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진양호공원사업소장은공석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먼저저에게이런소중한시간을허용해주신강묘영위원장님그리고도시환경위원회소속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으로봉직한지난2년동안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의열정적인의정활동을가까이서지켜보면서정말많은것을배우고또많이감동받았습니다. 이런소중한경험들은퇴직후제남은인생에서도좋은밑거름이되어줄거라믿습니다. 많은가르침을주시는위원님들께다시한번존경과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앞으로저는시골로내려가지만민원의최일선에서마음고생할저희건축과직원들을애틋하게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위원님들의앞날에무궁한영광과건승이함께하시기를빌겠습니다. 특히올해는원하시는모든일들이꼭이루지시기를멀리서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원과장님,긴공직생활의마무리를9대도시환경위원회와함께할수있어서저희도영광입니다. 앞으로퇴직후인생2막도항상건승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그럼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조례안제안설명을위해최민국부위원장께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최민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강묘영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최민국부위원장님! 그리고서정인위원님,강진철위원님,박종규위원님,이규섭위원님,신혁국위원님께이번제273회진주시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된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9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자연환경보전법」개정으로자연보호중앙연맹이법정단체의지위를부여받고지방자치단체가자연보호관련단체의활동과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이를시조례에반영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은지역에서자연정화와환경보전,시민참여활동을꾸준히이어온단체로상위법개정을통해법률에근거한단체로명확히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진주시에서활동하는하부조직에대해서도보다안정적이고체계적인지원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은제16조제3항을신설하여자연보호중앙연맹의하부조직에대하여활동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이를통해지역의자연환경보전활동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연보호활동이일회성에그치지않고지속성과안정성을갖고추진될수있도록하려는것입니다. 본조례안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환경산림국기후환경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거쳤습니다. 그리고2026년3월27일부터4월3일까지조례안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이개정되면자연보호중앙연맹하부조직의활동을안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시민참여에기반한자연환경보전활동이더욱활성화되고지역차원의환경보전실천이꾸준히이어질것으로기대됩니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의공익적가치에대한시민인식과공감도함께높아질것으로생각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장님,저번에조례안개정준비를하시다가한번수정이있었던걸로기억하는데어떤내용인지이야기해주실수있습니까?

그내용하고이것하고는조례자체가전혀다른내용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기후환경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이필수입니다. 강묘영의원외아홉분께서발의하신안건번호3869호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의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자연환경보전법에저촉사항이없으며동법개정에따라자원보호중앙연맹이법적단체로규정됨을반영한것입니다. 자원보호중앙연맹의하부조직에대한활동및운영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법개정취지에부합하는사항입니다. 또한타지자체의경우에도유사한조례제정및개정을통해관련단체지원근거를마련하고있는추세로본개정안은이러한입법방향및추세에부합하며상위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의견에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자연보호중앙연맹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이되겠는데지금우리진주에활동하고있는중앙연맹이있습니까? 하부조직이있어요?

예.

단체가있습니까?

예,지금자연보호중앙연맹진주시지부로활동하고있습니다.

자연보호관련유사단체들이많이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중앙연맹산하지부만지원이되고다른단체가지원안되면형평성문제도있지않을까요?

그래서자연보호연맹이중앙연맹이법정단체로자연환경보전법에들어감에따라서그하부조직에대한지원을……

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을넣었다아닙니까,그죠?

예,근거를마련하고있기때문에대신에다른단체들은운영비가아니고행사보조금으로……

지금지원되고있나요?

예,그렇습니다. 일부지원되고있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이라는……

법인단체가있습니다.

지금까지는이조례가,지금까지도지원이됐었습니까? 조례가생김으로써지원이되게되나요? 어떻게되나요?

행사보조금으로는이미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법정단체의지위를가짐으로서운영비에대한지원근거가마련되는겁니다. 그러니까자연보호활동을한다든지회원들하고같이진주시자연보호행사를한다든지이런건행사보조금이지운영비가아니기때문에보조금심의회를거쳐서보조가되는거였고,이것은연맹하부조직을운영하는데들어가는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마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조례가개정됨으로써자연보호중앙연맹산하진주단체들이활동이활성화되는것이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연보호중앙연맹하부조직에해당되는진주시에민간단체가어떤게있는지를아까여쭤본것같은데요?

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입니다,정식명칭이.

심명환회장님하고계시는……

예,그렇습니다.

