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유광철위원님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반인숙위원님께서유광철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네,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유광철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유광철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출되신유광철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유광철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장
본인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안정열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송미찬위원님께서안정열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반인숙위원
네,재청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반인숙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없으시면안정열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안정열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조례개정안등조례안10건,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건립】안등공유재산관리계획안3건,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등의견청취의건4건,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안등조례안4건,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규칙안1건을포함하여총25건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07분
유광철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과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등의규정을준수하여야하므로해당규정을조례로규정할필요가없어안제3조를삭제하였으며안제11조제1항및제2항,제12조제3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또한안제18조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위원의위촉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26조는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구성및회원의임기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1년12월16일부터2022년1월5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네.일단제7조의견수렴절차등에서일단제3항을보면“예산편성과정에참여한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할수있다.”기존안이현재조례안이에요.불구하고지금지방재정법제39조제3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를통하여수렴한의견서를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첨부하여야한다.”강제규정이거든요,임의규정이아니고.그래서“지방의회”를“안성시의회”로수정함과동시에“첨부할수있다.”는“첨부하여야한다.”강제규정으로바꾸는게맞을것같고요.지금아울러서제14조운영원칙제8항을보면“각분과위원장은위원장과협의하여회의를소집할수있고기타제반사항은위원회의규정에따른다.”기타부분을“그밖의”이렇게해서수정안을주셨는데그위원회의규정에따른다는얘기는위원회에대한약칭인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얘기한거잖아요.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별도의규정을두도록하는규정이이조례에는없어요.그러기때문에제반사항을위원회규정에따르도록한것은문제의소지가좀있어보여요.그래서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이부분은추가적으로규정을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그동안주민참여예산제도시행된지굉장히오래됐고이부분에대한중요성과그리고현재시행되고있는것에대한개선점이런것들은의회에서그동안많이지적되고제안되고했던것으로제가압니다.그래서이번개정조례안이올라와서그동안문제제기있었던부분에대한전체적인수정이이루어지지않았을까,싶었는데그런부분은전혀손을대지않은상황으로올라와있어요.그래서우리지방재정법에서이야기하는참여예산제도라고하는게단순히예산편성에대한주민참여를의미하는게분명히아니거든요.예산편성등예산과정에대한주민참여를보장하는제도인데그렇다면예산편성부터집행,결산안에이르는전과정에있어서의주민참여를어떻게제도적으로보장할것인가의기본틀이우리조례가되어야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지금이조례의목적만보더라도예산편성과정에대한참여를굉장히협의의의미로목적부분부터규정이되어있어요.그래서이조례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진단을내부적으로하실필요가있을것같고본래의취지대로한다고하면기본적으로우리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이됐든결산안이됐든의회심의전에시민한테공개해서하는게절차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는생각이들고더불어서주민참여예산위원을어떻게구성할것인가의문제에있어서도저는기본적으로예산학교나등등이런것을통해서사전에사전교육을이수한사람들의,최소한조건을붙여서위원을구성하는것이실질적으로제도활성화나이런부분에기여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은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전반적으로전부개정하는방안으로조례를검토하겠습니다,앞으로.그리고지금도금번에조례개정을요구한사항을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이있어서그부분만저희가일부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이조례가개정된다음에전반적으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반영해서다시한번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지금한두번얘기한것아니거든요,의회에서.한조례에대한개정안이너무수시로올라오고있기때문에한번개정을하게된다면,물론법제처의권고사항이나기타권고사항부분에대한제안때문에수정할필요가있어서여러분이안을만들수있어요.그렇다고한다면그것을계기로한번전반적으로조례를검토하시고그것을포함해서다른보안될사항이없는가,부분에대해서도내부적으로충분히검토하셔서심의요청을해주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인것이죠.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나중에보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미리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32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계속해서안성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에부합되도록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제1항제1호및제5조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및같은법시행령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안제1조,안제6조제6항,제7조제5호,제8조,제18조는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미디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제안근거로는안성시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3조및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디지털기술이접목된융복합시설로추진중인미디어센터를시설의체계적관리와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을제고하며2022년7월개관예정인안성시미디어센터를민간의전문성및사업추진의능률성을향상시킬수있는위탁기관에민간위탁운영하고자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사업위치는안성시발화대길21안성맞춤아트홀주민편의동2층에있으며사업규모는안성시미디어센터1097.7㎡로영상·라디오스튜디오,1인미디어실,편집실,강의실,사무실등이되겠습니다. 2쪽입니다.안성시미디어센터운영에대한3년간예상위탁비는총20억6451만원이되겠습니다.2022년도에는7월에개관할예정인7월부터12월까지위탁비를산정하였으며인건비2억365만6000원과운영비1억4042만9000원으로총3억4408만5000원이되겠습니다.인력구성은센터장을포함7명으로구성하였으며인건비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하한액을기준으로적용하였습니다.운영비는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시설운영비와강사비,홍보물제작비,교육비등프로그램운영비가되겠습니다.위탁업무내용은미디어센터내의시설및장비의관리,운영,대여등에관한사항과교육및지원,지역미디어네트워크활성화,미디어인재양성등안성시미디어환경발전에필요한관리및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미디어센터민간위탁계획을수립하여5월에민간위탁공개모집공고와6월에미디어센터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면접및지원발표를통해위탁운영자를선정하여7월개관에맞추어위탁할예정입니다. 3쪽입니다.위탁운영자선정방법으로는안성시미디어센터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평가·선정하게됩니다.서울·경기내에사업장을두고미디어교육운영역량과영상미디어분야전문인력확보가가능하고콘텐츠제작등영상미디어분야의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또는단체중에서서류심사,제안서발표,질의응답을통해전문성을갖춘위탁업체를선정하게됩니다.미디어센터설립외추진경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미디어센터민간위탁운영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현재센터공사추진은어느정도진행된건가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지금계약해서20%정도공사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0%요.그럼7월운영은실질적으로가능한거예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6월7일까지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7월에개관을할목표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우리관련예산본예산에세웠잖아요.5억좀넘게세웠었는데지금이번에들어온예산산출내역하고조금차이가있는데그것은어떤이유죠?운영기간.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당초에개관을4월경에개관할예정이었는데조달청에서계약관계가늦어지는바람에조금한3개월정도늦어졌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위탁내용이시민들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이나창작지원,그리고센터내에있는기자재나공간에대한대여주로그러한사업들이들어가있는데지금7명정도를배치하는안으로인건비를산출하셨어요.저는이필요인력산출이적정한가,조금의문이들어서여쭤봅니다.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일단은7명으로기준을했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이뭐냐고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업무를저희가봤을때공무원에기준해서산출을했거든요.그런데조금부족할수도있다는생각은들지만현재운영을해보고보완이필요하다면추후에더인력증원을할필요성이있으면그때가서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러분이주신자료는지금예산산출기준에서는공무원보수규정을근거로해서산출을하셨다는내용인것이고왜7명정도의필요인력을,필요인력이왜7명수준인가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보충을안해주시네요?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타시·군에기준을해서저희가적정인원을저희가7명으로본거거든요.
박상순위원
앞으로는예산산출하시면서“타지역,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보니까대강그정도네요.”이런설명은의회에서안하셨으면좋겠어요.“지금우리센터의규모가이러하고위탁내용이A,B,C,D이러한데어느기능별로업무분장이가능할것같아서적정인원은이정도수준으로산출이됐습니다.”이정도는보고를해주셔야되지않겠습니까?
오욱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의결해도될까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시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황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시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제정이유는안성시감사업무전반에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자체감사기능을강화하고감사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에서는시민감사관의구성및자격,안제4조와제5조에서는위촉방법과임기,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직무와그직무의제한,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시민감사관의의무와직무활동의제척·회피,해촉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안제11조에서는시민감사관의건의,시정요구사항의처리방법에관한사항,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는효율적직무수행을위한회의개최사항과수당,포상에관한규정을담았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각각9쪽과10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22년도위원회참석수당기준인1일4시간12만원을기준단가로하여감사관3명이1일2회연10회참여한것으로할때연간720만원이소요될것으로추가하였습니다.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3쪽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2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서는“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전문성과실무경험등이요구되는주요사업과부패취약분야등에대한감사활동을위해서안성시장이위촉한사람으로규정합니다.안제3조는구성및자격으로제1항에서는시민감사관은20명이내로구성하되,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제2항에서는전문분야로써제1호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등전문분야자격증을취득하고해당분야의실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제2호전문분야에해당하는대학의조교수이상또는공인된연구기관에서이에상당하는직에있으며근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제3호중앙부처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5급상당이상공무원으로2년이상근무했던사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구성하며제3항에서는일반분야로써제1호시에2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제2호시민단체등에서시정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활동중인사람,제3호지역사회발전에사명감이있으며,행정에대한식견과경험이있는사람,제4호그밖에시장이감사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성,경험,자질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사람에해당하는사람으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위촉방법으로공개모집또는시민단체등의추천을받아시장이위촉하고안제5조에서는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직무수행중에임기가종료되는경우,그직무수행기간이종료될때까지연장되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는직무에관한사항으로종합감사,특정감사등자체감사참여또는자문,또현장감사참여및의견제시,불합리한제도개선등과그밖에시장이요청하는사안에대한감사또는조사의참여등을내용으로합니다.안제7조부터제14조까지의규정에대한제안설명은조례안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부칙으로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며별지서식으로7쪽과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정확히잘이해를못해서그러는데시민감사관이정확히뭘하는지를한번이해를,편하게한번얘기를설명을좀해줘보시겠습니까?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전반적인저희감사분야에서행정기관에서주로하는감사내용에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서조금더저희가부족한부분을보강을하고또내부적으로만감사를하다보니어떤공신력이나신뢰같은것들도담보하기에부족하다는면이있어서공정성이나투명성까지도확보를하고자하는그런취지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럼현재우리가감사를하고있는데내부에서만일어나고있는것을외부인도참여를시켜서색다른방법으로지적을하고문제점을파헤칠수있는그런장점이좀있기는한거네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이번조례안준비하시면서안성시가자체적으로합의제감사기구에대한검토나이런것들을한적이있나요,혹시?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저희자체진단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우리자체적으로검토해보신적이혹시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그동안에진행되는과정에서는저희감사기구자체를조직개편을하거나그런내용은검토를안했고요.현재감사기구는그대로진행된다,라는전제하에서시민감사관을더보강을하자,이런내용이었습니다.또시민감사관제도가물론저희현재기구를더늘리는방법도하나의보강방법이될수도있지만또외부전문가,외부인을참여시킨다는취지가더크기때문에현재조직과는조금다르게.
