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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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웅상출장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장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4,700만 원 감액된 11억 5,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8,100만 원 증액된 29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억 8,400만 원과 세출예산 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7부터 106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3,1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8,800만 원 감액된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 회야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 50억 원, 회야강산책로 정비공사 6억 원 등 전년 대비 127억 4,300만 원 증액된 2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부터 1071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2,6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9,000만 원, 기타 과태료 4,700만 원 등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기오염배출업소 관리 1억 3,600만 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 1억 9,200만 원,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관리운영 8,300만 원 등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액된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7페이지부터 130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4억 2,3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 감액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설 급수공사 4억 2,300만 원 등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 감액된 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7페이지부터 106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세입예산에 1047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 감으로 올라와 있고요. 내용을 쭉 보면 하천사용료가 2,300만 원 줄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징수하는 수입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을 계속해 왔던 대로 쭉 하다 보니까 연말에 당초가 세입 됐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앞에 한 번 지적된 바도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세입…….

이기준위원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소하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적용시켰다는 이야기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사용료는 신규로 올해 잡혀있거든요. 2,400만 원이.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작년까지만 세입하고 공유수면사용료하고 같이했었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따로따로 조치를…….

이기준위원

소하천 사용료가 지금 거기에 같이 묶어서 이번에 분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이라도 항목 세목별 바꿔서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세수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6페이지 덕계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지금 이거는 용도를 그러니까 덕계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는 용역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최초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공원을 만들었었는데 공원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토양오염을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도에서 조사 명령이 내려와서 조사해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무슨 명령이?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토양오염 조사를 해라 하는.

숙남

정숙남위원

조사 명령이, 예.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게 보면 기준치가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1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포함되거든요. 미소기준으로 했을 때 1지역은 25mg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추정치를 넘어서 결과가 나와서 이걸 2m 깊이로 파서 전부 다 흙을 치환하려고 보니까 폐기물이 되어서 처리하는 데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3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인데 3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3지역은 기준이 2,000 이하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있는 수치로도 그 기준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게 토양 정화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그 지역에 토양 전체가 이런 상황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사실 공원 안에만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했고 나머지는 다들 일반공장이고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실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사할 의무는 여기서 법에서 정한 1구역, 2구역, 3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법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어서 일반회사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이게 우려되는 게 물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는 이런 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주변에 토질 자체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산업단지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됐는지 아니면 토양 자체가 그런 건지 이게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든 어디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우리 주민들이 사는 공간인데. 이 전체가 사실 그런 기준치를 지금 25mg입니까? 기준치가 25mg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검사 결과는 10 정도 더 높은 34.24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이 지역만 이 정도로 오염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전체를 확인해서 이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만 공원이 있는 겁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여기만 공원이 있는 건 아니고 공원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토양 조사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다 기준치…….

숙남

정숙남위원

괜찮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특히 공단 안에 있는 공원 이거…….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아니라 이 공단 안에 공원 부지가 이곳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공원 나머지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두 군데라네요. 덕계일반산단에.

