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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9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내년에도아낌없는조언부탁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직원또한새로운’22년을위하여준비하는12월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보고에앞서처음참석한시민활동통합지원단정운길단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관련근거는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와시행규칙입니다. 먼저67쪽운용총칙입니다.본기금은중소기업을육성하고생산직근로자들의생활안정지원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1998년에설치되어일시적으로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운전자금과생활이어려운생산직근로자를위한생활안정자금그리고성적이우수한생산직근로자자녀에게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본기금은1998년5억원의조성을시작으로100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21년말101억1743만원을조성하였으며’22년조성계획은1억1700만원이감소한100억43만원입니다. 다음은68쪽이되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은관내에공장등록을필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1년차3%,2∼3년차1.5내지1.75%의운전자금대출이자이차보전을지원하고생산직근로자에게는1.5%이내로생활안정자금대출이자이차보전을지원하며관내중소기업에서3년이상근무한생산직근로자자녀를대상으로는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69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2년도수입계획은103억6043만원으로예금이자2억4300만원과예치금회수101억1743만원이며일반회계전입금은없습니다.지출계획은총103억6043만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3억6000만원,예치금100억43만원입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중소기업운전자금및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금3억5000만원과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1000만원을합한금액입니다.기타70쪽부터는기금의자세한수입과지출계획및연도별기금조성과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입니다.자세한내용은70쪽부터7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여기기금심의위원회하도록돼있잖아요,1년에두번.그런데이것운영수당은,회의참석수당은어디에서주는거예요?여기에서줘야하는거아니에요?회의수당은여기빠져서물어보는겁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회의수당은일반회기.

황진택위원

아니요,운영위원회하잖아요.기금심의운영위원회하잖아요.10명이내로구성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1년에두번회의하고.그다음에이기금운용계획도심의위원회에서의결해서의회에보고하도록돼있는거잖아요.그러면운영위원회참석수당은어디서주느냐고물어보는겁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별도로찾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안하신것같아요.어차피이기금사용에관한것이기때문에이기금에서나갈것아니에요.그러면과장님,이것위원회회의한결과를주시고요,회의록하고.그다음에위원회현황,수당그다음에지금까지수당은어디서지급했는지이것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전년도융자지원실적하고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금년도에는운전자금은43개업체에74억4800만원정도를융자를해줬고요.생활안정자금은2015년이후에는없습니다.최고1000만원을대출해주고있는건데없고요.그리고장학생은8명에1인당100만원씩8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차보전금을1억2000만원증액해서계상을하셨잖아요.그러면올해말고전년도에비해서지금실질적으로이차보전액이더계속상승세로있는건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보증을한개소수가이렇게누적이되다보니까이차보전금도조금씩늘어나는추세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누적액에대한첫해는한3%그다음에는뭐1.5%이렇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1.5%내지1.75%.

박상순위원

진행이되는거잖아요.누적액을감안을하더라도실제융자수요자체가늘어나고있는추세냐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늘어나고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더군다나지금2억에서3억으로상향조정했기때문에앞으로더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현재출연금이스톱된지가몇년된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출연은.

박상순위원

우리목표달성액100억넘은게몇년이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관련팀장으로부터자세한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상철

신상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신상철입니다. 기금목표액은100억을이미달성했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몇년도에했냐고요.
상철

신상철기업지원팀장

정확한연도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서73쪽에보시면’20년도에21억을전입을해서’21년도에조성이완료된것으로확인됩니다.

박상순위원

아,네.그렇군요.그러면연이어서지금2년째전입은안하고있는,출연을안하고있는상황이고.현재계속융자가늘어나는상황이면원금조성액이계속줄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렇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실제수요대비이차보전액부분을나름대로계상하는데있어운용에문제가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는문제가없는데지금예금이자가1%대로떨어지기때문에,이게3월에만기가되거든요.그럼예금이자가1%대로떨어지게되면기금조성액이100억이목표잖아요.거기에훨씬못미치는금액까지낮아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향후에는이부분에대해서출연에대한부분은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내년에진행을해보시고전체적으로경제상황자체가조금안좋아서특히영세기업같은경우에운전자금부분에대한충당이현실적인문제가될수있거든요.그래서내후년부터라도추가출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시는게내부적으로좋을것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과장님은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일자리경제과소관’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215억778만원보다4억6409만4000원감액된210억4368만6000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5쪽으로근로자후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지역맞춤형노동정책을수립하고노동자권리보호에기여하고자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노·사·정화합을통한지역노사관계안정및근로자복지향상도모를위해노사정파트너십선진화연수등노동단체지원보조금6000만원과근로자복지회관위탁운영비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으로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입니다.노사갈등해소와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실시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노사민정워크숍개최와우수시·군벤치마킹,현안의제관련토론회개최및전문가자문등이있습니다. 다음은9쪽으로노동자생활안정사업입니다.노동안전지킴이인건비와운영비로총1억8000만원과노동상담소운영은전년도와동일하게도비와시비각각50%씩총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동자휴게실개보수지원사업은산업안전보건법개편에따라올해처음실시하는사업으로도비50%,시비50%로총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으로특례보증지원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콘텐츠기업에게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발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중소기업과소상공인,콘텐츠기업특례보증으로12억1000만원과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으로2억4000만원,중소기업이차보전금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입니다.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기금을지원하여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자기금에출연하는것으로전년도예산보다100만원감액된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쪽으로기업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중소기업에기술,마케팅,디자인등을지원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사업으로전년대비9182만4000원증액한11억9312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대부분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스타기업육성사업은신규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스타기업육성사업은기술혁신및수출주도중소기업중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정하여강소·중견기업으로육성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8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국내전시회참가지원입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국내전시회에참가하는중소기업에게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판로개척및매출액증대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전년대비600만원감액한10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창업지원사업입니다.창업가발굴및컨설팅,시제품제작등사업화자금지원으로창업을촉진하여우수창업가를육성하고자실시하는사업입니다. 먼저창업컨설팅지원사업은올해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앙대창업보육센터지원2100만원,대학생창업아이템경진대회지원사업으로1000만원,청년창업공모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으로우수공예품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출품지원및안성맞춤명장공예품개발지원등을통해공예산업의발전을지원하기위한예산으로전년예산대비300만원증액된76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으로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벤처타운과농공단지,산업단지등의유지관리및환경개선과각종기업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유지관리비및산업단지위탁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며환경정비사업은3200만원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화단지청사리모델링7억8000만원과상공회의소청사리모델링3억6550만원,산업단지내공장옥상/지붕태양광설치지원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대비12억4850만원증액된22억6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이사업은관내중소기업의기반시설및근로환경개선사업을위한사업으로근로자복지향상및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전년예산보다4억683만2000원감소한4억4582만2000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산업경제도시건설업무지원입니다.소관시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예산으로전년도예산보다150만원감액한9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입니다.기업의경제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홍보물제작비,위원회참석수당등의사무관리비,시책업무추진비,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비는전년예산과동일하며기업유치를위한홍보물제작비용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예산대비3108만원증액된7313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으로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안성맞춤시장과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전통시장의공중화장실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전통시장미세먼지저감시설유지관리1500만원,안성맞춤시장커뮤니티공간조성2억4000만원,중앙시장과죽산시장고객쉼터리모델링1억5000만원,안성맞춤시장아케이드누수보수공사비2000만원등전년예산대비2억3200만6000원증액한총6억23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으로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기존운영중인체험학습장운영비,전기요금,희망놀이터운영,견학비용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고전통시장착한에너지가게인증1000만원과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333만4000원,고객쉼터임차료및보증금으로3020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8693만4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으로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는안성맞춤시장과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시장의매니저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1억2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으로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침체된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고자경기도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2022년도에도도비1억원지원이결정되어시비50%를매칭하여총2억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공연및방역위생강화사업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쪽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공정한상거래질서유지및소비자보호를위한예산으로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와소비자센터운영비등입니다.2년에한번씩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인부임과계량기검사증스티커제작비등전년대비430만3000원증액된2119만3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국비18.6%와도비40.7%,시비40.7%로홍보마케터인건비2760만원,홍보비및운영비4000만원,가맹점운영비600만원,모바일간편결제인증수수료520만원과인센티브지원금55억40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2021년도엔인센티브10%로개인당구매한도를월100만원까지지급하였습니다.2022년도에는예산상황에맞춰인센티브6%∼10%로지급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45쪽소상공인지원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어려움을겪는관내소상공인을위한경영안정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점포환경개선사업과광고지원,경영개선컨설팅지원등으로총100개소지원계획입니다.관내소상공인들에게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7쪽으로에너지관리입니다.에너지관련홍보물제작에필요한비용으로전년과같은100만원과에너지위원회운영에따른참석수당,운영비,워크숍비용으로2720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282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단독주택에자가용소형태양광발전설비보급을지원하여전기료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사업으로㎾당30만원을지원하여최대3㎾로90만원까지지원가능하며100가구를지원목표로하고있습니다.전년대비2700만원증액한90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경기테크노파크에서위탁수행하여완료하고자합니다. 다음은51쪽으로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의미공급지역에에너지복지실현을도모하고자2021년도와마찬가지로사업비40억원을편성하였으며㈜삼천리에서사업을시행하여완료하고자합니다.기타위원회운영을위한비용166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입니다.단독주택및공동주택에미니태양광발전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와시비각각50%로총사업비5121만6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최대700W까지지원가능하며설치비용의80%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330W지원시지원가구수는100가구가되겠으며설치비는64만200원중51만2160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55쪽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사고에취약한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국비40%,시비40%,자부담20%로예산액256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사업규모는128세대가되겠으며한국가스안전공사에위탁수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57쪽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자체사업입니다.공동주택경비실에미니태양광발전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최대700W까지설치비용의90%를지원할계획이며700W신청기준으로경비실20개소를지원할예정입니다.전기료감면효과로경비실근무환경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며2022년도에도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수요가많을시에확대보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59쪽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지역지원)입니다.경로당전기요금절감으로노인여가복지향상및환경개선을위해실시하는사업으로경로당에3㎾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국비50%,시비50%총2159만6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사업대상지는원곡신촌경로당과원곡금노경로당,일죽마림경로당,일죽서부경로당4개소가되겠습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쪽으로청소년직장체험연수지원사업입니다.청소년에게다양한직장체험을통해직업에대한폭넓은안목과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2873만9000원증액한1억4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전문대학이상재학생으로방학기간동안연수를실시하여동계,하계각각45명씩90명입니다. 다음은63쪽으로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대학생과장애인,고령층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하는취업프로그램운영비와면접정장대여사업비로전년도예산보다4400만원감액된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2022년도에는청년층대상구직활동지원사업올인원을신설하고구직자수요에맞는지게차운전자양성과정과일반경비원교육등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입니다.저소득층과장기실직자등취업취약계층의생계유지소득에필요한소득일부를보조하기위한공공일자리사업으로전년도예산보다591만6000원증액하여1억466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금광면자원재생사업등6개사업에투입되며참여인원은상·하반기각각20명으로총40명입니다. 다음은67쪽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안성일자리센터업무추진및채용박람회개최,신규취업프로그램운영등에필요한경비로전년도예산보다570만원감액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자체공공근로사업입니다.저소득층실업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최소한의경제적불안을해소하고구직활동을촉진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보다7383만4000원증액하여2억8740만9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참여인원은상·하반기각각30명으로총60명이며주요업무는환경정비및행정업무보조등입니다. 다음은71쪽한경대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추진하는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공모에응시하여선정된한경대학교에지자체가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여청년실업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과같은20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청년층에게지역일자리를발굴·제공하고구인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을매칭하여청년층지역정착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올해는청사초롱프로젝트외2개사업을신규로추진하고자합니다.국비가50%이상포함된사업으로총사업비6억9286만7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로2022년도에도올해와마찬가지로지속추진하며인건비및참여자교육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사업비3억7599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인건비지원은’22년3월에종료가됩니다. 다음은지역경제와같이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미래신산업과뉴딜및공예산업분야기업이청년을채용한경우인건비16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인원은청년15명이며사업비2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창업청년과같이성장지원사업입니다.청년1명이상고용중인만39세이하청년창업가에게사업장임차료와사업화자금,교육·컨설팅등창업성장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인원은3명이며사업비는518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76쪽으로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관내학생과기업을연계한현장실습을지원하여실무형전문인력을양성하고관내의기업에취업을유도하고자지역혁신현장실습프로그램을운영사업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원인원은총10명이며방학기간2달동안각각5명씩현장실습을지원합니다. 다음은78쪽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기업의작업환경개선사업을통해취약계층의안전사고예방및작업능률증대와사회적기업발굴육성을위한마인드함양을위한사업입니다.전년도예산보다5741만원증액하여8223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공무원사회적기업마인드함양교육및홍보물제작과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참석수당으로723만원,한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1500만원,사회적경제네트워크행사운영비1000만원,사회적기업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0쪽으로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입구조기반마련을위한사업으로신규사업개발에필요한브랜드,기술개발,홍보마케팅,제품의성능및품질개선비용을지원하여자립기반구축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입니다.국비70%를포함한7414만3000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으며경기도에서지원사업공고를통해2월에심사후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인건비를지원하여지속적으로발전이가능한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276만원감액된2억1725만1000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4쪽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입니다.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사업참여의근로자의사업주부담금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91만5000원이감액된1116만1000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창업교육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에관심이있는개인및단체등사회적기업창업희망자에게창업교육을실시하여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예산과동일하게30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인지도제고및판로개척등을지원하는지역특화사업추진을통해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18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이사업은국비지원사업으로내년상반기인지원사업공모를통해심사후지원대상을선정하고있습니다. 90쪽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공정무역활성화를위한지역특화프로그램을추진하여공정무역인식확산및윤리적소비확대도모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30%,시비70%로20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쪽사회적경제나눔장터조성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의기업제품홍보및서비스지원을위한나눔장터운영을통해시민들에게사회적경제를알리고사회적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30%,시비70%로2000만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시민공동체및시민사회활성화공모사업입니다.관내의시민공동체및시민사회의활성화를위해지역의특색있는성공모델을발굴·육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공모를통해3개팀을선정하여사회적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신규사업으로1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쪽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입니다.청년실업난과중소기업인력난등고용위기극복을위해관내중소기업에인건비지원을통해청년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6억3656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안성시소재상시근로자10인이상중소기업이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한경우월100만원이내에서임금의50%를2년간지원해주는사업으로올해4월부터실시하여현재43명이지원중에있습니다. 다음은98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직업상담사12명의인건비로전년대비5602만원감액된5억283만1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쪽으로사회적경제인력운영입니다.지역중심의사회적경제기반구축및사회적경제정책실행력강화를위해중간지원조직에근무하는임기제인건비로기존1명에서1명추가채용함에따라6507만9000원증액된1억507만9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02쪽기본경비입니다.일자리경제과행정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1202만원감액된3339만8000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일자리경제과행정운영에필요한부서운영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보다120만원증액된876만원을2022년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올해금년도예산은작년도예산보다한4억,일자리경제과는작년본예산보다4억6000만원정도가줄었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작년에는.