박상순위원
내부적으로검토하신바가없다는말씀이시네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아니,이게뭐광역단위도그러하고제가알기로는익산인가?이런곳은과감하게합의제감사기구를도입한곳이일부사례들이쭉있어요.그러니까지방분권이지금강화되는시점에있고자치단체의어떤권한이나사무이런게크게확대되는추세인것이잖아요.앞으로뭐계속그렇게될것이라는생각이들고.그래서오히려감사기구의독립성보장그리고실질적인감사체계를어떻게운영할것인가의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우리행정과정에서계속적으로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부탁을먼저드리겠고요.왜냐하면그동안우리감사열심히해오신것은잘알고있습니다만적극행정에대한면책뭐이런것을좀고려하더라도아무래도팔이안으로굽는다고이사후약방문적인행태나이런것들이일부없지않아있다,라는것혹은감사에대한조치나이런것들이굉장히조금소극적이지않은가,일부그러한문제의식을갖는분들이좀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한번감사기구부분에대한것들은중장기적인부분에대한고민도같이해주셨으면좋겠고요.일단우리이조례에보면공공감사법상위법이죠.제27조(외부전문가등의참여)회계·보건·환경·건설등전문지식이나실무경험등이요구되는분야를감사할때는외부전문기관또는외부전문가를감사에참여시킬수있다,그리고그렇기때문에전문가가필요한분야부분에대해서상위법에서는최소한규정자체가이렇게있다는것이고요.그러니까이게뭐기술자격증이됐든,뭐가됐든기본적으로보유하면서실무경험이있는사람을위촉할수있다는거잖아요.그리고그사람을감사담당자로본다,라고하는것은지금안성시우리소속의감사담당관의실질적인지휘감독을받으면서자료제출요구도받고일상감사나실질감사에참여하는형태로이렇게진행이되는것이잖아요.제가조금생각이드는게불구하고우리조례에는전문가부분에대한부분하고,전문분야하고일반분야를나눠서위촉을하는것으로하셨어요.그럼사실상여기서일반분야를구체적으로어떻게구상을하시는지는모르겠는데실질적으로상위법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기술직이나전문영역부분에대해서부족함이있을경우에위촉할수있다,라고하는게지금상위법규정이거든요.불구하고그분야이외에플러스알파를더위촉을하셔서운영을하시겠다는계획이신것으로보여요.맞습니까?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것은저는조금상위법하고충돌요인이없지않아있어보이고요.더군다나여기서일반분야의위촉대상자도감사담당자로본다고하면여러분이지금일차적으로준안은안성에2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무슨근거로전문인이될수있다,라고자격요건에이렇게해놨는지도의문이고요.그래서저는우리상급기관인경기도가됐든일부지자체에보면굉장히이렇게좀왔다,갔다하더라고요,지자체별로도.일반분야하고전문분야를나눠서조례를제정한곳도있고,실질적으로상위법에서얘기하는취지에부합하도록일단전문분야부분에대한것을시민감사관으로보고그것에대한운영을제도화한곳도있고.그런데일단제가상급기관인경기도만하더라도지금우리것하고는조금달라요.그래서일반분야를꼭분리를해서감사관을위촉할필요성이있는가,그리고그것은상위법과상충여지가좀있어보인다,라는게지금제생각이고요.더불어서위촉부분에있어서도감사관을위촉할때에는저는공개모집이원칙이라는생각이들고만약에모집을해서구성인원이미달될경우에는전문기관이나이런데로부터추천을받아서위촉할수있는규정으로가는게맞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우리조례안은공개모집을해도되고“또는”이렇게만드셨어요.단체로부터추천을받아서위촉을해도되고.네,일단제생각은그러하거든요.어떻습니까,담당관님?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모집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면물론조례에는두가지를다할수있도록해놨지만자체적으로운영방침은우선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려고하는거고요.
박상순위원
“두가지다”의미가아니에요,“또는”은.A또는B하면A도해도되고,B도해도된다는얘기잖아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그러니까A또는B로저희조례안은올려놨지만기본적으로저희가애초에운영취지는우선원칙은공개모집.
박상순위원
그러면조례안을이렇게만드시면안되죠.“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되”이런표현이맞죠.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그러면저희도운영방침은애초에취지는그랬던거기때문에그것은그러면그렇게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되”의단서조항을달아서그렇게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제가.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그리고.
박상순위원
네.전체흐름에서가장중요한것은굳이전문하고일반분야부분에대한.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도마저이제말씀을드리려고요.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게일리가있으시고요.저희도이것을조례를제정을하는과정에서고민을좀많이했던부분인데다른시·군의조례나경기도조례도같이보면서일단은기본적인것은외부전문가를참여시키는게기본적인것이고거기에일반분야를굳이왜넣느냐,하면당초에취지는전문분야에속하지않는분야들까지도조금더보강을하자는개념에서그렇게넣었던것인데사실상행정쪽이라든지이전문분야가아닌쪽은외부전문가를참여시키는것에해당이안된다고도볼수있고.그래서그것은조금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저희자체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제가판단하기에는행정이나이런일반분야에있어서는사실감사담당자로서볼수가없어요.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도일반하고전문을따로따로규정할경우에는전문분야의부분만감사담당자로본다,라는규정을사실상명확히해서규정을하는게저는맞다,라는생각이들고지금그취지라고한다면.그런데굳이행정분야나이런부분에대한외부전문가의필요성이실질적으로있습니까,현장에?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중에당초에취지는조금더일반분야쪽도보강을하자,라는취지였고감사관의인력풀을좀넓게,분야를최대한넓게가져보자,확보를하자는취지였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도상위법에상충이된다,라는개념도있고또굳이일반분야를따로이렇게분리를해서확보를할필요가있는가에대한말씀도일리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따로조금검토를했으면합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래서저는일단그전문분야하고지금말씀을애초에,처음에검토하셨던대로일반분야에필요성이있다,라고한다면일반분야자체는상위법에서얘기하는감사담당자로서의자격이랑권한을줄수없다,라고하는방향으로조례가다시정비돼야되는것이고아니면지금일반분야를아예빼고그냥그전문분야부분에대한위촉사항을따로담으시든가이렇게전체적으로다시검토할필요성이있어서저는일단보류하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5항안성시시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행정과소관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국가정책사업인감염병대응추진을위한기준인건비수시배정에따른인력을정원에반영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등을반영하여정원의총수를“1,139명”에서“1,144명”으로5명증원하며세부내용으로는집행기관정원을“1,121명”에서“1,126명”으로5명을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중정원총계“1,139명”을“1,144명”으로,일반직정원합계“1,086명”을“1,091명”으로,6급이하정원합계“1,025명”을“1,030명”으로증원하는것입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조례안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공무원정원5명증원에따라인건비1억9735만9000원이증가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2022년1월19일부터2월8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23조각호외의부분중정원의총수“1,139명”을“1,144명”으로5명증원하며같은조제1호중집행기관의정원“1,121명”을“1,126명”으로5명이증원됩니다. 다음은4쪽조례안별표6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별표6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규정란의총계“1,139”를“1,144”로,같은표일반직계의총계란“1,086”을“1,091”로,같은표6급이하소계의총계란“1,025”를“1,030”으로5명증원하는것입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와비용추계서는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참고적으로더말씀을드리면사실은이게보건소코로나확진관계때문에행자부에서보건소간호직을5명을증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자,가겠습니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건립】안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른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쪽【2022-4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건립】입니다.동부권에는고령인구비율과노령화지수가높은데반해보건·복지시설이현저히부족한상황입니다.관외시설을이용하는주민들의불편함을해소하고특화된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현재2층인동안성시민복지센터를3층으로증축하여동부권통합돌봄센터를건립하는내용입니다.위치는죽산면죽산리499번지이고대지면적1463㎡,연면적1968㎡로예상사업비는46억8000만원이며재원은국비49%,시비51%입니다.향후추진계획등기타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4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건립】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및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동부권돌봄센터를이전하면서보건소도이전하는거예요?보건소에지금통합돌봄센터가있는건가요?죽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재통합돌봄이동부권이굉장히취약한지역입니다.그래서보건지소를지금이전을해서1층에는보건지소를놓고2층에는사무실상담실등을두고요.3층증축을통해서중간집하고커뮤니티휴게공간을조성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죽산에우리행정복합커뮤니티케어센터를이제건립할것아니에요.거기에같이병행을해서안짓고지금복지센터거기다짓는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동안성복지센터를활용할계획입니다,증축을통해서.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어차피거기나,거기나위치도비슷한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행정복지센터를이전할계획을마련을했는데요.확정된사항은아니고.
안정열위원
반발도심하던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인근입니다.인접해있고행정복지센터에는주민자치센터포함해서돌봄센터,노인문화센터뭐이런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용가능한시설을입주시킬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게말로만동부권이지,죽산권아니에요.거긴뭐삼죽에서일죽에거기가는사람도별로없어요.그래서내가얘기는보건소이런저것을옮기는사항은어차피죽산면에행정타운을새로짓는데같이거기로가야되지않나,난그거지.괜히또복합,죽산우리그복지센터.복지센터에,지금이게죽산보건소에있는것아니에요,이게센터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보건지소에서센터로써의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고보지는못하는부분이고요.
안정열위원
아니,그런데지금위치는거기아니에요.센터,보건소에.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거기가아니고요.동안성복지센터있지않습니까?4차선새로뚫린데.
안정열위원
아니,거기는아는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거기를활용할겁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를활용하는데이게센터가죽산보건소에있는것같은데.통합돌봄센터가지금죽산보건소에있는것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통합돌봄센터는있는데그기능을확충을하려고그러면지금우리농촌이굉장히고령화가많이돼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어디치료를받다가중간에머무르실데가없어요.그래서보건지소하고효율적인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중간집형태로해서거동이가능하실때까지중간집에머무르셨다가댁으로돌아가시는것이런중간집형태의운영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그러면3층에새로건물을짓고이것을1층에놓고주민센터이런것은위로올라가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이게아예그냥새로짓는건물로올라가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제안설명을드린동부권통합돌봄센터는1층에는현재죽산보건지소를1층으로옮길계획으로있고요.그다음에2층에는각종사무실하고교육실또상담실,조리실까지마련할계획입니다.그리고3층에는중간집형태로해서어르신들이다치신분들이거기서거주를하시면서일정부분치유될때까지머무르시게한후그후에자택으로돌아가시게그런시스템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아프신분들이거기서기거를한다,그것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일례로낙상을하셨다거나그러면지금혼자사시는분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러면그분들이실질적으로댁으로돌아가시면또다른다치실염려가있기때문에거동이어느정도되실때까지취사정도이런거동이되실때까지는중간집형태로모셨다가댁으로귀가토록하는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우리안성에지금두군데있잖아요.그것뭐라고그러지,그것을?우리양성에하나있고,지금저.치매말고.경로당이렇게해서거기서.
유광철위원장
카네이션.
안정열위원
카네이션.이게비슷한건데카네이션을하려다보니까복지사도있어야되고,뭐도있어야되고이렇게해야된다는거예요.거기서잠자고뭐이렇게하려고그러면.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요.그카네이션하우스는공동거주에목적이있는부분이고요.이것은케어에목적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뭐여기복지사나무슨여기보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1층에,보건지소를1층에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카네이션하우스그것보니까엄청그저기던데복지사에또무슨자격증있는사람뭐이렇게해서하다보니까그게이제안된것아니에요.그래서실패작으로해서그냥저긴데.이것도내가보기에는뭐의사,준의사가보건소에서관리를하겠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보건소에서보건지소가아래에들어와서할거고요.현재는보건소하고저희하고또의료생협하고MOU를체결해서그자원도활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쉽게우리가새로1층,3층을지으면주민자치센터나지금동아리센터가올라가는거네요.이건밑으로내려가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현재있는거기에서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이.
안정열위원
위로올라가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행정복지센터이전하는데그시설로들어간다고생각하시면편하실겁니다.
안정열위원
새로짓는센터로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지금여기그사람들이들어가면공간이있는데뭐하러3층을하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아니,지금중간집을제가말씀드렸잖아요.중간집을3층으로증축해서중간집을3층에운영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장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꼭필요한사업인건맞고,해야될사업인건맞거든요.그런데이제문제는뭐냐면그주민들과의마찰이문제인거예요,현재.그건어떻게잘조정하실수있으신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동안성복지센터로이전하는데있어서는이견들이없으세요.다들환영의입장이고요.그리고지금염려하시는게죽산면사무소를이전함으로해서죽산의중부마을분들하고일부상인회에서좀반대를하시는분들이있는데저희가두차례에걸쳐서회의를했습니다.회의를했는데대부분의분들은찬성을하세요.찬성을하시는데그마을에서반대를하는부분인데지난번에마을분들하고저희가대화를하면서지금솔직히그때말씀을드렸습니다.이게면사무소가있는게상권을살리는게맞느냐,지금면사무소의기능이어차피방문의기능이이제많이없어졌지않습니까?그래서그지역을새로운,저희가공유재산이지만매각을통해서그지역상권을발전시킬수있는계획을수립하는게맞느냐,이런토론을많이했고요.지금저희가이계획을넣은이유는농촌협약이4월중체결될예정입니다.그안에우리가시설배치도를다넣어야됩니다.그리고공유재산심의나이런서류들이다필요해서넣고있는데향후에협약이체결된이후에도주민들하고같이고민을해서원만하게해결되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지금도그것에대해서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고주민들끼리도서로가또마찰이심해요.이걸로인해서싸우더라고요,나뉘어서.그러니까그것은잘조율하시는건여기계신과장님의몫이아닐까,싶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리고저기를바꾸시는거잖아요,커뮤니티센터로바꾸시는거잖아요.3층으로올리시는거죠?이것도마찬가지로대부분이어르신들이많이오는것이고그런데그분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게잘구조개선을잘하셔서하셔야할것같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지금커뮤니티센터건립과관련해서는우리중기하고올해본예산에일부편성했던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포함된것으로보면됩니까?
