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기이배부해드린바와같이시민안전과,세정과,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에대한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시민안전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민안전과소관2022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말기금조성액이117억6786만8000원이며2022년도수입은19억9481만3000원이고지출은2억3000만원으로17억6481만3000원이증가하여2022년도말조성액은135억3268만1000원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 다음은3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2년도총수입은37억6268만1000원이고총지출도수입액과동일합니다. 다음은36쪽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8300만원,예치금회수117억6786만8000원,일반회계전출금19억1181만3000원등총137억6268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쪽지출계획으로2022년총지출예산은137억6268만1000원이며재난예방홍보비1000만원,재난예방응급복구및방역자재구입비에1000만원,응급복구및내진성능평가사업에1억5000만원,방재예방사업설치및유지보수에5000만원,대규모재난발생을대비한여유자금예치금으로103억1068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의무예치금으로3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예산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40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여유자금이103억정도있다고했는데여유자금이요.그런데조성계획보면2022년도도19억을예산전입하도록되어있어요.여유자금이있는데전입을왜해야되는지?

재난기금법에의해서최근3년간의결산보고에보통액의1%를법적으로적립하게돼있습니다,기금운용계획에.

그러면지금까지뭐가안맞는것아니에요.여유자금발생하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

이것은예치를하는건데의무예치금32억원하고그것을일시적으로저기하니까그것을구분하기위해서그렇게분야를,세목을.

의미가안맞는,어차피재난관리기금은재난이발생했을때사용할수있도록한건데여유자금을별도로예치하고법정의무예치금을,여유자금이라는게안맞는다는얘기죠.그러면지금조성기금이얼마에조성목표였는지모르지만매년하도록,목표액없이하는것인가요,그러면?

네.기금운용에따라서연도별로의무적립금이있습니다.

그럼과거에어느순간에뭐가잘못됐다는것아니에요.여유자금이남을수가없는것아니에요.어차피기금이라는것은기금을마련해서거기에나온이자를가지고운영하는거잖아요.

여유자금이아니라저희가관리하는자금이라고하는데그중에서법정의무자금은,32억은의무적으로하여튼적립해야되는그런기금이되겠습니다.

용어의혼동이,여유자금예치라는부분을나중에세부적으로설명을해주세요.여유자금예치부분에대해서,추후에끝나고.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님.

일단지금전년도이월액117억에의무예치금19억하고이자액포함해서135억정도지금조성계획을갖는다는설명인거잖아요,전체적으로.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기금같은경우분명히기금의용도가있는데지출이전혀안이루어지고있어요.

이기금은재난을예방하기위해서하는기금,실례로2020년도죽산리쪽에수해가났지않습니까?그래서응급복구장비,자재그다음에응급복구사업.작년부터코로나19발생돼서물품구입하는것그다음에예방사업으로해서예·경보시설사업추진하는것이런사업을주로추진을했습니다,작년예를들면.

그게전년도에사실상실질적인지출예산이조금이나마잡혔던것같고요.그이전에사실상이렇게보면지출예산이사업예산이사실상잡히지가않았던걸로제가기억하거든요.아닌가요?

기금용도상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예방사업위주로하고그랬었습니다.그래서재해하고연관된게거의물하고연관된하천부서하고조금연관이있는데하천이지방하천이나소하천저기가개량복구위주로정비율이높다보니까그래서예방사업같은게조금대상지가찾기가.그래서없는것같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사실상재해예방적측면에기금용도가중점이가있는건데그동안우리큰물난리도있었고등등여러큰재해가사실상있었는데그러한부분이사실상재난재해가발생했을경우에우선적으로예비비지출로일단계속시행해왔던것이잖아요.그렇죠?

재해나저기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비비형태의기금으로운영해왔던것은사실이고요.그래서저기수해나저기하면위원회를통해서금액이늘어나잖아요.그래서그렇게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강흐름은제가이해를못하는바는아닌데일단기금용도에맞게적극적인지출방안부분에대해서도조금꼼꼼하게살피셔서진행을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2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시민안전과2022년도일반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대비99억2734만3000원이증가된180억551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9쪽재난안전관리입니다.안전관리계획수립책자,안전점검수당,재난재해담당워크숍개최,안성시민을대상으로안전보험가입보험료등운영및홍보를위하여2억79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2쪽안전문화운동추진입니다.매월4일추진하는안전점검의날행사운영비로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2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안전문화운동진흥과육성을위하여안전봉사대상심사위원참석수당안전점검의날캠페인운영비등에14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4쪽응급처치교육센터관리입니다.안성시고령자및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운영하는안성시응급처치교육센터운영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5쪽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입니다.안성시관내기이설치된소화전을전수조사하여단계적으로노후및파손된소화전보수를위하여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6쪽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안전관리점검용역및유지관리를위하여6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8쪽안전한국훈련추진입니다.재난대비안전한국훈련행사비로207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9쪽의용소방대지원입니다.의용소방대의소방기술경연대회의운영지원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0쪽안전골목길조성사업입니다.안전골목길조성사업으로설치된시설물보수및화단조성,안심카페등공공운영비에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1쪽재난예방홍보입니다.시민의안전의식고취및재난예방홍보를위하여홍보물제작및방재협회회비등에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2쪽재난상황실운영입니다.재난상황실운영을위하여일·숙직수당,통신료,전기료,CCTV전용회선료,시설장비유지비등의운영비에1억6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4쪽재난영향평가심의회운영입니다.재해영향평가협의에따른검토위원수당으로3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5쪽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풍수해보험사업보험료중부담률에따라지방비부담인7억94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6쪽지역자율방재단활동지원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로76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8쪽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에대한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9쪽우수저류시설유지관리입니다.집중호우에대비하여설치한우수저류시설유지관리비로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0쪽국유재산사용료입니다.가현동배수펌프장부지의국유재산사용료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1쪽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입니다.재난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을통하여비상로를확보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도비내시사업으로11억972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2쪽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집중호우로인하여침수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천수위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신속한재해대응및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4쪽폭염저감시설설치입니다.여름철폭염대비교통섬신호대기구간에그늘막을설치하여신호대기보행자에게쉼터를제공하기위하여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5쪽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입니다.집중호우로일죽면시가지침수예방을위하여배수펌프시설설치로주민피해를예방하고자5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6쪽폭염저감시설운영관리입니다.관내횡단보도및교통섬등에설치된그늘막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7쪽배수펌프장운영관리입니다.공도대림동산배수펌프장이2019년12월완료됨에따라운영비및공과금납부를위하여1억3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9쪽마을방송시설설치사업입니다.기존노후한마을방송을정비하여신속한정보전달을통하여각종재난발생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고자2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1쪽민방위교육입니다.민방위교육훈련에필요한경비로23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3쪽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민방위교육강사수당및교육참석자수당으로8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15쪽민관군합동민방위종합훈련입니다.마을단위민관군합동종합훈련경비로6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6쪽사이버민방위교육입니다.사이버민방위교육시스템구축을위하여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7쪽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입니다.민방위의날훈련경비로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8쪽민간전문가참여민방위훈련입니다.민간전문가의사전컨설팅및훈련평가를통해내실화된민방위훈련을진행하고자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9쪽기술인력동원훈련입니다.기술인력동원대상자의동원계획실효성강화를위하여동원훈련참여자수당으로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0쪽민방위시설유지관리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과유지관리,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등을위하여4억306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2쪽민방위장비구입입니다.민방위및화생방분대장비구입으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3쪽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입니다.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구입비로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4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기능개선입니다.죽산공원내에비상급수시설에대하여비가림,벤치,음수대등기능개선을위하여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5쪽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입니다.민방위경보시설부재지역에경보시설을설치하고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6쪽노후민방위경보단말기교체사업입니다.노후경보시설을교체하는사업으로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7쪽을지태극연습입니다.을지태극훈련에따른운영경비및참여자급양비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8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사회복무요원급여및운영경비에3억5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0쪽향토예비군육성입니다.예비군향방작전및부대운영비로1억42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1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입니다.비상대비교육경비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2쪽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각종훈련홍보를위하여현수막제작및훈련참가자급식제공비로1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3쪽방범용CCTV설치및운영입니다.관내범죄취약지역에방범용CCTV를설치하여각종범죄및사고로부터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20억410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5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범죄예방및시민의안전한도시조성을위하여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을위해19억997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7쪽다기능생활방범CCTV구축입니다.생활방범및차량번호인식이동시에가능한고화질CCTV설치를위하여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9쪽CCTV비상벨설치사업입니다.공원내에비상벨미설치개소를대상으로비상벨을설치하여각종범죄및사고로부터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1쪽재난관리기금입니다.재난발생시활용하기위한기금으로19억118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2쪽기본경비입니다.시민안전과과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442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2022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시민안전과는재난이언제일어날지모르니까항상그런부분들염두에두고생각을하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104쪽이고요.폭염저감시설설치해서그늘막을설치하는거잖아요.이것빼고도그늘막을더설치할데가제가보기엔많을것같은데이것까지해서지금60개를설치하는거잖아요.

예산저희가올린게13개소에,보고드린것처럼.그래서저희가계속추진해가는데저희도실무자하고,팀장하고도현장을돌았습니다.그런데한꺼번에일시에읍·면별로다해주면좋은데이게단계적으로조사를해서그래서저희가우선순위를잡고있는것은.

사람이동이많은데.

차량이동이많고그다음에38국도처럼폭이길어서대기시간이좀긴데,그것을우선적으로해서.올해도조사하다보니까시가지하고공도쪽이좀많이치우쳤습니다.그래서안성시내하고공도진사리이쪽으로해서추진할예정인데이게점차적으로우선순위에적합해서계속추진할계획은잡고있습니다,이것은.

우리가일전에도에서내려와서1000만원짜리인가세군데를했던기억이있잖아요,이마트하나하고.자동으로펼쳐지고그런것들.사람이많은곳이나그다음에바람이많이불고그런곳에는저도그런것은또자동으로할수있는것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저희도실무자하고,팀장하고현장을돌면서그얘기를했는데이왕이면항구적으로,그냥일시에이렇지말고유지관리나그런편에서도.그래서그것까지생각을했는데폭원이안나옵니다,인도폭.그래서그게조금고민스럽고.예산이조금들더라도항구적인것을저도그쪽으로좀많이얘기를했는데그게인도폭이안나와서그게조금.차량이나뭐가이게닿고그래서경찰거기서경찰서에서이승인을안해주고이래서그것은좀곤란합니다.