자연보호협회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예,연맹진주시협의회.

진주시는그단체밖에없는거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예산을편성하실계획인가요? 어떻게할거예요?

운영비에대한부분은저희계획은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경남도나다른타지자체의추세를저희가보기는할겁니다. 가능하면운영비부분에있어서는내년본예산부터편성을할수있지않을까추정하고있습니다.

운영비라그러면구체적으로인건비나이런걸말씀하시는겁니까?

간사를둘수있다든지그다음에사무국두는사무실에사용료임대료이런정도까지를생각하고있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님.

강진철위원입니다. 아무튼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진주시지부가있다그죠?

예.

그분들이많은활동을하더라고요. 진주와산청하고도같이낙동강같이정화활동하는것도제가본것같은데……

예,상생발전.

아무튼활동과운영비지원해주는거는저는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 하지만활동비가예산을받는일종의,진주시로부터보조금을받는다고봐줘야됩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만약에내년부터이사업비를지원받게되면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보조금을받는단체가됩니다.

그럼지금은보조금을받는단체는아니다,그죠?

그렇지요. 행사사업비를받는단체고새마을이나이런단체와는좀성격이다릅니다.

제가이이야기를조심스럽게하는이유가얼마전에진주시에보면,진주시에서보조금을받는일종의관변단체나그다음에협의회분들께서간혹정치적으로약간오해의소지를가지고하는경우가좀많아요. 그러다보면진주시에서보조비를받으면서하는그런단체나협의회같은데서하면조금논란거리가생길수있다,더군다나지금같은경우는6.3지방선거를앞두고있는와중에서어제인가그제인가잠깐언론을본것같은데진주시모협회라든지그다음에모관변단체에서그런이야기를얼핏본것같은데그런부분에운영비와경비를지급하더라도집행부서에서는조금그단체에뭐라그래야됩니까,휘말리지않도록미리협의를해주기를바랍니다.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연보호협회가칠암동에사무실이있더라고요?

예,지금있습니다. 현장민원실.

현재는운영비지원이안되는데운영을어떻게하시나요,회원님들이?

공유재산관련해서자기들자체로운영비를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회원님들이회비로?

예,그렇지요. 운영비경비가어떻게진행되는지는구체적으로아직제가파악하지는않았지만거기에대한비용은그쪽에서내고……

회비로하고있다?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가결자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민국부위원장,강묘영위원장과사회교대)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이신신현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신현국의원님은의회에서도늘다회용기홍보를많이하시고작년즈음에의원님5분발언이후에제가텀블러도하나선물해드렸던기억이납니다.

이번조례를통해가지고실질적인변화가좀일어나야될텐데어떻게보십니까의원님은?

공공부문을중심으로하신다글런식으로되어있는데공적인영역에서어떤형태로권유나다회용기사용을권고할수있는형태가어떤형태를……

이번조례안을통해서다회용기사용이좀더활성화되기를기대합니다. 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자원순환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3870호진주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본의안은조례제정이라는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다회용기사용활성화를통하여시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자원순환촉진과일회용품사용저감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으로진주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다회용기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의원입니다. 9대의회도시환경위원회의원발의조례마지막제안설명을하게되어감회가새롭습니다. 공동발의를해주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간단히말씀드리면이동지원센터위탁범위를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까지확대하여다양한주체의참여를가능하게하고경상남도내관외이동시진료목적이용에대해우선배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휠체어콜택시이용시소견서기준을명확히하고재판정이면제된중증장애인의이용기간제한을제외하여이용자편의를개선하고자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교통행정과와협의하였으며진주시의회입법고문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3월27일부터4월3일까지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개정관련비용은제도개선에따른것으로추가적인비용발생요인이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의전문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조례개정이제한된교통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중증이용자중심의이동지원체계를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조례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선배동료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교통행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제3871호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교통행정과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저촉사항이없습니다. 각조문개정사항의내용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었고본조례안주요개정내용은이동지원센터위탁대상범위확대,관외진료목적이동우선배정,증빙서류전문의소견구체화,영구중증보행장애인의유예기간개선에관한것으로종합적으로본조례안개정을통해교통약자의이동편의가개선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문대비표를보면이번에조례개정되는내용이크게2가지로나눠질수있을것같습니다. 제12조에6번하고제19조인데저는제12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결국이게전문성을갖추었다고인정되는기관또는단체라고기존에는되어있었고이번에개정되는조례안의조문을보면업무수행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기관그리고비영리법인또는민간단체라고구체화를시킨측면이있다라고보여집니다. 이렇게구체화를시키게된배경도구체화를통해서비영리법인이나민간단체가사업수행을할수있는용어에대한명확성을띠기위해서이렇게되는건데우리조례개정을통해서실제해당되는비영리법인이나기관들이사업에참여할수있는여지는어떻다고보십니까? 앞으로의계획이나이런부분들.