안정열위원

다른부서들은다늘어났는데일자리경제과만그대로.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보면예산이준것은아닌데요.작년에는안성맞춤시장이혁신시장사업을했을때그사업비가약간컸습니다.그사업이빠지면서작년과거의비슷한수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성맞춤청사초롱인센티브는이게많이감해졌는데2억정도가감해졌는데이것뭐국·도비를반영을못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몇쪽말씀하시는거죠?

안정열위원

본예산30쪽이요.설명서말고본예산.작년에는5억3200만원인데올해는2억700만원정도가줄었어요.청사초롱인센티브뭐국·도비가준것같은데.못찾겠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한테들을까요?

안정열위원

그래요,팀장님한테.2억정도가작년보다.
규용

왕규용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왕규용입니다. 그것은인건비가내년3월에종료되기때문에인건비가빠져서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청사초롱이종료가돼서그래서인건비가빠졌다?
규용

왕규용일자리정책팀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청사초롱비슷한뭐를예산을따와야될것아니에요.
규용

왕규용일자리정책팀장

그게밑에있는지역경제와같이청년일자리사업15명이배정됐고요.그다음에창업청년과같이성장지원사업이신규사업으로들어왔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게바뀐거네요.
규용

왕규용일자리정책팀장

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안성맞춤시장커뮤니티공간조성이라고했는데이거2억4000만원인데이것은4개시장에시설을보조해주는거예요,뭐하는거예요?신규사업인데.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커뮤니티공간은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전통시장은지금나날이후퇴를하고있습니다.주변에는대형마트들이계속들어오고있고이렇기때문에시에서안성맞춤시장2층에오랫동안방치되어있는이런공간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기본적으로많은사람들이왕래를해야만여기에뭐가있구나,이렇게눈으로보고귀로듣고이러한상황이만들어져야누군가찾아오고그러다보면매출과연결되고이렇게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저희가신도시처럼갑작스럽게만들수가없기때문에빈공간4칸을리모델링해서그공간을필요로하는사람에게무료로제공할건데요.다만,저희가그냥들어앉아서그냥업무만보는이런분들이아니라조금활발하게활동하는이런분들이그공간을사용했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현재까지는누가어떻게사용하겠다는구체적인기준은마련하지않았지만지금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가능하면활동력이있는이런단체라든가이런청소년들이활용했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야만전통시장이세대교체가돼서바뀌지않을까이런생각을기본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그사업을하게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안성맞춤시장내에만하는거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어제오셨을때그2층에.

안정열위원

국밥먹은데2층얘기하는것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잘들었고요.저는5쪽부터여쭤볼게요.5쪽부터9쪽인데지금노동자휴게실개보수지원하잖아요.근로자하고노동자하고다른게뭡니까,우리가이해를하기에?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하고노동자하고는같으면서도다른말이라도하는데정부에서도가능하면근로자를노동자라고칭하라고문서가온적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근로자를노동자로개정하려고생각하고있었지만권고사항이고이렇기때문에하지않고있지만내부적으로잘아실거예요.저희가필요하게되면근로자복지회관은노동자복지회관으로명칭도바꾸고전체적으로조례에근로자라고되어있는부분은노동자로개정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번에용역준비하시는거잖아요.용역준비되면안성시에내가알기로는지원조례가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맞나요?안성시노동정책기본지원조례인가그런조례가있는것같은데보니까안성시는없던것같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없습니다.다만,폭넓게생각해서근로자후생복지라는이런연관성이있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기본정책연구수립이잘되었으면하는바람이고요.두번째는37쪽에보면,약간중복돼도이해해주십시오.전통시장활성화인데요.지금신규로2억잡으신거잖아요.5000만원씩인가지원해줘서인프라나서비스개선이나지원물품을주고있는데우리가가장어려운게활성화를시켜야하는데가장어려운게변화하기가되게어렵잖아요.그래서저번에내가한번말씀드린게업무추진계획때디스플레이나머천다이징이라고했었나그상품들을전시할때시각적으로좋게보이고판매효과를높일수있는그런것을해주는사람이있더라고요.그런것도고용해서매니저가계시지만같이협조해서여기에는뭐를파는게좋고이전시장은뭐가있는게좋고이러는걸조금변화를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그게어려운부분이생기겠지만처음에변하는것만어렵지변하고나면사람들이더찾아와서내가필요한것을살수있게만들어줘야지굳이필요한것을없이가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을눈여겨보셔서할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작년에안성맞춤시장에다양한사업들이들어갔습니다.그런데처음에저희가사업할때는‘이런것왜해?’이랬었는데저는예를들어서로로마켓이라든가공유마켓이라든가이런것진행을시켜놓고상점을일일이찾아다녀봤을때처음에는“시끄럽다.나랑관련이없는데,내매출에는아무연관성이없는데왜저런것을여기서하느냐.”했는데그게차차횟수가많아지고사람들이많이모이면서하나둘기웃거리고매출로이어지다보니까지금은좋다는반응이훨씬더지배적입니다.그래서거기상인회장도자신감을얻어서저번처럼국밥메뉴개발같은것도기술센터와같이협업하고하고이런것들이아이템이상당히많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지원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은지역화폐에대한지원이많기때문에시장을살릴수있는그런공격성있는것도제가보기에상당히괜찮아요.우리가큰마트에서사는것보다거기서많이지역화폐를쓰라고내가보기에는열어놓은것같은데,가면못사는것도많고긁지않는데도사실많거든요.그런부분들은빨리할수있게도움을줘서,그분들매출올리기위한방법이지역화폐를사용할수있게끔해주는거거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지역화폐인센티브로55억정도가편성이되어있는데요.내년에조금공격적으로해서그인센티브가안성에서다쓰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51쪽에보면도시가스배관망자체사업인데이예산에있는것들은지금다선정이되어있는건가요?51쪽.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올해예산에편성하는거고요.지금이사업중에약간의경기도,이것은자체사업이기때문에예산에편성이됩니다.

송미찬위원

아직여기에대해서선정은안된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10월에했습니다.

