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의진료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73회진주시의회임시회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진주시민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제안설명을드릴수있게되어고맙고감사한마음을전합니다. 의안번호제3873호진주시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위한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란기존3명이상의자녀를둔가정을의미했으나출산대응인구정책으로개별법령이나정책또는지방자치단체별로2명이상의자녀를둔가정으로기준을완화하고있습니다. 우리시도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에따라다자녀가정을진주시에주민등록을두고출산과입양으로두자녀이상을양육하는막내가18세이하인가정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발맞추어기존3자녀이상양육하는다자녀가정에대한다함께돌봄센터이용료와진주시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의감면혜택을두자녀이상양육하는다자녀가정으로확대시행하고자합니다. 진주시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와진주시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의해당조항을개정하였습니다. 이에대해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규정된센터이용료면제대상인다자녀가정의정의를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에따르도록통일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각조례별로상이하게규정되어있던다자녀가정지원대상을확대하는방향으로통일하여조례간기준불일치를해소함으로써정책의예측가능성과수혜체감도를높이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위해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뿐만아니라각조례담당부서인아동보육과와회계과의의견을수렴하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습니다. 조례안예고는지난3월27일부터4월3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의취지를고려해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위원장님께서는항상이런발빠르게조례를많이준비해주셔가지고의원들도항상감사하게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조례3건에는진주시온종일돌봄에관한조례,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진주시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이3개를토털해서3인을2인으로바꾼거다그죠?

예,맞습니다.

이런것도잘찾아주셔가지고원래3인에서2인은제도적으로다바뀌게되어있는데그래도이런빈틈을잘찾아주셔서경제복지위원회차원에서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

예,고맙습니다.

조례가잘시행될수있도록저희들도그렇고집행부에서도잘챙겨봐주시길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여성가족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의안번호3873호진주시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위한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상위법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의제정을통하여다자녀가정에대한감면혜택이포함된개별조례의다자녀지원기준을두자녀이상으로확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조례간의동일한기준적용으로일관성을확보함과동시에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양육친화적환경을조성하여다자녀가정지원정책에적극대응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은두자녀이상을대상으로한센터및공공시설이용료감면에관한사항으로관련3개조례개정에따른총소요비용이연간1억원미만으로예상되므로비용추계는첨부하지않았습니다. 향후신규사업추진시예산편성과의회심의를통해단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부서검토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위한3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한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대상범죄는일반범죄와달리피해자가스스로신고하거나도움을요청하기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가족,지인,시설관계자등일상적인생활속에서발생하는데쉽게드러나지않거나장기화될위험이큽니다. 따라서사건발생이후의사후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으면지방정부차원의예방,조기발견,보호,연계,지원체계등이제도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는2025년12월31일기준으로해서등록장애인17,737명이생활하고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7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진주시는진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통해서장애인인권보장과차별금지정책을추진하고있을뿐장애인대상범죄예방과피해장애인보호에관한구체적인지원근거는충분히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입니다. 또한최근3년간장애인5대범죄,상인,강도,절도,성범죄발생현황을살펴보면2023년33건,2024년21건,2025년16건이발생하였고,이가운데성범죄는각각11건,7건,10건으로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장애인대상범죄가지역사회차원의지속적인예방과보호체계가필요한현안임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에본조례안은장애인대상범죄를예방하고피해장애인에대한보호와지원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을보호하고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시장이장애인대상범죄를예방하고피해장애인을보호하기위한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장애인대상범죄피해신고체계마련,유관기관연계구축,의료지원,긴급보호,임시거처지원,법률상담및심리상담지원,사례관리와재발방지대책수립등피해장애인의보호를위한구체적인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장애인거주시설에대해서연1회이상유관기관과협력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공무원,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종사자,장애인고용사업주등을대상으로예방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안내책자등홍보물을제작배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서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6년3월27일부터4월3일까지실시하였고,조례안소관부서인장애인정책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또한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장애인대상범죄문제는사건이발생한뒤에만대응하는것이아니라예방과보호,연계의체계를지역차원에서미리갖추는것이필요합니다. 부디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님좋은질문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우리진주시등록장애인이지금현재17,000명정도가생활하고있는데,장애인거주시설이7개,중증거주시설이1개,단기거주시설이3개,그다음공동생활가정이3개소로운영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거주시설이나공동생활가정처럼집단생활이이루어지는공간도있고지역사회생활시설이나직업재활시설이렇게해서일반적으로많은이용자들이종사하는한꺼번에공간이있는것만큼범죄예방교육이나그다음진주경찰서등과같은관련기관의협력,그다음피해자보호상담지원,시설점검이런것들이대응이미흡한부분이있었는데이걸지역차원에서체계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해서이번조례안에그런걸보강한다라는답변으로첫번째질문에답변을드리면될것같고요. 그다음두번째질문에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따라장애인대상범죄피해자보호하고예방을대응하기위해일정부분이가능했는데실제로우리진주시차원에서예방교육신고체계,경찰서등과관계기관협력체계,그다음시설점검이런것들이미비한부분을피해자보호까지포함해서하나의지역정책으로체계화시켜이번조례를보강해야되겠다해서채웠다이리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 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조례는전국적으로122개지자체에서제정되어있고경상남도에는창원시하고함안군두개지자체만지금현재제정되어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이런장애인대상이나확대나범죄피해가발생하게되면먼저경찰서,그다음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런데신고를같이하게되면신고가접수가되면경찰서하고이기관하고같이현장확인을하고그다음학대행위자하고부터분리를시키게되고의료기관등에응급조치도하게됩니다. 그뒤에경찰서하고장애인인권옹호기관하고의료기관,복지기관등연계해서상담,치료,보호조치이런것들로해서움직이는구조라고보시면되겠고요. 그다음만약긴급보호가필요한경우에는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가있습니다. 여기는365일24시간운영되고있기때문에임시보호,긴급지원,의료지원이런것들을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통해의뢰를하고뒤에접수해서입소판정절차를거쳐현재그렇게이루어지고있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원님께서이조례안을마지막으로발의하신구체적인이유가있습니까?

