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선임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박상순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이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미찬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송미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안정열위원님추천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반인숙위원님께서안정열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안정열위원님을재청하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안정열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없으므로안정열위원님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집행부에서제출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일괄정비를위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의원발의규칙안인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1건과대덕소내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일반안건2건을포함하여총12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일괄정비를위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민생과지방자치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송미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일괄정비를위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과같은법시행령이전부개정됨에따라인용하고있는조문정비를위해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6개조례를일괄정비하기위함입니다.동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같은법시행령의인용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및안성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제4호에해당하여입법예고는생략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일괄정비를위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있으실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원안가결하시면되겠죠? 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인용조문일괄정비를위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안녕하세요?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행정과소관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불필요한대상을삭제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현행조례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제1호는지방자치법이개정됨에따라인용된지방자치법“제90조”를“제102조”로개정하고안제3조제1항직장협의회가입금지공무원의범위를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일부를삭제하며아울러안제8조제1항직장협의회위원구성은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부합하도록“10명이내”를“9명이내”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나머지조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로인용하는법령중에낫표삽입,약칭규정에따른정비,띄어쓰기및일본어투용어순화가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1년12월2일부터12월22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있으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일단안성시같은경우에공무원직장협의회가노조로전환해소가된거잖아요.지금전국적으로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노조가상존하는경우가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지금전국적으로대부분공무원노동조합이설립이돼서운영을하고있고요.예전에는저희가아시다시피2002년도에공무원직장협의회가있었다가지금노조로다전환을했어요.그래서2007년도에다흡수가돼서지금은노동조합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이번에도그노동조합에관련된단체협약이완료가돼서앞으로이행사항을이행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전국적으로대부분노동조합으로다구성이되어있습니다.우리가약간좀늦게된편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제가여쭤본것은요.일단상위법이존재하면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이노조가현존함에도불구하고여하튼구성이가능하다는거잖아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금전국단위에서2개의조직이공존하는공무원조직이있느냐고여쭤본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저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
박상순위원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안성시같은경우에지금공무원직장협의회같은경우기관단위로설립을할수있게되는거잖아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본청을포함해서직속기관이별도로협의회를구성할수있게되는게맞나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래서지금도저희가기존에직장협의회관련된법률에따른시행령그걸우리가조례로갖고있는부분이사실은현실적으로는시행이안되고있기때문에나중에는법에서,법이지금살아있기때문에유지된다고보시면되고요.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은노동조합에서쭉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하튼말씀의취지는이해를하겠고요.그리고더불어서지금최근1월달에국회우리행안위상임위에서관련상위법다시개정안통과되신것은알고계신거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번에전부개정을하더라도조만간곧바로국회를최종통과하게되면지금기관단위별연합회를여하튼조직할수없게되어있지만앞으로는그것도가능하고그리고협의회의가입요건도지금굉장히완화돼서확대된내용이더라고요,보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또그것바뀌면한번더손을대야되는상황일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지금제2조제1항에아니,제2조제2항이군요.지금제2조제2항하고제4조제2항인데“제1항에따른2이상의기관단위에걸쳐”이렇게되어있어요.이걸꼭아라비아숫자로이렇게표기를해야됩니까? 문맥상좀이해하기쉽게하려면그냥한글로풀어서“둘이상의기관단위에걸쳐하나의협의회를설립하거나협의회간연합협의회는설립할수없다.”좀한글로바꾸는것도방법일것같고요.
웃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무슨말씀이신지.
박상순위원
제4조제2항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렇게해도법령정비기준에따른것은이상이없을것으로보고있고요.하여튼“둘이상”으로이렇게바꾸는게.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정회중제2조제2항“제1항에따른2이상의기관단위에걸쳐하나의협의회를”을“제1항에따른둘이상의기관단위에하나의”로변경을하고제4조제2항에“기관장은해당기관에2”를“기관장은해당기관에둘이상의설립총회”하는것으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네,그렇게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신거죠? 이의가없으시면수정안은수정안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송미찬위원장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2021년1월5일안성시행정기구개편에따라지방세관련부서가세정과와징수과로나눠졌기에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당연직위원구성에대한사항을위원회의목적및안성시조직에맞게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3항으로당연직위원중“지방세부과담당과장”을“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담당과장”으로개정하는사항이며안제1조,제3조,제6조,제9조,제10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순화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입법예고2021년11월2일부터11월21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있으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제2조제3항입니다.약칭사용부분에대한표기가지금누락이된것같아요.“시관할구역의”에서“시”는“안성시”로바꾸고“(이하“시”라한다)”로수정이돼야될것같고요.지금제4조제7호,제8호인데우리조례에서다른조례에보면시행령부분에대해서는약칭사용을영으로대부분다통일한상황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하“영”으로한다),라고하고제8호역시도“영”으로좀바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공직자여러분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상정되는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해야하므로간사이신안정열위원님께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안정열간사와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장대리
간사안정열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규칙안은안성시의회여덟분의원님이공동발의한규칙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는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관련조문을정비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규칙안을보면서세부설명을드리겠습니다.참고사항은4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는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24조제2항제2호및제6호에따라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2쪽개정규칙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안제1조(목적)에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를“지방자치법시행령제56조”로법령인용조문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대리