송미찬위원

혹시물망에오르거나대상지에오른것은리스트가지고계시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것은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잠깐멈추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14쪽이고요.기업마케팅지원인데요.이게지금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잡혀있는데우리이거위탁기관이정확히어디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경제과학진흥원에서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경제과학진흥원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경제과학진흥원이남부센터가한경대산학협력단에나와있는데요.거기에나와있으면서저희도수시로접촉을하면서내년도사업도발굴하고기업인들도,기업인들이회의할장소가부족해서찾았었는데남부센터가생기면서거기에서자주만나서특별히정해진일정말고도수시로찾아가서사업도발굴하고조언도구하고이렇게하는데그러면서저희가스타기업육성과관련한사업아이템도발굴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위탁사업비가7개사업이들어가있는데지금기술닥터사업만도비매칭이있는거고나머지6개사업은전액시비인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팀장을보며)팀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신상철입니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원래G-디자인개발사업이런것들이지원사업같은게원래는도비지원이있었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예를들어서다른분야도마찬가지겠지만저희분야도처음에는도비매칭이예를들어서50:50이었다가30:70으로갔다가도비매칭이없어지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번에스타기업육성사업이신규로84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아까설명하시기에제품혁신,스마트혁신그냥혁신가지고전부설명을하시던데저는이신규사업자체가그동안에중소기업맞춤형지원이나경쟁력강화사업지원이나스마트공장보급확산이나기존에지원사업하고의변별력을잘모르겠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처음에이사업을제안서로봤을때그런얘기를했는데지금기존에지원하고있는것들은기본적인것들이거든요.그런데이스타기업육성사업은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발돋움할수있도록어느정도중소기업에서도기반이탄탄한그런기업들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중소기업이있고중견기업이있고대기업으로가고있잖아요.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갈수있도록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별로크게설득은안되네요.

웃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보면예를들어서3개년평균매출액도50억내지70억정도돼야하는이런게.

박상순위원

네.23쪽기업환경개선입니다.지금시설비로만16억정도가편성이된건데요.우리산업단지CI안내간판정비1억1450만원들어왔는데이것전년도에전수조사해서10몇곳전부개선했던것아니에요?그런데이번에는5개소사업량잡으셨는데전년도예산에서한30%감정도로계상이됐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10개정도하고요.나머지5개를하는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좀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산단내옹벽정기안전점검용역.우리옹벽개선사업이런게도시개발과에서지금제3회추경인가세출예산편성이전체로됐던것같은데이것어떻게사업을지금분배해서진행을하시는거죠?산단총괄부분에대해서정기안전진단을우리경제과에서하고단위별개선사업은개발과에서잡기도하고이러는건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시설물안전관리에서산단은저희가관리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장원이나금산,동항2산단에대해서는정기안전점검을하는예산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정기안전진단은여기서하는데제기억이잘못된것일수도있는데도시개발과에서옹벽개선에대한시설비가편성됐던것으로기억하고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중복되어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우리산업단지관리공단청사리모델링7억8000만원,상공회의소청사리모델링3억6550만원이렇게들어와있거든요.산단관리공단이야시재산으로되어있는거고상공회의소청사리모델링은뭡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건축이’98년도에되어있고요.지금7800만원들여서옥상방수공사를하고있는데옥상에서물이새서오랫동안지하까지계속흘러들어서소파로상공회의소에서계속보수를해왔었어요.그리고건물이오래되다보니까창문이라든가그내부시설도노후화되고석면도그냥있고이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보수할필요성이느껴져서7:3정도예산을반영해서보수하는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일단현상공회의소는일부농공그종합전시관이었나요,거기를제외하고는상공회의소소유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약7:3정도로비율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상공회의소전적으로앞으로시설개보수나이런것들에대한시비지원의근거는정확하게뭡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공유재산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지분대로7:3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공유재산이라고하면우리전시관리모델링하고환경개선사업은100%로해서시비전액100%투입됐던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전시관아직리모델링을하지않았습니다.

박상순위원

환경개선사업올해편성되지않았었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전시실을디지털전시관으로개선을하려고했었는데요즘에는회사마다다홈페이지가있고모든사람들이거기를찾아가서제품을구경하고이러는시대가아니었기때문에그것은보류하고있었습니다.지금도전시실을어떻게개편할건지에대한것은구체적으로확정된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그러면지출예산부분에대해서는30%자부담을예정하고계시다는거고이것도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고요.산단내공장태양광설치지원도1억잡혀있는데설치지원부분에대한자부담이별도로있습니까,없습니까?이거는어떻게시행하실계획이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잘못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산단내공장들태양광설치지원에대해서1억신규로편성하셨잖아요.자부담비용이별도로있느냐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설치비용의20%이내에서,자부담의20%이내에서2000만원까지지원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2000만원씩하게되면5개회사에지원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자부담비율은20%로생각하고계신다는거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의20%이내에서지원해주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자부담의20%범위내에서.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까지.

박상순위원

31쪽입니다.전통시장환경개선지금6억정도예산이편성이된건데시설비만4억이넘습니다.안성맞춤시장아까커뮤니티공간조성한다고했는데애초에다목적공간조성한것있죠?그것지금어떻게활용하고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고객쉼터로아주활발하게사용하고있습니다.늘가면따뜻하고요.색깔도노랗게해서예쁘고.

박상순위원

고객쉼터로활용이되고있다고요.고객쉼터가이미활용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별도의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시겠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왜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고객쉼터는잠깐잠깐머무르는공간이었지잠깐쉬었다가지나가는그런공간이었는데예를들어서설명드리면지난번에고객쉼터에서환경미화원교육이있었습니다.교육인원이15명내지20명정도2회에걸쳐교육을했었는데그분들이거기서교육하는4일동안여쭤봤더니식사를그안에서했고그안에서차를마셨고이렇게하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전통시장에대한인식도많이개선되었다고이런말씀들을하셨습니다.그렇듯이전통시장은기다리면누가오지않습니다.저희스스로가변화해서사람들이찾아오도록해야하기때문에그공간을행정이관여를해서라도공간을리모델링을해서젊은사람들이수시로드나들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해주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학생들이거기서물건을구입하지않아도젊은사람들이왔다갔다하다보면그상인들인식도개선이되고또보는사람들은“저기뭐가있지?뭐가있길래젊은이들이왔다갔다할까?”이렇게궁금해서찾아보기도하고그럴것같은기대감에리모델링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과장님거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2억4000만원했는데여기보증금이포함되어있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5년간무료로사용하도록했습니다.

박상순위원

5년간무료임차라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2억4000만원이전부리모델링비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전통시장에도지금은전체적으로다고객쉼터를지금설치하시는것같은데보증금같은경우에중앙시장만지금잡혀있거든요.나머지죽산,일죽이런데는전부공간이있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죽산같은경우는보증금은없고요.월60만원씩나가는거고요.또중앙시장같은경우는보증금이2000만원이있지만월세도별도로따로있습니다.공간이상당히넓은데.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요.보증금만지금들어가는곳이중앙시장밖에없는거냐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41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인데요.지금이것상한액을50만원으로일단정하셔서산출하신건가요,어떻게하신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말씀하시는거예요?

박상순위원

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50만원상한액으로지금6%∼10%제공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특별하게추석명절이나이럴때만100%적용하고나머지는지금자금운용현황봐서좀조정을하실계획이신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올해도그렇게했고요.예를들어바우덕이축제기간에농산물이라든가이런것할때도.

박상순위원

네.올해는거의100%인센티브제공되지않았어요,전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박상순위원

제기억으로는계속.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10%.

박상순위원

네,10%.제가100%라고했네.죄송합니다.

웃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렇게했습니다.지금82억5000만원정도가인센티브인데요.지금10월까지50억정도지출이됐고11월과12월에는그게다지출이안될것으로예상이돼서저희가내년도에는각부서에예를들어지역화폐를많이사용하도록이렇게부서평가같은것도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저는내수진작을위해서는여하튼지역화폐가갖는의미가조금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의미에서보면좀상한액도여하튼50만원에서100만원정도로상향조정하고인센티브도10%적용하는부분을조금더적극적으로고려하셔서추가적으로좀시비를편성을하시더라도좀검토하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갖는데어떠신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지역화폐가사실사용처가10억이초과되거나그러면사용을하지못하잖아요.그러면서일시적으로사용인원이조금줄어들었는데저희가좀공격적으로마케팅을해서학원같은데는자녀1인당30만원내지50만원하기때문에카드를2번만사용하게되면바로100만원을지출할수있는그런상황이되더라고요.그러면자녀가둘이면부부가100만원,100만원충전하면200만원이렇게되기때문에학원연합회나이런데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올해는그렇게까지했습니다.내년에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47쪽에너지관리인데요.에너지위원회참석수당이30명으로6회해서1620만원이지금계상이됐어요.이게우리지금에너지위원회가30명으로구성되어있어요?그러면당연직하고하면30명이상일텐데우리에너지기본조례에서는위원회같은경우에9명에서15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현재에너지위원회는당연직포함해서15명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요.