숙남

정숙남위원

일반산단에 두 군데 중의 한 곳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도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토양 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공원을 조사해 보면 평균이 45.43이니까 46 정도 나오고요. 3지역의 기준치는 2,000 이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기준이 달라서?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1지역은 25 이하지만 3지역 같은 경우는 2,000mg 이하거든요. 1kg당.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를 조사해서 1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게 나오면 이런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역마다 기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지역에 조사를 해서 1지역의 기준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업단지 내에 공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체 부지가 있습니까?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다른 부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하나를 없애는 겁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지금으로써는 아예 없애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거를 주위에 있는 공단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주위에 있는 공장들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싹 다 한번 해봤거든요. 8월 달에. 그래서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니까 그래도 주차장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실제로 저희가 가보니까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도로 쪽에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주차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단 내에 근로자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녹지도 확보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 기준은 상관없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에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도하고 저희가 몇 차례 협의해 보니까 기준치는 이미 준공된 지 오래돼서 별 영향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요? 저는 안타까운 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지금 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다 필요한데 이렇게 2개 있는 공원이 하나로 줄어들었을 때는 공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고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수용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덕계일반산단에 공원은 두 군데가 있는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조사대상지 임의 선정으로 도에서 연도별로 아마 실태조사를 합니다. 임의로 공원 두 군데 중에서 이 공원하고 가옷공원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를 오버해서 그러면 공원으로써는 활용도가 낮으니까 공원으로 말고 주민들이 뭘 하면 좋겠냐는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으로 해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공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없어지고 휴식 공간이 없어진다 하는 건 저희들도 산단 변경을 하면서 다른 완충녹지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원 자체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공원은 불소 기준치가 안 나오면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보고요. 그것도 조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다만 이 내용대로 저희들이 토양오염 실태를 했는데 흙을 갈아엎어서 공원으로 계속하는 그 비용과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 비용이 비용 대비 효과가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근로자들이 그만큼 와서 녹지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게 그 돈이 아마 맞을까 하는 고민도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1억 편성했지만 오염 이거를 나중에 정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그 수십 배로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은 양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녹지 확보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러면 이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도에서 실태조사 시행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임의로 몇 군데를 잡아서 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앞에는 언제 했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2023년 4월에 실태조사 시행하라고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에서 공문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임의 선정을 해서 결과를 회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상남도…….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주기를 여쭤보는 게 2023년도 4월에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혹시 그 앞에는 언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지. 이게 토양오염이 급격하게 나빠졌는지 아니면 원래 토양이 그랬는지, 아니면 산단의 그런 영향으로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 알고 계십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냥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정해놓지는 않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양조사를 하는 게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공원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기로 하라 이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고요. 이게 산단에 있는 공원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임의적으로 파악해 보고 산단 안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라 이런 공문 따라서 저희들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셔서 이걸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 중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임의로 선정해서 하나를 했는데 하나는 어떻냐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임의 선정 중 한 군데만 하라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단지가 크게 거리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사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사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라도 주기적으로 이걸 검사하셔서 이게 정말 기준치 이하로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더 나빠진다면 원인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을 선호해서 변경하고 예산이 과다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변경하셨겠지만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대체 부지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문예원 있죠? 문예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저거 올리죠? 경관 만들기 위해서. 원래 주차장 넓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끔 밑에서 석축을 쌓고 있는데 그게 전혀 주차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던데.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모릅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제가 아직까지 현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예원은 높고 도로는 낮잖아. 옆에 벽면에 그게 보기 싫고 이런 부분 해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옹벽 공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옹벽 공사를 하는데 지금 그걸 자연석을 갖고 와서 그것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빈듯하게 올라가니까 확실하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거는 지금 제가 담당 부서장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문예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그러면 업무 연찬을 한번 하세요. 해서 본래 밑에 쌓아올라가 정비도 하면서 주차장을 넓히는 쪽으로 가던데 주차장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돌을 이렇게 하니까 앞쪽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하천팀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문화과장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이건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회야강 르네상스 하면서 용당역사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성용근위원

거기에 대한 건 출장소에서 다 이렇게 합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용당역사는 문화과에서 합니다. 관광과에서.

성용근위원

그러면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문예원 말씀하셨지만 용당역사 주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 승인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용당역사가 용암교부터 해서 용당 저까지 밑으로 다 밀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올 때 보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건축허가를 내서 그 주위에 공장인지 건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할 게 뭐냐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위에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걸 우리가 또 함부로 제재는 할 수는 없겠지만 주위 한번 둘러보십시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현장에서 한번…….

성용근위원

우리가 역사를 한다고 마스터플랜도 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거 빼고 주위에 건축허가를 내서, 오늘도 제가 보면 공장을 짓는지 조립식 건물이 올라오던데 주위 환경에 맞게 부서에서 챙겨봤으면 좋겠지 않나 싶어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네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예산서 1052페이지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주진불빛공원은 거의 설계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심사설계심의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제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정 의결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보상은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거에 크게 안 벗어나고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상비 진행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세 필지 정도는 지금 신속 재결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도에 얼마 전에 공문을 다시 보냈거든요. 신속히 재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것만 되고 토지 보상 나머지 세 필지 정도만 끝나게 되면 공사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052페이지에 보면 회야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보상비가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일부 안에 하천 안에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김판조위원장

하천 안에?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사유지 보상…….

