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등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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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주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보고자는 주요업무와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큰 틀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소통과 공정의 신뢰받는 행정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43페이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국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2025년 10월 포르투갈 신트라 시장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교류관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신트라 시장의 양산 방문을 성사하여 천성산 해맞이 행사를 비롯한 각종 주요 문화행사를 연계하여 자매도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천성산 해맞이 행사 추진입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16대에서 20대로 방한텐트를 60평에서 80평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축제의 장으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관심 및 참여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6년 시 승격 30주년의 첫 해를 맞이하는 상황으로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 지향적 조직 운영입니다. 체계적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으로 자치조직권 확보에 대응하는 생산성 높은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정원 동결 및 재배치에 따른 업무 피로도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추진하여 기준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및 미래 지향적 인재 육성입니다. 희망부서 신청 및 국소관장 추천제를 실시하여 승진 145명, 전보 514명, 신규 임용 104명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였으며, 직무 역량 제고를 위해 32개 기관에 3억 7천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시정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실무경험,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한 인사를 단행하고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와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여 핵심인재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소통을 통한 함께 공감하는 시민간담회 개최입니다. 올해 12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1월 중 간담회를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 간담회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공명선거 추진과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선거에 민원이 발생했던 투표구에 대하여 올해 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인수 과밀 투표구 정비를 통한 투표구 조정 계획이며, 원활하게 투표 관리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시설 노후와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약 해소를 위해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건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착공하여 3월 준공 및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전을 통한 자원봉사자 교류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50페이지 일 가정의 조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2026년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 회원권 신규 구입 예정이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모범 직원 국내외 연수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 소속 직원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2페이지 신규 시책, 직원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소속 직원 자녀의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1인 10만 원 지원하여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564페이지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 이용 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청사 공간을 연면적 1,483㎡ 증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및 경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득했습니다.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565페이지 읍면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읍면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의 건물 유지 관리 업무 일원화에 따라 2025년 수요 조사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연차적 중장기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수 대상은 건물 노후화가 심하여 누수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2026년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으로 원동면, 중앙동,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및 범어민원 사무소 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신규 시책,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용 차량을 토요일, 공휴일 휴일 시간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공자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 여건이 어려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지난 10월 중형 승용차, 대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 각 1대씩 총 3대의 차량으로 시범 운영 결과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시민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본 시행을 앞두고 높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유차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SUV 차량 1대와 대형 승용차 1대를 추가하여 총 5대의 차량으로 본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확대된 차량 규모에 맞춘 운영 지침 및 안전체계 홍보 방안을 최종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77페이지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시행된 3년 차 연차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800만 원으로 도비 20% 지원 사업이며, 26년도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구축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정보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지역을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 사업으로 우리 시는 약 12% 정도가 해당됩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41%이고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46%입니다. 사업 기간은 통상 지구 당 2년 정도 소요되며 2026년도에는 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기존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소 면적 분할, 번거로운 국공유지 용도 폐지와 국공유지 매각 절차 등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적 재조사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81페이지 신규 시책, 상단에 노면이 도로명 표기입니다. 복잡한 상가 택지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시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양주 택지에 추진하고 2026년에는 서창 택지와 물금 신도시 택지에 표기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동 인구가 많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고 유지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593페이지 관내 혼인신고 부부 축하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양산시에 혼인 신고하는 부부에게 축하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시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부여와 시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시행하였으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2026년에도 국비 3,5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96페이지 신규 시책, 시 승격 30주년 기념 민간기록물 공모전입니다. 양산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 특화 사업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1996년 이전 양산의 근현대 모든 유형물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 기록물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록물은 기획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며 필요시 기록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수집된 민간 기록물을 공유하여 양산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기록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97페이지 시 승격 30주년 기념 비디오 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의 추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민에게는 과거의 기억을 꺼내보며 추억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디지털로 재생된 과거 양산 생활상을 발굴하여 기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3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수 54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여성 센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여성복지센터로.

신재향위원

여성복지센터로 가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층별 내용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사무실 이런 식으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4층은 원래 여성복지센터 건물 내에 여성청소년과 친화팀 여성가족친화팀에 아이돌보미가 기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대로 4층을 쓰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아동보육과 소속인데 청소년회관, 양주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예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회관이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4층 한 구간을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복지센터가 허브 쪽으로 지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여성복지센터는 허브로 갑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러면 약간 지금 현재의 전체 구성에서 약간 분산해서 있는 건 있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여성복지센터는 전체 다 거기로 가고.

신재향위원

예, 전체 다 가는 거면.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아동복지 이게 자원봉사 관련해서 같은 업무였나요? 원래?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같은 업무는 아닌데 아이돌보미 자체가 원래 4층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공간은…….

신재향위원

아, 그냥 있는 걸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전용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신재향위원

기존에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남아 있겠다라는 거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같이 동시에, 이게 지금 26년까지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가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아이돌보미는 잠시.

신재향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좀 달라진다, 그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사업 기간은 원래대로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대로입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럼 7월달부터 뭘 하시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4월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공사를 1월부터 시작해서.

신재향위원

25년 7월에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 수립이고 올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립 계획이 7월부터 돼 있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게 26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26년 3월까지 저희들이 공기를 맞출 예정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현 자원봉사센터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는지가 다 정해졌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검토 중이에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일단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변단체가 여러 단체가 사실 욕심낼 만한 자리라서 이게 충돌 없이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곳으로 이전하면서 비는 곳이니까 같이 병행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소통을 통해 함께 공감하는 시민 간담회 개최 사업에 관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 부서에서도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한정된 시민들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민원 내용이나 요구 내용이 대동소이한 현상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당장 두 달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마련된 방안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이제 직능별로 여러 다양한 구성원의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방안 마련이 홍보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홍보하고 또 저희들도 한 번 더 조금 계획을…….

이묘배위원

아마 부서에서도 파악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홍보의 문제보다는 이게 개최되는 시간대가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평일 오전 혹은 낮으로 지금 진행이 계속해서 매년 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도 직장인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전혀 참석이 불가능한 시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제기되어 왔던 상황인데도 사실 부서에서 아직까지도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은 홍보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년에도 기존에 오셨던 분들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동네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또 주로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은 안 남았지만 방안을 또 다른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방안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직능별로 부서를, 각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청년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여성 뭐 이런 부서에 지금 그거는 계획을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분들을 읍면동별로 이제 쿼터를 정해가지고 우선 배치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우선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국장님 근데 그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시민분들께서 시장님을 뵙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연차나 반차를 써가면서까지 오실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이 시간에 반차, 연차나 어떤 현실적인 제약 없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기존에 오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것은 시간대를 매 읍면동 별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평일 저녁 시간에 시장님께서 한 번 더 내시던지 물론 공무원 분들께서 퇴근 시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년은 아니더라도 격년에 한 번씩은 좀 시간대를 달리해서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시장님의 어떤 책임,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도 좋고 직능별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도 다 좋고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좀 다른 방향을 강구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543페이지 우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국내외 교류 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이제 신트라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양국 간에 이제 활발한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질의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 양산시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여기 보면 신트라시 전임 시장님께서 이제 임기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당선되셨는데 그 새로운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신트라시가 이번 11월 3일부터 새로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어 가지고 11월 3일날 이제 공식 직무를 시작하셔서 저희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을 했고 곧 영상통화라든지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현재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류는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단지 이제 신트라 시장님께서 임기 시작하시고 조금 안정되시면 하시겠다는 의지는 저희들한테 보여주셨거든요, 메일로도 왔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게 양국 간에 함께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양산시만 이렇게 방문을 몇 차례 했고 그다음에 그 신트라시 시장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셨는데도 이제 방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천성산 해맞이 행사는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지금 하실 분을 입찰, 공모를 할.

숙남

정숙남위원

아, 공모를 하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공모중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2025년 7월 문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업무 이관을 통해서 수준 높은 행사로 도약하겠다고 문제점하고 대책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수준 높은 행사도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 올해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번 행사 때 같이 한번 협조해서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단 말씀이시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우리 정숙남 위원님 질의 조금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1번, 2번 건인데 일단 신트라시에 우리 양산시가 지금 총 세 차례 플러스 상공회의소까지 하면 총 3 플러스 알파 횟수로 갔고 총 18명 이상 방문을 했고 명수로, 시 예산도 제법 많이 들어갔고 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신트라시에서의 우리 양산시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1월 3일날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한 달 남짓 지난 시간인데 영상통화 한 통도 못 해 주신다? 의지 표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상통화라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은 5분 내외 10분 내외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 1980년대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하나면 가능하고 노트북 하나면 가능한 시대인데 그거는 신트라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기존에 앞에 오르타 시장님 계실 때도 두 번이나 오시려고 하셨는데 한 번은 다치셔서 못 오셨고 한 번은 그 안에 외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취소를 하셨고 의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하나 예를 또 들면 우리 양산시 천성산 정상에는 포르투갈어의 포르투갈 전 시장의 성함이 박힌 비석이 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신트라시는 있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신타라시는 현재…….

