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오늘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2022년1월13일시행되는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에맞추어의회사무과소관조례및규칙17건과집행부의조례안1건,수정동의안1건,지난제1차및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조례안등3건에대하여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황진택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까지17건의안건을일괄해서상정합니다. 상정된17건의안건은모두의원님들께서발의한것으로본위원장이대표하여주요사항위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상정된안건들은지방자치법의전부개정에따라법령의조례의규칙으로위임한사항들을반영하고자제·개정하는사항으로지방의회의인사권독립에따라지방의회의장에게소속공무원에대한임용권이부여됨으로써안성시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복무,여비지급,후생복지,인사,근무,명예퇴직수당지급등의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및규칙을제정하는사항이며또한2022년1월13일법시행시기에맞추어의회운영에필요한조례규칙을제·개정하는내용으로안건별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17건의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의회사무과장님,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의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의회사무인계인수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행정과소관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사업추진을위한기준인건비및자체순증인력을정원에반영하여직급별정원을현실에맞게재정비하여행정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에있습니다.또한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부합하도록명칭을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등을반영하여정원의총수를1110명에서1139명으로29명증원하며세부내역으로는집행기관정원26명,의회사무기구정원3명을증원합니다.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중정원총계1110명을1139명으로,일반직정원합계1061명을1081명으로,6급이하정원합계1001명을1025명으로,전문경력관은정원이없었던것을1명으로,연구사정원6명을8명으로,지도사정원37명을39명으로증원합니다.아울러보건진료소전담공무원을보건진료소장으로명칭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조례안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공무원정원29명증원에따라인건비6억956만5000원이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2021월11월12일부터12월2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1개부서1건으로자세한사항은해당부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쪽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따라“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보건진료소장”으로명칭을변경하고제23조각호외의부분중정원의총수“1,110명”을“1,139명”으로29명증원하며같은조제1호중집행기관정원“1,095”명을“1,021”명으로26명증원하며같은조제2호중의회사무기구정원“15”명을“18명”으로3명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4쪽별표6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란의총계1110을1139로,같은표일반직계의총계란1061을1086으로,같은표6급이하소계의총계란1001을1025로,같은표전문경력관소계의총계란을신설하고1로,같은표연구직계의총계란6을8로,같은표연구사총계란6을8로,같은표지도직총계란41을43으로,같은표지도사총계란37을39로증원하는것입니다. 다음은5쪽부터8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와비용추계서는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1년11월12일부터12월2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를통해서제출된의견은1개부서1건으로검토결과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도직정원조정에대한의견으로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관련잔류농약기기분석전문성확보를위해지도직이아닌전문경력관1명을요청한의견을반영하여지도직정원1명을감하고전문경력관정원1명을증원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하실래요?없습니까? 과장님,그러면읍·면·동에있는진료소저기를이제진료소장으로바꾸는거예요,명칭을?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아니,거기에같이연결돼서법이바뀌어서그렇게전문공무원을소장으로바꾸는.그조례안에그렇게돼있거든요.그런데그것을그렇게바꿔야법에맞게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우리면단위소장님을이제진료소장이라고바꿔야되네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진료소장이죠.
안정열위원장
지금뭐라고불렀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도진료소인데.지금도진료소장,대부분사람들이거기서도진료소장이라부르죠.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유광철위원
과장님,여기에지난번에말씀드렸던농기계분소정규직전환하는것정원에포함돼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정원에는전체인원이다포함이된겁니다.
유광철위원
포함이돼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우리인건비지급하는그런기준인건비따질때정원에다포함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도농업기술센터에서그렇게전문적으로하는사람으로지도직이아닌,지도직은일반직지도직이오기때문에전문적으로그쪽의분야에밝은사람을뽑아서채용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나와서그렇게변경을하는.
유광철위원
그러니까이번행정요청을포함을시킨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위원님이먼젓번에말씀하신전체적그것은아니고요.아까여기서이사항이처음에저희들은일반지도사를뽑는것으로이렇게공고를저기한건데거기서농업기술센터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전문경력관으로전문경력관을뽑아서채용하는게더효율적으로운영된다고그래서그것은바뀌는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아니,그러니까임용직이아니고무기직하고예를들자면공업직으로거기에있는인원을임용직을정규직으로전환을해달라고그랬잖아요,그때.그부분도그2명이T/O에포함이된건지.(팀장을보며)네.팀장님,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먼젓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농기계센터관련임기제공무원을정규직공무원으로.