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규칙안에대한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질의내용은아니고요.지금시행령제60조를제59조로개정하는내용인데대표발의의원님께서제59조로개정하는사항을제56조로지금설명을하셔서여하튼그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의원
네,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대리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수정할것있어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송미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김학재입니다. 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서안성체육센터내에볼링종목강습료를책정하고운영시간,휴관일,이용료할인등운영사항을정비하여체육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휴일정의신설,이용시간변경및휴관일조정,사용료및이용료할인등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쪽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2021년11월8일부터11월2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3쪽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2조제13호로공휴일에대한용어를추가하였으며제7조제1항으로토요일과공휴일저녁시간및공휴일새벽시간은이용객이많지않아토요일과공휴일의이용시간대를조정하였습니다.제8조제1항제1호는동일하게적용된체육센터휴관일을국민체육센터와서안성체육센터가중복되지않도록시민편의를위해조정하였습니다.제11조제1항제2호는그린카드할인제도를삭제하고지역주민할인으로더많은시민이혜택을볼수있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5쪽별표사용료및이용료로서안성스포츠센터볼링장시설에대한사용료책정과수강료를책정하였으며에어로빅,스포츠댄스,요가로구분표기된사항을다목적프로그램으로변경하였고실내수영장개인회원대상월이용료를각각1만원씩낮추고강습횟수에따른수강료를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6쪽부터9쪽,12쪽에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고10쪽2021년11월8일부터11월2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2건이접수되었습니다.내용은토요일수영운영시간을오전6시부터운영하여줄것을요청한내용으로해당의견을개정사항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제7조에보면이용시간에대해서이게오전6시부터,토요일과공휴일은오후6시까지잖아요.그런데지금이용자가없어서그런다고하는데이런것은계절적인요인도있어서여름같은경우오후6시는있잖아요,대낮이에요.그리고그다음에물론직장인들이오전6시부터7시까지사용을할수는있지만지금대부분의직장에나가시는분들은전혀고려하지않은시간대로보는거거든요.6시면,지금보세요.보통6시에퇴근을해요.집에가면보통7시.그럼이후에도그유휴시간을활용을해야하는데지금이용자가없다고시간을일방적으로6시에못박는다는것은그렇고저는시간은기존대로이렇게하고계절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이맞지지금당장의이용자가없다고해서그런면을고려하지아니하고6시로못박는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평일운영사항에대해서는지금변동이없는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그래서토요일날은저녁시간대만3시간을줄이는것으로한거고공휴일은오전3시간,저녁시간대한3시간을줄여운영하는것으로지금개정사항이그렇게되어있는건데요.이게저희는지금운영자체를휴일이든,공휴일이든,평일이든실제로저희처럼다개방하는시·군은거의없습니다.다른데는일요일이든또공휴일이든운영안하는데가대다수입니다,실제로.그래서저희가타시·군에비해서상당히운영시간을많이하고있는거고이렇게줄여도실제로타시·군보다훨씬많이하고있는겁니다.
황진택위원
타시·군의경우에는,지금보세요.우리는지금딱두군데를운영을합니다.그동안에많은사람들이해달라는요구가있었기때문에된거고요.다른데는평상시우리와같이이게절대부족한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럴수도있는거고요.그렇기때문에시간은다시한번검토가필요하다는거예요.그다음에만약에인력운영상에문제가있다면,우리가지금서안성체육센터는위탁을준거잖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럼위탁조건에넣어줘야되는거죠.마치제가,저도가서근무시간에근무인원들확인도해봤어요.마치근무자들을위한편성표밖에안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우리가굳이민간위탁을왜줍니까,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맡기지?그래서어찌됐든간에지금체육센터를지으면서많은시민들이이용해야하는게궁극적인목적인거잖아요.그렇죠?그렇다고하면시간은좀탄력성을가질필요성이있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네,박상순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박상순위원
이용시간에대해서는저도여하튼황위원님하고같은생각이고요.반복적으로말씀은안드리겠고일단이용료할인하고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제11조인데요.현재장애를가진50세여성이월이용권을구매할경우에몇%할인이적용됩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용료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
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를가진여성이라고하셨죠?
박상순위원
장애를가진50세여성.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50세여성.일단은등록장애인에대해서는50%할인을받게되어있고요.
박상순위원
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다음에중복될수있는부분이가임기여성일경우는20%할인이있고요.그랬을경우저희제11조에보면중복할인은안되고가장할인율이높은것을선택해서받을수있다고되어있으니까50%할인이가장높으니까50%만받는게지금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현재여태껏그렇게적용해왔어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지금조례내용에있는것보고말씀을드린겁니다.
박상순위원
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요.제가애초에이걸개정한의원으로서제책임도있는데여하튼여성생리할인같은경우에는여성의건강권과모성보호측면에서필요한제도로써도입이필요하다고해서애초에조례가개정됐던거였잖아요.그렇죠?그렇다고한다면지금제가장애를가진분의예를든건데장애를가진50세의여성과50대의남성이,그러면지금중복할인을할수없다고했고그리고할인율을적용하는데있어서할인율이높은것을선택적으로하게되어있단말이에요.그렇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가장높은것을선택해서.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여성생리할인부분에대한혜택을여성이실질적으로적용되는게없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건문제가있죠.그렇기때문에지금여하튼이용료할인에서제11조제3호에만10세이상부터55세이하의여성들한테20%의할인율을적용토록한것이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여성생리할인부분은다른할인혜택과중복해서적용을해야만실질적인효용성이있지않겠습니까?그렇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여하튼제11조같은경우에제1항에“다만,중복할인은받을수없고”이렇게쭉단서조항이있어요.그래서여기단서조항에는“다만,제3호를제외하고중복할인은받을수없고”이렇게하는게맞을것같고요.그리고제3호의내용에있어서는100분의20할인부분에여기에는단서조항을넣어서“월이용료에한정한다.”이렇게하면적용부분에대한내용이조금더명확해질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일리있다고생각하고요.이게제3호같은게특정한날에이용할수없는그부분을할인을해주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는그냥위원님말씀대로하는것도맞다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미리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난해9월종합운동장인조잔디교체공사에따라시설사용료를조정반영하고체육시설명칭의일원화와지역시민의사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성시체육관외5개시설명에대하여명칭기준을명확히하였으며안성맞춤종합운동장의인조잔디교체에따른잔디휴지기간을삭제,또별표에정한사용료중일부를조정하였으며그외에장시간사용시단서조항,오기표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2쪽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2021년11월8일부터11월2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3쪽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1조,제2조,제4조,제6조,제7조의용어를정비하였고제2조제11호공휴일규정과제3조제4항장시간사용시사용허가에대한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4쪽제7조의2제1항종합운동장의잔디휴지기간을삭제하고제8조강습료부분을삭제하였으며제10조,제16조부터제22조까지별표1,별표3,별표4의용어일부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사용개시일“이후”를사용개시일“당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6쪽별표1체육시설전용사용료안성맞춤종합운동장축구장에대해표와같이3만원부터20만원까지사용료를낮췄으며다만,관외사용자의사용료는지역주민의체육시설사용기회를보장하기위해해당사용료의100%를가산하였고종합운동장사용에따른민원최소화를위하여18시이후운영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7쪽별표2체육시설개인(단체)사용료로안성맞춤종합운동장육상경기장을사용하는개인및단체사용료는무료로개방하며유료시설의경우관외사용자에대하여는사용료100%를가산적용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8쪽별표5부속시설사용료로라이트시설정액사용료의시간을1시간단위로산정하여전기사용료산출방식을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9쪽부터15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별표1에서안성맞춤종합운동장은야간18시이후전용사용을제한할수있다.이규정을신설하셨는데이유가뭔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주변에아파트가많이있다보니까만약에대관사용료를할때늦은시간까지앰프를틀거나이런행사를할경우에그런민원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상황에따라서는야간이후에그런행사의성격일경우에는제한할수있는그런근거규정을둔겁니다.