김지원위원

없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것뿐 아니라 시장님이 두 번, 세 번 우리 양산시장님이 방문하셨죠, 우리 특보단하고도 가셨고. 근데 신트라시는 특보단이든 시장님이든 어느 누구의 공무원도 와 본 적이 있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지만…….

김지원위원

그런 게 미지근하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의지만 있으시면 신트라 시장님의 특보가 되든 비서가 되든 누가 오실 수는 있잖아요, 아프시면 대신해서라도 부시장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좀 의지가 없다라는 표현밖에 되지 않고 또한 천성산 해맞이 행사 공원도 우리…….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트라시 자체 전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는 좀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트라시와 양산시와 공식적으로 이제 자매결연이라는 공식적인 걸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산시에서 지금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근 시 울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시에서 신트라시와 자매결연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자매결연이 성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양산시에서 그 신트라시와 자매결연을 성사시킨 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신트라시에서 이제 사절단이 온 거는, 사전 사절단이 두 차례 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 와서 이제 민간부문에서 와서 교류를 강화시키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트라 시장님의 어떤…….

김지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 신트라시에서 왔다라는 게 민간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민간에서 온 게 아니고 그 신트라시하고 저희 시하고의 그 행정상의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부가 있는 거고 신트라시는 의회 어떤…….

김지원위원

지금 우리로 치면 의장님이 지금 시장을 하는 거잖아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김지원위원

그 구조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르투갈의 신트라시의 우리로 치면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대표를 상징하는 분이 오신 거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일반 기업하시는 분이 오신 거 말고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기업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인회 회장님이 신트라 시장실을 대신해서 이제 직무를 위임해가지고 수행하고 계셨고 두 차례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고 그래서 이제 방문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한인회 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시하고 신트라시하고 행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신트라시는 약간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한인회 회장님이 오신 거는 왜 비공개로 하셨나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트라시의 한인회 회장님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오신 거에 대해서 왜 홍보나 시장님하고 면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언론에 노출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비공개로 하셨나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셨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신트라시에 예약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시장님이 사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장님이 신트라시에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절차를 아까 이야기한 한인회 회장님이 그 신트라시에 있는 여러 분하고 오셔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방문 일정을 잡고 2025년도 예산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신트라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다치시는 바람에.

김지원위원

예, 그건 알겠고 한인회 회장님이 그럼 2차례 오셨나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한 번은 아까 자매결연 때문에 오셨고 자매결연 때문에 왔고 한 번은 또 언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자매결연 때문에 왔고 한 번은 신트라 시장님 방문…….

김지원위원

예, 방문 조율 때문에.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조율하고 그 주에…….

김지원위원

그런데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 저는 좀 앞뒤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렇든저랬든 신트라시에 우리 양산시가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갔고 예산을 그만큼 썼고 했다라는 거가 지금 언론에 나면서 아예 언론 제목, 뉴스 제목도 “양산시 포르투갈 신트라시 자매결연은 맞나?” 이 정도까지도 지금 제대로 된 양산시에 성과가 없다라고 언론에도 나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한인회 회장이 와가지고 시장 면담하고 갔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에 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자매 결연이 됐다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시에서는 성과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지금…….

김지원위원

국장님 그 자매결연 성과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포르투갈 신트라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양산시도 물론 국내에 있는 여러 자매도시도 있고 하지만 신트라시는 지금 제가 몇 개 셀 수 없지만 일본, 유럽, 남미까지 엄청나게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아까 울주랑 안 됐다라는 그거는, 울주랑 안 하고 우리가 했다라는 그 성과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신트라시가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 나라만 한 게 아닙니다. 한두 개 도시만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큰 성과인 마냥 말씀하시는 거는 좀 비약적이다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하면 1시간 동안 질문할 것 같아서 짧게 다음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천성산 해맞이 행사 추진 이것도 지금 올해는 연말 마지막 날 타종식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사를?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고 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작년이죠. 작년 24년 12월 31일 날은 어떤 특정한 국가적인 사고로 인해서 타종식 행사를 취소를 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취소했던 걸로.

김지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걸로 또 인한 예산을 어쩌고 했다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패스하고 그전에는 타종식을 밤 12시에 하고 그다음에 보통 한 2시, 3시쯤에 새벽에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해맞이 행사를 5시, 6시에 출발을 했죠. 물론 양산 시민 전체가 가는 건 아니지만 타종식을 하고 천성산 일출을 하고 본 위원도 기억이 나거든요. 거의 뭐 그날 12월 31일, 1월 1일은 잠을 거의 안 자고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잠도 자지 말고 행사 준비해야 되냐부터 거기에 또 참석했던 그런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러면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타종식 12시에 하고 그 행사 마무리하면 새벽 2시, 그거 끝나자마자 천성산 새벽 5시나 새벽 6시에 도착 그러면 잠은 아예 못 잠, 이게 반복되겠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가 다릅니다. 부서가 달라서 중복되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걸로, 몇 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지원위원

거기 지금 국장, 과장님 참석 다 안 하시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자율 참석이니까.

김지원위원

자율 참석.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부서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자율 참석이라 시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국장, 과장급 이상 어떤 관리직 이상 분들은 무조건 참석을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 다음날 2일날, 3일날 업무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타종에 오는 시민들과 해맞이 오는 시민들도 다르고…….

김지원위원

저는 공무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과 어떤 관련된 우리 기관들의 공무원들 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2일날, 3일날, 4일날 쭉 쉬면 또 모르겠습니다. 2일날은 또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그렇게 됐을 때 피로라든지 이런 게 연속으로 두 번 뛴다면 시장 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지금 계시는 우리 지금 과장,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안 가실 겁니까? 두 행사 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기쁘고 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가시는데 팀장님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천성산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게 1월 1일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많이 탈 거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위에 공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1월 1일날 행사 때는 1,500명, 1,600명 반짝 오고 셔틀버스로 올라가고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데 그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내가 참석을 못 했고 내가 방송 보니까 가고 싶고 또 일출을 1월 1일은 지났지만 1월달 안에는 가고 싶어 해서 차를 몰고 가요. 거기 과장님 한번, 국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개인 차를 가지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운전병 출신이고 지금 운전만 30년 가까이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1월달에 눈이나 서리나 이런 게 내린다면 거기가 또 직벽입니다. 떨어지는 낭떠러지집니다. 차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차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곳에 그렇게 큰 행사를 한다면 다른 시민분들이 가고 싶어서 가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 문제가 제일 큰 걸로 느껴서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김지원위원

철저하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거 도로 확장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로는 도로 확장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안전 요원들을 다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은 가능한데 1월 1일 이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관광객들, 이 행사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도 나갈 거고 언론을 통해서도 나갈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어디까지 마련돼 있느냐는 거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 쪽에서 하고 있어서 아직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행사도 좋고 관광객 유치도 좋은데 가장 기본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사입니다. 어떤 행사든. 뭐, 관람객 몇만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행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더 철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트라시하고 상호 교류 MOU 맺고 지금 세 번씩이나 나가셨는데 자칫 이게 지금 짝사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니즈가 공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MOU를 맺고 하면 상호 교류가 왔다갔다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도 지금 보면 영상회의라든지 서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완성이 되려면 결국은 물론 뭐 거기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그때 뭐 다쳤을 때도 사실은 거기 부시장도 계실 거고 직제상 그분들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또 시민들이 이게 외유성 혈세 이런 지적을 안 받으시려면 올해는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53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67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정확한 지적 정보 기반 구축할 때, 예를 들어서 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가 우리가 지금 보면 2번하고 3번 이제 디지털화 이래 하는데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 지목마다 땅이 지적 조사하다 보면 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길을 내다보면 이 한쪽의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인 줄 알았는데 내거는 80평 여기가 이제 옆에 집이 또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해서 최초의 지적도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법에서 정하는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는 이제 범위 내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사항 정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토지 지주들이 다 안고 가야 합니까? 그러면?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조사를 통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금을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는 받아가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등록상 정정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자기는 땅이 많은 줄 알고 계속 세금을 더 냈을 건데 예를 들어가, 내 땅이 딱 줄어들었다 이래 되면.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세금 관계는 일단은 이제 공부상 면적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 근데 측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계 측량을 하거나 이제 집을 지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성용근위원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이 맞죠. 우리가 행위를 안 하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이 도로가 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늘어나고 이런 관계가 분쟁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200평인 줄 알았는데 도로 나고 이래 보니까 한 150평밖에 안 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이게 시나 어떻게 이게 분쟁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럴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서 정정을 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제 지주들의 역할이네.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위원

우리 성용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57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그 부분 이게 우리 양산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매년?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2012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현재 법적으로는 2030년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준을 지금 보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대상지는 처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대상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지금 양산시 전체 필지 수의 한 12% 정도 해당이 됩니다. 12%, 그래서 한 2만 필지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적이 현장이랑 이제 지적도가 많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토지 소유자 면적과 토지 소유자 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 신청을 저희가 도에다 하고 도에서 3월달에 지구지정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김판조위원

주로 이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신다.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주거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지라든지 뭐 이렇게 각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소유자 측에서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 쪽도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 했을 때 홍보는 충분하게 다 합니까? 주민들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다음 주에 주민 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방문을 또 하고 그 동의서를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화 통화도 하고 방문하고 설명회를 하고 해서 충분하게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지적 재측량을 했을 때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부분이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한 비율로 따지면.

