립장에 저희들 쓰레기가 오면 도저를 가지고 흙을 이렇게 덮고 합니다. 바로 덮고 하는데 아마 그게 다 제대로 안 덮이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는 신경 쓰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동시에 비닐이나 이런 걸 까마귀들이 막 계속 물어 나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경에 좀 좋은 산이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는 더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내용을, 그죠? 조금 민원이,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그게 저희들 주민협의체가 와서 사무실에서 매달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감시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왔을 때 그게 눈에 혹시나 가시가 안 되도록.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참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복춘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희 추경 자료에 보면 새로 생기는 시설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2곳이 파크골프장하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예, 센트럴파크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시설별로 링크가 걸려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축하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정보통계과에서는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리집을 개편할 지금 그 예산이 포함돼 있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공단의 통합예약시스템하고 누리집에서 이어지는 통합예약시스템하고 서로 간에 연계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동.

김석규위원

또 잘돼야 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각기 다른 시스템이지만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심은 양산시 공식 누리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각 시설별에 들어가면 팝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팝업 자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각각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팝업이라는 거는 눈에 띄고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팝업을 두는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만 보더라도 마라톤 행사 때문에 통제한다라는 팝업창이 바로 홈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나오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팝업이 일정하게 시각적으로 딱 이렇게 팝업이 떠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팝업을 이용하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유지관리하는 쪽에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25년도인지, 24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공단에서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관련해서 지금은 1년에 두 번 울산시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와서 체력 측정을 하고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시에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검토 과정을 좀 거치지 않으셨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내가 그걸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하려고 하다가 아마 수요가 이렇게 조금 적어서 저기 바로 설치하기로는 조금 그거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김석규위원

이미 이제, 기 이제 센트럴파크라든지 동부양산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 시설도 생겼고 종합운동장 안에도 그 시설 여유 공간이 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는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국민체력인증센터라는 게 그 체력인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능력치를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통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시니어들은 건강 체력 측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최근에 이제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수능이 끝난 후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보면 수험표를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기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11월달에 시험 보고 방학 때까지 이어지는 그 한 달여 또는 한 40여 일간에 어떤 조금 수험생들의 노고를 조금 위안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좀 마련해 주는,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센터별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번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매번 이상한 제안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수험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안을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조영종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300만 원을 감액한 총 2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보 발간 인쇄비 4,400만 원 감액, 시보발송 우편요금 2,700만 원 감액, 연간 고시 공고료 2,600만 원 감액,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3천만 원 감액 등 총 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5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쪽수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5쪽에 소통집무실 운영, 일반수용비 200이었다가 100만 원 예산액하고 100만 원은 미집행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한번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결산 시에 사무관리비가 불용비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도 또 같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산을 좀 꼼꼼하게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년도에도 똑같이 50% 사용하시고 50% 불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또 50% 불용입니다. 24, 25가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꼼꼼하게 짜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우리 불용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최대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같이 26년도 거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24, 25년도 지금 이 세부사업이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125쪽에 시정홍보 강화 이 부분도 보면 24년도 결산 시에 시정홍보 강화, 공공운영비하고 기타직 보수. 추경을 했는데 불용이 더 컸던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기정액에 미집행으로 절반 이상이 전부 삭감입니다. 전부 잔액 삭감으로 다 돼 있습니다. SNS 영상 제작 그리고 SNS 홍보 문자 발송 절반밖에 안 쓰셨고요. SNS 홍보영상 공모전 이것도 절반밖에 안 쓰셨습니다. 같아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을 안 봐서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 추경까지 하셨는데도 불용액이 더 컸던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125쪽에 시정홍보 운영기능 강화 운영지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부기명입니다. 이 부분은 미집행으로 전액이 삭감됐는데 세부사업명은 없지만 그때 당시 24년도 통계목에는 공공운영비하고 기타직 보수 추경하고도 불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신사 정보이용료도 1천만 원 넘게 미집행하셨죠? 그리고 126쪽 SNS 서포터즈 운영,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24년도 결산 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4년도에 SNS 서포터즈 간담회 18만 원, 금액은 적다 해도 이것도 불용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24년도 예산 대비 25년도도 그대로 올렸다는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불용률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계획대로 좀 꼼꼼히 짜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독려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척도인 불용률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서 24 결산 그리고 25년도 지금 3차 추경에 삭감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 불용률 상승 억제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이 다다음 주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SNS 서포터즈단 운영은 안 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들 서포터즈가 10명이 있는데.

최순희위원

예, 10명.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 서포터즈들이 직장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 대면으로 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해서 비대면으로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은 다 일괄 삭감을 할 겁니다,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기 정도 배출했지요? 계속 해마다 하지 않았어요? 모집을?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서포터즈단 활동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입니까? 전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최순희위원

원래 기존에 했던 사람도 계속하지 않나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기수별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기수별로 해서.

최순희위원

해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다시 교체를 하고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한 번 했던 사람을 계속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원하는 사람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한 번 했던 사람은 그만두고 또다시 배출해서 또다시 뽑고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100%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연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연도 말씀이십니까?

최순희위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데 지금도 10명밖에 안 된다 하니 계속 운영을 해서 했던 사람들 계속하게 되면 의외로 저는 인원이 좀 늘어났나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잡았으면 다 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건건별로 또 집행하는 돈도 있잖아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어쨌든 양산 방문의 해잖아요, 2026년도는. 좀 더 서포터즈단을 활용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양산시보 발행 사업이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송은영위원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이 금액에서 지금 한 20%가 삭감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시에 조금 과하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삭감 금액이 조금 크게 보여집니다.

송은영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게 지금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한 20%까지나 이렇게 좀 삭감이 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우리가 사업계획할 때 이 추정 예산에 좀 오류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도 좀 보여지거든요. 이제 봉투 작업이나 배달 대행비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부수를 좀 적게, 예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부수를 지금 적게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수는 당초에 저희들 발행 부수대로 예측을 했고요. 그 예측 원가 계산할 때 조금 과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건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산시보 같은 경우에는 또 시정홍보나 우리 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또 조금 중요한 매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또 우리가 시보를 모바일이나 온라인 등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보 이런 발행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배부를 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또 본 위원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예산서 페이지 125페이지 SNS 홍보영상 공모전 삭감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양산 SNS 홍보영상은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이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올해는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7월에 결과 발표를 했고 시상식까지 다 마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할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활용도, 영상을 공모하고 선정되는 이 작품들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께서는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단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를 할 때, 사전 행사할 때 저희들 그거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석규위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리집에 공모전은 공모전 조례에 따라서 당선작을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SNS 홍보영상은 24년도 것만 공고돼 있고 25년도 거는 공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김석규위원

공고가 안 돼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SNS 광고 영상 저희 “30초에 반해, 양산”이걸로 했습니까? 주제를?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주제가 달라서 그러면. 저는 이제 SNS 홍보영상이라고 했고 그 주제에 따라 하면 공고된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30초짜리 쇼츠 위주로 했다는 말씀이죠? 다양한 SNS 홍보영상 외에도 많은 공모전들이 있는데 그런 공모전들을 작품, 공모전에 수상된 작품들이 많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저조차 들어가서 찾기가 좀 어렵다 하면 일반 시민은 조금 접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 잔액 삭감인 거는 수상작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게 이제 1천만 원 주고 5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었는데 최우수상에 도달하는 작품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석규위원

홍보하기도 좀 그렇겠다, 그렇죠?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는 부분도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차라리 SNS 영상 제작 소품구입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저희 이제 공식 영상들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게 더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미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8,8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강화 일반수용비 500만 원 감액, 국민권익위원회 선지급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1,700만 원 감액, 시간외수당 및 출장여비 1,600만 원 감액 등 총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29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일반수용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5년 당초예산에서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4월에 실시될 예정이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감자료 인쇄, 사무용품, 소모품, 물품임차 등으로 해서 9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감사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여기에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저희 감사 관련한 수용비도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삭감하는 금액은 이제 경남도 감사가 올해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석규위원

25년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인쇄 320만 원, 경상남도 종합감사 사무용품 및 소모품 250만 원, 경상남도 종합감사장 물품임차 33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 편성해 드렸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일반감사수용비도 여기 포함돼 있다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받을 때 거짓 자료를 주신 건데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는 그러면 일반감사수용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산출 내역을 이렇게 표기를 해두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됐으면 전체 금액이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예산 전용을 하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전용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자료, 설명자료를 낼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25년도 당초예산을 승인을 할 때 경상남도 종합감사 실시분으로 일반수용비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었으면 900만 원 전체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고 570만 원 사용 내역은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근거를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나중에 저희가 제출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닌데? 이게 자료로 이렇게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골든벨 행사를 한다, 1천만 원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에서 행사가 진행 안 되어서 삭감분을 500만 원만 잡았다, 그럼 500만 원 어디 썼느냐, 일반 다른 행사로 썼다, 그러면 예산 전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예를 든 게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570만 원 사용한 상부기관 감사 일반수용비를 일반감사수용비로 썼다라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할 게 아니고 사유를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일단 저희가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김석규위원

그럼 담당관님 말씀처럼 일반감사에도 수용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9페이지 조사 강화에 일반수용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12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감사의 수용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삭감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모자라서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상부기관 감사 일반수용비로 썼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감사 조사 강화의 일반수용비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사실은 항목마다 조사 강화 부분 그리고 감사 강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청렴 부분 해서 사무관리비가 각각 다르게 다 올려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조사 강화 부분에도 일부가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본 위원의 질문에 상부기관 감사 일반수용비가 실시되지 않아서 일반감사수용비로 사용했다 570만 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태영위원

방에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방에서.