이게그늘막하나가얼마정도지급이되는거예요,단가가?

이게한300만원정도.

300만원.그리고보니까운영비로해서이번에관리를할수있는곳을지정을해서만드셨나봐요,보니까?

이게그늘막이거의없다가작년,재작년이게급속히는것아니에요.그래서실무자가바람불고뭐하면거의하루종일이것만해야됩니다.그리고일죽아니,여기시가지있다가공도진사리가고이렇게하면아무리급한업무라도바람불고그러니까그게망가질까봐.그래서이번에운영비를그렇게세우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죠.60개관리하기에는담당분이힘드시죠,아무래도.

아니,다른일을전혀못해요.바람분다고가정했을때.

그리고할때보면내구성이있는것으로점검을했으면좋겠어요.그런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는마을방송설치사업을말씀을드리고싶은데올해만60개를하시는건가봐요,올해만?

네.

이것혹시마을방송시스템마을마다설치를할예정지목록혹시가지고온것있으십니까?

그것은저희가우선순위에의해서읍·면별로받은겁니다.저희가찍은게아니고.

선정은된거잖아요.

네,선정은대략이렇게해서이것을정비하기위해서예산이필요하다,해서.

선정이된곳을혹시갖고있나,목록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것은.

그것은따로주시고요.

네,그것은정해져있으니까.

그리고이번에60개정도했는데1년에어느정도까지이렇게범위를넓혀갈것인지혹시얘기좀들어볼수있습니까?

저희가꼭이게필요하다고우선순위가되면저희도어차피손을댔으니까추경이든이렇게해서점차적으로개선해나갈.왜냐하면어느마을은해주고,어느마을은또안해주고그러면그것도또오해있을수가있어서저희가조사를해서그게시급하다그러면추경이라도다시추가로올리겠습니다.

이게수요조사한것에대해서주민분들이많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자기들도빨리설치를해달라고하는데저희야여기서수요조사를해서당장급하거나아니면필요성이더시급한데를먼저해주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빨리요구를하시는것같아요.이런부분도부탁드리고.이게지반에설치가되는거고일시적으로설치를해줘서고장나게되면주민이수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부분들은꼭정확히얘기를해주셔야돼요.

네.그렇게현재사업하는데도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네.그런부분들은정확히명시를해주시고.기계가단가에맞지않아서낮은것을쓴다,그런것에대해서는또확실히점검을하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기계는저희가마음대로고르는게아니라나라장터를통해서표준에승인된그런장비를쓰는거기때문에저희가누구사업자선정이돼서이것을써라,그게아니라이것은따로저희가발주해서사업을추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우리비상벨설치하는게있잖아요.이게안성이30곳을설치한다고그러셨나요?

공원내에설치하기로했습니다.

공원내.이것도어디,어디에설치하는데인지혹시목록은따로가져오신것은없으시죠?

이것은거기예산설명서저기에35개거기에내역이다있습니다.그래서CCTV가설치된공원내에.

위험한곳?더위험한곳에?

네.그래서그폴이용해서,활용해서비상벨을설치할그런예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81쪽에안전문화운동추진있잖아요.이게안전점검의날행사추진과관련해서국비매칭으로1040만원편성된거죠?

네.

그런데또82쪽에보면안전점검의날캠페인운영비로해서시비가또800만원이별도로세워진게있거든요.이게뭐가다른거죠?

그앞에말씀드린것은민간에점검하는것있습니다.그러니까분야별민간전문가가시설물을점검을합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참석자수당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캠페인관련800만원은매월4일은안전점검의날해서거기에보면홍보물그것을인쇄하거나하기위해서그러니까매월4일안전점검의날운영을하기위해서그800만원을예산을세운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81쪽에국비매칭은시설점검자에대한수당이라고요?

맞습니다,네.

그런데이게왜행사운영비로잡혀요?

이게11월달인가신문에도났는데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해서시설물분류별로민간전문가수당도주고,홍보도하고이래서금년도에경기도31개시·군에서최우수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점검을하기위한민간인참석수당하고홍보하기위한그런그운영비가되겠습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보충설명하세요.

안전기획팀장백승조입니다. 앞에81쪽안전문화운동추진은안전점검의날추진일환으로해서저희가각캠페인을하고있습니다.경찰서라든지소방서,또여기안전관리공단해서캠페인을하면서저희가취약계층예를들어서어려우신분들이런분들이활동력이부족하니까저희가가서교육도하고그런것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비용이시비편성이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안전보안관은현재몇명정도위촉이된거예요?

60명되겠습니다.

60명이요.

현재18명운영하다가44명을추가로위촉을해서60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

102쪽에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인데청미천이국가하천이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렇게전적으로시비100%로이렇게진행을할수밖에없나요?

그게현재가봐도수문이2개있습니다.일죽면축구장그뒤쪽좌우쪽으로해서.그래서그것을최대한활용을해서배수펌프장하고그다음에청미천수위상승이나그런시설을달아서수위계측이나펌프하기위해서하는시설물되겠습니다.

아니,저는국가하천이니까국·도비확보가가능하지않았을까,하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것은배수하고관련된것이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하천유지관리하고는조금.그래서아까안정열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시도16호선이일죽초등학교그밑으로해서.

그런데근본적으로는청미천에대한홍수위를관리하는거니까.

맞습니다,네.그래서물이차니까그물을펌핑하고.

국가하천이기때문에일부국·도비지원요청을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았을까,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해보기는하셨어요?

이것은시가지에서38국도시가지쪽으로들어가는그물을차단하기위해서수원국도유지에뭐랄까,배수로정비좀해달라고저희가건의를올리고이런저기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보충설명들을까요?

아닙니다.105쪽에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은우리마지막추경에서계속비이월한사업맞죠?

네,맞습니다,이게.위원님께서지적하신.

여기본예산에도사업기간이또잘못표시돼있네요?

네,맞습니다.그게2023년도6월입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133쪽방범용CCTV설치인데우리신규설치로한10억이상이계속이렇게매년세워지고있어요.이것을계속이렇게설치해야되는현실적인상황인건가요?

이것도마을방송그것하고엇비슷한생각이듭니다,저희입장에서는.방범초소를설치하다보니까어느지역,사람이많이왕래하고그런데는아무리많이집중이돼서설치돼있지만시골이나조금외떨어져있는저기는또이것설치를안해준다고그렇게민원이많습니다,이게.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정한설치에대해서저희도기준을세워서했으면좋은데사람이많이있는그지역에설치하고조금외떨어져있는시골같은데는또위험하다고설치해달라고그런추세가많이있습니다,지금.

네.하여튼시민의안전을위해서꼭필요한곳에설치를해야되는건마땅하겠죠.그런데이게또한측면에서는사생활보호이런것들을고려해서는사실CCTV를남발하는건좀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매년이게100여곳넘게신규로,그것도대체가아니고신규로설치가되고있기때문에이설치기준을명확히해야될것같습니다.역민원같은것도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요?

그런데이것설치하고있는쪽은아까제가말씀올린대로CCTV가먼저설치돼있는게해상도나이런게떨어지고뭐해서.그래서기존에있는CCTV를신규로법에맞게끔해서새로달아주는그런사업도병행해서하다보니까이게좀.기존에해상도나,뭐나이게안좋아서유명무실한그런CCTV가많이있습니다,파악하다보니까.

기존에설치된곳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리부분을우선적으로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다만,신규가과다설치돼서남발하는사례가없도록실제새로운신규설치부분에대한명확한설치기준가이드라인은갖고안성시가집행을해야될거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먼저박위원님이질의한것에이어서CCTV먼저하겠습니다.CCTV안성시제일논란이된것잘아시잖아요.조례도고쳤잖아요.그런데행정리별1개이상설치할수없다,해서2개까지제한을했습니다.여러분조례를그렇게만들었어요.예전에도CCTV설치공사의뭐문제해서제가지적도했지만지금굉장히문제가많습니다.이것물먹는하마,돈쓰기위해서하는것밖에안돼요.그다음에더욱더중요한것은뭐냐하면그때뭐라고말씀하셨습니까?CCTV설치해서통합관제센터에서다볼수있게한다고그랬죠?CCTV는많이설치하지만통합관제센터에다탑재할수없는그런형국이에요.결국은통합관제시스템저것을변경해야돼요.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예전에제가이것참.더이상말씀드리면또이게논란이되는거고.이것지금문제많습니다.다시한번CCTV설치에신중을기해주기바라고요.조례고치세요,이번에그러면또.그때는하도설치많이해달라니까행정리별로1개이상할수없다,그래서2개까지는제한한거예요.그런데지금은원칙을여러분자체가무너뜨린겁니다.돈되는사업이니까.솔직히얘기할게요,돈되는사업이잖아요.자꾸이런식으로가는거예요.그렇게논란이돼서시끌벅적했잖아요,CCTV관련해서.나는진짜좀이해가안되는게뭐냐면“너그냥이야기해라,우리그냥넘어간다.”이거예요.정말너무합니다,이것진짜.여러분스스로가만들어놓고여러분스스로가지키지않는거예요.우리가,의원님들인원이적어서그런데요.이것행정사무조사해야됩니다.그냥비일비재해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려요.여기설치기준을확실히하고요.꼭필요한것은설치해야됩니다.저부인하지않습니다,해야되면저도하는사람이고.그러면불요불급한곳에만설치를해야되는게맞다,그런거예요.내집안방에,각개인가정앞마당에하나씩해주면제일좋죠.그럴수는없는거잖아요.이게한번무너지기시작하니까계속터지는겁니다,봇물터지듯이터져버리는겁니다.의회에서한번해주니까이모양이꼴난거고요.CCTV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설명서80쪽입니다.안성시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이신규로들어왔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

이것은법이새로생겼습니다,이게.그래서매년수립해야되는법적인용역사항이라이번에6000만원신규로넣게됐습니다.

매년용역을한다고요?

네.매년설치하게끔돼있습니다,이게.용역을수립하게끔돼있습니다.도로에예를들어서함몰이나뭐하면그지반그런게왜함몰이되는가,이런지하안전계획을수립하게끔법적.

