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쪽수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5쪽에 소통집무실 운영, 일반수용비 200이었다가 100만 원 예산액하고 100만 원은 미집행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한번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 결산 시에 사무관리비가 불용비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도 또 같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산을 좀 꼼꼼하게 짜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년도에도 똑같이 50% 사용하시고 50% 불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또 50% 불용입니다. 24, 25가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꼼꼼하게 짜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우리 불용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최대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같이 26년도 거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24, 25년도 지금 이 세부사업이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125쪽에 시정홍보 강화 이 부분도 보면 24년도 결산 시에 시정홍보 강화, 공공운영비하고 기타직 보수. 추경을 했는데 불용이 더 컸던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기정액에 미집행으로 절반 이상이 전부 삭감입니다. 전부 잔액 삭감으로 다 돼 있습니다. SNS 영상 제작 그리고 SNS 홍보 문자 발송 절반밖에 안 쓰셨고요.

SNS 홍보영상 공모전 이것도 절반밖에 안 쓰셨습니다. 같아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을 안 봐서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 추경까지 하셨는데도 불용액이 더 컸던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125쪽에 시정홍보 운영기능 강화 운영지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부기명입니다. 이 부분은 미집행으로 전액이 삭감됐는데 세부사업명은 없지만 그때 당시 24년도 통계목에는 공공운영비하고 기타직 보수 추경하고도 불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신사 정보이용료도 1천만 원 넘게 미집행하셨죠?

그리고 126쪽 SNS 서포터즈 운영,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24년도 결산 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4년도에 SNS 서포터즈 간담회 18만 원, 금액은 적다 해도 이것도 불용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24년도 예산 대비 25년도도 그대로 올렸다는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불용률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계획대로 좀 꼼꼼히 짜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독려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척도인 불용률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서 24 결산 그리고 25년도 지금 3차 추경에 삭감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 불용률 상승 억제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이 다다음 주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