박상순위원
소음뭐이런것때문에그런건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주로종합운동장내부에서행사할때는주변의홍익아파트민원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조명이됐건아니면소음이됐건A·B구장이나야구장이나이런데하고크게다른상황은아닌거잖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메인스타디움같은경우는아파트하고바로붙어있다보니까그런민원이,이쪽에A구장같은경우는거의그런민원이없습니다,떨어져있어서.
박상순위원
여름같은경우에18시면사실제한시간이너무빠른것아닌가,싶어서.일단임의조항으로했으니까실질적으로행사내용이나대회내용에따라서적용하실예정이신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원안대로가겠습니다,위원님.이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40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야외운동기구의설치와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1조부터제12조까지제정목적과시장의책무,설치및관리,유지관리업무및손해배상등을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으로는2022년야외운동기구신규및보수사업비5억원이되겠습니다.2021년11월29일부터12월2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2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시장의책무,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제5조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으로필요시설치의위임사항과효율적인관리를위해관리의주체를읍·면·동장으로하고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법인이나체육단체등에위탁하여관리·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3쪽제6조부터제8조까지설치장소및설치기준,안내표시문게시를규정하였고제9조로유지관리를위하여일제조사및점검,보수에관한사항을,제10조에서설치·보수·철거를완료했을때에는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4쪽제11조및제12조로이용자의안전사고피해보상을위하여영조물배상공제규정과이용자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파손·멸실시원상복구요구및손해배상청구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5쪽부터10쪽까지별표와별지,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야외운동기구의설치그리고유지관리의책임이시장한테있는거죠?이조례안이체계가,문제가개인적으로있어보여서요.일단먼저제5조의설치및관리에서는“시장은야외운동기구를설치한다.”이렇게1항이규정이되어있습니다.설치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죠.추가적으로더필요없으면설치안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렇기때문에설치역시도제7조에서설치기준을마련하고있기때문에시장은제7조의설치기준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야외운동기구를설치할수있다고하는게규정이좀타당할것같고요.그리고제9조의유지관리를보면지금유지관리의책임주체가,주어가전부관리부서의장으로되어있어요.저는조례에서물론이렇게도할수도있을것같기는합니다만오히려시행규칙을갖고세부적인것을규정을하되책임은일차적으로시장한테있는거기때문에주어가시장이되어야되는게맞지않을까,싶거든요.그래서여기는또매년그렇기때문에매년모든우리관내에설치된야외운동기구에대한전체적인안전점검계획자체는시장의책임,수립·책임으로명기를하는것이타당해보입니다.그리고연한차례이상으로정기점검을하도록했는데저는최소한상·하반기,한차례이상을실시하는게맞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그리고제9조제3항에“관리부서의장은전문기관에유지관리업무를위탁할수있다.”이렇게했어요.지금제9조가이야기하고자하는바가명확하지않은데오히려제5조에서는야외운동기구의설치및유지관리업무를시장이위탁할수있다고하는것을명기를해놨거든요.그런데제9조유지관리에서는관리부서장이위탁을할수있게해놨어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부분자체는유지관리를할때어떤업체를선정해서유지관리할수있는부분을,제9조제3항부분같은경우는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읍·면·동에50개야외운동시설이있다그러면그50개에대한관리유지계약체결을해서위탁할수있다,그런개념을얘기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제5조의제3항은그럼뭐가다른거예요?제9조의제3항은안전점검을정기적으로하게되는데그업무를위탁할수있다는규정인것인지애매하다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업무에대한것을얘기하는거고요.제5조제3항은전체자체를위탁을주는것을얘기하는겁니다.전체자체를.