공유신위원

예, 방에서 들으시면…….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여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 지출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자료가 오더라도 상부기관 감사, 부기명에 상부기관 감사 일반수용비인데 그 외적으로 썼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기 지출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석규위원

경상남도 수감 말고 다른 상부기관 감사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상부기관 감사는 꼭 경상남도 감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안전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상부기관 감사라 해서 종합감사만 하는, 받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드는 비용들도 지출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용을 했다든가 다르게 썼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연하겠죠. 예, 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당초예산 승인을 할 때 있던 내용이랑 달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혹시 그러면 자료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 하면.

김석규위원

올바로 쓰셨겠죠, 뭐.

최복춘위원장

아니면 지금 담당관님 다음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 그때 다시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연해서 조금 부탁.

김석규위원

오후에 자료를 받죠.

최복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김석규위원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오후에 저희가 받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경남도 종합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하려면 전체를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답변드렸던 게 경남도 종합감사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다른 걸로 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남도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내려오는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또는 경남도의 안전감찰이라든가 그런 상부기관의 감사가 내려올 때도 저희가 수용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지출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저희 시의 자체 감사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 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조금 집행 지침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사업계획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에 산출 근거로 남기신 그거를 저희가 보고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인데 그럼 당시에 당초예산을 26년도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상부기관의 감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도 산출 근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500만 원 감액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3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2,900만 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징수 조정금 3억 3,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3억 8,700만 원 감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3천만 원 증액, 개발부담금 부과 1,8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4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400만 원 증액, 출장여비 1,5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소장님, 26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9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91대고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보유하는 대수가 28대거든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최순희위원

차량선박 소유비가 회계과는 300만 원 정도이고 웅상출장소는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대당. 어떻게 해서 이렇게 1.7배 정도 늘어난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와 비교했을 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우리 시청 회계과하고.

최순희위원

예, 차량수선비.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수선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최순희위원

예.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실제 차별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회계과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최순희위원

노후차량입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좀.

최순희위원

그럼 시청 회계과 쓰다가 웅상출장소로 넘기는 거예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순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조금…….

최순희위원

수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사용하고 또 출장도 많이 다니고 전체적으로 차들이 조금 노후화가 돼가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 내역을 보면 노후화가 돼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 추경에 이렇게 좀 많이 증가, 증액을 시켰는데…….

최순희위원

2,400만 원 증가한 걸로, 예.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게 보면은 1톤 이하 화물 6대, 타이어, 브레이크 페달 수리비 400만 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타이어 교체 이게 노면 청소차량이 여섯 짝인데인데 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소모품 점검 및 노후 부분 수리가 1,700만 원쯤 되고요. 이게 저희들이 선 집행한 것도 아니고 지금 4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조금 노후화도 돼가 있고 좀 많이 합니다. 저희들 4개 동을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본청보다 좀 과하게 이리 편성이 되가 있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늘은 것도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전기차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웅상출장소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기차요?

최순희위원

예.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기차는 지금 우리…….

최순희위원

전기차는 수리비가 거의…….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공용차량은 아마 문화복지과 쪽에 3대 정도 있을 겁니다.

최순희위원

아, 웅상출장소는 전부 다 디젤차량밖에 없네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디젤차량 예, 주로 이제 보면 노면 청소차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 산림 부서에 있는 차 이런 거는 다 디젤차들이 좀 많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동일한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양산시청이든 우리 웅상출장소든. 그런데도 편차가 너무 커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차량 유지라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편차가 너무 많이 커서 어떻게 해서 수리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게 아마 저희들이 노후화가 좀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차량 그 내역,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다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최순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차량 내역을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왜 그렇냐 하면 차라는 것은 우리가 메이커가 다 있잖아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최순희위원

그 메이커에서 만약에라도 부품값이 얼마 그러면 공임이 얼마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좀 비교하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봐서 왜 어떻게 과분한 지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회계과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26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정액 대비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된 이 사유에 대해서 한 번만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게 이번에 부동산법 위반으로 중개사 몇 분이 허위 거래신고로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좀 부과했는데 개별적으로 그거는 신고사항이라서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계약 체결을 거짓 신고로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중개업자 3명인데 3명 중의 한 사람이 납부했는데 양산자이파크팰리체 예정 부지에 대한 계약신고 위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 이게 부과 금액이 3,900만 원이었는데 3,12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게 사전 납부했기 때문에 의견 제출기한 내에 납부 금액이 20% 감경돼서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의 관련 위반 과태료가 이번에 이제 세입으로 조치하게 된 겁니다.

공유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는 타당하고 그리고 또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있는데 우리 본청의 토지정보과에서도 허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공유신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본청의 토지정보과에서는 허위 신고 미접수로 해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 100% 삭감이 됐고 그리고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는 이런 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두 부서가 조금 이렇게 협업이 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쪽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근절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론,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예측이 좀 불가하다 이런 다소 핑계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거든요,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그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고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세입 파트에 우리 부동산 이게 과태료 수입이 증액이 된 거는 우리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해가 내려오는데 이번에 우리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거짓 신고가 적발이 돼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 거고 우리 본청에도 이와 같이 지금 이래 모니터링해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결과 소명이 되면 거기에 적합하게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본청과 출장소가 달리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실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위에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모니터링 해가 내려온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할 거는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과태료 부과 부분은 허위 신고 이런 부분은 지연 신고보다 허위 신고가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과태료 부과를 좀 많이 하게 된 경우고 이건 거의 본청이나 저희나 동일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제 한쪽은 허위 신고자의 어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 등으로 본다면 100% 삭감이 됐던 부분,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 이후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아마 이렇게, 결국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부분인데, 그죠? 물론 그분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사례를 한 번 더 우리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거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268.

김석규위원

예.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청사 노후 에어컨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에어컨 교체지 않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401-01 시설비로 잡았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어컨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405-01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설비도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 에어컨을 구입할 때는 그 에어컨 견적에 에어컨 구입 금액과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도 분명히 에어컨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구입은 자산으로 취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자산으로 취득된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 또 등록을 해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출장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부서에서 쉽게 그냥 시설비로 퉁 치는 거죠. 풀 예산처럼 시설비도 포함하고 자산취득비도 포함해서 그냥 쓰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여기 보통 보면 천장형 에어컨 설치할 때 대부분 우리 출장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김석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천장형도 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시설비로 구입을 했지만 자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김석규위원

하지만 예산 편성은 앞으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시설비와 자산취득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 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에어컨 구입할 때 에어컨만 딱 돼 있지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현장 설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김석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구입할 때 그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지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공용물품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혹시 아까 최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선박비가 24년도는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24년도에는 한 1억 7,700만 원 정도.

김석규위원

아, 그때도 그 정도였네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김석규위원

그럼 26년도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26년도에는, 좀 작년에 우리가 또 예산 편성에 차량 수리를 우리가 많이 했다고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노후차량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해가 정비를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2025년도에는 조금 적게 편성을 했거든요.

김석규위원

아, 그랬군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1억 5천 정도 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또 차량 운행이 잦고 이런 특수차량들이 노면 청소하고 청소차량들이 또 이래 섰다 운행했다, 운행횟수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또 높아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운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해드리고자 추경에 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노면 청소차량이 3대?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대충.

김석규위원

그렇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정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3대.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특수차량, 예.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노면 청소차량은 지금 2대 있네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차량 2대 아, 2대.

김석규위원

2대. 그런데 주차돼 있는 건 3대.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도로 물청소까지 하면은.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3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거는 3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 물청소는. 그리고 지금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잠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금 본청보다 많았던 게 제가 관용차량 현황 27대를 쭉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구연한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 2007년도, 2010년도 이런 차량이, 12년도 이런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다 도달한 게 돼서 조금 과하게 좀.