박상순위원

그런데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공공부분과건축부분,그리고교통과산업부분에위원을위촉해서총30명정도로구성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금별도의분과운영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조례에분과설치규정이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부분별로4개부분에대해서별도로나누어져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나눠있기는한데요.부분별로별도의소위를구성한다거나이런내용은제가지금찾기가어려워서요.한번전체적으로저도좀다시보겠지만여하튼조례관련해서도정비할부분이있으면정비하셔서집행예산나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좀길어지는데저는일단여기까지먼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먼저하시겠어요,아니면황진택위원님하실까요?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45쪽에보면이번에소상공인지원해서3억계상하셨잖아요?점포환경개선,그리고광고,경영컨설팅을하셨는데이건신청이들어오는것에한해서무분별하게예산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건그런내용은아니고요.저희가경기도소상공인진흥공단과유기적인관계를지속적으로하다보니까다른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는사업을좀추천을해달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또그때마침코로나가막확산되면서소상공인들이많이어렵다는그런말씀을하시면서저희과에항의도많이들어오고또지역화폐도사용처가제한이되다보니까그런상황에이사업을제안을받았습니다.그러면서시장을다니다보니까사람이찾아오려면일단은시장환경이변해야된다고생각을하면서그제안을검토를했습니다.그러면서두가지부분으로지원을할예정인데요.첫번째는점포환경개선,저희가매일시장에가면늘이야기를합니다.일단은맛도중요하지만보이는것도깨끗하게했으면좋겠다.그래서점포환경개선과또그리고어떤분들은안성이안산인지도착각하는이런분들도있는데사실안성맞춤시장과중앙시장구분을못하는분들도많아요.옛날에는그냥안성시장이렇게했는데지금은두가지로나눠있잖아요?그렇듯이뭔가를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홍보라든가이런부분쪽에도20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즉환경개선으로300만원,홍보라든가이런쪽으로200만원이렇게지원해주는데한100개소정도예상을하고있는데컨설팅을하는분들이예를들어7번정도방문을한다고그러는데요.왜냐하면상인들교육도그안에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이걸횟수를5번으로줄이게되면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대상이120개소정도로이렇게좀늘어나고있습니다.이것자세한것은경기도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좀협의할부분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이것지금말씀하시는것은시장쪽을이야기하시는거예요,아니면시장을제외한범위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상가.시장뿐만아니라전체상가다해당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저는개인적으로이걸흔히말하면내리면내리,아니면한경대옛날구후문이면후문,아니면명동거리면명동거리를해서이게듬성듬성하게되면티가아예안나잖아요.우리가지중화사업할때도한곳을지중화사업하고간판정비를싹해서육안에보인것처럼저도그런방식으로이걸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려보고싶거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난번추경때담은게있는데요.상권이렇게활성화사업으로용역비4000만원∼5000만원이정도예산을세운그게여기봉산동로터리부터아양동택지개발지구까지상가400개내지600개정도점포를모아서르네상스사업을할예정입니다.이게5개년에걸쳐서60억내지80억정도국비를받아서하는사업인데요.그렇게되면아까말씀하신그런효력,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추천위원들도구성하고있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다른잘된지자체도벤치마킹하고국비가저희로반영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방금전에말하신르네상스무슨개선사업이나그건어느과에서진행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사업인데요.해당과는저희고도청에소상공인과이고요.또국비사업이기때문에도청에서적극적으로협조를해줘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거기위원들하고자주접촉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그노하우라든가이런것들다른지자체라든가거기참여하고있는위원들,교수님들한테도많이배우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저도개인적으로소상공인분들이너무주차장이없다고이야기를해서옛날에광신로터리에서봉산로터리까지올라오는길이지금2차선으로되어있잖아요,교행으로.그런데방향을봤을때광신로터리에서봉산로타리올라오는길에한쪽은보도가되게넓고한쪽은보도가일반적으로쓰기에는딱적당한크기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광신로터리에서시청방향으로걸어오다보면그쪽에있는부분을어느정도좀도로보니까완충작용하는데해놓은걸그자리를치워서주차공간을만들어놓으면,평행주차공간을만들어놓으면주차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은있겠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거기가전기지하매설물이있고그런이야기를하시는데내가보기에는주차장을만들때깊게들어가는부분은아니니까,평행으로위에서맞출수있는부분이니까.그런데그러면거기에그런사업을할때는다른어떤부분들까지주차공간이나새로운개선사업이나그런부분을많이생각하고계시겠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래서저희도자주전통시장과상가지역을내려가보고있습니다.그러면서교통관련된것은교통정책과도다행히저희국이기때문에이야기가잘통해서이번추석명절에도각공영주차장도무료로하루종일,며칠씩사용할수있게끔했고시장주변도시장을이용하는분들이30분이상1시간정도사용할수있게끔이렇게하는데,사실늘전통시장오시는분들이주차장이가장큰문제라고하시는데저희도그게가장큰고민입니다.그러면서르네상스사업을하게되면그부분도많이고려를하게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아무리많이해도100%만족할만한그런주차대수는나오지않을거라고생각을하지만그래도노력은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구도심은뭔가를매입하지않으면만들수있는그조건이안돼요,아무리돌아다녀도.그래서저는생각을한게도로인도폭을줄여서사람이다닐수있는최소한의도로를만들고그도로를활용해서평행주차를하게되면그나마대수는좀많이나올것같더라고요,건물을사지않고할수있는방법이.그런데매설되어있는그런부분들도기술적으로검토를해야되고그다음에가로등도이설을해야되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조금시간이걸리지만그런부분들을좀생각을해봤거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늘고민하고있습니다.다행히교통정책과에서많이협조해줘서그나마불편한게조금이나마해소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성모병원쪽에있는서인주차장같은경우는일부분들이그냥독점해서사용한다고했는데그부분도교통정책과에서차차지금개선을하고있기때문에많이나아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저희도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먼저하세요.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5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여기에연관돼서총체적으로말씀드릴게요.근로자후생복지지원예산중보면많이차지하는부분이노사정파트너십선진지연수예요.제가이것예전에도말씀드렸지만개선필요성이있다.각단체장이나부서의장들은그장을유지하면서그장에맞는,격에맞는대우를다받고삽니다.정말로근로자후생복지차원이라면그분들이자기와같이있는근로자들을추천해서보내주는선진지로하는게맞아요.매년이것외유성밖에안되고이것그냥여행가는비용으로이많은금액을쓰는겁니다.그래서가지말라는게아니라선진지벤치마킹중요해요.그러면이것도좀다양화시킬필요성이있고요.그다음에장이아닌일반근로자우선으로해줘야한다는거예요.지금여러분보세요.근로자후생복지라고해놓고실제근로자후생복지를위한예산이얼마나됩니까,이많은예산중에서.전체적으로한번고려해볼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하고요.그다음에안성시지금아까노동절이라고이야기했는데근로자의날행사안하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정말로근로자들을위한거라면근로자의날행사도해서그분들한테포상도하고이런기회도주고이런것들을해야하잖아요,자기들자부심느낄수있도록.또예를들어서다른지자체에비교하면안되지만다른지자체는기업인의날도해요,지금노사정업무때문에이것하는거잖아요.그러면기업인들도초청해서시에서기업활동을하면서자기네들이포상도받으면기업에이렇게홍보도되고또자긍심도가지고이런것이총체적으로안성시는지금전체적으로부재해요.그래서우리가지금까지관행대로해온것을좀탈피할가능성이있는데안성시는지금8년째제가의정생활하는데가도가도끝이안보입니다.뭔가정리가필요해요.그래서두번째,예산편성하는데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각종위원회가몇개운영되고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8개있습니다.

황진택위원

8개죠.8개운영위원회다필요해서만든겁니다.그런데여기예산안올라온것보면,내가계속위원회수당을이야기하는거예요.위원회수당이지금들어온게몇개있습니까?여기보니까사회적기업위원회,에너지위원회등등몇개안돼요.그러면이사람들은언제,추경때주는거예요?이게본예산이기때문에각종위원회가실질적으로한다고하면본예산때세워야되는게맞고요.그다음에위원회를하지않으면그조례들일괄폐기시켜야되는겁니다.우리안성시는각부서별로이게정책이라든가일관된게지금없어요.그냥관행,습관적으로이것만지금하는겁니다.그다음에세번째,다시한번위원회현황주시고요.위원회회의록주시고요.위원회현황주시고요,몇명인가.그다음에위원회수당줬으면수당준내역서까지다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우리지금올해예산서에보면LPG배관사업명싹빠졌어요.앞으로는안하는거예요?소형LPG배관망사업.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팀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위원장님.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박종윤입니다. LPG배관망사업은지금도비지원사업이라도비내시가올겁니다.그런데연초에올거고그때편성할겁니다.

황진택위원

도비내시된것도있고시비자체적으로한것도있어요,그동안에.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일관성이있어야된다는거예요.시에서명확하게도시가스가공급이불가해,그러면소형LPG배관망사업하기로했어,그러면수요를파악해서앞으로예상되는것에대해서신청도받고다할것아니에요.이런것들이없다는거예요.그냥도비매칭사업만도에서도비가내시되면하겠다,이런것은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또아울러서,덧붙여서도시가스이야기하는겁니다.삼천리가지금우리협약하면서25%매칭을해주기로했잖아요.그게언제까지예요?다시한번확인해보는데제가알기로는삼천리도시가스가내부적으로정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매칭사업않는걸로.확인해보시고요.그다음에도시가스보급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안성시에지금도시가스공급관이지나가는데있어요.안성시가예산을효율적으로하려고하면,또시민들의편의를위해서하려고하면있잖아요.지나가는곳,일단은공급이용이한지역부터해야되고요.특히나아울러서도시개발과나주택과협의를하시고요.일반공동주택이들어오면공동주택들어오는부근의인근마을까지해서무료로할수있습니다.제가지금두번째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도시가스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있잖아요.정책적으로우리가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고민좀해주셔야돼요.매년예산이정도했으니까이정도로올리는게아니고.그게안성이발전하는것이지.제가늘말씀드리지만지금되게주무관님들은밤잠을설쳐서일하고있어요.그래서윗분들은너무나고민을안하는거예요.그냥하늘만쳐다보고있는것같아요.그런느낌이많이듭니다.지금안성시가변하자고여러분스스로도,안성에거주하고살고있으면서안성시변화되고발전되기를원합니다.그러면어떻게해야될거예요,여러분관련부서도이런데?다음입니다.전통시장활성이것마찬가지입니다.제가예전에,지금이것도두번째입니다.오산시장방문했습니다.거기주차장해서상인회에서관리해요.그다음에행사할때보세요.중앙에노점하나도없습니다,깔끔합니다.스스로관리하고스스로자생력을키워줘요.우리는그냥한옥집에계속지금물만쏟아붓고있는거예요.그러면앞으로우리가전통시장활성화하고환경개선을어떻게할것이냐,이것도총체적인정책이수립돼야합니다.뭐필요하면해주세요,그러면가서해줘요.누구오셔서민원합니다.몇몇상인들대표가모여서“우리이것필요한데이것해주세요.”그러면“네,해드릴게요.”이런게아니고요.앞으로안성시가전통시장을어떻게활성화시키고전통시장이어떻게가야할것인가,정책수립해서거기에맞는예산편성,거기에맞는사업추진해야됩니다.지금너무나안성시가어디기어한축이빠져있어요.제가이것뭐총체적으로이야기합니다.당연히예산쓸데가있으면써야됩니다.그러나우리가효율성이없는예산은근절시켜야돼요.저는노상예산하면서어찌됐든간에그동안에많은이야기들을했기때문에여기보면개선된사항이거의없습니다.그리고안성시가퍽하면그래요.제가의회에서이야기하면이게해당단체들에주르륵가요.그러면계속한사람만공격을해요.이런시스템도버려야되는겁니다.또누가달라고이자를줬다,누가줬다,이런것들이너무너무많습니다.그동안의오해,사실이아닌것을사실화시킨내용들이지금너무너무많아서제가좀정리를해보고있는데이것들은우리공무원들의일반인,민원인을대하는그런것은아니라고봅니다.어제지금산림녹지과같은경우는굉장했어요.당신들잘하라고뽑아주니까이렇게하냐고,멀쩡한데뜯어내고공사하냐고이런식으로이야기를해요.물론그게다는아닐수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모든게정책노선을정해서간다고하면,거기에맞춰서하면많은사람들이불만을표출하거나할수없어요.다이해와양해를받는거거든요.그런데너무나두서없이해요.모르겠습니다.지금제가그래서평택에통복시장,오산시장이든다녀보면시에서하는게안성하고사뭇다릅니다.그래서어차피돈들어가는것있잖아요,좀효율적으로또시민들이편하게,아니면상인들도편하게이런것으로해주십사,주문을드려요.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기업인협의회,기업인CEO협의회수없이많습니다.그러면실질적으로이분들이안성에기여하는것이있으면그분들맞게상응하는대우를해주고또필요한것은지원을해주고이런시스템으로이어져야하는거예요.말로만노사정업무지이것전혀없습니다.근로자후생복지,지금후생복지아니에요.좀다소힘들지않은것은없습니다.그렇지만본인이‘내가왜나때이걸해야하지.’이런생각을하시면아무발전없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이좀중심을잡아주시고정책을좀펴주셨으면좋겠어요.남일하듯이하는게너무많다니까요.다시한번제가부탁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거듭거듭부탁의말씀드리고요.우리가안성에서숨쉬고눈떠있는한우리가정말안성의발전을위한다면그렇게가야돼요.민원위주로가면안됩니다.정책이라는것은장기적으로보면후대를위해서가는것이지내코앞에있는민원인들을위해서해결할수있는상황은아니에요.그래서어찌됐든간에본예산편성할때전체적인그림을그려서예산도편성해주고요.저는부서에서했다고이야기안했습니다.예산편성핵심부서인전략기획담당관의문제다,저는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들어오는대로보지도아니하고이정도실링있으니까일자리경제과이정도예산해줘야지,이런사업안된다는거예요.전략적,정책적부재가안성시청공무원들이에요,지금.다시한번좀깊게생각을해주시고요.또한귀로듣고한귀로흘릴수도있지만정말중요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꼭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걸로마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조금더체계적으로심도있게예산을편성하고지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도시가스관련해서의무적투자비용에따른사업비편성은지금안되어있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팀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박종윤입니다. 삼천리하고협약에의한의무적투자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