영호
최영호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최영호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지금우리과장님다음달바로농촌협약예정하고계시다고했는데최소한기본얼개가좀나왔으면,지금이것뿐만이아니라뒤에공유재산계속붙어있는데전체적으로최소한의그림이나온거잖아요.그렇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면보고가됐든뭐가됐든간담회를좀하셨으면좋았을텐데요.그생각못하셨나요?지금이렇게느닷없이공유재산이올라와버리니까중기반영된거나우리본예산에일부예산국·도비반영된거나그내용을들여다보면기본사업성격의취지만설명했을뿐구체적으로무엇을하겠다고하는것에대한명확성은사실상없었거든요.그러면예비계획단계에서부터의회하고좀소통을하셔서진행을하셨으면훨씬좋았을텐데이게갑자기들어오니까굉장히좀당황스러워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사과를일단드리고요.그리고저희생각에는협약이체결되면서사업이본격진행된다,그렇게판단해서협약체결된이후에보고를드릴계획을잡고있었습니다.이게당초에협약체결이원래1월달에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1월달에체결이되면의회에와서간담회나또특별히우리위원님들한테개별로찾아뵙고설명을드리려고그랬다가이게점점늦어지면서,계획수정이지금중간중간계속되고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보고를못드린점은제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일단농촌협약사업같은경우에국비지원율이70%라고애초에설명하지않으셨나요?지금여기에서49대51이렇게예산배분을표기해주셨는데왜이렇게되는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농촌협약에대한보조비율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거의일치를합니다,사업마다약간의차이성은있지만.그런데협약으로해서별도의사업을추진하는것보다지금죽산면사무소같은경우이전계획이있지않습니까?
박상순위원
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전계획있는가운데어차피시비로추진해야할부분은우리협약사업비를덧붙여서조금더효율적인사업을꾸미자는취지에서이렇게사업계획을짠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뒤쪽에있는우리면청사이전부분이애초에계획에없다가그걸지금농촌협약사업으로가지고오면서믹스를하다보니까사업비는사업비대로증가되고하니까각구체적인사업별로의배분율이달라졌다는이야기예요?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당초에시비로추진하면어차피그사업비는들어가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는그사업을별개로추진하면시설이용의효율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그걸통합으로묶어서좀복합적인시설을만드는것이미래에우리동부권을위해서꼭필요한시설이다,이렇게판단을해서그렇게추진을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네,취지는일단알겠고요.일단지금커뮤니티센터부분에대한안건을심의한거니까이것에한정해서여쭤볼게요.일단저는보건소를이전해서증축을하는상황에서의료,보건,통합이부분을같이한건물내에서원스톱으로지금서비스를받게하는형태에있어서는매우긍정적으로일단생각을합니다.다만,지금우리단기입주형재활주택중간집을집어넣고등등했잖아요.결국에이게추진이되면향후에는보건소에서지금운영을하게될터인데커뮤니티센터같은경우에전체적인시설보안문제뭐이런것들은동부권시민들의전체적인건강행태등등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에서기본적인데이터나이런것들을충분히갖고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그특성에맞게주로농작업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근골격계문제라든가만성질환문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예방적사업,그리고재활사업이런것들이통합적으로좀전체적으로구상될수있을것같아요,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래서애초에좀사업첫단계부터여하튼보건소하고매우긴밀하게지금협의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맞다는생각을드립니다.현재그렇게하고계신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보건소하고이계획수립하면서저희가지속적인협의를했고요.그리고관련시설을저희하고보건소하고함께벤치마킹을3회정도했습니다.그래서우리지역에맞는시설이어떤건가,고민을하면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잠깐만뭐하나,지금이것하고동시에다른사업도마찬가지인데농촌협약사업같은경우에전부한국농어촌공사하고위수탁계약을체결해서진행하는것으로계획을잡으셨더라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저희가예산설명드릴때도제가보고를드렸었는데.
박상순위원
그랬나요?기억이안나네요.
웃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이부분이뭐냐면이걸통합적으로운영을하다보면저희가실제적으로발주하고할수는있습니다,사실상.그런데그렇게되면저희또다른조직이또필요하게됩니다.통합발주를해야되겠죠.통합발주를하면거기에대한담당공무원에대한부분도있고.그리고저희가사업비검토를해봤습니다.저희가사업비검토를해봤을때농어촌공사에위수탁체결하는것이사업비측면에도또절감의효과가상당히있었습니다.그래서그렇게추진하게됐고요.그다음에타지역예를드는것은좀그렇지만우리지역이지만,저희보다는조금더숙련되고전문적인사람들이있으니까위수탁주는게바람직하다,이렇게해서결정을했습니다.저희도고민을나름대로많이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하튼뭐치밀하게검토하셔서내부결정을하셨다니까일단은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냥가도되겠습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건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5호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안】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8쪽에2022-5호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입니다.죽산면은주민들의수요대비복지,문화,체육시설등생활사회간접자본시설이부족하고생활인프라가풍족한동지역을이용하기에는거리상한계가있습니다.따라서이전부지에행정복지센터와연계한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를건립하여구도심활성화와질좋은주민생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위치는죽산면죽산리793-1번지일원이고토지면적1만5148㎡를매입하여연면적5800㎡에지상4층건물을건립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274억원입니다.향후추진계획등기타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022-5호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여기면청사이전이언제부터실질적으로검토가됐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면청사이전은지금지역별로면청사이전계획이있지않습니까?
박상순위원
네,말씀하십시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계획에맞춰서저희가그계획을보고협약하고콤비네이션시키는게정말로효과적이라판단을해서지금그렇게계획을잡고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죽산면청사신축이몇년도,몇단계사업으로잡혔나요?일단은이게지금2022년에서중기계획안에죽산면청사설립에관한것은반영이전혀안되어있어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제가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가왜면청사별로안전진단을하고순서를정한것에보면지금삼죽,서운다음에순서는죽산면입니다.그런데지금인력이나어떤예산측면에서바로회계과에서시작할단계는아니라서저희는재정계획이나이런어떤절차이행을전혀안하고있는상태였는데농정과에서이복합사업으로이렇게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이게제가우선적으로지금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여러분이중기에담은것은150억이에요.그렇죠?그런데지금여러분이제출한안만보면지금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에만274억,앞에커뮤니티케어에46억8000만원이것전부합치면320억이넘잖아요.중기계획에반영했던것에2배가넘어요.그런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여기에서저희가잡은게저희중기지방재정계획에넣을때는일단농촌협약사업만집어넣은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계획세우면서여기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도서관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도서관과에서별도로국비사업을신청해서콤비네이션시키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은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금농촌협약사업이굉장히좀복잡하게진행이되고있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위원님,그겁니다.지금농림부자체에서도별도의사업으로추진을하면,복합화시키지않으면앞으로농업·농촌이힘들다,그리고복합화시키면서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시설을만들어주는게맞다,이런취지에서각부처것을계속콤비네이션을시키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저도앞으로여하튼행정을포함해서서비스기관자체가특히면단위는통합형으로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은하는사람이에요.다만,지금행정절차를진행하는데있어서저는잘좀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거예요.여러분이지금여기이번에공유재산올리시면서전부중기에반영,반영,반영해서다표시해서오셨고절차에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을하게끔문서를작성해서올리셨단말이에요.그렇죠?그러면애초에청사를관리하는회계과에서는앞으로2022년부터5년안에는죽산면청사부분에대한설립계획이없는것으로판단을했는데지금농촌협약사업을진행을하면서우리주관부서에서는청사이전앞으로여하튼어차피필요한거니까끌고와서믹스하신거잖아요.그러면서사업비는올라가고등등.지금현실적인상황이그렇게빚어진것아니에요?그런데이런사안에대해서사업비자체가지금중기반영예산의2배가넘는사업을진행을하시려고하면서어떻게의회에진짜이야기를안하냐고요,사전에.더군다나중기변경을지금올리신것도아니고.
영호
최영호농촌개발팀장
위원님,농촌개발팀장최영호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일단잠깐만요.시간이조금많이저기할것같아서요.그리고일단현실적으로는통합형으로가는게맞다는생각이들긴하는데여하튼위치선정의문제예요.앞서안건을심의하면서동부권의원님들이일부좀말씀을하시기는했는데저도이걸좀보면서어차피지금보건소가커뮤니티센터쪽으로빼는것으로지금계획이잡혀있으니보건소하고면청사있는부분을전체적으로좀고려하면굳이이걸별도의토지를매입을해서신축할필요가있나,라는생각이일단은들었어요.그러면현재보건지소나가게되면거기도비게될텐데그렇게되면전체용적률이나이런것들이얼마정도나오는지는구체적으로는잘모르겠고그러면현재면청사부지에도실제여하튼우리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이가능할수있지않을건가,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좀들었고.다만,여기우리지도를보니까진짜허허벌판이더라고요,여하튼.거기천이름을제가잘모르겠는데다만,지금거기한474세대공동주택이일단계획이잡혀있지만아직까지계획승인떨어지지않은상황이고항상뭐아파트사업이그렇지마는실제여하튼인가가나더라도착공부터완공까지의시점은늘이렇게딜레이되는게일반적이어서언제준공이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그러니까바로공동주택이들어서는옆에우리행정커뮤니티센터를지금건립을하신다는거잖아요.그런데결국에는여기시내권에있는사람들이보니까그쪽으로갈수있는교통편이나대중교통노선이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차가없으면실질적으로현재적관점속에서는그접근성이떨어져요.그래서굳이토지를매입해서옮겨가는신축부지자체가주민편의성을도모하는측면에있어서양호하다거나실제지금도시계획이그쪽에어떻게잡혀있는지는모르겠지만물론이런시설이이후에새로운개발여건을유인할수있는기제가될수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불구하고이게지금굉장히제가듣기에도플래카드도붙고상인회나등등해서반대의견표출하면서시장님면담도했다는,일단이야기로만들었습니다만그렇게지금갈등양상이좀있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일단굳이왜현재면청사부분에대한활용은어떻게검토를하셨는지,왜이전할수밖에없는것인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일단그부분먼저말씀드릴게요.면청사부지를검토를안한것은아닙니다.저희가면청사부지가지금도로보다약간높습니다.좀높아서그걸절토한다음에거기에저희가시설을유치하는부분을검토했었는데그렇게되면문제가뭐냐면부지가조금작습니다.절토까지해서계산을했을때어차피지금이런시설이들어가는차량이없으면접근이사실상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부지가적은게가장큰문제였고요.그래서저희가향후미래를보고조금더부지를넓게잡고그리고죽산시내뿐만이아니고지금외곽에사시는분들도접근성을담보해드리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구상하시는커뮤니티센터연면적대비기존부지를활용할경우에어느정도협소하다는의미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그계획에보면,저희면적으로보면약지금부지의3분의1이상의옆에주택이나이런부분을저희가수용을더해줘야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금건축연면적5800㎡일단계획을잡으셨는데여하튼현보건소하고청사부지로는5800㎡충족할수없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불구하고5800㎡는반드시필요하다,이런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지금이런통합돌봄하고커뮤니티센터가생기면이게뭐저희의계획만으로끝날사업은아니고이게저희도계획대로된다고그러면일죽이나삼죽분들이또이용할수있는시설이될수있지않습니까?그랬을경우에는주차면확보도상당한영향을끼쳤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현재도로부분이앞으로어떻게설계가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도로추진방안하고사실그동안도보로이용하셨던기존에거기,시내권뭐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저희가주민자치위원회가서설명을드렸을때도무슨이야기가나왔었냐면,이건뭐여담인데중부마을에계신분들,중부마을이장께서는반대를하셨어요.중부마을이장께서는반대하셨는데외곽에계신분들은들어오기불편한데꼭여기에우리가그걸해야되느냐,이런의견이또대다수였어요.그런면이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사업계획승인받으면서충분한대화로해서풀어나갈계획입니다.그리고지금저희가협약을체결하고아까반인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역여론을갈라놓는것은저희도원하지않습니다.그분들이서로협의해서좋은방향으로나오면저희가사업계획변경가능한부분이있거든요.그러면변경가능한부분은그때반영을하도록노력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지금장소변경의여지를두고사업을추진하신다는말씀이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아니죠.그게아니고요.
