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네,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미찬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송미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시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반인숙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하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송미찬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의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기이배부해드린의사일정대로전략기획담당관,시민안전과,토지민원과,복지정책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보건위생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건설관리과,교통정책과,산림녹지과,농업정책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한후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시세입예산과함께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김삼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징수과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2022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10억9550만5000원이증액된9993억645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방교부세입니다.기정예산대비2억1400만원이증액된2079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산림녹지과외1개부서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기정예산대비51억236만6000원이증액된3147억152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25억3844만7000원이증액된2250억5334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토지민원과외4개부서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도비보조금은25억6391만9000원을증액하여896억6191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시민안전과외5개부서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2021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57억791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전략기획담당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46억6411만1000원이감액된353억490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쪽과세출예산내역서1쪽예비비입니다.내부유보금46억6411만1000원을감액하여88억450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일단코로나대응예산중에지금시비편성이별도로안된것은전액이예비비에서우선부서별로승인돼서지출된것으로보면되는거죠?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이외에예산이몇개지금국·도비하고들어와있는것있는데시비편성이여하튼안된부분에있어서는대응예산이지금없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이해하면되는건가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예비비를통해서코로나19대응으로지출승인된액수가한얼마정도되는겁니까?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한15억정도됩니다.
박상순위원
15억이요?
삼주
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거죠? 네,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민안전과소관안전환경조성사업에따른성립전예산편성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관내생활환경내산재한안전사각지대의위험요인을사전에발굴·해소하기위하여소규모안전기반시설조성사업을위하여도비보조금1억8200만원이내시됨에따라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성립전예산편성을하는사항으로사업별로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주요추진사항으로는당왕동어린이놀이시설교체,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미양면법전마을안길정비,원곡면칠곡리교통위험지역개선사업,원곡면칠곡초등학교보행자환경사업등을추진하는사항으로상반기에완료하여안전기반시설의부족한시설및지역주민의편의와안전도향상에기여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건그러면도비100%로진행되는사업인가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아니,이것이도비48.7%하고시비51.3%해서총사업비는3억74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것도지금예비비로시비승인받으셨어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1회추경,저희가추경을3월달이아닌해서사업을상반기에추진하기위해서농번기전에추진하기위해서예비비를이렇게승인해서지금설계중에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여기지금예산배분율에대한표기가없어서여쭤본거고.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앞으로좀꼼꼼하게표기를해주시고.아니,앞서우리예산팀에서는코로나19이외에지금예비비승인지출부분에대해서말씀이없으셔서그러면일단포함해서지금진행중이라는말씀이시고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는어떤시설물대상으로지금진행을하신다는거죠?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여기에공공시설물은공공청사입니다.그래서이게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2017년도12월26일날공포가됐습니다.그래서2018년부터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안성1동사무실하고주민자치센터그다음에안성3동사무실하고시민동행지원사무실이라고있습니다.그래서그4동을추진할예정입니다.그래서이게회계과에서추진하고있어서이것도재배분해서회계과에서지금용역중에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시민뭐요?시민동향뭐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시민통합지원사무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그러면우리시민안전과에서지금우리네가지사업이도비떨어졌는데이것우리가요구를한거예요,그냥거기서내려보낸거예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요구를한건데이게조금내시가늦게돼서성립전예산에담아서이렇게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암만늦게이게내시가됐더라도이것교통위반뭐이런1200만원,5500만원해서아까보니까뭐한6대4정도된다고그랬잖아요.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
안정열위원
도에서매칭해준다고또그냥우리예비비로이런데까지사용하는것은조금아닌데,뭐예산이올라왔으니까할수는없는데미리미리이런것은예산을왜빨리안내려보내줄까.그래야지우리도본예산에이렇게세워서하지,이것꼭예비비가지고이게세우게만들면또어떤일이닥칠지모르는데.이건그렇게되게급한건아니고충분히시간을가지고할수도있는건데예비비를여기에사용을한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아쉽다,말씀드릴까요?저는그런것같습니다.
