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202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인들의금융부담경감및영농의욕고취를위해202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설치목적은농업인들의자립영농정착촉진과영농투자에따른금융부담경감및생산자의생산의욕고취에있습니다.기금설치연도는1999년도입니다 다음은기금운용의기본방향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융자는농가당3000만원이내한도액에1년후취상환이며연리1%로농업생산유통시설등의농업경영자금지원과농가당5000만원이내의1년거치2년균분상환,연리1%의시설물보수등의시설자금이되겠습니다.기금조성및운영현황은2021년도말조성액30억9000만원과2022년도수입계획액17억2700만원을합한48억1700만원으로지출액15억원을융자실시하면잔액이33억1800만원으로이를2022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내용을수입계획과지출계획으로나누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2년도수입계획은출연금2억원과융자금회수15억200만원,예치금회수30억9000만원그리고이자수입2500만원을합한48억1800만원을수입액총액으로조성하고2022년도지출계획은융자금15억원과예치금33억18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융자금15억원은지역농가약46농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자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올해경영자금이나시설자금실적은어때요?

올해는전체적으로48농가한테한14억2000만원정도융자를했습니다.

14억2000만원정도요.올해도2억전출하신거죠?

네,출연금2억입니다.

아직까지목표조성액은달성이지금안되는상황이네요?

네,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융자수요하고전년도에도2억하셨었죠?

네,그렇습니다.

증액사유나이런것들은내부적으로혹시검토는안하신건가요?

저희들기금조성목표액50억이라저희들도증액을검토안한것은아닙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요즘융자가들어오는게증액을안해도운영이가능한범위내에서계속적으로몇년동안들어오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지금채권관리는어때요?

네?

융자금회수부분에대한채권관리는어떠냐고요.

융자금회수는원활하게다되고있습니다.

문제는없습니까?

네,문제없습니다.

네.전체적으로운용하시면서수요대비전체적부분에대해서는조금긴밀하게파악을하셔서변동요인이생기면목표달성액부분에가까이갈수있도록노력을하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있을까요?없습니까?그러면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을신규및중요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예산은전년도대비161억9731만6000원이증가한492억9095만8000원입니다. 예산서3쪽설명서191쪽입니다.어르신,어린이,취약계층에공공급식시행을통하여안전한먹거리기본권보장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으로사회복지과와협업하여경로당48개소에꾸러미1000여개공급에소요되는수집,선별,포장,배송등의비용을공공급식식재료비에3억원을편성하였고어린이집지역농산물이용지원에2000만원과금년도일죽청용마을,미양갈전마을에서호평을받은농번기마을공동급식을확대하기위해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급식발주시스템운영과농산물순회수집을위한시스템구축을위해각각3000만원과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쪽설명서225쪽입니다.농촌자원의통합화,전문화,체계화,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고농산물소비의선순환체계구축을통해건강한먹거리제공은물론지속가능한농업실현을위해추진하는신활력플러스사업에사무관리비5000만원,연구용역비1억5000만원과사업비12억원을편성하였으며본사업비로는동부권역에친환경유통센터를설립,안성시친환경농산물유통의요충지로만들어갈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서27쪽설명서283쪽입니다.공도로컬푸드판매장을인삼농협신용사업장에숍인숍개념의로컬푸드매장으로건립해농산물판매활성화를하기위한사업비4억원과우리시친환경농산물을수원,화성,안산,김포등의매장에공급하고있는㈜경기로컬푸드직매장을대덕면내리에건립하여친환경농산물판매및소비를원활히추진코자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건립에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쪽설명서285쪽에서292쪽입니다.공동출하확대를통하여농산물의산지규모화를유도코자하는공동선별비지원에3억69만6000원,저온체계구축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해저온냉장시스템구축에5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산지규모화수급계획등이행체계구축을위한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과농산물품질관리및출하시기조절을위한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3억43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쪽에서33쪽설명서309쪽에서320쪽입니다.2019년부터2022년까지시행중인삼죽면기초생활거점사업에8억5300만원,2020년부터2022년까지시행중인미양후평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전환)에1억3800만원을편성하였고동부권정주개선및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11억7142만9000원과일죽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3억1557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사업인마을만들기사업이지방으로이양됨에따라재원보전금을활용하여서농촌협약의필수이행조건인농촌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에10억원과농촌협약과연관하여농촌의고유자원을활용하는테마중심의사업비인농촌다움복원사업(전환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222쪽이고요.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인데이게시행이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거예요?

저희지역에서는고삼에서운영하고있고요.고삼에서유휴인력을모아서안성시전역에필요하다고하는데는그인력을지원해주는겁니다.국비사업으로금년부터시행하고있는거고요.내년까지2개년동안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

고삼은고삼농협에서하는거예요?

일단그렇습니다.

별도의센터가운영되는거예요?

고삼농협에서별도의센터를설치해서고삼농협을축으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시지부와연계해서일손돕기나이런것을지역에시켜주고또유휴인력이발생했을경우또필요할경우농협파트너스라고있습니다.농협파트너스에요청를해서인건비,비용해서또지원해주고인력지원해주는형식에있습니다.

아무래도인력수요라고하는게농번기에집중이될것아니겠어요?그러면실제이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려면인력풀을어떻게만들어서연결시킬것인가이런것의문제잖아요.그리고실질적으로인력풀에있어서도이렇게농기구를사용할수있는능력이라든가등등이런것도전반적으로이렇게체크가돼서진행이돼야할것인데그러면일단은그고삼농협에서별도의센터를두고전체안성전지역을대상으로한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올해도진행했죠?

네,하고있는겁니다.

잘이루어졌습니까?

원활히이루어지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농기계부분은고삼청년회친구들이,농기계운영못하시는어르신들은그친구들이또청년인력을활용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중개센터인력이저희도더필요해서지역별로거점화시켜서권역별로놨으면좋겠어서농림부에저희들이사업신청을했었는데일단운영중인것을2년동안해보고검토해보고추가를추후에하자이런얘기가있어서조금아쉬움이있었습니다.지금한국농업경영인회나농민회이런데서도자체적으로운영해보겠다고저희한테제안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222쪽농민기본소득인데요.지금160억정도예산이편성이된건데이게명예감시원이런것들은지금이월운영하는것으로해서지금예산이책정이되고그랬어요.

네.

전체적으로행정보조인력인건비등등보니까한150억집행하는데비용발생이한11억이넘네요.

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행정보조인력이나이런부분은반드시필요하고요.저희도도에얘기할때조금모호한말씀이지만명예하시는분들은무보수나보수를줄이는게우리실행사업비대비부대경비가덜나가는쪽으로하고실질적으로사업을확대하는편이낫지않나,이런건의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도에서비율대로산정을해서내려보낸부분입니다.

그런데이게수시접수잖아요,그렇죠?

금년도에4/4분기때한번한겁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실질적으로명예감시원이하는역할이뭐예요?2개월동안.

부정수급자나이런분들을살펴봐달라는얘긴데.

전혀별로실효성이없을것같은데별도의인건비가책정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225쪽아까우리앞서서위원님이말씀있으셨는데이게농식품부농촌협약공모대상에안성시가선정이된거죠?

협약대상시·군으로선정이된거고요.협약을체결하기위해서지금계속농림부하고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그리고오늘오후에도또협의하러갈예정입니다.

그런데정확하게이게기본협약이나이런것들을맺지도않고돈으로내려보내요?저이거사업방식의구조가잘이해가안가서요.이번에중기하고예산안을보니까지금이것뿐만아니고일죽,죽산또뒤쪽에보니까여러가지로나눠서편성이굉장히많이되어있어요.그런데내용적으로또보니까기본및설계는또내년부터후년까지이루어지고.실제협약도내년상반기에예정이되어있고불구하고민간보조같은경우에농촌신활력플러스는실제민간경상사업보조가별도로편성이되어있어서잘이게저는흐름이이해가안되네요.

농촌협약이근본적으로말씀드리면이게프랑스에서먼저유례된사업입니다.의회하고시민하고관이주도해서하는사업인데이농림부에서이협약제도를도입하면서한게뭐냐면연관사업을우리가기존에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게별도로있습니다.신청하려면기본계획부터수립을해서승인을받고또그것을또공모에참여를해야되거든요.농촌협약계획서내에신활력플러스를계획을집어넣습니다.집어넣고우리가대상시·군으로선정되면서신활력플러스사업을시행하라고,이게제일먼저온사업비입니다.협약으로체결되자마자저희한테왔는데체결해서시행하게되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3년동안시행을하게되는겁니다.역량강화부터시작할거고요.

그러면민간보조사업은예를들어서어떤방식으로이게시행이되는거예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민간보조사업인데요.이게또자부담이들어가는사업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1,2,3죽이친환경농산물이런취급을많이하기때문에농협과연계해서친환경농산물저장,유통여기까지해서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229쪽청년농업인희망씨앗프로젝트인데요.2억2000만원전년도하고동일하게편성하신건데실제올해창업실적이있습니까?

사업을저희들이3명한테실시를했었습니다.사업비잔액이조금남아있는데일단첫해다보니까저희가원하는소기의성과만큼은거두지못했습니다.시작에저희들은이의를두고있고요.내년부터는조금더정밀하게상품화하는데,상품이나재배하는데지원할필요성을느꼈습니다.

이번에3개소지원한것은어떤내용들이에요?

여기사업같은경우는대표적인예를보면금년도에청년들한테옥수수를재배하고찜기를활용해서옥수수를판매를했는데요.금년도에는재배하면서수확시기를잘못맞췄어요.그래서봄에는실패했고가을에는성공을했습니다,여름옥수수는.성공을해서저희들이쿠팡이나이런온라인마케팅업체하고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시행을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좀더확대할예정입니다.

주품목옥수수를실제경작해서그것을.

그렇습니다.금년도에는옥수수를했지만내년도에는청년들이재배나가공이나이런계획서가들어오면저희들이분석하고도와주고마케팅까지연결시키는이런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시비를투입해서진행을한과정이어서청년농업인육성관련해서새로운시도들이다양하게있기를바라는사람으로서과정이정착이제대로되고있나싶어서요.231쪽농산어촌체험마을인데요.사무장채용지원우리지금5곳이맞아요?

5곳이맞습니다.미리내성지,선비,용설,인처골,풍산개이렇게지원합니다.그리고이게.

용설,어디요?

서운면인처골,삼죽풍산개마을.미리내,선비.

아,선비.선비마을이포함되어있는거예요?

농림부에서신청하면또선정을해줍니다.

그런데이게자부담이10%에서20%이렇게차등지원이됩니까?

그때그때예산비율에의해서인건비를추가로더주는데도있고그래서그렇게표시를했습니다.

그때그때요?

157만300원정도를지원하거든요.거기에서자부담부분이,예산에서저희들이총액이서면예산을지원하고그분들한테는157만300원을지원하게만들어놓은겁니다.

그리고233쪽체험마을유지보수사업인데여기는지금4개소로사업량을계상하셨네요.

네,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5곳이라면서요.

총체험마을은10개소요.여기4개소만하는것은안성시재산으로되어있는것을시설비성격으로저희들이보수를위해서세워놓은겁니다.

아,알겠습니다.251쪽인데요.농특산물광고및홍보예요.지금2억7200만원이것전체적으로설명좀해주실래요?자부담이20%로표기가되어있어서원래농특산물홍보이게기존에안성마춤조합을통해서집행되지않았었나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자부담은뭐예요?안성마춤조합에서내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안성마춤농협이나개별농협에서도홍보필요할경우지원하면저희들이자부담비율을주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274인데요.로컬푸드육성지원이에요.지금여기부터뒤쪽에조금제가보니까제눈에들어와서지금편성목이계속왔다갔다해요.지금로컬푸드육성지원만보더라도지금홍보판촉행사,운영지원사업이런것을왜다민자보로잡아요?

자부담을전체적으로자부담을주는겁니다.

자부담을주더라도보조의성격상자본보조라고하는것은민간의자산형성을돕는거잖아요.그런데판촉행사하고,이것은민간행사지원이나아니면그외다른것또경상보조나이렇게편성목을가져야할것을다뭉뚱그려서자본보조로잡아놨어요.이것지금예산편성기준에맞지않거든요.이게지금뒤쪽에가면기업수출활성화지원,농공상품수출지원,홍보대부분이런건데이게전부민자보로편성하셔서예산이들어와있어서전에도그랬어요,혹시?전에는제가못봤는데이번에눈에띈건지어쩐건지모르겠는데.

연례적으로계속적으로민자보로예산을세웠었고요.저희들이다시한번살펴서차후에예산편성할때는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문제점을제가발견했고그것에대해서제기한것이니까요.예산팀과협의하셔서지금편성목변경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편성해서제대로잡는게오히려좋을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일단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는248쪽청사관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청사가현재오래돼서경유하고등유를혼합해서아직까지는쓰고있나봐요.

네,그렇습니다.

그것하고그다음에얼마전에시상식을가보니까우리회의장이있잖아요.회의장이오래된구조로되어있는데딱역할이회의장으로밖에쓸수없는구조로되어있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그것을다목적실로변경해서회의도하고다른강당식으로활용하고여러가지활용할수있는부분들이필요할것같은데그생각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2층말씀하시는거죠?지금다목적실로활용할수있는공간은1층에공간이있습니다.거기소규모회의는1층공간에서하고다목적으로활용할때는그공간을활용해서운영하고있고요.저희들판단은2층은코로나때문에여러분들이교육에참석을못하시지만새영농설계교육이나이런것할경우에는거의한150명정도의농업인들이참석하시거든요.그래서그공간은필요하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용도를회의장으로쓰긴하지만회의장이아닐때는다른용도로도한번에몇개를할수있는거니까그런용도로쓰는방안을생각을해도저는나쁘지않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한번그것은검토해보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안성시로컬푸드상품권이있잖아요,운영에관한조례에서.내가그안성로컬푸드상품권을한번도못봤거든요.그것은어디서발행하고,현재쓰고있는데가있나요?

로컬푸드상품권을초기에는발행했다가요즘은발행을안하는데그것은새벽시장이나이런데발행을했었습니다.

제가보기에우리가지역화폐10%인센티브를주잖아요.그것도농민들이이용하는시설이고매장이기때문에활용을할수있는필요가,10%인센티브를주는제도를만들든지아니면방안을만들면이것도괜찮은제도로쓸수있을것같습니다.이것은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283쪽에보면로컬푸드직매장을2개를건립하나봐요.대덕면하고공도에.

네,그렇습니다.