김석규위원

그럼 소장님, 저희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 하면은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계과에 얘기하셔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드는 것보다 새로 교체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게 더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올해 휘발유차 2대, 전기차 3대, 경유가 22대고요. 차종은 승용차가 9대고 화물차가 12대고 특수차가 6대이기 때문에 특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수리하게 되면 좀 많이 듭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271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213억 900만 원 증액한 6,8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71억 500만 원 증액한 1,59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72억 1,900만 원, 양산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 제작 설치 사업에 1건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76억 1,600만 원을 증액한 총 1,16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61억 6,000만 원, 범어 윗길 상권 안내 입간판 제작 설치 사업 4,000만 원,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 제작 설치 사업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신규 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 5,400만 원,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8,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62억 9,900만 원 증액한 총 1,4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5억 9,100만 원 증액한 총 3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7,900만 원, 공장 용지 사면 보강 공사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5억 9,900만 원을 증액한 총 1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4,7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주행분 100억 원, 지방소득세 87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비세 13억 원, 시군 일반 조정 교부금 55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12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4,35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간 외 근무수당 6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800만 원, 여비 1,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총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정산 등에 따라 기타 잡수익 1,400만 원 증액한 총 1,1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찰 등으로 인한 공매 진행 지연으로 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 1,000만 원, SNS 활용으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총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31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 예산 대비 4,200만 원 증액한 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예산의 집행 성과를 바탕으로 불용 및 이·전용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신규 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 작년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반납이 많아서, 지금 7년 이상 된 기업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였는데 3개월로 바꿔도 지금 집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최순희위원

그 내용 맞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이 중소기업 신규 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은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청년 고용률 제고와 기업체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신규 사업이었어요? 작년에 비슷한 거 있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다른 비슷한 사업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도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에 당초에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니 아무래도 기업체와 청년 간의 구직 매칭을 사전에 자격 요건을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최순희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항상 상공회의소나 일자리 센터나 워크넷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제조업이고 또, 제조업 기반이 양산시인데 청년들이 아무래도 좀 기피하거나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직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다시 일자리 고용 여건을 조금 개선시키고자 3개월 고용 유지로 해서 3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기업이 신청해서 25명의 청년이 지원한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7개 기업에 10명의 청년이 고용 창출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10명.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래도 사실 이런 예산은 반납되면 안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니 만큼 이제 또 개선점을 보완해서 2차 공고를 했다면 내년도에 할 때는 아무래도 신생 기업, 스타트 기업에 있어서는 7년 미만을 찾기가, 많이 지원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거랑 똑같이 또 잡혀 있겠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9,2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최순희위원

금액은 줄었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7년 미만을 제외하고 전체 제조 기업으로 다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전체 제조 기업으로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조금 더 낮게 해주고자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미충족되는 기업이 많아서 그러면 그 기업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기업은 저희들이 공장 등록 기준을 봤을 때 예전 기준으로 하면 318개 업체가 할 수 있다면…….

최순희위원

38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318개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전체로 제조업을 봤을 때는 1,210개 정도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1,210개 늘리고 그럼 예산은 내년에 줄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이 많이 응모를 하고 또 근로자들에 비해서 또 업력이 7년 이상인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미충족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서 내년에는 약간 금액은 업력은 풀고 금액을 조금 기업에 더 많이 드려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늘리면 예산을 이대로 해야지 금액은 줄이고 업체는 많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여 대상을 한 20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고 계속 기준을 좀 변경하면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선은 당초예산에 9,200만 원 가지고 20명으로 이 기준으로 또 완화된 기준으로 해보고 그다음에는 또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첫 번째 사업이라 했고 올해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기업과 청년들 간에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에 한 해도 운영을 잘 해 볼 수 있도록.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예산안 133페이지 우리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조입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젊음의 거리는 두 가지 사업을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조, 말씀하신 특조 5천만 원 젊음의 거리에 경관 조성하는 게 있고 또 도 공모 사업에서 1억 6천, 5대 5의 비율로 하는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두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번에 또 공모 사업은 경남 이런 특화 거리하고 또 관련도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특화 거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킹 거리에서 좀 더 1호인 만큼 좀 더 이렇게 젊음의 거리를 육성하고자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젊음의 거리에 예산 편성이 너무 많다, 횟수도 너무 많고 우리 8대만 해도 벌써 특조가 몇 번 투입됐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문화관광과 그 부분에 있어서 조명 제작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것도 있고 우리 조형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포괄사업비도 투입된 적도 있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예전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그 공간이 광장 외에는 크게 어떤 더 활성화시킬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출직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집중된다. 그리고 행사가 너무 이번에도 우리 소상공인 날 행사할 때 물론 경남 소상공인 협회에서 와서 행사를 했지만, 광장 외에는 더 이상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체험 부스가 있었지만 체험 부스 또한 사람이 찾는 공간이 안 돼 버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 행사 이후에 모두가 다 각자의 업무를 위해서 흩어지는 경우, 그죠? 우리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 또 행사 관계자 그 상권이 소음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8대만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젊음의 거리에 집중된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 아닙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상인회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도의 변경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경관을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요즘 오봉 목화로에서 아시다시피 인기 있는 상가 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점 위주로 해서 그 간판이 지금 다른 골목 상권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에 있어서도 단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조형물보다는 상가를 안내할 수 있는, 어떤 음식점이 있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이며 어떤 곳을 찾아갈 것인가를 안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남도 소상공인 축제 할 때 저희들이 끝까지 남아서 봤는데 물론 조금 소비 진작의 기대치는 낮을 수 있으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때 쿠폰 이벤트를 많이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축제의 분위기로 해서 많은 가게들이 들썩거리면서 상권이 좀 활발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교부금이 매년 한 곳에 매년 1회씩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가치만 상승시킨다,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공원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에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원팀,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만들어지는데 좁은 공간에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그 공간에만 투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의 지침도 저희들이 계획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의 지침도 내려온 바가 있고 개선 지침도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김석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를 쉬고 도시를 비우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오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수요자께서 시민들의 편의 공간, 공동 공간을 위주로 이제 사업이 변경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침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460m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짧은 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마트 앞쪽으로 해서 젊음의 거리 특화 거리 외곽 지대에 있는 그 부분에 상가 안내 간판이라든지 다른 공공편의시설을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또 하나의 범어 윗길의 입간판, 우리가 주거가 바뀌면서 예전에 누려왔던 어떤 구도심의 상권들이 조금 소외되고 또 찾지 않는 공간인데 이런 입간판이나 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하게 데이터를 검토해 보고 예를 들어서 한 2년 후에 또 그곳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산의 불빛거리, 우리가 11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2022년도에 착공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이후에 재투자가 없고 거기에 어떤 성과치가 없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너무 우리가 예산이나 시민들의 관심도를 집중시키는 것보다 각 구역에 차별화를 둠으로써 시민들이 때로는 이곳, 저곳, 여기저기도 가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감안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135페이지 청년정책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에 대부분 운영 수당,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수당, 청년 제안 및 프로그램 운영 수당,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의 회의 참석 수당 등 이렇게 삭감된 회의 수당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요. 25년도에 청년정책단 정책 제안이 66건으로 전년 대비, 24년 대비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만큼 청년들 참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 개최 수당들이 다 이렇게 삭감되는 거 보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 제안은 대폭적으로 66건이 됐고 분과 모임이나 전체 회의부터 프로그램 기획을 다 합치면 44회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회에서 2회로 줄거나 6회에서 3회로 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해놓고 특히 청년들이 좀 많은 만남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율적인 모임을 월 1, 2회 정도는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취업이나 직장 다른 이유로 정기적인 회의 외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 수당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간 미팅 또는 만남을 통해서 이런 정책 개발을 한다 하면, 그런 소모임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염두에 둔 거는 전체 회의나 분과 모임, 분과장 모임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더 계획한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회의나 분과 모임을 확대하는 것보다 그들이 직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과 위원회에 소속해서 분과위원회 전체가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 일부 정책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를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방식을 회의 참석 수당이 아니라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청년정책단 운영 규정에 소모임을 활성화시켜서 변경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신규 고용 청년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 인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일경험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석규위원

예, 일경험 사업 그거랑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부서의 의견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청년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말씀대로 인턴 경험이 3개월이고 일 경험 사업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하는 다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수습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체를 계속 매칭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인턴 3개월이랑 그다음에 고용지원 3개월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예산 지원이라고, 보조금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청 자격 요건에서 앞서 판단했듯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7개소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10명이 하반기에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상반기에는 2명이었고 하반기에 8명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근무를…….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하고 계시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계속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석규위원

아무래도 청년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복보다는 예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서 또 돈이 반납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 5개소 계획에서 4개소만 했거든요. 지금 양산에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3년도부터 해서 총 14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토털 지금까지 진행된 게 14개소입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최순희위원

좀 저조한 실적 아닌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5개소가 목표였는데 4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을 때도 5개 사업장이 들어왔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2차 공고를 시도했습니다. 그 2개가 들어왔는데 또 저희들이 신청 기준이 미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개선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 의견을 좀 검토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8월에 도에서 내려와서 제일 미충족했던 요건이 일반 건축물에 한하고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신청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을 해 줘서 저희들이 3차 공고까지 해서 2개의 업소를 더 해서 4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26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는 현장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감정노동자로 해서 전화 상담원이나 배달원, 청소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다 포함해서 그냥 노동자로 해서 이 명칭을 바꿔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새로 시도하라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고, 1월에 지침이 송부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조금 이런 점이 보완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되어 있겠네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직 실제 계획이 안 내려온 상태라서 현 수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장 노동자 휴게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이 안내도 미리 다 드렸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근데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사업주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자구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대표자님이 시행하고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90% 이상이 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보조해서 조금 더 휴게시설 개선 독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개선 사업을 해야 할 업체의 숫자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이 업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라 취약하고 조금 더 어려운 열악한 환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지원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실제 참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도에다가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현재는 이렇게 4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제도 개선 요청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되니 그런 부분 내년에도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고 다 쓰일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없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49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예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장용지 사면 보강공사, 이게 유산동 52-8번지 일대지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6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에 대한 사면 보강 공사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집중호우 그 점도 있는데 거기가 넥센 부지라서 넥센이 또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에 한 10m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니까 저희들 5m로 해도 충분히 보강이 가능해서 5m로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보강공사를 한 부분 말고 그 옆 부분도 유실이 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거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 아래쪽은 지금 다 보강이 된 부분입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외에 또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더 보강해야 될 곳들은 없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접수된 건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안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놓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복구하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지금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공단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런 보강이나 점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초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 그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따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는 곳은 아직 없는 상태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송은영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이게 뭐 일어나고 추후에 보강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점검이 미리 이루어져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서 143페이지, 비즈니스센터 통신사 중계기 전기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떤 분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 환수 금액을 찾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김석규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찾아가라고? 그렇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았고 일을 하는 중에 알게 돼서 우리 담당자가.