김판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거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준공에서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년?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2027년 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2027년 말. 잘 알겠습니다. 인근에 워낙 주차난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053페이지 보면 회야강 제1,2,3 가동보 CCTV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회야강변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가동보 좌·우측으로 해서 한 여덟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4 가동보에 있는 CCTV는 올해 보수를 완료했고, 내년에 나머지 3개 1, 2, 3 가동보에 좌·우측에 있는 CCTV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고. 교체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작동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관내 산책로라든지 회야강변에 이렇게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해달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탁도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래서 어제 부서에 심사할 때 보니까 양산천 같은 데는 굉장히 설치가 많더라고요. 거기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회야강변 거기는 가동보도 중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는 곳이니까 CCTV를 설치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부서에도 민원 많이 들어가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내년 예산에 음악방송 하는 예산을 올렸거든요. 음악방송 하려고 하면 기둥도 만들고 스피커도 달고 해야 되는데 기둥 달리는 거기에 음악방송 하는 그게 평산동하고 주진동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녁에 산책하는 그 코스로 저희가 우선 먼저 음악방송 설치를 하려는데 그 등줄을 이용해서 거기에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1054페이지에 보면 회야강 산책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회야강 산책로에는 최고 문제점이 산책로가 너무 비좁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습니다.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이게 보니까 구간이 800m 정도 구간이거든요. 덕계동 일원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축제라든지 회야강 힐링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 자체가 산책로 폭이 너무 좁다는 그런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편성했네요. 그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설계비…….

김판조위원장

설계비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이게 800m 구간에서 설계비 5천 정도를 편성했다 하면 전 구간을 할 때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그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확장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있는 곳에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이라서…….

김판조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또 있는데 덕계동 일원이라든지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대승2차 앞쪽에는 낫다, 그렇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좀 협소한 부분은 이번 사업을 할 때 용역 발주할 때 좀 더 범위를 잘 찾아서 다시 또 불편함 이런 게 없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거는 특교세 10억 지금 해놨습니다. 신청해 놨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디가 폭이 좀 더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 때문에 쭉 하고 있거든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6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보면 지난 여름에 워낙 많이 덥고 하다 보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에 대해서 민원을 본 위원장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부서도 그랬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정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본 위원장이 확인도 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일전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 관리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앞으로 가로수는 정말 우리가 계속 기후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가로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할 때 너무 싹뚝 자르지 말고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잘라주시고. 요즘 양산에 보니까 아주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시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런 형태로 디자인 전정이라 해서 그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우리 양산에 웅상뿐만 아니고 양산 전체적으로 가로수 정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디자인 있게 특색있게 해놓으면 아마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봐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늘 우리 출장소 도시관리과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산서 1052페이지에 주진불빛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340억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기간은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2027년 말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내년도 예산이 100억이 잡혀있는데 100억에 대한 사업량은 1년 안에 소진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계획은 다 쓰고 추가로 더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7년 아직까지 2년의 풀로 남은 예산을 총사업비가 아까 340…….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340억.

신재향위원

340억이라고 하셨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쓴 게 3억?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하고 보상비 100억.

신재향위원

100억?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올 추경에 100억…….

신재향위원

추경에, 여기에 안 담아졌고. 4억을 쓰셨다, 그렇죠? 그런데 27년도 공사 마감인데 중간에 10억의 감리비를 올해 또 편성하셨는데 공사 초반에, 중반도 아니고 거의 초반이라고 봐야 되는 금액인데 이때 감리비가 10억이 잡혀야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감리비는 공사를 발주하면 내년 초에 공사 발주가 되고 공사 시행은 2월쯤 되면 시공회사가 정해지면서 감리를 같이 발주할 거거든요. 그러면 감리도 동시에 같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신재향위원

마지막에 감리비 또 나가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감리는 전체적으로 공사 시작함과 동시에 끝까지 감리는 같이…….

신재향위원

10억을 전체로 27년까지 감리를 하시는 금액이.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총감리비가 아니라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2027년도까지 가니까 2026년도는 10억 정도 하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2027년도 말까지 가니까 2027년도는 또 감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신재향위원

나머지 금액 안에? 추산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40억 안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신재향위원

내년도에 1추나 2추에 삭감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공사량을 잘 조정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어서 회야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할 때 5천이죠? 설계비가 25년도에 3,500이 들어갔었는데 또 설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설계비가 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거 외에 추가로 VE라든지 안전성 검토라든지 실시설계 이외 부분에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신재향위원

그러면 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도로확폭 공사비 45억이 1년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것도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감리가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은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다 쓰고 추가로 더 해서 더 써야 2027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는 상황이라서 금액은.

신재향위원

마무리 되시는 거예요? 26년 안에?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27년 12월요.

신재향위원

27년?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공사 기간은 그런데 지금.

