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네,반인숙위원님께서안정열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네,반인숙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11쪽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현재진행되고있는상황?11쪽.

죽산관광단지는현재토지매입이거의완료됐는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동의를못받고있어요,일부부지에대해서.그래서아마상반기중에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지금다시저희가협의중에있습니다.완료가되면바로사업을착공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사업이시작한지가몇년된거죠?

거의한5년정도했겠죠.

앞으로가능성은있겠어요?

제가보기에가능성은충분할것같습니다,갖고있는부지가많기때문에.

무수한말들이많이나오고있잖아요,지금여기.송백개발도그렇고모든개발업체들이투입되는데도아직도안되고있다는이야기가있고옆에주민들은그것에대한반발도많을거고그럴텐데이것빨리어떻게든지정리하시든지하셔야지제가알기로는계속사업기간이지나면다시신청받아서다시하고계속늘리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건잘처리하셔서잘하셔야될것같고.

네,알겠습니다.

동안성복합물류단지,물론동안성이다른사업이들어올수가없다보니까물류단지가무수하게많이들어오고있는건사실이잖아요.그물류단지가들어오면서가장피해를많이입는건그주변사람들인건다알고있는사실이에요.그러면시에서예를들어서물류단지를허가를내줄때에는그사람들한테어떤혜택이갈수있는지그것에대한것을더폭넓게해주셔야하는데단지,허가만내주고끝인거예요.그러니까피해입는것은주민들이온전하게다입고있는거고.처음에들어올때는뭐인력이라든가뭐를쓰겠다,뭐하더니결국은항상나오는이야기지만그주변에서인력이갈수있는데가없어요.할수있는게없어요.단지기껏해야경비라든가청소그것밖에다한거고다른것은할수가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들어올수있는상황인거고,들어오는상황인거고현재도내가알기로는몇개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도로라든가모든게문제가거기는또큰차들이많이다니다보니까도로파손도심하고울림도심해서민원이엄청많이들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한것은적절하게조치를잘해주셔야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다음에하나더매일똑같이나오는이야기인데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추진해서사업을항상추진은좋고계획은좋고다좋은데나오는것보면결국별로변화가없더라고요.이것은잘하셔서제대로될수있는.정말이분들이꼭해야될것,뭐를해야되는지를정확히짚어주시고하셔서갖고올라와야지.매번똑같은것,반복적으로올라오고있잖아요.민원처리안되는것갖고올라오고있는게대부분이더라고,보면.사실그걸하라고이걸만들어놓은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중복되지않은사업같은거라든가그런것을잘해서교육을시켜줘서잘해나가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안성도시공사설립문제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염려되는게다른지역도마찬가지지만예를들어서내식구자리주는그런사례도있고GH경기주택도시공사같은경우는언론에서도많이시끄럽고어떻게보면비리도많이나오고문제점이많이있는,어디든도시공사같은데서안성도역대계속추진하다가이번에9월1일자로출범이되는모양인데노파심에서다시말씀드리지만어떤그런것에문제안되도록진짜우리안성시를위한안성발전에큰기여할수있는도시공사가되도록신경을각별히써주십사,당부의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님비롯해서고생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박상순위원님.

9쪽인데요.우리미래형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추진.이게지금8개지자체가전년도에협약맺은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네.

이것기본취지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경기남부에8개지방자치단체가반도체사업을활성화하고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각자지방자치단체별로자기포지션을정하는그런위치까지왔는데요.실질적으로그것을우리가하기위해서는조례가제정이되어야해요.조례가제정이되어서행안부의승인을받아야하기때문에현재조례제정을위해서용인시가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결국에는지금미래발전전략과관련해서경기남부권역지자체가실질적인반도체클러스터부분에대한공동대응이나그런것들의기본방향을두고계시는것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경기도종합계획이라고하는게있지않나요?

그런데거기서도저희가종합계획에우리남부쪽에반도체를시작하게된것은실질적으로용인이나성남쪽에는그쪽사업이많이있고요.그다음에이천,이번에평택그런것에대해서서로저희가같이공유하면서과연우리안성시도,그럼안성시가현재남부권에있는반도체사업에서어느정도의역할을할수있는것인지고민하기위해서참여하게됐고요.저희는현재하고있는것은폴리텍대학하고반도체학과를저희가증설을해서인력을육성하는쪽하는것으로하고추후에는우리도반도체관련사업을유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반도체대학의설립그런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은하는데일차적으로경기도발전계획국토부승인계획으로알고있는데일단안성만보면남부권반도체클러스터에서일단은제외가,포함이안된걸로제가지금알고있는데맞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어차피우리가국토종합계획을경기도가다시수립할때같이반영하게끔노력하겠습니다.

네,팀장님.

미래전략팀장이상범입니다. 안성이지금제4차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스마트반도체벨트로포함되어있습니다.

4차계획에는포함돼있어요?

네.그렇지만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K-반도체벨트에는빠져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저희가계속적으로K-반도체벨트에안성이포함되게끔8개시·군이같이모아서역할들을분담해서끼워넣으려고계속건의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럼경기도4차계획에는포함이됐어요?

됐습니다.

그리고여기에서이것이외에일부보도에서청주～제주간공항운송료일부감면하는.용어가갑자기생각이.

현재청주공항을우리안성시민이많이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일부항공사하고는업무협약을체결해서운송요금을상시비용을10%할인받는걸로업무협약이돼있고요.

지금시행이되고있습니까?

아직시행은안됐는데업무협약은체결했습니다.

아직시행안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지금그것을저희가찾아가고요.그다음에또앞으로우리가시민들이청주공항가서주차장을이용하실때안성시민만의별도로주차구역을활용하는것도그런식으로전체적으로청주공항이용에대해서협의하고있습니다.

네.

미래전략팀장이상범입니다. 청주공항에입항하는항공사들이너무여러개라담당관님이그것까지아직파악을못하셔서그러신것같은데여러항공사중에에어로케이라고항공사가있습니다.에어로케이는청주공항에서제주도까지가는가장많은편수를갖고있는공항사거든요.그공항사만1월1일부터10%안성시민에대해서할인을하고있습니다.

한곳은시행이되고있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그리고제주항공이나대한항공같은경우아직들어오지않았습니다.

노선이더확대될가능성은있습니까?

확대가될거고요.그리고국제노선까지도확대될예정에있습니다.

그부분조금더적극적으로추진하시면좋을것같네요.그다음에우리안성도시공사인데요.저는개인적으로아직까지도마음이열리지가않아요,이설립과관련해서는.물론다른위원님들은대부분동의하시는의견으로비치는데일단중간보고회가진행된것입니까?

중간보고회까지는아직못했습니다.4월에개최할겁니다.

여기는3월에중간보고회그리고다음달에곧바로최종보고회개최이렇게되어있어서.

네.그것은일정이좀지연됐습니다.

지금용역과정에있기는하지만BC값이좀나옵니까?

실질적으로저희가공사전환한것은BC하고는상관이없어요.

아니,타당성에대한.