유광철위원
전환시켜달라고.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네.전환시켜달라고말씀하셨는데먼젓번설명드렸듯이저희가임의적으로정규직전환은할수없고요.저희가공무직T/O를늘려서,거기정규직으로T/O를늘려서나중에그T/O가확정이되면그분들도지금근무하고있는임기제공무원들도신청할수있게끔해서정규직전환하는방법을센터에얘기한상태입니다.검토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검토하고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유광철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19항>;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19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조례안은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건으로제안설명과검토보고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추가검토하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조문별상세설명등은생략하고수정하여제출된조문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제6조(사용신청및허가)에제2항을수정하여국가또는지자체가주최하는행사와사용자의예약이중복될경우국가또는지자체의행사를우선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7조와제8조를신설하여미디어센터의휴관및사용시간을규정하여신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기존제출안의위탁및수탁운영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제13조의제2항을신설하여위탁에관한사항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따르도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제18조는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해촉,제척·기피·회피등에관한사항을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준용하도록수정하였습니다.별표및별지서식조항은수정안을기준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본조례안에대한심의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였는바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찬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시4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안성시장제출)'><;제20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의건(안성시장제출)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11월28일안성시장으로부터위탁기간을5년에서3년으로하는수정요구가있어동의여부를결정해야하는사항입니다.제출된의안에대한안성시장의수정요구는안성시의회의회의규칙제30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수정요구에대해동의를얻으면수정내역을반영한새로운원안을의안으로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본수정동의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21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42분
안정열위원장
수정동의의건이가결되었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동의안은지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건으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추가검토하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지난11월24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동의안을기이상정했었던건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제3항의근거에의거위탁기간을3년이내로정하고있어당초동의안에5년으로되어있던부분을3년으로수정해서의회에의결을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22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4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조례안은지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건으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께서는추가검토하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추가검토한사항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위법령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에부합하도록제2조정의에서종전의제2조,동법“제2조에따른다.”를동법제2조대로제1항에서제3항까지명시하였습니다.기존제3조는제4조로하고제3조에서시장의책무를제1항과제2항의내용을추가하여안성시치유농업과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책무로써새로이규정하였습니다.기존제4조는제5조로하고제4조에기본계획의수립에“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를“시장”으로하고같은조제1호부터제8호까지기본계획의수립시행의내용을명시하였으며제5조는기존제4조의내용으로“발전과활성화를위하여”를“육성및활성화를위하여”로하고,시행할수있는치유농업육성사업을제1호부터제5호까지수정검토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종전의제6조치유농업사양성규정은삭제하였습니다.제6조는종전의제5조의“(치유농업사업자선정및지원)”을“(치유농업서비스제공자에대한지원)”으로하여치유농업서비스를제공하는자에대한지원내용을제1호부터제3호까지명시하였으며제7조는제5조와제6조의치유농업육성사업과치유농업서비스제공자에지원한규정을2개항으로추가하였습니다.제8조에종전의제7조의“(치유농업위원회의설치)”를“(치유농업위원회의설치및기능)”으로하고또조문의“심의”를“심의또는자문”으로,“둘”을“설치할”으로하고제1호부터제4호까지검토수정한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제9조위원회의구성은종전의제8조제1항중“구성한다.”를“구성하되,위촉직위원은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조제3항중“치유농업업무담당”을“농업기술센터소장,치유농업업무관련담당”으로하며같은조제4항의“시장의임명또는”을“시장이”로하고같은항의제3호의“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제4호“농업인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을신설하였습니다.제10조에위원의임기로“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를추가하였으며제11조는종전의제9조를,제12조위원회의회의는종전의제10조내용을수정검토하여3개의항을명시한내용이되겠습니다.제13조간사의내용은종전의제11조를,“제14조(전문가의자문등)”을새로이신설하고치유농업위원회가전문가로하여금자문이나협조를받거나요청할수있는내용을명시하였으며종전의제15조수당등은종전제12조의“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시소속공무원이아닌위촉직위원,이해관계인및관련전문가등에게”를“위원회에참석한위촉직위원과제14조에따른전문가등에게”로,“수당및여비등을”“수당과여비를”로하였습니다.제16조준용은종전의제13조와제17조,시행규칙은종전의제14조와같습니다. 2쪽제6호의예산수반사항‘가’항의“사업자”를“서비스제공자”로,제8조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비용추계서의제1호비용발생요인및관련조문의“제4조,제5조및제7조”를“제5조,제6조및제7조”로,같은조전문내용중“사업자”를‘서비스제공자“로,9쪽연도별비용추계표에서전문의”사업자“를”서비스제공자’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촌사회과소관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추가검토한사항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미리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금일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