박상순위원
지금농촌협약이4월예정되어있는데거기에구비해야될서류중의하나가이공유재산심의부분에대한내용이있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검토할때는만일에지금죽산면사무소청사에그대로올라간다고그러면그밑에지하주차장을좀충분히판다거나이렇게되면또저희가고민을했던게,그러면사업비측면도저희가고민을한거거든요.
박상순위원
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을감안했을때현실적으로현재는저희가생각했을때는지금면청사를이전할계획이있으니그것과합쳐서여러지역에서여러분들이편하게접근할수있는지역이좋겠다,그래서그지역을선정을한겁니다.그리고향후에지금죽산이,동부권이언제까지나이렇게소멸되어가는위기에있는농업·농촌지역이아닌조금더미래지향적인도시가되려고그러면그런주민편의시설이주민들이접근하기용이한지역에있어야되는게맞다고저희는판단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전부지가그러면시민접근성에더양호하다고판단하신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훨씬양호합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여기까지듣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8항2022-5호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일죽면주민건강센터건립】안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14쪽2022-6호일죽면주민건강센터건립입니다.일죽면행정복지센터내에일죽보건지소를운영하고있으나의료·문화에대한주민들의수요와욕구를충족하기에는공간이협소하고시설도열악한상황입니다.따라서운동,재활훈련이가능한헬스케어와커뮤니티공간이복합된일죽면주민건강센터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일죽면송천리253-1번지일원으로토지면적2989㎡에연면적1112㎡인지상2층건물을건립하며총사업비는70억8000만원입니다.향후추진계획등기타내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022-6호일죽면주민건강센터건립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우리일죽면같은경우에는중기에일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반영하신그사업에대한기초계획인것이죠?
영호
최영호농촌개발팀장
네.
박상순위원
애초에중기반영때보다지금이것도30억이상이증액이된상황인건데요.
영호
최영호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최영호입니다. 지금증액부분은뭐냐면여기사업위치가요.일죽면사무소부지입니다.뭐냐면일죽면사무소부지위원님들아시겠지만현재주차장부지가상당히협소합니다.그리고아마신축당시에부지를너무협소하게잡다보니지금와서주차난도심각하고저희가그쪽에신축해서도입하려고하는시설또기존면사무소랑같이복합화해서거점지구내에위치를하려고하다보니까토지매입비가한,여기가1종주거지역이다보니까토지매입비가상당히비쌉니다.그래서토지매입비만20억정도소요되는데요.이것은사실안성시공공청사부지로매입하는부분이기때문에안성시시비로추가로소요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애초에는지금토지비용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하지않고계셨던거였군요?
영호
최영호농촌개발팀장
기존의면사무소기능강화하는측면은안성시에서부담해야할부분이고요.저희가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부분은건물신축부분,그부분에대한거고요.어떻게보면안성시사업하고농림부사업하고복합화해서같이추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건축물부분에대해서만중기때판단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농촌개발팀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면청사에들어가있는보건소하고의연계성이나이런것고려해서바로옆부지로선정한이유가.
영호
최영호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수평증축해서기존면사무소기능강화하고요.보건소의재활치료부분이나이런것도복합해서같이사업추진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예방적측면에,여기도어르신들이많아서재활기능이나이런것들충분히공간확보해서서비스가진행될수있도록추진하시면타당할것으로보입니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일죽면주민건강센터건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시44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안성시민원담당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는민원인이한번의전화로대부분의민원을해결하는안성시민원담당콜센터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민원상담콜센터설치목적,정의및위치와민원상담콜센터의기능,위탁운영근거,인력및시설·장비등지원및관리사항입니다.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조례안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민원상담콜센터시스템구축및운영등을위해14억이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2021년12월23일부터’22년1월11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입니다. 다음은2쪽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목적)전화등을통하여접수된민원을신속·정확·친절하게처리하여민원인의편의를증대시키고행정능률을향상시키기위해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는것입니다.안제2조(정의)콜센터는전화등을통한단순민원사항에대해신속하고정확하게응대해주는종합민원시스템을말하며안제3조콜센터위치는안성시청사또는안성시소유건물내에설치하며효율적인운영을위해외부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4조콜센터의기능은전화를통한민원상담및접수,민원상담자료구축및관리,콜센터시스템구축및장비관리,민원상담품질평가및민원만족도조사등이며안제5조콜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콜센터운영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단체,기업체에위탁할수있도록하였고민간위탁시그절차와방법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따르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6조콜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인력을확보하고제6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콜센터시설과장비를최적의상태를유지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안제7조(보완관리)콜센터시스템및민원상담과관련된테이터베이스자료에대해보완대책을마련하였으며안제8조(비밀엄수의의무)콜센터의상담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이나개인정보누설을금지하는비밀엄수의의무사항도규정하였습니다. 5쪽부터6쪽까지비용추계서는조례안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우리복합민원외에단순반복민원이차지하는비율이대강얼마정도돼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단순하고복합민원비중이70%정도.
박상순위원
70%요.현재위탁생각하시나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직은결정사항은없는데요.위탁을시작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시스템을구축하는문제나공간확보부분에대해서는이것역시도애매하게계획을잡고계시나봐요.청사내에공간을확보할수있는조건이지금안되는거잖아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아직은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협의는가능할것으로보세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공간이,지금활용할수있는공간이있어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은없는데요.3동사무소에행정센터짓고그러면공간이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우리민간위탁조례같은경우보면예산수반사항에대해서는산출기초같은것을같이첨부해서주시는게좋을것같고해서일단지금이것진행할경우에필요인력은몇명정도예상하고계시는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센터장한명하고상담원여덟명하고QA담당한명해서한10명정도를지금보고.
박상순위원
10명.그렇군요.일단조례안에서는그문구상문제가있어보이는것만말씀을드릴게요.내용적으로크게저는이의는없고요.일단제2조정의의문구가조금문제가있습니다.이조례에서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란전화·인터넷·팩스등을통하여문의·신고·건의등이렇게되어있거든요.전화·인터넷·팩스등을통한시민들의문의·신고·건의등의단순민원사항에대해서응대해주는시스템.이렇게가는게조금더이해하기에는명료할것같고요.그리고어차피제정안으로올라온거여서지금제5조부분의제2항에간단한띄어쓰기인데“위탁하는”,이것은붙여야되고요.제6조에인력및시설·장비등에서1호에보면나열을하면서“그밖에”를자주쓰지는않거든요.그래서그것도“집기류등”해서콜센터운영에필요한장비,하는게수월할것같습니다.제7조보완관리에서는“분야별데이터베이스정보를이용또는훼손·파괴·유출의방지를위하여”현재이렇게되어있어요.데이터베이스정보에대한분야별데이터DB자료를이용하거나혹은유출·파괴·훼손이것을방지하기위한관리대책을마련해야된다고하는내용인것이잖아요.그래서“정보를”을“정보에대한”하고이용다음에콤마를찍으면이해하기가편할것같습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위원님들께서수정한부분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지원사각지대개선과장기기증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안성시장사시설에대한국가보훈대상자의사용기준을완화하고장기기증자에대한사용료감면규정을마련하는한편상위법에따른행정재산의전대제한규정삭제및현행조례의미흡한점을보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6조의국가유공자등의공설장사시설사용예외규정과안제8조에장기등기증자에대한사용료감면규정을추가신설하고안제11조행정재산의전대금지규정을정비하며조례전반의오기표기및약칭규정등미흡한점을보완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근거하였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2년1월18일부터2월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국민권익위원회의결서와행정재산관리수탁자전대금지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을첨부하였습니다. 다음4쪽과5쪽의개정조례안은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고5쪽부칙에제1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사용료등의감면에대한적용례에“제8조제3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이후최초로사용허가신청을장기등기증자부터적용한다.”로규정하였습니다. 6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1조목적에“정함”을“규정함”으로,제2조“다음각호와”는“다음과”로,제4조제2호에“교육·홍보활동”은“건전한장사문화정착을위한교육·홍보활동으로”,“개선활동”은“장사문화개선활동”으로정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제6조2항의“가지고”는“두고”로하며제3항“시장은제2항에도불구하고시의지역에서재해·재난등의발생에따른사망자또는행려사망자등에대해서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정하여공설장사시설의사용을허가할수있다”는“시장은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설장사시설의사용을허가할수있다.1.시에서발생한재해·재난사망자및행려사망자등에대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국가유공자등이사망일현재시에주민등록을둔경우”로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제8조제3항2호에“국가유공자본인및”을“국가유공자및그”로하고제3호“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에따른장기등기증자:전액”을추가신설하였습니다. 9쪽제8조제4항의“같은항제5호”를“제3항제6호”로,제10조제1항“비영리법인”은“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한다)”로,제11조제5호“양도또는전대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는“위탁시설의운영을양도할수없다.”로전대제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11쪽부터18쪽까지관계법령발췌서와19쪽부터30쪽까지의그밖의참고사항인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및행정재산전대금지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리안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2항>;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22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외국인거주자의소통및생활지원,자립정착지원을위한다문화지원센터의관리운영에관하여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갖춘위탁운영자에게위탁하기위하여시의회동의를받고자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사업명은내리안다문화지원세터관리및운영이며대덕면은외국인거주자의비율이높아내국인과의소통을위한인식개선및정책적지원이필요합니다. 다음2쪽입니다.대상시설은대덕면내리에신축예정이며주요시설은교육및상담실등입니다.위탁대상사무는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관리·운영과교육·홍보·문화행사등입니다.인력구성(안)은2명이며예산액은1억26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은4월에심의를거쳐5월에위탁체결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지금예산액을산출하시면서2명을인력배치를예정하셨어요.그런데7월부터운영이가능하다고하면한6개월정도의’22년에대한소요예산이잡혔을텐데2명분에6개월이6000만원이맞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개관예정을한2개월정도더빨리잡았었는데BF인증이나공공디자인심의에서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당초계획했던것보다개관이늦어져서인건비가좀잔여분이예상되는데요.7월에개관해서운영하고예산부분에대해서는하반기추경에조정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여기6000만원산출기초를만들어놓으신것은6개월분이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당초보다2개월정도지연이돼서.
박상순위원
플러스2개월,8개월분에대한것을해놓으신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지금이사업은맨처음에사업입안했을때부터말씀드렸었는데공간의평수가30평정도되는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30평정도밖에안되고더군다나인력을2명정도배치하는걸로예정하신다고하면지금위탁대상의사무가표기해놓으신것만보면굉장히상대적으로많아요.외국인자녀의보육과교육사업도여기서하시려고하시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표기가보육이라는표기가들어가서그런데지금가장내리지역에필요한게외국인에대한한국어교육하고취학전자녀에대한학습지도가가장시급합니다.그래서그외국인한국어교육하고가족프로그램운영하고요.취학전자녀에대해서교육지도하는부분을표기하다보니보육이란말이들어가서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거예요?그럼주로언어교육이런것하고학습지도일부같이진행하시려고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최우선으로.
박상순위원
그럼성인들외국인대상으로는뭘하시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성인외국인대상으로한국어교육위주로하고요.생활에필요한상담같은것을해서도움이될수있는부분은정보제공이라든가그런부분을지원할겁니다.가족프로그램운영하고요.