김석규위원

팀장님이세요, 주무관님이세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주무관이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적극행정 또는 예산 절감 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외수입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십시오. 금액이 얼마죠?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48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몇 퍼센트를, 이렇게 세외수입 확보가 되었을 때 그 퍼센티지로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던데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로 하는데 현행은 제가 잘 기억이…….

김석규위원

근데 5%인데 5% 다 안 주더라고요, 기획실에서.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한도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한도액은 없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주지는 않더라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심의위원회 또 거쳐서…….

김석규위원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뒤늦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날 뻔했는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어서, 뭐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해외시장 개척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참석 인원이 축소된 부분하고 방문 기업 참석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줄게 될까요? 이런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은 개척 활동을 올해보다는 한 1억 정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의원님, 좀 길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길게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해외 개척단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 나가서 인맥을 트고 바이어들과 인맥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수출이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지 가서 한 번 만나서 수출 계약하고 이렇게는 사실…….

김석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기업, 신청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나갈 때 전혀 관련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가는 부분은 지침으로,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지침으로 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김석규위원

예, 지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요.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들은 관련 업체가 가면 좋고, 그리고 성과를 일부러 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MOU 체결을 현지에서 맺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몇 억 불 수출을 MOU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그게 22년도에 인도 한번 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됐고, 그 이후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석규위원

그런 MOU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기한이 다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성과가 할 때 보면 굉장히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이제 예산 대비 기업들의 적극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3년 치 전부 다 보통 또는 우수 이렇게 평가가 되어 오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307-02이니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성과 운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우 미흡”을 주십시오. 실적이 안 좋다라면 “매우 미흡”을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아까 포상 관련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하고 시정에 도움이 됐다면, 예산에 도움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4년도 결산 때도 보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이 4천만 원에 추경 2천 해서 한 6천 정도 있었는데 불용액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모범, 우수 공무원 배낭여행 연수 금액도 지금 1,600인가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부서에서 성과를 낸 직원은 제도적으로 과장님들께서 챙겨주시는 게 사기 진작에, 부기명대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순

김미순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간단하게.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혹시 자동차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증감분이 굉장히 크네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아, 주행분.

김석규위원

예, 주행분.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주행분 같은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4월하고 11월에 안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또 11월에 안분율이 바뀌면서 금액이 현저하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세입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산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당초할 때 여쭤보겠지만 부가가치세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그게 반영이 충분히 됐겠지요?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세원이 되기 때문에 국세 변동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부가가치세를 세입으로 많이 잡았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측은 각기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세수를 줄여서 세입을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신우

남신우세무과장

국세 세입 예산안을 참고해서 변동 추이를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54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54페이지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서 잡수입해서 1,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기타 잡수입 증가”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정보시스템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는데, 작년 회계에 사업을 하고 자치단체마다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환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적으면 되잖아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렇게 쉬운 걸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기타 잡수입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직원이 나중에 작성을…….

최순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띠지라도 붙이지 그러면. 아무리 그거 하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예산서 설명자료가 맨날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했었고, 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하면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기타 잡수입 증가” 이렇게 황당하게 적어놔서 여쭤본 거고, 다음에는 담당 직원에게 좀 더 성의 있게 적어달라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저번 결산 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3차 추경을 하고 다다음 주에 예산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제가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징수 결정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26년도에는 우리 정리 보류 돼 있는 것을 다시 체납으로 올리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이제 정리 보류가 되고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납기 중이라도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평가액 부족 등으로 징수를 할 수 없으면 정리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로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해야 되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강태영위원

그렇죠. 계속적으로.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계속적으로 관리를, 재산 조회를 1년에 한 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 추경에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수입이 더 잡힐 줄 알았는데 없네요. 24년도 기준에 약 70여억 원의 체납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24년도 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석규위원

24년 3월 기준으로 70억 있었거든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체납이?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지금 올해는 한 153억 정도 됩니다. 153억 원 정도 되는데 12월에 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또 12월 말까지니까 독촉이 그다음에 2월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징수율은 한 80% 정도 봐야 되고…….

김석규위원

그래도 여전히…….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우리 시세 부분에서 재산세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자동차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영치도 하고 있지만, 그 영치 안내문을 보내서 3억을 징수한 실적도 올해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그 안내문…….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안내문을 몇 월 며칠까지 안 내면 영치하겠다.

김석규위원

2023년도인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위반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췄지 않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런 체납액 관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시스템이 SNS 문자 전송이라고.

김석규위원

문자 전송 말고 카카오톡 앱 통보해서…….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카카오톡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체납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김석규위원

타 지자체는 오히려 세수 증가율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데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시스템이 SNS 문자 전송보다 체납자들이 보고 연결해서 납부하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또 수수료 부분도 있고 해서 차후에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체납 독촉이라든지 안내장 보내는 인쇄료, 우편료가 연간 10억이 넘더라고요. 체납도 그렇고 저희가 안내문 보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지털화돼서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고민을 해서 체납률이 증가될 수 있다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 담당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 한정해서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례가 있으니까 확인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차후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기 시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행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1,600만 원 증가한 7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7억 6,600만 원 감소한 29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육성 실증기반 조성 사업 부지 정산금 환급 4억 2,600만 원 증액,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지 정산금 환급 2억 2,400만 원 증액 등 총 6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5,500만 원 증액, 배터리 자원사업화센터 부지 매입비 4억 100만 원 감액, G-스페이스 동부 운영 사업 3,8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시정 홍보 미디어 월 설치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3천만 원 증액 등 총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1억 5천만 원 증액, 시정 홍보 미디어 월 설치 사업 2억 8천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억 원 증액, CCTV 통합관제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 및 제세 2억 4,000만 원 감액, 3D 과학체험관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미래산업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라온 신사업 발굴 기획 사업은 양산시 전략산업별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4,000만 원으로 시행되었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9월에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조달 입찰이 안 돼서 사업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해 놓았습니다.

김석규위원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군요. 그러면 이번 수행 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신규 공모 사업을 계획하거나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산업혁신지원실에 임기제 공무원 3명을 해 가지고 이번 12월 1일이 되면 2명이 채용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까지 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기업 현황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양산 산업 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김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신사업 발굴 기획이라는 부기명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 용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지만 주된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현황 조사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업종별로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R&D 기술이라든지, 국가 공모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데 4,000만 원이나 드나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한 9개 됩니다. 9개 되면 거기를 일단 기업들을 방문해서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어느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상공회의소에 다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김석규위원

그런가요? 상공회의소에 기업체 등록은 다 하지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렇지만.