이게어떻게되어있냐면요.현재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쉽게해서명칭변경을한다는차원에서접근하시면쉬울것같고요.그런접근,전환해서가고저희가나중에실질적으로도시개발사업을할때그때우리가BC를산출하는데실질적으로그때도아마타당성정도검토해서사업에대한이익이창이되면우리가그사업을시행하게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앞에서도말씀드린것같이의회에우리가사업을하기전에동의를받게돼있기때문에거기서우리가충분한사업에대한효과나이익이나거기서창출될것같습니다.

아니,담당관님그렇게설명하시면안되는거고요.지금안성시설관리공단이있는상황에서는추가적으로별도의도시공사를설립할수없기때문에지금통합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으신거잖아요.

그러니까지금.

그런데단순히지금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름을도시공사로바꾸는과정을만드시는게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공사로전환할때우리가BC타당성에대한검토를실질적으로안받아요.저희가그전에는우리가다른것에대해서는우리가승인을받는데BC검토는그부분에대해서는안하게되어있어서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도시개발사업을만들면서거기서우리가사업을추진할때지금저희가제일고민하는게어떤사업으로우리가어떻게추진하면우리안성시에도움이되고이익을창출할수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정을할수가없어서,그게안돼서지연되고있는상황입니다.

관련법규가됐든지침이됐든지침이됐든제가세부적인통합절차부분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어요.다만,지금안성시가본질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시작한것은지금도시개발과관련해서일부부서단위에서추진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전체적으로안성에가용용지그리고실질적인개발사업의수요,그것을공사설립을통해서공공이익환수부분을지역내에서실현하겠다고하는게기본취지인것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하면지금단계에서만약에경제성검토나이런것들이지금절차상에서는필요없는것으로규정이됐다하더라도근본적으로공사의질과내용이완전히바뀌게되는것인데공사설립의일부우려되는지점중에하나가그대부분의공사가다적자구조를갖고있는게현실이고요.그것하나만보더라도실질적인초기자본투자가어느정도될지실질적인개발사업의수요가구체적으로이러이러한데공사운영에대한필요인력과이런것들전체적으로검토해서경제성부분에타당성이있는지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검토하는게마땅한것아니에요?

그래서아까저희가말씀드린것과같이현재안성시가개발에대한압력을계속받고있고요.또우리가평택부발이나수도권내륙선에대한철도가유치가되면서계속개발압력은상승하고있고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전체적으로우리가상급기관에BC부서에대한승인을받지않는데대신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이익이얼마나발생될수있는지에대한경제성분석은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경제성분석을하기위해서는어차피저희가사업대상지를선정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최종적으로확정을아직못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있고그게만약에사업부지가어느정도사이트가4개의사업부지가확정이되면그것에대한경제성분석은우리가합니다.최종적으로안성도시공사가설립이됐을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출자금액이얼마만큼되어야하는지에대한것까지검토가되어야하는데현재는저희가사이트에대한확정이안됐기때문에아직그부분에대해서까지는진도가나가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최종적으로개발사이트가확정이되면경제성분석한것에대해서제가위원님한테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그공사전환을하는데있어서최소한의요건들기준이분명히있을거예요.지금안성시가왜이것을도시공사로전환을하려고하는이유가있지않겠습니까?그리고지금도시공사설립부분에대해서는과거에도여러차례지역단위에서의제화돼서논란이있었던적도사실있었고요.그런걸전반적으로고려하면왜이시기에도시공사설립이필요한지부분에대해서의원들이됐건시민들이됐건설득이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충분히공감대가형성이되어야하지않겠어요?불구하고제개인적으로공사부분에대한부정적인견해를개인적으로갖고있는사람으로서는최소한경제성타당성의문제,그리고실질적으로공익환수부분과관련해서도시개발과에서일부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것통해서제도화하는일부지침이런것들수립해서일부진행되고있는것도있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앞으로주택이됐건산단이됐건실질적인수요자체가어느정도로예상되고있는지이런전반적인것을검토하고공사설립에대한이야기를할수있는것이잖아요.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어차피그러한사항을우리가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현재용역중에있는거고요.

그러니까요.잠깐만요.이야기가좀길어지고있어서.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한내부진단이진행되고명확한추진근거가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세부일정까지내놓으면서출범해서선언하듯이보고를해버리니까저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내부진단을하시고적어도이것은일정기간에어떤방식을통해서건시민들의견도저는수렴하는절차가필요하다는판단이들고그이후에설립부분에대한추진여부가내부적으로결심을통해서진행되는게원래수순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위원님말씀저희가충분히이해하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준비하는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계획은9월1일자출범을목표로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결정과정에서조금어느정도가어떻게결정이될지모르지만그게지연될수있고조금빨라질수도있고그런여건은조금있을것같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지금우리통합안정화기금이420억맞죠?

네.

통합안정화기금이지금재정운용의비효율성을개선하자는취지에서만들어진제도잖아요.그런데기금은처음에이기금이만들어질때지방재정법상에서는임의사항으로할수있다고하는규정이지만대부분의지자체가이기금을만든것으로알고있어요.그속내용을속속들이는잘모르겠으나애초에이기금을만들면서의우려스러움이기존의우리안성시통합기금의성격처럼마치합법적인딴주머니를차는것,그리고그것의오용문제나이런부분에대한일부우려가있었던것은사실이거든요.그런데아직까지420억부분이기금으로적립이되어있는데저는이게기본적으로이제도는여유자금을저금하는저축하는게기본적으로취지가아니다,라고하는것을염두에두면최소한세출예산의일정범위내에서기금의한도액도정해지는게저는맞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요.더불어서저축하는게기본기금설치의목적이아니라고한다면그것에대한지출요인이됐든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찾아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지금기금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금을만들어놓은것도그렇지만앞으로우리가대규모개발사업이나이럴때,필요할때.지금은조금저희가여유가있기때문에저는그런것같아요.저축을하고이게우리가진짜대규모개발사업이나안성시민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면그때우리가활용하면그래도효과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총액으로묶어놓기는좀한계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세출예산이잡힐것아니겠어요?세출예산이,총세출예산이잡히면최소한재정안정화기금에는세출예산의10%면10%가됐건적립의기준선을저는마련하는게좋겠다는의견인거예요.