박상순위원
말씀을드리면대덕행복마을관리소도지금운영중인거잖아요.거기운영프로그램을보니까거기도언어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아니면다문화축제라든가이런것들이나름대로계획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실제다문화층에제공되어야할서비스는굉장히연령층에따라서,사람에따라서굉장히다양한요소들이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저는어차피공간이나인력배분에있어서의한계가있으니까사실상언어교육부분이됐건아니면실제성인들같은경우에노무나이런,관련한상담이런것들도있을수있거든요.그런데‘이체제를갖고그게가능할까?’라는생각이들어요,우선적으로.그래서앞으로대덕행복마을관리소하고중점적으로다문화서비스에서우선적으로필요한서비스가뭔지,그리고그우선순위에따라서대덕행복마을관리소에서할수있는것과여기에서할수있는것들에대한역할분담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조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내리지역전반에대한사업을하고있지만외국인관련사업들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다문화센터개관하면행복마을관리소하고협조를하고정보공유를해서역할분담도하고더시너지효과를올릴수있도록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애초에이공모사업자체는외국인들의안성정착을생활을지원하는것에있어서일차적으로언어문제나그런걸로접근한게아닌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행복마을관리소가현재운영중인거니까기존에진행되고있는서비스하고가능한중복되는서비스는피하고원래본래의취지대로운영될수있도록위탁사무부분에대한내용을명확히해서이후절차를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해도되겠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13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안(반인숙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32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반인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의원
안성시의회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안성시의회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본조례안제정은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관계규정에따라안성시에거주하는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를도모하고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등출산장려분위기확산을위하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에목적,정의,책무를,안제4조부터안제6조에서비스지원대상및범위,지원신청,지원대상확인등을,안제7조,안제8조에서비스제공기간,비용청구등을,안제9조,안제10조에이중지원제한,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입법예고기간동안의견은없었으며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임용주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네,말씀하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사회보장사업신설에따른복지부사전협의대상인것같은데진행을하신건가요,집행부는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했습니다.내려왔고요.이상이없다고내려왔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바우처이용권부분에대한발급률은얼마정도돼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10%정도자부담입니다.
박상순위원
발급률이몇%되냐고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90%를지원해주고요.10%는자부담입니다.
박상순위원
기존에현행진행되고있는바우처사업의보급률이얼마정도되냐고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보급률이요?
박상순위원
네.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300명정도지원을해줬습니다.
박상순위원
300명이요.이게자부담의90%를지원토록한것이잖아요.다른지자체사례를보니까100분의90을지원하는곳도있고100%전부지원하는곳도있더라고요.그런데이것왜굳이100분의90으로기준선을마련을하신건지조금궁금하네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사회보장문의를해봤습니다,보건복지부에.그래서거기선10%는자부담으로해야된다,이렇게나왔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래요?그럼100%지원하는데는뭐죠?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제가100%지원하고있는데는지금파악을하고있지않습니다.거의90%지원을하고있거든요.
박상순위원
저쪽아랫녘하고있어요.제가관련된조례를살펴보니까있더라고요.그러면보건복지부사전협의하면서자부담은최소한유지하는게맞다,라는의견을들으신건가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의견을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이게태아유형,출산순위이런것에따라서다차등지급을하게되잖아요.그리고바우처사용기간이10일이잖아요.그런데오히려줄일수도있고,오히려더연장을할수도있고하잖아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100분의90을지원하는경우에연장의경우에적용여부는지금어떻게판단을하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예산지정한것은,잡은것은표준에의해서잡았습니다.표준이기준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우리제4조같은경우에지원대상및범위있잖아요.거기제2항같은경우에“시장은제1항에따른산모와가정에서건강관리서비스를지원받을경우예산의범위에서본인부담금의100분의90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사실상이게표준형을적용을했으면연장같은경우에는오히려연장해서사용하더라도5일분에대해서는지원을안하시겠다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최소한여기다가건강관리서비스다음에괄호열고“표준형”이부분을넣어줘야적용여부가명확해지지않을까,싶은데요.
용주
임용주지역보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의결해도되겠습니까? 의결해도되겠습니까?수정?
「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수정한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
유광철위원장
인정을했습니까?
박상순위원
네.인정했으니까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처리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수정한부분은수정한부분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네.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부분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의회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원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원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송미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는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한위탁교육비반납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2년3월4일부터1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는조례의목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2조는위탁교육훈련중이거나위탁교육훈련을마친공무원중의무위반등에해당된경우소요경비반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3쪽과4쪽은관계법령으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검토의견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제2조가수정이돼야될것같은데요.“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5조각호”가아니고“제35조제1항의각호”가되겠죠?그리고그다음줄에“위탁교육훈련에경비를반납”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위탁교육훈련에“든”경비죠.훈련중에소요된경비부분에대한반납이니까요.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부분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원주·송미찬·유원형 의원공동발의)'><;제15항>;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신원주·송미찬·유원형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46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폐지조례안은신원주,유원형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폐지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신원주의장님대신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폐지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전의법률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독립이독립됨에따라의회사무과의인사발령대상자를사전에추천하는조례를폐지하기위함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2년3월4일부터3월1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조례폐지와관련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상정합니다. 송미찬의원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규칙안은신원주,유원형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규칙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의회소속공무원의공무수행을위해국외출장등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여운영에만전을기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규칙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규칙안사전예고기간은2022년3월4일부터1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는본규칙안에대한목적을,안제2조에서는공무국외출장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는공무국외출장허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6조부터안제8조까지는공무국위출장심사위원회의설치와심사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9조와안제10조에서는심사위원회구성과위원장의역할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5쪽입니다.안제11조에서는심사위원회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에는외부위원이심사위원회회의에참석할경우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3조에서는출장자의수칙,보안서약등공무국외출장에필요한소양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6쪽입니다.안제14조와제15조에서는공무국외출장완료후결과보고서제출및등록에대한사항과공무국외출장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6조에서는출장목적및계획과달리부당하게징수된경비의환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9쪽부터12쪽까지는공무국외출장을위해필요한서식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규칙안에대한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저희안성시의회가독립기관으로되면서소속공무원에대한공무국외출장에따른규칙을신규로제정하는건으로특별한내용은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조례의규정그이해를돕기위해서는문장이간단명료할수록좋지않겠습니까?일단제1조(목적)에서“공무수행을위해국외출장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수행을위해”이부분을삭제를해도저는오히려더문맥을이해하는데는좋을것같거든요.“안성시의회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출장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그리고제6조같은경우에국외출장자의적합성여부를심사하는게아니잖아요.공무국외출장이필요한지,그렇지않은지에대한타당성여부를심사를하는것이잖아요.맞습니까?
승린
최승린의회사무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래서“공무국외출장자를심사하기위하여”를“공무국외출장의타당성을심사하기위해”이렇게하는게문장의이해를더도울것같고요.제11조(운영)에있어서도제1항에“회의를”이부분은“심사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소집할수있다.”로변경을해도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부분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는4시10분까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안성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안성시에너지위원회위원의부문별전문성확보를위하여분과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에너지위원회의전체위원수를증원하는사항과현행조례의미흡한점을보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조례제1조의2(정의)는에너지법및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따른용어의정의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것이고제13조제8항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부합하도록정산서제출“3개월”을“2개월”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14조의2는보조금지원에따른사후관리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이고제19조는에너지위원회의위원수“9명이상15명이내”를“35명이내”로개정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게구성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제21조제1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도록위촉직위원의임기를2년으로하였습니다.제22조의2는분과위원회의구성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위원회의심의안건을사전검토하고관계기관간협조사항을정리하는등효율적인심의를위하여공공부문,건물부문,교통부문,산업부문등분야별로8명내외의분과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제26조는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에관한사항과사업의위탁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을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준용하는규정을신설한사항입니다.그외의잘못표기된법령명,문구,조항등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미흡한점을보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제출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891만원으로에너지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입법예고결과에너지위원수증원에대해과도한증원이라는1건의의견제출이있었습니다.검토결과에너지관련시책을추진함에있어서구체적이고체계적인대응과실천을위하여각분야의충분한사전협의가필요하므로부문별전문성확보를위한분과위원회위원수의증원은현재개정조례안의조문대로유지하고자미수용하였고의견제출자에게검토의견은통보하였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제출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지금분과위를4개의분과정도로해서8명내외로구성한안이신설이된거고요,그렇죠?그리고위원회를“9명이상15명이내”에서“35명”으로증원을하는내용이잖아요.에너지위원회의위원이분과위원회를다시구성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죠.에너지위원이지금열다섯분으로구성이돼있는데요.열다섯분을서른다섯명이내로구성을하면서4개분과위원으로나눠서1개분과별로8명씩구성하는내용입니다.그러니까에너지위원이4개분과로나눠지는거예요.현재에너지위원회가4개분과로나눠지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왜그래야되는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저도이것에대해서공부를조금약간자료를찾아봤는데요.지금당선이되신분도그렇고후보자이셨던분들도태양열이라든가재생에너지에관심이많으시면서공약사항에넣으신분들도많으시더라고요.그리고저희가또가까운예로찾아보면2년전에일죽이라든가이런데폭우로인해서많은피해를입은부분이나또그리고예전에저희가맛있는사과가대구에서많이났는데그사과가강원도양구에서많이나고이런식으로기후가많이변동이되는것들이이런에너지와많이연관성이있다고생각을해서부문별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저희시장님책무에해당되는이런부분을조금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전문가의의견이필요했습니다.그래서이렇게부문별로위원회를구성을해서에너지시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자이렇게구성하는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부문별전문성을강화하려면분과를활성화하면될것아니겠어요,그렇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런데지금그열다섯분은분과로나눠진게아니고요.그냥에너지위원이라는이름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그분들은그열다섯분은그냥유지,가는거고요.그나머지분은추가로위촉을하는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위원회하고분과위원회가중복편성돼서갈거라고한다면지금분야별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이렇게하신다면서요,체계를.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에너지.
박상순위원
그럼.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조금전에여쭤봤더니에너지위원회에있던사람이분과를나눠서이사람들이또분과를구성한다면서요,따로뽑는게아니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현재에너지위원회에위원들이열다섯분이거든요.그런데그열다섯분을가지고는전문성.
박상순위원
그러니까35명으로늘렸으니까추가로더모집을하실것아니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한35명되면35명을다시또4개의분과로나눠서분과를운영하시겠다는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이게생각하기나름인것인데실질적으로지금기후위기부분에대해서분야별전문성을확보를하면서분야별실질적인,구체적인플랜이나이런것들을잡기위해서는,의제발굴하고하기위해서는저는분과를두는것은바람직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의미에서분과활성화에초점을두면여하튼분과를구성하되실질적으로분과에서활동하는분과장이됐든아니면간사가됐든이런분들도있을것이고분과단위의전문성이모인내용과이런걸갖고위원회에상정을해서논의하는구조로갈수있는것도아닌가요?굳이이사람이이사람이라고하니까여쭤보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중복되는분은열다섯분이고요.열다섯분은35명이내에서모집을하는거기때문에15명만중복이되는것이고나머지는새로위촉하는내용이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도있기는있습니다.그런데회의방식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에너지위원이별도로있는게아니고에너지위원이바로부분별로,그분들이분야별로나눠지기때문에예전에는통틀어서역할을하다가지금은분야별로나눠져서역할을하는방식으로.
박상순위원
아니,조례상에지금에너지위원회도있고분과위원회도있는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에너지위원회를.
박상순위원
그리고현재15명의에너지위원들이있는거잖아요.추가로더모집하실것아니겠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추가로모집하는사람들도에너지위원회의위원이되는거고분과위원회의위원이되는거잖아요.35명전부가위원회의위원이면서분과위원회의위원인것이잖아요.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고요.
박상순위원
그렇다고말씀하신것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에너지위원이분과위원으로바뀌는겁니다.그15명은지금분야가없었는데열다섯분도이제4개의분과로나눠지는거죠.
박상순위원
에너지위원회가없어진다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걸부분별에너지위원으로위촉을다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뭔말씀을하시는지이해가안가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지금안성시위원회가따로있으면서부분별위원회로구성을하는걸로생각을하시면그러면50명이되는거거든요,전체에너지위원이.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조례를이렇게만드시면안되는거죠.지금저는과장님말씀이잘이해가안되는데요.제5장에너지위원회해서에너지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그리고별도의분과위원회구성을지금새로신규로만드셨잖아요.
유광철위원장
아니,필요하시면팀장님께서말씀해주시죠.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박종윤입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분과위원회는구성을하는데요.현재있는에너지위원15명은1개의분과위원이또되는겁니다.분과위원으로들어가서분과위원별로8명∼9명이구성이되면분과별로해당전문분야를토의를하고의제를도출해서결정이나면그게다시전체회의에너지위원회에다시상정돼서결정해서또추진해나가고그런사업을하려고만든거고요.그런데에너지위원으로기존에계신열다섯분도위원장님빼고위원들은하나의분과위원이되는겁니다,이렇게.
박상순위원
하나의분과위원이된다고요?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네.