성복
강성복시민안전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한대로고민을저희도많이했습니다.그런데도비는내시가됐는데이게상반기에예산을못쓰면또하반기까지가야되는사항이고그다음에이일정중에는,사업장중에는농한기농사철전에추진해야할사업장이있습니다.그래서긴급하게이렇게예비비를추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일단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2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13쪽,14쪽입니다.토지민원과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성립전예산1건으로기정예산24억2549만3000원보다298만7000원이증가한24억28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으로전액국비보조사업지적재조사지구에대한측량수수료등측량에소요되는경비로사무관리예산28만9000원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예산으로269만8000원증액하여29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시민을대변하고시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예산액은본예산대비32억7036만원이증액된140억2008만5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9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성립전)예산입니다.코로나19발생에따른입원·격리자에대한생활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근래확진자가급증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된것을성립전예산으로32억703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이것그러면예비비승인요청한것까지포함하면지금생활지원비총지출액규모가어떻게되는거예요,예산?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어제까지집행된금액이약20억정도집행했습니다.그리고예비비는아직편성안했고요.국·도비내시된것만성립전으로편성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것은지금예비비승인요청은하지않으신거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5588가구가이게3월7일현재기준인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뇨,이건총40억에대한예산해서5588가구해서배상해서내려온거고요.현재까지,어제까지지급한게약2150가구정도지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2150가구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재원조달문제때문에이게뭐지급절차에조금문제가많은것으로일부보도가되기도하는데실제그러면우리가신청가구대비지금전체적으로100%지급률을계속이렇게나타내고있는것으로보면되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신청했을경우에지급을,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지급하는데있어서신청자가계속늘어나고있지만일단예산사항은큰문제는없는데요.일부대도시같은경우는,좀수원이나부천이런데는거의한250억,300억정도육박하고있어서요.거기에서는지방비조금부담이있어서지급을보류하는그런경우도종종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좀급격하게지금늘어나고있는추세여서일단여쭤봤고.그리고3월16일인가,여하튼그기준일로부터해서지원비에대한개편이지금이루어진것이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여하튼차등지급한것의평균치보다는사실굉장히못미치는하향평준화가된상황인데그로인한민원이나이런것들은좀없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로인한민원은아직까지는없고요.이게최초에는가구개념으로해서가구원수로지급하다가2월14일자로개정이돼서격리자만지급을했거든요.그러다가지금다시3월16일자로개정돼서무조건격리일수상관없이10만원이고2인이상은15만원으로개편이됐는데요.아직3월16일이후로격리된대상은신청이안들어오기때문에거기에대한민원그런것은아직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게신청은언제,지금전혀들어온상황이아닌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지금은1월이나2월에격리됐던사람들,3월초까지격리됐던사람들이현재신청들어오고있고요.아직3월16일자로격리돼서신청들어온케이스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확진일기준으로해서신청기간이별도로운영됩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격리일기준으로해서3개월이내신청해야하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재원조달문제가없으면신청기간부분에대해서는지자체가독립적으로운영할수있는권한이나이런게없습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건없고요.위에서,질병관리청에서내려오는지침대로저희가집행을하고있기때문에요.지자체가자율적으로이렇게운영할수있는그런것은없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런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일단뭐확진이돼서생활지원비같은경우야좀빠르면빠를수록여하튼당사자들은지급되는것을희망할것아니겠어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런데지금신청기간은기본적으로3개월이후에신청을하게된다는말씀이시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박상순위원님하고비슷한이야기인데아까우리재택들어갔던사람이나격리됐던사람들어떨때는24만원어떨때는,초에는많이나왔잖아요.그런데가면갈수록줄어드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사람들이그래요.“일찍걸릴걸,괜히.”이런이야기들하고그래요.그래서나는이게저번에한번우리2동사무실갔더니줄을이렇게서더라고요.왜줄이이렇게섰나,했더니코로나격리신청하러온거래요.아니,그러지말고어차피우리보건소에서격리해제된저기가있잖아요,통보서.오지않고우리걸려서해제된사람들그냥우리가자체적으로,우리어디로넣어주는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개인별통장에지급해주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개인별통장에넣어주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개인별통장에그렇게넣어주면되지왜사람들을와서신청을하라고그럴까?그렇지않아도코로나때문에격리자들도많고그런데그분들또와서줄서서신청하고번거롭게.어차피우리가알고있잖아요,코로나걸려서해제돼서알고있는데.그러면어차피우리관내에다나와있으니까바로그냥지급이되면그분들도와서기다리지도않고또여러사람들하고만나지도않아서좋고서로들좋을텐데왜굳이면이나시에서아니,동이나여기서왜신청을하나,나는그게좀안타까워서말씀드린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게격리자같은경우전부다지급하는건아니고요.공무원이라든가공공기관에근무하는사람은대상이안되고요.
안정열위원
아니,그런건대충여기서보면거기서나오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공무원은뭐.
안정열위원
아니,복지정책과에서예를들어서안정열이딱치면쫙나오잖아요.재산서부터싹나오잖아요.그런사람들저기해서여기는배제,뭐이렇게나오고그러면될텐데굳이그냥뭐바쁜사람들와서줄,그렇지않아도코로나때문에거리두기도하고그래야되는데.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도지급절차가좀간소화되고그러면되게지급하는데있어서훨씬수월하고편한데요.지금이제각종신청서라든가또그런유급휴가받은사람은해당이안되기때문에그것에대한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도받고그래서지금상당히좀절차가복잡합니다.
안정열위원
나중에는10만원준다고그러면직장그만두고또거기가서신청하라그래야되니까아마신청도안할거예요.
반인숙위원
할걸요.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직장다녀야지,또거기가서.그래서나는간소하게어차피우리가다해제돼있는통지서를받으니까간소하게했으면좋겠는데그분들줄서서여러사람들을같이접촉도하고그러니까더번지게되는것아닌가,그래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간단하게드릴수있는방법이없나해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런시스템이개선이됐으면하는데어쨌든신청받느라고읍·면·동직원들이상당히고생많이하고있고요.
안정열위원
나중에는16일,그러면언제부터는10만원주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3월16일자부터격리된사람은10만원지급합니다.