이것은농협에들어가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공도인삼농협에신용사업장있지않습니까?그것을2층으로이전할계획이있습니다,인삼농협에서.인삼농협에서저희들한테제안을했습니다.로컬푸드매장을하는게어떻겠느냐,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해서저희들이공도에서터미널2층,보건소2층에있는로컬매장을그쪽으로옮기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거기있는것을여기로옮기는거군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올해인가내년부터인삼에대해서판로가힘들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사항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인삼이판로가힘든이유가뭐냐면지난해수해때문에그렇습니다.수해가났을때수확기전인삼을모두가공업체에서다샀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에는그때싸게샀기때문에원물을가공업체에서구입을안했고요.또한가지이유는인삼이수삼으로풀려야하는데금산풍기를비롯해서대면해서축제를통한소비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수삼가격이계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실태입니다.이게안정화되려고그러면한3년은필요하지않겠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인삼은좋은약으로먹기도하지만또가볍게살수있는물건은아니잖아요,상품이.그래서우리가살때는인삼농협에서사고그러는데사실살수있는공간들이장소가많이없어요.그런부분들도로컬푸드에직매장을넣었을때는역할도생각을해볼수있지않나,생각을하는데이게역할이다를까요?

지금로컬매장에는홍삼제품이들어있습니다.그런데수삼제품을넣으면그게단가가낮아졌다고해도아직까지도고단가의농산물이기때문에로스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고요.홍삼제품은지금도저희들이로컬매장에입점해서판매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이번대마지막본예산이에요.그래서당부의말씀드릴게요.농업정책과가장중요한일인데안성시의농지이용관리실태에대해서여러번얘기를했고지금실태조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뭐태양광이됐든그다음에지금화훼단지가됐든문제가산적해있어요.농지법개정해서’96년이후에취득한농지는임대나할수없게되어있잖습니까.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엉켜있습니다.실태조사빠른시일내에해서농지이용을활성화를하고불법인것은적극적으로지도를해서발생하지않도록하고.지난번에농지건축물대장상에도근생올라간것들불필요한것들은주민들이한번기회에홍보해서다일괄적으로처리하는기간을빨리가졌으면좋겠어요.그러다보니까요즘은문제가어떻게해서안성시에서인허가를해주고왜이꼴을만들었냐가주포인트로되어있어요.다공무원들이직무를나태하게해서했다,이런식밖에안되거든요.개발행위한곳곳도문제가많습니다.하수도,도로,농지많은데늘다른부서에얘기했습니다.개발행위때도제부서협의하고국과국이다른것은국장이나부서장이나서서해결해야하는데오죽하면부시장,국장노신다고얘기했겠습니까?그래서자기부서가아니더라도전체적으로같이어울리도록가야하는데내것만보고있으니까다른데문제가펑펑터지는거예요.지금여러분들지금안성시망신시키고있는게있어요.고속도로타고남쪽으로내려가보세요.화훼단지간판이다주저앉아있어요,안성시크게나와있는것들.이런것을보고다른사람들지나가면서보면안성시홍보하는게아니라안성시행정의안좋은면만보는거거든요.한번가보세요.간판이다통째로쓰러졌어요.큰문제라고봅니다.그리고처음에화훼단지들어올때도문제가됐지만지금까지도지금수년이지났어도해결이되지않더구먼요.제가알기로는10년정도됐습니다,의원되기전부터시작한거니까.정리좀빨리빨리해주시고요.행정이적극적으로나서야될때는나서서주민들에게피해주지않도록.나중에소송으로도번지면결국은주민들피해거든요.적극적으로농지이용실태조사하고이용관리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십사마지막부탁을드려요.다른때이런얘기할수있는기회가없을듯싶습니다.기존에예산을들여서하고안하고는중요하지않고요.전체적인윤곽이틀어져있습니다.제가늘얘기하는데안성시가기본과원칙이어긋났어요.과장님,제가마지막부탁이라고말씀드렸는데내년에는꼭그렇게해주시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님,혹시길어질까요?

아니요.저간단한것여쭤볼게요.수출관련해서다른것은다민간보조로되어있는데기업수출활성화지원이런것은공기관등에의한위탁사업비로잡혀있거든요.이것은어디서시행하는거예요?

금년도에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진행했습니다.

경기과학진흥원이요?

경제과학진흥원.GBSA라고해서지금한경대산학협력관1층에있습니다.

그렇군요.그리고지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같은경우에전부농어촌공사하고위수탁계약체결을.

할계획입니다.

하시는것같은데그러는이유가있습니까?이게죽산은150억짜리사업이고일죽같은경우40억짜리사업이고여튼국비도크고굉장히우리농촌협약맺으면서더많아질수있을것같긴한데.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고민을했습니다.고민해서결재를다받은과정인데저희들이고민하면서도생각했던게과연전문가가누구냐.그리고체계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어떤거냐.그리고우리가통상적으로생각을할때공사에다가위수탁하면사업비가,저도처음에는사업비가더들어가는줄알았습니다.그런데분석을해서보니까오히려사업비가조금줄더라고요,위수탁비용이있어도.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보고있고저희들이사업을진행하면서도그때그때파악을해서,판단을해서진행을할계획입니다.

여튼집행부가저희보다훨씬더긴밀하게판단할수있는근거나이런것들이야충분하시겠지만.

고민을많이했습니다.

사업자체가너무지금한꺼번에많이쏠리는것같아서.

그리고우리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위수탁을공사하고만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아니면직접수행을해야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농촌활력과같은경우에지금우리시가직접시행한것은여태껏한번도없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여하튼이것도사업별로사례가있으면좀검증되어서이후판단에고려를하겠으나지금한꺼번에막신규사업이쏠려서이렇게가도되는게맞는건가,싶은게개인적으로조금의구심이들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저도한번직접수행을해보고싶었습니다.그런데가짓수가많고범위가넓다보니까수행에따라서또저희가사업비도있지만인력에대한부분이또부딪히더라고요.그래서그인력부분충원이나인건비나이런부분,제가거기까지생각할부분은아니지만그런전체적인면을좀고려를많이해서고민을많이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쪽수는355쪽이에요.신규로표준모델개발용역해서시비100%올라온게있거든요.이게지금용역비입니까,아니면포함된거예요?

지금여기축사냄새방지시설표준모델개발은1억용역비입니다.

1억용역비?

네.

지금냄새저감으로비용계상이많이된거죠?

그렇죠.저희가그동안에위원님들께서도많은부분협조를해주셔서악취저감분야에상당한예산을투입했어요.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그래도초창기보다는많은부분냄새가저감이됐다고그러지만실제적으로체감하고있는주민입장에서는조금저희하고안맞는부분이있는데저희는특히양돈이나양계분야같은경우에시설개선을통해서냄새저감을좀해보자,저도금년도에하반기들어와서한10여군데벤치마킹도다녔고그다음에서울대학교라든가충남대학교,이분야에관심있는분들하고여러차례교류도하고해서저희가지금은축사를신·개축을할때농가가자발적인의지로설계를해서축사를신축하잖아요.그것보다는저희가관이개입을해서정말냄새를저감할수있는그런우리안성시만의모델을좀만들고자,그래서여러군데견학을해서이러이러한쪽으로,무창쪽으로가는게현상황에서는맞는다,이런확신이들었기때문에이런모델을개발해서냄새도저감하고또축산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좀확실하게개선해보자,이런취지로.

앞으로그렇게지원이되려면많은예산이들어갈거잖아요.

하여튼제견해는그렇습니다.이냄새저감분야에는시간하고또예산을상당부분투자를해야만개선에대한효과가나지,일정부분소액투자를해서는가시적인성과가나오기는힘들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하여간그런게좀문제일것같아요.지금의지는강하신데아무리돈을써도티가안나는거예요,그렇죠?그런게좀문제니까.좀가슴이아픈데.

그래서제가확신을갖고요.하여튼최소1∼2년내에,하여튼2∼3년내에는좀가시적인성과가나오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려고합니다.

미양면에태뭐농장이었나거기에가니까완전차단시설이되어있어서냄새가그나마없는그런데를한번가봤었거든요.그런게한번하려니까몇천억이라고그러나하여튼몇십억이들어갔다고그러는것같더라고,보니까자체적으로.그런데그렇게해놓으니까주위에서는별말은안하시는것같아요,공기중으로날아가는게있기는하지만.주위환경에서는좀적은냄새로인해서최소화시키는것같더라고,보니까요.앞으로는그렇게가야되는데비용자체가시에서부담하기에는어마어마하게부담이될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돈이면차라리폐원을해서보상을해주는게낫지,그걸계속양성하려다보니까더많은돈이들어가고티는안나고그런문제점이좀많은것같아요.

하여튼그부분도저희도고려를하고있고요.하여튼표준모델이개발되고그다음에저희가지향하고있는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가완성이돼서시범적으로운영이되면조례에이러한제규정을둬서의무사항으로해서앞으로안성에축사를개축할때나이런부분에는그러한시설을할수있도록그런것까지좀저희가고려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좀많이신경을써주시고요.그리고383쪽인데사회공익으로승마사업인데이건사회적약자는기본적으로다른복지나그런데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따로또만드셨나봐요?

이건저희가자체적으로만든사업은아니고요.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에요.

그래서이렇게하시는거구나. 금액은크진않은데그래도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

395쪽에보면양봉산업육성인데요.지금안성에양봉을신고해서하시는분이몇분정도되시는거예요?

지금저희가계속양봉산업신고가들어오는데정확하게는제가파악은못하고나왔는데요.

대략적으로이야기하시면돼요.

지금등록된게한50농가이상되는것같습니다.하여튼자세한자료는제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50군데정도는장비나기자재나CCTV나그런것에대한것은그래도많은지원이되고있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이분들이보니까옮겨다니면서이렇게하시더라고요.양봉이보니까한군데하시는것도있고계절에따라서옮겨다니면서하는농가도있더라고요.

양봉산업은좀이동양봉이주죠.

그래요?그럼CCTV지원은어떻게사용하는거예요?

예를들면안성죽산에어떤A라는농가가꽃이많이피었다나이런민원이많이있을때대개이동양봉을하다가꿀이딸때나뭐이럴때는다시들어오거든요.그럴때필요한거고요.

알겠습니다.지원잘해주시고요.513쪽유기동물포획요원이렇게지원해서계상을해놓으셨거든요.일반적으로유기동물하면119나그쪽에많이신고를하시잖아요.그러면같이나가시는건가요?

저희한테도유기동물포획해달라고민원전화가상당히많이들어와요.저희가포획관리하시는분이두분계시는데.

그래요?

네.특히이아파트주변에포획을요청하는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럼이분들유기·유해조수하시는분들이대부분많이하시겠네요,보면?그렇죠?

네.

그렇게하시겠네.왜냐면차도있어야되고총도있어야되고,마취총이나그런것도있어야되고.아무래도걔가움직이는데그냥은못잡을거잖아요.

그렇죠.저희가포획틀도가지고있거든요.

그러면이런분들은사회보험이,만약에이분들상해도입을수있잖아요,아무래도큰광견병이나걸려서덤벼들면안되니까.그런보험정도는체결을안해주고그냥인건비만주는형식으로하나봐요.

저희가사회보험,의료보험이라든가이런상해수당,상해보험이런것은가입이되어있는거죠.

기본적으로가입은되어있는거구나.

네.

저번에어떤분이유해조수하다가다치셔서한가정의가장이돌아가셨나요,TV에서본건데.그런데시에서는아무관련이없다고해서,자기개인이보험을든다고해서논란이좀생긴적이있었어요.그래서이게누구의책임소재냐고따지는데그런것도좀일을같이지원할때는위험요소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생각이고려돼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축사이미지개선사업이요,343쪽.올해신규로2농장,두군데를이렇게해줄건가봐요.

네.

그러면나무수종도선택이된겁니까?

그건농장에서농장주가주변환경이나이런걸고려해서선택할거죠.선택사항입니다.

제생각에는물론전문가들의의견이나이런게있겠지만될수있으면관목,교목좀잘섞여있어서,대부분냄새가흐린날은밑으로가라앉고좀날씨좋을때는위로올라가서그렇잖아요.그래서관·교목을좀섞어심어서여름같은때는또열섬현상도좀없앨수있고큰나무들있으면그런걸,보통여름에는더우니까거의다개방하고오픈하는것아니에요.그러다보면바람불면바람부는대로냄새가이동을하는데아무튼제생각에는관목,교목을섞어서심으면그래도어느정도는냄새가걸러서가고거기서어느정도는좀없어지고그래서효과가있을것으로보거든요.그래서잘모니터링하셔서,물론처음이다보니까2개소이렇게좀,마음같아서는몇군데더했으면좋겠지만잘보셔서반응이좋으면,효과가있으면더신청하셔서,지금이축사도신축할때의무강제로녹지비율이있나요?

녹지공간있죠.조경면적이있어요.

그런데제대로들이렇게,가정집같으면자기가필요에의해서많이심는데축사같은경우이렇게봐도좀거의들판에,오픈된공간에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물론좀개방이되어있어야냄새도많이없어지고,그런데어느정도는거기안에서좀관리를해야되거든요.그냥바람부는대로왔다갔다하면어떻게보면무책임한거거든요.이게냄새가어디로든가는거거든요.그런데어느정도그렇게관·교목을잘심어서그러면아무래도나무만울창해도여름에도한2도∼3도정도는내려가면가축도좀시원할거고그러니까그런걸아무튼,대단한액수를투자해서시설을막하면좋겠지만현실적으로쉽지않잖습니까?그러니까조금금액이안들어가는이런것으로해서아무튼냄새저감할수있는이런게잘되나,좀많은모니터링과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말씀주셔서감사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설명서353쪽축산냄새차단3단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지금6억30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요.3단악취저감시설이정확히뭘이야기하는거예요?

우선첫번째가축사시설을밀폐를하는거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안개자동분무기를설치하는거고요.그다음에악취저감종합시설이라고그래서콤포스트나그다음에공기정화방식,그다음에또액비순환시스템등세가지를세트로설치하는사업이에요.

네.그런데이게왜공기관등에의한위탁사업비로잡힌거죠?

이게민자보배분하다보니까저희과에배정되는민자보예산이좀적기때문에저희가공기관민간보조로예산을세우는거죠.

어디를통해서이사업을진행하시려는거예요?무슨말씀이세요?

이사업은저희가직접적으로시행하는게아니고경기도에이사업을위탁해주는재단이있어요.제가정확하게명칭은모르겠는데거기에위탁을해서거기서입찰도하고사업추진도해주는거죠.

팀장님,좀정확히말씀해주세요.

친환경축산팀장김성주입니다. 위탁기관이경기도에서투자한기관인데주식회사대성환경이라고거기환경관련전문공공위탁기관입니다.그래서그쪽을통해서우리가협약을맺어서그쪽에서일괄적으로처리하고저희가정산을받아서처리하는그런사업으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주식행사내성이요?