박상순위원
무슨말이에요?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기존에계신분도하나의분과위원이되고모자란인원수35명을맞추기위해서분과별로8명내지9명으로구성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저만이해를못하는건가. 아니,에너지위원회를구성을하고분과위원회새로신설을한다면서요.그러면에너지위원회하고분과위원회는다른조직인것이잖아요,때에따라서상·하부조직이될수도있는거고.그런데기존에에너지위원회위원들이별도의분과하나를만든다고요?그게무슨말이에요?
웃음
종윤
박종윤에너지팀장
기존위원님계신분들은,위원이35명이구성이되잖아요?그러면35명전체위원님들은하나의분과위원회에속해있어서거기서분과위원회의를하고거기서의제가나오면그것을가지고전체회의에상정해서최종의결하고그런시스템으로가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좀설명이잘안돼서잠깐정회를해주시면.
유광철위원장
정회를하는게아니고보류시켜서안건해결을미루시죠.설명이저도잘이해가안가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그이외에맞춤법을좀고쳐오셨거나띄어쓰기를고쳐오셨거나한게제대로된걸틀리게개정안을만들어오셨어요.“생활화하다”타동사에붙이는게맞아요,띄는게아니고.그리고지금“아니함”을전부“않는”뭐이렇게수정을해오셨는데똑같은보조동사인데굳이이렇게고치는이유가뭐예요?그리고“않는”이아니고“않은”이맞고요.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간을가지고조금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는2015년에수립된2030안성도시기본계획상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시가화예정용지물량이모두소진되어비도시지역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시가화예정용지물량을추가로확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변경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상비도시지역의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시가화예정용지당초물량3.706㎢에서4.754㎢로1.048㎢를추가로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추진경위및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1월국토교통부사전협의를완료하였으며2월까지관련부서협의를거쳐2월23일기본계획일부변경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3월까지주민의견청취를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금번의회의견청취이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5월에경기도에승인신청하여금년말까지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승인고시할계획에있습니다.아울러추가로확보하고자절차이행중인1.048㎢외에이후에추가로신청된두교3지구,칠장지구,신흥2지구,용설지구,산하7지구등5개지구의약0.5㎢에대해서도추가로확보할수있도록승인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안일부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여하튼지금2025년3단계물량0.2%만남기고전부소진을하셨다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1.048㎢를늘리는사안이고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과장님,마지막에지금5개지구를추가로확보한다는내용이뭐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건저희가일부변경을위해서당초수요조사를했을때1.048㎢였는데그이후에,행정절차이후에공청회에서못했던추가로선정된5개소가있습니다.그것도역시경기도에승인신청을하겠다,그런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은시가화예정용지에대한추가확보물량을변경을다시하신다는이야기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현재저희당초계획은1.048㎢인데약0.5㎢정도가늘어난.
박상순위원
그럼1.548㎢를지금신청을하시겠다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정도로.네,그렇습니다.경기도에승인신청을그렇게하겠습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그것승인을해줄지여부는해봐야.
박상순위원
현재사업제안된수요물량이많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지금수요물량은이것보다굉장히더과대한데저희가법적기준이맞는것또는토지동의율을확보한것에한해서추가로승인신청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법에의해서토지전체부지의3분의2동의를얻으면법적충족을하고있거든요.그것법적충족을한것에한해서저희가신청을하게됩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지금2030도시기본계획수립중이죠?이게지금언제까지진행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내년말까지.
박상순위원
내년말이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참그동안의회에서물류단지에관련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었습니다만여하튼한2년여전부터이게엄청나게지금밀려들어오는것같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작년도부터아니,2020년하반기부터급격히안성지역에늘어났는데지금타시·군에비교해서보면물류창고량이인근에있는용인이나이천에한50%수준밖에는사실상되지는않습니다.그런데최근에많이몰려서지금많이수요가있는것처럼느껴지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앞으로여하튼수요는수요대로계속잡아서진행을하실예정이신가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어떤대규모개발을위해서계획적개발을하는것은기반시설내지어떤지침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건대규모개발은좀입주를하고개별법에의한인허가,개발행위허가같은경우에는저희가좀장기적으로제한을하기위해서총량제운영내지는평균경사도도조례개정을통해서이렇게좀제한을할계획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하튼물류단지유통센터는계속늘어나는데이게실질적으로시재정적인측면이나시민의삶의질개선적측면이나긍정적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의구심을갖는시민들이좀저는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의미에서사실어느정도일자리창출이이루어지는지에대한여러분들의인허가사후관리적측면에서도계속체크를하시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여하튼좀무분별하게지금물류단지가난립하는측면그리고지금추세라고하면일정지역같은경우는과밀화도우려될수있고이게교통,환경여러가지로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들이거든요.그렇다고해서이게실질적으로실수요에의한개발인지를역으로추적을해보면여러분이더잘아실거예요.지구단위계획해서지금용도변경해서인허가건까지가서팔아먹고그이득이굉장하잖아요,여하튼지가상승에따른.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불구하고여하튼물류센터라고하는특유의직종에그리고그개발에따른이익을공공부문에환수하는부분에있어서의기준이나가이드라인이나뭐이런것들을좀명확히할필요가있고.그래서저는여하튼이게내부적으로여러지침을지금만들어서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고한데요.지금좀전에우리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개발행위로또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그게더저는큰문제일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소규모같은경우가.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진짜조그만마을공동체에기본생활환경여건이나정주여건이나이런것들에아주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는소규모개발들에대해서도이후어떻게할것인지,특히산지같은개발부분에대해서는지금1년넘었습니다,관련조례.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계속집행부가유보하고,유보하고,유보하고있어요.여하튼그내부운영지침을좀더세밀하게다듬으시면서명확히실행해주시고가장중요한개발행위부분에대한도시계획조례,경사도표준고등등해서손볼수밖에없습니다,제가보기에는.빨리하십시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이행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저도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박상순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과장님,어쨌거나지금이천,용인이물류창고허가를시장이안내주고있지않습니까?그이면에는여러가지물류창고가입점을하면서그에따른부작용때문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어찌됐든간에2030의계획을앞당겨서더물량확보를지금신청을하셔서이걸진행을하고계신데의회에서누차본위원을비롯해서다른위원님들도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예를들자면산하리한동네에물류창고허가가네군데가났습니다.만약에네군데에물류창고가다지어진다면도로는확장이안되고기존도로를이용하게되는데이것차가다닐수있겠습니까?과장님,그래서어떤물류창고를허가를내주는데있어서첫째는기반시설,이도로를어떻게할것이냐.물류창고가들어오면대형차들이다니고대형차들이다니면당연히도로를넓혀야되는데도불구하고기존도로로다니게되면원주민들이라든가그도로를이용하는다수의공익적인부분에서따져보면물류창고대형차량때문에이용을하기가곤란해지고교통이혼잡해지고도로가또손상이많이되게됩니다,뭐이러한부분.두번째우리안성에가수요자들이많이몰려서물류창고허가를내서개발이익을얻고파는경우가많습니다.그럼으로써또일어나는부작용,우리안성이땅투기지역이되는거죠.그리고실제로물류창고가꼭필요하신분은본인이토지를매입을해서지으면그렇게기본적인사업취지에맞게이렇게지을수가있는데그런부지가없다보니까인허가를낸부지를살수밖에없고또인허가를낸부지는터무니없이가격이비싸게돼서실제로이물류창고를하시려고그런사업자도선의의피해를보게되고어쨌거나사업비가많이들어가면나중에이게사업이잘안되지않겠습니까?그러한부분에대해서좀보완을이렇게해주십사,라고계속의회에서요청을드렸는데지금거기에따른부수적인조례라든가이런규칙이라든가이런게제대로정비가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어떻게할계획이신지요?
「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로나기반시설문제에대해서는그나마라도저희가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하면교통영향평가라든가어떤환경영향평가라든가이루어지기때문에거기에서각전문분야에서검토가되는부분이있고요.문제가되는것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개발행위허가,인허가로무분별하게진행되는게좀문제가돼서저희가원칙적으로시내를통과하는그런시설에대해서는조금제한을하려고지금하고있고요.그다음에개발이익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5월부터공공기업운영방안지침을정해서시장님한테결심을맡아서용도지역변경,그다음에건폐율,용적률상한에따른공공기여운영방안을마련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이렇게좀일부보완을,공공기여하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런공공기여부분도좀약한것같습니다.왜냐면공공기여부분에어찌됐든간에사업자가필요하고또그부분에대해서물론교통영향평가도받아야되고그쪽에제도적인장치가있지마는어쨌거나기반시설이약한것은,부족한것은현실입니다.그러면지금우리안성시입장에서보면우리가전체예산이추경까지1조4000억이넘었다고그러지만실질적으로우리안성시에서도로부분에대해서투자할수있는가용예산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그러면결국에는이물류창고가들어오게되면그지역에도로를확장을해야되는데그확장부분에대한것은오로지시에서시부담으로할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과장님,그래서이물류창고가이천시에서,용인시에서제한을하는것은분명히이유가있을겁니다.그러면우리안성시가사실이물류창고가지역사회,지역상권에,또지역개발에큰도움이안된다는것은우리안성시민누구나다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이물류창고를앞으로허가를내주는데있어서공공기여부분을더강화를하고특히기반시설부분을강화를하고또세번째는이것이한지역에이렇게쏠리면그지역은교통혼잡이일어나는것은불보듯뻔한일아닙니까?이것도어떤집단화를시키든지지역안배를잘해서예를들어서어느면에몇개로제한한다든가이런내부세부규칙을잘만들어서좀시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검토해서적극적으로좀다시규칙도고치고그런부분을고쳐서물류창고가우리안성시에들어와서시민들한테좀이렇게공공기여도높여주고교통도원활하게할수있도록양날의검이지만이런부분을잘검토를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게잘처리를좀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상순위원님한말씀더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아뇨.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한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도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9항>;공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시51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공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공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제안사유및목적입니다.공도승두2지구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학교시설및운영에기여하고자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공도1초·중학교)에대한용도지역변경을위해의회의견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공도읍승두리5번지일원이며면적은1만3332㎡입니다.학급수는총43학급으로초등학교16학급,중학교25학급,특수2학급,학생수는약1200여명을배치계획하였습니다.본사업은승두2지구도시개발사업에따라사업시행자가학교부지를조성하여2023년까지안성교육지원청에기부채납하는시설이며안성교육지원청에서건축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자연녹지지역1만2486㎡를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2쪽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사항과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5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2021년9월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관련법협의및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공고결과4건의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주민의견내용은초·중통합학교신설에대한조속한사업추진및적극적인지원을요구하는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앞으로금해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6월까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할예정에있습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부터6쪽은위치도,학교배정계획,토지이용계획도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일단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6월로잡아놓으셨네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5월도시계획심의잡아놓으셨고.일단중투위심사아직진행안된것이잖아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현재경기도재정투자심사는완료를했고요.그다음에교육부하고행안부공동투자심사는4월에예정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4월지금예정되어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4월뭐좀최종승인여부가조건이붙을지아니면다른어떤게붙을지모르겠으나그결과내용에따라서지금전체행정일정자체는영향이받을수있겠네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래도이건저희가우방아파트승두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교육지원청에기부채납하는것이기때문에사업시기는,건축시기는뭐교육지원청에서하겠지만저희는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기부채납은확보하는…….
박상순위원
아니,시설결정은최종승인이돼야여하튼용도변경이가능할것아니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중투위최종결정이이루어져야이후절차가진행될수있지않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건교육지원청에서건축사업은그렇지만부지확보는저희가기부채납을하는거니까언제건축이야하든그건기부채납을미리받아놓을수가있는.
박상순위원
중투위부결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시설결정만해놔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글쎄,현재공도지역에학교문제가심각하고있기때문에부결되거나그럴일은없을것같은데.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이것이후에저희가또실시계획인가절차가있기때문에그건그것상황봐서실시계획인가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제가좀부가적으로내용을봤더니진출입로있잖아요.지금폭원이11m맞아요?연장86m이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차도를빼면실제인도로확보될수있는게2m∼3m정도여서더군다나여기가초·중통합학교인데다일반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주민편익시설이나도서관이나이런것들이같이통합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실질적으로지금차량교통량도뭐어느정도좀있을것같고실제주변에아파트밀집지역이어서이제중학교까지있기때문에자전거를이용하는친구들도분명히있을거고더군다나여기에,학생들이학교가는걸뭐라고그러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등교.
