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경상남도 생활임금이 1만 1720원인가 그래요. 우리 최저임금보다 한 1600원 정도 많은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우리 베이스가 돼 있죠.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빈부 격차가 계속 생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기업은 좀 그렇더라 치더라도 앞 번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게 아마 지금 위원회를 하나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의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다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최저임금으로 줘야 되냐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경기도 도지사 할 때는 공정 수당이라 이래가지고 그 부족분을 채워서 수당으로도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단기 계약직이죠.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 특히 나쁘죠. 11개월 정도 할 것 같으면 한 달 더 해서 퇴직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상시로 가능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질타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할 때 거기도 기간제 노동자가 이제 이번에 또 31명 뽑는다고 보니까 11개월짜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가장 나쁜 고용의 관행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행정과에서 내가 그때도 좀 이야기를 했고 경남도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공무직하고 기간제 노동자.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11개월짜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목적성이 보이잖아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