박상순위원
그럼규정이,규정을지금이렇게만들어오시면안되고요.오히려그러면제9조부분에대한것들을전체적으로손을보셔야될걸로판단이되네요.여튼시장이모든시설물에대한정기점검을실시하는책임을갖고여튼그정기점검을실시했을경우에긴급보수가필요하다거나정밀점검이필요하다거나그런요인이발생할수도있지않겠어요?그러면만약에제1항정기점검결과에따라서필요한경우에는정밀점검이나긴급점검을실시할수있고그런점검의업무자체를위탁할수있다고하는부분으로명확하게정리를하시는게맞을것같은데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이게지금원래건수가,예를들어서관리부서에대한이런규정을둔것은지금야외운동기구의숫자가상당히많이있기때문에현재도저희가예산이수립되면재배정을해서실제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운영자체를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설치부터관리를시에서이많은것을실무자가다른업무까지해가면서할수있는입장이안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기때문에조례로서다룰수있는게있고시행규칙으로담을수있는게있는것이잖아요.그렇죠?일단제3조에서시장의책무로서설치와유지관리에대한업무에대한책임이시장한테있다고한다면그시장이실제적으로어떨때설치할수있고유지관리에대한책임은어떻게주어지고유지관리업무부분에대한세부적인지침내용이나이런것들은시행규칙에담으면될것같은데여기에는별도로시행규칙을정할수있도록하는조항도여기에는,여러분의조례안에는또빠져있습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사실그부분만갖고별도의시행규칙으로가기에는대부분이이렇게간단한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별도의시행규칙을안갖고조례에다담고가는것으로저희는그렇게생각을한겁니다.그부분만담기에,그걸가지고시행규칙을또만든다는것은굳이그럴필요까지있을까,그런생각으로여기에현실적으로관리할수있는범위내에서의표현을이조례에다담았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단지,아까위원님말씀하신제5조의제1항같은경우는의무적으로설치한다는게아니라필요한곳에설치한다.그런조항은저는괜찮다고보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던대로별도의시행규칙을두지않고조례에서기본적인사항은전부포함시켜서다루시겠다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더이상의규칙으로갈만한내용을.
박상순위원
그건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그렇다하더라도제9조부분은조금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일단전체적인느낌부터얘기하면이것은야외운동기구를설치해서어느업자한테위탁하기위한조례로밖에인식이안돼요.제가말씀드릴게요.과장님,지금이조례만들면서야외운동기구실태조사했습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진택위원
실태조사를해봤냐고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현황은있는데뭐일일이현장까지실태조사를제가한건아니고요.
황진택위원
여러차례감사나회의때도많이말씀을드렸고요.안성시가현장을너무몰라요.야외운동기구설치합니다.우리동네에했어요.비루한동네도해야돼요.이런문제가있다고여러번지적을했고요.그다음에현재설치된곳도유지관리가안되고있고요.아예시에서방치한게너무많아요.그런데오늘보니까이게왔는데이것은마치어느업자를선정해서밀어주기위한그런조례로밖에인식이안되는거예요.정확한것은있잖아요.야외운동기구시민이필요하면설치할수있습니다.해드리는걸저는반대하지않습니다.그러나일단실태조사가우선되어야하고요.그다음현재그게,실태조사라는것은이용가능한것인지안한것인지.그런것조차도모르고지금한다는거예요.그래서실태조사,안전점검,유지관리계획이것은반드시들어가야되는거예요.그런데아까지적했지만유지관리계획에는이런내용도없습니다.그냥점검하고통보해서“고칠수있으면고쳐주세요.”이런거잖아요.항상기구나모든물건들은유지관리계획이있어야,유지관리계획도없습니다.점검계획만있는거죠.그런거고요.그래서일단어디에목적을두고하시는것은궁극적으로시민을위해서가는건데요.이것은보면마치어느것을달성하기위해서이런근거를만드는그것밖에안되는거예요.다시한번정확하게어느,어느곳에필요한데개략적으로5억,3억했는데이예산범위에서할것이아니라요.진짜꼭필요한시설인지아닌지부터확인,실태조사를하시고요.그다음에이런것도만들어와야되는것이지.늘아쉬운게그겁니다.그냥누가시키니까“이것해봅시다.”해서하는것이아니에요.제가봤을때는여러가지문제가많다고보고요.이걸하지말자는얘기가아닙니다.꼭해야된다고하면꼭그렇게해야될건해야되지만전체적인현황도파악하고안성시가어느정도의상태인가를보고예산도수반사항,예산도예치하고하는거잖아요.그냥우리가떡나눠먹듯“이정도에서해주겠습니다.”이건말이안되는거예요.예전에CCTV하고똑같습니다.마을에하나씩만,한개이상못하도록한것을지금수십개씩하면서도그렇게조례를집행부에서만들었던거잖아요.이것도정확하게수요파악도하고요.실태조사해서예산도다시한번예측하고그렇게해서만들어야하는것이지.이것은마치어느업자먹여살리기위해서하는조례밖에안되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그지금이조례자체는야외운동기구에대한구체적인관리규정이없이전체적으로는국민권익위같은데에이런민원이접수가되다보니까국민권익위권고사항으로야외운동기구관리방안에대한것을규정을제정하라,그런것에의해서지금국민권익위에서도계속규정을만들라,라고계속점검이나오고있는거라제정을한거지,다른의도는없는거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드렸잖아요.정확히실태조사는되어있는지,제가말씀드렸잖아요.현황은가지고있다고말씀하셨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저희가.저희전체현황을갖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현장다녀보지도않았다면서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현장은.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현황조사해서몇개소가있는지그런것은관리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지금아까.
황진택위원
제가지난번회의때예를들어서원승두리마을얘기했습니다.운동기구가있습니다.그것방치됐습니다.풀밭이에요.베어달라,베어달라하니까간신히치워주기는했습니다.이런지경에이른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렸잖아요.실태조사반드시필요하고그다음에안전점검,이게쓸수있는것인지아닌것인지안전점검도해보고없다면보수해야되고신규로할곳은어느곳인지개수예측도해야하고.이런제반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조례를제정했다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이조례필요성이없다고말씀드린건아니잖아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저는제9조에서도매년점검계획을수립해서일제조사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이걸조례로정해서관리하는게훨씬효율적으로관리될수있는거라고생각이드는거고요.