제가옛날에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를8대때경남에서제기억으로최초로제정한것같은데요.진주경찰서하고경남경찰청하고이런데서장애인대상으로범죄율이높아지거나5대범죄가발생했을경우에경찰이신속하게조사를하는데걸림돌이좀있고아까말하는옹호기관하고같이연계해서예방,홍보이런부분들도부족하다해서그걸범죄에노출되는율을미리예방하는차원으로보강해달라하는경찰서의요청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준비를해서이번조례를보강해서내었다이리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존의원님께서발의하신그조례안에체계적제도적완결성을기하기위해서의원님의마지막임기조례안으로발의하셨다그뜻으로알아들었고,그러면의원님께서8년간경제복지위원회에서계셨던만큼그두번의임기동안진주시에서장애인거주시설에서일어난장애인범죄사례가어떤것들이있었고몇건이나있었습니까?

범죄사례를조사를했는데요.최근3년간5대범죄관련해서살인,강도,절도,폭력,성점죄발생현안을조사를했는데2023년도에33건,2024년에21건,2025년에16건이발생했는데중요한게뭐냐하면장애인들이신고능력이나없다보고다른사람한테기대다보니까,여기서중요한게성범죄가조금전에2023,2024,2025여기에11건,7건,10건으로각각비중이나와있는데요.우리일반인들은본인이위급사항을신고할수있거나조치를취할수있는데다른분들이안해주면안되기때문에장애인대상범죄가지역사회차원에서지속적으로예방과보호를하자라는걸이조례안에보강했다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이조례가제정되어시행됨으로써기존장애인대상예를들어성범죄가발생했는데그대응체계서는어떻게달라지는것입니까?

이조례안에들어있는데요,이리되어있습니다.범죄예방및피해장애인보호제4조에그내용들이들어있습니다.장애인대상범죄피해신고체계를보강했고마련되었으니까,그다음아까말하는유관기관하고연계해서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걸보강되었다.그리고의료지원하고긴급보호임시거처가더보강되었다라는이야기고,장애인피해에대한법률자문심리상담지원이런것들이제가8대때발의했던조례보다더강화되었다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장애인거주시설에는장애인아동전담어린이집은포함되어있지않지요?