네?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삼천리하고협약에의한도시가스공급,의무적투자비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

안성은삼천리이기는하지만경기도여하튼각업체별로자산대비2%인가3%인가이렇게적립해서세이브시킨것있잖아요,의무적투자비용.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도비지원도시가스요?

박상순위원

네.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그건아직여기반영이안된거고요.추경에편성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그것도지금도비내시가안돼서.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네,그게도에서아직결정이안나서안내려왔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태양광설치지원에대한게여러가지로많이들어와있어요.그런데불구하고지금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일반주택100가구대상,49쪽이요.각단위사업마다지금우리자부담지원비율을다달리정하셨는데이건아예자부담이없나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저희가오늘본예산에편성한게네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경비실에시자체예산으로하는사업이고요.그리고미니태양광보급지원같은경우는시비하고도비가40%,40%,자부담20%있고요.그리고미니태양광지원사업같은경우는이것도시자체사업이고또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이것은경로당에4개소를하는데국비사업으로국비하고시비하고50%씩이렇게매칭하는사업인데총네가지가있어서저희도약간혼동스럽기는합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요.지금우리자체사업,시비만들어가는것만보더라도경비실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자부담비율을두신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건자체사업입니다.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단독주택100가구부분에대해서는자부담없이편성을하신거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당30만원인데최대3㎾까지인데90만원까지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게지금,아니,그렇게되면내용적으로는3㎾까지는자부담없이그냥할수있는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박상순위원

맞죠?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3㎾지원도자부담은있는겁니다.90만원,총사업비에3㎾할경우90만원자부담이들어가고요.총사업비는더들어가죠.

박상순위원

계산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네요.지금700W짜리하고3㎾짜리주로지원규모가그런데700W짜리같은경우는설치비가얼마예요,3㎾짜리는얼마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예를들어330W같은경우는설치비가64만200원인데요.저희가51만2160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설치비80%까지지원하기때문에.자부담이20%되는거죠.

박상순위원

그러면700W짜리는한150만원정도되겠네요?아니,이게여하튼부문별지금사업이다나눠서진행이되는데,국비매칭도있고도비매칭도있고.전체적으로그런데자부담비율자체에차등이전체적으로있어서요.좀여쭤본거예요.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96쪽청년인재고용지원사업이요.이게6억3000만원정도편성을하신건데올해추경에편성해서진행을하셨던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올해4월달부터시작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청사초롱국·도비매칭사업이내년3월인건비가일단일몰정책으로분류가되면서별도의시책사업으로지금이걸가져가려고하는것이잖아요.올해같은경우에지금추경편성해서집행한실적이나이런것은좀어떻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이부분이집행하는데는크게문제가없는데채용하는데상당히어려웠습니다.왜냐하면공공일자리도많이생기고공공일자리라든가,지역방역이라든가이런부분에손쉽게일을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많다보니까하루종일또급여도공공일자리랑회사에서일하는것과큰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그리고또저희는긴급하게사람을구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처음직장을구하는청년들이너무나쉬운데서먼저시작을한다는거예요.그런데실제적으로회사는사람이필요한데이쪽에는크게전문성을요하지않고단순업무를해도그만큼페이가주어지기때문에직장으로가려고하지를않는분위기가많이조성이됐습니다.그래서사실지금50명인데저희가4차에걸쳐서인원을계속공고를해도모집을다못해서지금은현재4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43명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이것도지금저희가몇번에걸쳐서계속모집을한결과가43명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잘될거라는믿음을가지시고예산은편성을하신건가보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약속을했기때문에그래도잘되도록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

네.마지막으로하나사실상그동안안성시에실제적인노동정책이라고할것이없다,라는게제개인적인판단이었는데그런의미에서좀계속외국인노동자들도늘어나고그래서지금노동현장에대한실태조사와더불어서최소한의정책적기준을좀만들어야되지않겠는가,그래서이번에기본계획수립부분에대한용역비가지금일단들어와있는것같고요.더불어서지금후생복지와관련연계성있게하나말씀드렸던게노동복지관건립부분에대한것들을조금중장기적으로라도검토를했으면좋겠다,말씀을드렸고일단은현재근로자복지관이임대한공간이있으니임대방식의시설운영은문제가있다,이건집행부도그동안계속인정을해왔던사실인것이고요.그래서여하튼임대기간이끝나는대로더이상의임대를중단하고활용방안을찾겠다,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다시지금연장들어갔죠.다시지금임대들어갔죠,신규계약?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석정동에있는근로자복지회관을말씀하시는거예요?

박상순위원

그렇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23년12월달에어린이집과그위에있는게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다시재계약을하지않는것으로했고요.저희가내부적으로그걸어떻게사용하면좋을지효율적으로사용하는게가능한지를간부회의때미리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과에서는어떠어떠한단체라든가이런데가사용하게하려고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종합된의견이있으면좀차후에라도별도로저한테말씀을좀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간단하게두가지만,저는질의가아니고부탁말씀이라고그래야되겠다.우수공예품전시회를자주,많이하고있잖아요.11월달인가안성맞춤랜드에서공유마켓을한번한적이있죠?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문광과에서한목금토크래프트에서수시로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하고있는데보니까거기는공유마켓이라고그래서간단하게진짜소소한것만하는줄알았어요.그랬는데목공예,우리가평소에볼수없는공예품까지도많이전시가되어있더라고요.갇힌공간에서한주제만갖고하는것보다는밖으로끌어내서일반시민들이접근할수있는방식의그런것도저는좋다고생각하거든요.제가안성에서산지되게오래됐는데보개면에이렇게하시는분도있구나,평소에못봤던그런걸많이보게되더라고요.그런데공간이제한적이라면그것도좀그렇고일반사람들이접근할수있는방식이좋지않아요.한주제와그것만한다고해서그것만하는게아니고그옆에다른것까지같이해서어울려서할수있는그런사업을하면조금더많은사람들이할수있지않을까,구경오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들긴하더라고요.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그다음에재래시장에대해서좀많은말씀을하셨는데저도4년차시의원이되고있고작년까지만해도사실은아니,재래시장에왜이렇게많은사업비를쏟아부어도효과도없는데왜그럴까,그런생각을되게많이가지고있었어요.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사실은싹정리하고새로하는게좋기는하죠.그런데그렇게하기에는쉽지는않고그랬는데계속상인분들도저희지역구에재래시장이다있는거잖아요,4개가다.그래서자주만나보고하는데상인들의의식수준이달라졌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

반인숙위원장

그게제일중요한것같더라고요.그건아마양팀장님이나과장님이수시로접근하고만나서대화를하면서,교육을하면서바뀌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다음에회장님들의마인드가바뀌어서전에는만나면“시에서이것해주면안돼?이것해주면.”이런말씀을먼저하셨는데지금은그게아니고필요하면도나국가에서먼저알아보더라고요.그래서“이런사업이이런게있네.”해서이런사업을본인들이필요에의해서찾아가지고와서하시더라고요.그러면서시에요구를할텐데전에같으면“이런것왜해요?”이런말하면의욕도상실되고안할텐데지금은바로바로재깍재깍그것에대한답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이것괜찮은데,필요하시네.그럼하겠습니다.”바로빨리빨리이게진척되어가고있더라고요.그래서달라지지않나,그런생각을가져요.중앙시장회장님을만났는데그소리를하시는거예요.그분중앙시장회장님은되게오래되셨잖아요.사실은관심이없으셨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

반인숙위원장

회장에대한위치만있는거지그럴일이없었는데옆에안성맞춤시장에젊은층은청년을만나고그다음에다른시장님,회장님들의마인드를겪으시면서“나도할수있었는데내가알지못했다.그래서못했다.”라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것은뭐냐면계신분들이교육을시키고자주만나서소통하기때문에,자꾸소통해주시면변화가일어나지않을까,싶어요.안성맞춤시장변하는것보세요.저는대단하다고생각하거든,진짜.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거기가시작으로해서다른데도변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많이갖고있거든요.많이노력해주고만나주시면너무감사하고,이자리에서진짜양팀장님,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김학재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77쪽입니다.운용총칙으로설치근거는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이며설치목적은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활동및지원에있습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전문예술인의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과문화예술교육활동및아마추어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으로2021년도말조성액은13억840만3000원이며’22년도이자수입예상액은980만5000원,’22년도지출예상액은1000만원으로’22년도말조성액은13억82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78쪽재원조성은출연금및적립금이자수입이며지원기준은각종문화예술의사업주체로서안성시에거소를둔자또는단체이고지원대상은전문예술인으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자와문화예술장학사업및조사연구활동을하는자가되겠습니다. 다음은79쪽에서81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금13억840만3000원,이자수입980만5000원,총액은13억1820만8000원으로전년대비1930만5000원이이율감소로감소하였습니다.지출계획은문화예술저변확대공모사업으로1000만원지원하고여유자금예치금은13억820만8000원으로총액은13억182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설명서81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8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21년도말현재13억840만3000원이고’22년도말현재액은13억820만8000원으로전년대비19만5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상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올해공모사업진행했나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집행결과좀간단하게말씀해주실래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저희가출판분야그다음에음악분야,미술분야,사진분야,조각분야해서3개단체와5개개인해서8개소에2900만원을운영했습니다.