김판조위원

대략적으로.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면적이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저희 현재 재조사가 아닌 그 지역에서는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측량이 가능하고 한데 재조사는 공차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측량한 좌표 면적 그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 이제 건축을 할 때 용적률에 맞게 딱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제 도로가 나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땅은 줄어들고 그 용적률이 오버 됐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분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 돼가지고 길이 나면서 자기 땅은 줄어들고 용적률은 이제 오버 되다 보니까 또 예상치 않게 그 옆에 것을 또 지주한테 매입을 해라 이렇게, 어차피 그게 내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자기도 황당해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예를 들어 100평인데 20%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제 자기 땅에 맞게 딱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는데 도로 나면서 이제 면적이 줄어들고 건축물은 예를 들어 오버 되고 그때는 또 철거할 수도, 이거는, 이런 건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처음부터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다고 하면 건축 허가 날 때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분할해 내고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성용근위원

나는데 이번에 이제 웅상 같은 경우에 이제 서창 그 뒤쪽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또 도로를 나면서 자기 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은 이제 철거하기는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땅을 다시 이제 시에서 또 사라는 식으로 이랬는데 자기는 이제 형평성이 없다고 하길래 이게 공적인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토지정보과장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경험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이기준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83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주요성과와 26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그리고 통상적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직제 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대비 2026년까지 온실가스 22.4%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6년 5월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올해 8월 양산시 2030 녹색도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6년 2월에는 녹색도시 양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녹색도시의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이행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갖춘 탄소 중립 녹색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맞춤형 악취 저감 대책입니다. 올해는 악취 배출 사업장 89개소를 점검하고 악취 오염도 검사 213건을 실시하여 18건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에는 권역별 맞춤형 악취 관리를 위하여 9월 중 유산, 교동, 북정 지역 고무 관련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월 원동, 상북 축사를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통해 악취 저감에 노력하며 덕계동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악취 집중 관리를 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신규시책 생활 속 친환경 실천 SNS 챌린지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형 친환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재미있고 재치 있는 친환경 실천 영상을 제작해 양산시 공식 인스타그램에 태그하면 참여자 100여 명을 추첨하여 양산사랑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6년 3월에서 4월경 영상 제작, 가이드 제공 및 홍보를 거쳐 챌린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개별 참여만으로는 참여층의 확대와 파급 효과에 대한 한계가 있어 사회단체, 학교, 기업 등과 연계를 하여 단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작은 이벤트에서 출발해 친환경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고 재미있고 친근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녹색도시 양산 이미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634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물환경 보존법」에 의거 산업단지 및 공업 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조성된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위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양산천 및 낙동강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4억 4,900만 원으로 완충 저류조 용량 1,800톤 규모의 현재 부지 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6년 12월에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북정 빗물펌프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기 강우 시 발생되는 비점 오염원을 침전 처리하여 양산천 낙동강 수계 수질 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저류시설 총량 4,400㎡ 총사업비 112억 600만 원 규모로 23년에 설계, 25년 6월 토지 보상, 7월에 착공하였고 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양산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입니다. 21년 최초 작성된 양산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26년에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도는 토지 이용 현황, 지역 및 식생 현황, 동식물 등 다양한 주제도와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비오톱 평가도를 포함하여 친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원동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원동습지는 멸종위기 1급 서울개발나물과 선제비꽃이 자생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39ha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생태환경을 보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년에 타당성 검토 및 생태계 조사 용역을 실시하며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6년 이후 환경부 주관으로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28년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목표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및 2030년 가연성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일 200톤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 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35억 규모이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년 제3자 제안 공고 및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28년 2월에 착공, 2031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바이오가스화 증설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 바이오가스화시설 1일 용량을 60톤 증설하여 전체 처리 용량 120톤 규모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2억 원으로 24년 2월 9월에 착공하였고, 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9페이지 신규 시책 상시 폐자원 교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폐전지와 종이팩을 보다 손쉽게 회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폐전지와 종이팩을 각각 0.5킬로 단위로 모아 오면 종량제봉투 10리터 1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 1회 정기 수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6년 1월까지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형 폐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자원순환형 지역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674페이지 산림 산불방지 종합대책 구축입니다. 25년 원동, 상북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감시원 90명, 진화대 59명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와 임차 헬기 및 열화상 드론을 활성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을방송,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7페이지 신규 시책 대운산 웰리스 힐링존 조성입니다. 26년 양산 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숲애서 일원에 힐링존을 조성하고 웰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연 친화적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운산이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입니다. 688페이지 양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양주근린공원은 2004년 준공 이후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25년부터 총사업비 20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그늘정원 조성, 야외 무대 정비, 공원등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놀이시설 교체 등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26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춘추공원 조성입니다. 춘추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현재 사유지 보상은 55%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토지는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총공사비 80억 원 중 40억 원을 투입해 1차 공사를 시행하고 생태체험학습장, 숲정원, 다목적 운동장, 피크닉장 등 다양한 시민 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7년까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규모 복합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황산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황산공원은 우리 시의 대표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안한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양산시 녹색도시 로드맵 생태 분야의 대표 과제이자 향후 국가정원 등록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26년에는 기반시설과 6개 주제 정원을 조성하고 27년까지 지방정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조성 즉시 등록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황산공원을 우리 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도심 속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 친화적 수변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품격 있는 생활공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26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11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25페이지 권역별 맞춤형 악취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6년 추진계획이 유산, 교동, 북정에 고무 악취와 관련해서 9월 중에 간담회 개최를 하고 악취 저감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원동면, 상북면은 축사 악취를 10월 중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라는 것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9월, 10월 이미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거를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1/4분기 안에 1, 2월 안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악취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보고서에는 적용 시기가 유산, 교동, 북정에 9월 중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봄부터 해가지고 악취가 지금 많이 발생되는 계절인 창문을 열어놓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가을에 아마 지금 이 보고서는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이제 피드백하는 그런 적용 시기로 적어 놓은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도 지금 북정의 고무공장 7개, 화승이라든지 넥센이라든지 DN오토모티브 이런 회사들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할 때 기업체도 같이 나와서 같이 순찰해서 냄새를 직접 맡아보고 그에 관해서 이게 어떤 냄새인지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제 저감을 하는 시책을 펴 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9월 중에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중간 과정, 결과 보고를 그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아

김경아기후환경과장

예, 결과 공유를.

이기준위원장

사실은 악취라는 것은 연중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27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복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거기 양산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632페이지 보면 완충 저류 시설 있잖아요, 설치 사업.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최복춘위원

이 부분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공단이 형성되면서 이게 바로 설치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완충 저류 시설 설치 관련 물 환경 보전법이 2014년에 이게 이제, 이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성이 되어 있는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의 면적이 15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 돼 있던 공단에 만약에 이런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시설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기존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안 되는 이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 도로 밑에 이제 조그마한 어떤 비점오염 저감 시설 그런 시설들을 다 지금, 이제 다는 안 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기존 양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시행되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100%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70% 국비 지원이 되고 이제 도비가 지금 한 9% 정도 나머지 이제 시비입니다.

최복춘위원

아, 그러면 타 지자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이 양산은 조금 느리게 이렇게 다시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불편함은 전혀 없는 상태가 맞는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장

이거는 업무 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구역 지역과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금 부산시에서 아마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작년에 상수원 관리 실태 방안에 대해서 올 3월에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용역은 내년 26년에 예산을 지금 부산시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그게 사계절을 지나는 어떤 수질 데이터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27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내가 따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45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에 기후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같은 연계된 업무를 공동으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실제로 기후환경과에 지금 녹색 도시 로드맵을 이번에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보면 또 바이오 시설을 증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로드맵에 음식물 쓰레기든 아니면 폐기물을 줄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질 거라는 거죠?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예.

신재향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양산시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이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갑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조은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시책 추진 중에서 보면 우리 RFID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옛날에는 그냥 통제 없이 이렇게 버리던 것을 자기가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좀 감량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세대당 30만 원 최대 지원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인구가 그때 한 35만 정도 됐었을 때에 한 80톤 정도까지가 1일당 배출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 76톤, 75톤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증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 시가 계속해서 인구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 사업을 하더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하루 양을 120톤을 채우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었던 게 19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업 일자를 보면, 사업 기간을 보면 20년에서 27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때의 어떤 인구 추이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됐을 건데 그때 60톤이었다가 지금 2배로 이게 증가를.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60톤 부분은…….