아니,계획수립을하게돼있는것용역을해주는알고.용역을매년줘요?

네.매년하게끔돼있습니다.

그무슨소리예요?용역을매년해요?

이게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규정돼있습니다.그래서“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

잠깐만요,어디요?

“지역의지반침하예방을위하여시·도관리계획에따라해마다수립해야합니다.”이렇게돼있습니다.

관리계획을수립하는것이지,용역을매년한다는것은아니지않을것아니에요.

아니요.그러니까안성시관내의지반침하예방을위해서해마다.

과장님,제얘기는이것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을줘서전체실태조사를할것아니에요.거기에따라서매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해야된다,이런내용아니냐,이거죠.매년용역을주는게아니고.

아니요,매년하는겁니다.

매년용역을줘요?

네.

그러면용역비를매년6000만원씩지출해야됩니까?

네.매년줘야됩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다음에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지난번에이것어린이놀이시설도제가안성시에전체전수조사했다고말씀드렸죠?

네.

그래서이것시설을관리하는책임자가점검하도록돼있고.여기보니까민간관리어린이놀이시설을222개소지도점검용역을줬다는데그러면용역을매년줘서거기서결과보고를받는거예요?

네,맞습니다.그래서지적사항에대해서.보수계획.

아니,제얘기는뭐냐하면학교는교육청,공동주택은공동주택,그다음에우리안성시는관내우리하는것,공원에있는것은산림녹지과등등이렇게돼있었잖아요.

네,공공시설.

그러면교육기관이라든가,공동주택이라든가이런것을전부다포함된거예요,222개소가?

아,222개소.

그냥제얘기는뭐냐하면교육청에관할하는것은교육청에서예산세워야해야되는것이고,공동주택에관련된것은그쪽에서하는것이고그런거잖아요.그러니까여기서안성시청자체에서하는것이냐를묻는거예요.

시청에서하는것은공공시설54개소에한해서입니다.

그러면교육청이나공동주택같은데도우리가용역을우리돈으로줘서지도점검한다는얘기예요?

아니,그것은관리주체가하는거죠.

그니까.그래서여기에서민간어린이놀이시설이무엇,222개소에포함되냐를물어본거잖아요.

그것은아파트단지내놀이시설하고어린이집있잖아요.어린이집내에놀이터를말하는겁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이다시한번이것정리해서추후에보고해주세요.예전에제가시정질문하고다전수조사한내용드린게있습니다.그다음에우수저류시설유지관리이것보니까혹시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뒤에있는우리공영개발로했던그부지의저류지도포함되는거죠?

네,맞습니다.

보셔서알겠지만거기가안성시에서공영개발해서비싸게근생부지도민간인에게분양을해서건물을지었어요.거기그주차장부지안쪽보면한3분의1이상약한40%가이거예요.거기미관상좋지않아요,다오픈돼있고.그래서지난번에교통정책과에했더니시민안전과하고도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그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고하면환경그미관이좋지않으니까개선할수있도록조치를해줘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는데우리가방독면보유율이어느정도되는겁니까?

배석한팀장님께서답변이있겠습니다.

네,위원장님.

민방위팀장김지수입니다. 이게지역민방위대하고,기술지원대하고했을때저희가90%정도되고요.그리고직장민방위대같은경우도80%정도를지금보유하고있습니다.

그방독면보유율은급격히상승된것으로지금알고있고요.실제제가보니까왜이런말씀을드렸냐면이게보완해야될사항이아닌가싶어서.사실은방독면을사는게중요한게아니고방독면잘아시겠지만정화통이생명이에요.그런데정화통에대한얘기는한번도없어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혹시개선할부분이있다면그부분도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방독면은크게중요하지않아요.방독면에서가장중요한게정화통이에요.정화통도일정시기이상사용하면교환을해야되거든요.방독면의생명은정화통입니다.그런데정화통에대한얘기가전혀없어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그다음에관련해서민방위급수시설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지금생활용수보다음용수를많이확보해야되는데우리안성시가어찌된영문인지2010년이후에민방위급수시설보완을안했죠,인구는늘어났는데.그래서보면지금가장의존하는게베네스트하고일동제약물이우리가생활용수로가장큰용량은그거예요,나머지다적은거고.그나머지들은전부다음용수로도불합격판정을받았기때문에여러분이연수기를놓는다,이런얘기를하시는데실제음용수를개발해서민방위급수시설을보충을해야됩니다.그노력이,그것에대한것은하나도없어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그리고일단음용에부적합한것은생활용수로전환해서그용도에맞게쓰게하면되는거고요.매일뭐안전불감증,안전불감증얘기하지만진짜여러분보셔서알겠지만다시또얘기하면거시기한데새로지금개선을했지않습니까?그런실태예요,안성시가요.그래서기본적인것은하고했으면좋겠다,이거예요.예전에는예산이런확보등의문제로못했는데지금은여유가좀있으니까이번기회에음용수개발하는데도해서민방위급수시설을확충을해야됩니다.우리위급한사항이지만생활용수가부족해요,없어요.그다음에읍·면·동별고려해서이대책도세워주시고요.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네,알겠습니다.

이것중요한문제입니다.

네.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과같이금년도에신규로3개지역을개발하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반드시인구수비례해서해줘야되는겁니다.그게맞는거예요.취합그목적에맞는거니까요.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세정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2쪽과설명서147쪽에서150쪽이되겠습니다.세정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예산대비1억9044만4000원이감액된9억377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세부과사업은도세신고납부처리및적기부과·징수로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6만원이감액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일반운영비로도세부과를위한고지서구입비용및홍보비등1000만원입니다. 다음은시세부과사업으로시세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이며전년대비2358만8000원을증액한798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일반수용비7802만3000원,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180만원,일반수용비중회원제골프장의재산세심판청구에따른원형보전임야에대한실태조사비용을2185만3000원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과설명서151쪽에서153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사업으로전년대비2641만2000원이증액된6억657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우편발송료등공공운영비로써전년대비8936만2000원증가한3억8783만1000원을계상하였으며2021년대비증가한큰이유는징수과소관체납세징수사업이었던각종지방세운용시스템공동비용이세정과로이관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3쪽에서4쪽과설명서152쪽이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세수증대및세원발굴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510만원이며직무수행경비는세무업무활동비로4800만원입니다.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의거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수행을위한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으로256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등이전은지방세광역홍보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7005만1000원을계상하였고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비로1억291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에서5쪽과설명서154쪽에서155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사업은공정과세실현및공공일자리의창출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보조금50%와시비50%로구성되었으며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인건비39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에서6쪽과설명서156쪽에서157쪽이되겠습니다.지방소득세부과사업으로신고체계의안정적운영과납세자중심신고서비스편의를제공하고자지방세·국세합동도움창구운영및신고납부안내문발송을위해423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의보수로써신고센터안내도우미인건비838만4000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2110만원,공공운영비1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6쪽에서7쪽과설명서158쪽에서159쪽이되겠습니다.차량세원관리사업은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의보수로전년대비2억2439만원이감액된4617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감액이큰이유는체납정리요원4명의인건비가징수과로이관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7쪽에서8쪽과설명서160에서161쪽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사업은원활한세정업무추진을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3482만9000원,출장여비14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8쪽과설명서162쪽에서163쪽이되겠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은세정과부서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시세부과인데안성CC원형보전지실태조사2185만원이게내용이뭐죠?

죽산에안성CC라는골프장이있습니다.회원제골프장인데요.예전에는조경지라고그래서원형보전임지는세법상종합합산으로해서고요율의분리과세를적용을안했거든요.그런데코스와코스사이에있는조경지가있습니다.그니까조경지라는것은예쁜나무심어놓고코스,코스사이에조경하는나무있지않습니까?그것은골프코스의일환으로봐서고요율의분리과세를적용을했거든요.그런데그게골프장이오래되면이조경지가일반자연임야랑구분이안되게그렇게관리가돼요.그래서2015년도에조세심판원에서그것은골프코스가아니고그냥임야로봐서종합합산으로,그니까종합합산은고요율의분리과세의한10분의1밖에안되거든요.그렇게과세하게끔심판원결정이있었습니다.그이후로전국적으로대부분회원제골프장에서산림기술사를통해서조경지부분을정확하게측량을해서그것에대해서환부요청하는사례가계속있었거든요.우리시도2018년도에베네스트골프장이그래서저희가환급을해준적이있어요.있는데뭐냐하면골프장입장에서는자기네들이산림기술사를사서저희한테환부요청을하는거고요.저희도산림기술사를사서정확하게면적을산정을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이골프장은단위면적당세율이크기때문에산림기술사가어떻게적용하느냐에따라서금액이많이달라지거든요.일례로베네스트골프장말씀드렸잖아요.1년에한4억정도를환부요구를했어요.그런데5년치면한20억되거든요.그런데저희가산림기술사를써서거기의한50%정도환부한경험이있고요.그니까이번에도뭐냐하면이것은심판청구들어온건데1년에5억9000만원환부해달라는거고5년합치면한26억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산림기술사를써서정확하게그면적을산정을해서대응을하려고이렇게예산을세운겁니다.

그러면우리지역내의골프장중에는베네스트가완료가된거고.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안성CC이외에는심판청구나이런것들된것사례는없는지금상황이고요?

우리관내에는회원제가세군데있거든요.신안CC가있습니다.신안CC는아직이의신청이나심판청구는아직안한상태고요.할것으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

그렇구나.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있을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152쪽에성실납세라고하면성실납세했다고인증서를주지않습니까?이것은국가에서도주고안성시에서도주는거예요?

성실납세자는저희가2016년도에조례를제정해서그때부터1년에개인은5명,법인도5명그렇게주고있고요.지금현재50명정도인증패를제작해서수여를하고있습니다.