대성.

대성이요.이게경기도투자기관이에요?

네,경기도에서투자.

아니,그럼그밑에스마트무창축사,무창형축사냄새완전제어통합시스템,악취측정지원관리이게다위탁사업비로잡혀있는데이게전부여기주식회사대성을통해서사업추진하시려고하는거예요?

저희가지금3단악취시설은그쪽을통해서하는거고요.그리고나머지표준개발사업이니,스마트축사니이것은다시저희가업체를공모를해서선정을또하게돼있습니다.현재이것은신규사업으로추진이되는것이기때문에아마다시저희가위탁업체를저기해서.

아니,공기관등에의한위탁사업비로잡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3단악취시설은그쪽이랑추진을하고있는거고나머지그것도그쪽을포함해서저희가다시선정을해서협약을맺어서추진을해야될사항입니다.

355쪽안성맞춤형냄새저감축사표준모델개발사업.이것을아까설명하시기로는축종별냄새저감방식에대한안성만의특성화된표준모델발굴을위해서연구용역을시행하시겠다,이런의미였잖아요.그렇죠?그렇다고한다면사실이연구용역결과를기초로축종별냄새저감방식에대한시설투자나그런것들에대한지원이사실상이루어져야되는것아니에요?사실이게앞쪽에서얘기한3단악취저감시설지원화사업이됐건아니면우리스마트무창축사이게1단계로아까말씀을하신거잖아요.그리고2단계로무창플러스알파안개분무자동시설을구조화하겠다,이게2단계사업으로말씀을하셨던거고.그런데1단계사업,2단계사업,아니면3단계복합사업부분에대한시범사업치고는일단다단계별로분리돼서사업예산을잡으신데다가시범사업으로생각을하기에는범위가너무커요,제가보기에는.

범위가크다는말씀은.

일단무창축사지원이45억예산을잡으셨고중기를보니까이게축사표준모델개발사업으로91억원의예산이중기에반영을하셨더라고요.일단45억스마트무창축사사업부분에대한수요조사를혹시하셨나요?

저희가이표준모델을바탕으로해서지금위원님께서바르게지적을하셨는데그게저희가예산승인을해주시면한3월달까지는아마연구결과,이용역결과가나올것으로생각이되는데그것을바탕으로해서저희가무창축사에축종별로무창축사를그모델을가지고신·개축을할거거든요.저희생각은.

네.일단그러면우리과장님설명은표준모델개발과관련한용역을빨리발주를해서최단시간내에용역결과를받아서그결과를토대로무창축사가됐건플러스2단계,3단계사업이됐건그기술적보완책이나시설투자부분에대해서는용역결과를토대로투자사업을진행을하겠다?

네.이무창축사45억은안성맞춤형냄새저감축사표준모델을바탕으로해서이제할거죠,그것은.

그러면현재실질적인수요조사는이루어지지않은건가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이모델을개발하거나무창축사에이악취방지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것은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저희가다양한곳에벤치마킹도했고그다음에학계,그다음에공공기관,그다음에현장이세군데를제가직접다녀서우리안성지역에맞는냄새저감을위한이시설은무창시설로가야된다,이러한확고한저의의지도있고,확신도있고그래서이쪽으로가야된다,이런확신이섰기때문에저희가이표준모델을개발하고무창축사를지원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한겁니다.

글쎄요.전문가이시니까무창축사부분에대해서저는뭐구체적으로기술적인문제나이런것은잘모르는데.일단선,후에있어서사업추진하는체계자체가조금흔들려있다,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었던게사실이고요.그리고실제개발용역결과가있다고하면그용역결과를시범적으로최소단위에서시행해보고그것의시행결과에대한피드백을갖고이것을전면적으로확대하는것이타당할것인가,그렇지않을것인가의문제가그다음단계에서저는판단할부분이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런데거의45억단위가느닷없이한꺼번에편성이된상황이어서.더군다나일단용역예산이같이편성이된상황이고해서개인적으로조금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

저는이런말씀을좀,위원님말씀해주셨는데.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게저희가안성의축사형태를보면거의99%이상개방형축사예요.그래서이개방형축사가아시다시피냄새발생의원인이되는데저희가이표준모델을개발하고무창축사를지원하고자하는것은축종별로예를들면소도그렇고양돈,양계,오리라든가이런다양한축종의축종별로축사를만들어서이것을시범적으로농가의인식개선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사업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아,네.과장님설명은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를합니다.일단거기까지듣겠습니다.361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인데요.안성시축산박람회개최5000만원이게신규로편성이됐어요.이게안성시자체행사로기획을하시는거예요,뭐예요?

네,그렇습니다.이게안성축협하고저희가공동으로주관해서행사를운영해보려고안성축협에도일부예산편성을저희가요구를해서우선은축산농가에대한이냄새에대해서인식개선교육도해야되고.그다음에그와관련해서우리안성축산발전을위한워크숍이라든가,그다음에축산관련기자재,그다음에체험관운영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이것을한번해보자.

하여튼시자체행사라고한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리고363쪽안성마춤한우육성활성화대책,그다음육우고급화사업,한돈포크활성화사업등등있는데요.한우브랜드지원사업이게800만원이정도인데여기도다이게민자보로편성목이들어와있어요.민자보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이것이뭔데요,내용이?

안성마춤한우육성활성화사업은홍보용품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홍보용품.

홍보용품?

네.그러니까포장재라든가이런그.

포장재.

네.

아니,일단전부민자보로들어와있는데뭐지원사업그냥이런식으로표기가되어있어서정확히민자보사업이맞는지.

네,민자보사업맞습니다.

아니면편성목을혹시잘못잡으신건아닌지.387쪽입니다.가축개량사업인데요.육우품질개선비이게5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증액이이루어졌고한우암소가격안정장려금1억5000만원이신규로편성이됐네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육우품질개선비는1등급출현율.저희가육우같은경우엔1등급출현율이한19%정도되거든요,전체.그래서19%가되는데1등급하고,2등급하고가격차이가한100만원이상나요,100만원내지150만원.그래서이품질을개선해서등급을좀더2등급을1등급으로높이기위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암소한우가격안정장려금은현재우리나라한우사육두수가한340만두가돼요.적정사육두수가한290만두에서300만두가되는데지금두수가상당히늘어서가격폭락이우려가되고있고요.그중에340만두중에암소가217만두,그다음에수소가125만두가돼요.지금암소가상당히거의수소의배가까이많은숫자가되고있는거죠.그래서정부에서도암소저능력우도태장려금이라든가,미경산우비육장려금도지원해주는데저희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암소3산미만을출하했을때저희가장려금을주는그러한제도죠.

이것저희안성시에서언제시행한적있나요?

그전에,한10여년전에.

10여년전에요?

10여년전에한번한적이있고요.그후로한우값이상당기간호황을누렸는데갑자기지금두수가많이느는바람에송아지같은경우는한100여만원정도가격이하락을했어요,현재.그래서가격안정에도움이되고자저희가예산을1억5000만원을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수급조절을위해서암수같은경우를감축을하겠다,근본적으로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이게30만원해서500두로계산해서1억5000만원편성하신건데이게월령단위로가격기준이나이런게다르지않나요?다일괄적으로30만원적용해서이렇게보상을합니까?

저희가암소같은경우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3산에50개월미만이출하했을때가장출하가격을,상당히수치가격을높게받을수있는연령대거든요.그니까그3산넘어서4산,5산되면저능력우고노산이되기때문에거기에지원해주는것은합리성이없다,이런생각이들어서.그니까1산에서3산사이에출하하는암소에대해서만저희가30만원을지원해주고자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425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이게민자보8대방역시설지원사업으로1억5000만원이신규로편성이됐는데8대방역시설지원이라는내용이뭐예요?

지금저희가ASF특별방역기간이고요.특히나우리안성이중점방역관리지구로지정이돼있어요,농림부로부터.그래서이8대방역시설이라고그러면내·외부울타리,그다음에입출하대,그다음에방역실,전실,그다음에물품반입시설,방조·방충망,축산폐기물보관함이래서8가지를설치를하게돼있어요,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해서.그래서이설치하는데농가여건이다다르거든요.다설치를할수있는농장도있고,그동안에설치된농장도있고.그래서이게방역시설의기준이되기때문에이것은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이방역을위해서반드시설치해야될시설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예산의일부를,농가가이것을이게생산시설이아니고생산을할수있는그런시설이아니기때문에일부를우리가지원을해줘야되겠다,그래서예산에편성하게됐습니다.

자부담은없는거예요?

저희가할때는이게소규모취약농가나이런농가에우선해서해줄거고요.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생산시설이아니기때문에될수있으면전액지원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497쪽공공.

박상순위원님,잠깐쉬었다가좀있다가하시죠?

아니요,2분이면됩니다.네.497쪽공공형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연구용역비2200만원들어와있는데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92억짜리사업이것맞나요?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설치사업.

네,그렇습니다.

설명좀해주실래요?

이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쉽게말씀드리면바이오가스에너지화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축분을이용해서전기를생산할수있는그러한시설이거든요.그런데여기에는왜저희가바이오에너지화시설하면서기본계획수립하는데연구용역비로세웠냐면여기에저희가환경문화농림축산식품부에이사업을신청해야될때설계도가들어가게돼있어요.사업계획서도들어가고이것에대한구체적인설계도가들어가야되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할수있는그러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용역업체를저희가선정해서용역업체로하여금설계도면이나이사업계획서를저희가제시받고자.

농식품부공모사업추진을위한설계비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515쪽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인데요.시설비6000만원편성을하신건데저기알미산공원쪽인가봐요.거기시유지가있다는거죠?여기가몇평정도되는거예요?

거기가제가봤을때그렇게크지는않은데한500∼700평정도될것같은데요?

정확히파악안하시고편성하시는거예요?아니,일단사업대상지로옥산동을표기를해두셔서여쭤보는거예요.

가축질병대응팀장송기영입니다. 그쪽에인구유입이많고거리상으로좋을것같아서일단예산편성을요구를드린겁니다.정확한면적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아니,“대강검토해보니좋을것같아서그냥편성했어요.”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그렇죠?더군다나이게바로시설비로들어와있는상황인데최소한놀이터를시로서는처음조성하는것이잖아요.지금반려견만1만두가넘는다면서요.그러한전체환경변화나이런것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조성을하실거면최소예정지같은경우에는타당성이런것들은최소한기본적으로검토를하신다음에예산을편성하시는게맞지않겠습니까?일단시도로써는저는환영할일이라고생각이들고요.다만,거기가타당할지는저도현장은가보진않아서정확히모르겠어요.다만,거기가전체적으로차도가많고특히여기는애완견을데리고가시는분들이대부분차량을이용하시기때문에주차장이나이런부분에대한검토이런것들도당연히필요해보이고요.그것까지전체적으로고려하면부지가맞을까,라는의구심이개인적으로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하여튼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사실고민도많이했고요.거기는예정지로놓고다수인이애완견이출입할수있는하천주변이랄지저희가또랜드쪽도생각을해봤고여러가지생각을해보고있습니다.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옥산동362번지일원이라고,알미산공원이라고저희가여기명기를해놨는데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고했어야되는데미숙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서341쪽입니다,상생축산사업.여기에보면축사깔짚피트모스(토탄)지원사업해서신규로계상이됐는데설명좀간단하게해주시겠어요?

피트모스같은경우에는지금대부분농가들이톱밥을깔짚으로사용을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톱밥이수분흡수나냄새는많은효과성을발휘하고있는데특히피트모스같은경우에는저희가검사를해보니까획기적으로냄새도저감할수있고그다음에수분도조절할수있고그다음에퇴비의보습도도촉진할수있는세가지유리한여건을가지고있어요.그런데피트모스가장점만있는것이아니고단점은교반을많이해줘야된다,그래야제가말씀드린세가지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그러한문제점도사실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그러한운동장형태의축사를보유하고있는젖소농가에우선적으로공급을해서그효과성을내년에확실하게검증을해서그다음에그게검증이되면대다수의농가에확대보급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그리고톱밥수급이원활하지않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톱밥이50두미만만지원을해주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사실상50두미만보다도이축산우사들이냄새가나는우사들보면50두이상대형축사에서냄새가많이나거든요.그래서앞으로본위원생각에는50두이상도톱밥을지원해주는것이어떨까,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하여튼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감안해서저희가확대여부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하여튼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립니다.

네.하여튼간에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고요.다음에설명서529쪽입니다,낚시터환경관리사업.이게낚시터가돼있는데만환경오염지킴이6명을해서우리시에서보수를줘서관리를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낚시터를가보면대부분깨끗하게관리가잘되거든요.그런데낚시터를운영하지않는우리시에서관리하는소류지.저수지죠.이런데는그냥일반낚시인들이와서낚시를하고여러가지낚시에서발생되는처리물을처리를안하고가기때문에부락수리계하고도끊임없이마찰이생기고그리고저희가보더라도상당히위험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낚시터허가나지않은이런소류지들을우리축산과에서어떻게관리를할수있는그런방법을생각을해보셨습니까?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도수면임대를할수있는건설관리과이런부서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그런낚시터허가가되지않는지역에서는낚시행위를금지할수있도록제반지침이라든가가능하다고그러면조례까지만드는것까지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마지막으로유기동물포획사여기인건비가아까두분을운영을한다고그랬는데여기인건비는기간제로1명만올라와있거든요.설명서532쪽입니다.지금2명을운영을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어째인건비는1명만이렇게계상이돼있죠?

이것은저희가임기제공무원이에요.저희과에가축질병위기대응팀에있는거기서포획업무도보고내부적인업무도보는임기제공무원인건비입니다,이게.

알았습니다.이게아까송미찬위원님께서도잠깐말씀이있으셨는데사실이유기동물특히개들,개들이축사주변이라든가시골마을에이유기견들이너무많이있어서사실상제가볼때는이포획사두분을운영을한다고그랬는데두분이우리안성시전역을커버를못할것같습니다.그리고또이게잡는방법도상당히다양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인원이적고시간이없다보니까포획틀정도로의존을하고있는것같아요.과장님,그래서지금이게수요는굉장히많은데우리포획사가적다보니까충족을못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민원도해결을못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과장님,어떤대안을갖고계신지요?