위원님,어차피그렇게기준을마련하는것도위원님도좋은의견이신데실제저희가기금을나중에활용할.이게예산이우리가여유가없어서전체적으로활용을해야되는시점이오면,세출이많아지면그10%를기금에다가넣는것도조금부담스럽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예산의기본원칙은당해연도의세입은당해연도의세출로잡혀서시민들한테돌아가는게맞죠?이제도자체가요,지금잉여금을저금통에넣어두는거잖아요,계속.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제가충분히동의해요.그런데저희는현재저희가그래도조금여유가있기때문에저는위원님하고조금생각이다르게저는저축의개념으로해서기금을우리가갖고있다가실제재정이,안성시가어려워지면그때우리가이것을활용하면더효과가크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얘기가길어지니까요.저는잉여금이과다발생하는문제는기본적으로초과세입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세입을잡지못한측면이하나가있고요.그리고세출예산계획에있어서합리적이지못하게세출예산이잡히고있는거예요.그렇죠?당해연도에사용해야할세출예산의범위를넘어서서과잉으로세출예산을잡으니까자꾸예산이이월되고잉여금이남고이런상황이자꾸벌어지는것이잖아요.그런의미에서도세출사업부분에대한것은우리안성시가시민들위해서적극적으로사업을개발하고만들어야되는게당연한것이고요.그런데자꾸일정부분에“앞으로어떤대규모사업이차후에어떤시장님이오셔서대규모사업을만들수있을지몰라.그러니까우리지금돈의여유자금이있으니까여기다저축을해놓을게.”이개념은완전히문제가있다고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그런식으로예산을활용하시면저정말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더효율적인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예산은어제예비비그것때문에나온것같은데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자료좀요청합니다.2021년도공모사업선정위원회28건했는데요.28건현황하고그다음에여기용인평택상생협력사업이렇게해서14개사업이있는데14개사업에대한현황자료,그다음에요새취수장에관련된진행과현황자료있죠?그것좀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삼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공단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평소안성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공단일반현황,2021년주요사업성과,2022년정책방향,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2021년12월31일기준공단조직은1부8팀이되겠으며직원현황은현원316명그중정규직은26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예산현황은2022년265억8364만9000원으로전년대비8억1980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경영성과입니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2021년83.6점을맞아다등급을받았습니다.대외기관인증으로’21년8월인권경영시스템인증,’21년9월부패방지경영시스템재인증,’21년11월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21년11월공정채용우수기관재인증,’21년11월안전보건시스템을신규인증하였습니다.고객과함께하는소통행정으로시민대상으로시민운영위원회고객모니터를운영하였으며직원대상으로상시제안제도,사내제안경진대회를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행정안전부고객만족도조사결과91.34점을획득하였습니다.’21년목표대비사업수입실적입니다.’21년수입목표는46억9100만원이며수입실적은53억7985만3000원으로114.7%달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입니다.지역밀착상생협력실적입니다.사회적약자맞춤형환경서비스제공에찾아가는민원서비스12회시행,임차인손실보전계약기간연장,사회적약자체육활동지원으로시니어축구및테니스교실운영,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을실시하였습니다.재활용포인트보상제확대운영으로2020년11개업체참여해서’21년20개업체로81.8%증가하였으며보상액은전년대비378.7%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2022년공단의정책방향입니다.첫째공기업으로서의공공성강화,둘째공기업으로서의사회적가치강화및혁신노력지향,셋째산업안전관리체계의세분화및대응체계고도화,넷째성과관리체계정착을위해노력할계획입니다. 6쪽입니다.2022년중점사업으로공단조직변경공사전환이행분야입니다.추진기간은’22년1월부터9월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주요내용은공사전환에필요한각종절차추진으로조직변경(안),재물전수조사및관리전환,정관및제규정(안),명의변경,설립등기등입니다.추진계획은’22년2월조직변경(안)수립을기준으로’22년9월까지월별계획을준수하여목표기간내에공사전환이행이될수있도록안성시청전략기획담당관과협조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7쪽입니다.2022년중점사업으로기관혁신과제발굴분야입니다.시민을위한맞춤형경영의일환으로내·외부고객과함께하는다양한혁신과제발굴을통한고객만족도제고및제도개선을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2022년1월성과공유제추진계획수립을기준으로월별계획을준수하여11월에서12월이내공단내혁신성과보고회를실시하여1년간운영결과를직원간공유하고부서별우수사례및유관기관간협업사례등을공유하고자합니다. 8쪽입니다.코로나로인하여하향된경영수지를개선토록추진할계획입니다.2021년수지비율22.7%로전년대비0.5%감소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2022년사업수입목표는’21년실적대비16%증가한62억5092만원을설정하였습니다.이를달성하기위하여체육시설별강습프로그램운영,안성시체육회G-스포츠운영사업및관내초등학교생존수영대관을통한수입제고,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제고노력과재활용선별판매제고노력을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코로나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정책에따라수지비율악화가지속되고있습니다.불필요한예산을통제하여대응사업비원가절감을추진하겠으며공도읍공영주차장관리대행등신규위수탁사업을적극제안하여수탁할계획입니다. 9쪽입니다.익명신고시스템운영을통한청렴문화정착분야입니다.신고자의익명성이철저히보장되는익명신고시스템의도입·운영을통한신고문화활성화및부정부패사전예방을도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익명신고시스템을도입하여내부신고활성화를유도하고PC와스마트폰앱을병행한상시익명신고시스템운영,익명성강화를위한신고내용암호화처리등보안강화,임직원내부신고에대한인식변화유도방안마련등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21년1월익명신고시스템도입운영을기준으로월별계획을준수하여청렴문화정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사회공헌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분야입니다.종합운동장무료개방에따라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체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지방공기업으로서의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장애인풋살교실운영신규운영,시니어축구교실지속운영,찾아가는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를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사회공헌생활체육프로그램분야입니다.장애인수영프로그램개설입니다.장애인의신체적기능회복과재활을위한체육프로그램을신설제공하여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공단의신뢰성및이미지제고를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월별계획을준수하여시행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국민체육센터상설그룹트레이닝프로그램개설입니다.프로그램의다각화를통한시민체력증진및삶의질개선과고객니즈의반영을통한공단의수입제고를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소규모그룹트레이닝강습프로그램을신규개설하여체중감량,어르신체력증진,생활스포츠지도사육성등프로그램세분화를통해고객의선택권을제고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월별계획을준수하여시행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건축판넬스티로폼용융기설치·운용으로무단투기건축판넬스티로폼급증으로매립장사용연한단축에대응하여전용용융기를통한부피축소로매립장사용연한을연장하고자합니다.설치위치는안성시생활자원회수센터이며소요예산은1억20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은당초계획보다앞당겨져2월설치가완료되어현재아파트에서수거하고있는스티로폼을용융하고있습니다.설치된기계의출입문등을보완후금년도시범운행할계획에있습니다. 14쪽입니다.탄소중립실현을위한에너지전환추진을할계획입니다.안전하고지속발전가능한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을위한안성형그린뉴딜정책에대응하여에너지전환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노후청소차량7대불용처리에따른저공해청소차량도입,안성맞춤야구장조명시설을고효율LED로교체할계획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CNG청소차량증가시안성종합버스터미널CNG충전소내버스차량과충전시간이중첩되는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단기적으로CNG충전소와협의를통한충전시간중첩예방이필요하며장기적으로공단청소차량차고지에CNG전용충전소를설치할필요성이있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고객가치경영실현을위한사내강사활성화로고객서비스활동강화를통한고객만족경영마인드확산및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맞춤형교육으로고객만족도를향상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사내강사활성화계획수립을기준으로월별계획에의거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6쪽입니다.중장기경영전략수립으로조직·직무분석을통한거시적관점의조직,인력규모의마련및환경분석에기초한중장기경영전략을수립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조직변경및신규사업에관한향후운영전략,조직및인력규모의적정성등을검토할계획입니다.추진기간은공사전환시점에서타공사사례조사후추진할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재활용포인트보상제운영으로관내기업체에서수거한재활용품의판매수익을재래시장상품권으로보상하여재래시장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증진및효율적자원순환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추진기간은연중운영하며참여업체는현재20개업체입니다.총사업비는1000만원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참여기간및업체의확대시보상금액예산이부족할수있습니다.이는연도말공단자체추경을통하여예산을확보할계획입니다. 다음18쪽입니다.안전제일경영(중대재해발생예방)으로법령준수및산업재해발생예방을통해무재해사업장을구현하고자합니다.추진기간은연중이며추진성과로는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보건관리자채용이있었습니다.추진계획은월별계획을준수하여무재해사업장을달성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감사드립니다.