안정열위원
그전에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격리일수에따라다른데요.1인같은경우보통7일정도격리하기때문에21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초창기에는얼마나온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초창기에는가구개념으로1인가구에는한48만원,47만원정도나갔고요.2인은한80만원정도이렇게나갔는데지금은격리자수로지급됐고금액이반으로다운됐고3월16일부터는10만원으로더다운된거죠.
안정열위원
사람들이난들은저기인데코로나어차피걸릴것일찌감치걸렸으면보상이라도많이받을걸그런소리나온다니까.방역에완전구멍이뚫린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3쪽입니다.예식장업방역지원입니다.코로나19방역강화를위해예식장방역소독및방역물품관련제반경비를한시적으로지원하고자4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쪽코로나19극복어린이집운영자생활안정지원금지원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어린이집운영에어려움이가중되어양질의보육환경조성을위해생활안정지원금을지원하고자1억4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네.우리어린이집에생활안정자금1개소단위100만원씩어린이집대표또는원장님한테지급하는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동안에학생들을가르치지못해서.어차피학생들다등록이돼있는것아닌가?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코로나19재작년에시작되면서어린이집인원이많이감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감소돼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가정보육이많아지고인원이감소되어서,인원이감소되면기본적으로운영해야되는그경비는나가기되기때문에어려움을많이호소하고계십니다.
안정열위원
그런차원에서드리는거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코로나로인해서유치원갈학생들이집에서있으니까어린이집들이어려워지니까100만원씩을지원해준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예식장업방역지원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국비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신규사업으로들어온거군요?우리가지금예식장업등록된게세곳밖에없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3개소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급대상보니까주1회이상월2회결혼식을진행한곳그렇게조건이붙어서.아니,실제운영이안된곳도있을것아니겠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3개소중에AW컨벤션하고서안성은예식이진행이됐고요.예니제는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점검을계속나갔었는데.
박상순위원
이게그러면전부지급기준이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국비사업으로지급방침이정해진것이라저희가자율적으로바꿀수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직접월2회이상실제결혼식,축소규모라도결혼식이,행사가진행되지않은곳은지원대상제외가되겠군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안계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김주연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육청소년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9쪽의코로나19대응교육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경영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학원,교습소,독서실및스터디카페에대해개소당100만원의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3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독서실이라고20개소가있는데무슨독서실을얘기하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공부하는독서실의미하는겁니다.보통시내에서볼수있는독서실.
안정열위원
개인독서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개인이운영하는독서실.
안정열위원
개인이운영하는독서실이있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독서실이있어서.일반개인이하는독서실이.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부방이런식으로해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부방도있을것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공부방도있는데요.돈을받고영업을하는겁니다,독서실은.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그우리이번에사회보장적수혜금편성돼서지원되는게몇차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작년에시비로해서1차나간적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시로서는2차가되는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두번째.네,2차입니다.
박상순위원
스터디카페같은경우에1차때지급이이루어졌었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이루어졌습니다.저희가스터디카페가하나정도지원을했거든요.
박상순위원
한곳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한곳.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20개소로일단산출을하셨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파악한것보니까요.저희가20개소가되는데작년같은경우는대상이안돼서못받은경우도있고신청을안한경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스터디카페같은경우에지급기준이뭔데신청을한개소밖에안했어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홍보도하고했는데요.보니까자격조건이안된걸로알고있거든요.저희가그래서현시점에서다시재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스터디카페에해당되는데는일단다예산에반영시켰습니다.
박상순위원
스터디카페로볼수있느냐,없느냐의문제였다는거예요,1차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저희가스터디카페로서운영하면서자격조건이되느냐그여부였는데요.보통우리가그때당시에이메일이라든가,이메일로신청을받았거든요,당시에.방문접수도받고요.그런데그때당시에신청이안들어왔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어요.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교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허지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건위생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165억3896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113억8764만2000원대비51억513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5쪽의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사업은코로나19재택치료환자의응급이송과상비의약품및소요물품구입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내시된국·도비2539만8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우선편성하였습니다.부담지시된시비520만2000원은추후2회예산편성시에계상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예산설명서37쪽의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사업은코로나19확진자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재택치료자의원활한관리를위한간호인력인건비인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내시된국·도비5692만2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우선편성하였으며시비부담지시액1897만5000원은향후2회추경예산편성시에계상하고자합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2쪽,예산설명서39쪽의대중교통요충지임시선별검사소설치및운영사업은설명절대비국민들의이동이많은고속도로휴게소에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설치운영을위해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2쪽부터3쪽,예산설명서41쪽의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사업은보건소선별진료소의코로나19진단검사체계개편에따른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및운영비용으로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43쪽의임시선별검사소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사업은공도임시선별검사소의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및운영비용으로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45쪽의코로나19재택치료배송운영사업은코로나19재택치료와관련된물품배송비로교부된특별교부세24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47쪽위생관리사업은코로나19방역지침에따라안성시관내에영업장을둔공중위생업소685개소에대하여영업손실을일부보상하고자영업손실보상금으로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49쪽의식품안전지도관리사업은코로나19방역지침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방역지침적용으로음식점및제과점등4000개소와유흥·단란주점90개소에대하여영업손실을일부보상하고자손실보상금으로4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우리보건위생과고생많으신데아까우리시비는제2차에담는다그랬는데예비비로어떻게안담고제2차추경에담는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데는아까보니까예비비로담아놨더라고요,성립전같이매칭을.지금내가보니까보건위생과에서제일많이잡혀있어서,예산이반정도가보건위생과에서나가는것같은데51억정도면.110억정도의우리가지원해주는것100만원씩지원해주는것의50%가보건위생과에서지원해주는거예요.지금보니까이·미용업이렇게다해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규모가원래큽니다,저희가.