이조사시설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걸로되어있는데요……

어린이집은포함되어있지않지요?

그시설안에진주시등록장애인관련되어있는시설을조사를하면장애인거주시설7개소는그야말로거주하는시설7개소가있고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8개소는출입을하면서주간보호형식으로되어있고그다음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직업훈련소의개념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2조2항에서장애인대상범죄는장애인확대관련범죄로써유기학대,아동학대,성폭력이런것들이,여기아동학대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3항에서장애인거주시설에는어린이집이나아동대상거주시설은없는것아닌가요? 장애인거주시설속에아동들이,그럼장애인어린이집빼고아동들이거주하는장애인거주시설이있어요?

지금은장애인어린이집은있는데아동만거주하는시설은진주에는장애인과에는없는걸로……

그러니까제말의핵심은2항에서장애인대상범죄속에는아동학대가들어가있는데그것을장애인거주시설에서발생하는장애인대상범죄로됨으로써사실아동학대부분은이조례로서보호받지못한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아니,장애인은아동을포함한포괄적인업무이기때문에조금전에말씀하시는상위법에다그게규정되어있고충분히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다만아동에관련되어있는시설은없는데아마인원수가그시설이필요할정도로있는지는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제말씀은장애인대상범죄를예방하고그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셨는데장애인아동에게일어나는어린이집을포함해서실제로진주시에장애인거주시설에아동들이거주하는시설은없기때문에장애인어린이집에서발생하는장애인대상범죄,아동학대,폭행이런거에대해서는시에서체계적으로보호해주고예방하고보호해주는,또범죄가발생하면지원해주는이런시스템이조례상에서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다는것을지적하는것입니다.

지금이조례는아동이다포함되어있는내용이라서,이안에아동이다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

의원님알겠습니다. 이건다음에추후에보완하면될것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대상이게아동도다포함되어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장애인을나이나이렇게구분하지않았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포함되는거니까,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아까신서경위원님말씀주셨던것들도나중에집행부할때제가이야기드려가지고정리하도록할게요.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님,만약의결을하게된다면9대의회에서마지막조례를발의하시고통과되는날이긴합니다. 그래서윤성관의원님전반기때위원장을맡으셔가지고경제복지위원회를많이이끌어주시고해주셨기때문에이조례자체가더빛나고10대의원님들오시면이조례가잘되는지이런것들이거론되는뜻깊은사항들이발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소관부서인복지정책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진주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윤성관의원님외6명의의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먼저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장애인을대상으로한범죄예방과피해장애인에대한보호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제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특히장애인대상범죄피해예방과피해자에대한보호,상담,치료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관계기관과협력체계구축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이목적입니다. 이를통해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방금윤성관의원님께질의했던것을이어서관련해서,윤성관의원님께서굉장히꼭필요하고소중한조례를발의해주셨어요. 하지만이조례안과는별개로만일장애인아동,장애인시설이없으니까요,아동을위한,장애인이가정이나어린이집에서범죄피해를당했을때는어떻게해야됩니까?

아까윤성관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과동일하고,이건개개인의각각한장애인이어린이,여성,노인을별도로정하는것은아니고전체를총괄해서하는체계로만들어져있는것이고,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어린이에대한부분들특별하게,가정에서일어나는일이라든지이런건전체를다커버하고있지만별도로어린이집에서발생하게된다면이조례뿐만아니라영유아보호법에따른조치,아동에대한학대라든지그것을같이병행해서처리할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렇게각해당사건마다이런법의조항을받는담당관련부서에서그것을신고가들어오면사건이발생하면그렇게후속조치를취하고아동을보호하고자하겠죠. 하지만저희가2023년에진주에서푸른샘어린이집장애아동학대사건을겪으면서제가시정질문도하였는데이것이일사분란하게체계적으로그사후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리고예방도어떻게체계적으로,이런사건들이발생하고있는지도굉장히미비해보이고,그래서저는이것이시민들이장애인,또장애아동,또다른시민들이어떤인권침해를당하고범죄피해를당할때어디에도움을호소해야될지모른다는것이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진주시에반드시이모든인권을침해당한진주시민들이그냥찾아갔을때원스톱으로체계적으로지원을받고보호받을수있는그런인권센터가진주시에있어야된다고생각하십니다. 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존경하는위원님말씀처럼거기에대한것들이진주시인권조례에따라서그내용들이담아져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조례가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장애인이라고한정되어있는부분이다보니거기에윤성관의원님께서발의하셨던그조례를통해가지고장애인인권보호에대해서진행하고있는것이고,전체적인것은지금총괄하는부서들인권을전체로담당하는부서에서필요성에대한판단을할것으로판단합니다.

