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이 부분은 답변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설명자료 88페이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입니다. 26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안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율, 취업 연계 지표, 참여 청년 역량 향상 등 핵심 성과 지표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5년도 2월달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성과 목표를 정규직 전환 인원, 취업 연계 인원 중도 탈락률, 기업 만족도, 참여 청년의 사전 사후 역량 변화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제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저희가 성과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용이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7년도에는 성과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 11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19개 지자체에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양산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