김석규위원

산업단지에 다 안 한다 치고, 그럼 산업단지별로 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 알 수 있는 정보들 아닌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런데 산업단지 그쪽에도 협회는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계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29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박재상 효충공원 정비공사, 서창운동장 정비공사,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양산문화재단 운영비, 낙동강 권역 발전 전략 연구용역,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래교육지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웅상농청장원놀이 옥상 보수 공사 6,000만 원, 박재상 효충공원 정비 공사 1억 2,000만 원, 홍룡사 석축 긴급 보수공사 2,600만 원 등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웅상농청장원놀이 옥상 보수 공사 6,000만 원, 박재상 효충공원 정비 공사 1억 2,000만 원, 홍룡사 석축 긴급 보수공사 5,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양산문화재단 운영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시티투어 수익금 6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천태사 입구 관광환경 개선 공사 계약 후 집행 잔액 120만 원, 낙동강 권역 발전 전략 연구용역 계약 후 집행 잔액 1,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서창운동장 정비 공사 3억 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저수조 교체 공사 3,000만 원, 서남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공사 5,000만 원, 천성산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 설비 개선 공사 3,000만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웅상문화체육센터 저수조 교체 공사 1억 3,000만 원, 서창운동장 정비공사 3억 1,600만 원, 서남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공사 5,000만 원, 천성산체육공원 족구장 조명 설비 개선 공사 3,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10억 7,500만 원, 시청 여자 배구단 운영 7,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사업 수강료 감면자 증가를 반영하여 총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미래교육지구 지원 사업 2억 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 운영비 2,200만 원,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8,000만 원 등 사업 중단 반영 및 집행 잔액 삭감 등 총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기금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자금 총 1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5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00만 원이고 지출 예산으로는 예치금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공모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분야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76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176페이지고 설명서 176, 117페이지. 여기 버스승강장 인문학글판 설치 및 관리가 400만 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삭감됐다, 그죠? 이거는 아마 많은 민원도 있은 걸로 알고 있고 내용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애초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작을 선정하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인문학글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와 달리 2023년도에는 그에 따른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되고 난 이후에, 문인협회에 글을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인문학글판을 설치를 했는데 협회 회원들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자기 작품이 조금 외곽에 설치되었을 때, 또는 자기 작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조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산 팔경을 설치를 그냥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시민 공모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운영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이것을 전체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할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가지고 예산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앉아서 보게 되면 정말 와닿는다는 느낌이 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동호회에서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시민 전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꼭 동호회에 가입 안 되어 있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 가보면 그 역 스크린에 공모가 전 시민입니다. 대상이. 대상이 시민이고, 그 지역 사람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 지방 사람이 공모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시의 평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작품이 2개 걸리니, 3개 걸리니, 위치가 안 맞니” 이런 것도 랜덤으로 하면 되거든요. 놓는 것은 랜덤으로 내자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체 공모사업을 해서 동호회에 관계 없이 시민들 누구나 하게 되면 그중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랜덤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애초에 했던 공모를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들도 사실 다시 정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옛날에는 공모를 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에는 공모를 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2023년도부터 거기에 따른 상금이나 심사위원 수당이나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심사위원 돈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목적이 보고 기분 좋게 하는 목적이 그 목적인데 기분 좋지 않은 목적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일단 당초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 잡았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 아까 서울 말씀을 드였는데 서울에 전철에 있는 스크린에 그 옆에 보면 시가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공모를 하는지 그걸 한번 참조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도 잠깐 버스를 기다릴 동안에, 기다리면서 지겨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분 나쁜 것도 그 시를 봄으로 해서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여백에다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또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2026년에 당초예산에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은 올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우선은 제작 설치에 20개소, 유지 보수에 50개소, 그다음에 2025년 당초예산에는 글판제작 교체 설치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20개소에서 50개소에는 이게 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걸 철거한다든지, 또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뭔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그냥 계속 설치된 상태로 놓아두실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 사업을 가져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결정을,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재검토는 사실 과장님, 재검토는 미리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단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관리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추후 당초예산 말고 재검토를 해서, 아마 재검토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이 안 잡혔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내년 사업에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3추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내용은 분명히 이 사업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미리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철거가 되든, 유지 보수를 하든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오겠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174페이지고 설명 자료는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입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우리 무용협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무용협회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나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부적으로 회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행사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그래서 협회에서 사업 포기가 있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보완 요구나 행정적 협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사업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협회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반납은 지금 처음인 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 무용협회가 2023년도에도 한 번 행사를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단체도 그렇게 만약에 사업중에 미집행 이력이 있을 때 그러면 다음 해 당초예산이 이런 예산이 전면 미편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혹시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동일 사업으로 신청하면 1년에 한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미흡 이거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은 사업으로는 어렵고, 협회가 재정비가 되고 하면 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일단 예산을 조금 감액 편성하는지 해서 일단은 협회가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도 나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예산 반납 1회가 다음 해 예산 전면 미편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 기준에 부합한지도 조금 의문이 사실 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무용 장르 특성상에 공연이나 강습이나 그다음에 교류가 지속적이어야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예술 단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년의 공백이 나면 이 단체의 역량 유지가 좀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조금 판단되는데,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혹시 단체와 부서 간에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제 협회장님도 있고 협회 회원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협회 내부의 사정을 회원을 만나서 그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 미편성으로 1년간 활동이 중단이 되게 되면 어쨌든 시민의 문화 접근성이나 무용에 관련된 부분들도 거의 뭐,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무용에 관련된 게.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산 반납을 이유로 단체를 배제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까지 좀 불안정성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 더 이 예산 집행을 하고자 또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면 좀 바로잡고 재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사전계획 점검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 부분 편성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그러면 2026년 중에 혹시 추가 편성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협회 내에서 갈등이 봉합이 되고 또 사업 추진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서 전부 다는 주지 못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기 경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보여졌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전면 반납 이 상황이 됐을 때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소통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점검, 또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아까 버스 승강장 인문학 글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르무통 선전이 나오거든요. 그 선전 글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 보고 가야지 이러고 사실은 내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르무통 선전을 한번 보시면 그다음 문구가 궁금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말들을 적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박재상 추모 전국 백일장 대회는 2024년까지는 진행하셨잖아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한국문인협회 양산지부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만 안 한 거잖아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삽량문화축전 기간 동안에 춘추공원에서 백일장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최순희위원

홍보 부족 아니었습니까? 이거 전국 백일장 대회인데?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전국 백일장 대회인데, 10월이 보통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보통 이 기간 동안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겹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이 대회가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인협회 쪽에서도 어려워했고, 협회 쪽에서도 이 사업을 못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회원들이.

최순희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인협회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협회 회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사업 포기를 한 것입니다.

최순희위원

저는 또 양산문인협회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잠깐.

최복춘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버스승강장 인문학 글판, 이것도 우리가 양산 8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홍룡사라든지 절 앞에 그런 데는 붙일 수 있어요.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민이 다 아는 것을 갖다가 쭉 붙일 필요는 없다 그거지. 그 지역 승강장에는 통도사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양산 8경은 배내 같으면 원동에 있는 임경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내리게 되면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 그런 점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좋은, 특히 내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화장장에, 실제 돌아가신 분들이 편지 보낸 걸 쭉 걸어놨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분은 시인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가족을 보내면서, 또 식구를 보내면서 쓴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참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지. 계속 반복 교체를 해줘야, 또 교체란 건 뭐냐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웅상 게 이리로 넘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공유신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173페이지 자료를 보면 효충공원 정비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정비가 어떻게 한 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효충공원 정비는, 잠시만요.

공유신위원

173페이지 예산서.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산서?

공유신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산서 173페이지요?

공유신위원

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없는데, 설명 자료는 몇 페이지입니까?

공유신위원

설명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명 자료는 108페이지입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박재상 효충공원 정비공사..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이 1억 2,000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효충사하고 단청해야 되고 고직사하고요, 단청해야 되고 부지 정리하고 울타리 설치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설계 중에 있고, 설계비가 1,000이고 공사비가 1억 2,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매년 몇 번 가보시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효충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문제점은 없던가요? 운영에 대한 문제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박재상 효충공원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일단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건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신위원

여기는 훼손의 문제로 상시 개방은 안 되는 거고, 관리하시는 분이 양산에 여러 곳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이 방문할 때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또 안내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예산을 들여서 물론 역사성을 가지고 생가 복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 양산 시민분들이 과연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용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을 하면 신청한 기간 동안에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일단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갈 수는 없고 예약을 하고 미리 신청을 해야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우리 단체에서 양산시 관내 문화 탐방을 하는 중에 몇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버스로 해서 내렸는데, 저희도 물론 사전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일정에 의해서 그곳을 방문을 했지만, 실제로 그 입구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보면 공원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효충공원이라서.

공유신위원

이곳에 관리자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표지판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이곳을 이용할 때는 매년 1회 제를 지내기 위한 어떤 부분 외에는 별다른 행사는 없죠? 여기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알리기 활용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충효 이런 프로그램도 한 적이 지난 달에 있고요. 11월달에 했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관리는 상시 관리는 사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면 그 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력이 나가가지고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사람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공유신위원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본 위원도 담 넘어서 이렇게 고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화장실 정도는 개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그죠? 잠시라도 그곳에 더 머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백일장도 이렇게 우리가 한국문인협회에서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예산 반납을 했지만, 이후에 우리 백일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춘추공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넓은 공간, 주차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날이라도 개방을 해서 백일장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그곳의 생가를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202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후에 누군가가 이것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백일장 장소를 그곳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서는 117페이지입니다. 양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에 경상남도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조사 사전 평가가 끝났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떻게 됐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사전 평가는 적정 통보 받았습니다.

최순희위원

적정으로, 좋은 결과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향후 중앙투자심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 예술의 전당과 관련해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하고 그거는 2024년도에 결과가 나왔었고요. 올해 미술관 건립 사전 평가가 통과가 돼야지 된 그거랑 같이 해서 재정비를 해서 내년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중앙투자심사만 마무리하면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중앙투자심사가 일단 통과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절차는 설계 공모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중앙투자심사는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 4월쯤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언제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내년 4월쯤.

최순희위원

내년 4월. 참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과장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보상금 지금 삭감 2,6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맞죠? 보상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강태영위원

본 위원이 24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시립합창단 운영 24년도에 예술단원 보상금이 13억 5,900 본예산이고 추경이 3,340만 원 했는데 결국은 불용액이 6,100만 원, 추경보다 더 큰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상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추경보다 더 큰 불용액이 6,000만 원 돈이 생겼는데 25년도에도 또다시 2,670만 원이 지금 쓰이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넉넉하게 잡아 놓으시면 쓰기는 편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시면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수당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강태영위원

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잡는데 중간에 사직을 하고 하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원이 지금 작년에도 갑자기 1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단원이 중간에 또 2명이 사직을 하면서 또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당초에 확보를 해 놓는 게 저희로서는…….

