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뭐 일체 주민의견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가서 얘기 좀 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좁아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는 차량은 항시 물을 뿌리잖아요.

먼지가 나잖아요. 오히려 물 뿌리고 뭐 해서 차가 더럽혀지고 도로가 더럽혀져 계속 또 마르면 비산먼지 발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옆에 부지예요.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성시가 산업단지, 물류부지 와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 하면 덤프트럭이 안에 들어가서 흙을 싣고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차 자체가 씻고 나와도 그게 바닥에 도로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 내가 전국의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고 외국의 사례만 있더라고요.

단지 내 소운반 제도를 법제화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량은 일부 일정한 공간에 주차해서 그냥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차가 왔다 가면서 막 묻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반을 해서 토 실어주는 건데 안성이 지금 보니까 물류부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피해예요. 뭐 얼마나 안성시가 수익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익창출이나 일자리창출은 이제 남 얘기고. 솔직히 요즘 인적 인프라도 없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허드렛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안성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것들만 계속 늘어나거든요. 공교롭게도 계속 그런, 인근 부지에 계속 이게 나와요. 지금 이게 물류부지도 또 성은물류 옆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지구단위로 하든 각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드리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업자 위주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상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인지 모르지만 해당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해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임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요. 도시개발법으로 했든, 지구단위로 했든 그때마다 할 때는 현장 가서 보시고 이렇게 보면 “아,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나 자기 책상에 안주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공교롭게도 23번 국지도예요.

거기 지금 민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 위치에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