인권을전체적으로담당하는부서가있나요,진주시에?

전체적으로어느부서인지모르지만관련된부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과장님께서모르시면도대체누가안다는말씀이십니까? 인권을총괄하는부서가있는지없는지과장님께서모르시면누가알아요.그걸?

업무분장표를제가정확하게보지않았기때문에어느과에서하는지는모른다는말씀입니다.

그리고진주시에인권조례가제정되었는데그내용속에나오는인권센터가어떻게되어가는지모르겠다는말씀은상당히무책임한발언이십니다. 담당부서공무원으로서기본적으로숙지해야될사항을인지하지못하고계신거고요. 어쨌든진주시인권조례속에보면인권센터를설치할수있다라고했는데,그게8대의회때통과된조례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진주시는여전히인권센터설치를계속미루고있어요. 지금과장님께서그부분을숙지하시고앞으로진주시의과제다그렇게인지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위원님말씀하셨던그부분에대해서이자리에서담당업무가아닌과장으로서답변하는것은맞지않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게답변드린것입니다.

과장님,이직전에어느부서에계셨어요?

저는앞에문화예술과장을했습니다.

그래서초전동중부시립도서관건립에대해서부서가이동되고나서서로맞바꾸었지요?

예.

맞바꾸었고제가그래도1년을넘게계셨기때문에잘아시리라생각해서전화를드린적이있는데똑같은답변을하셨습니다.부서를옮긴만큼예전몸담았던부서일에대해서발언하는것은맞지않다지금도똑같은말씀하셨어요. 저는이것이진주시공무원들의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오늘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자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3891호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입니다. 조례근거가되는상위법인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개정에따라장기요양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조례적용대상을“요양보호사”에서“장기요양요원”으로확대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조례제명을기존“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에서“진주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제2조제2항등의“요양보호사”를“장기요양요원”으로모두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장기요양요원은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제5호에따른장기요양기관에서소속되어노인등의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로서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등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법령은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제47조의2이며,그밖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지금개정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애초조례안은몇년도에제정된겁니까? 애초의조례안? 지금개정안이잖아요? 모르세요?

……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지금껏7년이흘렀습니다. 개정조례안도형식적으로상위법에서명칭을바꾸었기때문에요양보호사를장기요양원으로고치는데그치고있습니다.실질적인내용은하나도건드리지않았습니다. 그것과는별개로기존에그러면이조례안이있습니다.있는데여기이조례안을보면시장의책무가있고그리고장기요양기관장의책무가있고또진주시에서“시장은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해서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그런계획이있습니까?이때까지?

예.

있어요?

예,조항에는있습니다.

아니아니,실제로하여야한다고시장에게책무를부여하고있는데세웠냐고요.진주시에서이때까지?

현재세워져있지는않습니다.

그럼조례를어긴거네요. 기존의조례도지키지못하면서이것개정조례안별것아니지만또조례안내면무슨의미가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조례안바꾸는것은원래적용대상이요양보호사로만되어있었고,그다음재가장기요양기관에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개인의료복지시설에어떤처우개선을위한시책을만들려고해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각지대가있었기때문에내년도에저희들이이런부분들을조정을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걸전반적으로수립하고자하는의도에서개정발의를했습니다.

아니,2019년도부터지금까지안하시다가이제하시겠다는거예요?

예,그러니까……

“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7년동안지금하시겠다는거예요?왜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왜못하셨습니까,그러면?

앞에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할수있는부분들이아니고일단……

그럼누가답변할수있는부분이에요?

앞에안한부분들은저희들이잘못된부분은인정을합니다.