신재향위원

금액도 지금 200억이 넘어가는 단위인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이제 도건위에 있지를 않았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예측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녹색도시 로드맵까지 온 상황에서는 점점 줄여야 된다라는 상황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바이오가스 시설이 2014년도 가동이 됐거든요. 그때 가동되고 저희들이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은 지금 축산폐수 70톤에 음식물 60톤으로 돼 있거든요. 갑자기 저희들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까지 한 80톤 정도까지 1일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60톤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실시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급하게 전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 정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인당 음식물을 배출하는 양을 꾸준히 저희들이 줄여 나갈 건데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저희들이 줄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0톤 증설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막 그걸 60톤 다 채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 50만도 가능해집니까? 이게? 처리 가능할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거 계획할 때는 인구 한 40만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제 탄소 중립과 녹색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로드맵까지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완전 도시가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농사 짓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퇴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장려 운동도 조금은 필요에 의해서라도 우리 양산시의 어떤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120톤 다 안 쓰고도 가능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의 자원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게 맞고 로드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조금 옮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시설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올라간다라는 건 알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82억. 그런 거 말고도 또 지금 자원순환회수시설까지도 저희가 지금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기후환경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제 지역구라서 물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냥 묻고 싶은 거 현재 우리가 인구 38만을 찍고 있는데 이게 현대화 사업이 됐을 경우 과연 인구 얼마까지가 이제 무난하게 몇 년간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현대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 멤버는 누구이며 그리고 이 핵심 멤버들이 과연 현대화 사업을 추진 다 이루고 났을 때 정말 제대로 되었다라고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런 핵심 멤버들이 저는 이제 해외에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좀 다녀오십사 하고 게을러서 안 가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그에 대한 좀 질문을 총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복춘 위원장님께서 아마 저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이기준위원장

짧게 하시고 나중에 더 구체적인 거는 개별로 가서 한번 설명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0만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200톤 규모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45만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시설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이 업무를 한 7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환경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가더라도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에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아니, 저는 공식적으로 하나 남겨 놓고 싶은 게 부서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아니, 전체 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첨단 시설을 보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 부분은 해마다 강조를 해도 전혀 안 움직이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의논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이제 위원님들하고 또 주민분들 중에서…….

