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김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한상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발의하신 공유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공유신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신 의원입니다. 바쁘신 회기 일정 속에서도 시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서면 동의로 제출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신설된 AI스마트시티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국은 이렇게 양쪽에 같이 심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웅상출장소, 미래혁신국인데 이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해서 그 부분이 다음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웅상출장소 도시과를 심의 못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한 국은 한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예, 강태영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강태영입니다. 출장소 도시관리과 경우는 도로 유지보수와 공원, 그리고 녹지, 하천이 있는데 집행부의 부서와 유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아서 예산이라든지 감사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떨어지게 되면.
김석규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웅상출장소를 심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태영위원
총무과랑 전체 다요?
김석규위원장
예.
강태영위원
그런데 총무과도 또 아시다시피 행정…….
김석규위원장
크게 사업이 없으니까요.
강태영위원
그런데 총무과 이번에 행사 이런 게 있어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9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총액은 4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 대비 의회비 8,500만 원, 시설장비 운영 관리비 2,300만 원,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비 5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방청석 환경 개선 공사 2,800만 원, 청사 입구 전광판 설치공사 3,500만 원의 시설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가구 및 전동발언대 구입,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위해 1억 1천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정활동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조사 출석 증인 보상금이 있습니다. 7만 원씩 해서 15명, 105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의정활동 중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증인이나 조사가 필요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맞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출석했을 때 지급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례 보면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조항 중에.
숙남
정숙남위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행정사무감사 9조의5 제3항에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각종 위원회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우리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 수당 주는 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거기에는 이제 참석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 또한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 다 되어있어서 별도의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별도의 조례를…….
숙남
정숙남위원
없이 그냥 거기에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해도 되네. 지금 그러면 제가 그 조례는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각종 위원회 조례.
숙남
정숙남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석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조례를 준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조례를 신설하면, 제정하면 “각종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면 되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도 충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은 한데 만약에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숙남 위원님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근거가 있냐.”라는 질의였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있다고…….
김석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드셨습니다. 그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심사에 참석하거나 회의비로 지급하는 실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위원회 조례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렇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5에3항에 따르면 그 실비를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민간인에게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방금 제가 조례를 봤는데 각종 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거기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거기의 조례에 따르는데 거기 9조에5,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페이지 107에서 108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전체가 앞으로 우리가 9대가 출범하면서 우리 의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라든지 의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만 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본회의장에 노후된 방청석에 대한 의자하고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책상 등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혹시나 의원님들이 늘든지 하면 정수가 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책상을 구입하고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책상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책상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전동발언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입구에 전광판 하나 설치하고 그정도.
공유신위원
우리 의회 입구에.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보니까 이게 방청석은 현재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관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청객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부족하다, 이동 동선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동발언대는 우리가 수시로, 예전에도 많이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시정질의 할 때 답변자와 의원의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시민들의 눈에 약간 불편함도 있고 예우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동발언대는 그렇고, 책상이라면 현재 19분 의원 외에 추가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책상 폭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공간은 이미 더 넓힐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본회의장은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의원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9분에서 예를 들어서 1명이 증원된다. 늘어나면.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기다림방 하나를 정비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공유신위원
기다림방이라면 1층에?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공유신위원
상임위 옆에 거기 있습니까? 거기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죄송한데 평수는 제가 기억을…….