신재향위원

그러면 추가 금액이 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체 금액 230억이거든요. 올해 당초는 45억만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아마 되고 올해 추경에는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웅상이…….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웅상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내년도 사업비로 봤을 때는 정말 핫한 동네로 바뀌겠는데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핫하게 바꾸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추경 때 사실은 사업량 측정에 있어서 삭감되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신재향위원

그 금액이 사실은 다른 데에 쓰여야 되는 금액인데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계속 다 이렇게 포진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저희들 정확하게 알고요. 절대로 사장되고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렇다고 어거지로 묻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향위원

회야강이 CCTV가 아까 되게 오래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 되신 겁니까? 연식이.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10년 넘었습니다. 가동보 그쪽에 6개 있는 거는 10년 이상 경과돼서 저희들이 달고. 특히 더 잘 아시다시피 가동보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CCTV로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CCTV 6개는 교체를 하려니까 단종이 된 거라서 또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회야강 인도 폭이 좁아서 사람들 다니는 데 불편해서 인도도 넓히고, 그리고 어두운 데가 많아서 밝게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완하면서 CCTV도 달고. 훨씬 더 밝게. 그리고 또 시민들이 실제 우리 양산은 타고 난 양산천이 지형적으로 있어서 너무나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양산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웅상 시민들은 한때는 부러움도 느끼고 “왜 우리 쪽에는 저렇게 안 해주나.” 말도 있다는 거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웅상지역도 양산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정도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출장소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회야강 쪽에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어쨌든 여덟 군데 10년 노후화가 되었고 해서 교체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CCTV 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대라는 것을 확보하셨는데 사실 이게 총길이에 동시다발로 8대가 다 확보가 되신다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사실은 우리는 1대 갖다 놓는데도 정말 순위에 밀려서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 실제로 1억 5천 그렇게 배정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가용되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km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km 안에 8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체 길이가 한 10.8km…….

신재향위원

10.8?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회야강 전체.

신재향위원

양산천 산책로 길이가, 거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일단 그러면 1km에 1대씩이라는 건가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아니, 이거는 조금 전에 1053페이지에 있는 회야강 제1,2,3 가동보 CCTV 정비공사는 가동보에 비추는 그 CCTV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길을 다니는 데 저녁에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방범용 CCTV를 설치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건 아직 예산에 없고.

신재향위원

그거와는 별개로.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사용 용도 자체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신재향위원

가동보 CCTV는 그럼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하천에 보면 물을 이렇게 가두고 막고 하는 그런 보 역할을 하는 그게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눕혔다가 비가 적으면 세워서 물을 채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하천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가동보를 설치하는 좌·우측에는 처음부터 가동보 설치할 때부터 CCTV가 달려있었고 그 CCTV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고장이 나고.

신재향위원

교체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40억이라고 했는데 감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감리비는 설계비가 정확하게 공사비가 나와야 산정이 되는…….

이기준위원

340억 안에 보상비가…….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보상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한 24~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감리비 책정할 때 요율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거 산정은 요율 방식으로…….

이기준위원

국토부에 보니까 고시에 따른 비율이 있데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 맞춰서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결국은 공사비 금액에 대한 감리 요율로 저거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토목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조경 들어갈 거고 전기, 소방도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소방도…….

이기준위원

소방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분야별로 해서 차등별로 해서 감리비가 요율로 적용되겠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340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340억이 들어가는 건데 국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스토리텔링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국비 공모를 했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형예산을 쓰는 이런 사업에 여유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모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특교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번 10월에 특별교부세 10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기준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제가 자료를 어디서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게 왜냐하면 콘텐츠를 계속해서 바꿔야지, 불빛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콘텐츠를 할 것인가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지비용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다. 연출하는 장비라든지 프로젝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나를 제안드리면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원이 많이 또 와야 되잖아요. 관광 자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그게 된다면 지역 역사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우불신사도 있고 용당역사도 있고 오리소공원 등 그런 조형물을 그런 식으로 지역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우리 지역에도 예술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기준위원

지역예술가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지역예술가도 참여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기준위원

지역의 큰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 그대로 빛 축제, 지역축제하고 연계해도……. 우리 회야축제도 있잖아요. 그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을 굉장히 콘텐츠가 왕성한, 상징적인 그런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를 더 당부드리면 4월 초파일이나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잖아요. 결국 그게 다 불빛하고 연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형물을 지금은 7호 국도변에 일부 조그마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웅상에는 불빛 정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아 정말 웅상에는 랜드마크가 하나 있다.” 그렇게 사진도 찍어가고 외부인들 올 수 있는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