어쨌든제가감정적으로발언하게되어서대단히죄송한데,어쨌든진주시는의원발의나집행부발의나수많은조례안이있고문제는조례안이몇개가있느냐이런게중요한게아니라그것이실제로우리지자체법률로서잘실현되고있는지조례속에나와있는것들이진주시민들을위해서구현이되고있는지이것이중요한겁니다. 그래서국과과에서는앞으로복지여성국과관련한모든조례를조사해서그것이실제로잘실천되고있는지그런조사를먼저국장님과과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운영재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대상은국공립어린이집3개소로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진주시티숲어린이집,진주포레나어린이집이며,직장어린이집이1개소로시청어린이집입니다. 시청어린이집은2001년5월2일신규인가되었으며,상대동진주시청내2층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은면적197㎡에보육실3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34명,보육교직원은10명입니다. 다음은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2020년2월13일신규인가되었으며,가호동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298.35㎡에보육실7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55명,보육교직원은16명입니다. 다음은진주시티숲어린이집은2021년10월13일신규인가되었으며,가호동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182.35㎡에보육실6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36명,보육교직원은12명입니다. 마지막으로진주포레나어린이집은2021년10월26일신규인가되었으며,가호동에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면적은239.86㎡에보육실6개,교사실1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45명,보육교직원은14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4월중공개모집하며,5월중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합니다. 위탁운영기관은시청어린이집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2026년10월1일부터2031년9월30일까지,진주시티숲어린이집은2026년10월13일부터2031년10월12일까지,그리고진주포레나어린이집은2026년10월26일부터2031년10월25일까지로각5년입니다. 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의질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서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원래운영재위탁할때10월계약을원래4～5월에했습니까?

예,저희들이위탁이삼개월전에준비를해야되는게있고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기간이10월16일하는건데다른거에비해기간이너무많이남았잖아요? 그렇지는않을까요? 6개월7개월전에합니까?

보통그정도,한이삼개월전에남겨놓고통상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나중에진행되는절차가……

아마선거가있고그때의회가열리고이런것때문에당기는것도있는것같죠?

그런감도있습니다.

하여튼준비를잘하셔가지고우리시민들께서직장인라든지이런데다니시는분들이편하게쓸수있게끔,환경이라든지원장님그런부분들도많이검토를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잘보육의질을향상시키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박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경로식당및청소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는자원봉사자를충분히확보한단체선정으로복지관이용어르신에게양질의식사를제공하고효율적으로시설을관리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시설과분야는상락원과청락원의경로식당및시설청소부분입니다. 현재상락원은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청락원은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수탁자는공개모집으로수탁자의적격성,사업수행능력등을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소요예산및산출근거입니다. 위탁시설의주수입은식권판매금액으로2억2,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8억5,300만원으로주부식비,일반운영비,인건비,자원봉사자사기진작에소요되는비용입니다. 부족분6억2,700만원을위탁사업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오는6월위탁기간이만료되기전에수탁자선정및계약을체결하여식당과시설청소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위탁사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보고는처음하시는거죠?

예.

보고잘해주셨고.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관장님,종합사회복지관은어르신들식사도대접하고좋은역할을많이하는반면에직원들은굉장히힘드실걸로보입니다. 직원들격려도잘해주시고,위생에도신경을많이써달라는말씀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의안번호제3887호우주항공산업과소관진주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수도권공공기관이차이전이본격화됨에따라효율적이고체계적인공공기관유치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다음조례안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안제3조부터4페이지안제11조까지진주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설치와위원회의구성,위원장의직무,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안제12조에서공공기관유치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안제13조,안제14조에는이전공공기관및이주직원에대한지원과기반시설에관한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안제15조에서는공공기관유치를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통해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들중에서위촉직위원수는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시장이공공기관유치등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라는데시의회에서경제복지는제가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회의도했고그내용도충분히건의사항들이나이런걸했는데,이걸연결할수있는,그러면위원들추천중에서도경남혁신도시인데도의원한분이라도,아니면도하고연결할수있는분들이조금더포함되면어떻겠나이런의견들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조례는이대로정리를하더라도다음에추천하실때추가요청은가능한거니까,50인이내로하실거잖아요?