아,그렇구나.알겠습니다.저도확인해보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공천득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평소열과성을다해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2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입니다.2022년행정과총예산은전년대비121억3083만8000원이증액된1008억8879만1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모범시민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시민및단체,퇴직공무원등에게수여할표창패,감사패,공로패제작비용으로3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시민과대회의채널다양화입니다.각종행사추진에필요한경비와지역치안협의회운영비및연중시행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등으로6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쪽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입니다.관내에거주하는대일항젱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대한생활안정과명예회복및피해구제활동지원을위한생활보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운영비및행사지원등2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금지원입니다.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족에대해서생활보조비및명예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전화금융사기예방을위한시민감시단지원입니다.경찰서,금융기관간업무협약을통해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시민감시단지원사업으로총719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입니다.해외연수및교류를통한선진우수사례를습득하고국제적인재육성을위한사업비로국내외자매결연도시초청및방문을위한운영비와여비,그리고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해외연수출장여비등으로2억5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시청자체방호를위한직장예비군사무실물품구입비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경일관리입니다.국경일게양용국기및홍보현수막제작·구입비로6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자치단체간협력구축입니다.전국시장군수협의회및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지원예산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입니다.코로나19방역관리를위해본청및읍·면·동의방역도우미40명을채용하기위한인건비12억6138만원과격리시설운영및근무자급양비4300만원을계상하였고격리시설입소자및자가격리자생필품등지원을위한예산12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업무공백최소화를위한대체임부임,원활한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운영비및업무추진비,공무원본인및배우자,직계존속사망시지급되는부조지급금등6억737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모범공무원등시상표창수상자및정책한마당우수읍·면·동포상금등으로2050만원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직무능력육성입니다.변화에대응하고각분야에서전문적역량을강화하여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원교육비및교육여비등으로5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입니다.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청원경찰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하여공무원직장동호회운영비및체육활동지원과청원경찰체육대회지원비등60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비,맞춤형건강검진비,공무원단체보험료,복지포인트,구내식당운영등다양한복지지원으로직원들의사기를진작하고근로의욕고취를위한사업비로37억95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의거상시여성근로자가300인이상또는근로자500인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또는위탁보육을지원함에따라보육료지원예산3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행정지원입니다.원활한행정업무추진을위한업무수첩제작비용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보안관리입니다.시청당직근무수당,당직실과정문운영경비,무인경비시스템및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등원활한청사방호도모를위해2억10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기록물의훼손을예방하고안전한관리를위한유지비와본청23개부서의문서발송및반송에필요한우편요금등2억415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기록물관리입니다.행정정보공개심의회및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위원수당과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중요기록물DB구축사업,기록물관리우수부서포상금등으로8억6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공무원·공무직노조지원입니다.공무원및공무직권익보호를위한노조활동지원비,공무직피복비,공무직역량강화워크숍비용등으로1억788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일환으로자녀의방문학습지지원,초기정착지원,자격증취득지원등415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19쪽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문화체험사업비300만원,북한이탈주민화합의밤행사로800만원,체육대회1000만원,총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비370만원을전액국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각종행사관리입니다.시민의날행사및시무식,종무식등각종행사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등으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공정한선거관리입니다.2022년6월1일에실시하는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위하여관리경비및부담금등15억57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시정에대한종합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법령에따른공무원인건비로일반직보수,청원경찰등기타직보수,공무직근로자보수및직무수행경비,각종수당,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등총880억275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정보공개전문요원관리입니다.정보공개업무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정보공개전문요원및기록물관리한시임기제인건비1억51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34쪽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입니다.효율적인노사관리및운영을위한노사업무전문요원인건비824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35쪽공무직근로자퇴직금입니다.공무직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한퇴직연금도입에따라퇴직적립금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전문인력운영입니다.효율적인북한이탈주민관리및정착지원을위한상담요원인건비49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산업안전보건업무전담요원입니다.효율적인산업안전보건관리및운영을위한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인건비98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및부속실업무추진에필요한일반운영비와출장여비등921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39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시정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와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3억252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0쪽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입니다.공무원본인및대학생자녀학자금대여에소요되는자체부담법정경비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14쪽에보면신규로올라온게있는데요.전화금융사기예방위한시민감시단지원이라고쓰여있는데시민감시단이운영되고있는상태에서하시는거예요?아니면.

이것은먼젓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새로신규로경찰서하고협의를돼서시민감시단운영하는건데저희퇴직공무원이라든지퇴직경찰이라든지그때한번동의안도제출했었고요.그것을내년도에처음6개월동안한시적으로시행해서잘될경우에는,전화금융사기가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때문에.

두번째는25쪽에보면우리모범공무원시상이있지않습니까?여기보면칭찬공무원포상금이라는게민원자가공무원을이렇게추천해서이렇게하는표창이에요?

민원인들이공무원을칭찬해서홈페이지에올리는경우도있고요.또내부에서직원들한테직원내부고객이라든지아니면외부에서잘했다는글들이올라오고그런게알려지면저희가접수해서나중에그달에칭찬공무원으로선정을해서선정이되면,지금까지는없었어요.안성을빛낸공무원은50만원씩주는데그래도5만원정도의상품권이라도주자고해서신규로했습니다.

얘기를좀들었거든요.일은잘하는데그분이추천해도추천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결론은.그런데이런부분이있다고하면내용을봐서내용이괜찮다고하면이런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할필요가있다고생각했거든요.

그런게시민들한테도많이들어옵니다.

그렇겠죠.알겠습니다.그다음에북한이탈자들보면관리하고있는데금액이계속늘어나는것보면북한이탈자들이많아져서그런일이발생하는겁니까?

많아져서는사실약간줄어듭니다.원래지금여기우리하나원교육기관이있는데지금교육자가없어요.수강생들이.줄어드는상황인데.그래도작년도저기에도코로나때문에못한부분도있었는데지금한마음대회같은경우는더늘렸으면하는그런저기를하고이번에도에버랜드도다녀오고체육대회는코로나때문에못했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래도일정부분에대해서는늘려줬으면좋겠다.사실평택시나이런데비교해보면금액상으로도많이차이나고그래서일정부분그런부분얘기가나와서,늘어나서는아니고요.그런얘기가나와서금액을올려준겁니다.

이분들은취업을해서생활할수있는정도는되는겁니까?

그러니까지금거기서퇴소를하면초기정착비용을주고주택을줍니다.그래서자기가원하는지역으로.사실여기하나원에있다고해서안성에오는게아니고안성도갈수있고서울도갈수있고지원하면거기주택보조비라든지처음에얼마를지원해줍니다.정착할때까지는계속지원해줍니다.

일전에안성에서도어머니하고아들이죽는사고가있었잖아요,안성에서.그렇죠?

네.

잘보셔야되겠네요.

여기내용에도있지만사무실에도북에서넘어오신최유정주사가있는데그분이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그분이집으로전화가많이온답니다.12시에도오고11시에도오고이렇게해서.

그래도저희동포라고얘기하시는데관리잘부탁드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지금아양택지개발에아파트가많이생기면서이분들이행정업무를볼때3동으로거의다오시는것같아요.3동이용률이많아진거죠?

2동이지만3동으로가는.

그래서지금보니까인력충원은다모자란것은비슷한것같은데3동의이용률이많은것을보면한번그것은조율해서확인해보시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인원충족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들이요청이들어왔는데아무래도인사과니까그런부분들은조금또확인해볼필요가있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사실2동민원이3동으로많이오는경우가있는것들이많아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로는19쪽이고요.자치단체간협력구축,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이거언제부터참여한거예요?

이게지금처음,내년도에신규로처음생기는건데요.사실지금전국적으로62개단체가가입이됐습니다,저희시·군을비롯해서.전국시장군수협의회회의규칙제20조에이내용이있는데아직까지는지금진행중에있는데다전체적으로가입은안됐고점차적으로가입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시는내년도에가입해서지금내년도부터는부담금을저기하는거로.

내년부터가입예정이라는말씀이세요?

(팀장을보며)지금가입이아직안된거지?

지방자치법에서는지방정부협의회같은경우에규칙을의회에사전동의를거친다음에고시하게되어있잖아요.의회에보고된바가없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동의는그때행정과했을때동의는득했고요.

언제요?제가기억이안나네요.

2019년도에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9년이요?

네.

그런데왜분담금이여태껏안나갔어요?

10월15일에총회를처음개최했어요.그래서총회하면서분담금하고그다음에어떤사업들을할건지그총회개최한게10월15일에개최하고그때분담금에대한내용이확정됐습니다.그래서그확정된내용으로저희한테공문이와서올해예산에반영된것입니다.조금늦게총회를하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총회가올해있으면서사실상협의회,그러면협의회의회보고가.

사전에’19년도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9년에있었다는말씀이세요?오래돼서그런가기억이안나네요.그다음에25쪽인데요.모범공무원시상.일단아까칭찬공무원하고읍·면·동정책한마당이것은두개가신규로설치한게맞는거죠?

네.

전체적으로지금포상금이전년도보다82.2%감이된것으로표기가되어있는데전체포상제도가체계가바뀐거예요?

그렇지는않고요.저희도이것때문에지금전년도예산하고비교하면서안맞았던부분이작년도코로나때문에안세우고이렇게안맞아서전년도예산하고지금,원래는계속매년세웠던건데요.코로나상황때문에전년도비교가잘안돼서.그런데사실지금현재올해도세운게내년도에코로나가없을거라면예전처럼그정도수준으로세운겁니다.그리고한가지는장기재직자30년이상하고30년미만해서400만원하고250만원이관계는그부분이더늘어난겁니다.왜냐하면코로나상황이되니까사실은휴가를못가서1,2년전이라도장기30년이넘으면갈수있는사람은여건이되면갈수있게해서이번에그게더증가가됐고요.나머지는다예년도수준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그공무원복지부분에서.

그것은이쪽에잡힌게아니잖아요.복지지원에잡힌거잖아요.

네.전체적으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읍·면·동정책한마당이것같은경우에는우리안성시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전체공직자대상으로아이디어공모이런것을해서포상하고하잖아요.그것과달라요?

그것과는다른건데요.다르다기보다상통하는부분이있는데정책에서는팀플오디션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그린뉴딜관련돼서이런평가이런부분하는게한3개정도있거든요.그것외에읍·면·동에서자기들이읍·면·동자체적으로시행하는사업에대해서읍·면·동장이발표해서우리는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효율적으로운영한다.이것을PT로해서거기에서우수부서이번에처음작년도에처음한번시행을했었어요.그래서그것을내년도시행해보자.

읍·면·동단위특수시책같은것발굴하고그것에대해서포상하고하는건가요?

특수시책도괜찮고아니면현재하고있는것들을다른면보다더효율적으로하는부분들이런부분이있으면파급도하고해서그렇게읍·면·동장들과주민들이와서공유,공감도하고그러는겁니다.작년도에안성2동이우수.