이걸명문화함으로써참여여지를열어두었다고할수있겠습니다.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은조례조문개정도중요하지만사업이현실화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될수있도록시에서도행정에서도다각적으로고민해주시면좋겠다,그리고여러분분들께참여를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그말씀도같이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제3883호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10조제53조의2제54조는국토계획법신설개정에따라인용조문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안제10조는국토계획법제43조신설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현행화하는것으로내용변경은없습니다. 안제53조의2는국토계획법시행령제84조의2신설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현행화하고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에서기존공장의부지를확장하여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2020년12월31일까지증축허가를신청한경우에한하여한시적으로건폐율을적용하였으나해당용도지역으로변경지정된날부터10년이되는날까지증축허가를신청하는경우로완화하여반영하였습니다. 안제54조는국토계획법제84조신설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현행화하는것으로내용변경은없습니다. 안제16조의2는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연장횟수를규정하는것으로당초3년이내로되어있는존치기간을근로자쉼터,화장실등공익목적의가설건축물은연장횟수제한을두지않고견본주택등은주택건설사업기간등을고려하여연장횟수를1회로개정반영하였습니다. 안제20조의2는타법령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으로지자체공공기관등이1,000㎡이상공영주차장설치시2025년11월28일신재생에너지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공영주차장에설치하는태양광발전시설의이격거리제한을제외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27조는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에따라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건축물의증축시도시계획위원회개발행위허가심의를받지않아도되는증축규모를기존부지면적의5%이하에서10%이하로완화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 안제30조의2는국토계획법개정에따라성장관리계획구역을지정및변경시주민의견등을다시들어야하는중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중요한사항은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경미한사항과주민의견청취등을거치지않고변경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개정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우리시는성장관리계획구역이지정된곳은없습니다. 안별표19는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20개정에따라계획관리지역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기준이변경됨에따라성장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지않는지역에서제조업소와공장건축을제한하는것으로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지난2월12일부터3월13일까지3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예산이수반되지않아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고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제3884호공원녹지과에서신청한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신설을위한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석갑산일원을공원으로조성하여자연경관을보호하고인근주민들에게휴식공간을제공함과동시에신체활동을위한시설등산로등을정비하기위하여도시계획시설을결정신설하는시의회의견청취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이현동산104-8번지일원에도시계획시설공원98,210㎡와도로670m를신설하는계획으로2월과3월주민공람공고와관계부서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시의회의견청취후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7월결정권자인경상남도에신청할예정이며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후공원조성계획을수립하여2027년2월공사착공2028년1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본계획의입안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한용역사인진우엔지니어링윤혜미부장이PPT자료로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십시오.

지금대상부지가이현동으로한정되어있지요,그죠?

이규섭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용역사죠,그죠?

그러니까제가그말하려고그럽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황송희입니다. 지금현재그지역은도시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지않아가지고일단10만해베미만으로해서도시기본계획에반영한다음에추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확대반영할계획입니다.

그게언제쯤됩니까?

지금현재계획중인걸추진하고나서그이후에상태를진행해가면서……

아니,그러니까과장님. 조금전에그이후에하는데그이후가언제쯤이냐고요?

2028년1월에준공계획이니까그이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게공원화한다라고한다면어쨌든완공되기전에따라붙어야되는것아닙니까,다른부지를? 그래서1단계끝나고나면2단계바로이어서진행할수있도록되어야되는게맞지않나는생각인데완전끝내놓고나서다시시작한다고요?

그건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처음에편백림을민간,그러니까개인이가지고있던민간것을시에서산다고했을때그렇게해가지고규모를확대하고공원화하겠다고해가지고그래서예산을승인해준거거든요. 처음에는같이가는걸로해가지고계획을잡았었어요. 그런데지금은편백림이부분만위주로해서공원화하고나서2단계로간다,그것까지는이야기를들었는데그러면2단계는언제쯤되는지실제이게진행이되는건지……

현재구체적인계획은안됐지만1단계를하고나서면밀하게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의견을드리는데1단계하고나서1단계끝나기전에2단계계획이실행될수있도록바로붙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격차가줄어들고,하나해놓고나서세월아네월아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죠? 두번째물어볼게요. 지금경계부위에능선부분에화장실이들어옵니까?