공유신위원
저도 조금 전에 확인하고 온다는 게 놓쳐서 그러는데 현재 한 분의 의원 증원된다, 두 분이 된다고 확정된 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의원실 2개 정도는 만들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2개 정도는 최소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1층에 만약에 그런 가닥을 잡았다면 본 의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의 의원들께서 9대 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분들이고, 그죠, 전원 다 교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의원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원협의회가 매달 열리기때문에 그렇게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1층이라는 거는 직원들의 공간이고 민원하고 가장 맞닿는 첫 번째, 1차 민원인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상임위에 난동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거기에 의원실이 있다면 불쑥 의원실 문을 열고 갈 수도 있다, 상임위에 진입이 안 됐을 때는, 입장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19분의 의원 중에서도 1층에 자기 의원실을 두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우리 의회 전체, 도건 위원장님 공간, 또 전 의장님 옆에 공간이 지금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안전진단은 받아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옥상에 휴게실 만들어 놓은 공간도 이미 이용자 수가 하루에 5분도 안 될 정도로 그 공간이 넓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존에 기다림방은 어찌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내용이 어떻게 길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시청의 직원들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이후에 우리 의원협의회가 열렸을 때 이번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의원들도 알권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을 여러 가지를 미리 만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옥상에 빈 창고를 이용하는 공간도 한 곳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로 저희가 도시철도 역사가 의회를 마주보고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실하고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시설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의회 청사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이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아까 우리 공유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여기에 청사 입구 전광판 설치 공사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입구 전광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의회를 방문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거를 있을 때마다 붙였는데 앞으로 “시의회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린이의회 의원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든지 추석, 설 명절 때 시민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크기나 형식 같은 경우에 이제 현수막 정도 크기가 됩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입구에 보면 이제 출입문 위에 달 건데 현수막보다는 조금 큽니다. 제가 규격을 정확하게.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시각적으로.
김석규위원장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팀장님께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높이 0.5m에 4m 정도.
김석규위원장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 국장님께서 답변 못하시거나 하면 팀장님이 발언대 서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높이 0.4m 정도. 현수막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위치가 눈에 잘 보입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대부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위치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냥 방문, 들어오면서 보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의회를 표시하는 의회 표식이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자동문 들어오면 전광미디어판에서 의정활동이나 의정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가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횟수가 좀 많은가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횟수는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다른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횟수에 상관없이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 의정 소식이나 의정 활동 홍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미디어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외부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시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기가 좀 작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규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우리 의회 홍보를 위해서 예산 들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관련 사진 주신 거 보면 전부 본관 시청 쪽인 것 같은데 의회에 어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거제시…….
강태영위원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진들은 시청이나 부서, 집행부 사진인 것 같아서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진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의회 우리 옆에도 소통민원실에도 이번에 크게 하나 있는데. 예산들인 만큼 홍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아까 또 공유신 위원님 하신 것 중에 의원실 아까 안전진단 말씀하셨는데 4층에 안전진단 해서 지금 증축이 된 상태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만약에 방을 달아내서 만들게 되면 안전진단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뒤에 도시철도 이음선? 다리? 지금 연결한다고 상임위 때도 보면 계속 충격이 오고 있는데 괜찮겠지만 차라리 그쪽을 증축하면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진동이 생각보다 세가지고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장치를 부착해 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관계 있어가지고 우리 건물이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확인하는 걸 해놨는데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국장님, 결과에 대해서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시설관리를 주체하시는 국장님께서 만약에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면 되니까 굳이 보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아까 우리 시설장비 관련해서 방청석 개선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방청석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동을 했을 때 원활하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면서 그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입구 쪽에 이렇게 좀 착석하실 수 있도록, 전동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동발언대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있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카메라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시면 정면으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전동발언대가 활용된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께 보여지는 그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카메라 위치도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시설환경 개선할 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본회의장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의원 책상이라든지 방청석이라든지 발언대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참석하시는 국장님들이 앉아있는 곳이 굉장히 협소한 건 알고 계시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리고 의안 심의 자료라든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지만 국장님들은 참석은 하지만 회의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의회에 참석하신 국장님들이 의안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홍보팀 신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홍보팀이 신설되면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인원 증원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증원 2명, 6급 1명, 9급 1명. 2명.
숙남
정숙남위원
2명, 그러면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임기제 공무원은 소통담당관실에 유튜브하는 직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1명하고 9급 1명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접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신 거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19분께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거에 비해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양산시민들의 권리라든지 양산 발전에 대해 연관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시민들께서 우리 양산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주시고,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광고비를 5,500만 원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의 기관, 기관이라고 합니까? 신문사나 언론사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한 25개 정도?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22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2개입니까? 그래서 금액은 다양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준은 다 가지고 계시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기준은 다 가지고 계실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2025년도, 2024년도 3개년 정도 지급 현황, 그렇게 해서 어떠한 홍보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역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국장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광고비 5,5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근거과 함께 24, 25, 26년도 계획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양산의 지역 언론사가 거의 다들 어려워가지고 폐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두 곳, 양산에도 두 곳 정도는 신문 발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나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보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지역 언론사에 대한 지원 방안하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지원 방안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서.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24, 25년만.