네.직무능력육성또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등등해서공무원들국제화여비가계속잡혀있거든요.

그래서직무능력육성관련돼서국제여비는지금5급중견리더라고해서사무관이상이가는교육이중견리더교육이고핵심리더교육은6급분들이가는데작년도에핵심리더는세분이갔고중견리더는공천득과장한분이갔어요,복귀를했지만.그래서거기에서교육받다가해외를가는경비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예전에도있었는데예전에는1,2명씩밖에안가서약간그금액은증액이됐습니다.

그런데현재올해도갔었어요,해외로갔었어요?해외에나갔었냐고요.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작년하고올해는코로나관련해서해외는못나갔습니다.

그래서요.그러니까내년에도크게상황달라지지않을것같아서.

일단은위드코로나를시작해서예산은편성해야되기때문에한겁니다.내년도에는갈것이라고보고했는데상황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5급은저희한테잘배정이안되거든요.가끔몇년마다한번씩하는데이번에공천득과장이1년동안갖다온상황입니다.그래서그분이엊그저께복귀했죠.그래서6급은매년1,2명씩,많게는3명정도씩하는데올해도3명가있고내일모레복귀합니다.

네.공무원복지지원인데요.설명서로는30쪽입니다.우선공무원단체생명상해보험가입이지금4억6000만원에서7억으로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50%넘게예산이올라와있어서요.

몇쪽말씀하시는건지제가.

설명서30쪽입니다.공무원단체생명상해보험가입이요.

이게사실저희가기준인건비도지금인원도늘고,인원이한200명정도증가가됩니다.그리고물가상승에따른보험료가상승이돼서그상승분이그렇게반영된겁니다.

내년도에공무원200명증원예정이라고요?

공무원200명정도증원되는부분에이게그렇게저기된겁니다.원래는전체적으로보험료할때그공무원이몇명이냐에따라200명정도가증가되는것으로보고이렇게산정을한겁니다.그러니까그게공무원뿐만아니라임기제이런것다포함해서.

그러니까.지금내년도에200명이증원된다는말씀이에요,뭐예요?

총무팀장장순금입니다. 저희가이번에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조례하면서거기에해당되는대상이기간제까지다포함이되잖아요.그래서그인원까지다포함을하다보니까여기그분들도가입이돼야해서그렇게해서계산을하다보니까많이증액된부분이고요.그다음에신규로내년도에채용하는인원,기간제,임기제,공무직까지다여기보험에가입하는것으로해서책정을하다보니까많이증액된사항입니다.

그러면그동안우리공무직하고기간제전부포함이안됐었나요?

네.

그랬나요?

네,그래서그부분까지다반영하면서하다보니까예산이좀많이증액됐습니다.

그리고우리맞춤형건강검진인데이게짝수연도,홀수연도이렇게격년제로이렇게실시했는데이제내년부터는그걸없애고매년1년에한번씩검진의기회를제공한다는거예요?

네,그렇게.

그런데실제지금예산은30%정도뿐이증액을안하셨는데.

그런데이게사실은건강검진을하라고그래도우리는전체풀로세워놓지만많이안합니다.좀건강검진하면또어떤병이있을까봐사실현실적으로는많이안해서그래서거기에딱맞출수도없고그래서전체는풀로잡아놓은건데이게사실불용이되기는됩니다,어느일정정도.그런데많이안하는게현실적으로.

그러면그동안여하튼공무원들실질적으로건강검진사례건수뭐이런것근거로그렇게살펴보건대한30%증액정도만이루어져도충분하다는거죠?

네,충분합니다.

그리고지금포상금여쭤볼게요.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연수,지금(400만원×33명)+(250만원×6명)해서산출기초가나온거거든요?설명좀해주실래요?

이게저희가근무연수가30년이넘으면400만원,그리고30년미만은250만원인데이렇게해서저기인데저희가지금39명이62년생이3명,63년생이11명,그리고64년생이2명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사실예전에는64년생,3년전까지는안했었는데이번에코로나가발생하다보니까그런것으로인해서여행을못가게되고막이러다보니까미리3년전이라도대상이되면30년이넘으면갔다올사람은갔다오자,이런취지에서후생복지차원에서그렇게시행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동안은당해연도퇴직예정자들한테적용을했던것이잖아요.

네.

그런데이걸더지원범위혜택을넓히겠다는의미인거잖아요,실내용적으로는요.맞죠?

네,3년동안.

그런데이것관련해서올해초에권익위에서권고안내려왔습니까?

지금권익위에서권고내려온부분도있습니다.이것뿐만아니고다른부분까지내려왔는데사실권익위에서권고로내려왔기때문에이게지금전국적인공무원단체에서도이부분가지고굉장히어필도많이하고있는상황인데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법으로이렇게됐으면저기한데권고사항이기때문에이건지금도주고있어도권익위에서그냥권고만하지거기에대해서제재를안하기때문에지금이런부분은.

그런데예산편성지침하고회계법훈령정도에보면지금우리공직자,모범공무원같은경우에해외시찰이나이런것들은최종적으로금지하도록한것아니에요?일단은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물론우리공무원사회에서보면이미그렇게퇴직예정자들이실제혜택을받고퇴직하신분들이그동안쭉있어왔던것이고하기때문에사실공직사회에서의선후배간에그러한부분에있어서의형평성의문제라든가내부적으로는분명히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불구하고또일반시민의입장에서보면그건또다른특혜거든요.지금우리지방공무원법에서도표창같은경우에는직무에특별히성실하거나또실질적으로공적이있거나이런사람들을대상으로할수있게끔한거잖아요.그런데그동안에이제도자체는성과나이런것에전혀상관없이장기간근무했다고하는그것을이유로지금이런혜택이계속이렇게주어져왔다는것이죠.그러한부분에있어서는일반시민들입장에서는충분히문제제기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제가이게우연하게좀알게돼서올해4월에그렇기때문에장기근속을했다고하는이유만으로이런지원자체는불합리하니관련조례나이런것들전부개정하라는권익위권고가내려온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그마당에지금지원혜택의범위를넓히겠다고관련예산을더편성해서올리신상황이어서도대체우리행정과는어떤판단을.

아니,지금그러니까범위를넓힌,금액을올리거나범위를넓히는건아니고사실지금부터장기30년넘으면한4∼5년돼도다혜택을받아야되는게우리복지제도로보면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공무원법이라든지아니면다른법에서이부분이위반이다,이러면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저기인데지금한참논의가되고있고예를들어서이것이나저희건강검진이나거의유사한거거든요,어떤복지제도로봤을때는.그렇기때문에이부분도그런개념으로봐주시면좋겠다는.

아니,건강검진이랑은제가판단을하기에는기본적으로다르고요.일상업무의건강권이나이런것들에대한보호를위해서그렇지.아니,이것은분명히상위법에있어서도실질적으로공적이있는사람들에대해서표창을하게되어있고포상을하게되어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장기근속자는사실상그게아닌것이잖아요.무조건장기근속자체가여하튼인정돼서그동안집행이이루어져왔다는것이죠.

그러니까이게어떤법에의해서딱룰이정해져있는게아니라시·군마다이제도는금액상이라든지이런게다다릅니다.그래서시·군의어떤방침이라든지이런것으로도지금가능하다고봅니다.

네,일단뭐이걸갖고여기서계속이야기할수는없을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하나만더간단하게여쭤볼게요.우리보안관리당직수당인데지금당직몇명체제로운영되고있는거예요?

몇명이요?

네.

3명으로운영.

3명.그러면여기산출기초가6만원×3명×365일되어있고6만원×4명×118일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이건뭐예요?

그러니까당직이숙직하고일직으로구분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인원수가안맞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팀장을보며)네.

총무팀장장순금입니다. 여기6만원×3명×365일은숙직자는3명이근무하고있는거고요.옆에6만원×4명×118일은일직자는지금기사포함해서4명이토요일날은그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118일은토요일,일요일날짜고요.여기일직은기사포함해서4명이근무하고있어서.

4명은일직부분이고요?

네.

네,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쪽수는19쪽입니다,자치단체간협력구축.이게올해부터시행을했나요?

아니,이건한참전부터있었습니다.전국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은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은한참전부터있었던사항입니다.그런데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몇개자치단체가지금가입되어있습니까?

전국전체가다가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기도는요,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여기도경기도전체다시·군이가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분담금은요?

이건아까도이야기했지만전국에한62개단체가지금가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그러면강제성입니까?

강제는아닐것으로봅니다.왜냐면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회칙으로정한부분이기때문에그런데여기서어떤시·군끼리서로교류도하고시·군내용저기에서이런차원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보탬이되는것으로.

그러면올해같은경우코로나때문에어떻게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지금코로나때문에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죠,이금액이.

올해같은경우에는요?

올해는참여를저희가안해서.(팀장을보며)올해는혹시어떻게했던거지?

행정팀장이경섭입니다. 올해는비대면으로할때도있었고요.일부좀완화가됐을때는직접참여할때도있었습니다.

어쨌든뭐효과면에서는대면이나은데어쩔수없이비대면한것아니에요?

네,비대면화상으로실시.

그리고내년도이렇게코로나가위드코로나에서도지금약간또불안해져있는상태이고그런데아무튼뭐거의그냥강제성이라고봐도되는거네요?

강제는아니에요.

그런데빠진지자체도있어요?

없습니다.왜냐면여기에들어가면일단플러스가된다고보고있거든요.서로협의하면서시·군의어떤부족한부분을.

그러면뭐딱히성과난게있다,이렇게딱설명해주실수있는부분도있어요?

글쎄,그런성과는저희가미리캐치하지못해서하여튼간시장군수협의회면.

아무튼활동이좀왕성하든올해같이코로나때문에조금위축되든부담금은똑같이내는것아니에요?

네,인구수로따져서10만명이상30만명미만은1000만원내는것이거든요.저희가거기에해당돼서29만명돼도1000만원,15만명돼도1000만원이렇게10만명에서30만명까지가1000만원입니다.그이상큰데는5000만원을내는데도있고요.