25년7월에관련단체하고배드민턴클럽하고황진선의원님포함해가지고협의를완료했고재해영향성검토……

언제협의했다고요?

25년7월입니다.

예,또요?

재해영향성검토용역까지시행했고특정단체에서쓰는게아니라진주시민이면누구나사용가능하도록의견을모아서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기존에있던배드민턴클럽에서동의를했다는이야기지요?

예,그렇습니다.

다시한번재확인합니다. 기존에있던배드민턴클럽하고협의를통해가지고진주시민에게전체적으로풀어주는것에대한배드민턴클럽에서동의를했다?

예.

정확하게?

예,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과장님,다음부터는지역구주민들하고설명회를개최할시에는특정의원한분만모실게아니라지역구의원이두분이지않습니까? 같이들었으면오늘같은질문도안했을것인데사실좀그렇거든요. 다음부터는이런일이있을때는두분다같이……

예,잘챙겨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산정상부분같은경우에는화장실이하나정도는필요합니다. 초입부분에만있고위에올라가다보면화장실이없으면상당한불편을많이느끼거든요? 대체적으로정상부분에화장실하나설치해달라는민원들을상당히많이받습니다. 그런의견도참조해주셔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실시설계를하는과정에서주민의견을잘취합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신설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신설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이필수입니다. 의안번호제2026-3885호시내버스공영차고지상용차용액화수소충전소구축관련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차용액화수소충전소구축은시내버스의수소차전환확대와탄소중립실천을위해신규로조성중인집현면시내버스공영차고지내수소충전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그리고진주시조례제7조에따라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얻고자합니다. 다음은사업내용입니다. 축조위치는집현면신당리시내버스공영차고지내로부지면적은2,000㎡이고충전기4기와사무동충전동등각1동을축조할예정이며본사업은환경부공모사업으로우리시는부지를제공하고사업비150억원중국비가70억원잔여사업비80억원은사업자가부담추진하게됩니다. 사업자는㈜효성하이드로젠이확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2024년2월우리시는㈜효성하이드로젠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추진사항및향후계획입니다. 본사업은2024년4월환경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26년4월수소충전소기반공사가완료될예정입니다. 6월충전소공사를착공하여12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위치도및조감도,관련법규는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시내버스공영차고지상용차용액화수소충전소구축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3886호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규정신설조항을조례에반영하여제도운영의일관성을확보하고행정신뢰도를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음식물류폐기물배출처리방법으로음식물폐기기물다량배출자가폐기물을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뿐만아니라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를위해2026년2월24일부터3월20일까지입법예고를진행한결과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는별도개선사항이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및수집운반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개정하는이유를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에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수집운반업자가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가배출하는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하는경우에시군구조례에명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이바뀌어가지고조례에이조항을명확하게명시하고자합니다. 비배출시설계사업자가음식물폐기물을수집운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겁니다.

비배출?

시설계사업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자입니다.

예를든다면음식물류폐기물은현재수집운반은진주시에서는4개구역에4개업체가있지요?

예,생활폐기물.

그러면지금거기에서다른그분들이다시다른분들에게위탁을줄수있다는내용입니까?

아니,폐기물관리법제15조2에보면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의무해가지고위탁할수있는사업자를지정하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폐기물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폐기물수집운반업의허가를받은자,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폐기물처리신고자이렇게4개사업자를명시를하고있습니다.

명시되어있는데,제가죄송합니다. 제가공부가덜됐지만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4개업체가있는데4개업체가다시재위탁할수있다그말씀입니까?

아니,재위탁의개념이아니고이사람들도할수있는데폐기물수집운반업의허가를받은자이부분이시군마다해석에논란이있어서민원이발생했다고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자가할수있도록허가를해주는데가있고안해주는데가있고시군마다해석의논란으로인해가지고그부분이논란이되다보니까도에서도조례에정확하게,물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도개정해서조례에명확하게명시를해라이렇게……

그러면도에서는비배출사업자도규칙에의해서할수있도록문호를확대했다는그말씀입니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도바뀌었고도에서도이부분을명확히해가지고표준안을제시하면서이부분을정비를하라이렇게표준안도내려와서……

내려왔다,그말씀이지요?