김경훈경영사업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많이지났는데우리위원님들,질의하실게많아요?많은것같아요?많은것같으면오후로넘기고요.없으면간단히질의하실분들만하시고.

쉬고하신다는거죠?10분쉬고하신다는거죠?

아니,쉬는게아니라그냥이어나간다,그거죠.그러니까질의가많으면오후에하는거고질의가많지않으면지금시간이조금오버되더라도오전에끝낸다,그거죠.그러면질의해주실의원님?쉬지는않고간단히할테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간단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미찬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덧붙여서질의드리겠습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저는좀바뀌었기를바라면서제가한2년전에자료를받아봤거든요,일지를.직원분들의일지를받아봤는데그때그분들이활동하는시간이하루에보통많이하시는분은4시간,5시간정도.안하시는분은2시간,3시간.물론장거리가시는분과그런분에대한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해요.그런데도이게왜제대로안되고있나,보면이분들말도맞긴맞는건데일단전화대응이첫번째안되고있다는얘기항상하는얘기예요.전화를한번이나몇번해서한번에통화된적이전혀없다고말씀하시고.두번째는내가이시간에가야되는데그시간에된적이별로없다,라고말씀하시는데저는그것은물론그분들의생각이라고생각하고.여기서조율만잘만하면대수를더늘리나할필요는없다고생각하고.이분들이주장하는것은35대가법정대수니35대를해달라고하는거고그다음에원할때에꼭그때해달라고하는건데이것은약간만조율만해주신다면별로문제가없거든요.그런데아직도제가보기에는조율이전혀되고있지않은것같아요.여기에보면목표율과실적이나왔는데99.1%달성율이나왔는데제생각에는목표율을낮추신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실제로는목표율이더높아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있거든요.이분들은전혀,“나는여기가서몇번해봤는데안돼서못탔다.택시를탔다.”라는분들도무지많아요.그것에비하면목표율이너무높게나왔다는것은애초에처음부터목표율을너무낮게잡았다는생각이들거든요.이것은알아보셔서제대로하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두번째는여기쭉사업을보면장애인이라든가,체육회라든가해서사업을하는데지도자를지원해준다는데이말은무슨말인가요?시설관리공단에서지도자를뭐를지원해준다는거죠?

몇쪽을말씀하시는거죠?

모든쪽에다나오고있어요.시설관리공단에서사업이뭐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장애인수영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모든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에서보면주관은안성시장애인체육회인데지도자를지원해주겠다,나오는데이지도자지원해준다는게어떤식으로지도자를지원해준다는건지그게궁금해서요.

장애인지도자지원이라는것은저희가장애인풋살교실운영이라는것을만약에한다고그러면안성시장애인체육회가있지않습니까?그체육회에서지도자를지원을받는겁니다.저희내부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장애인체육회하고같이공동으로공조해서할수있는그런것에지원을받는다는얘기죠.

그럼지도자를반대로체육회에서지원을받는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지원을받는다는겁니다.

그러면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말그대로시설을관리하는곳이잖아요.그럼이런사업은체육회에서해야되는거고장애인체육회에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그런데이것을왜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건지전잘이해가안가서.

저희가관리공단은관리만한다고보시면안되고요.시설자체를운영하는겁니다.그러니까운영을하려면관리는기본적으로바탕이되는거고운영을하면프로그램같은것을활성화시켜줘야저희도공공시설을관리운영하는주체로서저희가있는거지,사실상관리만한다고그러면실제로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잘아시겠지만코로나로인해서현재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에서는활동을거의못하고있는실정이잖아요.알다시피체육회는아마할사업이없다보니까직원들이랑같이방역사업을위주로했고,그렇죠?장애인도마찬가지고.그러면이것을여기서할게아니고거기다줘서,거기사업주체가있잖아요.장애인시설있고,장애인단체있고그것다있잖아요.체육회가있고.그러면거기다줘서거기서하는게맞고여기서는정말그대로시설을제대로해줄수있게시설만관리를해주는게맞지,왜이사업을여기서하고그들은지도자들은그냥다른일을하게만드는지전이해가안돼서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이렇게지금저희가사회공헌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한다는것에서보면저희가안성시장애인체육회나이런데에서그분들도지도자가계시잖아요.그런분들이그쪽에서프로그램을잡아서한다는게아니라저희도그쪽에서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그분들은그분들나름대로의프로그램사업이되는거고저희는그사업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관여를안하는거죠.어쨌든일정하고.

그것은당연하죠.관여하면안되죠.그것은그쪽그사람들사업인건데.

네.일정하고그런것만잡아주는거지,그래서같이공조한다는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이게사업이너무중구난방으로되어있으니까어디서뭐를하는지,이렇게하는지를제대로모른단말이에요.한군에서할거면거기서딱장애인사업같은것은장애인체육회에서하고,일반그런체육회같은것은체육회에서하고그처리가맞는거지,이렇게해놓고보니까아무것도아닌거고.단지이것밖에생각이안드는거예요.“시설관리공단에서소득을창출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하나?”그런생각밖에안드는거예요,그것밖에.

이것은다무료로운영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일단은,저는제생각에는이제그런생각이많이들어가지않나,라는생각이.그러니까왜이런사업을계속해서가서잘보시면알겠지만장애인체육회도한번가서보세요.그게사무실이사무실입니까?그렇죠?그리고거기있는지도자들뭐하고있습니까?뭐하고있냐고요.아무것도안하고있어요.그것을왜여기서이것을터치하고여기서관리를하,여기서터치가아니죠.여기서왜이사업을하고있냐고요.차라리주고거기서하게하고여기서는관리만하면되지,시설관리만하면되지.그러면서거기서그지도자를와서한다는것은단지주최싸움밖에더되겠어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일단은.그러니까할수있는데에맡겨놓고하는게오히려.여기는그시간에차라리다른것을하시는게더낫지않아요?

이사업은그래도주관은장애인체육회에서하는겁니다.