안정열위원
규모가크니까.51억,반을지원해준다는데과에서.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만큼고생을많이하시는데하여간빨리지급이돼서어려운사업장들다시활기를찾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지금재택치료성립전활성화운영지원사업하고간호인력지원사업이것현재확보된재정이충분해서시비대응예산편성안하신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저희는가급적이면이번에부담지시된시비까지다확보해서편성했으면하는바람이었는데요.아마도예산부서에서는재원이부족했던모양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게예산팀의입장.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요청은했었는데그쪽에서방침이그렇다고그래서일단2회추경에담는걸로저희가.
박상순위원
참,이것도대체이해가안가네요.지금여기서얘기를할상황은아닌것같은데.아니,지금코로나19대응에대해서별도의추경을진행하는마당에지금가장현장단위에서진행하는인력문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성립전예산의시비대응을재원이없다고하지말라는얘기가이게도대체뭔얘기예요?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사업성립전만보더라도시비가17%인데이게얼마나되겠어요?아니,지금잉여금은잔뜩쌓아놓고이것을굳이하반기에별도로편성한다고하는것은도대체상식적으로이해도안가고예산편성에심각하게문제가있어보이네요.그래서사실시비부분에대한배분비율이있음에도불구하고안담아진게있어서예산과에체크를했던건데전부지금예비비로승인지출된상황이라는설명이있어서그런가보다,했더니실제보건위생과는담지를못했다는거네요?하반기에담을수밖에없다는거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재정부서에서는성립전예산에대해서는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내시된금액만편성하는걸로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재택치료부분에대한간호인력총몇명이에요?지금계속.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두명을활용하려고했던건데현재한명을활용하고있고요.한명은아직못뽑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한명이이걸다하고있어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아니죠.다른직원도있는데국·도비가추가로내시가돼서.
박상순위원
전체총괄.우리간호인력이전부,재택치료를위한간호인력운영시스템이있을것아니겠어요?거기에지금투입되고있는인력이총몇명이냐고요.이예산하고상관없이.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재택치료T/F팀에는우리직원들이간호직들이돼있는데28명이있는데그중에이부분은기간제로.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몇명이냐고요.현재운영되고있는인력이몇명이냐고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팀장포함해서T/F팀에는28명.같이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지금이번에1회추경부분성립전예산갖고한명기간제충원을할수있다는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시비부담지시된부분까지주면저희가재원을활용하는데는편할수는있습니다.있는데.
박상순위원
아니,그럼시비대응을못해서성립전예산은편성했으나기간제운영에는실질적으로문제가빚어질수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일단간호인력,기간제간호인력쓰는데는크게어려움은없습니다,재원은.
박상순위원
예산팀에서는국·도비부분에대한편성이외에시비대응예산은우리보건위생과올라온것관련해서는하반기2회추경에담았으면좋겠다는말씀이셨다는거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그렇게협의를봤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팀장님이하고생이많으신데지금연일1800명대가나오고1000명대아래가나오는데현재운영을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그인력운영에대해서는.많은확진자가나오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확진자에대한관리는저희이번에또감염병지원T/F팀을다시또했습니다.그래서선별진료소관리를전담을하고있습니다,확진자가하도많이나오고그래서.
송미찬위원장
따로관리를하신다는거죠?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그리고중앙에서14명이파견돼서공무원들이확진자에대한조사를담당하고있고요.저희가기간제로또20명을더채용을해서같이아트홀에장소를따로마련해서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장
현재1800명이감염이되면그분들이어떻게,보호나그런것을현재어떻게하고있는겁니까,정확히?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대부분재택치료가됩니다.기저질환이나60세넘으신분들이아닌이상,설령60세가넘으셨다고하더라도건강하신분들은또일반관리를.
송미찬위원장
재택치료를하시고나머지부분은.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저희안성병원이지정이돼있어서요.고위험군에대해서는비대면으로일대일모니터링을하루에두번씩하고있고.
송미찬위원장
아,이게빨리끝나야되는데다너무힘들어서걱정입니다.그리고혹시아트홀에이전을하게됐잖아요,지금.검사진료가.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네,선별진료소.
송미찬위원장
혹시어떤,누구의생각,아이디어로그게그렇게된겁니까?
지욱
허지욱보건위생과장
저희홈페이지에소통공감방이라는게있었습니다.거기에보면지금보건소에주차난이심각해서민원인이불편하다,이런얘기가많이올라오고그래서요.시장님이주문을하셔서.