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이유기동물에대한민원은상당히많은것은사실입니다,정말.저희가감내하기어려울정도로사실많이있는데지금송미찬위원님하고우리유광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유기동물포획요원기간제이2명갖고는감당하기가사실어려워요.그런데도이분들이성실하게매일현장여건도좋지않은,사실위험성도상당히많고요.그런데해주셔서이분들이신속하게현장대응도잘하고하여튼민원을해결하기위해상당히노력하고있는,저희도인원을여건이되면기간제요원들을더확충을해서이유기동물로인한민원을완벽하게해소되진않겠지만그래도민원을위해수요를줄일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향후확대해서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네.지금과장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필요하다면제1회추경에예산확보를해서이포획사를많이늘려서유기동물이요새심각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축산정책과예산편성할때박상순위원님지적하셨듯이투자수요를예측해서중기에반영해주시고요.일괄적으로사업비를한번에다담는이런것안했으면좋겠어요.두번째안성시의제일문제가축산의악취민원입니다,경기도제1축산도시라서.그래서여러분들이지금손도안대고있는부분이있어요.뭐라고생각하시죠?과장님,오랫동안축산과에근무하셨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안성시가축사육제한조례지금여기에각종지원사업들어와있는데이것조례에보면돼지당연히무창축사에한다고돼있고요.그다음에배출시설로안개분무시설을해야된다,딱했고그다음에축사,조경,담장설치해야된다,다돼있습니다.그래서제가주문한게있어요.축사그실태조사지금어디까지가있는거예요?용역비까지세워서다지금하고있는데.지금안성시가제대로안된게그거예요.축사는현실을모르고있고그냥아는사람도와주는것이런것밖에안돼요.경기도의제1축산도시라니까요,안성이.난지금까지축산정책과공무원들이뭐했나,이렇게지적하는거예요.이미거기에다하도록돼있습니다.여러분이지도,감독하지않아서이런많은문제를발생시킨거예요.그다음에여기보면왕겨,톱밥,토탄도마찬가지입니다.다른데벤치마킹갔다와토탄이좋으면왕겨나볏짚대신토탄깔라고하면되는거고요.그런데여러분들은그냥그때,그때예산편성하는거예요.경기도의축산제1도시인데축산정책이제대로되어있는지이게의구심이들어요.과장님,죄송한말씀드릴게요.정말초보적인행정을지금걷고있는거예요.그냥단체우르르몰려왔으면그럼그때수정하고,그때개정하고이런행정밖에지금안하는거예요.우는아이젖준다,이런식인거예요.분명히말씀드리지만제가거듭말씀드려요,욕얻어먹을줄알고할게요.안성시발전을저해하는요인제1차내부적인공무원인사문제,두번째외부적으로는축산정책부재이두가지입니다,안성발전저해하는요인이.이것큰문제예요.

하여튼우리황진택위원님께서저희축산정책과에따가운질책을해주셨는데겸허히받아들이고요.그동안에저를비롯해서저희축산직공무원들이안성축산발전을위해서양적인성장면에주력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지금이라도양적인면,성장보다는질적성장을위해서다각도로노력을해야된다,그래서다양한시책도저희가내놓게된거고요.하여튼우리황진택위원님,그다음에박상순위원님께서따가운질책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고안성축산발전을위한전환점으로저희가겸허하게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첨언하면어차피축산정책과는축산정책장려하는부서예요.그래서안성시축산정책에따라오지못하면과감히도태시켜야되고요.잘하는데는더잘할수있도록독려해줘야맞는거예요.다움켜잡고문제생길때마다그문제만해결하려고하면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반복되는말씀이지만그렇기때문에안성우리실정에맞는표준모델을개발하고그다음에무창축사도해서향후에이런시설을안한농가는저희가과감하게도태하기위해서그런시책을저희가발굴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모르겠습니다.신규로돈사같은것은우리조례에돼있어요.무창축사를하도록돼있는거예요.그럼지금까지무창축사가없었다는거예요?무창축사한데가보니까,실태를조사해보니까잘안되고있다는겁니까?아니면그이전에무창축사한데가전혀없는거예요?

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저희관내에무창형축사가설치돼있는것은특히양돈농가를기준으로해서한10%미만이에요.그런데위원님,죄송하지만저희가10년,20년전에무창축사를설치한것하고현재의2020년도,2021년도에다른지역에설치한무창축사하고는확연한차이가있어요.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우리조례에30%증축하는문제도이제는지금무허가축사양성화다끝났습니다.이런것도과감히없애야되는거예요.언제까지붙들고있을겁니까?여러분들이조례하나만제대로해놔도축산정책과일은많이줄겁니다.진짜제발일들좀합시다.너무일을안해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건호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농촌사회과는전년도예산액37억5520만3000원대비1억560만2000원으로2.8%가감소된36억496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감소원인은농기계팀이농촌사회과에서친환경기술과로편재되었기때문입니다.세부사업은예산안설명서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539쪽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안성에귀농을희망하는대상자에대해서교육예산과교육생중우수아이디어나창업아이템이있는귀농교육생의자율공모사업계획서를접수,발표,심사를통해2명을선정하여소자본창업시드머니를지원할사업비450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쪽농촌진흥사업운영관리입니다.본사업은지도사업3개부서가농업인과시민을대상으로한해동안기술보급을추진한결과평가와보고서발간,지도공무원보수교육,또한기술센터통합이후전직원업무연찬워크숍,또한단독건물인금광안성농업인상담소노후난방기교체등에소요되는예산3864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2쪽에서3쪽,설명서543쪽입니다.본사업은농업인에게새로운농업정보전달을위해서농업정보신문과전문서적구입비,농진청이제작배포한농업기술지발송료700만원을,또센터홈페이지및SNS계정에업로드할재생가능한영농기술동영상10편제작예산,관내유소년학생을대상으로센터내보유시설을통해안성의농업을배우고체험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운영800만원을,대농업인교육서비스기반시설교육장유지보수에드는예산1800만원을편성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45쪽,내역서4쪽입니다.본사업은지역별농업인상담소장이각지역별로기존또는새로운농작물로전환하고자하는농업인들과함께현장에서추진하는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관련예산1040만원을신규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설명서547쪽,내역서4쪽농업인상담소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해결사업입니다.상담소에서각지역별로최신개발된영농활용기술을신속확산보급하기위해서9개의현장실증연구사업예산7000만원을,또한지역유기농가공업체와연계한대덕관내유기농콩재배농가육성시범사업예산176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사업은상담소에서직접추진하며지역농가와밀접접촉하는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계획서는사전에수립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내역서4쪽부터6쪽,설명서549쪽입니다.본사업은안성농업발전유지의핵심인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등7개단체회원대상으로각종교육,세미나,선진농업시설시찰,중앙·도·시단위대회및행사추진등에수반되는예산2억1590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6쪽에서8쪽,설명서552쪽입니다.본사업은농촌사회과핵심교육사업으로안성관내농업인의교육수요에부응하기위해국·도비교육사업외자체교육과정을더개설하여연중운영할계획으로비대면,대면교육예산2억5484만9000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8쪽에서9쪽설명서555쪽4-H회육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미래의안성농업의주역이될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학생4-H회와영농에종사중인청년4-H회회원을대상으로추진하는교육,중앙,도경진대회참가,우수4-H회원장학금지급등의관련예산37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9쪽에서10쪽,설명서557쪽입니다.본사업은총100시간이상6개월이상의교육기간을두고실습교육,현장교육,토론,사례발표등중장기심화교육프로그램으로내년에안성농업의핵심인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청년농업인학과과정을개설하고교육과정에운영되는교재제작,실습재료구입,현장교육,참석자보상,교육강사수당,원고료예산20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11쪽에서12쪽,설명서559쪽입니다.본사업은농촌진흥청에서개발된신기술및품목별핵심기술을지역품목중심의중장기교육으로작목별GAP과정,외국인고용이많은원예농가대상으로노무관리및품목기술교육,관내샤인머스캣재배농가증가에따른샤인머스캣맞춤교육,대추교육과정을개설하고교육과정에수반되는교재제작,실습재료구입,현장교육,참석자보상,교육강사수당,원고료지급예산20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12쪽에서13쪽,설명서561쪽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입니다.기술센터지도공무원의역량강화와전문능력향상을위해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기술보급전문인력양성과정인현장실습교육과정에2명,변화리더교육과정에1명,전문연수2개월과정에1명총4명에대한교통비와여비680만원을,또한전국기술센터지도공무원이활동중인작목별전문지도연구회에연구과제발표등연구활동에참여중인본소지도공무원20명에대한국내여비10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13쪽,설명서563쪽입니다.본사업은농촌지도사업중민간자본보조시범사업대상자선정심의또는사업장현장평가를담당하고있는안성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에소요되는사업비14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14쪽설명서565쪽입니다.본사업은쌀,포도,배,대추등품목별로조직된19개농업인연구회조직육성에소요되는교육,현지현찬예산4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역서15쪽설명서567쪽입니다.본사업은사단법인한국농촌지도자안성시연합회의기존회원및신규가입자를대상으로교육추진예산160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15쪽에서17쪽,설명서569쪽입니다.본사업은유소년,청소년,청년4-H회원을대상으로한국4-H신문제공,과제교육,현장교육예산3750만원과청년4-H회원대상규모와현대화관련시범사업2개소36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17쪽설명서571쪽입니다.본사업은사단법인한국농촌지도자회안성시연합회회원700명에게농업정보지를제공하는예산42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역서17쪽설명서573쪽입니다.본사업은쌀,포도,대추등19개품목조직체연구회회원의역량강화학습활동예산200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18쪽농업기술평생교육입니다.본사업은샤인머스캣과정과농기계정비기능사반과정을개설하고관련된교육운영예산2000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18쪽설명서577쪽입니다.본사업은국비공모사업에응모하여심사통과된안성시청년4-H회회원이정은과황혜경회원이대추를테마로한체험농장프로그램운영시범사업예산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역서19쪽설명서579쪽입니다.본사업은사단법인한국농촌지도자안성시연합회회원대상기술교육및연찬회교육예산2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역서19쪽에서20쪽,설명서581쪽입니다.본사업은안성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드론조종사1급자격증취득,농업활용소형건설기계인굴삭기,지게차자격증취득,대학4-H농창업진로교육,또한청년농업인대상으로PLS,농약·토양·농업·세무회계교육,금년에들어온조종사1급자격증취득자가참여하는드론활용수도작비료및노동력절감시험연구,또한청년농업인으로부터자율형공모사업계획서를접수받아발표·평가·심사를통해서추진할4개시범사업예산포함3억5000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20쪽,설명서583쪽선도농가기술이전모델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아이디어나기술이뛰어난우수창업모델로연결할수있는5명이상의청년농업인,생산자단체가참여하고단체로부터자율형공모사업계획서를접수받고발표·심사를통해서선정된단체에농장조성과브랜드관련된개발,유통,마케팅등에지원할예산2억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설명서585쪽예산내역서21쪽생활기술보급입니다.본사업은농업인의농산물단순가공과농산물조리실습에필요한재료구입관련시설의수선과안성대표농산물인한우와쌀을원재료로한간편편의제품을안성관내대학과공동연구개발하고산업재산권까지획득하고자관련예산232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설명서587쪽,예산내역서21쪽에서24쪽입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농업인가공지원종합서비스지원을통해작년9명,금년17명이20개제품에대하여판매허가를득하고온라인,오프라인을통해유통하고있습니다.2022년에도농업인의농산물가공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보조인력기간제인건비,HACCP인증유지비용,개발된제품의영양분석등제비용,50여종의가공및실험장비의수선비,신규육성된가공창업농을위한기초·심화창업코칭예산또건식분말제품의티백포장기신규구입등관련예산19억16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24쪽에서25쪽,설명서590쪽농촌생활활력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사단법인한국생활개선안성시연합회회원대상농업정보지제공교육및현장교육의예산28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설명서592쪽예산내역서225쪽농작업안전관리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업인이농업현장에서도출된여러형태의불안전하거나불편한농작업형태를요인별로분석,컨설팅후안전하고편의성이확보된시설장비등을지원·개선하여농업인의농작업현장재해예방과농작업안전성향상에도움을주고자500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고사업대상은마을또는작목반단위의다수의농가가참여하는형태로사업을추진토록할예정입니다. 설명서594쪽예산내역서25쪽에서26쪽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사업입니다.농업인이보유하고있는아이디어나농산물가공제품에대하여가공창업교육등상품개발기술지원을통하여시제품을개발부터판매까지본인농산물의부가가치증대를도모하고자상품개발비,상품포장디자인개발,포장재제작,교육예산,재료비예산등50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6쪽에서27쪽,설명서596쪽입니다.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2년차사업으로금년에는유기농인증인삼을가지고4개의신제품을개발하려고올해유기농인증인삼을가지고4개의신제품을개발하였고내년에도4개의신제품을개발하고자편성한6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판로확대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가공창업한농가를대상으로코로나19장기화로농식품온라인쇼핑에발맞춰서라이브커머스1인방송판매역량을높이고자교육예산30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28쪽설명서600쪽,농업인창업및마케팅기술보급(전환사업)입니다.본사업은아이디어와기술력이있는새로운농가공창업을원하는농업법인또는농업인조직체를대상으로상품화에필요한가공장비등기반시설을지원하는예산1억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28쪽에서29쪽,설명서602쪽입니다.본예산은미리내은하수공중화장실의유지비용과본건물의벽체속매관된수도파이프파열로벽체에균열이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수도파이프재매관에따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사업입니다.본사업은기존소규모농산물가공사업장농가를대상으로위생과안전기준에맞는시설과장비를개선해주는사업비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30쪽에서32쪽,설명서606쪽식문화확산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도비주민참여예산경기향토음식행복나눔의사업의일환으로안성에서내려오는발굴가치가있는향토음식을향토음식연구회회원을대상으로조리교육을실시하고결과물을지역사회소외계층과불우이웃에나누는내용으로관련예산30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30쪽설명서608쪽농업기술정보화사업입니다.센터내농업정보화교육장이있습니다.정보화교육장관련유지와또농업인정보화교육을위한예산1535만1000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내역서31쪽설명서610쪽입니다.본사업은꽃및식물이사람에게주는긍정적인영향을주는효과를널리보급하고자교육프로그램예산과안성맞춤시장과중앙시장등에통행과장사에방해가안되는장소에미니공원,미니정원을만들예산을8300만원을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31쪽부터32쪽강소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강소농신청농가를대상으로경영진단처방에따른기본교육,심화교육예산과강소농이생산한제품을출품할강소농대전행사에관련한예산26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32쪽에서34쪽,설명서614쪽입니다.본사업은앞서설명드린설명서612쪽신규강소농육성지원대상농가와기존육성된강소농을대상으로당해연도경영기록장부보고,워크숍,세미나,교육,강소농간자신의경영성과보고회개최등을통해강소농강화를위한사업으로관련예산1000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34쪽설명서616쪽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입니다.본사업은매년실시하는사업으로봄감자촉성재배,시설오이등동작물과하계작물9개작목에이미추출된37농가의농산물표준소득조사를통해서경영분석을살펴보는통계자료작성사업으로사업추진988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35쪽에서37쪽설명서168쪽치유(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역시꽃등식물이사람에게미치는긍정적인효과를확대하고자학교,요양원,복지시설,안성시보건소의치매안심센터와연계해서관련교육프로그램운영에소요되는예산과이들을강의할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예산800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7쪽에서39쪽까지설명서620쪽입니다.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역시시민을대상으로소정의텃밭을분양시켜시민이작물을재배하여식탁에올리는먹거리확보까지작물을키우면서얻는긍정적인효과를보급하고자완료된현수동텃밭을폐쇄하고대체텃밭조성비용,텃밭에종사할기간제근로자채용예산등2억7849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39쪽에서40쪽,설명서622쪽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현재기술개발된84종의품목별표준진단표와38종의품목별컨설팅프로그램을활용하여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실시할컨설팅,코칭등경영개선실천지원예산84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40쪽에서41쪽설명서624쪽농업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본사업역시앞에서설명드린612쪽강소농육성지원사업과연계되는사업으로강소농자율모임체중자체브랜드를개발하고자하고자하는모임체,경영개선정보화교육컨설팅에참석하는강소농또사전컨설팅을바탕으로경영개선이필요한강소농대상으로추진하는3개시범사업예산4800만원을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41쪽설명서626쪽농촌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시민을대상으로농촌의유휴부지에그지역주민이텃밭을조성하고함께작물을재배하는도시민과지역농가간소규모커뮤니티공간조성시범사업으로관련예산2000만원을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내역서42쪽설명서628쪽신소득·맞춤형강소농경영개선사업입니다.앞에서설명드린설명서612쪽국비사업강소농육성지원사업과연계하여신규기존강소농교육수료자를대상으로자율형공모사업계획서를접수받아발표·심사를통해선정된강소농에경영개선에필요한시범사업내용을추진할24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1쪽설명서630쪽산업기반구축기술사업인식물활용그린스쿨,그린오피스조성시범사업입니다.본사업역시꽃등식물이사람또는실내공간이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확대보급하고자관내학교1개소와공공기관또는기업체1개소를선정해서교실및사무공간부피대비2%의공기정화를통한그린인프라의조성하는시범사업예산400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41쪽설명서632쪽과학연농현장기술지원사업입니다.본예산은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업무종사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라·마급3명에대한기타직보수1억5594만4000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내역서44쪽설명서635쪽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로써4483만6000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농촌사회과원활한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내역서4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42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고농촌사회과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420만원을편성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이상농촌사회과2022년도세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안정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과장님께서도해명해주셨는데어찌됐든간에예산서에보면농촌사회과교육예산이2.8%정도작년대비해서준것으로나타났는데준요인이농기계임대사업소인건비때문에줄었다고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교육예산을보시면552쪽입니다.이쪽설명서에도보면농업인교육예산이여기도작년대비해서한29.5%가감액이됐어요.사실지금같은이기후변화특히올해서운면,공도,미양쪽으로우박이내려서큰피해를입었는데이럴때일수록농업인교육을더많이해야되는것아닌가.특히코로나때문에사실대면교육이어렵다면온라인교육이라도만들어서집에서이렇게온라인으로교육을받을수있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만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맞습니다.코로나19가장기화될경우비대면,또대면교육을투트랙으로저희가준비를했고수요가있으면저희는최대한교육과정을더개설했습니다,두가지측면을대비해서.향후에도더수요가있으면더만들도록하겠습니다.