예.

결과적으로예를든다면진주시는그동안이렇게하지않고있었는데타시군에는이시행규칙에의해서하는시군이있습니까?

시행규칙에의해서,해석에약간의혼선이있었나봅니다.

혼선이있었는데타시군은경상남도를봤을때타시군에서이렇게개정안대로하는데가있습니까?

조례에4군데,도에는지금4군데조례를명시를해가지고한것으로,의령군에서최근에개정을했다고합니다.

경남도에는의령한군데만지금개정이됐습니까?

예.

제가순간적으로듣기로는그렇게보여서하는소리예요. 진주시는음식물류폐기물수집과운반하는업체가1구역부터4구역까지있어가지고……

아,위원님! 생활폐기물하고여기는지금다량배출사업장이거든요,사업장. 사업장폐기물을지금이야기를하는부분, 다량배출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큰식당같은데,그죠?

예,음식물류폐기물다량사업장의범위를정해놓고있는데1일평균총급식인원100명이상인집단급식소그다음에휴게음식점영업및일반음식점이……

아,이제조금이해를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기억나는데그분들은쉽게이야기해서수집과운반해서자기들이처리할수가없잖아요?

예,스스로자체처리하거나위탁처리를해야……

그래서이때까지4개업체에그분들이수집과운반해가잖아요?

예.

그런데이것을번거롭지않게그분들에게할수있게열어주겠다그런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했을때는혹시환경에대한문제,여러가지지침은내려와있습니까?

예,기준을다명시하고있기때문에,규칙에별표에보면처리방법에이런규칙을준수해서할수있게

왜냐하면만약4개업체는음식물류……

아니,4개업체는

잠시만요. 폐기물은수거를해서매립장사업소에있는음식물류폐기물1처리장2처리장가서처리하지않습니까?

예,반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조례를일부개정을하면그분들은어떻게처리를하냐그말입니다.

위원님,생활폐기물같은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가처리책임이있고일반다량배출사업장신고대상배출자는자체처리하거나위탁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폐기물이쪽에반입이안되게되어있습니다.

위탁처리?

예,스스로다른업체와……

그분들도또위탁처리한다?

다른업체와계약해서스스로책임이사업자한테있습니다. 그러니까일반가정에서나오는생활폐기물은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그렇게되면진주시에서는하루에음식물류폐기물이1처리장2처리장가는양이대폭줄어들겠다,그죠?

원래부터그렇게돼있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에조례도반입은생활폐기물만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다량배출자는자기스스로위탁,따로계약해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환경4사는가정폐기물을수거해서매립장에반입하고일반다량배출사업장은본인이스스로민간위탁하고계약해서처리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다르게생각을하셔야,분류해서생각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이걸보는순간에는과장님하고저하고조금안맞았던것이저는아까급식소가나왔기때문에제가하는이야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광숙박업을영위하는자이런분들이다량배출사업자신고대상이다되어있단말입니다.

맞습니다.

제말은그러면학교기숙사,학교,병원그밖에후생기관그분들은현재도그분들이따로……

계약해서……

계약해서처리한다그말씀아닙니까?

의무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본인이스스로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우리가알기로도그분들것도진주시위탁줬던4개업체에서수거해가는걸로일부알고있었는데?

아니요. 다신고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현황에보면업소수가331개되어가지고신고대상이기때문에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자기가……

보니까과장님께서마음이급하시다.

예?

급하셔,그러면충분하게국장님비롯해서과장님께서검토했다고보고저는쉽게해서위탁인데재위탁을주는가싶어서걱정되어서했던내용이에요.

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러면그분들은다른배출자사업자들은그분들에게위탁계약을해서줄거아니에요?

예.

그분들은음식쓰레기를어디로가져옵니까? 내나1처리장2처리장으로안가져옵니까?

반입할수없습니다.

안받으면그분들은음식물류폐기물을어떻게처리하지요?

보통폐기물은전국구,지역에제한이없고지역을넘나들수도있고하니까본인이편한업체를선정해가지고……

그건알겠는데받았던음식물류폐기물을진주시쓰레기매립장인1처리장2처리장이아니면어디땅에가서파묻지는않을거고남강이나하수구에버리지는않을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그걸어떻게처리하지요?