아는데.아는데여기와서이렇게한다고하니까,지도자를데리고와서한다고하니까.나는거기지도자가부족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지도자를해준다는건줄알았어요.그런데아니라면서요,데려와서하는거라면서요.그러면주최는거기서,그러니까사업은여기서사업을따갖고와서하지만,시에서따갖고와서하지만결론은주최는여기지만그주관은실시하는것은거기서한다는말씀이신거죠.왜그렇게하냐는얘기인거죠,제말은.여기서할수있는사업을제대로하셔야지,다른것은안해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그런것에왜시간낭비를하냐는얘기인거죠.아까말했다시피교통약자도그렇고,다른것도그렇고마찬가지.시설도마찬가지예요.운동장가보세요.먼지수두룩하고,화장실지저분하고어떨때는좀나아져,나아졌다가도로마찬가지고.오히려그런것에신경쓰셔야되는것아니냐고.안전과그런것에.그런것에신경쓸시간에왜이런것을하고계시냐는얘기인거죠,제말은.운동장한번쭉돌아보세요,모든운동장한번쭉돌아보세요.어떤지,시설이지금어떤지.하나도바뀐게전혀없어요.좀나아졌다,싶으면도로마찬가지인거고.그런것을한번좀더개선하실방법을찾으셔야지.그런것은하나도안하고이런것에만이렇게신경쓰시면어떡하시냐고요.저는그게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말그대로시설관리공단이니까시설관리를제대로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있는거예요.이게지금몇년째잖아요.고장난것계속그대로예요,몇년째.의자파손된것몇년째계속그대로예요.어디라고말씀은안드리겠는데그런것을잘돌아보셔서제대로해주시고화장실도지저분한데는여전히지저분해요.관리가안되고있어요.그런것좀제대로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

안녕하세요?유원형부의장입니다. 일단이정찬이사장님을비롯한여러직원여러분께코로나시국에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우리전략기획담당관실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우리도시공사가설립,공사전환되면서어떤문제점이라든가시행착오이런게있을수있으니까거기에만전을기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뭐다른말씀안드리고그냥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아무튼그래서이제도시공사가되면기존에우리시설관리공단있을때보다시민들의관심이나어떤게더많아질겁니다.그래서진짜새롭게일신우신하는데어떤우리시설관리공단이앞장서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요.13쪽에건축판넬스티로폼용융기설치·운영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그건축현장에서판넬을굳이쓰레기봉투에안담고비닐봉지라든가묶어놓으면다가져가시는거죠?

네.

그런데아직까지도이런홍보가부족해서현장에서소각하시는경우도있고또부피가크다보니까비닐봉지나어디묶어놔도바람불면사방으로이렇게날리고그러는데어쨌든그런것을잘마무리해서이게진짜용융기에잘들어가서부피가줄고.쓰레기줍는분들도가장고생하시는게스티로폼입니다,부피가크니까.그래서이것을홍보를더해주셔서100%수거해간다는,지금도못믿어하시는분들이있어요.왜냐하면이것을쓰레기봉투를사서담아야되나,이런분들계시니까어떤그런것홍보를잘하셔서거리가좀더깨끗해지는데,거리가잘깨끗해져서시민들의느낌에도우리안성에서스티로폼은100%수거돼서용융기에서녹여서이부피를축소한다는것을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팀장님,뭐할말씀있으세요?

환경관리팀장윤영일입니다. 말씀하신건축용폐기물에서발생하는판넬사이에들어있는스티로폼은현재는생활폐기물이아니기때문에그냥무상으로수거되고있진않습니다.대형폐기물스티커를부착하든지종량제봉투에담아서배출하는게맞고요.그리고또그양이일정량을넘어서면건축폐기물로분류돼서생활폐기물이아닌건축폐기물로처리되는게맞습니다.일괄다수거돼서처리.

그런데지금어느때보면길에봉투에안담아놓고이런것도수거는해가시는모양이던데요?

네.일단불법투기가된상황이고요,그상황은.그래서투기자를찾기위한노력을해서투기자를찾으면투기자에게그부담을지우고요.그렇게해서못찾게된다면수거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저도혼선이가서다시한번여쭤볼게요.그러면건축판넬에그안에있는스티로폼은쓰레기봉투에담아서내야되는겁니까?

네.소량일경우에한해서대형폐기물스티커를부착하든지종량제봉투에담아서배출하는게맞습니다.

저는수거해가길래.그렇게다100%무상수거를해가시는줄알았더니아니.일단아무튼그런면을저도잘모르니까홍보를다양하게더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시설관리공단일단큰틀에있어서는전체적인경영개선을통해서수지비율을높이셔야하는한축과그리고공공서비스의질을어떻게더개선하면서확보할것인가의문제를공동적으로고민하시면서일을하셔야할텐데요.지금경영수지개선과관련해서8쪽에수지비율이전년도보다더낮아졌네요?

네.

네.우리미양면고지리.

추모공원이요?

네,추모공원이요.추모공원위수탁계약체결이전년도에있지않았었나요?

네,맞습니다.

맞죠?실제운영이몇개월된거였죠?

작년5월에.

5월이었나요?

작년5월에저희가위수탁받아서.

그럼시설위수탁이전년도에그것하나더늘어났던거죠?

네.

이게물론지금코로나19전체적인상황에서경영수지비율자체가떨어질수밖에없는그요인이있습니다만일단위탁시설자체가,수탁시설자체가지금늘어난상황에서5%포인트정도낮아진건데그내부에서는지금어떻게진단을하고계시는거예요?

사실상’21년도에는말씀하셨듯이코로나로인해서개방에대한부분이좀있었고요.또저희가내부적으로보면조례개정이있었던부분이시설물.

체육시설?

네.체육시설에대해서지역주민80%할인에대한부분,그런부분들이수익에영향을미쳤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올해연도에는다행히작년에시에서통과시켜주신종량제봉투가작년9월에.

그것부분,조금인상했죠?

네.그인상이올해반영이될예정이고.거기에재활용판매가지금판매단가가많이올랐습니다.그래서그올라간부분그리고작년에재활용선별쪽에서대수선이작년에5월에끝나면서올해연도부터그부분이반영이돼서올해는한’19년도의30%까지는못가더라도최소한현재목표62억5000만원수입을보면한27%까지는가지않을까,판단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예측은.

네.지금경영평가한단계올라서기는했습니다만전년도에‘라’등급받았던게아마안전사고가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고해서조금다운된측면이없지않아있어보이고요.경영적측면에서는일반기업이됐든이런것하고단순비교할수는없고사실공공서비스를전달하는기관이기때문에.불구하고경영수지비율을높이는게역시또주된과제이기도해요.전체적으로보니까특히인력부분에있어서도정원대비8명부족한것으로나오고있는데물론전체단체협약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고정비용자체는계속상승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렇죠?추가적인인력채용이나이런부분에대한계획은아직없는건가요?

현재직원현황에정,현원차이8명에대해서는현재기준일이’21년12월말기준이고올해1월달에채용이다됐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그래서수영강사가4명이채용됐고그리고재활용기반시설에기능직이3명해서7명이채용된거고요.그나머지공무직에1명은과인원쪽,재작년에설계를하면서인력을1명을이것은빠진겁니다.정원에서뺀상황이고해서7명이충원이다된상태입니다.