송미찬위원장
그건빠른대안을생각해서했으면좋았지만지금도참잘하신것같아요.보건소에업무보기도힘든데좁은공간에서다힘들어하셨잖아요.그런데그공간을옮겨서하신것은참잘된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또다른분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허지욱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09억9368만6000원보다38억5071만6000원증액된248억4440만2000원을추경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5쪽으로전통시장환경개선(성립전)사업입니다.전통시장을이용하는방문객에게쉼터및소통의공간을제공하여고객의편의를증진시키고전통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전통시장의시설을현대화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억3836만원이며3600만6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편성예산은전통시장고객쉼터리모델링공모사업에중앙시장이선정되어서도비3600만6000원이확정교부된예산이며4월에공사를실시하여소통의공간으로만들어시민이만족할수있는쉼터가되도록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57쪽으로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지역화폐의빠른유통및순환을통해지역경제활력을견인하고자안성사랑카드코로나19소비지원금20억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추진방법은충전한지역화폐를20만원이상사용하거나또는생애최초20만원이상충전한신규이용자에게개인당3개월이내에서사용하는조건으로5만원지급을계획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설명서59쪽으로소상공인지원입니다.코로나확산으로정부의방역조치강화에따라경영상어려움으로폐업한소상공인에게재난지원금을지원하고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원대상은심각단계격상이후인2020년2월23일이후폐업하였거나’21년12월31일이전에개업하여현재폐업중인소상공인으로1인당50만원씩600명에게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61쪽으로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사업(성립전)입니다.정부의특별방역대책추가후속조치에따라서방역패스를적용한16개업종을대상으로업소별10만원씩4000개소에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인력인건비와방역물품지원비로4억627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현재2차접수중에있으며3월21일현재1721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63쪽지역방역일자리사업(성립전)입니다.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및보건소감염병대응업무지원을위한공공일자리사업으로’22년1월국비가확정내시됨에따라서국비5201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22년1월공고하여지난해1월부터보건소감염병대응업무지원및체육문화시설등방역사각지대에서2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65쪽특수형태근로종사자생활안정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해민생경제회복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놓인특수형태근로자에게생계안정을위한비용을지원하고자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은안성시관내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1인당50만원씩2000명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4월부터접수하여5월까지지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소상공인지원이라고해서1인당50만원폐업한사람들을얘기하는건데폐업이라고하면쉽게우리옛날말로그냥망했다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분들은50만원씩밖에안줘.그런데이분들이소상공인사업자등록을가지고있었으면100만원을이번에지원을해줄텐데폐업했으니까사업자등록이없는것아니에요.그럼그사람들100만원못받고50만원만받는거네요?그렇게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소상공인100만원준다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이사람들은폐업을했으니까소상공인이안된거예요.그러니까이사람들을더많이줘야되는건데,사실은.내가보기에는이사람들은100만원이아니라한500만원씩줘야지.아니,코로나로인해서폐업을했다는것은쉽게안좋은소리로망했다는건데이런분들을많이드려야되는건데1인당50만원씩밖에안돼요.그래서나는어쩐일인가,이렇게한번여쭤보는거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하는것은그럼뭐예요?이것2000명인데50만원씩어떤분들이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쉽게말씀드리면개인사업자등록을가진분들인데요.예를들어서학습지교사라든가학원의스포츠강사,뭐대리기사도해당이되고요.보험설계사라든가이런분들이이종사자에해당이됩니다.
안정열위원
아,대리기사,무슨보험사이런분들.그것은이해가가는데나는정말로아까여기소상공인지원해서폐업소상공인에게재난지원금1인당50만원을준다고이것을.이분들은정말억울한사람들이네.폐업했다는것은이제는사업을안한다는건데그러면사업자등록이있으면돈을100만원이라도받을텐데폐업했으니까뭐50만원받고끝이에요.그분들이또다시또다른것을냈는지는모르지만.여기서조금그분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는모르지만내가보기에는이런분들을많이드렸어야되는건데,어떻게우리일자리경제과나소상공인을담당하는다른부서에서어떤그저것을기준이어떻게정해져있는지는모르지만하여간제생각에는이분들을많이드렸어야되는데좀아쉬움이있습니다,하여간.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인데요.이것현재발행실적이어떻게돼요?몇명되나요,우리안성?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예산이85억정도됐었는데60억이상정도가인센티브로지급이됐고요.그리고지역화폐카드를발행한것은한13만6000명정도가카드를발급을받아서어플에등록을해서사용을하고있는것으로.
박상순위원
13만6000명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13만6000명정도가,네.
박상순위원
여기이번에우리예산편성한게충전지역화폐20만원이상사용자그리고생애최초같은경우에는생애최초는신규등록자를이야기하는거겠죠?그러면20만원이상사용자가이게뭘기준으로20만원이상사용자를얘기하는거예요?발급을받아서그동안충전금액이20만원이상돼서사용한사람전부를얘기하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해당기간동안에.
박상순위원
해당기간?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충전은기존에돼있어도상관이없어요.그런데이기간동안에20만원을사용하는경우에5만원을인센티브로지원하는내용인데요.이게지역경제가많이활성화가되지않기때문에그러니까5월달이면나들이객도많은이기간에이렇게반짝시행하는사업입니다,3개월간.