최복춘위원

아니, 의원님들은 안 가셔도 되고요. 집행부에서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61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79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바로 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들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되시면 바로 진행하시고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안전도시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8건, 공약 4건, 중점 26건, 계속사업 2건을 합하여 총 40건이며 주요 현안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727페이지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북부천 일원 교량 높이 부족에 따른 월류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3억 2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교량 재가설 3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설치 등으로 23년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가교 2개소 설치 완료 후 기존 신기교 철거, 재가설 신규교 교각 및 교대 타설을 진행 중이며, 우수저류시설 지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상 당초 25년 2회 추경까지 국도비가 다소 적은 예산으로 배정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26년 국도비 포함 9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내년 추진 시 공정률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으로 734페이지에서 739페이지 남부시장 지구 및 석계1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심화되는 극한 호우로 단기간에 많은 강우가 집중되었을 때 지하 우수 저류조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아 침수 위험을 낮추는 사업으로 금년 4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남부시장지구와 석계1지구 총 2개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28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남부시장지구는 총사업비 350억 원이며, 주로 중앙동과 양주동 일부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 부지 지하에 저류조 설치 및 유입 관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28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석계1지구인 석계리 새진흥아파트 일원은 낮은 지형으로 2016년 차바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인접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우수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착공하여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으로 적정한 사업 대상지와 규모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면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753페이지 양산 증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물금읍 증산리 일원 상권 활성화와 정체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약 25만 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8,331억 원이며, 계획 인구는 1만 6,047명, 세대 수는 7,069세대로 내년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해 2027년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 후 28년 공사 착공하여 203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사송하이패스IC 설치 추진입니다. 사송지구 유입 인구로 인한 남양산IC의 교통 정체 가중 현상을 완화하고 우회거리 단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산 방향 기준 166억 9천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서울 방향을 포함하여 2029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부산 방향 IC는 주민 설명회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하여 타당성 보고서 제출 등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 방향 IC는 2회 추경에 1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하였으며, 관계 기관 및 주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첨단 감시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불법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연 3회 집중 단속 촬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으로 기존의 도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폐면, 부재,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도 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단속 가능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765페이지 신도시 공단 진입 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양산 영대교에서 산업단지 간 출퇴근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75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점 2.1km 도로 구간에 1개 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1월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4년에 10억, 25년에 30억을 확보하였고, 26년 국비 24억 원을 확보로 총 6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7년 준공 및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767페이지 국도 7호선에서 명곡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대3-15선 개설 공사입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7호선 명곡 교차로와 웅상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9억 원이며, 길이 460m, 폭 25m의 연결 도로를 25년 10월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5년 6월 공사 발주한 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오는 12월 20일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783페이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법률에 따라 현황 및 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기본 계획,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하여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공간, 보행 환경 등 전반적인 보행 인프라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794페이지 서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류 하천인 낙동강의 배수 영향으로 홍수위 상승 시 주전천으로 역류하여 일대 주거지와 농경지가 상습 침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4천만 원의 국비 지원 사업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축제 및 호안공 등 소하천 정비 660m, 교량 1개소 재가설, 낙차공 재설치 2개소 등이며,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분당 배수량 90톤의 소규모 배수 펌프장과 900㎥ 용량의 유수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6년 보상 및 착공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예산은 12억 원으로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시 타 시군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산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양산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전역 소하천 및 신규 소하천에 대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건으로 총사업비 22억 1천만 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수립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현황과 차이가 있어 이번 사업에서는 극한 호우 등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소하천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소하천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까지 측량 및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 기초 및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7년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남도 내 낙동강 유역 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우리시 분담금은 5천만 원입니다. 경남도 내 낙동강 본류 전 구간 106km 중 우리 시 구간 9.5km 정도이며, 이번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낙동강 수변 공간의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과 접근성 개선 등 중장기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겠으며 금년 12월 참여 지자체 간 협정서 체결 후 26년 2월 경남도에서 주관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28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황산공원 진입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확고한 우리 시 랜드마크로 매년 내방객이 늘고 있는 황산공원 일원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인 총사업비 350억 원의 사업으로 황산공원 진입 고가도로 260m 개설과 함께 벚꽃길 그린레일웨이 1.3km를 조성 계획하였으나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타당성 조사 중 청운로를 이용한 진입 고가도로 설치는 기존 건축물 철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 증산지하차도에서 황산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진입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단기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7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장기 계획은 28년부터 착공하여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황산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17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사업 예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이기준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수행하는 축제 사업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울 때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전 관리자하고 책임자하고 전부 현수막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게 담당 우리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이 되겠죠. 개인전화번호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용폰 또는 앱을 이용해서 다른 번호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하도록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이기준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41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57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71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85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먼저 813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2025년도 건축주택국 주요 업무 성과와 2026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종합복지, 허브타운 건립 등 공공건축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시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운영 관리 컨설팅 자문단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과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24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도시 지역 산업혁신박람회에서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시가 경남의 중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과 민원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농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부서별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3페이지, 건축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건축물의 건축 계획, 규모, 용도의 적정성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더불어 도시 경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공사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과 운영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건설 자재비 폭등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건축허가 이후 공사 중단 장기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현재 다인 1차를 포함한 4곳의 대형 공사장이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더불어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사 속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산 피해, 특히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원동면 화제리 목욕탕 인근에 건립 예정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12월 착공해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우리 시 비즈니스센터 옆 임시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7월 착공 후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 예정인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은 기존 2개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중간 및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 8월 착공 후 28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840페이지,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빈집 주택에 대하여 실태 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착수, 9월에 용역 완료하여 정비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841페이지, 북정동 시립박물관 진입부인 하북정교 인근에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한 경관 조성으로 내년 양산 방문의 해와도 맞추어 여행 콘텐츠 강화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디자인과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851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공 상태와 감리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하자나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3페이지,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구 구성원들의 관리, 부실,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 교육, 자문을 통해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입주민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 자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36개 단지의 부대 복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필요한 지원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56페이지, 저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기존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에 대하여 미혼 출산을 포함한 출산 가구까지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추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장기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869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복합 민원과 타 부서 협의 시 문서 생산 절차를 생략하고 시스템 내에서 협의 의견을 등록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0페이지, 절성토 5천㎡ 이상 구조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전기 안전 점검을 통해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가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양산 건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건축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갖고자 합니다. 건축사 등 지역 여론 주도층과의 협업으로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 시 건축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마지막으로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881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물금 동부 및 서부 마을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커뮤니티 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뉴빌리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농촌 협약 체결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9일 농촌 협약 대상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물금, 동면, 원동 등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기반 시설을 마련하여 도농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통합 센터를 구축하고 농촌 인재 육성과 농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농촌의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5페이지, 하북면 삼수리 일원의 주거 정비를 통해서 배수로 주변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843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861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오 업무계획 875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양산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5년도 주요 성과와 2026년도 추진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동면과 상북면, 하북면 보건지소를 강화하고 화제 보건진료소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암 환자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일반 검진 및 암 검진 지원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베데스다복음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수 의사제 정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응급 필수 의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신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신속한 집단 감염 대응으로 안전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과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건강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지원과 방문 건강관리, 정신 건강 돌봄, 치매 조기 검진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 위생 분야에서는 양산 맛집 지정, 위생 환경 개선 사업, 안심식당 운영 등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였으며, 식품 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 식품 산업 홍보와 시민 화합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26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행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 가지 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겠습니다. 셋째, 위생 서비스 수준을 높여 경쟁력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78페이지와 같이 10대 대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필수 응급의료 안전지대 구축 백일해 및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시민 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모자 건강 관리 지원, 정신 건강 돌봄과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강화, 식품 제조업소 위생 방역시설 지원과 외식업 일자리 연계 사업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희귀 질환자 가족 힐링 캠프,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 양산사랑 건강 걷기 행사와 푸드 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26개 사업 중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늠하고 신규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첫 번째 신규시책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체험관 조성입니다. 영유아 인구 비율이 8.7%로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동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도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중 최초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조성합니다.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총 연면적 183㎡ 규모로 조성되며 6개 분야, 9개 주제의 체험형 건강 콘텐츠를 구성하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체험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함께 지역 내 건강 불균형 해소 및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건강 증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건행정과 두 번째 신규 사업인 필수 응급의료 안전지대 구축 사업입니다. 필수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지원 및 양산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예산 지원은 연간 4억 원씩 5년간이며, 응급 의료기관 필수 과목 의료진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양산형 지역 필수 사제 지원 예산은 연간 9,600만 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필수 진료 과목 보강과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그리고 경증 응급환자의 타 지역 이송을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보건행정과 세 번째 신규 사업이면서 공모 선정 사업인 지역 거점 뎅기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해외 여행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800만 원 예산으로 무료 신속 검사와 의료기관 진료 연계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민 대상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증 이환율을 낮추고 선제적인 예방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건행정과 네 번째 신규 사업인 백일해 예방 접종, 예비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약속입니다. 최근 백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백일해 예방 접종을 받을 경우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되어 출산 직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접종은 가정 내 전파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이에 임산부와 배우자 총 3,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만 5천 원인 백일해 예방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건행정과 다섯 번째 신규 사업인 예방으로 지키는 시민 건강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대상포진 발병 예방 및 합병증 최소화를 목표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6천 명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5억, 총 6억입니다.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며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과 합병증 발생 최소화, 건강한 노후 생활 향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마을건강센터 개소 운영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복지허브타운 1층에 216㎡로 구성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센터 내에는 건강생활 실천 상담실, 건강 관리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여 만성질환자 원스톱 관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리모델링과 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담 인력 채용 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쉽고 편리하게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위생과 소관 첫 번째 신규 사업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 방역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20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합니다. 1월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해 3, 4월 중 신청 접수 받고 5, 6월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출 규모와 영업장 면적 등을 고려해 소규모 영세 업소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 식품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위생과 두 번째 신규 사업인 식품 접객업소 일자리 맞춤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 지부에 전담 인력 1명을 배치,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7,30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구인 구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비는 약 2,500만 원이며 이를 통해 연간 2만 건의 일자리 매칭을 기대하고 있으며 비회원 업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 업소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지역 외식 문화 활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는 올해 의료계 파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보건 의료 공백 없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 추진, 위생업소 자율 관리 체계 확립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행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양산시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2권 8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청취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늘 궁금해하고 질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진주, 그다음에 밀양, 거창, 그리고 김해까지 1개소가 느는 걸로 알고 있고 총 10개소가 경남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산시에서는 그때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진행 상황을 그때 한번 말씀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사실은 양산에 없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행정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월 달에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병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컨택을 해왔습니다.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도 그 병원에서 의사를 공개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하고자 하나 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적어도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려면 평일날 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밤 22시까지 해가지고 풀로 가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선 의사들이 주말이라든지 이런 근무 조건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 몇 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병원에서 조금 의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겨우 수습하고 있는 국면에 있는데, 이달 안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참여 의지를 갖다가 한번 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웬만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한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인력 공급 불가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직 대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최선책은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주 41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채우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짜 참여하는 데가 부담을 가지고 못한다면 양산형 달빛어린이병원이라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서, 한 10시까지라도 하든지 완화를 해서라도 지원책을 마련해서라도 시민들이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늘 앞서 협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 양산에 웅상중앙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가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잠시 일시 중단, 그다음에 또 폐업하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폐업되고 나서 이제 웅상중앙병원이 새롭게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하고도 연계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내년 3월경에 양산성모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개원할 겁니다. 처음에 개원을 하고 난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아마 급선무일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전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해가지고 하기가 조금 조건이 아마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도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한다고 느끼는 게, 필수 응급의료 안전지대 구축이라든지 아까 업무보고 해주실 때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응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우리 양산시에 어린이 인구가 저희가 한 7.5%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확대된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응급실에 갔을 때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다음에 경증환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중증환자들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사실 우리 양산시에 가장 시급하고 또 의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 의료계나 약사회나 다른 부분들에 관계자들하고 협의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현황이라든지 한번 더 공유를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양산시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잘될 수 있도록 지정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0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의회에서 의원으로 발의된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무료 지원에 대해서 발의를 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혹시? 청소년 의회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성청소년과에서 또 그런 여성 용품이라서 또 청소년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지금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18년도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으신가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없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 갖고 지원하는 거는 청소년 산모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이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포괄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카드를 가지고 가든, 그물품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낙인효과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꺼려서 그거를 잘 못한다,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나가더라도 조금 자기들 말로 표현에 의하면 수치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이 조금 더 보편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출산 장려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장할 때 가장 원천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담아지는 게 없었어요. 