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폐지 두 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결과를 유추하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 필요한가라는 이제 문제점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담당 법무팀장이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조례가 실제적으로 잘 이제 작동하고 있느냐도 하나의 이 용역의 주요 부분이다. 그래서 작동이 특히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이 개정된 지 10년, 15년 됐는데 조례에 빨리빨리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오히려 찾아가지고 일부개정안을 올린다든지 전부개정안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입법평가 용역이 되면 그렇게 이제 조례가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고 상위 법령을 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부서에서 적극 반영을 해야 돈 8000만 원이 안 아깝잖아요, 작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했는데 어제 법무팀장님 맞죠, 법무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내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올해 절반 했고 내년에 만약에 절반을 하게 되면 진짜 좀 실효성 있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