박상순위원
그러면사용기간이몇월부터몇월까지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이게추경이확정이되면3개월이내에,5월달까지만하고요.사용은3개월이내에사용해야되는거고요.그리고하반기에또한번,이게잔액이남을경우에한번더하려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20만원을사용한사람이라고하는거잖아요.그사용기간을어떻게적용을하신거냐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3개월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4월1일부터사업을시작을하게되면4월,5월,6월말까지는사용을해야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일단4월부터6월까지기존충전액이있든,새로충전을하든이때20만원을사용을하게되면5만원을더드린다,그얘기인건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러니까5만원까지는6월까지는다사용을해야되는거예요,3개월이내에.그러니까예를들어서4월1일날저희가사업을시작했을때20만원을사용을하잖아요.그럼인센티브가5만원이바로입금이돼요.그런데그5만원도3개월이내에소비를해야만이5만원을쓸수가있는거죠.
박상순위원
그러면일단20만원의사용기간은4월부터6월까지3개월안에.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3개월.
박상순위원
지출이된사람들에한해서일단적용을하신다는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것예산안산출하시면서신규부분은몇명정도로목표를잡으신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신규는작년도에각부서에서지역화폐를통해서카드가많이발급했기때문에그렇게많지않을거라고생각을하지만저희가인구에비해서카드등록한사람이한몇천명이렇게빠지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이혹시나다시카드로구입을해서등록을하는경우를예상을해서그분들을신규등록대상자라고표현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폐업보상인데이게일시폐업이됐건,계속폐업이됐건600개소가실질적으로지금구체적인현황이파악이된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사실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는데요.저희가2020년도부터지금까지정부에서지원해주는것들이6차까지지원을해주고요.지금도방역물품구입비는10만원까지고예를들어제가만약에5개업소를하면50만원까지1개업소당10만원씩5개하면50만원씩지원해주는것도있고요.또방역지원금은정액으로300만원까지,처음에는100만원이었다가300만원까지지원을해주고요.또이번주부터저희가접수를받고있는데작년도4분기에손실이있는업소는또손실보상금을지원을해주고있는이런사업들이엄청많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폐업을했을때올해까지6차지원해준것과지금진행하고있는3차지원사업에서또빠지는분들이있을거라고예상을했기때문에폐업한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최소한이라도지급을해드리려고이렇게예산을편성한내용이고요.이기초는국세청통계자료에보면’21년도에안성이폐업한분들이3300개정도되고요.이중에개인사업자가3000개정도되는데인근시·군에비교를해보면저희랑비슷하게이정도이렇게지원을해줘서그렇게기준을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정부통계자료에기초해서그냥.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폐업을한다음에가만히있지않고또다른사업을하고있는분들이더많기때문에이렇게600명정도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같은경우에이게우리고용노동부가고용안정지원금대상선정기준이있죠?그것에기준해서프리랜서대상자선정해서전부지급되는거예요?프리랜서가굉장히광범위해서여가부분도있고,판매부분도있고,서비스부분도있고등등쭉한데고용노동부에서일단은생활지원금의지원대상기준으로해서그것에대한프리랜서의예시들이쭉이렇게있잖아요.그런데지금다른과에서일부또편성된것도있고예술인같은경우나뭐이런경우포함하면.그래서중복되는지원대상을제외하고그기준에따라서전부지급하는기준을갖고적용을하시는건지.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맞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럼이번에도방과후강사가됐건,방문판매원이됐건이런분들다포함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이번에이대상은저희가2000명으로대상을했는데요.’20년도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보면3800명정도가대상이됩니다.
박상순위원
3800명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3800명정도가되는데다른중복으로종사하는분들도있기때문에2000명정도로예상을하는건데요.학습지교사라든가,학원및스포츠강사,또방과후학교강사라든가,여행가이드,방문판매원,신용카드모집인,보험설계사,또간병인,가사도우미,대리운전기사,목욕탕에서관리하시는분들이라든가,목욕탕안에서이발소같은것을운영하는이런분들이기타종사자에해당이되어서이번에지원을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손실보상이됐건,생활안정비용지원이됐건2차적인중복지원형식으로안성시같은경우계속나가는거잖아요.프리랜서같은경우에이것도시비로별도편성해서는두번째죠?프리랜서기존수혜자들이한몇명됐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기억이,저희부서에서지원해준기억은.(팀장을보며)국가에서지원해주는거죠?
박상순위원
프리랜서지원은시가처음이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전년도에있지않았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폐업관련이사업도국가에서지원을해주고는있는데저희가국가사업을조사를해봤더니아까안성이3800개정도가1년에매년폐업을한다고그랬다고그러셨잖아요.그런데실제적으로고용노동부나이런쪽에서지원받는경우는14개정도밖에지원을안받는다고하더라고요.왜냐하면지급조건이상당히까다롭고일정한교육을받아야되는이런조건들이있기때문에거의신청을안하신다고그러시더라고요.