예,50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

50명이내잖아요. 그러니까지역에서현안들은그대로하시되추가적으로당연직의규모를늘리던해서도의원이나도하고도연결될수있는,아니면진주에국회의원두분계시니까국회의원보좌진이라도두분같이참여할수있는부분들도있는지에대해서검토하셔서꼭유치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오늘어디다녀오셨지요?

예,음성군전국혁신도시협의회실무협의회에아침7시에가가지고방금도착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협의회도중요하고우리위원회도원활하게돌아갈수있도록많은지원들도필요하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박수정입니다. 의안번호제3888호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청산및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지역경제및지방산업의활성화를유도하고제조업의근간인뿌리산업육성을위해2011년정촌면일원에뿌리산업단지조성을계획하게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위한대규모투자재원을확보하기위해민간투자자와공동으로출자하는민간합동개발방식을선택하게되었으며,금융기관의자금조달과건설사의책임준공을위해우리시의채무보증이필요했던사항으로2013년특수목적법인출자및미분양용지매입확약에대하여의회동의를득하여사업에착수하게되었습니다. 2021년산업단지조성을완료하였으나코로나19및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경기침체로분양률이저조하여24년1월우리시에서67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보증채무를이행하는등어려움을겪기도하였지만이후분양이활성화되어현재96%의높은분양률을달성하게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위해2,734억원의대규모민간자본이투입되었으나우리시가직접투입한예산은최초법인설립을위한출자금4,000만원과24년1월매입확약보증이행을위해지급한670억원입니다. 출자금은법인청산후우리시로회수될예정이며,매입확약금은현재까지490억원이회수되고180억원이남은상태입니다. 매입확약보증으로인해47억원의이자수익이발생하여진주시세입으로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우리시는큰예산의투입없이산업단지조성을완료하였으며,그결과78개의기업이3,641억원을투자하고1,850명의일자리를창출하는등큰성과의거두었습니다.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는’26년말까지180억원상당의남은용지가분양되면우리시에대한채무180억원을상환하고법인을청산할수있으나분양이장기화될경우채무원금의이자,관리비,법인세등의지출이증가하여’26년하반기파산이예상되는실정입니다. 법인이파산할경우미분양토지의공매처분가격은180억원보다적을것으로예상되며,우리시의채권손실도불가피합니다. 따라서미분양용지를현재분양가격으로우리시로인수하여향후우리시의공공건축부지로활용하거나일반분양하여수익을창출하는것이효율적일것입니다. 상기와같이산업단지조성의근본취지,파급효과,사업의손익등을고려하여현시점에서법인을청산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법인청산을위한전제조건인채무변제를위해미분양토지를우리시에서인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청산및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89호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이동노동자쉼터운영의실질적인근거를명확히하고설치목적과기능,업무위탁등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사업의지속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조례의제정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는이동노동자의쉼터의정의를규정하여조례적용대상을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3조는쉼터의설치와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개발시행하도록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1항각호에서는쉼터의기능을,2항부터4항까지는설치장소,운영형태,운영시간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6년2월20일부터3월20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권고안을반영하여쉼터내휴식공간의성별분리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이번에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제출하셨는데,지금현재도동에옛날에KT&G앞에1개있죠?

그걸초전동에물빛공원건너편으로이전하였습니다. 지금현재한군데있습니다.

언제?

1월……

올1월에?

3월부터그쪽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게옮기게된게위치가불편하다,이용하기가힘들다그래서초전동으로간거고.

예.

신안동쪽에하나준비하고있다는건어찌되고있습니까?

서부권에하나더있어야될것같아서……

제가그걸도비를받아와서했거든요.

아,예.