강태영위원

그렇죠, 인건비는 당연히 넉넉하게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건데, 조정이 정 안 되시면 저희 의회에서 알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수 공예품 개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누리집에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수 공예품 지정된 업체들 맞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사진도 없고 안에 내용도 없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좀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 24년도에 2억 5,000, 25년도에 2억 2,000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그 보조금 운영 평가 할 때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거 지역문화진흥기금 전체를 묶어서 평가하지 말고 개별 사업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기금이라서 안 한다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각 지원한 거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보고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자체 평가한 걸 그럼 저 주십시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4년도 거 저 주십시오. 자체 평가 40여 개. 아마 40여 개인가 잠깐만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60개 사업, 예.

김석규위원

주시면 제가 좀 보도록 하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조금 운영 평가에 기금도 하는 게 맞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24년도 거는 아예 빼버려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실하고 한 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금번 추경을 통해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사업 진행은 마찬가지로 24년 2억 5천, 25년 2억 2천 정도 드는데 5억을 이렇게 상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사업 자체를 원래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관에 따른 절차 진행은 사실은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에 기금을 통합기금에서 다 기금으로 당겨와 가지고 나중에 다음 예산할 때는 이거를 일반회계 전입을 다 잡고 기금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기금을 다 전출시켜 가지고 재단에도 이런 관련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기금을 다 재단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5억을 상환한 거 포함해서 얼마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전체 9억 정도.

김석규위원

예, 9억 6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금번에 상환하는 5억을 가지고 2026년도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공모를 지금 벌써 누리집을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신청 받는다고, 그럼 이 사업을 5억 상환금으로 다시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전체를 진행할 건 아니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5억은 가져왔지만 남아 있는 9억, 5억을 빼고 나면 4억이 남지 않습니까?

김석규위원

5억을 상환했는데 사업비는 2억 5천 가량밖에 안 들 텐데 왜 5억을 상환했냐 이거죠. 이자 더 받을 수 있는데.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기 예탁금의 이자보다도 저희도 가지고 오면 저희도 농협에 예치를 하거든요.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을 받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통합재정기금에서 그냥 2억 5천만 상환하면 그 2억 5천으로 사업하고 나머지 다시 넣으면 되고, 그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굳이 많은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지고 와서도 저희가 예탁하기 때문에 그 통합재정기금에 있는…….

김석규위원

이자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이자는 저희가 가져오면 더 이자가 높습니다.

김석규위원

왜 그런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율이 그때 당시에 그 통합기금에 가져갈 때 산정했던 이율하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가면 이율을 몇 프로 주기로 하고 가져갔었거든요.

김석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9억 전체 다 빼서 예술과에서 예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좋다, 그러면 다 빼지 왜 또 5억만 뺍니까? 그러면?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럼 다 뺀 겁니다, 이제는.

김석규위원

아니, 4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 4억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거는 언제 받았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통합기금에, 그거는 지난 연도에.

김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는 9억 6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게 전액 지금 받아온…….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24페이지 보시면.

김석규위원

저는 예치금 29페이지 봤고요. 24페이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9억 6,400이 예치금으로.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치금입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5억 받아오면 다 합해서 그렇거든요.

김석규위원

지출 예치 9억 6천, 기정액 4억,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럼 5억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재정기금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통합기금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자체 기금에 있다라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제 다 가져왔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5억이 전부였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예치 금액이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예탁금이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탁금입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갖고 와서 예치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5억 원을 가져와서 2억 5천 쓰고 나머지는 그럼 얼마를 더 다시 예치하실 거예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최대한 쓰는 돈 빼고는 다 예치를 해서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 그걸 자금 운용을…….

김석규위원

사업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예치를 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한두 달 가지고 결정은 3월 달쯤 할 거잖아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때까지도 저희가 단기 예치를 다 합니다.

김석규위원

다, 그 5억은 다 해 놓고 사업 결정 나면 그것만 빼겠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자율이 문화예술과는 높다고 하니까, 제가 기획실에 얘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이자율대로 맞추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김석규위원

얼마나 높아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숫자로만 예탁금이 사실은 그 기금을 일반 회계로 넘겨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기획실에서 이 돈을 예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줄 때 그때 당시에 준 이자가 저희한테 이자를 한 1.35%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져오면 요즘 금리가 높아서 한 2.85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득입니다.

김석규위원

문제점이 심각하네요. 통합재정기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업으로 쓸 수 있어서 가져가서 저희가 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주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이제 폐지하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폐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김석규위원

예, 하고, 재단에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옥

손영옥양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양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영옥입니다. 양산문화재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양산문화재단 예산서 및 예산설명자료는 별도 책자입니다. 양산문화재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국비 보조금 수익 및 기부금 수익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 4억 2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9,226만 6천 원 감액된 36억 5,85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또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226만 6천 원 감액된 36억 5,85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부산 및 경남메세나협회 지정 기부금 2억 2,100만 원과 2025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 100만 원이며, 삽량문화축전과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우선 사용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문화재단 회계업무 시스템 구축 비용 면제에 따른 구축비 1,400만 원,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잔액 900만 원, 인건비 집행 잔액 2억 7,500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연금 부담금 4,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양산 삽량문화축전 행사비 2억 2,100만 원, 2025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9,226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양산문화재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문화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79페이지,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시티투어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에 60명, 6월에 75명, 10월에 149명, 280명 정도 시티투어 체험을 했네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네.

최순희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반응 좋습니다. 1년에 우리가 세 번 정도 하는데 봄에 3월, 6월, 10월에 했는데 1회 때는 여기서 통도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2회 때는 동부양산 쪽으로, 웅상 도자기 체험하고 궁중박물관, 덕계시장을 들려가지고 다시 양산 쪽으로 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3회 할 적에는 좀 많이 왔습니다. 149명이었는데 그때는 박물관를 해 가지고 통도사를 해 가지고 황산공원에 우리가 에그야 페스타하고 그다음에 국화축제 할 때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 인원이 2배 정도 많이 왔습니다.

최순희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신청은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최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3천 원을 내고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거든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최순희위원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횟수는 시민들이 원하면 늘릴 수는 있는데 이게 예산이 3천 원 받아가지고 버스가 1대가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일 정도 했으니까 600만 원 정도, 인건비 빼고 600 정도 들었는데 수입은 60만 원이고, 1년 365일 하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을 높이는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을, 저도 사실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좋은 결과를 보면서 즐겨본 적이 없어서 맨날 차만 갖고 다니니까 앞만 보고 가는 게 습관이 돼서 사실은 저도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참가자 연령은 어떻게 되던가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참가 연령이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10대가 좀 적고 그런데 3회 때 에그야 축제하고 국화축제 기간에 할 적에는 50대, 60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순희위원

그 축제가 홍보가 되어서.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축제가 홍보되고, 또 그런 분들이 좀 프리한 분들이라서 그래서 아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코스를 좀 다양하게 해서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홍보가 되면 또 투어할 우리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은 들지만 우리가 좀 잘하신 것 같거든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14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회가 6월 21일에 있었다, 그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천으로 인해서 대회 당일 취소가 됐고 나머지 물품들은 다 구입이 된 상태였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현수막 제작하고 그다음에 메달, 완주 도장, 조끼.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됐는데 이런 물품들은 재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 집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제 현수막이나 대회 날짜가 나온 메달은 사용은 안 되고, 조끼나 완주 도장은 내년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야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상 변수에 늘 취약하다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좀 있거든요. 이게 대체로 다음에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오셨던 분들의 실망감이나 대회가 그냥 우천으로 인해서 그냥 당일 행사 취소 그렇게 되어 버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향후 동일 사업의 신뢰도 하락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자전거 대회가 특히 우천 관계에 제일 민감한 대회다 보니까 조금만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또 안전에 바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기를 해서라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연맹이나 체육회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자전거 대회가 6월이고 또 7, 8, 9월은 계속 우기와 진행되고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아무래도 또 지금 참가비 받은 것도 다 환불을 했고 또 다시 참가 접수를 한다는 게 연맹 쪽에서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대회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대회 일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월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뒤에, 우리가 하반기에도 또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연맹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재고 처리 문제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우천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야외 행사에 있어서 대체일정을 추후에는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내년에는 조금 건기로 해서 봄이나 가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천이라는 것들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체, 일정상, 물론 메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날짜가 찍히다 보니 그런 물품 구입에 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추후 행사 자체를 아예 당일 취소하고 그 일련 간의 일정 동안에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신뢰도 하락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우리 협회에서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잡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같이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이번 자전거 대회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좀 철저히 더 날짜 선정에 고려를 많이 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번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대회를 치르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황산공원 내에?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이게 준비하기 전에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항상 점검하고, 또 황산공원 시설관리공단쪽에도 협의를 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합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우리 하천법 낙청과의 어떤 관계에서 아스팔트를 전체를 깔 수는 없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천이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스팔트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분부분 지금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청에 의해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면의 파임 현상이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전체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데 안전의 문제도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아스팔트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철인 3종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황산공원에서 치러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대체를 해서 우리 시 황산공원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수영은 양산천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죠? 런이라든지 자전거는 그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회 관계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철인3종 경기는 황산공원을 끼고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양산 황산공원이기 때문에 철인3종 협회에서도 여기를 하는 것을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날 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시간이 있어서 한번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대표 선발전뿐만 아니라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다, 왜? “김해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노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스팔트가 낙청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들도 파악을 했을 때 일부는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런이라든지 자전거가 만약에 황산공원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외곽으로 나가면 결국 문제는 교통 통제거든요. 그럼 시민의 불편까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그렇다면 그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이 대회 참가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그리고 또 낙청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는 14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가 되게 잘 적혀 있거든요. 너무 꼼꼼하게 잘 적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아, 이거는 시청 여자배구단 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배구단 코치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 결원이 되어 있고.