제가 22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잠재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는 시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가임기 여성이 되었을 때 정말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책이 지금 현재로는 26년도에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지 않다 하면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 생각해 봐달라고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내소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바우처를 해갖고 지급을 하거든요.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한다 하면 저희들 청소년 산모와 같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게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라 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사회가 인정해주고 당연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많이 대두가 되다가 사라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잘 행정을 하고 계시는 양산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정책을 강구를 한다면 양산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만 9세랍니다. 만 9세에서 그 이상의 폐경까지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생활력이 있어지기 전에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조례 내용 확인하셔서 잘 검토해주시고. 혹시 바우처 할 때 지역화폐 양산사랑카드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115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지역상생 푸드페스티벌 개최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삽량축제가 열릴 때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었던 축제인데, 사실상 올해도 그렇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실상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든 참여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의 대책에 참여도를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긴 하지만 여전히 전액 시비죠, 이 축제를 개최하는 데, 전액 시비를 들여서 본 사업을 아무 내용의 변화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제조 가공업소 20개소 홍보판매관을 운영했는데 그 업체들 모집할 때 요즘은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3일을 운동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지, 이게 효과가 아예 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 홍보·판매하는 데 효과를 좀 크게 본 데도 있고, 적게 본 데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그 부분은 차이가 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했을 때 맛보는 비용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식비. 시식비를 예전에는 지원 없이 자기네들이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시식비를 지원해주고, 어차피 시민들이 먹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서 업체의 참여도 3일 계속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나눠서 호응이 좋은 오전에, 업종에 따라 호응이 좋으면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하니까 조금 더 나은 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좀 개선을 해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방금 업소가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비용 대비……. 그런데 그 부분이 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지 않겠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저희가 막은 것도 아니고 업소에서 안 오겠다고 하는 거면 사실상 이거는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시민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별로. 업소도 행복하지 않고 시에서도 예산이 예산대로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작년과는 다르게 뚜렷한 정책적인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 시식비 지원해주는 거는 올해 처음 시도를 했고, 또 홍보판매관으로만 하던 것을 옆에 인생네컷이라든지 아니면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미해가지고 조금 더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강구를 했고, 이게 업체에서도 원래 조금 앓는 소리를 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가 강제를 해가지고 안하겠다는 거를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호소를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또 다각도로 조금 더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모쪼록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푸드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푸드페스티벌의 한 분야인 우리 관내 식품 제조가공 업소에서 나오는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한다는, 판매관입니다. 판매관인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푸드페스티벌이 생겼을 때는 맛집 경연대회를 했었더랬습니다. 직접 맛집을 선정하면서 처리를 한 제품들을 깔아놓고 시민들이 맛도 보면서 호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인력이, 위생과 인력이 아시다시피 15명입니다. 15명으로 이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줄이고 판매업소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푸드페스티벌 이번에 위원님들 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데 3사에서 하고 코카콜라에서 진짜 무제한으로 각 자기들 이야기하면 한 3~4천만 원대의 제품들을 풀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시민들한테 롤 이렇게 돌리게 하면서 각종 행사를 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그 분야에서 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가족끼리 또 손을 잡고 오시는 분도 많았고. 단편적으로 판매가 조금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 조금 줄여가고 대신에 다른 콘텐츠 개발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소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2026년도 웅상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상보건소는 보건소 32명 및 시선제 공무원,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총 43명의 직원이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상보건소 증축 관련입니다. 2025년도 1월 웅상보건소 승격과 함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어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보 차원에서 웅상보건소 증축 공사를 지난 8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공공 진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동부 양산 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방 진료실과 재활물리치료실 등을 신설하여 공공 진료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가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 검진 및 학생 검진 등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건강 관리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와 연계한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유소견자는 병원 진료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 관리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영양 요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빠른 적응과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차단 도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고, 적정 시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방역 관리로 동부 양산 지역 감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1페이지, 2026년도 추진 목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상보건소의 추진 목표는 시민 곁에 더 가까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입니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전략과 9개의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신규 사업 1건과 중점 사업 5건을 보고드리며, 기타 계속사업은 보건소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모자 보건 원스톱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원스톱 지원하여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돕는 모자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400만 원으로 가임기, 임신기, 출산기별 각종 검사와 영양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저귀 등 바우처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부부, 임산부, 영유아 가정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맞춤형 건강 관리 스마트 건강 코칭입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초 건강검진 및 운동 능력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특화된 개인 역량 관리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운동 실습으로 건강 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동부 양산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및 응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한 신속 대응반을 구축하고,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 소생술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응급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약물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동부 양산 지역 청소년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보조 자료를 제작하여 오남용 예방 사업 효과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 도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감염병뿐만 아니라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 및 유행 차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기 필수 예방 접종과 맞춤형 방역으로 지역사회의 면역 향상과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감염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3,900만 원입니다. 15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평생 구강 관리, 3개월마다 만나는 치과 주치의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3개월마다 만나는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해 구강 질환을 초기에 발생하고 발견하고 구강 위생 교육과 불소 도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평생 구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치과 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 절감 및 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5년도 웅상보건소는 승격에 따른 인력 및 기능 확충과 국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민 곁에 더 가깝고 낮은 위치에서 봉사자로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13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25년도 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정책 여건으로는 안전한 도시 친화적인 농업 기반 확립 그다음 미래 지향적인 축산 기반 조성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실현,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요구 및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160페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2026년 추진 목표를 균형 발전을 이끄는 미래형 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정하고, 맞춤형 농정 환경 구축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10개의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대표 사업으로는 가족 사랑 텃밭 교실 운영,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및 건강한 우리 농산물 지원, 반려동물 클러스터 조성, 사계절의 향기가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기타 수상 현황과 26년 주요 행사 일정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및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기반 강화 등 14건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기반 강화, 시설 현대화를 통한 스마트 농업 실현,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 교육으로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등 추진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추진 대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개소입니다. 현재 2024년 8월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부지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올해 1월에 건축과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2,800만 원으로 올해 12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0월에 준공, 2027년 1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하고 인력 필요 농가의 근로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농촌 인력중개센터가 2013년 농협 시지부에 마련 개소하였으나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 양산시지부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시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인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87페이지, 가족 사랑 텃밭 교실 운영입니다. 아이들의 자연 놀이 활동 부족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도시농업 사업장을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여가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사업장은 원동면 화제리에 위치하여 어린이 위주 가족 세대 총 60세대를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텃밭 가꾸기, 세시풍속 체험 등 가족 활동과 어린이 활동 위주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 양산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양산시 국화축제 기간 내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관내 우수 농특산물 이용 촉진 및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수양산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양산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 식판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는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국화축제 기간과 농번기가 겹쳐 농민이 직거래 장터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직거래 장터 운영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동물보호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협 상생 협력 사업 추진 등 11건입니다. 농축협 상생 협력 사업 추진, 환경 친화적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 및 농가 자율 방역 강화, 반려동물 공존 환경 조성 등 추진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추진 대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초음파 진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한 육질진단 진단용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초음파 진단기로 인한 육질의 정밀 진단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 사육 농가의 사양 관리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시비 2,400, 농협 900, 축협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육질의 정밀 진단을 통한 고급육 생산 비율 확대 비율을 확대해 한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06페이지 양돈 농가 무침 주사기 지원입니다. 양돈 농가의 무침 주사기 지원으로 축산물 이상육 발생을 방지하고 바늘 등 시국 내 이물질 잔류 예방을 통한 축산물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접종을 통해 접종률 제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1,600만 으로 시비 8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침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축산물 안전 및 품질 향상 도모에 기여할 것입니다. 207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반려견 쉼터를 철거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반려견 놀이터에 그늘막 조성, 조명 설치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시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에 현수막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여 이용 안내 등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등 9건입니다. 차세대 우수 농업 전문 인력 육성,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적 현장 영농 기반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 기반 구축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농촌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현재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식품 제조 가공업을 2019년부터 체결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2종을 첫 출하하였으며, 씨가 제거된 쪽매실을 가공 유통하여 1.5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뿌려지는 상하복 당근과 원동 매실의 가공 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예산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자원 활용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 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 사업 등 9개 사업,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사계절 향기가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입니다. 꽃다리 18개소, 꽃탑 2개소, 화단 11개소, 화분 430여 개로 4계절 30종 100만 본의 계절 꽃으로 우리 시 곳곳에 꽃길을 가꿀 예정이며, 황산공원, 양산천변, 회야강변 9.8ha 면적의 야생화 단지를 유체, 코스모스 등 11종의 계절 꽃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신품종 목본화훼를 생산하여 신규 목본화훼 경관 단지 조성 사업 또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계절 꽃으로 시가지 꽃길과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국화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꽃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신규 사업인 과학 영농장비 대여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측정기, PH 측정기, EC 측정기, 당도계, 인공수분 측정기 등 다양한 과학 영농 장비를 대여하여 농업의 스마트화를 도모하고, 현장 영농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은 물론 변화하는 기후에 대항하여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구비하고 있는 병해충 진단 시설의 대여 물품 진열 및 대여 사업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신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초기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서 자주 필요로 하는 장비 추가 도입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장비 대여 사업을 통해 고가의 과학 영농 장비를 농가에서 구입하는 부담을 줄이고 농가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비 유지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실시하여 실질적인 현장 과학 영농 시설을 견인할 초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6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8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금 아마 올해 신규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다, 어쨌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직 신규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못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이 신규부지가 가축 사육 허가지역도 대상이 되고 민원도 상당히 저항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구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현재도 보면 내부 시설 개선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유기견이나 유실동물들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째 보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동물보호센터 신규 확보하는 거에 최고로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0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한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신도시 정수장 증설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과 취수장의 노후 설비 교체 및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을 개선하여 왔으며,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매년 심해지고 있는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하수 맨홀 안정장치 설치 및 정비, 빗물받이 청소, 빗물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2006년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주요 업무 보고는 계속사업 중 주요 업무와 신규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256페이지,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 공사 건입니다. 수돗물 미공급 지역인 원동면 일원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의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1공구는 화제리, 원리, 용단리 지역에 사업비 226억 원으로 수도 관로 64.41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하였으며, 각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공구는 내포리, 영포리 지역에 사업비 80억 원으로 수도 관로 11.4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6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8.5%에서 원동지구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0.6% 증가한 99.1%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신도시 정수장 증설 공사입니다. 우리 시 늘어나는 인구 대비 정수장 및 배수지를 증설한 사업으로 기존 1일 3만 8천톤을 정수하던 시설을 5만 7천톤을 증설하여 총 9만 5천톤 정수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970억 원으로, 신도시 조성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전액 LH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2년 8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시설 사업의 인가와 고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6월 준공하여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27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설 신도시 정수장이 운영되며 범어 정수장은 운영 중단 후 폐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지방광역상수도 취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고농도 조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0억 원으로 낙동강 신도시 취수장 일원에 취수능력 우리 시 12만 5천 톤, 부산시 84만 톤, 1일 총 96만 5천톤을 취수하기 위하여 취수탑과 취수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산시 재원으로 우선 투입하고 준공 이후에 취수량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액은 26억입니다만 취수탑 유지 관리, 교량 90m 설치공사, 어업인 피해 보상 등 다수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장까지의 취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낙동강변으로부터 90m 안쪽 지점인 낙동강 내에 취수탑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28년 1월부터 취수탑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신도시 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신도시 취수장에서 신도시 정수장까지 간경 1,200mm가 매설되어 있는 단일 도수관로를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범어정수장 폐쇄 시기에 맞추어 범어정수장 80mm 도수관로를, 물금초등학교 인근까지는 기존 관로를 사용하고 물금초 인근부터 신도시 정수장까지 800mm 도수관로를 1km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 말까지입니다. 26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은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법정 사무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비 30억 원으로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상수관망 기술 진단을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급배수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북정, 호계, 중앙, 삼성, 동면 원도심과 산막 지역 일원에 사업비 470억 원으로 26년부터 31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6년 10월까지 환경부 사전 기술 검토와 재원 협의를 마치고 27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우리 정수과에서는 신도시 정수장, 범어정수장, 웅상정수장에서 1일 7만 5천 톤의 수돗물을 정수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산정수장은 1일 5만 6천 톤의 수돗물을 정수하여 관내 1일 총 13만 1천 톤을 정수하여 서부 지역 10만 톤, 동부 지역 3만 1천 톤을 정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279페이지, 시 정수장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영상 감시 설비 증설 공사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 점검은 반기 1회, 제12조 안전 정밀 진단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신도시 취·정수장, 범어, 웅상정수장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대비하고 신도시 정수장 영상 감시 장치 교체 및 증설 사업은 사업비 1억 8,400만 원으로 CCTV 총 29대 중 2대를 교체하고 약품 투입구 등 꼭 필요한 4곳에 추가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신도시 정수장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입니다. 「수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은 법정 사무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4년도에 완료한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1억 1,200만 원으로 전기 계측, 기계 분야 11건에 대하여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6년에는 사업비 2억 1,700만 원으로 전기 계척 분야 5건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 정수 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웅상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정수장의 기술 진단은 「수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사무이며 웅상정수장의 원수 유입부터 정수 공급까지 전 과정의 설비 및 공정에 대하여 용역비 6억 5천만 원으로 26년 1월부터 27년 말까지 기술 진단 용역을 완료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284페이지, 웅상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탈수 등 원격 제어 시스템 개량 공사입니다. 98년에 설치된 탈수동 원격 제어 시스템 노후로 인한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기능을 단순화하고 중앙 감시 제어 시스템과 연동하여 정수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26년 4월 착공하여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웅상정수장 중염 주입설비 분리공사입니다. 현재 염소 소독은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나누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후단 염소 소득은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전염과 중염 소독 설비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공정별 적정 농도와 적정량 주입에 애로가 있어 사업비 1억 원으로 펌프 유량계와 배관 등 전염과 중염 소독 주입설비 분리공사를 26년 6월까지 완료하여 염소 소득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301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 완료한 노후 하수관로 168km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시급성을 요하는 물금, 동면, 원동, 상하북, 강서, 덕계, 평산동 일원에 굴착 보수 14.53km, 비굴착 보수 3.9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7월부터 29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684억이며 15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6년 3월까지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용역 완료 후 10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소토지구 우수유출 저감 사업 설치 건입니다. 유산동과 상북면 소토리의 일원인 넥센타이어 주변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장 뒤편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고지배수로를 통하여 양쪽으로 고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바로 양산천으로 배수되도록 하고 우수관로 신설과 증설 3.55km 설치와 저류시설 1만 2천 톤을 설치하여 우기시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9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7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행안부 의견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와 사업 내용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입니다. 308페이지, 수질정화공원 하수처리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질정화공원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친화 공간 조성과 하수처리장 내 지반 침하 보강 공사 및 배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질 정화공원 리뉴얼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2천만 원으로 2개 구간을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1구간은 51면 주차장 조성, 노후된 길 재포장, 악취 저감에 좋은 수목을 식재하고, 2구간에는 산책로 신설과 수목 정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내 지반 침하 보강 및 배수 설비 정비 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에는 리뉴얼 사업 설계비 6천만 원과 지반 치마 보강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6년 6월까지 지반 침하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리뉴얼 사업 설계 용역을 마치고 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중점관리지역 하수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내에 하수 맨홀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관리 지역인 물금, 중앙, 삼성동 일원에 맨홀 총 1만 9,444개 중 216개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미설치된 1만 7,281곳에 대하여 사업비 164억 1,700만 원으로 26년 1월 공사를 시작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극강 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4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어제 안 그래도 민원인이랑 대화하다가 수도압이 약하다고 그래 하더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하북이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하북지역요? 현재 특별히 하북 지역은 자연 유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수압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혹시 에어가 찼을 수도 있어서.