황진택위원
조례를안만들어서관리하라는얘기가아니고조례를그렇게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좀더관심가지고하라는얘기잖아요.어떻게이용되고있는지모르면서관리,그것말이안되는거잖아요.정확하게“제가실태조사를해보니까현상이이렇습니다.그러기위해서조례를만들어서효율적으로관리해야됩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과장님은.누가권고해서하는게아니고요.“우리시민들이이용하는데이런불편사항이있습니다.앞으로더필요합니다.해보니까이런데는필요없습니다.그래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합니다.”이렇게말씀하셔야지,권익위에서하라고했다고하는게말이되는거냐고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말씀도맞는말씀입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이것몇몇위원님들이얘기를하시는데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은보류를해서좀더검토를해보시는게낫지않으시겠어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더.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게실질적으로어떤관리에대한규정이구체적으로없고국민권익위에그런민원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국민권익위도권고한거고저희도구체적으로조례를정해서관리하는게효율적으로,그동안에관리안된것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다고판단해서조례를제정하게되는겁니다.더미룰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8항안성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이정리되었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대덕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9항>;대덕소내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대덕소내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대덕소내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입니다.입안사유및목적으로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물류시설부지조성을위해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대덕면소내리303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5만4185㎡입니다.사업시행자는㈜대덕로지스이며2023년까지약1000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보전관리지역1만3593㎡를지구단위계획수립이가능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입니다.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3월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입안서가제출되었으며관련법및기관협의와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고공람공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결과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할계획에있습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5쪽,6쪽은위치도및토지이용계획도와건물배치도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본물류시설의주요취급품목은의류및식품등으로약330명의직간접고용창출효과가있습니다.공공기여운영방안으로는마을안길확장및휴게공간조성등약12억원을공공기여에제공함으로써기반시설확충에기여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거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여기임야원형보전이3800㎡해서전체개발부지의7%정도차지하는건데제가여기정확하게현황상황을몰라서.혹시경사도부분이어떤상황이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게아니고요.5쪽에보면대부분다훼손내지는그게전답으로이용한부분이고임야부분이원형보전지그러니까도시계획위원회입안제안자문때그부분은원형보전을하라는도시계획위원회자문의견을따라서원형보전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기존에그러면여기계획관리지역으로표기가되어있는곳이농지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대부분농지고일부임야가있는데이게용도지역이꼭임야라고그래서뭐보전관리가되고그런것은아니기때문에개발이가능한지역은용도지역변경을해서개발을하고.
박상순위원
그래서임야부분에좀그쪽만지금원형보전하는것으로계획이잡혀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교통영향평가대상이어떻게되는거죠,정확히?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는저희가지구단위계획수립을할때교통성검토는하고건축물이제가알기로는건축물연면적이5만㎡이상이면.
박상순위원
건축연면적?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건축허가때영향평가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건축연면적이5만5000㎡.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계획이지하2층,지상3층으로되어있는데요,맞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교통영향평가대상이될수도있겠군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전체적으로여기사업지가국지도23호선교차로하고접속되는지형,지리적여건인것같아요,23번이.익히저희가지금알고있듯이23호국지도부분에서안성양성방향이나차량교통량이굉장히증가추세에있어서요.그부분충분하게고려하셔서교통안전성확보에주의를기울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래서입안받을때도확장가능성을염두에두고건축물배치라든가그런것을계획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요즘안성에창고나,물류창고나이런시설이많이들어오는데아까고용창출이한600명이된다고그랬나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아니,330명.
안정열위원
330명.그런데우리일죽에물류창고가꽤많이들어왔잖아요.그런데맨처음에우리도시계획심의나이렇게받을때그것하고많이차이가나,현재이렇게보면.그래서아예도시계획심의할때지역에주소를둔사람들을몇%를,50%를인원을쓴다든지이런제안이.아니,그냥다다른데서출퇴근하고지역사람들은가서경비?경비나어떻게서고그럴까?그런사항이된것같아서.말만고용창출몇백명,몇백명이러지,실제로우리일죽에들어오는것들보면고용창출이없어.또뭐쿠팡이들어와요,쿠팡.처음에는쿠팡얘기도안나온것아니에요.그런데요새는쿠팡이더라고.그래서그런도시계획심의할때고용창출차원에서아까300명이면안성관내에주소를둔사람들을50%를쓰게끔아예정해놓든지,그래서그것안성사람들50%안쓰면허가를내주지말든지무슨조건을좀달아야지.그렇지않으면그냥다출퇴근하고그러다보니까.그래서그런그냥허울만좋은거지,실질소득은아무것도없는거예요.괜히도로포장만다부서져서민원이나생기고.그래서과장님,그런것도한번잘연구를해보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도시계획심의할때아예그래요.위원님들이이것뭐괜히,들어오는것은좋은데그래도안성사람들을이렇게쓰고안성사람들을먹고살게해야지,맨다른데서좋은일다시키고여기서는그냥매연이나풍기고,미세먼지나하고그러면되겠느냐고.허가조건으로안성에주소를둔사람들을50%를안쓰면아예허가자체를취소한다고그렇게얘기하면되지.연구좀하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바와같이23번국지도특히소내리그쪽부분에는뭐공장들도많이있고대형차량진출입이많지있지않습니까?그래서안성시가지금까지인허가한데보면예측을전혀못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도23번국지도확장계획에맞춰서한다고하는데특히우리가들어올때좌회전,우회전이문제가아니라진출입로가문제잖아요.그래서충분히진출입로입구는많은면적을좀더추가를해서원활하게회전도하고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게좋겠어요.왜그러냐면지금물류부지이기때문에,대형차량이오기때문에회전반경이상당히큽니다.그렇다고하면회전반경때문에전차로를가로막을수가있어요.그럼어쨌든정체되는구간이길어질수밖에없습니다,뭐1대만다니는게아니기때문에.그래서우리안성시에서이런것들은감안해서특별하게더주문을해야될것같아요,조건부로.왜그러냐면진출입로가지금대부분이물류단지낸것보면그냥법적기준에만맞게감속,차선등등이것은기준에만맞게돼있어요.그런데실제로가보면차량이기존에지나다니는차량들은불편하거든요.그래서하여튼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도로교통구조물이라든가,도로넓이라든가이런것들을고려해서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대덕소내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곡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0항>;원곡성은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5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원곡성은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제10호안건원곡성은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입니다.제안사유및목적은제9호안건과동일하여설명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위치는성은리188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8만1712㎡입니다.사업시행자는㈜로지스밸리이며2025년까지약1500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보전관리지역1만3982㎡,농림지역2만5519㎡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입니다.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11월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입안서가제출되었으며관련법및기관협의와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공람공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할예정에있습니다. 3쪽용도지역결정도이며역시4쪽,5쪽,6쪽은위치도및토지이용계획도와건물배치도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본물류창고주요취급품목은식품및일반공산품등이며역시약200여명의직간접고용창출효과가있습니다.안성시공공기여운영방안에따라마을회관신축및체육시설설치및약6억원을공공기여에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의편의시설확충에기여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여기현황지도를보니까하나로TNS가여기건축물이있어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여기건축물들어간데가지금보전관리지역으로되어있는건데이게뭐예요,내용이?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것은2012년도부터용도지역,3쪽에보시면기정에있는용도지역결정도를보면그밑에계획관리지역에있는부분은창고로현재운영중에있고요.바로위의부분은공장으로2012년도에산지전용허가를받아서운영중에있는거고요.그다음에6쪽조감도를보시면밑에좌측에있는것은최근에2017년도인가,최근에건물을신축해서그것은내버려두고현재물류가현대화시설이되기때문에다리모델링하는개념으로다철거를하고다시신축하고자지구단위계획으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애초하나로TNS에서지금로지스밸리로전체부지가넘어간거예요?그래서전부기존건물을철거한다음에새롭게신축을하는내용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하나로TNS하고로지스밸리가어떻게보면자회사라고그래야되나요?지분관계에있는회사기때문에매각하거나그런것은아닙니다.하나로TNS가,그.네,맞습니다.넘겼습니다.매입을했습니다,로지스밸리에서.