박상순위원
등교하고여하튼하교할때한꺼번에친구들몰리잖아요.그런데다이게시민이용시설까지여하튼복합으로지금이루어지는상황이어서인도에자전거전용도로가만들어질수는없을것같고같이겸용도로로지금계획중인것이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무래도좀친구들안전성이나안전문제나이런것들이우려되는상황인데요.이것좀진출입로폭원부분에대한것을넓힐수있는방법은전혀없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그의견에대해서충분히,도시계획위원회가또남아있거든요,시설결정?도시계획위원회에서충분히설명을해서,의견청취때이런의견이있었다고충분히설명을해서기부채납받는데저희가임의적으로하기는어렵고위원회를통해서앞으로충분히설명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실2m도로같은경우에자전거겸용도로로만들어지고실제가로수몇개심으면이공간이안나와요,스페이스가요.특히초·중학교친구들이있는데다도보로또아파트가밀집해있어서도보로가는친구들,자전거로가는친구들,거기에또시민들도서관간다고또어른들까지같이이용하는시설로써는.그래서조금진출입폭원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하셔서안전성확보를위해서조금더추가확보가가능한방법을좀찾아보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다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공도도시관리계획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0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시00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이어서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본건은비시가화지역중개발압력이높은지역에계획적이고체계적인개발을유도하고자국토계획법제75조에의거수립하는법적사무가되겠습니다.참고로2024년1월부터성장관리계획미수립지역의계획관리지역내공장및제조업소입지가불가함에따라계획수립이필요한상황입니다.금회의회의견청취하는서부지역공도,양성,원곡에대한성장관리계획수립을하고동부지역을포함한나머지지역은금년도에용역발주하여2023년말까지수립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수립개요입니다.대상지역은서부지역인양성면,원곡면,공도읍의계획관리지역을중심으로하고수립대상면적은5.76㎢가되겠습니다. 2쪽입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설정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성장관리계획구역에대한설정입니다.안성시서부지역인공도읍,양성면,원곡면의비시가화지역을대상으로설정한성장관리계획구역은총74개소의5.76㎢입니다. 다음성장관리계획구역유형구분입니다.현재구역별건축물유형및입지적특성을고려해서주거형,산업형,혼합형으로구분하였습니다.주거형의경우주거환경보호가필요한지역으로공장및제조업소의입지를규제하고산업형의경우산업계열건축물의집적화를유도하며혼합형의경우일부공장을규제하는동시에지원기능을유도하였습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및유형별총괄입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총74개소중주거형이21개소,산업형이34개소,혼합형이19개소로설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공동개발과주민공동시설을설치하는경우권장사항을계획하여주민들에게과도한규제가되지않도록하였으며인센티브를통해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축물의용도계획입니다.권장용도,허용용도,불허용도로구분하여건축물의용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건축물의용도에관한인센티브적용은권장용도를준수할경우에한하여부여하도록계획하였습니다.유형별권장용도,허용용도,불허용도는3쪽에서4쪽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쪽입니다.건축물건폐율·용적률에관한계획입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내용도지역별건폐율·용적률기준은안성시도시계획조례에따르며5쪽부분별인센티브항목을충족할경우상한건폐율및용적률범위내에서완화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다음5쪽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금년도1월국토교통부사전협의를완료하였으며2월부터관련부서협의를거쳐주민의견청취를시행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금번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금년도5월까지성장관리계획승인고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우리성장관리계획구역운영지침이개발행위운영지침에우선적용되는거죠?맞습니까?성장관리계획구역의운영지침이있을것아니겠어요?개발행위운영지침에앞서서먼저적용되는게맞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앞으로이게고시가되면우선적용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되는게맞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이게지금고시가되면앞으로개발행위,건축물의용도변경등등해서실제로주민들재산권행사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것인데이게지금주민의견청취가의견없음으로되어있네요.우리주민의견청취어떤방법으로진행을하셨나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지금읍·면에저희가계획안에대해서배부를해서읍·면에보여드렸고또신문공고는법적으로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했는데읍·면에직접저희가.
박상순위원
그럼읍·면·동하고도시과에비치해놓고일간지통해서공람공고합니다.오셔서보세요.이렇게해놓고기다리신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런방법으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이것애초에용역비편성할때부터말씀을드렸었는데이게사실내용적으로는규제적요소가더강하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규제라기보다도오히려특성에맞는건축물,현재있는특성에맞는주거형,산업형,복합형으로이렇게정했고요.주거형에는주거형에맞는시설,공장이나제조업소는제한하고.그러니까계획관리지역을구역계를설정을해서74개소에대해서지구단위계획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허용용도,권장용도,불허용도를정해놓는다고보시면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실질적으로주거형으로구역설정이된곳에제조업공장이들어갈수가없고전면불허되는분류내용이있는것이잖아요,예를들면.그러면실제내가A라고하는토지를소유하고있는데실제소규모공장이나이런것들에대한대여를통해서활용하고자했을때이미구역계자체가고시되면실질적으로그것에대한용도기능이나이런것들은제한될수있는것이잖아요,사례에따라서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기때문에예민한사항을많이포함하고있는것이어서가능한직접적으로대상지역의주민들한테설명하고의견을듣는게좋겠다,라는이야기를좀했었고당연히“그렇게하겠습니다.”전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고했는데아니,이것일간지를누가보겠습니까,사실?일간지공고내셨다고그냥말씀하시는데일간지신문누가공고보고“이런것하네,우리지역에?”공람공고에직접면사무소찾아가서거기서열람할수있는사람이누가있겠어요?저는오히려이렇게된상황에서결정고시되고이후에주민민원이런것들어오면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계획관리지역한해서제외되는게굉장히많거든요.예를들어서주거,상업,공업지역이라든가개발진흥지구,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팜랜드같은그런기이개발지나또한아까말씀드린경사도25도이상,생태·자연도1등급,계획관리지역이라하더라도.그다음에제외되는게굉장히많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우선적으로제척할것은제척하고기준선에따라서현안조사하시고개발가능지여건고려하시고하신건제가모르는바는아니고요.다만,시민한사람이라하더라도해당지역에민원여지가있는것은사전에사실충분히설명되고의견을듣는것이저는공무원의기본자세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미이게처음에용역발주할때부터계속의회에서얘기된상황인데지금일간지에공고내는하나가지고“여튼우리는주민의견들으려고노력했습니다.그런데주민의견안주시는데어떻게해요?”이렇게나오면곤란하죠.가능하면도시계획위원회심의전에라도해당지역찾아가셔서주민설명회해서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지금제가이건잘몰라서여쭤보는데구역경계설정해서지정고시하게되면지적도면하게되잖아요.예를들면도로계획선이나이런것도같이지정해서같이고시하게되나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것까지는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지형도면고시는되지않은겁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곡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1항>;원곡산하6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시12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원곡산하6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산하6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물류창고조성을위해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원곡면산하리산85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3만643㎡입니다.사업시행자는㈜에이디로지즈이며2023년까지약1100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농림지역3만643㎡를지구단위계획수립이가능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내용입니다.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11월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주민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관련법및기관협의와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고주민공람공고결과4건의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의견내용은신촌및평동마을회관정비와준공전마을에필요한도로정비를요청하는의견으로모두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앞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결과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3쪽용도지역변경결정도이며4쪽부터6쪽까지는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와건물배치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창고는주요취급품목은의류및식품등으로100여명의직·간접고용창출등경제효과가예상이되겠습니다.공공기여방안으로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신촌마을회관증축,평동마을회관신축,체육시설설치,평동및신촌마을도로재포장등약15억원이공공기여로주민편익시설및기반시설확충에기여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이렇게브이자로표기된거기가제척구간이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거기경사도가얼마나나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현재경사도는굉장히완만한데50%정도가다묘지로사용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묘지도굉장히많네요,분묘가.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종중묘인데이전계획에있습니다.협의가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이게딱한필지입니다.
박상순위원
여기앞에묘지모여있는데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저위쪽으로도있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위쪽으로는레미콘공장이있죠.
박상순위원
제척구간은도시계획위원회자문에서무슨사유가있어서제척을했을텐데요.아마경사도가됐든녹지도가됐든특히경사도때문에제척한부분의내용이라고한다면이후재해영향성검토나이런걸통해서진행이되겠지만안전성확보나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많이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특히지금이게306호선지방도로하고바로면해있네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늘도로연접구간일때는말씀드리는거지만가감선차로나회전반경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이게지금도로하고너무면해있어서건축물을어떻게구체적으로앉힐지는모르겠으나,이후에.도로하고건축물의이격부분에있어서나름대로공지확보를했으면좋겠고차폐림확보방안도함께검토를하시는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8쪽조감도를보시면,맨뒷장입니다.
박상순위원
좋지않을까싶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충분히더확보하는걸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나름대로이격거리는나오네요,건축물하고는.그리고지금마지막으로신촌,평동마을공공기여방안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업체에서받아들인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것은저희가제안을그렇게,주민의견에대해서반영하겠다고한거고공공기여로볼수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또한번심의때걸러집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원곡산하6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2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시19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노인인구증가에따른도시경쟁력강화와친환경교통정책을실현하고관내시내버스를이용하는65세이상어르신들의교통복지와이동권확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는목적과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와지원대상에관한사항이고안제5조는무상교통지원구축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6조와제7조는이용방법과무상교통지원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8조와제9조는지원중단및환수그리고사후관리사항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2년도에는교통비지원금과시스템개발비로6억3587만7000원,’23년도부터는교통비지원금과시스템운영비로매년11억2750만8000원이되겠습니다.2022년2월8일부터2월28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3쪽입니다.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목적은안성시에거주하는65세이상어르신분들의무상교통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데있습니다.안제2조정의는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에관한용어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는어르신의교통편의와복지증진을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4조는무상교통지원대상자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는무상교통지원에관한시스템구축과운영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무상교통이용방법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와제8조는무상교통지원내용과부정지원환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입니다.안제9조는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는준용규정을,안제11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6쪽의비용추계서와9쪽의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제10조준용에서이조례에서규정하지않은무상교통지원에따른방법과절차등에관한사항을민간위탁기본조례에준용한다는얘기가뭡니까,이게?우리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무상교통지원에대한방법과절차가있어요?
시진
최시진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최시진입니다. 그조항은저희가무상교통을하면서.
박상순위원
위탁계약을할경우에.
시진
최시진버스운영팀장
저희가.
박상순위원
준용하겠다,라는의미아니에요?
시진
최시진버스운영팀장
지금이시스템을구축하고시스템을운영하면서지출업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위탁을할수가있습니다.그부분때문에그게들어간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이렇게하시면안되고우리위탁할수있는규정이제5조잖아요.맞죠?
시진
최시진버스운영팀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제5조에따라위탁계약을체결할경우위탁절차및방법등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준용한다.이렇게하셔야죠.그렇죠?
시진
최시진버스운영팀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이게그러면어르신1인당연20만원되는건가요?
시진
최시진버스운영팀장
연19만2000원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월11회적용하신거잖아요.다른곳벤치마킹하셔서대강산출을하신것같은데일차적으로지역적특성이나이런것도고려하셔서실질적인적용기준이어떻게되어야될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특히안성은행복택시점차적으로확대해서운영중이잖아요.그래서어르신들중에는행복택시의이용률하고실제앞으로무상교통지원이이루어진다하더라도안전성이나여러가지를고려하면버스보다는택시를선호하실수도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전체,특히어르신만놓고본다고하더라도이제도를만들고행복택시의연별이용현황이나이런것들예민하게검토하셔서실질적으로무상교통이확대되는측면이나이런것들이후에없지않아있다고한다면행복택시부분에대한수요조사도변동요인이생길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그것을,두제도를같이놓고보시면서판단을해야될거라는생각이드네요.