최순희위원

언제부터 결원돼 있었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6월 30일입니다.

최순희위원

6월 3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결원상태입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유능하신 감독님인데 버겁지만 힘들지만 지금 잘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감독님께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아주 괜찮은 분을 영입하려고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이고 프로 출신인 아주 우수한 선수를 지금 컨택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잘 되면 1월 1일부터.

최순희위원

그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두 명의 지도자가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순희위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내년 대회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자료 너무 잘 적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웅상체육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민신문고에도 지금 올라간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황톳길 조성을 해 놓은 상태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울타리까지 올해 마쳤습니다.

송은영위원

울타리까지 마친 상태고, 지금 많은 우리 웅상 시민들이 또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황톳길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이동 약자죠, 우리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곳을 다 산책처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우리가 그곳을 이용하던 곳인데,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그 앞에 황톳길까지 올라가는 길이 또 계단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의 이 산책길을 이제 황톳길로 조성하고 그분들이 아예 이용을 할 수 없어서,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옆에 조금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황톳길은 관리 부서가 출장소에서…….

송은영위원

출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성은 우리 체육지원과 아닙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은 맞는데 관리 부서는 출장소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고, 일단…….

송은영위원

저는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거기 궁도장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경사도가 많이 심해서 그쪽으로 휠체어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잠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사도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교통약자의 그것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황톳길처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지금 체육지원과 부서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렇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진입하는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보완이 물론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이동 휠체어, 이런 전동 휠체어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황톳길은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 있으면. 근데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가 사실 황톳길을 이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잖아요, 맞죠?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황톳길 자체를…….

송은영위원

자체는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휠체어나 기존에 있던 산책길처럼 이분들이 기존에 이곳을 활용을 하고 있었으니 그분들이 추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는 불가능하냐, 제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거기 사잇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워낙 경사도가 심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완만하게 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도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입구는 어쨌든 경사도를 만들면 우리 일반 시민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다 누구나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옆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옆에 길, 황톳길 옆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추후에, 기존에 이용하고 계셨으니 일단 황톳길로 인해서 활용을 못 하고 계시는 거니, 기존에 활용하였던 것처럼 그 길을 그 옆에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추후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추경 예산도 그렇지만 당초예산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체육회에 나가는 보조금 중에 협회장기 대회가 있고 시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성을 시장기 대회 각 종목별 보조금이 각기 다 다른데 그냥 시장기라는 대회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단일 대회, 즉 협회별로 따로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예산은 당초에 포함돼 있다가 이거 지금 182페이지처럼 복싱, 볼링, 스키 대회 미개최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만큼 예산이 미집행됐는지 전체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별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편성은 가능합니다. 편성은 가능한…….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협회에서 매년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 평가가. 그럼 이 대회 평가를 저희가 제대로 해서 이 대회가 사실 개최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기, 협회장기.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시장기가 17개, 협회장기가 25개 종목인데…….

김석규위원

예, 개별로 편성을.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 사업들을 개별로 편성은 가능한데.

김석규위원

개별로 편성해 주십시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개별로, 그런데 위원님, 보조금 정산할 때 그걸 종목별로 그렇게 정산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별 평가만 이루어지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우수, 매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 퍼센테이지를,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5%를 둘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보조금 중에. 그럼 5%는 매년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매년 똑같은 사업비를 받는 분들은 거기에 너무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찍이 필요한 거죠. 그게 보조금 평가거든요. 그 5% 안에 안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5%에 들면 매우 미흡 받으면 사업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 개별 종목별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진짜 활성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김석규위원

아니요, 인센티브 안 줘도 됩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또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방안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김석규위원

예, 매년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크게 변화가 없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그걸 실질적으로 보조금 평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다르게 또 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좀 더 발전적인 행사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에도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예산을 따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성은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과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53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지원.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민원 많이 들어왔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2회 하고 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1대 1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서.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경인데 삭감 대상인데, 우리 2017년도부터 양산시하고 경남도교육청에서 했는데, 1대 1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시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2026년도 우리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게 협약 기간이 사실은 올 연말까지 끝이 나거든요.

공유신위원

올 연말까지 끝입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예산을 편성 안 했고, 지금 도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을 일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 12월 3일에 심의할 건데, 사업명만 변경되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 통과하면 우리 시는 1차 추경 때,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협약도 다시 하고.

공유신위원

다시 하고 편성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공유신위원

만약에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된다면 끝인가요? 이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통과가 안 되면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다른 대체 사업을 발굴해 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전에 우리가 보면 매칭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단독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 달라는 여러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도 있었고. 특히 강사진들이 다 여성분이잖아요,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공유신위원

경력 단절 여성들 500분 정도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안 되는데, 우리 시 조례가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만에 하나 도에서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우리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이 사업에 근거해서 하려면 우리가 교육자치협력센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센터를 하나 설치하려면 조직과 인원 이런 구성이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지금 미래교육지구 전에 행복마을학교라고 그 예산이 신기초에 아직까지 3억인가 있어서 행복마을학교 그거는 기구가 남아 있거든요. 그 기구를 활용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사업을 한번 발굴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데.

공유신위원

예, 신기초하고 우리 덕계초하고 두 개 운영하면서 이번 예산이 1년 동안 지원 안 되면서, 어찌 보면 반 토막이라고 해야 되나, 등등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센터라든지 마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정에서 예산 지원이나 교육이나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물론 이제 한 3, 4일 남았네요, 그죠? 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도 그에 대한 대안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평생학습관 수강료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한부모 가족 지원, 장애인복지법 해서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세입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43%나 감액됐거든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최순희위원

갑자기 이게 늘어난 겁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좀 더 많이 감면 대상이 늘어난 게, 다른 감면 조례도 많이 확대되었지만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다자녀 가구 조례에 그게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 다자녀 감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감면율의 한 67% 정도가 많이 감면이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67% 정도?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상세설명 내용에 그 내용을 넣어 놨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감면 대상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음에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상세히 적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복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42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4억 9,900만 원을 감하여 5,95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천만 원을 증액 59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생계급여, 장애연금, 부모급여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생계급여,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희망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억 3,6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4억 3,200만 원, 생계급여 4억 5,1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8,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장애연금급여 지급 3억 6,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억 6,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억 3천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3천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2,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6,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1억 6,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9,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아동수당급여 지급,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지원,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16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억 5천만 원, 부모급여 지원 24억 8,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8억 9,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4,6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2억 6,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5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본부장 김옥랑입니다.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복지재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 감액한 76억 5,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재단본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등 인건비 감액, 그 외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반납에 따라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00만 원 감액한 51억 8,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운영시설 전체 예산액은 양산시장애인복지관 3억 7천만 원, 웅상종합복지관 2억 3천만 원, 양산시노인복지관 3억 3,200만 원, 웅상노인복지관 3억 1,700만 원, 시나브로복지관 12억 1,800만 원 등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2억 2,600만 원 감액한 2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산시복지재단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별책 40페이지하고 30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시나브로복지관 주최하는 틔움 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경남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대회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됐다, 그죠?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송은영위원

이게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사업을 했고요. 기부금이 있어서 기부금 하시는 분이 했으면 기증 의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 기부금으로 저희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송은영위원

기부금으로?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기부하신 분…….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우불라이온스, 웅상이야기 또 화승네트웍스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송은영위원

굉장히 또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다, 그죠?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고맙게.

송은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쨌든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사업은 사업대로 잘 진행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됐다라고 하니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우리 지역사회 여러 기관, 단체들하고 또 소통 잘해 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요.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직원이 안 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최순희위원

기간제, 예.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기간제, 직원이 안 구해진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할 때 처음에 기간제를 모집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하다 보면 그만큼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1년 해놓고 한 6개월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10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최순희위원

그래도 인건비 7천만 원은 아주 큰 금액이잖아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저희 기간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최순희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요?