박상순위원

2900만원이요.이게지금보니까수입액이자수입이1000만원도안되게편성을일단하신건데요.기금목표액도당초에10억달성해서결국10억에1%이자떼잖아요.그럼이자수입자체가1000만원미만으로떨어지는단계에서지금이기금을계속붙들고있는이유가뭐예요?이폐지검토얘기가굉장히오래전부터나왔던것같고한데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작년에저희가기금폐지절차를밟았었는데이게존속기한이2022년도말까지다보니까그때까지로유지하는게어떠냐,그런의견에의해서더이상진행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021년말이면이미지난거잖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말이요.2022년말.

박상순위원

2022년말.그럼일단그때까지는계속갖고계시겠다는입장이신건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그때의회에도보고를드렸는데의견이그렇게나온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글쎄요.의회에서공식적인의견이그렇게나갔는지는제가잘기억을못하겠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입장은뭐냐면이게지금어차피이자수입에의한이자수입금만갖고사업을해야하는게조례상에도그렇게있고해서이게지금제생각에는이게이자수입이1000만원이안나오는그런현실에와있고해서이자수입에해당되는그런돈만큼일반회계에다가사업비를세워놓고기금은폐지하고원금은일반회계로전입시켜서운영해도현재이자수입체계가너무낮다보니까,저이율이다보니까문제가없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박상순위원

기금을계속유지하는게문제가없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어차피존속기한이내년도말까지니까요.내년도말까지는운영을해서내년도에는폐지절차를밟고지금이자율자체가저이율이다보니까,1000만원이하로발생하니까그사업비만큼은일반회계에다편성하고폐지하면서원금은일반회계로전입시켜서해도문제가없다,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그럼내년도까지는유지를하시는걸로방침을정하셨다는말씀이시죠?이게굉장히오래전부터얘기가나왔었고그렇게전문예술인에대한육성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개인이됐건단체가됐건실보조금은100만원,200만원이렇게나가고있는실정인것이거든요.그래서전문예술인에대한역량강화를위한지원정책이필요로한다고하면별도의시책사업으로추진을해도저는가능할것으로보고특히보조금사업도지금점점늘어나고있는상황이어서요.지금10억단위의기금을붙들고있을이유는없다,라는게기본적인생각이고내년까지존속기한채우시고폐지를적극적으로검토하신다고했으니까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타부서동일한지적사항인데요.어찌됐든문화예술발전기금위원회있을것아니에요.위원회에서다심의해서의회제출하도록되어있고그런데여기도보니까수당에대한얘기는없어요.수당은어디서줬어요?회의를하긴한겁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회의는진행을했고요.이게사업활동비지원사업비로사용하도록되어있다보니까,기금자체가.저희가일반회계문화사업지원심의수당중에서집행을했습니다,올해는.

황진택위원

지금안성시각종기금다마찬가지예요.그래서또이런얘기하기가뭐하네.예전에통합관리기금폐지했는데재정안정화기금만들어서또추진하고있는데안성시행정보면이현령비현령이에요.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일관성있고계획적인사업을추진해주세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어서문화체육관광과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문화체육관광과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과총예산은377억9183만9000원으로전년도326억9988만9000원보다50억9195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07쪽향토사료관위탁운영으로위탁운영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09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로문화시설안전점검수수료및유지관리비1500만원,문예회관위탁운영비9500만원,포도박물관주변정비및잡초제거500만원,문화기반시설보수비5000만원,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비2000만원등총1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11쪽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으로작은미술관방역요원및문화예술아카이빙기간제근로자보수로5152만9000원,문화예술거리타일벽화및경관조명제작·설치5000만원,문화예술거리홍보및운영비1500만원,우리동네작은미술관기획공모전3000만원,미디어파사드및아카이브전광판상영물제작비1500만원,작은미술관내부도색등공공운영비1700만원,2022년안성천돗자리극장및음악회5500만원,찾아가는음악산책5500만원,제1회청춘버스킹오디션입상자초청공연2200만원,시설비로안성역문화기차디자인및제작설치5억원,천변교량안전점검용역1000만원,안성천변작은미술관LED안내판설치3000만원,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된안성천변표준공공디자인조성사업2억원등총10억505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14쪽문화도시안성조성사업으로문화도시실행사업문화기획자및시민기록자양성프로그램6000만원,문화도시크리에이티브랩파일럿사업1억원,문화도시정책제안오디션사무관리비2000만원,추진위원회위원수당및포럼운영비등5000만원,시민협의체활동보상금5000만원,청년제안일상문화공모프로그램시상금1500만원,2022유캔미션!안성공감버스킹보조사업비로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16쪽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으로문체부공모사업문예회관문화재생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5500만원,포도박물관문화재생기본구상방안연구2200만원,경기도공모사업문예회관등리모델링사업6억원등총6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18쪽경기도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공공미술프로젝트운영비1000만원,민간보조공공미술프로젝트지원9000만원등총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0쪽안성맞춤문화살롱운영으로코로나19방역요원인건비3920만원,문화살롱운영비2500만원,문화공감아카데미강좌운영6000만원,문화살롱공공요금및청소용역비1500만원등총1억3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0쪽안성맞춤모둠(음식·음악·아트)버스킹으로시와대학,전통시장상인회간의상생협력사업으로행사보조금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4쪽문화산업지원으로상패제작및각종심사위원의수당42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0만원총1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6쪽안성문화원지원으로문화학교등보조금2150만원,문화원운영비8950만원,전국불교무용국악경연,2일간의해방,새해해맞이,전국민요경창대회등행사보조금3860만원등총1억4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8쪽민속예술제참가지원으로보조금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30쪽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우수읍·면·동시상포상금350만원,통합문화이용권사업보조금6억1020만원총6억13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32쪽종무단체지원사업으로종교단체시정홍보캠페인1000만원,기독교및천주교종교문화제보조금4000만원총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34쪽문화재관리자체사업으로지속적이고효율적인문화재관리를위하여문화재무인경비수수료,문화재현장조사전문가자문수당,문화재관련자료제작및전산화,문화재공공요금및공중화장실관리,청원사대웅전국가문화재지정신청학술용역,문화재주변정비및보수공사,죽주산성및칠장사등주변정비공사등총5억97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36쪽경기도옛길영남길관리운영으로경기도옛길,영남길정기보수및수시점검등지자체부담금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37쪽문화재보수정비사업도비사업으로도지정문화재를보수정비하여문화재를보존활용하고자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집수시설개선사업,안성봉업사지시·발굴조사,안성봉덕사나반존자도보전처리등총11억200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39쪽전통사찰보존정비도비사업으로청원사내불안정한경사면에석축정비를통해서전통사찰의안전확보및보전정비를하고자7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41쪽안성청룡사대웅전수장고건립으로청룡사내보물및경기도유형문화재등을보관할대웅전수장고를건립하는사업으로총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43쪽안성칠장자대웅전보존관리계획수립으로칠장사대웅전의보존관리및활용을위한체계적인계획수립을위하여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45쪽안성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존처리로문화재원형보존을위하여훼손된칠장사삼불회괘불탱을보존처리하고자사업비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47쪽인목왕후어필칠언시보존처리로훼손된인목왕후어필칠언시를보존처리하고자사업비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49쪽도지정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으로덕봉서원의12개소훼손및도난방지를위하여방재시설유지관리비로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0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재난방재시설유지관리로석남사영산전,청룡사대웅전,칠장사대웅전,안성향교대성전과풍화루의훼손과도난방지를위하여방재시설유지관리비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1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로석남사외2개소안전경비인력인건비로3억8299만6000원,안전경비인력용품200만원등총3억849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3쪽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로전통사찰인청원사와운수암,용화사3개소방재시스템유지관리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4쪽칠장사소방시설개선사업으로2019년보물로지정된칠장사대웅전및칠장사경내목조문화재의훼손방지를위하여노후소방설비개선공사비2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6쪽안성향교방범시설구축으로2020년보물로신규지정된안성향교대성전과풍화루의방범시설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58쪽안성향교재난방지시설구축으로2020년보물로신규지정된안성향교대성전과풍화루의소방시설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60쪽안성도기동산성주변유적긴급발굴조사로잔여필지정밀발굴조사비3억3200만원,도기동산성보호구역내시굴및정밀발굴조사비4억5000만원,발굴지역에대한농업손실보상금5100만원등총8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62쪽죽주산성외부조명설치로죽주산성의문화적가치활용및홍보를위하여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63쪽문화재안내판정비사업으로문화재를방문하는방문객에게문화재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자신규로지정된국가지정문화재2건,경기도지정문화재2건과기존안성시문화재안내판정비를위하여총2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65쪽전통사찰활성화지원사업으로부처님오신날연등축제지원,칠장사희망나눔산사음악회외2건의사업비로총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67쪽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으로경기도무형문화재단체종목인안성남사당풍물놀이보존회와향당무보존회의전승활동지원을위하여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68쪽무형문화재전승지원으로무형문화재생산물가치증진을위한포장디자인개발연구용역과관내16개학교대상무형문화재전승지원,향당무전승활성화사업,제14회향당무정기공연사업비로총1억6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70쪽향교·서원활성화로시민에게전통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고자안성향교,양성향교,죽산향교,덕봉서원의프로그램지원사업비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72쪽전통향교및서원전승보존으로관내향교3개소과덕봉서원관리비및교육물품등지원사업,향교3개소기로연지원사업,경앙사외5개소제향,안성향교한문·서예교실지원사업비로총6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74쪽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으로체육대회업무관련여비300만원,체육진흥을위한업무추진비900만원,전국체육대회를비롯한18개대회의출전지원금8800만원등총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76쪽스포츠마케팅활성화로각종대회개최및전지훈련단유치를위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홍보물제작등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7쪽부터180쪽까지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지사기대회출전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1억7000만원,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지원1억원,경기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81쪽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생활체육유공자표창패제작등사무관리비와안성시에서개최하는29개시장기및각종체육대회개최지원금으로1억9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83쪽읍·면·동체육회걷기대회개최지원으로15개읍·면·동체육회걷기대회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84쪽부터198쪽까지읍·면·동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15개읍·면·동체육대회개최지원비를읍·면·동별4000만원씩총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99쪽부터206쪽까지전국규모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건강도시안성을홍보하고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3000만원,안성맞춤전국테니스대회4000만원,안성맞춤전국마라톤대회7500만원,안성맞춤전국축구대회7500만원,안성맞춤전국배트민턴대회4000만원,안성맞춤전국야구대회3000만원,안성맞춤전국족구대회6000만원,안성맞춤전국궁도대회에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07쪽경기도협회장기남부지역게이트볼대회개최지원으로어르신들의건강증진및안성시홍보에기여하고자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08쪽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생활체육에소외받을수있는엘리트초중고교대회,장애인게이트볼대회,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09쪽안성국제테니스대회개최지원으로테니스의저변확대를위하여국제테니스대회개최지원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0쪽전국테니스대회개최지원으로테니스의저변확대로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안성오픈테니스대회개최지원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1쪽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개최지원으로소프트테니스의저변확대로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개최지원비1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2쪽경기도꿈나무축구대회개최지원으로경기도꿈나무초중고축구대회개최지원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3쪽체육관련단체지원으로선진화된생활체육을보급하고자안성시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사무국의인건비및운영비7억299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4쪽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남녀노소다양한계층에생활체육활동의기회를제공하여시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비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6쪽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으로엘리트축구및야구육성지원과장애인생활체육종목별육성지원금으로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7쪽생활체육지도자지원으로생활체육지도자의시민대상프로그램강습시체육시설대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8쪽부터222쪽까지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일반생활체육지도자6명,어르신생활생활지도자5명,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5명의인건비및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7878만2000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4898만5000원,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1312만3000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4820만8000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59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23쪽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으로기초생활수급가정유·청소년의건전한여가활동을위하여강좌비1억9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24쪽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으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이용시월8만5000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9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25쪽직장운동경기부운영으로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소프트테니스와테니스선수단의인건비,운영비등15억9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27쪽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으로시민축구단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운영비5억48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28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로다목적생활체육시설등청소인부인건비1100만원,공공체육시설방역및환경정비인건비17억8941만2000원,읍면동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인건비2억5886만1000원,사계절썰매장썰매구입외7건에사무관리비4471만8000원,공공및마을단위체육시설공공요금과시설물유지관리공공운영비5억8164만6000원,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금33억4798만8000원,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물품구입을위해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2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으로사계절썰매장시설물정비공사외11건에시설비및부대비로51억8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34쪽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로안성3동게이트볼장인조잔디교체공사등5건의시설비및부대비8억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36쪽신건지소공원(공단복싱장)사업으로2005년준공된건물이노후되어건물내·외벽및지붕누수가발생되어시설물보수공사비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38쪽학교운동부육성지원으로관내학교운동부우수엘리트선수를육성하고자학교체육지도자보상금8520만원,학교운동부지원금1억8100만원등2억6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0쪽스포츠클럽육성지원으로학생스포츠활동의저변확대및미래인재육성을위해G-스포츠클럽운영비및인건비2억2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1쪽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으로관내초등학교내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금300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2쪽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으로가상현실스포츠시스템보급·설치를위하여어울초등학교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3쪽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구백성초등학교부지를활용하여학생및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총사업비120억원중국비내시액12억원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5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으로인구대비공공체육시설이부족한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총사업비467억원중당해연도필요예산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7쪽삼죽면테니스장및족구장정비공사사업으로동부권균형발전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2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9쪽안성시티투어추진으로테마가있는안성문화투어사무관리비4000만원,관광객유치인센티브제공을위한기타보상금240만원총4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51쪽안성해피투어버스운영으로관광취약계층의여행기회를확대하고자맞춤형여행활동지원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53쪽안성관광택시투어는관광택시운영에따른용역비,운전자근무복구입등사무관리비1680만원,관광택시운행자양성교육등행사운영비660만원총2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5쪽안성맞춤골목여행사업으로지역주민협의체를통해서골목마켓과지역문화예술그룹과연계한문화이벤트개최를위하여민간행사사업보조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57쪽경기둘레길관리로경기둘레길유지관리를위한홍보및유지관리용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000만원,둘레길모니터링등유지관리공공운영비1000만원,제초및보수공사에따른시설비3000만원등총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59쪽관광두레지원으로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두레사업과연계하고지역밀착안성맞춤형관광두레시스템을구축하고자지역주민사업체발굴및컨설팅등사무관리비2700만원,관광두레협의회양성을위한교육등행사운영비3000만원총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1쪽강소형잠재관광지활성화사업으로강소형잠재관광지로활성화사업랜드피크닉을추진하고자사무관리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3쪽문화관광홍보로관광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1억6056만원,관광지원센터및전광판관리비등공공운영비1640만원,관광활성화를위한행사운영비3000만원,관광개발등시책업무추진비400만원등총2억10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5쪽문화관광해설사운영(전환)으로문화관광해설사해설활동에따른기타보상금1억5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7쪽문화관광해설사지원으로문화관광해설사물품및근무복구입,교육및평가등사무관리비990만원,상해보험료1870만원,선진지견학행사운영비1320만원,간담회등행사실비지원금230만8000원등총272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9쪽문화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으로관광안내표지판설치및유지보수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70쪽관광자원개발컨설팅지원으로관광자원컨설팅국내여비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71쪽유통관련업지원으로게임제공관련업,노래연습장업등지도단속급양비와압수물품운반비,안전점검수수료,법정교육운영비등총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73쪽스마트관광해설시스템구축으로스마트전자지도및키오스크관광해설시스템유지보수사무관리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74쪽VR관광콘텐츠제작으로VR콘텐츠및체험존의유지보수를위한사무관리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75쪽호수관광도시운영으로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홍보를위해BI디자인용역,홍보물공모전등사무관리비4700만원,호수관광출범식을위한행사운영비2200만원등총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77쪽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경관조성사업으로서울∼세종간고속도로개통및바우덕이휴게소로유입되는방문객과주민참여예산사업요구를반영해서고삼호수둘레길등개략적인보상비를포함한총사업비433억3800만원으로기본계획을포함하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8억9700만원중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0쪽금광수석정수변공원정비사업으로기존금광호수박두진문학길의수석정수변공원과관광편의시설등기반시설을정비하고확충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5억3000만원중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2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3쪽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으로인근도시지역방문객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관광자원및기반시설이없어서칠곡호수를관광자원으로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개략적인보상비를포함한총사업비193억7700만원으로기본계획을포함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7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6쪽관광안내소인력운영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관광안내소관리전문요원마급인건비424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8쪽문화도시인력운영으로안성문화도시조성을위한전문인력2명을채용하고자문화도시전문가임기제나급1명7348만5000원,문화도시연구원임기제라급1명569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91쪽기본경비로부서업무추진에필요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3510만4000원,공공운영비50만원,국내여비2808만원등총636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293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부서업무추진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실때에는쪽수를먼저말씀하시고질의해주시면답변하기가아마수월할것같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긴시간동안설명잘들었습니다.109쪽부터시작하겠습니다.문화예술기반시설에서우리포도박물관있지않습니까?지금포도박물관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운영자와명도소송이끝나서물건을정리하는단계에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정리하는단계에있는겁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럼아까용역비가들어왔는데차후에어떻게할생각이세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포도박물관같은경우는저희가저희자체로어디로갈지이런것에대한판단이쉽지는않습니다,현재.그래서저희가여기방안,어떻게앞으로운영할것인가의관계에대한방안연구비를2200만원을담았는데요.이게주민이원하는바도용역을하면서같이보고그다음에향후에어떤것으로이건물을존치해야될지,건물을정리하고갈지여러가지각도에서들여다봐서주민이원하는바와어느정도합의점도도출해내고그런용역을통해서앞으로의운영방안을도출을시키고자이렇게용역비를세웠습니다.