시진
최시진버스운영팀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3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시30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안성시주차창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민이이용하는공영주차장수탁관리자선정을위한자격조건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수탁관리자의위탁기간연장에대한평가항목신설로위탁능력을검증할근거를마련하며설치후5년이상된노후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성확보와효율적주차관리를위한사항을신설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6조제1항제3호는공영주차장의수탁관리자선정을위한자격조건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안제6조제4항제3호는수탁관리자의위탁기간연장에대한평가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5조의4는설치후5년이상된노후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규정을신설하고안별표1은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급지구분1급지에읍도시계획지역을추가하였으며그밖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문장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예산수반사항이없어미첨부하였으며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22년2월8일부터28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주요개정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6조제1항제2호를삭제하고,같은항제3호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따라경쟁입찰참가자격을갖추고주차장의관리경험과실적이있는법인·단체·개인”으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제4항제3호를“제1호에따라위탁관리기간연장신청시시장은다음각목의사항을평가하여연장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가.수탁관리자의공영주차장관리·운영능력의적정성(인력,재무상태,회계관리등)나.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관련한위법행위에대한처벌여부,회계관리투명성등)다.성실성및친절도(근무시간및복장준수여부,민원처리등)등”으로신설하고안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의철거)제1항“법제19조의13제6항및영제12조의5제2항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를철거할경우에는별표4에따른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을철거되는기계식주차장치의종류별로2분의1범위에서완화할수있다.이경우소수점이하의수가0.5초과시에는1로본다.”제2항“제1항에따라완화된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에따라설치한주차장의경우해당시설물이증축되거나설치기준이강화되는용도로변경될때에는그증축또는용도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1항에도불구하고별표4에따른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을적용한다.”를신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별표1비고제2호중“면”을“읍·면”으로개정하였으며기타개정사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문장정비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6쪽에신·구조문대비표와15쪽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및16쪽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24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반인숙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시36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반인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의원
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규칙안은안성시의회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규칙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성시건축조례중건축규제완화관련별표내용을정비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사항은3쪽부터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는2022년3월4일부터3월10일까지예고하였고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2쪽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에따라별표4제1호라목의대상건축물란중“3,000제곱미터”를“5,000제곱미터”로,“숙박시설중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교육연구시설(학교및도서관을제외한다),운수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노유자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제외)”을“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로하고같은표제2호라목의대상건축물란중“3,000제곱미터”를“5,000제곱미터”로,숙박시설중“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교육연구시설(학교및도서관을제외한다),운수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노유자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은제외)”을“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로별표내용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엄기헌건축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건축규제를완화하는안인것이잖아요.이게실질적으로다중이용시설부분에대한수요혹은이번조례개정에이르기까지어떤민원이나이런내용이있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현재까지는민원사항이아니고요.저희가검토한결과타시·군에비해서저희가굉장히강화돼있는편이라서금번에조금완화시키는안을개정을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저도다른데조례를보니까우리가조금규정이강화된측면이없지않아있어보입니다.불구하고어느정도이게개발수요를감당하면서난개발이실질적으로문제가되는곳은더강화하는방향으로가는지자체도일부가있고요.저는이게지금이렇게완화하는것이뭐라고해야되나,재산권보호측면이나실질적으로대지를이용하는데있어서효율을높인다거나하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부분도없지않아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다만,저는도시계획이됐든건축,뭐조경,경관전체적으로지금이도시계획에대한적정관리라고하는측면에서는친환경적인도시에대한개발을많이이야기하잖아요,안성시도역시그러하고.그래서이게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또한측면에서는도시,원래공지를두게된그이유가또있지않습니까?도시미관적인문제라든가,보행자안전문제라든가등등뭐이런것들이있는데이렇게완화할경우에상대적으로실질적인수요자체가그렇게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대다수시민들의시민편의적인측면엔문제가혹여부정적영향이미칠것이더크다고한다면더불어서건축물의공공적,가치적측면에있어서도우려하는바가있다,라고판단을하면저는가능한다른지역의개발기준자체가이러하기때문에우리도이러해야된다,라고하는것보다는안성의도시적특성이앞으로적어도어떻게가져가는것이경쟁력이있겠다,라고하는전체도시계획의틀이나방향에준해서건축물의허가기준이됐든,개발행위의허가의기준이됐든이렇게한방향으로가는게저는맞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어느부분에대해서는규제가강화되고,어느부분은또규제를풀어주고이게굉장히지금안성시전체행정을이렇게총체적으로보면그런모순이있는것같아서요.특히여기되어있는앞으로는위락시설,위험물저장처리시설등등이런부분은공지규정자체가이제삭제가되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렇게큰폭으로완화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우려하는바가없지가않거든요.이렇게이제또완화를했다가더강화하는방향으로가기에는굉장히더힘들어요,사실.그래서이런부분은굉장히숙고할필요가있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저희시가그동안은타시·군에비해서개발이더딘관계로수요에대비를못했다고생각이됩니다.저희시와비슷한시·군들도지금도시화가급격하게돼가고있기때문에최근의추세는대지의활용도를높여주는게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집행부가지금판단하시는바가제가이해를못하는바는아니고요.앞으로중장기적으로우리도시의색깔은뭘까,도대체.우리의발전방향은어떻게가는게맞을까.이게용인이나,옆에평택이나이런데처럼그냥개발,고층건물이올라가고등등으로단순히지역발전에기본선을맞출것인지,아니면또다른방법이있는건지사실이게본질적인문제이기도한데요.그런측면을개인적으로고민을하면서는조금보수적으로판단을하는것도방법일수있겠다,라고하는게개인적인의견이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
반대의견내셨잖아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인숙의원님,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7시47분
유광철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유광철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자연휴양림의시설이용시간변경으로숙박시설의소독및환기,정비시간을충분히확보하여이용객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개장시간과시설입실시간을명확히규정하고정기휴장일을지정하여시설점검및보수공사등을원활히진행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코자합니다.또한산림청주관으로운영중인자연휴양림의예약결제시스템통합운영에따라공통사항을반영하여이용자의혼란을최소화하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결된공공시설사용위약금부담경감방안권고사항을반영하여이용자의부담을경감코자조례안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시설의범위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5조에휴장일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이용제한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8조에입장료및시설사용료,주차료를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9조에시설사용료의감면대상자확대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10조에이용자의부담경감을위한시설사용료반환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17조에예비숙박시설운영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부터12쪽까지개정조례안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안제1조는서운산자연휴양림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목적을정비하였고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고안제3조는자연휴양림의조성및위치를정하였고안제4조는시설의범위를정하였고4쪽안제5조는자연휴양림의휴장일과이용제한규정을구체적으로정하였고5쪽안제6조는이용신청규정을현실에맞게정비하였고안제7조는이용시간을각시설별상황에맞게구분하여정비하였고안제8조는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을구체적으로정하였고6쪽안제9조는시설사용료등의감면및면제를정하였고안제10조는이용자의부담경감을위한시설사용료등의반환규정을정비하였고안제11조는자연휴양림의입장제한규정을정하였고7쪽안제12조는자연휴양림이용객의행위제한규정을정하였고안제13조는입장객및시설이용자의손해배상규정을정하였고안제14조는자연휴양림의시설및프로그램등에대한관리및운영계획의수립에관한규정을정하였고8쪽안제15조는위탁관리규정을,안제16조는징수요금의처리규정을정하였고안제17조는예비숙박시설지정운영에관한규정을정하였고안제18조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시행규칙으로규정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이조례의시행일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토록부칙으로정하였습니다. 10쪽별표1은시설사용료및감면기준을정하였고12쪽별표2는시설사용료반환기준을정하였습니다.세부적인전부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쪽의안의비용추계서와14쪽에서16쪽의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2월4일부터2월24일까지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일단제2조(정의)에서요.주말같은경우가성수기는다포함되는거고요,그렇죠?금요일,토요일,공휴일전일,대체공휴일전일이렇게이야기되는거잖아요.그러면주중에는제3호에주중용어정리를해놓으셨는데대체공휴일전일은없네요?그리고제3조(조성및위치)해놓으셨는데이조례자체가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잖아요.그러니까이후에예를들어서이게서운산이외에추가적으로자연휴양림을더조성할필요성이있거나지금진행중인곳이있어서조례자체가“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이렇게됐다면1번서운산자연휴양림,2번뭐어디자연휴양림이렇게예시가되겠지만굳이여기에제1항을왜넣습니까,뭐하러?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이기때문에굳이넣는다면뭐위치정도넣을수있다하더라도굳이제1항을여기에규정할이유가저는전혀없다고판단을합니다.그리고제5조같은경우에있어서도제5조제3항에제2호“제2항에따라이용을제한하려는경우:이용제한일7일전까지”공고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지금산불나고자연재해가일어나는데7일전에어떻게공고하실거예요?이것도단서조항이나이런것들이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전체적으로사용료하고감면기준정할때기준인원적용하시잖아요.인원을몇세이상부터적용하시는거예요?영아뭐사람,영아부터,영아도다포함되나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포함이안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사용료하고감면기준부분에있어서별도별표를하고기준인원부분이뭐“만6세이하는정원에서제외를한다”예를들면.명시를해주셔야될것아니겠어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이사용료부분은예를들어서숲속의집같은경우에평형별로사용료를정하는데4인실인경우에13평형이거든요.그래서최대기준인원이4명으로이렇게한정을하는데기존조례에는조금더구체적으로많이세분화돼있던것을지금전국공통사항으로평형도단순화해서정비하는사항이라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원에비례해서하는게아니라평형별로사용료는그렇게정하도록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4인실13평형에그럼10명이오든,20명이오든상관이없다는거예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인원은4명으로제한합니다.
박상순위원
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인원은4명.
박상순위원
그런데여기왜뭐하러그러면기준인원을정해놓으셨어요?이게전부개정을하시면서제가보기에는고민을많이안하신것같아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타시·군조례를참고로많이했고요.그리고산림청에서통합운영시스템에의해서유지관리가앞으로향후에되다보니까조금기이저희보다선발쪽으로이렇게조례개정한시·군그내용을참고해서저희시여건에맞춰서조례개정안을잡았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런데제가보기에는놓치신부분도있고,굳이참조를안해도될부분을참조를하셔서규정을하신것도있고,꼭넣어야할규정을아예간과하신측면도있고.저는전부개정을하는것이니만큼한번쯤다시검토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그럼전반적으로한번다시저희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가지고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를해봤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탄소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6항>;저탄소농업확대업무협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저탄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8시00분
유광철위원장
의사일정제26항저탄소농업확대업무협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조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유광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저탄소농업확대를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2050탄소중립과발맞추어저탄소농업과저탄소농축산물인증확대필요성이요구되고있고이에우리시도이를확대하고자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관인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업무협약을체결코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써업무협약명은안성시저탄소농업확대에따른업무협약으로업무협약당사자는안성시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며업무협약기간은2년단위로실시하고해지의사가없으면자동연장으로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업무협약당사자간구체적주요MOU내용으로써는안성시는저탄소농축산물인증농가를적극발굴하여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인증을신청하는것과저탄소농업기술을확대하는것을,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저탄소농축산물인증절차에따른인증심사와심의지원및저탄소농업기술을보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사항은저탄소농업확대를위한업무협약내용을2022년2월에확정하였으며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안성시당사자간업무협약서세부내용은2에서3쪽까지첨부한협약서내용과같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2022년3월중또는4월중으로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업무협약일을조율하고체결하여저탄소농업확대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저탄소농업확대업무협약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이게예산이수반되는협약입니까,혹시?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죠?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굳이일단의무부담이나이런게없는데의회에동의안을상정을하셔서요.안성에인증농가가좀있습니까?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3건배,포도,오이3건해서한100농가.
박상순위원
100농가요?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네.그래서저희가지금GAP.
박상순위원
품목이뭐라고요?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배하고,포도하고또하나오이요.
박상순위원
오이요.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네.배가한96농가되고요.나머지농가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배가많군요.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제도도이것사실좀오래됐잖아요.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2012년도에시범적으로실시했고요.2014년도부터본격시행됐는데아직저변확대안되고.지금저변확대.
박상순위원
절차가그래도이것을여러가지인증제도중에서도원래친환경?그리고GAP인가,GPA인가.GAP죠?GAP.그것인증을전제로진행될수있는절차여서많이까다로움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탄소중립과관련해서농축산인현장에서는농축산업이탄소중립하고무슨관계가있을까에대한생각을많이하실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아무래도그탄소중립과관련한제도중의하나여서실질적으로여러가지앞으로시정정책과관련해서도고민을하시겠지만현장에계신농축산인들에게탄소중립에부여되는사회적의무나농축산인들의역할뭐이런것들전반적으로조금교육하시고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시는데적극나서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친환경기술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6항저탄소농업확대업무협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상정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