네.지금충원이그러면완료됐다는말씀이시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어려운조건에서도고객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은전반적으로계속상승하고있는상황이네요.어려운상황에서혁신적인과제를계속발굴하시면서노력을하시는같아서일단고마움을표해드리고요.다만,경영수지개선부분에대한것들의현실적대안이구체적으로나와야되지않을까,싶은마음이있어요.물론한계가있지만일종의프로그램만드는것이외에는별도의대안은없어보이거든요.그리고특히가장큰수입을차지하는게종량제봉투부분에대한수입이될텐데안성이계속인구가눈에띄게늘어나는곳도아니고특히기본정책상에서는폐기물을가급적줄이면서지속가능성에대한고민을해나가는것이기본방향이기때문에사실종량제봉투부분은더바람직한것은이수입이점점낮아지는게전체친환경도시로서의지향하는부분에있어서맞는이야기일수도있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종량제봉투가전체수입의한30%정도차지하나요?

지금수입부분으로보면한50%.

50%인가요?

네,50%넘게차지를하고있습니다.한60%정도이상좀차지하고있고,60%정도차지하고요.국민체육센터가워낙기본’19년도코로나이전으로돌아간다고그러면국민체육센터가한10억정도를했어야되는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거의오지를,개방을못했고.지금은회원이또다차지를않아요,본인들스스로들이이제안하시니까.그런부분들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

네.뭐상황을이해를못하는바는아닙니다.다만,지금뭐내부적으로는확정이된것은아니지만공사전환부분에대한검토도하시고하는것같은데결국에는여하튼공기업자체가이윤추구가주된목적은아니지만최소한운영과관련해서는수지비율을조금높이는부분에있어서공공성을강화하면서도여하튼수지비율을개선하는것에대한아이디어나뭐이런것들은직원들을통해서건일반시민들을통해서건또타지자체의사례를통해서건끊임없이좀공유는하시면서개발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우리재활용선별장그쪽인데요.지금그쪽에전체적인개선공사가이루어졌죠.

네,완료가다됐습니다.

네.이것도사실지금쓰레기수거율이줄어들면서재활용률은더늘어나는게바람직한방향인것이죠.여러가지시설정비나이런것들이지금이루어졌는데아무래도이게지금우리현장단위에서수거부터최종처리까지를지금전부진행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래서사실이게수거를해가지고와서실제재활용률이현장에서한몇%를차지한다고보십니까?

저희가재활용으로들어오면,그전에기존으로보면거의재활용의한80%이상은선별이다됐습니다.

80%가선별이돼요?

네.

정말요?

네.저희가수작업으로그때는수선별로해서사람이일일이다했기때문에모든게거의다선별이돼요.지금은이번에대수선공사하면서개인수선별작업을없애고파봉기가들어간거거든요.그러면파봉기가기계가대신파봉을해주니까거기에따라서직원들에대한다치는것,안전사고에대해서는일단줄은상태인데그기계로돌아가다보니까물량이많이들어갑니다.손으로작업하던것과기계로집어넣어서기계가파봉하면서그냥들어가는것하고는업무량이강도가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는조금선별률이떨어지는경향이있기는합니다.거기서지금도그렇다하더라도한75%이상은다른지자체에비해서는굉장히높은선별률을자랑하고있는.

네,그렇게판단이되네요.그래도여하튼우리재활용선별장에서는선별기,압축기,용융기,제반재활용률을높이기위한제도나시행방식뭐이런것들만체계적으로완벽하게갖춰지면실질적으로재활용률은훨씬높아질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여하튼현장단위에서실질적으로재활용배출의문제나이런것들에있어서는우리관련부서하고조금긴밀하게협의하셔서실질적으로현장단위에서재활용률을높이기위한부분에지금걸림돌이되는뭐이런것들은조금명확하게전달도하시고해서그것에대한개선책은또관련부서에서만들수있도록사실배출의문제까지는여러분이여하튼직접적으로관여할수는지금없는상황이기때문에수거전에어떻게하면재활용률을더높일수있을것인가의문제가일단정책적으로마련되는게맞잖아요.

네.

그렇기때문에현장단위에서지금빚어지는문제점자체가관련부서에정확하게데이터적으로도전달되고해야관련부서에서도수거나배출의문제에있어서의개선책을조금구체적으로만들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을더써주시면좋을것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중대재해처벌법인데.여하튼이것시행과관련해서지금별도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준비하고있는게있습니까?

저희가제일크게생각하는것중의하나도올해연도이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그러니까저희도연초에각각사업장별로무재해사업장에대한선포식을각각다하고올초에진행을했습니다.사실은좀그렇게진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의식의문제,그런부분들이조금직원들무의식속에서안전이라는게계속있으면다치진않을텐데연초에한번다치기는했습니다.그런데그친구가업무상다친게아니라들어오는출입구에서걸려넘어져서다쳤는데그또한산재라고인정이돼서지금1건이발생을했는데요.올12월말까지는그래서계속지속적인직원교육을시키고해서연말까지이1건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을할예정입니다.

네,그렇군요.지금보건관리자는채용이완료가된거예요?

어느거요?

보건관리자는채용이완료가된거예요?

네,됐습니다.작년말에채용공고내서올해됐습니다.

네.여하튼이제법이생겨서시작하는건아니지만실질적으로작업환경에대한전체적인개선문제는노동자의복지문제하고도굉장히긴밀히연계되는것이고그자체가성과실적과도맞닿아있는것이기때문에굉장히좀중요한문제인것이거든요.그래서결국에는여하튼뭐이런법이만들어졌으니까강제되는측면이라기보다도그것은그것대로지금시스템전반을조금점검하시면서대안을찾으셔야될것같고실제현장단위에서일하시는수거를하시는분이됐건그때그때의애로사항이나이런것들을끊임없이경청하시고그것에대한시스템의보완이라든가이런것들을곧바로조금이렇게이행해나가는방식으로전체폼이맞춰졌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경영수지개선부분에여기보면공도읍공영주차장관리대행및신규위수탁사업을적극제안하신다고그랬는데어떻게제안을하실건지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공영주차장은관련과하고저희가작년에도건의를드렸었고재작년에도사실은건의를드렸습니다.올해연도에좀많이좁혀져서공도읍지금건설하고있는공영주차장그부분에대해서위수탁할수있게그부분을좀안성관련과하고지금협의가어느정도되고있습니다.그래서협의가.

공도읍에현재건설중인초등학교앞에공영주차장외에터미널도있는데요.터미널부분은제안을안하셨습니까?

