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당장 첫 번째부터 어떤 사전 준비 절차 없이 무조건 용역을 줘서 양산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는 매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남사회조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남도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는 우리 양산시는 1인 가구의 급격한 변화, 주거형태의 변화 등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고.

그리고 경남사회조사에는 양산의 주거와 교통, 보건, 문화와 여가, 가족과 가구, 일자리 노동, 사회, 소득과 소비, 안전, 교육, 환경 등 양산의 균형발전, 낙후지역개발, 복지정책개발, 현실적·실업적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양산시 인구구조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산의 인구구조 변화 요인, 연령대별 인구구조, 연령대별 고용구조, 인구 고령화 등을 토대로 기술사업화 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업종 전략 산업화 등의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 시행됐던 조사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반영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했던 방식보다 조금 변화된 방식으로 먼저 수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브랜드, 인구 유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이런 부분들을 담은 전문용역을 실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기획실은 어떤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는 건지는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게 없으니 기획실 자체적으로 그 역량을 펼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