그거는각자계약을해서처리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까지는제가아직파악이……

제가보더라도모순이있는데요? 어떻게하든지간에진주시에서나오든지어디서나오든지간에음식물류폐기물은어떤처리를절차를거쳐서해야만이,그래서쓰레기매립장에서1소화조2소화조해서……

직원들이해놓은거보니까자가처리하시는데가66개소가되고요,331개업소중에. 업소명을들먹여도되는지모르겠지만……

됐습니다. 알았고요. 자가처리한다는소리는자체처리란소리잖아요,그죠?

예.

자체처리하고나면거기에대해서과연정상적으로자체처리하고있는건관리감독은누가합니까?

일단퇴비화하고자기가퇴비화하고재활용을하시고……

과장님께서아셔야될부분이여기오신지얼마안되겠지만제가알기로는지난번에매립장사업소장이작년연말에올해예산심의할때저랑설왕설래가있었습니다. 1처리장2처리장에쉽게해서소화조가하나는지금우리끼리하는말로거의안돌아가요. 그래서문제가심각하다고제가몇번이야기했어요. 그래서했기때문에지금실질적으로비정상적으로돌아가고있는거는사실이에요. 그래서1처리장을빨리내구연한이지나서새로지어야되는데그때돼지축산물,미안합니다. 그거하고같이자체적으로하기위해서바이오시설을짓는다그랬고지금늦어지는바람에그처리를못하고있단말입니다. 그런데거기서도실질적으로는매립장내에있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에서도사실상정상적으로잘안내려가고있어요. 제가전에도이야기했을텐데만약에언론에서카메라들고들어가면큰일납니다,거기에. 그래서내가하지말라고빨리조치하자고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자체처리하는업체를진주시에서관리감독을안한다면문제가심각합니다. 안그래요? 그러면그게결국어디로흘러가겠습니까? 물론진양호위에는아니겠지만진양호밑에는결국은어디로흘러가겠지요? 남강을해서내려가겠지요? 그럼그물이어쩌면또잘못되면하수종말처리장으로내려올수있어요. 그걸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부분은과장님과국장님께서검토연구하셔서소관부서는거기에대한자체적으로관리감독하는부서는어디인지모르겠는데잘검토하셔가지고……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다른배출사업장에대한부분을잘관리감독해주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좀전에이야기하던것중에연장해서이야기를좀할게요. 아가66군데가자가처리를한다그랬지요,그죠?

예.

그러면나머지는어떻게처리합니까?

나머지는관내에도수집운반업허가를받은업체들이있습니다,민간에. 민간에위탁을해가지고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최종적으로이분들은민간위탁을받았거나그다음에이분들은최종적으로어디에가서처리를합니까?

제가아직부족한게있는것같은데이부분은확인해서다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의구심이드는게아까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에는관내관외구분이없다했지요,그죠?

예.

그러면혹시진주에1처리장이나2처리장에다른지역에서들어오는게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지역에,우리조례상에다른지역은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반입안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

그러니까의구심이드는거예요. 다른지역에서처리를하려고하면구분이없어가지고어디에선가처리는해야될것아닙니까?

그러니까이것을해가지고다른외지로갈수도있고……

외지도그러니까똑같은진주와비슷한상황일것아닙니까?

여건이……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1처리장2처리장이있으면진주에서다른지역에서안받는다못받는다라고한다면다른지역도대동소이할것아닙니까?

그런데다량배출음식점에서나오는이런거는어차피사업주가전국다마찬가지로법에서사업주가처리하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우리시만의문제는아니고다른시군에있는사업장에

잠깐만요.

이규섭위원님! 질의가지금강진철위원님하고이규섭위원님질의가중복된질의입니다.

아니요. 중복된게아닙니다.

아니요,중복됐습니다. 답변을뒤에하시기바랍니다.

마무리는질의한본위원이할수있도록위원장님그렇게정리하는게맞지요.

너무중복됩니다.

중복되는게아니라니까요. 질의에대한답변이미비하기때문에추가질의를통해서명확한답변을……

지금답변이안되고있으니까뒤에서면으로하든지다시설명을해드린다고하지않습니까?

일단그부분은서면으로하시고.

예.

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이야기를하는거예요. 진주에서다른지역에서오는걸막고있다고한다면다른지역에서도실정이똑같은상황일건데그게결국어디로가는지거기에대한답을나중에제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얘기했던자가처리하고전체적으로자료도나중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조례안등의안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4월10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현장방문의건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