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장기간계속되는제198회제2차정례회의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한분,한분의의정활동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회계과2022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합계5000만원이상인경우세출예산내역서와예산설명서순으로설명을드리고소액의경우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49쪽예산안총액은전년대비106억2247만1000원이증가한189억6538만6000원입니다.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은회계사자문료,제본비등의일반운영비와회계과시책추진비등429만원이증액된55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부터4쪽,예산설명서354쪽관용차량관리입니다.차량수리및유류대,보험료및자동차세등운영비와노후차량교체비용을합하여전년대비2억356만원을증액한6억87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356쪽공유재산관리입니다.건물시설물재해복구및영조물배상공제회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359쪽친환경(전기)관용차량구매입니다.전기자동차7대구매예상액3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360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공유재산실태조사,매각,대부등에필요한예산과시유지내재해예방을위한공유재산정비사업비로전년대비1억9536만원이증액된2억45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362쪽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입니다.2021년6월에공사착수하여2022년도집행예정액으로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합하여15억123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쪽,예산설명서364쪽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2022년도3월에공사착공할예정으로시설비50억,감리비5억,시설부대비6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쪽부터7쪽,예산설명서366쪽삼죽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2022년도소요예산으로임시청사이전비,기본및실시설계비,시설비및감리비등1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368쪽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본공사는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사업을시행하고우리시에서비용을지급하는사업으로위탁사업비20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현재실시설계중으로2022년2월에착공,2023년2월준공예정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7쪽∼8쪽,예산설명서370쪽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임시청사이전과기본및실시설계비,시설비및감리비등2022년도소요예산으로1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8쪽부터11쪽,예산설명서372쪽시청사유지관리입니다.청사관리용품구입,시설물검사수수료및임차료9450만원,시청사기계정비설비,환경정비및시설장비유지비8억520만원,화장실정비석면제거공사등각종시설공사와중장기정비계획수립용역에8억2000만원등전년대비16억794만8000원을감액한18억1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2쪽,예산설명서375쪽시청사탄소중립화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주차장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에너지고효율을위한제2별관노후냉난방기교체사업에국비,시비각각50%로총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2쪽부터13쪽,예산설명서376쪽,378쪽,380쪽은안성맞춤공감센터건립사업으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도비보조금5억원,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건립사업에국비기금4억원,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에균특보조금8억원및시비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4쪽,예산설명서382쪽기본경비입니다.회계과는5개팀,41명의현원으로구성되어지출,계약,결산,공유재산관리,공공시설및청소관리업무등회계과전반적인행정활동에필요한기본경비로697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2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2022년도본예산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87쪽부터390쪽입니다.세입예산은총14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1억6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는공유재산매각수입5억원,지난연도수입금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391쪽부터392쪽입니다.공유재산변상금수입금600만원,순세계잉여금7억6500만원을세입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93쪽공유재산집단화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후1%이내의비용으로14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94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공유재산특별회계여유재원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14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2년도본예산일반회계및안성시공유재산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354쪽관용차량관리인데요.지금노후공용차량4대를교체하신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게지금3억7200만원계상이된거고그리고359쪽친환경전기관용차량구매에7대해서3억6700만원이렇게계상이된거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앞쪽에4대교체하는것은뭐기에전기차7대가격하고맞먹는거예요?

이게연수하고또많이타고노후화정도를따져서대상이되는차인데거기에차는도로시설과에도로안전시설물정비하는액티언스포츠있어요.일단한대가그거고또한대는시민안전과에재난안전점검하는코란도스포츠이게교체대상이고또하나는예전시장님관용차로운영됐던카니발그게우리회계과에서그냥일반배차하는것으로많이했는데소요연수도오래되고해서대상이고.또한대는교육등인력수송에사용했던,이쪽에장애인복지관에서사용했던차가저희과로이관이돼서그4대가대상인데그래서이건용도에따른전기차가없어요,전기차나수소차가.그래서일반차량유니버스나카니발이나액티언스포츠같은경우는부서에서요새콜로라도이런게이용을많이하고,그런데이것도확정이아니고올해도일반차량구매하면서조달청에보니까반도체생산이안된다든가이런이유때문에우리가필요한시기에그조달청에올라와있는차량거기에서이렇게또수요부서하고상의하고시점에맞춰서구매할수가있죠.확정된것은아닙니다.

그러면차종이좀바뀔수도있는거예요?

네.그런데용도가전기차대상은안됩니다.그래서전기차하고일반차가그렇게구분이되는거예요.그리고전기차는보조사업이고요.

그러면유니버스이런것때문에지금가격단가가높아서전기차7대에맞먹는가격이군요?

네.

네.그리고지금우리시청사유지관리시설비로만8억2000만원이세워졌어요.세부내용은제가좀자료를미리보기는했습니다만전체적으로보도블록정비,주차장정비해서플러스우리시설내에환경개선굉장히많이포함되어있더라고요.본관로비부터해서요.여하튼해야하면해야하겠죠. 그런데지금이게사업량전체적으로보면굉장히가짓수가좀많아서요.공사일정이나이런것좀잘조절을하셔야될것으로보여서요.

네.

공사양이조금많아보이는데요.

양이많아보이는것은제가좀설명을드리면작년도제가여기예산설명하는것도좀보고그전에보니까회계과가시설비나이런부분을뭉뚱그려서세운다고여기서지적을많이받았어요.그래서그렇게세우지말고세부적으로좀,그래서제가지금오신팀장님도이렇게해서여기보면다되게세부적으로기록을했거든요.그래서많은것같은거고요.이밑에시설화장실정비공사나이런것내용을보면예를들자면화장실정비가어디냐면여기가시설비쪽이이쪽의회건물이많아요.지금까지보수가많이안됐고화장실도제가저쪽에가서보니까저희1층은다요즘새로교체를해서변기며이런시설이아주깨끗하고좋은데여기의원님들사용하시는데는보면한칸만양변기고2개는재래식이런거고바닥타일이나천장이런데도그렇고요.그래서예를들자면이게화장실이그런것지금정비하는것이고.여기다내용마다보면그노후정도가좀심해요.그래서,네.그리고일정은그렇죠.중복도안되게해야되고또근무중에하기도어렵고주말을통해서한다든가,네.그렇게많이.

사실상이정도의사업량은매년있어왔나요,그러면?

그렇지는않은것같고요.

이정도는아니었던것같아서.

이게팀이분리되고하니까새로오신팀장님께서부담도많이컸나봐요.팀까지분리해줬는데더열심히세부적으로일을해야되지않나,그래서되게꼼꼼히이렇게좀세우신것같아요.

네.여하튼업무나특히민원인들좀고려하셔서공사일정좀잘조정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좋을것같네요.중장기정비계획수립용역으로지금1억을편성하셨네요.

중장기.그것도평소에여기의회의원님들께서우리가수리하고보수하고이런시청사유지관리가그때그때땜빵식으로중구난방으로좀이루어진다고그런이야기도많이하셨어요.그래서중장기계획은청사전반에대해서체계적으로조금연도별로계획적으로할수있는그런용역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의견을주신것으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그래서그것에관련해서시설쪽뿐이아니라또어떤공간수요이런것도많은데지금작년1월에조직개편하고나서전혀진짜어떤그런게없어서그런부분까지이렇게포함해서용역을추진해볼까,그렇게하고예산을처음계상한거예요.

그러면현재우리청사의계획적인활용방안이나이런것들뿐만이아니고실질적인공간수요예측이런것과더불어서.

포함해서보수계획이.

더확대해서이야기하면별도의제2청사가됐든이런방향으로실질적으로갈지전체그런전략적인계획을이야기하는거예요?

그부분까지는좀너무광범위하고현재우리여기있는본관하고1,2청사포함해서.

지금우리청사같은경우에증축이불가능하다면서요.맞나요?

완전히불가능한것같지는않고하게되면도시계획결정이나그런쪽오래걸리는,그래서저희가왜저쪽뒤쪽에도이렇게층을좀올린다든가그런것까지포함해서용역에서살펴보려고하는거거든요.

증축이가능해요,시설결정하면요?

위원님,저희는도시계획법상4층까지밖에지을수없는지역이거든요.이건지역을바꿔야될것같습니다.건물청사부지는4층까지지을수밖에없습니다.

팀장님,설명하실때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

아니,그런데실제여하튼이게그야말로중장기정비계획이거든요.그러니까현재있는그야말로이시설에대한환경적개선이나이런것들은굳이용역을할이유가별로없는거고요.그렇죠?제가생각을하기에는그렇거든요.그래서오히려연차별로지금환경개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연차적계획을수립해서본예산에반영해서시행하는정도의수준으로가면될것같고그동안의회에서이야기했던것은여하튼공무원도늘어나고하고있는데지금여기공간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고기술센터로또이전도가있고이렇게하는데기술센터가또절대적으로노후화된시설에공간이굉장히협소하잖아요.그래서전반적으로지금이런청사운영과관련해서중장기방향을설정을해야되지않겠느냐,제가그동안에말씀드렸던것은그러한의미였거든요.그래서여기는그냥단순하게중장기정비계획수립용역이렇게이름을올리셔서정비를한다고하는것은지금이게어느범위까지를이야기하는건지,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말씀으로는현시설제한적공간을전제하고여러개선점이런것들에대한보완이런것들을나름대로말씀을하시는것같아서요.제가잘못이해를했나요?

아니에요.그부분도포함을시켰는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족한공간그것도포함해서정비도연차적인계획이나이런게없이너무즉각적이다,그래서그부분은좀전문성이필요해서저희가바로이렇게진짜드러난것외에는우리직원들이연차적으로저부분을내년에해야되고이런것은어려워서그부분,정비까지포함한그런용역을그런쪽으로계획을한거거든요.네,그부분도포함.

혹시이부분에대한대략적으로나마용역과제좀이렇게계획을잡아놓으신게있으신가요?아직없으시죠?

위원님,그런데조금제설명이부족한것같으니까우리팀장님설명드려도괜찮겠습니까?전근식팀장님,설명좀.

청사관리팀장전근식입니다. 우선시청사중장기정비계획수립용역은요.저희가시청사시설현황분을분석하여서수선계획을세우고또한중장기마스터플랜을수립해서아까말씀드린그런공간확보나앞으로어떻게사무실을쓸것인가,그런것에대해서하는전체적인내용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일단거기까지듣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쪽수는354쪽이고요,관용차량관리인데요.지금수소차는우리가가스충전소가생겼으니까상관이없는데전기차를계속구입하다보면전기충전하는그런위치가좀많이있어야될것아니겠습니까,안성청사도?그리고빨리충전이돼야다른차들도충전을할수있을거고.지금시청에충전소가몇군데가있죠?