터미널부분은관련과하고어느정도이야기를한사항은지금기존에있는공영주차장들은어쨌든위수탁이되어있는상태고앞으로지금새로내리쪽이나금산동쪽에있는조그마한,아직유료화는되진않았는데그부분들에대해서는좀저희공단이위탁해서할수있도록이야기는지금그렇게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게협의를하실때제가여쭤본부분은터미널플러스차량등록계플러스거기보건지소에주차장이있는데거기가장기주차가너무많아서일반필요하신우리시민들이정작그주차장을이용을할때차가이렇게장기주차들이많으니까이용을못하는그런민원이많습니다.부장님,그래서이번에기왕그렇게제안을하고의견을좁혀가는데그쪽보건지소,거기가공도생활건강센터죠.그다음에차량등록소,터미널뒤쪽도같이제안을해서같이좀수탁을받을수있게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정찬이사장님이하관계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전달착오로오전에보고드리지못함을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러면1쪽,2쪽2021년주요사업성과와정책방향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주요업무추진계획은중점사업2건,신규사업1건,계속사업8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 먼저3쪽소통협치담당관중점사업인적극적언론보도및시정브리핑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63개의안성시출입언론매체를토대로시정정책이슈및현안사항을시의적절하게전달해시민의이해증진및홍보의효율성을높이겠습니다.사업의중요성이높은사안에대하여는기획기사를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주요정책이슈사안에대하여는언론브리핑과기자간담회를통해홍보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4쪽중점사업인이·통장·반장복리증진및활동지원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이·통장·반장임명과관련하여지속적으로제기됐던민원사항으로거주기간제한예외사항,선출방법등을명확히하고자안성시이·통장·반장임명에관한규칙일부를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맞춤형교육을통해이·통장·반장의업무역량을강화하고관련조례를제정하여이·통장협의회설치근거를마련하는등이·통장·반장의효율적인직무수행이가능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의결사항을반영하기위한안성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일부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신규사업으로안성시미디어센터개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미디어센터는콘텐츠제작,교육,운영등에대한전문성강화를위해외부기관에위탁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1인미디어및유튜브크리에이터교육,청소년미디어캠프등시민들의수요에맞는교육프로그램을통해미디어산업기반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미디어센터는안성맞춤아트홀주민편의동2층에설치진행중에있으며스튜디오,미디어교육실,편집실,회의실등으로구성됩니다.6월에위탁업체를선정하고7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계속사업으로안성시소식지접근성강화입니다.안성시소식지온라인매거진을새롭게구축하여SNS상에서도쉽고편리하게소식지를접할수있도록하고소식지와관련된온라인동영상을제작해유튜브상에서도볼수있도록하는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시민들의관심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또한관내대학과도정보교류를통하여학교신문에시정과관련된내용을상호게재하는등시정홍보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7쪽계속사업으로SNS를통한시정홍보입니다.주요역점사업,관광,축제,행사,생활정보등을시민에게제공하며작년대비10%∼15%증가를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등을통한정보제공과알기쉬운콘텐츠제작,이벤트추진등으로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겠습니다.블로그기자단을활용해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페이스북을통한생활형정보제공,젊은층을겨냥한인스타그램을활용해안성의브랜드를높이겠습니다.관광,문화,복지등을토대로스토리텔링형식을적용한SNS를운영해올해의SNS대상에도성과가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9쪽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계속사업으로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정홍보입니다.4년마다제작하는시정홍보영상물을6월에제작하고10월바우덕이축제등지역의대표행사를각종매체를활용해서집중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계속사업인주민자치회시범실시입니다.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보다권한과책임이강화된주민자치회로구성하기위하여현재대덕면,양성면2개지역에서시범실시준비중에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4월,5월중으로시범지역주민자치회위원을공개모집하고6월중주민자치위원을추첨및위촉하여7월이나9월중에자치계획을수립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계속사업인시민참여온라인정책플랫폼(소통의길목)운영입니다.소통의길목은단순히개인의불편함해소가아닌안성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제안창구로써정책의견제안시의견에공감한찬성인원이100명이상일경우시장과부서가답하는과정을진행하고있으며시민의정책제안활성화를통한의사결정으로시민들의시정에대한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시민들과함께소통하는행정서비스를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4쪽계속사업인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입니다.생활밀착형서비스와일자리창출을위해마련된행복마을관리소는현재공도와대덕,일죽등5개소에서운영중이며정기적인지도점검을통해미비점을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서비스현황은15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향후계획은행복마을관리소의역량강화를목표로제2회안성시경기행복마을관리소우수사례발표회개최및지역특색에맞춘프로그램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6쪽계속사업인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4개영역의지원센터를운영하여시민들에게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였고이번에새롭게공익활동지원센터가개소하여5개단체가독립사무실을,11개단체가공유사무실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4개영역의지원센터에서는공동체네트워크구축,시민활동가양성,시민교육,시민사회역량강화를위한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시민활동통합지원단내가치온공간과공익활동지원센터공간을시민및시민단체에개방하여시민들의공유문화형성을제고하고시민사회네트워크구성등을통해공동체구축과주민자치기반조성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사업현황은16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네,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4쪽통·리·반장복지증진및활동지원강화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이게부서가옮겨와서여기서관리하고계시는거잖아요.

네.

요즘은어떠신가요,전에는막화가나셔서그러셨는데?

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네.

불만은좀없어지신것같더라고요.

네,많이뭐옛날보다는정착이되는것같습니다.

얼마전에이장님들이랑잠깐담화를하는데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저한테오히려물어보더라고요.“혹시의원님은이장님들이어떤일을하는지아세요?”하고물어보더라고요.그래서저는그냥통상적인대답을했어요.“마을에민원이라든가아니면그런것을면에이야기해서중간다리역할을하시고그다음에면에서어떠한일이있을때전달사항을할때전달해주시는게주역할이아닌가요?”그랬더니막웃으시더라고요.“그건당연히해야될것인거고요.”그러면서이게사실웃자고한이야기이실것같기는해요.그래도그속에는아마그런힘든고충이있지않나싶어요.그러는거예요.마을에개가집을나가면개를찾으러다니셔야된대요.그걸로전화가온다는거예요,개찾아달라고.그정도로아마마을에있는모든일을하시는분들인데그만큼의대접을못받는다고생각하면섭섭한마음이크실것같아요.그런데이걸또어떻게해야된다,말아야된다,그것에대한답은내가볼때는담당관님이찾아서해주시면될것같고.그러니까그걸잘좀알아보셔서잘관리가될수있도록되도록좀덜힘들어하는방향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14쪽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이게지금몇년되고있는거예요?한3년된건가요,사업이?

올해3년째되는것같습니다.

3년째들어가는건가요?어떤것같아요?

글쎄,저희가솔직히말씀드리면뭐그렇게생각한것보다는뛰어나게좀돋보이는그런것은아직보이지는않는것같은데나름대로5개면인가거기읍·면에서찾아서열심히거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에맞는것을찾아서하려고노력은지금많이하고있는추세입니다.