숙남
정숙남위원
지급 현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지급 현황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덧붙여서 홍보팀이 생기고 새로운 직원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나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아직 채용계획 조례가 며칠 전에 통과돼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채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김석규위원장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온다는 얘기로 저는 인식을 해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김석규위원장
그와 같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직원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짚고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에 임기제 공무원이 오게 되면 그 직무와 관련해서 세심하게 먼저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의원들의 개인 활동 영상을 편집하거나 하는 거는 아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공식 홍보영상이라든지 현재 저희 2천만 원을 주고 연 단위로 홍보영상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시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다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곤란하고요.
김석규위원장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 홍보 영상이라는 게 기 제작됐던 영상을 본다 하면 현장 행정, 그리고 회의, 본회의. 그런 단편적인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걸 굳이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 계획을 갖고 있는다 하면 그 직원이 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26년도에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편성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어떡하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올해는 채용하는 기간도 있고 이 직원이 오면 만약에 영상 편집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의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 못 한 이유는 저도 옛날에 팀장 때 그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돼서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단 용역을 지속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속기사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시급을 최저시급 대비 인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활하게 속기사가 채용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근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팀장께서 어디 근거를 두고 있다 했는데 자체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정할 때 그냥 국장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 조례에는 이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그렇죠? 그냥 무작정 이 금액을 준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옳다, 그르다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아니죠, 생활임금이 아니고 이런 기초 시급,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벗어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의정팀장이 그때 발언한 내용은 아마 근거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최저임금은 근로자들한테 최저로 주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 이상 주면 문제없다, 그런 의도로 발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저희 속기사 임금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아마 지금 부산시나 인근 지자체 생활임금이 한 11,900원에서 12,400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데 저희는 속기사들이 워낙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부산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거기에다가 생활임금 플러스 교통비 정도를 더 보태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를 예산 편성지침이나 그런 거 봐도 많이 주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우려하신 바와 같이 너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니까 한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개최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하면 속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저희가 특수한 상황에서 속기사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정하는 방법이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그냥 만 오천 원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방금 위원장님 이어서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으로 예를 들면 속기사 분들 최저시급에서 조금 더 드리는 거, 교통이 다들 용이한 곳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실 거면 서부경남 쪽에 교통이 안 좋은 쪽에 구하기 힘든 데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금액은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부산은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요. 양산은 뽑기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비교하실 거면 교통 안 좋은 서부경남이나 이런 쪽으로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쪽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입니다. 그와 관련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횟수가 5번 내외로 매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었고요, 추경 심의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덧붙일 말씀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나라살림연구원에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소통창구를 전문가들과 연결을 해서 쉽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런 부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강태영 위원님께서 양산시의회 교육연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준비 기간이 한 달이 있는데 그때도 연수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통 경비 내에서 편성돼 있는 연수 예산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 이외 편성한 사유는 아마 관례적으로 대를 마치는 해에 상반기는 연수를 안 가시니까 하반기하고 최초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연수비 해가지고 2회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예, 그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률고문, 정책고문, 재정고문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직원분들이 AI를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인 비용으로, 개인의 사적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AI가 각기 다르고 공동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공동으로 쓸 때는 각기 직원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올 텐데 공동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비용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대책을 26년도에는 마련해주시고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보통 본청에는 기업용으로 하는데 기업용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사용할 거냐고 왔는데 저희 직원 5명이 사용하겠다 했는데 말을 들어보면 기록이 남습니다. 검색기록이 남다 보니까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사실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용을 만약에 저희보고 본청에서도 지금 의회 직원들도 다 기업용 사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기업용을 사용하는 거는 무관한데,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게 보통 평균 20달러 정도 됩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3~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나만 운영하지 않거든요. 2개, 3개 이용하다 보면 1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찾아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기업용으로는…….
김석규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용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못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