우리시비를가지고한게아니거든요. 도비사업이내려와서그때저걸하면서한국노총의지회장하고같이여러번간담회를해가지고큰금액은아니었는데대충그때기억에는삼천얼마인가해가지고그걸반환하기가힘들어서일단저거라도하자,이것하면서그전에제가8대때계속주장했던게뭐냐하면창원에이게엄청잘되어있거든요.거기는건물을빌려가지고임대를해서아주시설이잘되어있어요. 그때당시내가담당과장님하고몇번가서봐라이래가지고몇번갔다오고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임대를해서좋은시설에서만들어보자라는걸로해서일단저건임시적으로1호로하고동서남북에빈가게들이요즘많이있으니까가게도우리가임대라든지이런걸해주고시설을갖춰주자이런이야기도있었어요. 그래서이게부족하다,제대로된건물을임차해서활용해달라는요청들이많이있는데,얼마전에내가노동자들을만났는데이동노동자이야기가신안동에그게들먹이고다른동서남북으로해서필요하다이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때말씀드릴때창원이2021년에조례를만들어서이걸추진하고있고보니까김해에도있고창원,사천,진주가네번째쯤되는데사천은보니까얼마전에만든것같고김해하고창원은제법오래전에만들어가지고잘추진하고있는데,목적과정의에보면창원은내가왜자꾸창원을들먹이냐하면창원이시설이잘되어있어서이동노동자들한테호응을많이받아서다른지자체에서벤치마킹을하러갈정도로잘했다,모범사례다이런이야기들이있었거든요. 거기보면우리는그냥목적,정의,시장의책무,쉼터의설치운영이끝인데창원에는이동노동자쉼터라는개념보다지원센터를해서기능,그다음에휴관에대한운영시간,행위의제한파손을시킨다든지그리할때어찌할건지변상조치이런것도있는데재정지원도있어요.시장은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대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이게우리하고차이가많이나는건데,우리는그냥저런컨테이너한개만들어놓고운영을위한조례인데구체적인시장이그냥시책만개발하고시행하도록되어있고예산을지원할수있다이런내용은전혀없거든요. 그래서먼저출발하고잘하고있고벤치마킹하는지역의지자체걸우리가조례가늦게출발하니까보강할필요가있겠다보여요,제가오늘조례를보면서. 그래서정의같은데도보면노동권익증진이나이런기능도먼저출발하는데는들어있고,그다음에쉼터의설치운영에보면주거,교통,금융,법률및고충상담이런것도들어있고,그다음에이동노동자에대한노무및취업상담플러스일자리서비스들도제공해주는것도잘하고있는조례에는들어있고,그다음에이동노동자미취업건강등에대한문화복지지원이런것들도있거든요.그런데우리는이런걸들을못채우는이유가재정지원에대한근거가없기때문에못채우는같거든요. 또약간의언밸런스가나는게뭐냐하면업무의위탁이있는데위탁을주려면운영이나이런것들이가능한것까지같이들어가줘야이위탁의근거가성립이되거든요.창원에는그리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가출발을지금하니까먼저있던조례를집행부에서충분히검토를같이하셨을텐데도제가볼때는약간의비교분석하면미흡한부분이있으니까이걸보강해서가야되겠다싶고,지금우리는2호는추진하고있는겁니까?

예,추진하고있습니다.

얼마큼되어있습니까?

지금국비를2,400만원공모사업으로받아서성립전예산으로해서예산이되면바로추진할예정입니다.

그럼언제시작해서언제됩니까?계획이?

지금4월중에바로시작하면운영도그렇게4월안에가능한것으로……

건물을임대하나요?

임대를했습니다.

임대를해가지고?

예.

그럼그건위치가신안동이고요?

예,신평공원길정도. 아,평거동입니다.

그럼건물을임대해서?

예,1층에임대했습니다.

올해안에4월에시작해서?

예산되면바로,예.

그럼6～7월에개소해서시작할수있겠네요?

예,운영은리모델링되고하면가능하고기타사항은……

그럼우리시는3호4호도계획은있습니까,현재?

지금현재는1개운영하고있고2개해보고여러가지추이를봐서필요하면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1개그건제가깊숙하게개입해서일을했었거든요.도비를반납하자말자쓰자어찌하자이래가지고제가여러번담당과장하고미팅하고대표하고도미팅해서했었거든요. 그런데불편해서그런거고,일단은건물을임대해서지금하는건잘하는거고,그다음시내하고동서남북으로해서이동노동자들이인원수가늘고있는상황이니까그게맞춰충분하게같이개수도맞춰줬으면좋겠다이런이야기고,오늘조례안에제가말씀드리는보강부분은체크해놓으셨다가다음에개정을통해보강될수있도록업무를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기존KT사거리위쪽에하나있었어요. 그런데그게접근성이떨어져가지고초전동으로옮겼어요. 지금이것컨테이너형식이죠?