박상순위원
아,네.저는1차지급이된줄알았어요.그래서보험설계사가됐든몇분으로부터말씀을들은바도있고등등해서.제가그러면잘못알고있었던측면이있나보네요.네,일단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김학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387억4783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보다10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7쪽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예술활동에제약을받아곤란을겪고있는지역예술인170명에게100만원씩지원하고자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9쪽코로나19로종교시설운영제한및계속되는방역활동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종교시설350개소에50만원씩지원하고자1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1쪽코로나19장기화로시설운영에제약을받아곤란을겪고있는체육시설280개소에100만원씩지원하고자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3쪽코로나19로여행수요급감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관광업체및이벤트업체등92개소에100만원씩지원하고자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75쪽코로나19로관내문화유통업299개소에100만원씩지원을하고자2억9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지역예술인같은경우에이번이2차지원인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에지원했었고요.
박상순위원
1차때몇명지급됐어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1차때저희가122명지원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122명이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추후에또더늘어나는것을감안해서이번에는170명을계상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일단은1차때자격요건이나체크하시고지급이된상황이죠?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활동증명이그키였었는데요.그부분이장기적으로신청을해도오래걸리다보니까저희가지속적으로독려도했었고작년에지급한인원이122명인데그이후에도신청한사람이또나올수있기때문에저희가감안해서더예산을계상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종무단체인데이것애초에조금문제가있을것같다고해서1차때는방역물품으로지원을했었는데이번에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잡았네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저희가경기도에서도지금28개시·군이지급을하고있고요.경기도에서도대부분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해서현금을지급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그것을감안해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게제가종교인을못믿어서가아니고.이게목사님이나,스님들이나급여성격으로뭘지원하는것도아니고.손실보상을하는것도아니고종교단체의성격이있잖아요,타지자체가지급방식이어떠하든.그래서종무단체의성격상이것을돈으로지원을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는판단이저는여전히드는데요.아니,이것을물품지원으로하면뭐가문제인데요?
정현
김정현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저희가물품지원을했을때에실제로영세한교회들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물품을지원을했을때에정말로방치되는데도있고그것을어떻게처분해야되나,그런얘기도많이나와서불만이상당히있었고요.그리고실제로큰교회같은경우에는운영에별로지장이없는데실제로이게지원하려고한다면현금성으로교회에서도현금으로줘야우리가월세라도내고그런애로사항을많이접수를했었습니다.그런데타시·군의경우에도2021년경기도내현황으로보면28개소가실제로지급을했고대다수가저희시와한3개정도를제외하고나머지는다현금지원이바람직하다,라고해서지급했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여기문화관광홍보에여행업이라고있는데,여행업28개소.여행업.그런데여행업이뭐예요?무슨.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여행사를말하는.
안정열위원
여행사얘기하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교통정책과에서전세버스법인이런게이게여행업인데같이중복되는것아닌가,내가이렇게한번그래서.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저희는여행업등록을별도로합니다.그것은.
안정열위원
여행업등록을?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교통정책과에선전세버스법인이렇게해서7개.이것도다여행업이아니에요?
박상순위원
그것은운수업계로보는거예요.
안정열위원
이것은운수업계로보는거예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
같은맥락이아닌가?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등록자체가다릅니다.
안정열위원
등록자체가요?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어요.난같이중복되는것아닌가,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75쪽유통관련업지원에서노래연습장재난지원금은개소당얼마씩주는겁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100만원입니다.
유광철위원
다100만원입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전체가다?똑같이?
학재
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정만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관리과소관2022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372억9356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8억694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요구설명서79쪽입니다.성립전예산인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입니다.일죽면청미천등10개지방하천하도준설을통한하천기능강화로재해예방및안전한하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2년2월보조사업비6억원이예상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80쪽입니다.마찬가지로성립전예산인수리시설정비사업입니다.2022년수리시설정비사업도비사업량증가로도비증액편성및이월예산이확정교부되어도비2억6948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2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겁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제가우리팀장하고한번얘기를했었는데요.하천준설하는것.준설을이게6군데인가,몇군데하던데준설또빠진데가많더라고요.그분들도거기만예를들어서“밑이준설이안돼있는데위에만준설을하면뭐하느냐.무슨행정을그렇게하느냐.”이렇게막항의도들어오고그랬는데하여간준설하다가남는금액이있으면그런데라도다시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팀장님오늘안오셨는데팀장님은아실거예요.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은기정예산보다8억7250만원이증액된355억607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5쪽입니다.운수업계재난지원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코로나19장기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시내버스,시외버스,학생통학버스와전세버스,택시등운수종사자871명과전세버스법인회사7개소가되겠습니다.지원내용으로는시내·시외·학생통학버스및전세버스,개인법인택시등에는운수종사자580명에게100만원씩을지원하고개인택시운수종사자291명에게는50만원씩,전세버스법인7개소에대해서는100만원씩을지원하여총7억3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마을주민보호구간개선사업입니다.금광면개산리및오산리마을을통과하는지방도325번도로에교통사고예방과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마을주민보호구간개선사업을위해도비지원으로1억4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마을주민보호구간개선사업은’21년도1월에경기도마을주민교통안전등에관한조례가제정된후경기도에서사업추진을위해’21년8월에대상지수요조사를실시하였으며우리시에서는안성경찰서와사업대상지를협의한후에작년도9월에경기도에사업신청을하였고금년도1월에금광면개산리일원이대상지로선정되어금해추경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마을주민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금광면개산농협앞도로를중심으로안성방향과진천방향으로1㎞구간내에교통안전표지판과미끄럼방지포장,과속·신호위반무인단속카메라등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금년도6월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한가지만딱여쭤보겠습니다.전세버스하면관광버스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시외버스.