박상순위원
네.하여튼여기사업부지도국지도23호선하고접하게되어있어요,진출입로가.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앞서서얘기한대덕과마찬가지로진출입로관련해서는특히아까말씀있었다시피회전반경이나가감속차로충분하게확보하셔서교통안전에주의를기울여주시고.일단이것도주민의견은하나도접수가안됐나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특별한접수의견이없었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공공기여방안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사업자가,제안자가주민들과협의해서저희한테제안을하게되면저희가그게타당성여부를도시계획위원회해서이게공공기여로타당하냐,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해서조건부로처리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불구하고실시계획인가시나지역주민들의견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방식으로수렴하셔서반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과장님.현재이부지말고거기못가서170-1번지일원에성은물류지금돌산까내놓은것있죠?성은물류인가?여기보면바로밑에부지예요,옆에.지난번에민원이나서현장에갔다,담당자그때누구갔는데.저하고같이?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아,네.그것은개발행위허가.
황진택위원
네.그런데문제가이거예요.지금코로나뭐이런것하다보니까주민설명회,뭐일체주민의견반영하지않았고요.그래서그때현장에가서얘기좀했는데.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도로가좁아요.그다음에공사를하다보니까거기지나가는차량은항시물을뿌리잖아요.먼지가나잖아요.오히려물뿌리고뭐해서차가더럽혀지고도로가더럽혀져계속또마르면비산먼지발생그렇게해요.그래서제가주민피해를최소화해달라고했는데공교롭게도또그옆에부지예요.그랬는데저는이런생각을해요.지금안성시가산업단지,물류부지와요.많이오잖아요.그런데대부분의민원이뭐냐하면덤프트럭이안에들어가서흙을싣고안에서이렇게하고나오기때문에차자체가씻고나와도그게바닥에도로묻어요.그렇기때문에우리안성시에서,내가전국의사례를좀찾아봤어요.그런데없고외국의사례만있더라고요.단지내소운반제도를법제화시켜서하더라고요.그래서큰차량은일부일정한공간에주차해서그냥안에서는내부적으로차가왔다가면서막묻잖아요.그것은내부적으로운반을해서토실어주는건데안성이지금보니까물류부지가엄청많이들어오는거잖아요.그러면서실질적으로사업자들한테는득이될지모르지만주민들한테는피해예요.뭐얼마나안성시가수익이있는가는모르겠지만,수익창출이나일자리창출은이제남얘기고.솔직히요즘인적인프라도없고그다음에늘말씀드리지만허드렛일밖에안해요.그러면결국은안성시민의안전에위협을주는그런것들만계속늘어나거든요.공교롭게도계속그런,인근부지에계속이게나와요.지금이게물류부지도또성은물류옆인거고.그래서이것은총체적으로인허가부서에서도시개발법으로하든,지구단위로하든각부서에서고민할필요성이있어요.제가또이런얘기드리면싫어할지모르지만너무나사업자위주의편의를많이봐주는거예요.물론그사람들이여기에서정상화,잘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맞습니다.못하게하는것은아닌데그래도어느정도껏인지모르지만해당담당공무원이나가서민원이발생해서해도그것으로끝이에요.뭐아시겠지만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장에임하는공무원은그렇게많지가않더라고요.가서현장한번보시고요.도시개발법으로했든,지구단위로했든그때마다할때는현장가서보시고이렇게보면“아,시민들이무엇을불편해하지?”이런것을느낄수있는데너무나자기책상에안주하는것같아요.보시면여기도공교롭게도23번국지도예요.거기지금민원이너무너무많습니다.현장한번가보시고요.그다음에저위치에우리가주민들이불편해서어떤것을해야되는가,공무원의입장에서도한번바라봐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현장꼭확인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시에서야뭐인허가해주면끝인데.그리고진짜다른데도가보니까주민들몇몇이장님등등몇분한테만얘기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피해를보는주민들은잘알지도못해요.그러면다른사람들생각에도“어?이것그냥봐주기하고뭐쿵짝쿵짝했네.”이렇게밖에인식할수가없습니다.저도놀랐어요,가보고.그다음에거기에안전요원배치했는데도모르겠어요.저희가갔을때는민원을받고가보니까배치해서잘하고있어요.그때뿐인지,아닌지도수시로우리가확인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우리가지나가다가차가더럽혀지면세차비주는것아니잖아요.우리집마당에,우리집창틀에먼지꼈으면그들이청소해주는것아니잖아요.그런데실제많이일어나고있어요.소음도커요,도로를막쪼아놓기때문에.그래서주민들이이런게들어오면불편한것은당연하지만그래도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도록시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를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원곡성은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택시쉼터관리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0분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택시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안성시택시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정이유는택시운송사업의발전을도모하고운수종사자의복리증진을위한택시쉼터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목적과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는명칭및소재지,안제4조는운영및위탁관리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사용자의준수사항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예산수반사항이5000만원미만으로미첨부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전기료,상하수도료,통신료등공공요금과무인경비용역료,정수기임대료등연1200만원이되겠습니다.2021년10월19일부터11월8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목적)은택시쉼터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데있습니다.