옥랑

김옥랑양산시복지재단본부장

지금 우리 그 예산서 인건비 자체는 시나브로 빼고는 저희가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이 이게 많이 그게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1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3,800만 원 증액된 137억 3,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800만 원 증액된 1,32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대학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기정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조직관리 운영 3억 원 감액,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천만 원 감액, 바르게살기운동양산시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 증액, 공무원 사기 진작 지원 4,200만 원 감액, 공무원 생활 안정 지원 1억 5,100만 원 감액, 총괄 인력운영비 6억 6,100만 원 증액, 행정과 기본 경비 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으로 1,2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18억 8,6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3억 2,900만 원 증액하여 1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 7천만 원 증액, 공무용차량 유류대, 공무용차량 구입비 집행 잔액 등 공용차량 관리에 8,100만 원 감액,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 잔액 1억 5천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3,800만 원 감액으로 5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억 8천만 원 증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900만 원 증액, 기정 대비 2억 1,900만 원 증액으로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5억 증액,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 신고 신고 포상금 1천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600만 원 감액, 기본 경비 1,6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14억 5,300만 원 증액으로 3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여권 발급 수수료 감액으로 기정 대비 9,500만 원 감액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민등록업무 지원 1,500만 원 증액, 통합민원 창구 운영 등 민원처리 지원 1천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4,500만 원 감액으로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5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양산시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바르게살기양산시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당시 예산 편성 설명에는 재료비,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기타 비용 해서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 내용으로 2천만 원 승인을 했는데요. 지금 3추에 추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는 이제 시스템 냉온풍기 설치와 사무실 입구 배수 공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 그러니까 양산시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의 주된 목적이 뭔가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내용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니, 일부로 입구에 배수공사하고 시스템 냉온풍기 두 가지를 하는 공사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입구 배수 공사와 냉온풍기 교체.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냉온풍기, 시스템 냉온풍기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앞서 1추에서 승인받던 리모델링 공사는 별도이고 이번 3추에 들어오는 2천만 원 별도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단일 사업으로 1추에 먼저 일부 다른 공사를 시행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이제 공사 요인이 발생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1추에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했다는 건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1추에도 사무실 내부 공사였습니다. 안에 조금 지저분하고 해서.

김석규위원

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내부 공사를, 이 부분이랑 다른 회의실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석규위원

회의실 내부 공사.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추가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사업량이 달라서.

김석규위원

저는 이제 같은 리모델링 공사인데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 그런 것은…….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중에 시스템 냉온풍기가 설치된다라는 내용하고 배수 공사가 이제 추가로 된다고 그러면 같은 공사인데. 이제 별도의 공사라고 보면.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석규위원

별도로 제가 그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냉온풍기 설치가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잡히는데 이 냉온풍기 시스템 설치가 405-01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잡고 시설비는 공사하는 부분은 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당초나 앞으로 있을 예산 편성에서는 구분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52페이지, 설명자료는 363페이지입니다. 3억을 삭감했거든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렇게 해서 이 삭감 내용이 금액이 너무 많은데 제가 전년도, 그전 연도 예산 편성 삭감 현황을 보니까요. 2023년도는 4억 6천을 잡았는데 거의 1,900을 우리가 삭감을 했고요. 2024년도는 4억 5,800을 예산을 잡고 3,900 삭감을 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2025년도는 2억을 잡고 지금 당초예산 편성은, 지금 추경에는 3억을 삭감하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휴직자 인원은 비슷한데, 휴직자 인원은 주로 대동소이한데…….

최순희위원

전년도 대비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휴직자 인원은…….

최순희위원

그런데 금액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금액은 비슷하게 잡아갔었는데 올해 이제 이렇게 큰 금액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현원 충원이 올해는 조금, 결원 보충이 71명 정도로 보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월등하게 지금 사업량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한번 조금 조정해서 삭감을 미리 했었으면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혹시나 이게 출산휴가는 갑자기 막 발생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잔량을 남겨…….

최순희위원

그러면 5억을 잡았는데 3억을 삭감했잖아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5억을 잡으면 사실은 연도별로 보면 많이 잡은 건 아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조금 더 잡은 거.

최순희위원

5억 600.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작년에 4억 9,800이었고 올해가 이제…….

최순희위원

4억 9,800이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5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과감하게 2추 때 삭감을 했었어도 됐겠지만 혹시나 또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부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놔뒀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순희위원

2023년도 아까 4억 8천, 2024년도 4억 9천 이렇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5억 600을 잡았는데 3억을 삭감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을 갈 경우는 어떻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결원 보충을, 저희들이 6개월 이상 휴직을 가면 결원 보충을 해 주는데 결원 보충이 안 됐을 때 주로 출산휴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결원이 좀 많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보충이 돼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현원의 10명 정도밖에 결원이 없다 보니까 좀 적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최순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없었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순희위원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갑자기 3억 삭감이, 5억을 잡았는데 3억이나 삭감한다는 거는 저희들 기준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큰 금액은 맞습니다.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 금방 3억이 올라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 진작 세부사업명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연도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제 결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24년도 때도 결산 때 보면 행정과에서 사기 진작 지원으로 포상금이 4천만 원에서 추경은 1,800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불용액이 생겼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 아직까지 다 담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 지원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범 및 시책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이게 이제 집행 잔액 삭감 있죠? 1,657만 7천 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모집이 다 안 됐습니까? 선별 기준에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모집은 저희들이 예산액만큼 76명이 선발이 됐는데 중간에 직원들 개인 사정으로 6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됐었거든요.

강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이제 신청 자격하고 기준이 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사실 아까 앞서 우리 다른 부서 할 때도 부서에서 공을 세운 자, 크게 기여를 한 자들은 어떠한 포상적인 조치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7년 이상 공무원분들 중에서 어떤 징계 처분 없고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집행 잔액 삭감보다는 그런 공을 세운 분들에게 좀 돌아가는 게 어떤가, 예산을 확보는 해놨지만 6명이 포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좀 더 추가로 지원을 받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보면 개별로는 못 가게 돼 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4명.

강태영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기수…….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4명 정도까지.

강태영위원

예, 4명으로 기수 정해서 이렇게 가는데 요즘에 사실 또 지난번에 워크숍도 다녀오셨지마는 팽팽했지 않습니까? 가자, 말자라는 부분에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조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가는 부분으로 또 바꿔도 어떨까? 6명이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안 가신다고 한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어차피 이거 포상 개념이지 않습니까? 상을 주는, 수고했다라는 개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예산이 안 쓰이고 삭감되면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위원회를 여는 시점이 있어서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끼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외는 아니지만 국내 문화 탐방을 1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까지 해서 본인 혼자 신청하면 가족과 함께, 일단 국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국외에 지금 배낭연수 대상자 이것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국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조금 하시는 게 더욱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 워크숍을 간다, 만다 이것도 투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런 데도, 가족들을 좀 같이하고 싶어 하는 부분의 의견도 있지 않나.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설명서 371페이지, 자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공유신위원

올해 13필지를 매각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됐는데 매각 절차가 있습니까? 심의위원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의 판단으로서 이게 매각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매각 방법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금액이 저희들이 대상가액이 한 5천만 원 이상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금액이 또 10억이 초과되면 저희들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시의회에도 제출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만약에 5천만 원 이하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으로?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아, 5천만 원 이하면 3천만 원 이상부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공유신위원

아, 입찰을.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입찰을 해서 저희들 매각을 합니다.

공유신위원

최근 우리가 5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토지가 132필지, 건물이 1동 총금액이 103억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공유신위원

또 우리가 여기 자료 보면 2026~2030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취득계획은 있는데 처분계획은 없더라고요.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처분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히 민원인들이 저희들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 의사가 있다든지 그런 판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판단이 되면 그게 매각 절차를…….

공유신위원

절차를 밟네요?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 금지 포함, 조항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공공부지라든지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삽입돼 있더라고요.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미래 자산이거든, 그죠?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공유신위원

자산인데 우리 도시재생이나 생활SOC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정해지는데 이런 어떤 도시계획에 관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 놓거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가장 지금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토지 매입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리고 토지 매입이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착공 시기나 준공 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미래 투자로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매각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심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매각하는 거는 보존부적합해서 기존 사유지로서 사유지 내에 포함돼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용도 폐지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데는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세가 가장 싸고 내일의 시세가 더 비싸다라는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의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화

정선화회계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600만 원 증액된 15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700만 원 증액된 29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수수료 수입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증액분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정주 지원 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7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지역필수의사제 정주 지원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6,100만 원, 기본 경비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100만 원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4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맞춤형자살예방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6억 8,100만 원 증액된 총 7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 9,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마을건강센터 운영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는 13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2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관용차량 매각대금 등 수입을 반영하여 1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1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500만 원을 감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7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8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302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웅상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도비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이 감액된 총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3,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3,2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2,500만 원, 일반운영비, 출장비 등 기본 경비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7,700만 원이 감액된 총 2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웅상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인건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증감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불용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3억 4,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85억 7,600만 원에서 3억 1,300만 원 감액된 8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 웅상도서관 휴관에 따른 인건비 및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 8,200만 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자산취득비 1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100만 원이 감소한 3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양산문화원 시설 공공요금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액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기획전 개최, 인력운영비, 출장여비,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에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