네.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오늘아침에저도고추교육을할때잠깐들렀는데많이들안오셨더라고요.그런데점심시간에밖에나가서점심을먹는데고추교육을받고오신분들하고같이옆에서식사를하면서교육잘받으셨냐고물어봤더니이번고추교육이굉장히좋았다고그래서많이도움이됐다고그런말씀을하시는데저도교육을못받았거든요.그리고코로나때문에많이들못오시고그런데이런교육을좀녹화를해서온라인으로이렇게많은분들이시청을할수있게하면굉장히좋을듯싶어서말씀을드렸고또교육예산이이렇게한약30%정도감액이됐는데우리농촌사회과의주업이교육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사실교육에대해서중점을두고또예산을증액을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준부분에대해서좀아쉬워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과장님,어차피코로나19가좀장기화될조짐이보이지않겠습니까?그래서우리과에서도좀온라인교육을준비를하셔서필요하시다면내년추경때필요한예산을이렇게편성을하시더라도좀필요할듯싶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래도반복되는교육을위해서저희가고추교육같은동영상은제작해서반복교육이가능하도록저희가업로드시키려고또3000만원편성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금방말씀이있으셨는데설명서는543쪽이고요.영농기술동영상교육자료를제작하시는데지금3000만원편성하신거잖아요?

네.

네.이건그러면동영상자료를,교육자료를제작하셔서어떤방식으로지금.

저희가지금SNS계정을센터에갖고있고요.그다음에홈페이지에도올리고SNS계정에도지금올리고기존에는올라가있는상태인데올라가있다는내용의홍보는저희가더적극적으로할계획입니다.

몇분이나들어와서보고계세요?

일단동영상기술교육은지금처음시도하는것이고요.간단한단편한8분짜리는지금한10편,14편정도올라와있습니다.저희계정적극홍보하고해야되는그상황은있습니다.

이번에그러면영농기술동영상제작은처음인가요?

네.

그러시구나.그리고지금그밑에초등학생을대상으로해서교육홍보프로그램을운영하시는계획이또들어가있어요.

네,맞습니다.

이것도신규죠,맞나요?

네?

이것도신규예요?

네,이것도신규사업으로.죄송합니다.

어떤방식으로지금진행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그밑에지금행사운영비,재료비,행사실비지원금이게전부초등생대상으로진행되는프로그램과관련된통계목입니까?

네.

모집을해서진행을하시는거예요,학교를찾아가서진행을하시는거예요?

저희가관내학교에미리이것협의가된사항이고요,교육지원청과.그다음에또공문도발송할것이고.수요가많아지면또추가로더할계획입니다.한10회정도운영할겁니다.

그러면그교육프로그램참석한학생들한테참석자보상이나가는거예요?

그건아니고요.체험을할경우체험보상비정도,돈으로직접주는것은아닙니다.체험에따른보상비.저희가기술센터직원이직접하는부분도있고요.또프로그램운영은외부강사채용해서외부강사를통해서교육을,아니면체험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아니,강사비는지금별도로200만원편성을하셨잖아요.그리고행사실비지원금으로해서참석자보상으로200만원을또다시편성을하셨어요.

강사비하고네,참석자보상은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면거기에따른재료비가들거든요.재료비성격의참석자보상이고요.

재료비요?재료비는그위에또재료비300만원있잖아요.

인재육성팀장정숙규입니다. 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이교육은내고장바로알기라는초등학교교과서에있는데요.

네,있습니다.

그게모태가돼서시작을하게돼서서로이야기가돼가지고진행이되는거고요.여기있는참석자보상은돈으로지급되는게아니고체험재료구입하고거기에따라서들어가는추가적인비용이에요.

추가적인비용이요?이게일단내용적으로는대강.

어쨌든간에체험에들어가는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별도로.

그런데그걸참석자보상으로지금이렇게실비지원금으로편성을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실비지원금은행사에참석한분들한테교통비,식대정도의실비를지원할수있는것이잖아요.그게실비지원금이란말이에요.

저희가교육과정이담아있는게상세한설명이빠져서그러는데이쪽에생활개선회회장님들이올해바른식생활교육을받으셔서1급자격증을이수하셔서이분들통해서저희농산물가지고와서나중에만들어서취식하는그과정하고그런것들도포함하려고해서좀보상용도로도넣어둔겁니다.그러니까현금으로지급되거나그런차원으로쓸용도는아니고요.

그러니까위원님,조금추가설명드릴까요?

아니요.일단넘어갑시다.345쪽입니다,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

340쪽?쪽수가달라서요.

아니,545쪽이요.죄송합니다. 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인데요.

네.

우리지금농업인상담소몇개.

10개소입니다.

10개소요.그런데왜예산은13개소로지금편성하셨어요?

죄송합니다.오타입니다.

오타요?

어디요?13개소요?

이예산서요.여러분이산출한예산서에보면15만원×4회×13개소해서지금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전부잡혀있거든요?

네.그것잘못오기된,죄송합니다.

지도기획팀장서동남입니다. 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예산내역서에13개소라고되어있는것은저희가지금농업인상담소가상담소장10명이나가계시기는한데6군데가한분이2개면씩을맡고계십니다.그래서2개면까지다관할을해야되기때문에13개소로예산을뽑은것입니다.죽산과삼죽을한분이나가서근무를하시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죽산과삼죽각각그쪽에계신농민들하고하고같이교육을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안성에13개읍·면·동을대상으로잡았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은10곳으로해서지금관리운영되고있지만실제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13개상담소가전부대상이되기때문에기초산출은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시죠?맞습니까?

네.

네,그런의미도내포되어있습니다.맞습니다.

547쪽입니다.농업인상담소지역농업현장애로기술해결사업,우리이것지역특화작물과관련된육성사업이과거농정과에서이쪽으로넘어온건가요?맞나요?

농정과에서넘어온건아닙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이요.아닌가요?아니,제가좀헷갈려서그래요.

네,저희가지금보시다시피신규로편성한것이기때문에그쪽에서넘어온것은아닙니다.

아니,이게원래농정과에서그동안수년에걸쳐서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이라고해서각지역농협하고작목반하고금광면은미나리,가지이렇게해서쭉수년동안진행을해왔던사업이잖아요.그런데지금여기에신규로이것을농업인상담소를또거점으로해서시도를해보시겠다고편성을하신것같은데.

네.

아니,이렇게되면지역단위에서는사업자체가이원화되는건데,아닌가요?

저희가국·도비로담은내용은저희본소에서추진하고시비를담아서현장밀착하고계시는상담소장님이그동안이것은기존에대단위작목을하고있는데또특별히그지역에서만요구하는기술이라든가아니면또새로운작목을도입하는데그것에관련된컨설팅등하여튼재량사업의성격으로써상담소가밀접하게농가하고협의해서어떤제목은화려하게,거창하게지역특화활력화작목그런데요.하여튼작목개발의개념과새로작목을도입하는사람들의기술교육수요를교육과플러스해서추진하려고사업계획서를접수받아서편성한내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여하튼기존의특화작목사업이시행되고있지만새롭게제기되는특화작목부분에대한기술적검증이나이런부분에대한지원사업으로는우리이쪽과에서지금추진을한다는말씀이세요?

그부분은글쎄요,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요.그러니까.

네,제가조금.

네,질의에.

전체적으로이게지금사업의흐름이제가지금머리에잘안그려져서그래요.다른부서에서이미수년에걸쳐서특화작목육성사업을계속추진을해왔는데이게별도로또여기서상담소를중심으로이렇게또진행을하신다고하니까.

네,기존앞서위원님께서설명하신부분은대다수의농가,기준면적이상으로참여한농가들에대해서그들전체가필요한관련예산을농정과에서,어느정도규모화가된부분을좀말씀하신것같고요.저희는규모화되지않았으나,또규모화됐더라도세부적으로더필요한기술,또는새로작목으로육성하고자하는농가들이있을때그것에대응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네.일단그리고549쪽농업인단체육성에서는아까경기농민전진대회는경기도연맹에서진행을하는데그게안성에서주최해서열린다는거죠?

네.

농민회경기도연맹가족수련회도지금신규로들어와있는데이것도신규사업으로추진이되는건가요?아니면그전부터계속있어왔던건데이번에만행사보조가이루어지는거예요?

이부분은그전에단체가,저희도작년에넘어왔는데그전에행사가있었는지는혹시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인재육성팀장정숙규입니다. 2013년에도지원된내역이있었고요.저희가이경기농민전진대회는.

가족수련회여쭤본거예요.

네,가족수련회랑같은명칭.

같은명칭이요?

그러니까이게예전2013년에지원됐을때는가족수련회라는명칭으로지원이나갔었고요.지금도그행사진행되는방법은회원들만참석하시는게아니고가족단위로참석하는행사로내용은같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다른시·군에서또경기농민전진대회를개최하면안성도참여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가족단위에서참여하고거기에관련된예산지원하는겁니다,다른시·군에서개최될경우.

그러면전진대회하고가족수련회가같이열리는거예요?

네.그러나올해,내년도는어쨌든자체적으로행사를더한번개최하려고합니다.

네?

안성시자체농민회가족수련회를개최하려고하는겁니다.차후연도에는다른시·군에개최될경우관련되는예산을여기서지원.

자체별도로가족수련회행사를가지려고하는거예요?

네,저희가한번해보려고.

이게참설명이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님,아직도질의가많을까요?그럼잠시쉬었다하죠.

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다른위원님계시면먼저하시죠.

네.그러면누가먼저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청년회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청년회에대해서예산을좀세우신것같더라고요,보니까요.

네,맞습니다.

청년농업인을육성하는데지금청년농업인육성을하기에적합한청년들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

저희가청년농업인을18세에서39세까지잡고있고요.

그렇죠.

지금저희가영농4-H회회원45명,또후계농영농4-H회회원한194명정도,200명정도이렇게잡고있습니다.

우리보면청년농업인육성을해서대학생,농업계열학생들이앞으로농업을할수있게끔그런길라잡이를좀해주는것같아요,보니까.

맞습니다.

네.지금보면우리가드론같은것활용을많이하고그다음에창업쪽으로본인들이할수있는것들은해야되는데이농업인육성을거의대부분아버지가농사를짓고또자식이이렇게대물림해서농사를짓고있잖아요.

네.

이런분들말고농업에대한관심을갖거나또다른지원을요구하거나그런사람들은지금따로없나요?

그러니까누가관심있는지파악하기는힘든데요.

그렇죠.

그냥뭉쳐서,퉁쳐서,죄송합니다.그런희망자가있을거라가정하고저희가청년농업인육성사업에모든부분을좀담고있습니다.

그렇죠.안성은도농복합쪽에서농업은생명산업이라고그러잖아요.기본적인틀을바꾸지않고계속유지하는것도안성에대한그런필요한점이라고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농촌사회과보니까예산이그래도많이늘어난것같아요.

네.

그렇죠?그것도그렇고지금많이일을해보시려고하는것같고이번에치유농업도새로운실무산업으로들어왔기때문에내가보기에는도움이될것같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잘부탁드리고.마지막에우리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해서이건보니까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들어왔는데일반인한테밭을하나빌려서작업을할수있게끔그렇게하는건가요,이것은?