안제2조(정의)는택시쉼터와택시운수종사자에관한용어를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3조는명칭과소재지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사항으로쉼터의운영과위탁방법,운영시간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5조는사용자의준수사항으로쉼터에서사용자가지켜야할사항과위반시제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준용규정을,안제7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4쪽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와5쪽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택시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일단제1조(목적)에서쉼터의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을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택시운수종사자의편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안성시택시쉼터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안을주셨는데“안성시택시운수종사자의편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설치한택시쉼터의관리와운영에관한조례”이렇게설명이,문장이되는게명확하겠죠?그래서“설치한”이삽입이돼야될것같고요.제4조에서운영및위탁관리인데위수탁부분에대한것은별도로규정없이우리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준용하도록안을주셨잖아요.그런데“이경우수탁기관의선정방식또는의무등”이렇게되어있어요.“또는”은잘못표기가된거고요.그러니까위수탁부분에대한선정절차나방법뭐이런전반적인것들에대해서는지금기본조례에따르도록하는내용인것이잖아요.맞죠?그러니까크게수정하지않는것을전제로하면“선정방식또는”이되는게아니라“선정방식과의무등”으로수정을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제4조의제4항같은경우에쉼터를무상또는유상으로사용할수있게하는거잖아요,단체에.그러면일단은부대사용료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징수하지않겠다,라는게시방침인건가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무상또는유상으로사용할수있다.”라는내용은현재쉼터를건축연면적140㎡로조성을했는데2층건물로조성을했습니다.그래서1층에는개인택시가들어가는거고2층은모범택시가들어가게돼있습니다.그래서모범운전자회는봉사활동을하는단체이기때문에우리공유재산에대해서사용료를무상으로할수있는규정이있고개인택시는봉사활동을하지않은단체이기때문에저희가재산에대해서사용료를받게돼있거든요.그래서“무상또는유상”이라는표현을쓰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개인택시부분에대해서는유상대여를하시겠다는거고,그렇죠?모범택시같은경우에는전기료,수도요금포함해서부대사용료까지를전부무상으로제공하게되는것으로말씀을하시는거죠?
웃음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잘안들려서지금.
웃음
박상순위원
그리고제3항을보면쉼터의운영시간을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로.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운영시간?
박상순위원
네.이렇게하셨는데.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운영시간은저희공무원근무시간하고동일하게9시부터6시까지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아니,보통다른지역같은경우쉼터는24시간운영체계로돌리는데도굉장히많고.그러면이시간대만실질적으로활용이가능한것이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하나도안들려서제가.
은정
조은정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조은정입니다. 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경기도전체에16군데정도가택시쉼터가조성되어있는데그전체가다9시부터6시까지운영시간이되어있고그운영시간이지났을경우에는자주모이는시간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될것을대비해서근무시간내로해놓고저희가직영으로운영을할계획이기때문에9시부터6시까지로해놨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운영자관점에서이야기를하는거고쉼터라고하는것은실제운수노동자들의휴식이나그리고종사자들간의필요한회의가됐든그런장소로활용하는것이잖아요.
은정
조은정대중교통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불구하고이것을9시에서6시공무원그근로시간에준해서그때만오픈을한다고하면실제운수노동자들의휴식시간자체는굉장히제한적으로운영될수밖에없는건데좀문제가있지않을까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일단기준은하루에9시부터6시까지사용하는것으로하고만약에그분들이,사용하시는분들이필요로할때는언제든지사용할수있게끔탄력적으로운영을해야되겠죠,그것은.필요로원했을경우에는.일단기준은그렇게정해놓고.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그렇게되면오후6시넘어서“저일하고있는데좀쉬어야겠어요,문좀열어주세요.”이렇게할수없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지금도저희가개인택시같은경우는가사동에서임대를해서사용하고있는데거기여자직원이한분계십니다.그분퇴근시간에만운영을하거든요.그분이퇴근을하게되면6시에퇴근인데사용을안하고있고.모범택시같은경우에는봉사활동을많이하다보니까늦게까지사무실을이용할수가있습니다.그때는이제우리가탄력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해드려야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글쎄,이게조례의목적취지에맞는운영방식은조금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리고요.아까일부수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네,다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쉼터에근무하는사람은누가근무를해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잘안들려서.
은정
조은정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조은정입니다. 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개인택시조합사무실에는전화라든지각종업무처리를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여직원을1명고용해서지금조합을운영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쉼터얘기하는거예요,쉼터.