예.

컨테이너형식이고,평거동에국비2,400을받아서곧만들어질거예요.가게를임대를했고그랬는데,지금초전동에는컨테이너박스형식이에요.컨테이너박스형식인데,이조례상에는이쉼터라는것이기능이여러가지휴식,소통,문화교육활동,노무취업상담,그다음음료물품이건기본적인건데이렇게단지쉼터가아니라거기서이동노동자들을위한노무상담,심리상담까지할수있게조례를제정해놨는데현재는초전동은컨테이너박스라말이죠.남녀분리도안되어있습니다.맞죠?

예.

그럼이조례는먼미래를내다본것이다,이렇게이기능들을다수행하려면거점이있어야됩니다. 각필요한곳마다지금2개인데하대동도하나있어야되고거기밤에먹자골목이잖아요. 그리도하대동도하나있어야되고빈점포매입해서만들어야됩니다. 그다음혁신도시에도하나있어야됩니다. 초전동은컨테이너박스로굉장히부실하게되어있는데,그렇게하고각필요한지역마다하나씩하고나머지거점이있어야됩니다. 아니,그모든쉼터에서이런상담까지,그리고문화교육활동까지지원할수없잖아요? 그러니까거점이있어야외는데거점은각급한대로필요한곳에분점을설치하고그다음에가장적절한장소에이모든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거점이있어야됩니다. 창원은그렇게하고있어요,상남동에. 그래서지금이게출발이라고생각하고늦었다생각하지마시고계속의견들을모아서저희의회에서도전달할테니까계속분점들을만들어주시고또나중에전국적으로는이모든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거점까지세울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일단평거동이면적이컨테이너박스가아니고1층가게를임대를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좀더많은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일단하면서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거점이라든지더필요한게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검토해서이동근로자에게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일단여기는오후1시까지오전6시까지하기때문에잠을잔다라고생각해야됩니다.편안하게잠을자듯이쉴수있는그런기본적인건남녀분리입니다. 그게안되어있습니다. 평거동은짓고있는건그렇게하실계획인가요?

그리까지는아니고공간은같이씁니다. 화장실은분리되어있겠지만.

밤에거기서쉬어야됩니다.남녀분리안되어있으면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 기본아닙니까? 과장님,이것앞으로그렇게되어야되고계속같이머리를맞대고,우리이동노동자들생각보다많아요.택배기사,또대리기사님들엄청많아요. 몇만명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들이남들쉴때밤에일하고추우나더우나다녀야되는이런것도고달픈데이런쉼터나마진주시에서제대로조성해줄수있도록계속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서영배입니다. 의안번호제3890호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라법령에서위임한감면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감면에따른재산세의조례로정하는경감률을100분의50에서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한날부터5년간100분의50으로하고그다음3년간은100분의25로경감률을변경하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별도비용수반은없으며,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금여쭤볼게요. 이게상위법령이개정되어서우리지역에조례로들어가는겁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안에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이게진주시에도해당되는곳이있을까요?

진주시는해당사항이없고요. 간단하게설명을드리자면기업도시라는건기업도시개발법특별법이있습니다. 그게2005년도시행되었고,지금현재개발사업추진현황을보면충주,원주,태안,영암,해남이정도추진이되고있고요.그다음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건낙후지역활성화를위해서우리경남도경우로보면군단위지역에서예를들어하동드림스테이션조성사업이런것들로인해50여군데사업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주시는해당이없습니다.

그러니까요.저도이게궁금했던부분들이이내용안에창업기업을,재산세는결국건물지어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창업기업인데건물을짓는다아닙니까?

창업해서건물을지어가지고.

그래서이건제가여쭤보고싶어서여쭤본거고,그럼현행에100분의50으로한다되어있는데그럼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한날부터5년동안은100분의50,3년간은100분의25,그럼8년간만해주는걸로봐야된다그죠? 물론조건은아니지만다음에지역개발사업이런건도시인구소멸지역이런데는지정해서다음에변환될수도있으니까조례를미리만들어가지고,이건상위법령이니까어차피개정을해야되는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10일금요일10시에개의하여농업회사법인부양란으로현장방문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