종희

이종희위원

마을도 아무래도 그때 그랬다 아닙니까? 한번 그랬는데 계속 약하다는 생각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하북 전 지역이 그렇단 말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 지방광역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이게 28년도 가동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하니까 앞전에 법기수원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추진을 위해서 의회 전체적으로 건의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광역상수도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부산시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취수시설이 우리 시도 필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부산시의 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양산시도 매우 필요한 시설이고, 수질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서 부산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이때 하면 훨씬 원활하게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 예상 규모가 부산시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이걸 보면 결국 부산광역시가 더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저희들 법기수원지 개방 문제와 관련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법기수원지하고 관련해서 정책테이블에 이런 부분들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6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8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하수관로가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손을 보셨는데 전체 그런 게 지역에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게 우리 하천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래 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곡마을의 건물과 또 통도사 물이 차이가. 우리 마을 물이 같은 물인데 안 깨끗하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를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지금 관로는 전체적으로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완 공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하수관로를 다 묻어놨는데 주민들도 사실 보면 쓰다가 오수로 안 넣고버려가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BTL 구간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배관을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자기들 배출되는 배관을 다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한번씩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지 쪽에서 하수 때문에 우수에 냄새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BTL과 협조해가지고 BTL에서 연결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은 찾아가지고 계속 연결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야, 내려와야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종희

이종희위원

물이 너무, 옛날하고 비교를 해서는 맞지 않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 봤을 때는 결국은 생활오수가 안 들어간다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북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오수가 들어가서 그 자체가 물이 들어와지는 거니까. 하북이라도 해서 만약에 계속사업을 우리가 계속 잡아가지고 전체를 해보는 것도 그게.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전체적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세부적으로 안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봐달라 해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은 배관이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견 돼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지금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 하는 부분 집중적으로 그 지역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수가 유입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물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로보트라 하나? 들어가는 게.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지금 보통 보면 CCTV를 넣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얼마쯤 들어갑니까?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CCTV는 보통 맨홀하고 맨홀 사이에 다 들어가는데 관로가 약간 작은 데는 사실 넣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내기 상당히 힘든데. CCTV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거하고 깊은 데는 물이 있는 경우는 그런데 물이 없는 부분은 어지간하면 넣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깨끗한 물을 하천을 내려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오수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잡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잡아내서 우리가 하수구는 내려오는 저게 있으니까, 그죠. 하수구를 다 열어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중간에 유입을 하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배수설비를 할 때 상하수도 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만 시키고 이래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 하는데 그래도 오래가면 중간에 배관이 약간의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5년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보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주변에 유수지에 보면 태양광이 다 설치돼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다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어떤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공공의 어떤 그거를 개발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양주문화센터도 거기에 지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최초에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재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태양광 설치된 부분이 면적들이, 또 위치가 고정이 되어있잖아요, 그죠? 어떤 전력 생산이 제일 잘 되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향후에 다른 유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뭔가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제약이 돼서 도로 시에,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령