송미찬위원

일전에는그것을매각을한다고그랬었거든요.그러니까매각을하지않고다시시에서민간위탁을하건,아니면다른프로그램을하건그런용도로사용을한다는얘기잖아요,지금결론은?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구체적으로어떤방향이설정돼있는것은아닙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민의견그다음에또저희용역상태에서협의해나가면서의견도조율해서방향을끌어내서이용역결과나온대로그추진방향을끌어나가고자합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문제없이,잘차질없이진행을해주시고요.이어서111쪽우리안성천변요즘에조금씩변하고있는것같은데신규로또들어온게보니까많습니다.여기보면우리동네작은미술관내부도색비는뭐예요?이게생긴지얼마안된것같은데.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안에그림이나사진을계속전시를하다보니까내부가파손이옵니다.그래서내부도색을해줘야만전시를해도유지가되기때문에도색비로세운겁니다.

송미찬위원

여기LED다시올라왔고저번에파사드라고그러나요,그게?그것에대해서는점검을해보셨습니까,어떻게하셨어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미디어파사드관계는위원님이“화질이선명하지않다.”그말씀을지난번에하신것으로기억하고요.

송미찬위원

그렇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런데어차피거기에더밝게하기위해서는추가사업비를투자할수밖에없는,그래야만밝아지거든요.그런데현재거기에추가사업비를투자하는것보다는영상이투영되는부분을잘보이는그런것으로운영을하다보면그게추가사업을안하고도선명도를올릴수있기때문에그런영상작업부터이번에반영을한거고요.LED부분은지난번에일종의그반대편의보완책으로저희가지난번에추경에올렸었는데이번엔더강화시킨것으로금액올려서계상한겁니다.

송미찬위원

작은미술관은미술관에서하고있는것을외부에서볼수있게끔만드는LED작업판이고,그렇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미찬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이화질이파사드가움직이면그화질자체가되게안좋아서나는고정을시켜놓고보다가한1,2분있다가지나가는형식으로보면되는데그게흐름식으로보면되게엉망이에요.제가그말씀을드린거예요.뭐교환을해라,그런게아니라그런부분을다시한번점검을하라고그랬던거거든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것은운영상에서잘보이는방향으로검토해서운영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호수관광벨트사업올라왔지않습니까?그것부터얘기하려는게아니라체육대회부터말씀을드릴게요.일전에읍·면·동체육대회가3000만원이었는데4000만원으로정해진건가봐요,이제?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죄송한데쪽좀.

송미찬위원

쪽이읍·면·동체육대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몇쪽.