제가본것은여기건물옆이랑우리식당앞에해서2곳으로알고있는데요,현재여기시청에는.

이쪽라인에도있지않나요,이렇게많이써있는것같은데?혹시알고계시는분계세요?

충전은2곳.

2곳이맞는겁니까?

3곳이랍니다.

3곳같아요.그렇죠?

청사관리팀장전근식입니다. 여기제2별관앞에1개있고요.관용차충전하는차량관리사무실앞에하나있고요.후문에민간인용2개준비되어있습니다.

충전을하면혹시고속입니까,아니면저속이에요?

충전은지금저희가후문앞에있는것은고속이고요.나머지는다중속입니다.

차량이많아지면충전을빨리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생겨야되는데그런것은조치를안하는것같아요,앞으로.아트홀에생길부분을생각해서하시는건가?

그런데현재있는충전소가부족하거나그렇지는않고요.

그렇지는않아요?

네.

앞으로다전기차로바뀌게되면그런부분들이더,그렇죠?지금탄소중립때문에계속바뀌고있잖아요.

그렇죠.네,맞아요.해마다이건좀늘어날건데그것도같이좀살펴봐야되겠습니다.

그렇죠?그런것도검토해야될대상이될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그리고운전직워크숍이라고1800만원이신규로잡힌게있는데이분들은워크숍을한번도안했던건가요,그러면?

네,이게그전에한2번인가는갔었고요.코로나생기면서예산이섰다가삭감이됐는데이번에제가또회계과로와서보니그리고운전직분들이저희한테건의를했는데2년동안코로나가계속되면서우리운전직들이해외입국자수송때문에37명인가그런데,읍·면·동운전직까지요.그운전직분들이계속순환근무조를짜서해외입국수송을많을때는하루에6번,좀적을때는4번이정도로다녀오고또지난번에는상향안성고속도로휴게소에선별검사소인가생겼었잖아요?그때도저희과에서2명이나가서거기근무자들수송하고거기에서하루종일하면서그분들그렇게도하고평소에도일반배차니여러가지힘들게하는데코로나되고서예를들자면부시장님께서위로,격려이런것할때도운전직들은그전에인원제한없을때도일의특성상모일수가없잖아요.그런데어떤물건을사서주기도그렇고그래서어떤스트레스가너무심하고그래서이것좀꼭하고싶다고그래서저도공감이가고다만,지금위드코로나가다시또오늘부터인원제한이런게있어서내용은꼭뭐어디외지로가는이런것말고우리이렇게다른직렬워크숍처럼관내에서장소정해서교육도받고조금마음을힐링하는그런시간을좀구성해서그렇게해보고싶어서.

알겠습니다.여기시청사유지관리에보면신규로잡힌게많았는데다른것은보니까정문에파고라를설치한다고그렇게하셨어요.어디에파고라를설치하시는거죠?

이게지금여기정문들어오시다보면요새왜고삼어업계에서천막을우리보도블록에쳐놓고아주장기간아침마다음악과방송을틀어주잖아요.그런데그걸저희가얼마전에치웠습니다,옆으로.보셨죠?

오늘보니까좀약간뒤로들어가있더라고요.

보도는우리공무원뿐이아니라시민분들도그길을이용해서오는데거기가딱가로막고있고여러가지피켓이나이런게많아서거기서조금더한걸음나가서저희실무진하고저희가이걸하면서고민을해본거예요.우리가보니까이렇게시위할일이안생기면좋겠지만보니까거의뭐시위를많이해요.그런데그분들이갑자기오셨다가여름에는햇볕도그렇지만갑자기내리는비나또여기지금어업계처럼그런물품을좀보관하면서하는그런공간을조금우리가알아서설치해주면그것도시민편의를위한게아닌가,이런생각을해서.

용도가생각했던거랑완전다르네요.

네,용도가그거예요.그래서저희가파고라를파는데좀몇군데검색했더니지붕이개폐,닫혔다가열렸다가그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하나설치를할까,하고한번계상.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그리고375쪽에지금탄소중립화사업에서10억을계상하셨잖아요.여기보면국비하고시비에서했는데지금태양광설치하는것.

네,맞습니다.

지금여기태양광설치하는게새로주차장이생기는곳에하시는거잖아요,이것은.현재있는주차장을태양광을설치하는그런기한이나그런것에대해서는혹시고민을하고있나요,아니면지금추진하고있나요?옥상하고.

현재있는주차장말씀하시는.

현재주차장하고.

거기는아직계획은없고요.

아직계획은없으시고.

네.옥상은지난번에한번위원님들께서MOU보도자료보시고,본관옥상은햇빛발전소거기에서.

진행을하고있는거고요?

네,진행을.

그다음에이예산에대해서는새로생기는충전소인거고.

네,거기.

그러면실내에탄소중립을위해서지금준비하는것은있습니까,청사내에?

그러니까여기이게지금사업이2건이에요.태양광설치하고두번째제2별관에.

난방기교체.

네.그게탄소사업의일환으로지금설치계획을잡은거거든요.

난방기가요?

네.

난방기가뭐다른저기가있나요,혹시?

그리고탄소,등을LED로교체했다든가그리고또여기사업중에하나가지난번에이게또박상순위원님께서한번말씀하셨던것같아요.화장실에일회용손닦는휴지양을줄이고이렇게손말리는건조기.

전기드라이기.핸드드라이기.

네,그래서이번에그것도올렸거든요.그런데전체를다한다고지금계획에는올라왔는데저는좀이걸이용자가적은의회부터이렇게해보고좋으면더확대.

이금액안에그내용이다들어가있는거예요?

네,여기있어요.우리앞에보면시청사유지관리며세부적인내용이있는데거기에화장실에건조기설치하는것도.

여기는노후냉방기67대교체라고써있는데.

그사업도있고지금이것건조기설치는따로.

다른거예요?이거요.저는지금375쪽말씀드리고있는겁니다.

네?

375쪽말씀드리고있는거라고요.

지금탄소중립화사업중에태양광말고또하는게있느냐?지금저는에어컨그걸말씀드렸는데또더없느냐,그렇게.

아니,알겠습니다.그리고요즘우리환경과에서보면의회에식물을삽입해서실내벽면에이용하는걸많이하잖아요.

네,저희도본관층계에한것있습니다.

네,본관에도올라오는길에있고.그게다른청사같은데가보니까많이이용을하면서지금그걸적극적으로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지금은관내에청사부지를많이짓고있잖아요.앞으로그거나내가보기에는지금관내청사,우리여기는화분같은게없는데너무삭막한것보다는그런부분을찾아서탄소중립에조금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이된다고그러면저는괜찮을것같습니다.청사도좀따뜻해보이고그런부분도좀있을것같아요.그래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아까말씀하신것중에하나만말씀드릴게요.여기시청사가사무실이부족해서어떻게사무실을쓸것인가에대해서정비계획을세우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증축으로해도비용,사업비가들어갈거고,그렇죠?증축도사실은짧은시간에될수있는것도아니고.그러면시의회를내보내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시의회를새로지어서보내는것은?그건생각안해보셨나요?그것도한방법일것같은데.

그런데위원장님,그부분은제가회계과장입장에서는,개인적인의견은말씀드릴수가있는데이쪽의회에서먼저결정이이루어질부분같습니다.

그러면의회에서새로지어서해달라고하고요청을하면가능하긴한건가요?시의의지가중요한건가요?어디가,그것만말씀.

저는의회쪽의의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시의회쪽의의지가중요한건가요?

네.

그러면여기서해달라고해서하면그게가능하긴한건가요?그게듣고싶은거예요.왜냐면지금지방자치분권을해서의회가독립기관이되어가고있잖아요.다른시·군도보니까의회를독립적으로해서건물을다시해서올해사업비를담아서많이새로지어주고하고있긴있더라고요.그런데안성은그것에대해서논의가전혀된바가없는것같아서한번여쭤본거예요.

글쎄,저희는의회가별도로나가는이런것은한번도검토되거나그런일은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타시·군보면다른,좀거리가있는위치에별도로있는경우도많이봤거든요,저는.그런데그건위원님들께서의정활동하시는데진짜편리하고공간도좁다면더확대해서그런계획은좀의회에서확실하게정하신다음에상의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아뇨,의회가부족해서는아니에요.그래서는아니에요.그말씀을드리는건아니에요.더이상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375쪽시청사탄소중립화사업송위원님께서좀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충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지난번간담회때“이게주차장에그렇지않아도좁아서차댈때가없는데여기에태양광설치를하게되면더불편을초래할텐데왜이렇게하느냐.하지말아라.”분명히이렇게말씀을,그때의회에서여러위원들이지적을해주셨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편성을하셨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지금끝에말씀하신부분이잘제가,질의를하신건가요?

네.그때간담회때이좁은주차장에태양광설치를하면기둥을세우게돼서더좁고불편해지고사고도많이날텐데왜주차장에태양광설치사업을하시느냐,안했으면좋겠다고지적을했습니다.그랬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올리셨는데왜올리셨습니까?