허어령하수과장

지금 태양광이 우리가 4군데 정도 빗물펌프장에 도수로 위에나 건물 위에 일부 설치돼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조항은 위원장님이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개발을 하고 만일에 도시계획을 뭘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기들이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협약이 돼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거해가지고 개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일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승용차 15만 9천여 대, 화물차 2만 9,700여 대, 건설기계 3,700여 대, 이륜차 1만 1천여 대 등 총 21만 천 대 정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처리 건수는 신규 이전 변경, 압류 관련 등 10월 말 현재 32만 7,9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등록 건수로 보면 548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324억 원, 과태료 11억 6천여만 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이륜차에 대한 정기 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가스 검사만 받던 것이 종합검사로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신규 정책으로써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자동차 산업 예측을 보면 세계적으로는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올해보다 판매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소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 시 차량 등록 대수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31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특별전 상반기 조선통신사 특별기획전, 하반기 가산리 분청사기 가마전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은 영축산의 외침, 나라를 꿰치다, 3개의 특별전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귀속문화재 308건, 377점을 수임하고 지금 보관 중입니다.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정적인 수임을 위해서 수장고 공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내용을 좀 잠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형 수장고 건립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잠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전시형 수장고의 건립 대상지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수임되고 있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 확보를 위해서 건립 대상지는 명동공원 일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 1천㎡, 연면적은 4천㎡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지금 건립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수장고, 그리고 개방형 수장고, 그리고 강당 300석 등을 지금 넣을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문체부와 경상남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 변경을 진행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2028년 12월에 전시형 수장고 개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29페이지, 독립기념관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최초로 등록 문화유산이 탄생했는데요. 윤현진 선생 유품 5건 14점을 올해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31페이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립박물관에서는 중점 사업 10건, 신규 사업 2건으로 우리 양산의 역사 문화 예술 도시로서 구현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시립박물관 상하반기 특별전 개최 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서 “삽량, 위대한 양산”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경주와 양산의 당시에 삽량 시대의 위상을 비교하는 전시로서 이를 위해 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금관총 금관(실물입니다)를 포함한 일괄품을 우리 시립박물관으로 가져와서 전시할 예정이고, 동시에 리움미술관 소장되어 있는 전 북정동 출토 금동관을 빌려와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과 공동 전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전으로는 삽량축전 40주년 기념 삽량문화 축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양산의 강제 동원과 수탈”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일본 도쿄 국회 도서관과 자료 수집을 위해 국립 공문서 자료관을 방문했고 그리고 동원자들의 유골이 보관돼 있는 도쿄 인근 국평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마치고 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 신규 시책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산 역사 총서 발간 학술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 학술총서 3권을 발간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부울경 행정 통합 중심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역사적 전통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고의 연구진과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양산의 역사 총서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양산 시민과 일반 타 지역의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전통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관내 등록 박물관들의 기념 이벤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등록 박물관 3개소의 박물관을 연계해서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 이후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2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지금 명동공원 일원에 전시형 수장고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까지만 마치신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직 거기까지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전시형 수장고라는 게 지금 청주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인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술관과 박물관과 중간 개념도 될 수도 있고 수장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관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시도 하면서 하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하고 거기에 미술관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 사업은 겹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가귀속문화재를 수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귀속문화재를 수임하기 위한 보관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립박물관이 수장고가 80% 이상 임계점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보관 장소를 마련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 시의 국가귀속문화재, 매장 문화재들이죠, 수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술관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통 타 시군도 지금 이러한 개방형 수장고, 전시형 수장고를 건립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한 시군 안에 2개의 국립박물관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웅상지역의 문화적 소외감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웅상지역에 건립되게 되면 웅상지역에 자연스럽게 전시형 수장고로써 웅상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지역의 매장문화재 수임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관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런 거죠. 동시적으로 물금 지역과 웅상 지역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사업이라는 거는 국비라는 거는 물론 사업의 개념은 다르고 사건의 본질은 다르지만 유사한 문화시설에 대한 국비의 지원이라는, 국비의 도입이라는 거는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봤을 때 순차적으로 지급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김지원위원

또 하나는 명동공원 일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계획변경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실질적으로 공원 지역에도 수장고 형태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전체 면적의 10%밖에는 설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신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단점은 웅상 지역에 있는 분께서는 그럼 우리 공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공원이 전체 몇 만 평인지 평수를 모르겠는데 지금 건립하는 규모만큼 공원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반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 옆에 인근 부지를 생각해보신다든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부지를 선정할 때 4개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해서 실은 지난번에 웅상주민들 지역에 간담회를 할 때 이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웅상 지역 주민들께서 대단히 반기는 내용이었고, 또 웅상의 문화시설, 특히 강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석의 강당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들 즐거워하시면서 빨리 지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빨리 짓는 거 좋다, 예산도 확보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도시계획 변경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충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원위원

그거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협의 해보십시오. 최소 5년 가까이는 걸릴 수 있는 사안이 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차라리 선정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원 교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0%거든요. 이 안에서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 없이 하면 가능한데 면적을 너무 상황상 안 맞거든요. 공원의 전체 면적이 10%밖에 못 지으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아까 말한 도시계획 변경을 말씀하셔서 하는 부분은 빨라야 공원과랑 도시계획과랑 조율을 하고 도시계획 심의 올려야 하고, 도 승인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빨라도 4~5년 이상 가까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거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정도까지의 기간은 걸리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김지원위원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랑.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몇 년 나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도시계획 변경해서 토지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시간이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예산까지 합치고 이런 거 하면 4~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 내용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6개 팀에서 8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정규직 34명, 공무직 등 기타 인력 모두 포함하여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3억 3,600만 원을 포함한 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증산중학교 내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 개관, 올해의 책 독서 운동 추진, 독서 문화 축제 운영,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책을 통하여 시민들과 가까워지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독서 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서관의 입지를 다져왔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정책 여건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증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도서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으로는 책과 문화가 있는 도서관 기반시설 정비, 건전한 독서 문화 조성 및 독서 인구 저변 확대, 생활 밀착형 독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충,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기반 확충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입니다. 웅상도서관은 2010년 8월 개관하여 웅상지역 주민들의 학습과 문화의 공간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노후되고 도서관의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면적 5,582㎡ 중 사업 공간은 1,914㎡ 정도이며, 사업비는 10억, 교부세 포함 28억 1천만 원입니다. 공사 범위는 1층 전체, 3층 일부 화장실 등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2026년 4월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재구성 및 불편 사항 개선으로 웅상지역 주민들의 복합 문화 향유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웅상센트럴파크와의 연계로 웅상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의 책 독서 운동입니다. 지역 인물 및 지역 정서를 담고 있는 책 또는 양산 시민 작가의 도서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뜻 있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좋은 책을 선정하여 양산을 알리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서 문화 축제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첫해 행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과 김호연 작가를 초청한 북 콘서트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야외 도서관 운영, 체험 부스, 책과 관련된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를 더해주는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참여 인원은 2,200여 명이었으며, 야외 도서관 비치 도서는 1,790권 정도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더 알차고 흥미롭고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아이와 200권 읽기입니다. 관내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책을 대출하여 읽고 반납 권수만큼 도장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 달성 시 메달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9명이 참가하여 현재까지 87명이 목표 목표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더 많은 인원이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관1단 공연 예술단체 육성입니다. 4개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공연 예술단체로 평생교육원의 작은도서관 독서활동 지도자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체부 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의 1관1단 사업은 타 도서관에도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올해 경상남도 자원봉사 경진대회에서 두근두근 동화나라의 동화구연단이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라는 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섯 번째로 독후감 공모전 운영입니다. 올해의 책 선정 도서 및 권장도서로 전국 어린이 대상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여 양산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 전국에서 329명이 독후감을 제출하였으며, 3, 4학년, 5, 6학년으로 나누어 20여 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사업에 숏폼, 북, 트레일러 등 짧은 영상을 활용한 부문도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육아 특성화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 제공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육아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육아 특성화 자료실 운영, 육아 독서 프로그램 및 강연, 육아 도서 순환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독서 활동 지도자를 양성하여 관내 작은 도서관을 활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0개 관 4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철저히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독서 활동 지도자를 꾸준히 양성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에 파견,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내년에 가칭 사송 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예전 삼성 문화의 집 1층에 삼성 공립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삼성동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따른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68페이지, 신규 시책 시 승격 30주년 기념 “도시를 읽는 북 콘서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여 책과 음악이 어우러진 북 콘서트를 시행함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체화하고자 합니다. 내년 5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천만 원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서 도시 건축 관련 저명 작가를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북 콘서트와 연계하여 도서관 내 열린 음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 2월 달에 작가나 공연팀 섭외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에 3, 4월에 사업을 홍보하고 5월에 행사를 진행하여서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34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36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민원 때문에 한 2~3개월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긴 한데 도서관에서는 이용객들이 줄어드니 더 이상의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파트나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줄고 있지 않느냐, 시설만 개선해 주고 새로 책들만 더 넣어주면 이용자가 늘 수 있지 않냐. 양쪽 말이 다 맞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랬든 저랬든 작은도서관이라는 거는 아파트 안에서 손쉽게 지역주민들이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공공도서관은 조금은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데도 있지만 멀단 말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강서, 상하북은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19세 미만의 학생들의 연령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원과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로는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숫자를 가지고만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은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노후화된 시설과 소외돼 있는 지역은 더 시설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결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시립도서관장

실제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된 아파트나 도서관에서 아파트에서 시설 개선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 개선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외에 시설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로 드리지는 못하게 되어있고 저희들 운영 기준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독서 강좌나 행사나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관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운영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독서사업비나 운영비, 자료구입비, 환경개선비 등을 잘하는 데 잘 골라서 골고루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잘하는 데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외받고 조금 이용율은 처지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들이 된다면 그것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 그러면 안 되는 데는 계속 더 안 되고 또 안 돼서 아예 그냥 폐쇄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왕 이렇게 됐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설립돼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시립도서관장

예, 일단 저희들이 컨설팅 차원으로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가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겠고 지금도 그렇게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소관 사무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송은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공유신 위원님, 정숙남 위원님, 최복춘 위원님, 신재향 위원님, 김지원 위원님, 이묘배 위원님, 최순희 위원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