네,농촌에가면유휴부지가사실있습니다.유휴부지토지주하고잘상의를해서농작물재배하지않은상태보다는관리가들어가면낫지않을까,싶어서텃밭을조성하고.

그런분들은이걸로소득을벌고?

네,시민을또모집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제가보기에는이런부분들은꼭필요한것같아요.

네,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운영잘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581쪽청년농업인육성이고요.여기지금시험연구비로비료및약제살포노동력절감시험연구1억을지금편성을하셨어요.

네.저희가올해드론자격증교육을실시해서15명이드론자격증1급을취득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을활용해서지금지역에보면취약계층과또영농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분이있어요.그중에서도드론이할수있는일을저희가찾아봤는데비료살포하고농약살포를이자격증취득한분이실질적으로는도움을드리는건데아무튼시험연구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기존에방제기를활용해서비료살포농약의노력비하고이드론을활용한방제단을구상해서그분들이했을때취약계층이나그분들의영농에어떤비료살포농약에드는비용을이렇게대응해줌으로써얼마나효과가있나,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그러면농업용드론을실제현장에적용을해서얼마만큼의절감효과가있는가를실증연구하시겠다는거예요?

네.좋다는건알고있는데어느정도비용이덜드는지한번직접산출을해보려고합니다.

민자보만지금1억8000만원정도인데이건어떻게쓰실거라는거예요?

다시한번만좀.

민자보.민자보로지금4개사업진행하시겠다는거잖아요,1억7600만원?

네.청년농업인아까도구성원이4-H회39명,그다음에영농4-H회한190명,한200명되는데어떤사업계획을갖고있고또어떤사업이필요한지는저희가미처파악하지못했고이분들로부터공고를해서사업계획서를저희가받을겁니다.자율형공모사업계획서를받아서평가를통해서선정하고또산학협동심의회에상정을하려고합니다.먼저공고를하고청년농업인들로하여금사업계획서를받아서그다음에저희가경쟁이많을경우또사업성이없을경우는사업선정이안될수도있고사업계획이타당하다면계획서를어쨌든받아서저희가발표,평가통하고또사업에대해서심사를통해서이렇게하려고4개소를.

그럼4개부문에걸쳐서공모사업을추진을해서여하튼응모하시는분들의사업계획서나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보조여부를결정을하시겠다.

네.

없으면말고,뭐이런건가요?

아니,상당한수요가있어서사실이렇게담았습니다.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

인재육성팀장정숙규입니다. 추가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선보시면청년농업인4-H영농안정화시범사업하고4-H신기술도입시범사업이두사업은지난해에도시행했던사업이고요.영농안정화시범사업은4-H회원중에서3년이상된회원만신청할수있는사업이에요.그리고신기술도입시범사업은4-H영농회원으로가입돼있으면서3년미만영농을한회원들만신청할수있는사업이고요.그래서이두사업은사업신청대상이정해져있는사업이고요.그리고청년농업인육성공모시범사업은저희가이렇게보다보면청년농업인이기반이갖춰져있지않은데정책사업같은경우에는사업범위나사업비나사업기간이나할수있는범위가다정해져있단말이에요.그래서내가필요로하는것은1000만원상당의사업이필요한데여기서저희가신청할수있는사업은금액이다천차만별이에요.그래서저희가육성공모사업은청년농업인들이면자격을너무이렇게제한두지않고요.본인들이원하는사업을요청하게되면저희가실사를한번나갈거고그리고서면평가하고최종적으로본인이발표한다음에원하는사업을해줄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번에저희가올려드린사업이고요.그리고농촌융복합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은저희가보면.

저기팀장님,말씀을끊어서죄송해요.일단부분적으로지금올해진행한사업이있다는거죠?올해진행하신사업부분에대해서는자료좀요청할게요.

제가작성해서별도로그럼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농민회건하고해서요.

올해진행했던사업에대한실적만저한테좀주시면.

올사업만요?

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587쪽농산물가공센터운영인데요.지금기초반,심화반,별도코칭이렇게나눠서예산을편성하셨어요.그런데지금기초창업교육같은경우에는도비매칭으로해서별도로예산에편성이되어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지금2배로인상해서예산에편성을하셨는데거기에도비매칭까지하게되면훨씬사업비는늘어나게되는건데실제그러한수요량이지금있는겁니까?

지금수요는솔직히저희가확정은못하지만어쨌든신청을받아봐야되는상황입니다.

모든게신청받아봐야알겠죠,과장님.

네,맞습니다.

아니,그런데예산을편성하실때는여하튼전년도에진행했던결과와결산이됐든이런걸기초로앞으로수요예측도하고해서예산을편성하시는것아니겠어요.

맞습니다.올해같은경우55명을신청받아서기초심화교육을통해서최종열일곱분이가공창업까지등록을했어요.그래서저희가기준을한50명내외로이렇게생각하고사업비를세운것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은올해계속있었던거죠?

도비하고지금시비사업하고는연결은안되고요.도비에도그런내용교육을하라는.

가공창업교육에대해서도비매칭사업이따로있잖아요,594쪽에.

네.

네.그리고여러분이시비로지금편성하신것도가공창업에관련한예산이고요.

도비에서도어느농가가가공창업을하게되면그이전까지받았던기술내용을갖고있을테고또컨설팅해보면추가적인교육사항이발생되면그부분에도교육이들어갑니다.

이것도올해진행한실적하고여하튼집행한예산관련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610쪽입니다,원예복지문화형성8300만원.대상별맞춤프로그램을제공하시겠다는건데지금전통시장등쌈지공원조성재료구입해서2000만원을편성하셨어요.치유농업프로그램하고지금이내용하고는무슨연계가있는겁니까?

지금안성에안성맞춤시장하고중앙시장이있습니다.그래서시장의어떤통로에보면미관또는쉴수있는미니정원그런게없어서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생각을했고그에따른미니정원,또미니화단정도설치해서시장활성화를이렇게그린식물을심음으로해서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신규사업을구상했던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이사업은궁극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설명서에는지금대상별로맞춤프로그램을진행하시겠다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실제프로그램대상자들을데리고지금전통시장가서공원을조성하시겠다는거예요?

연계해서할겁니다.교육대상자도중앙시장,안성시장가서그런장소가나오면같이꾸미면서동시에교육도진행되는병행차원의,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대상자들데리고거기가서쌈지공원조성하고이런걸하시겠다고요?

네.시장상인이직접조성하는것은아니고,참여하면더좋겠고요.

620쪽입니다.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인데우리공공텃밭그동안공도하고현수동2곳운영을했었던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거기를더이상이제못하는거예요?새로지금신규로조성하시려는거예요?

네.현수동토지소유자께서개인재산권때문에더이상,한2800평정도되는데요.본인의재산권때문에더이상임대계약이이루어지지못했어요.그래서대체부지를찾아야되는.

그러면지금현수동에대체할수있는1곳을더추가적으로만드시려고하는거예요?

네,텃밭소유자가많기때문에.

그런데그비용이시설비만지금1억2200만원을계상하신거고요?

네,그산출은저희가.

대상지를물색을하셨습니까?

아니죠.예를들어서3000평정도조성할때드는비용을저희가산출할수없어서약간기존업체한테,지금세부산출내역은갖고있는데요.뽑았더니이금액이나왔어요.

아직그러면대상지는.

네,확정된것은.

검토를해보신것은아니고.

네.

다만,한3000여평정도조성하는데필요한비용만지금산출을하셨다는거죠?

네.현수동공도텃밭조성할때당시조성비에준해서이렇게산정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텃밭관리원2명을11월로산출하셔서2명에대한인건비가있고5명에대해서수시인건비를또세우셨어요.

네.올해운영해보니까텃밭분양을하면분양텃밭받은사람은자기텃밭만관리를하더라고요.주변도관리는별도로안하고있어서저희가내년에는전체경관을,본인은본인분양된텃밭만하지만그외에어떤미관상태나전체적인,텃밭관리원은텃밭관련해서기술을물었을때상담이가능한사람을고용해서기술교육플러스전체적인텃밭을좀깨끗하게관리해야된다는판단하에2명세웠고요.또농작업이일시에몰릴때는농작업주변정리해야될수시인부가필요할것같아서텃밭관리원이렇게해서이원화해서저희가예산을올렸습니다.

지금텃밭관리원이1년내내필요하다는거죠?

농촌사회과오윤숙입니다. 부연설명좀드리고싶습니다.네,말씀드리겠습니다.2억7900만원이라는총사업비는현수동공공텃밭이없어지므로신규조성에따른비용이좀많이발생하고요.그다음에공도읍텃밭을운영하기위해서산출한비용인데저희가그걸계상한내용입니다.그런데그기간제근로자2명하고단순인부임이올해보다많이필요한이유는텃밭을분양하자고보면그분양구좌별로쪼개야되고또거기에따른퇴비살포라든지그런로터리작업의농작업,또운영중에제초인원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나머지비료살포라든지환경정비라든지화장실운영,여러가지운영에대해서저희가산출한비용이고요.여기에서는비용이과다계상하거나이렇게하지는않았습니다.네,말씀마치겠습니다.

네.농촌커뮤니티가든조성인데여하튼유휴지를지역공동체에서관리해서거기서난수확금을저소득층이나이런분들하고나누고그런사업인데지금시비로잡혀있어요.그런데제가지금정확하게찾지를못하겠는데이것도비매칭사업도하나있지않아요?

도비사업은지금학교나공공기관에그린스쿨,이건실내공간이고요.

그렇습니까?

농촌사회과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이라고저희가세부사업명칭을새로만들었습니다.그커뮤니티가든사업은지역공동체형성이라든지도심의유휴지를활용해서도시민과지역민들의결속력을확보하기위한공동체형성,그다음부연적으로파생되는마을사람들의일자리창출이라든지그렇게하는취지로만들어진사업이고애초에우리가공공텃밭을직접수행을했었는데이번에는민간마을에서참여를원하는마을을지원을받아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민간공공텃밭지원사업을하나만들었고요.또하나는순수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이라고해서뜻있는장복단체라든지이런사람들이모여서원예활동이나텃밭활동을하면서거기서서로공동체형성하는게목적이었는데이번예산에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순수사업을직접수행하는그런사업은예산규모상잘려서그건담지를못했습니다.이상입니다.

아니,그럼여기에지금일자리창출로말씀을하시는데인건비이런게여기다포함되어있는거예요?

농촌사회과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네,어차피민간참여공공텃밭사업이라해도마을회와우리안성시농업기술센터병행해서직접수행하는사업부분도있고마을에서같이참여해서,협조해서텃밭을운영할건데요.거기다보면텃밭분양조성이라든지할때구획쪼개기,또화장실이라든지주변환경정비이런사업이일부포함이됐고요.나머지는우리가직접수행하면서같이농자재라든지지원해주기로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러니까농촌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에지금인건비가포함됐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대한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일단제가미리내화장실만관련해서먼저말씀,예전에지적한게있는데요.어차피관리를잘하려고하면,제가말씀드렸잖아요.마을경로당,마을회관붙어있잖아요.마을에위탁주세요.왜그러냐면다른사람이관리하면동네사람들이신경안써요.남들이아무렇게나써도관여를안해요.그러면그마을에서주인정신을가지고관리하게끔하라고몇번이야기를했던부분입니다.과장님가보세요,제가직접방문해서지적한사항이니까요.

네.

다음에예산편성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전체내용보면,사업비도보면이사업을해야되는가말아야되는가,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굉장히간절함이없어요.그냥넣어서시켜주면하고안하면말고,이런식이에요.이렇게하면안됩니다.그다음에제가정회시간에우리전문위원님한테물어봤는데내년도예산편성할때예산편성원칙내려갑니다.그러면예산에관련된직원만하는게아니라직원이교육을받고전체적으로예산편성에서좀논의를해서예산도올려주고해야돼요.예산편성하려면신규사업을합니다.그러면사업의필요성이있어요.실태조사합니다.그러면수요가어느정도될까,예측을하고예산편성합니다.지금말씀하신것보면정말남의일하듯이이렇게말씀을하세요.그렇게하면진짜안됩니다.아니,어떻게예산편성하는데그렇게불성실한답변과불성실한자료들을제출하느냐는말이에요.책다줬어요.매년여기나옵니다.그리고오실때있잖아요.본인들이내년본예산에한것에대해서는자신있게말씀을하시고요.사업이꼭필요하다면꼭관철되게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말씀하시는것보면그냥남이야기하는것같아요.제가세부적으로말씀안드릴게요,다위원님들말씀하셨기때문에.정말저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진짜.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이것일하고안하고가중요한게아닙니다.일이라는것은효율성도있어야하고요.사업은꼭필요성이있어야되는거고요.그리고그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는건데지금보면왜사업을해야되는건지,이사업이꼭필요한사업인지아닌지도지금저는분간을못하겠습니다.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실시간으로나가요.남들이보면웃는다니까요,진짜.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촌사회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35분까지5분만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영입니다. 2022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생산한농산물의가격하락시판로확대와수급조절을통한가격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기금법제8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금설치목적은농산물의판로확대및수급조절을통한유통활성화로농가의영농의욕을고취하는데있습니다.최초기금설치연도는2017년도가되겠습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과잉생산된농산물의수매저장,가격안정등종합적인유통대책을마련하고국내·외적여건변화에따른연합판매,추진등을통한농산물유통을원활하도록하는데있습니다.기금조성및운용현황은2021년도말현재8억4752만4000원과2022년도수입계획액3억847만5000원을합한11억5599만9000원이고조성액중3억4225만7000원을2022년도기금으로운용하여잔액으로는8억1174만2000원을2022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였습니다.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내역을바탕으로수입계획및지출계획을나누어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수입계획액은전입금3억원과예치금회수8억4752만4000원,이자수입847만5000원을합한11억5599만9000원을수입액총액으로조성하였습니다.2022년도지출계획액은비융자성사업비3억4425만7000원을활용하고예치금은8억1174만2000원을계획하였습니다.자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이기금의조성목표액30억이잖아요.’26년이니까5년밖에안남았어요.3억씩이면15억이에요.그럼한25,6억밖에안돼요.올해처럼여유가있을때더확보를해서되도록이면기금설치운용조례에맞게해주시는게좋잖아요.그런데그렇게못했네요,보니까.그래서항시예산안할때는그냥뭐매년3억씩했으니까이렇게해야지,이렇게하지말고.

작년에조금더올린건데요.

목표를세웠잖아요.그목표에맞게추진을해야되는거예요,해마다.그래야지.내년처럼예산이많이,다른데도증액하고편성하는데이런기금조차도지금목표도달도못하게생겼는데이러한업무를하면되겠습니까?

네.그것감안해서예산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여유가있을때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이게기금조례가만들어지면서매년안성시가출연을해왔었잖아요.불구하고애초에우리조례에서는농민하고지역농협에서공동기금적립을해서.