위원님,말씀도충분히일리가있는말씀인데요.저희가이태양광사업은기후위기대응을위해서우리국가뿐이아니라세계적으로도그렇고또개개인이다노력해야할부분인데그리고또그런부분에있어서일반시민들보다우리공공기관이더우선적으로좀해야할부분인데저희시에서는아직계단에작게설치한것밖에너무미흡하게한것같아서모처럼저희가계획도했고더구나도비지원도받았고,그래서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면수주는것은이렇게보니까현재계획을할때5면정도줄것같아요.그리고또부의장님께서도한번사고나이런것도직원들이불편하지않겠나,그랬는데기둥에이렇게좀부드러운재질로감싸는게있대요.그래서그런것까지다세심하게해서걱정을덜도록노력을하겠사오니그냥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제가말한김에한가지더말씀을드릴게요.지난번간담회때도말씀드렸던내용인데잔소리같지만아니,우리시청사는태양광사업을한다는사업자한테빌려주고우리사업은그좁은주차장에하고그래서그때도간담회때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이건좀아니지않느냐.하면우리시청사에,시옥상에그렇게할장소가있다면도비보조를받아서시청사우리가설치를하고주차장은다섯면줄이신다고했는데저희도아침에오면차댈데다가없어서30분정도빙빙돌다가간신히대고들어오는데일반민원인은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다섯면이면주차대수적은게아닙니다.그렇죠?그런차원에서그때도말씀드렸고이번에도차가손상을입는게문제가아니고시청사주차장이좁기때문에지난번에의회간담회에서도주차장만든다고했을때조금비용이들어가도2층을올려라,한대라도더주차를하게.그랬는데그때뭐라고회계과장님말씀하셨냐면1층에다가하는것보다2층에다하게되면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너무비효율적이다.그래서그때도저희의회에서는“안된다.2층으로해라.2층,3층으로해라,해라.”그랬는데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이건예산낭비다.비효율적이다.”그때그러면이렇게1층으로하는것을의회에서도어쩔수없이수락을했는데다섯면이면제가봤을때는여기다섯대를주차를더할수있을것같으면정말민원인들한테여기와서엄청난주차해소에저는도움이된다고보거든요.공직자분들도여기다차를못대고안성맞춤아트홀에대고거기서또출퇴근하고올라오는데또길에다도대고경사면에도굉장히불편한데다섯면이면적은게아니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말씀은여기까지만드릴게요.두번째어차피이번에만약에용역예산을다른위원님들어떻게판단하실지는모르겠지만만약에이번에용역을발주를하게되면지금저희가청사가부족해서지금굉장히환경도열악하고그리고그런얘기는예전부터많이나왔는데도불구하고아직해결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전에청사이전까지이렇게얘기가나오고그랬었는데의회가저앞으로시유지로나가는방법,나갔을때이의회공간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런것도용역에같이포함을해서그렇게하면좀더이렇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4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김진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2022년도예산액은52억1301만6000원으로전년대비20억5696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97쪽웹사이트운영입니다.안성시홈페이지운영및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정보통신접근성품질인증수수료,실명확인정보이용료,안성시통합홈페이지유지관리사업비로5억7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안성시통합홈페이지유지관리사업으로일자리교육포털,일자리포털,미디어센터,문화도시센터홈페이지를신규구축할예정입니다. 다음은399쪽전산실운영입니다.안성시주요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위한예산으로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사업및위탁비,재택근무문서보안소프트웨어및서버구입,QR코드기반민원관리시스템구축비등5억57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1쪽행정사무기기관리입니다.중단없는행정업무지원및사랑의PC무료보급을위한예산으로업무용소프트웨어및전산장비구입,전산장비수리,사랑의PC무료보급사업비등4억9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입니다.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개인정보보호법의무사항준수를위한예산으로보안소프트웨어구입비,개인정보보호교육강사비,중요시설대도청진단비등9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5쪽정보화마을운영입니다.정보화마을활성화와마을정보센터운영관리를위한예산으로홍보물제작비,행사참가비,마을정보센터유지관리비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입니다.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보조금으로과채류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1명에대한인건비195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마을자부담은50%로2023년도에는시비보조를중단할계획입니다. 다음은409쪽정보화교육입니다.디지털역량강화교육운영을위한강사료와전산교육장시설개선비로292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11쪽지역지능정보화추진입니다.지역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립을위한정보화위원회위원수당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3쪽공간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안성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공간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DB구축사업,1:1000수치지형도제작위탁비,공간정보및행정구역관리통합플랫폼구축비로12억5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5쪽지하시설물정확도개선사업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지하시설물정보중상수관로정보의정확도를개선하는사업으로4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7쪽전화통신운영관리입니다.행정전화시스템안정적운영을위한예산으로전화사용료,팩스기기구입및노후네트워크장비교체비등3억560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행정통신망운영관리입니다.통신시설의안정적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행정통신망전용회선사용료,전화기네트워크장비,전화번호앱등통신시스템유지관리비,행정망네트워크관제시스템,공통기반영상회의시스템및네트워크트래픽관리시스템구입비로3억161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1쪽입니다.공공와이파이망원활한운영및관리를위한예산으로공공와이파이망유지관리및통신비,정보표출장치서버교체비5억5463만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자가통신망운영입니다.자가통신망의안정적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자가통신망전주사용료,자가통신망장비유지관리,광케이블유지관리및이설비3억7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초고속인터넷인프라구축입니다.농촌지역의인터넷음영지역해소를위한예산으로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위탁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구내통신사용전검사입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현장민원처리를위한예산으로사용전검사소모품구입및측정장비수리를위해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8쪽경제통계통합조사입니다.2021년기준사업체조사를위한예산으로조사요원인건비,보고서발간비등801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0쪽사회조사입니다.안성시민의생활환경,요구사항,만족도등을파악하기위해매년실시하는통계조사로조사요원도급비,조사표류인쇄비,홍보비,보고서발간비등509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2쪽통계조사지원입니다.각종통계조사및통계작업실운영을위한예산으로조사용품구입,통계조사홍보,통계작업실운영,냉난방기및냉장고교체를위하여96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4쪽통계간행물발간및자료제공입니다.통계연보시정기본통계발간및행정지도제작을위해3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6쪽정보통신인력운영입니다.전화교환원2명에대한인건비로701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38쪽기본경비입니다.정보통신과부서운영을위한예산으로각종사무관리비,여비등27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0쪽정보통신과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설명을마치기전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399쪽전산실운영입니다.재택근무문서보안프로그램은행정안전부에서일괄구축하는것으로11월22일최종결정되었기에소프트웨어구입비6470만원과서버구입비350만원을삭감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웹사이트운영인데요.우리홈페이지이번에전면개편하는가봐요?5억4500만원.

전면개편은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교육포털하고일자리포털,미디어센터,문화도시센터포털을별도로저희가구축하는겁니다,추가로.그래서사업비가증가됐습니다.

우리전면개편한지가몇년된거예요?

담당팀장님말씀해주세요.

정보기획팀장장창수입니다. 저희전면개편한지꽤됐고요.부분적으로2020년도에는메인페이지개편했고올같은경우도분야별정보디자인개편하고그랬습니다.

전년도에,우리메인개편이전년도에했던건가요?

네,메인페이지변경했습니다.

그러면이번에유지관리사업하면서는메인페이지의변동요인이나이런것들은크게없나요?

크게하지는않고요.유지보수차원에서조금씩개편해서사용자들이보기좋게고치고그랬습니다.

기능개선이나보안필요성이있을때즉각적으로대응해서체계를갖추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제가홈페이지를자주들어가는사람중에하나인데이게메인페이지가항상개인적인선호에따라서조례가됐든뭐가됐든예산서가됐든들어가는곳이선호도가있을거예요.그런데그게메인페이지나체계자체가일부흔들리면서시인성이됐든여튼눈에익숙함이라고하는것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경로가바뀌는경우가제가보기는종종있는것같아서.늘익숙하게클릭을하고들어가면그자료를확인할수가없어서느닷없이헤매는경우가있거든요.저처럼특히연세가있으신분들이접근을할때에는더그러한부분에어려움을겪을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게특히메인페이지하고구성부분에대해서는가능하면한번할때제대로체계를갖추어서부분보완적성격으로개선을하는정도로진행을하는게좋을것같다.개편범위가너무잦은변경으로혹여있을경우에는오히려이용의어려움이실제로더많이겪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는점을말씀드리고싶어서.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정보화마을이거든요.내년에지금50%부분자부담일단매칭해서지원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

해당과채류마을에서는50%자부담을유지하면서내년도에계속유지를하신다는입장이신건가요?

네.지금여기예산에내년도예산이1957만원인데요.자부담은1148만원정도되거든요.그런데차이가나는게재경비하고퇴직금있어서시에서조금더저기하는거고요.

그러면내년까지지원하고일몰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과채류마을의입장은어떤거예요,이후에?

이후에는아직그것에대해서는정확하게얘기한적은없는데요.프로그램관리자를채용을안하고위원장님이하시는경우도있을거고요.그렇지않으면구메마을처럼자진반납하는경우도있고둘중에하나일것같습니다.

네.일몰적용대상으로분리된데대해서는여튼그마을주민들의실질적인사업유지역량이제대로생성되지않은측면플러스알파시의관리와이런부분에대한능력에도실제로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결국에는이게지금일몰되어서계속성을유지할수없다고하면아마그마을단위에서지금전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다른부서에서마을만들기사업이나여러가지다양한사업이진행되고있으니까요.그런것으계해서새롭게전환할수있는사업이있는지그러한부분에대해서주민들하고충분히말씀을나누셔서이후대안적으로,내년에일단은유지가된다고하니까.

지금정보화마을은내년까지만지원하고끊기지만각종테마마을있잖아요.테마마을이나체험마을같은것같이하고있기때문에그쪽으로하실것같습니다.

그렇군요.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다른측면에서저희가도움을줄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다른과연계통해서지원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413쪽공간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지금여기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7억3130만원하고자산물품취득비4억5350만원들어와있거든요.제가이것사업명을갖고는잘이해를못해서추가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공간정보행정구역관리통합플랫폼은저희행정구역불일치가되는것을바로잡는건데요.그게행정과에서있던것을여기정보통신과에서서버구축을하니까지금정보통신과에서하는겁니다.

이게지적경계그런것아니잖아요?추가적으로.제가이분야를잘몰라서.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성경윤입니다. 예전에의원님들께서지적하셨던저희통반조례하고실질적으로그게불일치하다고해서이것을공간정보하고같이매칭시키기위해서저희가행정과에서작업하려고하던사업을저희가가져오게됐습니다.

아,그거군요.그럼위쪽에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뭐예요?

수치지형도제작인데요.이것같은경우는수치지형도가저희가제작돼있는자료가2006년도하고2008년도에제작된것밖에없어요.그것도일부도시계획지역이주였거든요.그런데2008년도이후에도안성시가여기저기산업단지나이렇게개발된곳이많잖아요.그래서추가개발된지역이나아니면지형이많이변한지역이나이런쪽만수치지형도를새로제작하려는것입니다.

그럼이것은어디에서위탁을받아서하는건가요?

위탁같은경우는저희가국토지리정보원하고저희가1대1매칭으로해서같이제작을합니다.

아,그렇군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