송미찬위원

185쪽정도에서부터시작하는것같아요,184.일반적으로읍·면·동에서체육대회를하잖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그때3000만원이었는데4000만원으로정해져서.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재작년에도한번4000만원을지원한적이있고요.그때도가축전염병으로인해서중단을했었고실질적인체육활동을못하다보니까저희가읍·면·동할때는더폭넓게읍·면·동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더제대로된체육대회를해보자고요청사항이있어서2년전의사례도있었고또금년도에도저희가시민체육대회자체를코로나로인해서취소를한바있어서또읍·면·동체육회요청사항도있고,올해도못했고해서내년엔더많은면민들이참여하는가운데에서읍·면·동민주민들이참여한상태에서해보는것도좋겠다,건의사항도있고해서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체육대회가한5월달지나면할지,안할지를대략적으로나오잖아요,상황을봐서.그런데제가그과나시장님께말씀을드린게체육대회는할수는있지만체육대회할곳이없는읍·면·동이있어요.우리가대체적으로학교,관공서를빌려서한다든가또다른체육공간을빌려서해야되는데없는곳은그지역에서다른지역에서체육대회를해야되는그런안타까운현실도있거든요.왜냐하면학교같은데는완전이코로나같은경우에는출입을금지시켜버리니체육대회를못하는겁니다,그러면.대덕면같은경우가그랬어요.대덕면같은경우는공도,면에서공도대림동산구장에서대덕면사람이공도에서한다는그런얘기까지듣고.읍·면·동에나는체육공원이나체육시설을설치를해줘야지,그분들도이런축제를할때는그런곳의할수있는공간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것은장기적으로마련을해야된다,그런말씀좀드리고싶거든요.그것은첫째기본계획을세워서준비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호수관광도시운영을말씀드리겠는데요.아무래도저번처럼용역보고서해서이렇게책자가내려온것같아요,보니까.SWOT해서기회,약점,강점무슨이런점에서도보니까,나온것읽어보니까일반적으로안성은그런게얘기가많더라고요.규제가좀심하고정주할수있는조건이안되므로그리고사유지가많고그런기관에둔토지가많기때문에이것을개발하기가어렵다,라는말좀하는데과장님의생각에서는호수가개발이되기위해서는지금처럼이렇게용역보고서를쓰고운영계획을세워서앞으로점차준비를할거잖아요.지금여기보면BI디자인이라든지상표등록,홍보물제작정말로남들이하는게아닌사람들이와서할수있는부분들을생각을해서정책을세우는게바람직하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죠?꼭누가달래서,꼭하라고해서그렇게하는게아니라이과에서중심을잡고움직여서정말로안성이변화해야되는그런과로거듭나기위해서는과장님이먼저중심을잡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호수관광분야에대해서는일단은종합발전계획이나와있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추경때도기본계획용역을올렸을땐통과가안됐는데요.그때위원님들하신말씀도실시설계계획을해서이왕하면부분,부분할게아니라한번에하는게어떠냐,그런의견도있으셨고.그다음에지역주민들도말만할게아니라하려고하면본격적으로해주는게어떠냐,그런의견이많이있었기때문에이번에는저희가종합발전계획을근거로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자심사를법적행정절차를마친상태고이제본격적으로호수관광이라는것을출발하기위해서저희가대표적으로고삼과칠곡과그다음에주차장등편의시설불편을많이호소하고있는금광수석정부분을금년에는실시설계계획을하는그부분을본예산에반영을하게됐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시기가적당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이렇게딱딱잘라서하다말고,하다말고하는식으로는하지마시고꼭연계가돼서개발사업이잘이루어지는그런멋진모습을보여주기를기대하겠습니다.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안정열위원님먼저하실까요?안정열위원님먼저하시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설명아주잘들었습니다.여기보니까고삼호수같은경우엔총사업비가430억원이고난저기는아직안봤지만여기금광호수는25억이고칠곡저수지는19억3000만원이고.이게중장기계획에이렇게담은것아니에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중장기계획자체는이것이랑일치하는것은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면이것금광호수에대해서는전체틀에서는그예산이없고금광수석정수변공원정비이것만하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금광호수같은경우는저희가이번에내년도에발주하는것은수석정쪽에단일사업으로가고있는거고요.저희종합발전계획에또따로잡혀있는부분이해양생태공원이나.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면그것말고총사업비가얼마예요?금광호수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금광호수같은경우는474억입니다.

안정열위원

474억,여기433억,뭐170억이렇게그예산이선것아니에요,그럼.중장기계획에집어넣은것아니에요.그런데이것다시비로하는거예요,국·도비못따와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호수개발이나호수관광과관련해서국·도비를지원신청받는그런상급기관프로그램은솔직히없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위원님말씀중에막대한사업비가들어가는데자체시비로만하는것은좀부담스럽지않냐,그런말씀으로이해가되는데요.일차적인것은저희가특별교부세쪽은시도가가능합니다.이게그런데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금부분은저희가가능합니다,확보가.그런데그쪽부분은공사가시행된이후에만지급검토를합니다,신청을해도.그래서그공사시행단계에들어가면기본적으로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확보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을할거고요.혹시그사이에이것이랑관련한국비나도비사업하고또대규모공모사업같은게진행이되면그런것을모니터링잘해서그런부분에지속적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간짧게,짧게대답을해주세요.너무길게하지말고대충하면그냥아니까.그래도이것은사실은이호수이것을쪼개놔서한650몇억정도되는데한번에한군데에다투입을해서정말로안성을알려야되는데세군데로쪼개놓다보면이것은죽도밥도안되는거예요,사실은.이것은좀문제점이있고국·도비하는데하여간신경많이쓰시고.안성시티투어이것은코로나19때문에못하는거죠?그래서삭감한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

서안성스포츠파크는넘어가고.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해서우리다전체적인안성시체육시설을관리하는데61억정도가들어가네요?61억.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상당히많은저긴데.이것관리잘하세요,하여간.그리고지금내가보니까신규가24건이올라왔어요,신규가24건.신규24건올라왔는데하여간잘해보자고하는것같은데잘저기하시고.체육관련단체지원이런저기가체육회가4억4000만원,장애인체육회가1억5400만원.이것체육회사무장아니,체육회장이되나?체육회장도실비를주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장은무보수입니다.

안정열위원

무보수고.그러면사무장하고몇분드리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국장하고과장.

안정열위원

국장,과장?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직원만지원됩니다.

안정열위원

몇분이에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거기죄송한데쪽수좀.213쪽,네.지금체육회같은경우는국장1명,과장2명,대리1명,주임1명총5명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체육회에서모든우리체육관련저것을다담당하는것아니에요.궁도대회니,무슨경기도대회이니이런대회다체육회에서관장을하는것아니에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체육회통해서진행이됩니다.

안정열위원

다체육회통해서하는데.그런데내가우리가조금관장님한테서운하다고생각하는지모르지만우리가체육행사에가다보면시장님은인사를시키고,체육회장시키고,의장은후.아니,그런저기가어딨어요,그래?그리고그러면체육회법이면체육회장을먼저하고,시장님도나중에하고,의장하고그래야지.시장하고,체육회장하고,의장하고.그러니까뭐라그러는지아세요?예산을다잘라버려야된다고얘기가나오는거예요.그러면시장님은예산세워줬다고해서문화체육관광과챙기고의장님은그냥뭐.그러면이예산은뭐그냥시장님이세워주면다저긴가?의전을하려면같이해야지.예를들어서체육행사면체육회장이우선이면체육회장이먼저하고,그다음에시장님이하고,의장이이렇게해야지.시장님이했다가,체육회장이했다가,의장이했다가.그런행사가어딨어요,그래.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저희.

안정열위원

그러면양해를구해서하든지뭐어떻게해야지,그것은완전히의회를무시하는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저희주관행사에는시장님다음의장님을,저와서는그렇게하고있고요.

안정열위원

대개우리가가다보면시장님나오면체육회장그다음에의장아니에요.그런의전은아니지.그러면체육회장이주관하는거면체육회장이하고그다음에아무리시장님이라도시장님은그밑으로해야지.격려사나,뭐축사나이런것으로.무조건시장님먼저하고,체육회장을시키고,의장은또그다음에시키고.그러면사실은의회격이떨어지는거지.그런것은우리문화체육관광과에서잘해야죠.그러면우리는뭐로봇인가?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말씀뭔지,네.

안정열위원

그런것은협의를잘봐서이것정말의전이경쟁이,다른데가면의전가지고막싸우고그러잖아요.앞으로의전이이게지금,앞으로의회가독립이되잖아요.그러면어떻게할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잘조율해서.

안정열위원

그래서그런것은사실은이것은뭐누가인사하고이런저기야상관이없는데그래도시장님이하고하면의장님도같이예의를같이갖춰줘야지.그렇지않으면아예체육회장이먼저하고시장님이하고의장이하고이렇게하면의회도얘기안하는데아니,시장님이하고체육회장이하고의장이하고.그런의전은안하는게좋다고전생각합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문화재아까보니까무슨뭐시비다들여서그것뭐하는거예요?도기산성주변유적긴급발굴조사라고해서이게8억3000만원인데이것긴급뭘어디를발굴하는거예요?160쪽.도기동산성,160.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현재도기동산성같은경우는.

안정열위원

네,주변유적이뭐예요?긴급발굴조사.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저희가종합발전계획도수립중에있습니다만현재성곽이정확하게어딘지규명이된상태는아닙니다.그래서중간,중간에시굴도하고시굴해서정밀발굴조사가진행돼야된다는곳은정밀발굴조사를들어가고있는거고요.이런작업들이다구체적인성곽의범위가어딘지를밝히기위해서부분,부분발굴조사를성곽내부도하고밖에도하고그런절차를진행중에있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럼밖에하면이밖에있는사람들은안좋아할텐데.괜히잘못하다문화재나나오고그러면그냥.아니,나온사람은괜찮지만그주위가아주또.지금그러지않아도이것도기산성저기뭐할때는규제가좀많이강화됐잖아요.그런데지금보니까농업손실보상금하다보니까거기주위어디밭이나논도이렇게저기하나본데.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농사짓고있는부분에대해서시·발굴할때는보상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까지이제는발굴조사를한다는것아니에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해당되는지역의일부를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해당되는지역일부.이것한번,115쪽문화도시크리에이티브랩파일럿사업.이게무슨사업이에요?이게1억인데.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문화도시에선정되기위해서는.

안정열위원

문화도시로선정되기위해서는?그러니까어느지역에.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시.

안정열위원

안성전체?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를말하는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문화도시공모에선정되기위해서지금이런작업들을계속하고있는건데요.문화도시자체가관주도로하는것보다는주민자체적으로주민협의과정에서하고자하는문화사업을도출시켜서진행하는것을보여줘야만그문화도시공모사업에선정이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크리에이티브랩파일럿사업이라는것은시민들이의견을내고시민들이발굴해내는시범발굴사업을시범적으로해보는사업비를말하는겁니다.현재.

안정열위원

그러면어디지역이런것은없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지역을선정하는것은아니고요.이게현재도각시민별로저희가매주한번이런형태로라운드테이블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그룹별로,아니면분야별로모여서자유롭게대화를하면서안성에는이쪽에는이런문화사업을해보고싶다,이런게도출돼서나오면그런아이디어를제공해주면그것에대한시범사업을하고자해서세운사업비입니다.거기서도출되는사업을.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이우리문화관광과예산도작년보다50억정도가증액이됐는데여기에신규사업많고각종체육대회,또문화재이게문화재같은것은국·도비좀같이매칭이돼서그나마다행인데우리시비로이렇게다하는것같은것이것은좀잘챙기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쪽수는111쪽이고요.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문화예술아카이빙요원인건비가들어와있는데이게지금작은미술관에전시되는작품을대상으로디지털아카이브작업이필요하기때문에그것을위해서지금인력,인건비를지금세우신거예요?
정현

김정현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아카이빙요원으로산정한것은단지작은미술관에작품을…….

반인숙위원장

잠시만요.잠깐일이생겨서10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일시적인사정으로인하여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