자조금형성된농산물만지원하는조건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동안은이것은자조금을만든곳에품목별로지원을하도록한것은지난달인가최근에개정을한거고.그래서이게기금이조성됐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수년동안은한번도집행이안됐단말이에요,그렇죠?그래서방식자체가그동안계속최저농산물보상가격보장과관련해서조례전체적으로손질을하는게어떻겠냐,이렇게해서진행을쭉해오다가결국에는자조금으로방향전환을하신건데실제자조금부분에대해서조성을하고자하는품목별단위의어떤움직임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미양농협같은경우는,양파같은경우는자조금조성하고있습니다.

미양양파요?지금한곳입니까?

네.한곳만지금하고있고요.다른조합들도다조합장하고농민들하고합의해서자조금을조성하기로했습니다.

이게그동안수년동안한번도사실상유명무실한기금이었기때문에그동안계속논의를해오던끝에협의점이자조금으로협의가된것같으니까요.일단구체적으로현장적용이곧바로진행될수있도록자조금의형성부분에대한협의나이런것들은앞으로끊임없이계속진행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설명서639에서748쪽이되겠으며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2년도세출예산요구액은금년도예산124억2767만4000원보다18억4385만6000원이증액된132억71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660부터662쪽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화분매개용개량형벌통적용기술과마늘건조비용절감을위한가변형건조기등4개사업에3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663쪽부터664쪽벼지역특화품종육성사업은외래품종이81%를차지하고있어이를국내육성품종중안성을대표할수있는특화품종발굴을위하여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2부터674쪽원예특용작물연구개발사업은폭염대응인삼개량터널실증시범등을위하여시험연구비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5부터676쪽원예새기술보급사업은농가소득창출및새소득개발을위하여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9부터680쪽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사업은국내육성품종인홍산마늘확대보급을위하여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1부터682쪽지역맞춤형작목개발사업은인삼의기후변화에서안정적인재배기술보급을위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2부터694쪽과수새기술보급사업은과실생육기관리기술과유해조수피해방지기술보급등을통해고품질과실생산을위하여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0부터701쪽과수화상병예측시스템구축사업은과수화상병발생시기의정밀예측을통한적기방제를위하여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2에서703쪽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지원사업은외래·돌발,검역병해충의예찰을위하여운영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4에서705쪽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장비지원사업은노후장비교체를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5부터736쪽화훼농가상토등농자재지원사업은코로나19여파로화훼소비급감등어려움에처한화훼농가를지원하기위하여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7부터738쪽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지원사업은고품질의경기미품질향상에기여도가높은단지에인센티브제공을위하여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9부터740쪽신성장맞춤농정지원사업은기존지역특화품목규모사업이폐지되고나서새롭게농가들에게명품농산물생산을위하여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1부터742쪽농업정책심의회운영지원사업은농정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운영수당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기술보급과에서는작년대비해서16%정도가증액이됐는데증액된예산중에지난번에여기공도,미양,서운우박피해를입지않았습니까?우박피해에대한어떻게예산이여기에반영이돼있습니까?

피해,재해에대한것은예산이편성이안돼있고요.여기에보험료만가입돼있습니다.

보험료만.그러면우리기술보급과소관이죠?

네.

네.피해농가들에대한구체적인보상에대한방법을지금찾고계신겁니까?아니면구체적으로내년추경에재원을마련을해서계상을하시려고그러시는겁니까?

법으로다막아져있기때문에저희들이추경으로세우고더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솔직히.왜냐하면대파대나농약대나그것을다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요.저희가제4회추경때그것의지원외의것을비닐교체비나예산에편성해서지원하지않았습니까?그것도법으로35%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법에대한것은적용했습니다.

아니,법은그렇고현실은그렇지만이것에대한간접적으로추가지원에대한방법이라든가예산편성에대해서는계획이없으신거예요,그럼?

네.큰계획은없습니다,현재.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665쪽스마트팜통합관제실운영인데요.관제실운영과관련된예산도있지만아름다운안성만들기화단조성용초화생산공급과관련한이런내용도있죠?

네.그것은꽃묘를생산해서읍·면·동에배분해주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1년내내하나요,혹시?

아닙니다.한번길러서.

한번만?

네.

한번만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꽃을저희들이연중피는꽃으로바꿔서.베고니아꽃을해서이것은5월달에심으면11월달까지,서리맞기전까지는계속핍니다.그래서그꽃으로대체를해서한번심어줍니다.그전에는봄,가을로두번은해줬습니다.그런데한번꽃심으면가을까지가니까그꽃으로대체해서.

베고니아.그런데이게읍·면·동단위로충분하게요구하는물량이나이런것들이공급이혹시될수있나요?

저희가하우스면적이작아서그것을다못하고있습니다.

아니,제가이번예산도보면서안성이온갖꽃밭이될것같아요.읍·면·동마다다200만원,300만원씩모종사는비용올리셨고산림과뭐어디,어디꽃밭조성한다고관련예산또올라오고이렇게등등하는것보니까그것만다합쳐도재료비만꽤될것같아요,재료비만따져도.그래서혹시이것을별도의온실이나이런것들을시유지같은거나이런것공유지추가적으로확보를해서할수있는방법같은것은혹시검토를안해보셨나요?

구해서지을수만있으면가능한데요.현재저희들이하우스갖고있는것은100평규모에서이것을생산을해서한1만5000분정도생산을해서주고있는겁니다.

아니,네.적지않은관련예산들이각부서마다,또읍·면·동마다이렇게많이세워지고있어서농기센터에서유휴지나이런데추가적으로온실시설설치가가능하다고하면지역내에초화류같은것들에대한모종비용이런것은사실상농기센터에서그런데서생산해서보급이된다고하면실질적으로예산비용적인측면의절감효과도있지않을까,싶어서.생각난김에말씀을드려봅니다.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683쪽과수농가경쟁력강화인데요.민자보만2억8000만원편성을하셨어요.다색모듬포도품종이런것은올해같은때에도시범사업을진행하셨던것아닌가요?

금년도에는삼색포도사업이라고도비사업하고시비사업하고별개로조금했었고요.내년도에도똑같은종류의사업인데삼색이라는말이좀그러니까다색모듬으로바뀌는것이되겠습니다.

삼색포도하고다색모듬은달라요?

삼색이라니까말이어색한것같아서다색품목으로.

내용은똑같은거죠?

네,똑같은사업입니다.

그럼실제시범사업을계속연장해서하는이유는뭐예요?

저희들이과수화상병으로여태까지매몰된면적이한233㏊정도됩니다.그래서그쪽에중점적으로보급을해보고싶어서.그밑에보시면국내육성우수품종보급사업도거기에과수산업을활성화를이어가고싶어서,조금더심고싶어서늘렸습니다.

그러면실제다색모듬같은경우가현재기후위기나기후변화에따른안성시의적합품종으로서의어떤실증적인게검토되고있는건가요?

네,가지고하고있습니다.내년도같은경우는배도다시심으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739쪽에신성장맞춤농정지원인데이것도민자보가1억1500만원신규로들어와있거든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아까농촌사회과에서지역특화품목사업있지않습니까?그사업이금년도로종결이됐습니다.국·도비매칭사업이다끝나고없어져서.

아,끝난거예요?

네.저희들자체사업인데그것없어지는바람에신성장목으로하나더추가를시켜서사업을계속해보고싶어서세워놨습니다.

아니,그러면앞서서무슨과예요?농촌사회과.거기는농민상담소.

상담소에서지역에맞는품종특화품목을생산재배시험연구를해서자기지역에맞는품종을개발하기위해서사업을추진하는거고요.저희는기존에지역특화품목농협에품목선정이되면가지에1년에몇%씩지원해주지않습니까?그사업이매몰사업이돼서.

그럼실질적으로특화작목사업부분에대해서품종이나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결정되면그것을실제시행하기위한시설비투자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이쪽에서지원을하시려고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지역특화육성사업이이렇게부서별로나눠져서할필요가있나요?

농촌사회과에서는직원들이그품목을선정해서지역에맞는품을개발하기위해서조금씩사업을하는거고요.저희는농가가하고있는사업에서확대가필요하다,지원이필요한그런사업을해서지원해주는사업쪽이되겠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대상자나이런것들은선정을해야되는거고요.그렇죠?

네,선정을해야됩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

위원장님지명하시니까한가지만제가질의하겠습니다.시범사업많이했잖아요.전년도까지보면우리가샤인머스캣도보급사업한다고지원도많이해줬고그러다가갑자기삼색포도도시범사업하는데시범사업비지원을해주면효과가좋으면그것을계속해서장려해야되지않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내용은싹빠진것같아요.다른것을또해요.왜삼색포도,저는우리고향에삼색포도해요,김제백구가.여기서포도농사다교육받는것도가서받으시잖아요.이것은그래서다색모듬으로바꾼것같아요.그래서요즘은과일들이전국이똑같이평준화됐어요.지방의특색뭐안성이포도가유명하다,포도도전국적인것됐고사과도전국적인과일이됐잖아요.그러면실제안성에서생산되는과일중에서생산성이높은것들은계속보급사업을해줘야맞는거예요.이것조금,저것조금시범사업계속할것이아니라시범사업을해서소득이괜찮으면괜찮은사업으로장려를해주시고그렇지않은것은시범을해보니까안좋더라,다른것을해야겠더라,그렇게해서예산을편성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것민자보로나가서자부담20%되는사업도마찬가지예요.특정내가아는사람을지정해서해주는것보다는그래도정상적인공모절차를거쳐서해주는게좋아요.지금까지는내가아무말씀안드렸는데이게최근에논란이많아요.내용은잘아실거예요.그래서돈1000,2000만원내돈이아니다,돈1억원이내돈이아니다,이렇게생각할수가있어요.그런데그렇지않습니다.지금예산몇백만원짜리갖고도깎네,살리네,그런판국인데1억씩,2억씩대주면서일부자기아는사람들을위주로사업을해주면큰문제있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것주의하고앞으로그런일이전혀뭐,하다보면그분이선정될수있어요.그러나정상적인절차를거치세요.다시한번제가꼭부탁드립니다.부탁을하도많이해서뭐,뭐한지도모르겠어요.정말형평성의논란이되는것들은차후그런일이없어야됩니다.다른사람들이알고도지금말을못하는실정이에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768쪽이고요.저탄소그린농업지원인데이게그러면저탄소농축산물인증과관련해서는저희지역에서는그동안전혀시행이안됐던건가요?지금5000만원신규예산편성하셨잖아요.

이5000만원은농가수에따라서100만원부터400만원까지지원을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친환경농업팀장박병순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그전까지저탄소인증에대한시의구체적인내용은없었고요.올해저희가5개년계획을수립하고그리고원래3월하고7월에저탄소인증신청을받습니다.그래서실용화재단에서실행을하는데이게며칠전부터갑작스럽게활성화가되다보니까예산이나이런여러가지부분에서그쪽에서3월밖에신청을받지않았어요.그래서그부분을보완코자저희가실용화재단과얘기해서저희쪽에서예산을세워서활성화를선제적으로하려고그것의비용에대한그부분을저희가예산을세운겁니다.

그러니까아직까지는인증농가가없다는거죠?

인증농가는저희가작년기준으로100농가있습니다.

100농가있어요?

배가98농가고요.오이1농가,포도1농가있습니다.

그렇군요.지원예산은처음편성된거여서요.

네,그래서저희가선제적으로하려고올해신규로예산을수립했습니다.

그러면이게친환경농가나GAP인증농가만대상되는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지원예산편성하신만큼앞으로기후위기에대응해서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적극으로추진하겠습니다.

774쪽환경농업연구개발인데요.시험연구비로축산냄새저감기술시험연구2000만원,토양유기물처리별CO2발생량및저감시험연구1500만원지금이렇게편성을하셨거든요.축산냄새저감기술시험연구가올해도진행이됐던거예요?

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지금몇년째하고있어요?

지금작년에도하고이제올해도하고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시험연구비없이일단작년같은경우는그렇게했고요.올해같은경우는예산을조금투입을해서추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그러면시험연구결과는현장에어떠한방법으로적용하고있어요?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첨단농업팀장임성훈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축산냄새저감기술시험연구에예산을투입한것은올해부터투입해서실시를했고요.저희가올해는양돈농가3농가를대상으로해서냄새저감에효과적인질화세균에대해서저희가,질화세균입니다.

질화세균이요?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증을했고요.저희가약3개월동안측정한결과냄새의주요원인인암모니아농도가있습니다.현재암모니아농도가약20㏙정도가되는데현재는한5㏙정도낮아졌습니다.그래서약71%의감소효과가있었고요.

아,그래요.

네,그렇습니다.내년에는저희가이실증한질화세균을통해서실제로퇴비농가에다가저희가접목할예정이고요.

그렇군요.관련해서또축산과에서도축종별냄새저감과관련해서연구용역비가지금또들어와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축산냄새저감과관련해서는우리자체적으로지속적인시험연구가진행이이루어지고있다고하니까결국시험연구로끝나서는안되잖아요.그결과가현장단위에시범적으로적용이되어지고또적용된사례부분에대한평가를통해서정책사업을확대할수도있고그런정책적전환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굉장히적극적으로고민하셔야될텐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농기센터내에서이렇게진행되어지는연구결과물자체가실제로축산과에서지금진행되고있는여러사업들에실제접목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늘일상적으로소통하시고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축산냄새하고관련해서민자보사업이꽤신규가많아요.바이오커튼활용,돈사냄새저감해서이게민자보로2억원이나투입이되는가봐요.바이오커튼을통한냄새저감은저는처음듣는거여서.이게지금국비쪽수로는798쪽이에요.농업신기술시범사업해서.국비매칭으로진행이되어지는모양인데이것은주로어떤사업입니까?

그돈사측면에이중으로바이오커튼을설치하고요.오존수를미세분무해서외부로배출되는먼지하고변냄새를저감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미세먼지가85%정도감소되고요.암모니아가86%정도감소되는효과가있는것으로지금얘기가되고있습니다.

이것은개별적으로농가에서국비신청을해서내려온건가요?아니면별도로공모사업같은것을진행하나요?

이것은저희가시범사업으로신청을한겁니다.신청을사전에저희가도로사업신청을하면도에서다시.

그러면특정돈사를운영하시는세대가있을것아니겠어요,가구가.

네.그런데이것시범사업은저희가공고를해서농가를받아서그것을산학협동심의회를거쳐서농가가선정되면그때부터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여쭤본거예요.공모방식이됐건선정과정을이후에거쳐야되는거죠?

선정을거칠겁니다.