은정
조은정대중교통팀장
쉼터에는안하고있는데1층개인택시조합위원회에서는여직원1명을자체적으로자기네회비로인건비를주면서고용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이것은조례니까쉼터운영시간때문에이렇게물어본거예요.조례에못박으면그때까지밖에할수없는거예요.운영시간은좀수정이필요하다고보는거고요,쉼터운영시간은.그다음에현재쉼터는안성시에만하나있는거잖아요.가령예를들면공도에택시부가있어요.그것은자체적으로운영을해요.거기서쉬기도하고,회의도하고다하게하거든요.그러면실제그런데가더잘될수있도록도와줘야하는것은맞죠.그렇죠?그래서여기택시쉼터뿐만아니라자체적으로운영잘되고있는그런부분도우리가재정적인지원할수있다는근거가있기때문에해줘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이것은마치그대로얘기하면안성시택시운영에관해서는제가누구보다도잘알고관심있게봐왔잖아요.그냥우리“공도이렇게하는데우리도하나해줘.”이렇게해서사실한거예요,이것.제가그대로말씀드리면.그래서이형평성의논란이일지않도록그렇게각별히주의를부탁드립니다.안성시가이런부분이좀안타까워요.그러니까내가돈내서스스로하는사람들은하나도도움을못받는거고그냥와서떼쓰면이런것해주고이래서문제가되는거예요.이게안성시의가장근본적인문제가이거예요.그래서혹시나말이나오지않게하기위해서는그분들을뭐급여를주라는게아니기때문에물품이됐든,휴지가됐든그런거라도해주는게바람직하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은정
조은정대중교통팀장
네,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택시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택시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미리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었다할까요? 잠시휴식을위해3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송석근환경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송석근입니다. 안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안성시관내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화학물질로인해발생하는사고에대비·대응하기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데있습니다.제정조례안의주요내용입니다.목적,정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1조부터제3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규정하였습니다.화학물질안전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규정하였습니다.화학물질안전관리기본계획은화학사고대비·대응역량의목표설정과세부추진계획,관내사업장의배출저감지원방안등을포함하여5년마다수립시행하는기본계획입니다.안전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15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화학물질안전관리및화학사고대비·대응에관한주요정책과그이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역할을하며관계공무원과소방서,경찰서등유관기관,화학관련전문가,산업계관계자,민간단체등15명이내로구성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화학물질현황조사및정보공개등에관한사항을안제16조에규정하였습니다.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17조에규정하였습니다.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화학사고에대비한교육·훈련방법및시기,사고대응기관별역할및공조체계등을포함한내용으로화학물질안전관리기본계획과병행수립하여매년필요한사항을보완해나갈계획입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검토등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에규정하였습니다.화학사고발생시주민고지에관한사항을안제19조에규정하였습니다.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점검에관한사항을안제20조에규정하였습니다.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안제21조에규정하였습니다.비용지원등에관한사항을안제22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입니다.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포함한화학물질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8000만원,화학안전관리위원회참석수당으로연405만원의예산이수반됩니다.조례제정이완료되면추후예산편성하여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사전예고는2021년10월27일부터11월16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의견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상위법에도그렇고제18조보면주민소산계획에대해서나오잖아요.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소산계획이라고하면여튼밀집해있는주민들이사고발생시분산해서배치하는조치계획을얘기하는거잖아요.맞습니까?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분산이라든지어디에수용을한다든지그렇게되겠죠.
박상순위원
그래서여기는조금한자를넣든가다른표기방법이없으면그렇게해야하는게맞을것같아요.그냥소산계획,이렇게얘기하니까이게도대체무슨말인지조금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그리고다른것은특별히없고요.우리안성시에화학물질을제조하는업체가있습니까?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현황이요?현재업종별로는구분이있지만총164개소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164개소요.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네,그중에서사용업,화확물질을일정량이상사용하는게85개소,그리고수집·운반업이6개소,화학물질을제조하는업체가19개소,화학물질을판매하는업체가54개소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굉장히생각보다많네요.그러면여기에서지금우리영에따라서배출량조사대상사업장은몇개되는거예요?지금바로답변을,제가갑자기여쭤봐서. 추후에라도현황저기하시고우리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에따라서배출량을정례적으로조사해서해야하는대상사업장들이별도로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
웃음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배출량조사결과가이전체사업장이다해당되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거든요.왜그러냐면한강유역환경청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매년초에조사된결과를저희한테공유를해줍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황자료를덧붙여서제조업같은경우실제어떤물질인지까지해서추후에자료부탁드릴게요.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자료가있습니다.주취급품목까지온게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에서제18조제1항중주민소산계획을주민소산(疏散)계획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석근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1분
송미찬위원장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동조례의근거법령인산림보호법및동법시행령과불일치하는조문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미비점을정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기능을산림보호법에부합하도록안제2조제4호를산사태취약지역의지정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다른법률에서의지정고시및정비계획수립까지위원회의기능으로규정하는것은상위법령에맞지않은사항으로삭제정리하였고안제3조제1항및제2항은위원회구성및임기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3조제3항제3호는안건심의·의결시위원의제척사유에해당하는데도불구하고회피하지않는경우를해촉사유로신설하였고안제9조의수당등규정을위원회에출석한위촉직위원,관계인,전문가에게수당등을지급토록정비하였으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순화하는내용으로안제1조,안제5조,안제7조일부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3쪽에서4쪽까지개정조례안과5쪽에서7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와8쪽의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에서11쪽까지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2021년11월12일부터12월3일까지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참고적으로우리시의산사태취약지역은113개소에25㏊가지정운영되고있으며산사태취약지역거주민수는451명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제3조수정안을제출해주셨는데집행부가조금실수하신것같아요.기존의“양성의균형참여를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이부분을좀더명확히하기위해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따른다.”이렇게바꾸신것같은데그것은그렇다치더라도실제지금제3조는위원회구성에대한내용을전체적으로규정한것인데지금구성요건이되는“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하며”원래기존안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이것을전부날려버리면안되죠.기존에지금조금전에읽었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시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하되위촉직위원의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에따른다.”이렇게하면내용이맞는데지금여러분이안으로제출하신것은“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그런데그“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에따른다.”그렇게수정안을내신거잖아요.그런데위원회구성은지금제1호하고제2호에당연직하고위촉직위원부분에대한자격요건이명시가되어있고그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토록한것이잖아요.그내용을빠트리면안되죠.그렇지않나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위원님지적이맞는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제3항의제3호역시도신설을하시긴하셨는데어차피지금수정을하실바에는“해당하는데도불구하고”,“해당하는”다음에는띄는게맞습니다,의존명사니까.그것만수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미리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상정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