안정열위원
시외버스?그러면관광버스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그리고학생마을버스이렇게네가지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전세버스가관광버스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에지금운수종사자가그러니까관광버스기사분들이,쉽게이야기해서관광버스가174대가되는거네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업체수는7개업체고.
안정열위원
업체는7개인데버스수는174개해서그분들거기종사자들100만원씩다드리는거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옛날에는그냥법인에서줘서종사자들한테안간적이한번있잖아요,처음인가언제.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작년에처음으로저희시에서실시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글쎄요.그래서법인에서주다보니까법인에서저기를안주는거예요.그러니까이번에는아예그냥.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법인도,7개단체한테.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아니,종사자한테다그냥주는것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종사자도드리고법인단체한테도.
안정열위원
100만원?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100만원씩단체별로그렇게준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하여간법인이야뭐종사자한테주는게일단시급한거니까.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지금운수업계같은경우에정부에서고용안정자금해서신청중인것이잖아요,정부.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안들리는데요.
박상순위원
고용안정자금으로해서현재운수업계부분에대한신청받고있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지금국비하고도에서하는것신청받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신청받고있는거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거지원액이어떻게돼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도에서지원해주는것은,여기있습니다.현재버스같은경우에는’22년도에는운수종사자분들한테150만원씩,그리고택시같은경우에는법인택시는고용노동부에서지금지원해주는거라거기는100만원씩,그리고개인택시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금년도1월달에100만원씩지원이됐고지금3월달에또300만원씩신청을받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게개인택시업만지금포함되는건가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부처가다르기때문에금액이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택시와관련돼서는국비지원액이개인택시가조금국비를많이받는관계로시비는50만원씩지원하고법인택시종사자는100만원씩으로편성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50만원으로지금책정하신거예요?혹시여기에학원버스는어떻게되는거예요,학원?학원버스는포함안되는거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관광버스요?
박상순위원
학원.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학원버스는안되고.학생통학버스는가능한데학원버스는안됩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우리일자리경제과하고조금일부중복이되는건아닌가,싶어서여쭤봤어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건저희는지원안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223억5280만9000원보다1000만원증액된예산액223억628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3쪽으로산불대응용열화상탐지드론구입(성립전)사업으로최근동해안및울진군대형산불피해영향등으로특별교부세를지원받아산불대응용열화상탐지드론1대를구입하여우리시대형산불감시체계구축및확산방지를위해자산취득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아니,열화상탐지라고그랬는데드론이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일종의소방드론인데요.조금규모가있는드론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산불하면예를들어서우리가연기가난다든지면단위가보면있잖아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야간산불대응.
안정열위원
야간산불?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야간산불.
안정열위원
야간에는우리가차라리그냥눈으로,육안으로확인이더빠른것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잔불있잖아요?이렇게불꽃을갖다탐지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별로효율성이없을것같은데,하여간어떤방식인지는몰라도.일단알았습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그러면일반드론하고조금다른건가봐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우리산림녹지과에서이소방드론을활용할수있는인력이있어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현재는저희가드론자격증가지신분없고요.저희가전국단위로특히경기도같은경우에는이번특별교부세가15개시·군에배정이됐는데합동으로드론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웃음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조종교육을.
박상순위원
그러면뭐자격증취득까지는시간이좀걸릴텐데요.그렇죠?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뭐농업용이됐든뭐가됐든드론구입이유난히지금다른부서도많고해요.그래서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실제양성과정이나이런것을통해서좀진행이되는것같은데이건또그런드론하고는성격이조금다르다고해서여쭤본건데.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용도가.
박상순위원
아니,여하튼확보만해놓고이걸실제운영할수있는인력이없다고한다면그냥고철덩어리로남을것아니겠어요.여하튼이후에그러면인력활용방안부분에대해서도좀함께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볍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설명서99쪽입니다.농촌체험마을재난지원금지원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코로나19로체험객급감으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체험마을에재난지원금을지원운영에12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원방법은정부소상공인지원금수령마을3개소에는개소당75만원,미지원마을7개소에150만원을지원하게됩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정부방역지원금은얼마정도지원된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소상공인지금지원한것은75만원씩지원이돼서요.
박상순위원
75만원이지급된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2분의1잡은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미수령마을은미신청에따른거예요,아니면?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이게사업자등록증을내신분들이계시고마을을또공공법인화시켜서등록증을안내신분들이못수령하신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미신청보다는자격요건에조금문제가있어서받지못하신분들이겠네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마을고유번호증을갖고체험마을을운영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위원님들의의견조율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하실사항이나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네,없으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위원님들추경예산안심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