축사액비순환시스템기반구축에도또있네요,민자보가?민자보가굉장히많아요,특히축사냄새하고관련해서.올해신규로많이들어왔네요.이것도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쪽수로는822쪽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이게2억이아니라20억이에요?지금여러분이설명서에표기를잘못하셨네.2억이죠?

2억입니다.

동그라미가하나더들어가있네요.

설명서2억이맞는데요.

그냥설명해주세요.

첨단농업팀장임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올해축산관련시범사업은저희가냄새저감에대한시범사업을많이잡았고요.저희가축산냄새민원의60%이상이양돈농가에서발생하기때문에양돈농가중심에서사업을많이잡았습니다.액비순환시스템은저희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이저희가사업신청해서받은거고요.내용은돈사에서배출되는분뇨슬러지가있습니다.고액분리와액비를호기,혐기로발효시킨다음에다시액비돈사내부로순환시키는시스템이고요.순환시키면서다시호기성미생물이내부에서자라게됩니다.그호기성미생물에의해서냄새가저감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어렵네요.

좀어렵습니다.

그런데여기친환경기술과에서는국·도비매칭해서시범사업을추진할수있는예산이사실상확보가된건데우리축산과에서별도시비로시범사업을또진행하시겠다고적지않은예산을편성하신상황이어서아마내용적으로는조금이렇게통하는사업인것같아요.

저희가시범사업으로서효과가조금좋다고그러면이제지원사업으로해서축산과에서아마추진을하는그런형태가될거같습니다.

그런데지금실증적효과를거둬서이것을지원사업으로,특수시책사업으로펼치겠다고하는정책적결정이아직내려지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것이고요.한가지더여쭤볼게요.842쪽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인데지금임기제22명해서안전성분석실,친환경농업관리실,미생물배양실등등해서11억7000만원정도예산이편성됐어요.그런데계속조금말씀을드리는데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나조금전문인력채용부분에대해서정말안성같은곳은필요한곳이니행정과하고긴밀히협의하셔서진행을해보시라고했는데여전히계속.

그래서저희가지금지도직1명대신에전문경력관으로해서안전성분석실을운영할수있는그런전문경력관으로1명행정과에서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1명이요.

그게1명있고다급있고,라급있고그렇습니다.

아니,농업부분도그렇고축산부분도그렇고독자적으로저희가연구하고실증해서정책사업으로가야할실질적인모델이모델로서의농기센터가할역할이굉장히전문적이고도조금잘이루어져야될것같거든요.그런데사실상그러한연구분야에서실질적으로능력을발휘하시고해야할전문성을제대로갖춘인력배치가적절하게이루어져야하는데우리안성은조금부족해보여서요.타지역같은경우에보면자체특허상품이나이런것들로도개발도하고하면서적지않은효과를거두고있다는기사를가끔보게되어져서오히려그런것은지금농업과축산이많은안성에서실질적으로그런성과들이있었으면좋겠는데하는부러움반이런것들이있었습니다.여튼전문경력관채용부분에대해서는1명정도T/O를받아놓은상황이시고요?

실험실운영에전문경력관1명하고지도직1명이같이해서2명이실험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들이있죠?분소에정규직직원들2명씩두게규칙에정해져있지않습니까?어떻게내년정원에정규직직원T/O요청하셨습니까?

지금그내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내부검토하고있습니까?알겠습니다.

다음에별도로한번찾아뵙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친환경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몸도불편하신위원님이계신걸로압니다만이렇게의정활동에수고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사업소총예산액은141억6956만3000원으로전년도101억4715만6000원보다40억2240만7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2021년1월문화예술사업소가신설됨에따라문화체육관광과에서이체받은예산및2021년추경에편성한사업,2022년본예산에단위사업,세부사업을재편성한예산은계속적사업임에도불구하고전년도예산액이0원으로표기되어있음을미리말씀드리며신규사업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5쪽안성맞춤박물관관리입니다.박물관관리운영및신규사업으로는내·외부시설환경개선비,냉난방기구입비등으로4억4436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5쪽∼11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입니다.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운영비,내·외부시설환경및기념관시설유지비등5억6248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1쪽∼14쪽박두진문학관관리입니다.박두진문학관관리,문학관시설환경개선비등2억8335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5쪽안성시공립박물관활성화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안성시공립박물관활성화를위한연구용역비로5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16쪽∼22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의관리및운영,보조인력인건비,아트홀환경개선공사비,물품구입비등으로18억5379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23쪽∼24쪽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로다양한장르의대형대중공연행사비2억9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24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으로연간1회전시운영을3회운영으로기획하여1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24쪽안성맞춤아트홀문화예술아카데미프로그램입니다.신규사업으로전연령층이참여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비3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28쪽지역축제추진으로기존지역축제에주민참여예산사업인낙원역사공원주민문화제를추가하여2억3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29쪽∼32쪽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으로안성예총산하7개지부및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비등으로4억3321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32쪽안성문학진흥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안성출신신진문인발굴및문집발간비등으로5509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32쪽∼33쪽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으로세부사업을재편성한기존사업입니다.도비50%,시비50%로구성되었으며안성맞춤박물관,3·1운동기념관,박두진문학관의문화예술프로그램추진비67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33쪽∼34쪽안성독립운동체계화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전년도아카이브구축에따른유지관리비및독립운동자료집발간비2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38쪽∼42쪽바우덕이풍물단운영으로기존바우덕이풍물단운영및관리비및남사당바우덕이줄타기교실을신설하여2억559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42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브랜드공연입니다.신규사업으로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바우덕이풍물단의브랜드공연공동제작비2억원을편성하였으나예산편성이후에최종협의결과공동제작에서경기시나위단독제작으로결정되었기에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브랜드공연사업은2022년본예산에서삭감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43쪽∼45쪽남사당공연장관리입니다.남사당공연장관리및운영비및남사당공연장지붕방수공사비11억원을신규편성하여13억4836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45쪽∼46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운영입니다.국비1%,도비0.9%,시비98.1%로구성되었으며16억17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47쪽∼48쪽안성맞춤랜드관리입니다.안성맞춤랜드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및조경수관리비등3억80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48쪽∼51쪽안성맞춤랜드운영입니다.안성맞춤랜드운영유지관리비및소형노면청소기구입비등6억2816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51쪽안성맞춤캠핑장관리입니다.캠핑장이용객편의를위한시설사업비7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51쪽∼53쪽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입니다.천문과학관유지관리비및천문교육프로그램비등1억20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53쪽∼56쪽문화시설인력운영입니다.기존안성맞춤박물관,3·1운동기념관,박두진문학관각각의세부사업을통합하였습니다.기존인건비에3개기관별로라급1명씩신규채용하고자4억7409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56쪽∼58쪽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운영전담임기제공무원인건비5억8060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58쪽∼59쪽남사당공연장인력운영입니다.무대조명임기제라급공무원을신규채용하고자4544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59쪽∼61쪽안성맞춤랜드인력운영입니다.세부사업재편성한사업으로천문과학관임기제인건비에안성맞춤랜드활성화프로젝트전담임기제를신규채용하고자1억5534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본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이어서말씀드릴게요.지금예총이얼마전에좀문제가일어났지않습니까?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나요?

지금은수석부회장이민경호씨라고안성연극협회지회장을맡고있는사람입니다.그분이직무대행체제로되고있고요.내년1월에예총총회를통해서나머지임기1년을직무대행체제로갈지아니면새로회장을뽑아서1년임기를할지는그총회를통해서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

안성에민간위탁을받아서좀문제가된다면문화원도좀문제가됐고예총도좀문제가됐고.예총은행사를좀많이했던곳이잖아요.

그렇죠.

더신경을써서앞으로차후에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게끔소장님께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885쪽에보시면우리대중공연시리즈가이번에증감률이많이올라왔어요,보니까.885쪽이요.

네,대중공연프로그램말씀이죠?

네.작년에코로나속에서도공연같은것은계속해서이루어졌나봐요,보니까?

네.

그러면지금이렇게공연을많이한다는이야기는외부에서활동을하는것보다는안에서주로이렇게공연을이용해서많이활성화를시키려고하는생각이신가요,아니면?

네.지금저희예상은,아직뭐어떻게장담할수는없지만코로나상황예측이내년에는더좋아질것으로보입니다.오미크론이라는변수가나왔지만,전염력은강하지만중증화율이낮다고하니까그리고면역접종이부스터샷을포함해서조금더높아지면아마지금보다는훨씬사회활동이나문화활동도활발해지리라고보는데요.그것에맞춰서그간저희가시민들께제공하지못했던여러프로그램들,그리고교육이라든가기타문화관련된그동안전혀할수없었던그런프로그램들을확장해서하기때문에그런면에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887쪽을보면기획전시를많이올렸는데.

이것도역시올해기획전시는한번밖에못했는데요.지금3회로확장해서하기위해서기획을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따른예상예산을상정하게됐습니다.

거기1층에지금카페는어떻게하기로했나요?

거기는일종의커뮤니티공간인데요.일단은임대기간이끝났습니다.1차연장에의해서끝났기때문에저희법상1번연장해서2번을한분을또할수는없거든요.법적으로안되어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나가고나면저희가공익적인면에서의공간활용을조금더하고싶어서아트홀이너무,공연장은물론특화돼서해야되지만시민편의동이기능이약합니다.그래서그걸조금더강화하기위해서는좀활용도높은다목적공간으로활용할생각입니다.

우리931쪽보면바우덕이풍물단을브랜드화시키시는거잖아요.현재많은역할도하고있고그리고내가보기에는우리나라에서그래도많은이미지를갖고있는것같은데지금어떻게더하신다는이야기예요?

네,이부분은저희가전경기도립국악단이죠.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올하반기부터접촉을하고함께안성맞춤,특히남사당기예와풍물이좀위주가되는공연을기획을할수없겠느냐,서로협상을해왔습니다.그래서공동제작형태로우리남사당풍물단이다잘하지만실내고급공연장에서의브랜드공연은갖고있지를못합니다.실제로전통연희나놀이는,또음악은야외에서할때그빛을발하기때문에실내에서하게되면좀문제가있는데마침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원일감독이저뿐만아니라우리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

위원님,이것사업은삭감사업이에요.

삭감사업이에요?

네,이건예산상으로는삭감요청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럼거기까지만해주시고요.우리바우덕이축제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937쪽이에요.바우덕이축제를어차피상황을봐야되는거니까,비대면으로할지대면으로할지봐야되는거잖아요.어차피지금상태에서보면우리가부스터샷을맞는다고하더라도접촉대면이가능한지는상황을지켜봐야되는거고.이번에만약에비대면으로하게된다면올해했던방법이아닌다른방법으로좀생각을하시는거예요,아니면더다른생각이있으신겁니까?

저는제예상이지만요.최악의상태가비대면축제일것같습니다,내년도에는.그래서제가보기에는그렇다고해서코로나가완전히물러간다고볼수도없기때문에대면과비대면이합성된형태의축제가기획이되어야될것으로예상하고요.예를들어서그비중이코로나의위험성과아마연동될거라고예상을해봅니다.예상치라뭐라고이렇게말씀은못드리겠지만.

그렇겠죠.

조금나아지면대면이더강화될것이고조금부족하면,더심해지거나문제가발생하면비대면쪽이강화가되겠죠.그렇게지금기획하고있습니다.

제기억에는안성이바우덕이축제를하천에서한번했었고그다음에안성맞춤랜드에서했었고,지금비대면을했던방식이있었는데시내중앙부에서한적이한번도없었어요.그런데안성하천에서했던좋은경우는사람들이거기서즐기고먹고한다음에다른이차적인문제를상가에서해결을했었는데축제를하게되면그런부분이안돼서아무래도불만이많았거든요.그런데또나눠서하다보니까좋긴한데다거기를방문을할수는없던거고.그래서우리안성맞춤랜드가또축제를위한자리이기도하나공연이나그런것들을내혜홀광장에서할수도있는거고차량통제가가능하다면중앙한복판에서도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그래야사람들이많이모이는거니까.그런데주차문제가좀힘들기는하지만그건잘판단을해서해주셨으면하는거고.이번에남사당바우덕이축제가어떻게되는지한번좀기대가되는것같아요.안했던방법을써보든지,또사람들이뭘해야돈의흐름이생기는게아니겠습니까?그렇죠?

맞습니다.

그런게좀있으니까생각을잘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번에사업소설명서하고우리예산서하고불일치하는게좀많이눈에띄네요.앞으로좀설명서작성에유의를해주십시오.

네.

853쪽증가된게지금감으로표기가되어있고박두진문학관안전진단용역은지금예산안에는2600만원으로표기가되어있는데설명서에는또2500만원으로되어있네요.865쪽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에는아예설명이지금전혀다른공립박물관활성화를위한연구용역설명이들어가있고요.

죄송합니다.공립박물관활성화는그다음이고요.이게빠져있는모양인데.

네,특별히좀주의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네.

우선853쪽안성맞춤박물관관리인데요.지금시설비가1억6600만원편성이돼서들어와있습니다.그런데지금박물관이올해도조금적지않은시설비가투입이됐었죠.

네.

네.여기에지금내부환경개선,외부환경개선그래서5000만원,1000만원등등해서지금내역을표기를해오셨는데세부산출내역좀부탁을드리겠고요.

네.

지금안성맞춤박물관무상임대계약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그게지금,(팀장을보며)팀장님언제까지죠?거의10년.

2031년.

그렇죠?2032년이만료.

2031년이요.

2031년이만료기간입니다.

2031년이요.

네.

그렇군요.그런데여하튼저번에도이게한번계약일다시갱신하셨던거였나요?맞죠?

네.

뒤쪽에보니까공립박물관활성화연구용역해서5000만원계상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안성맞춤박물관은부지문제때문에이게지속적으로논란아닌논란거리로이렇게있었던사안이거든요.그래서지금안성시로서도2031년까지무상임대계약을일단은유효한것으로되어있기는하지만중장기적으로는지금이박물관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방향은적어도좀나와야될것같아요.그래서어차피지금활성화연구용역을진행을하신다고하니까그부분까지좀포함해서전체적인공립박물관의운영관리까지포함해서용역과제를,과업지시가만들어지면어떨까,하는게.

네,그렇습니다.그런목적으로하려고합니다.

네,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고요.지금3·1운동기념관관리인데요,857쪽.여기도시설비만1억4000만원지금계상이되어있어요.3·1운동기념관특별기획전은매년시행합니까?

현재매년하는것은아니고요.이번에특별히독립유공자비전수훈장기획전시로저희가기획을하려고합니다.이부분은그간에독립유공자의후손이든전수가되지않은훈장들이꽤많습니다.그래서그것을특별히전시하는특별전시가되겠습니다.

그런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