담당관님말씀하셨듯이맞아요.사업이아직까지는몇년되지않았기때문에큰기대를갖고할수있는건아닌것같고조금더시간을두고봐야될사업인것같은데문제는이들끼리의10명의소통이에요.그게너무안되다보니까계속문제가발생하고있는거예요.물론인정해요,한집에서형제자매도한배속에나와도매일싸우고지지고볶고하는데오죽하겠습니까?그런데도불구하고이분들은가족은아니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누군가가뭔가이것을잘조율해줄수있는기둥이라해야되나,그런게있어야되는데현재그게없는것같아요.면에서도그냥일하세요,하고툭던져놓고뭐하세요,하고전화로연락하고그게다인거지그걸관리를해줄수있는분이안계세요.그런데여기소통에서담당해서사업하는일이니여기에서중간다리역할이라고그래야되나,하여튼그런것처럼관심을좀많이가지셔서적극적인참여,관여그런걸좀하셔야될것같아요.안그러면이분들끼리파벌싸움이계속일어나고있어요.저보다더잘알고계시죠.그것은조율을좀해주셔야될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사업도중요하고다중요한데이렇게해서일하는분들끼리서로문제가생겨서지역간에싸움이일어나고하면안되지않겠어요?그것잘좀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정기적으로저희가지도점검을통해서문제점을계속적으로개선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안성시소식지있죠?

네.

소식지발행부수가전년도에늘어났던가요?소식지.

네.

배부부수가지금이것3만5000부가몇년전부터3만5000부였죠?

소통팀장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3만5000부는저희가2010년7월부터지금까지3만5000부변동없이.

변동이없었어요?중간에저는조금늘린걸로기억이돼서.

우편물이나직배송이나그런변동은있어도전체부수에대해서는늘리지않았습니다.

네.그런데지금온라인매거진제작이것설명좀해주실래요?

온라인매거진은E북식으로해서,전자식으로새롭게구축을했습니다.유튜브나이런사이트에서도쉽게받아볼수있게끔제작을했습니다.편리합니다.

저는사실온라인통해서소식지를검색해서들어가본적이없어서죄송하지만이게가능하면전체적으로온라인소식지에무게중심을두는방향으로앞으로는갈수밖에없지않은가,싶어요.아주고령인,온라인에익숙하지않은분들이야뭐그렇다하더라도실제매체같은경우에오프라인으로보게되면물론연세드신분들은그게더편하고하실수는있을것같은데요.중장기적으로는온라인소식지부분을중심으로가는것을염두에두시면서오프라인부분에대한부수자체는축소해나가시는것이전체적인방향에서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이되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SNS가많이발달이되고있는추세기때문에저희도그SNS를계속홍보를확대해나가려는추세고요.준비도그렇게하고많이홍보도하고있고요.아무래도오프라인은한계가있다보니까노령층이나중장년층쪽으로타깃을정해서우편물발송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연세가드신분일수록사실온라인보다오프라인이더익숙하시기때문에그것에대한접근성부분에있어서는전혀고려를하지않을수는없을거예요.그럼에도전체적인소식을전달하는매체의방식부분에있어서는끊임없이변화하는과정이기때문에그것에준해서오프라인쪽에서의부수나이런부분도적정하게계산을하셔서실질적으로온라인중심으로무게중심이옮겨갈수있도록정책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챙겨주시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잘준비됩니까?

주민자치회가당초에연초부터준비를해서시작을하려고했는데대통령선거하고지자체선거가있다보니까해당면에서어려움이있다고얘기를해서저희가지자체선거끝나고본격적으로하려고합니다.그전에는준비를,절차준비는하고있습니다.

네.시작했는데요.시작을했는데시범사업으로두곳먼저추진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지역에서모범모델로잘세워지기를바라는데그것은실질적인주민역량이어떠한가와도굉장히밀접하게연계될수밖에없는것이고주민역량이좀부족하다하더라도그것을실질적으로견인하는여러분의행정능력이어떻게뒷받침되느냐도떼려야뗄수없는관계인것같아요.그래서주민자치회부분에대한이야기가나온지가꽤오래됐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과정중에있는건데조금염려스러운게적지않아있어요.이게의도는좋은데실질적으로자치역량을강화하면서주민자치의실질적인실험모델로서의모범을세워나가기위한우리안성시의실질적인지도능력이나프로그램그리고그것을뒷받침하는주민역량강화부분에있어서내용들이잘뒷받침될수있을것인지.이게주민을못믿어서가아니고실제적으로주민들이갖고있는잠재적역량자체가이제도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면서자발적으로나서게끔하면서지도역량들이구성이되고진행을해야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게첫모델사업으로진행되는것이어서여러어려움은있겠지만결국에는주민자치역량에대해서여러분이다각도로성숙시킬수있는방안들을모색하셔야될것이고그과정이세밀하게초창기이기때문에지도해주시고견인해주시고하는노력들이필요해보이는것같아요.아직까지이게자치역량이라고하는게한순간에한두번교육해서부쩍상승하는것도아니고조직적으로사실의미를갖고활동을본격적으로하려면좀시간이걸릴수도있는문제이고하기때문에더군다나이것을진행하면서적지않은문제의갈등의여지가또있을수도있을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가사전에타지역사례나이런것들충분히검토하시고나타날수있는예견가능한예측범위에있는문제점들을사전에줄일수있는방안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주시면서사업을진행을하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정책플랫폼인데요.이것현재운영이지금몇개월정도진행이된건가요?

운영한지는두달정도됐습니다.

그래서실제제안이이루어져서관·과·소에통보하거나이런내용이있습니까?

네.소소한것은여러건이있고요.

예를들면?

100건넘는것이하나있습니다.

뭐죠?

한경대옆에육교하고,육교나횡단보도설치해달라는민원이하나접수된게있습니다.그래서한250명이동의를얻어서해당부서에교통정책과하고도로시설과하고저희가검토의견을의뢰를했습니다.

한경대앞에육교요?

한경대학교옆문.어디죠?문방구쪽.

쪽문?

네,쪽문이요.

말씀하세요.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정확한위치는한경대정문앞에횡단보도와우남아파트앞에횡단보도사이그사이에도로를건널수있는횡단보도나육교가없기때문에거기에설치를제안하는사항이었습니다.

정문앞에서저쪽까지구간이길기때문에상대적으로또거기에아파트들이밀집해있고하니까중간지점정도에도로시설정도에대한개설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의견인가보죠?

제안서에개략적인위치는코아문구그근방어디였던걸로기억을합니다.

그렇군요.정책플랫폼운영은시도는저는굉장히긍정적으로일단봅니다.일상적으로시민들이일상생활에불편한,소소한것이라할지라도의견을개진하고그것이일정수이상의시민들의동의가있을경우에시가정책적고민으로연결해서진행하는것은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서요.이것도적극할수있는방법실행해가시면서여러갈래로고민을하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네,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인데요.이게지금일죽만공유주방이마련된건가요?

네,일죽에.

여기서어떤필요성이제기가돼서.

거기서는주로단체에서좀활용하자는의견이많았었습니다.각종행사때또이웃돕기이런것할때장소가마땅치않아서합동으로,예를들면부녀회나이런데서반찬나눔행사라든지여러가지행사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럴때그장소를활용하는것으로저희가주방시설을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이사업자체가궁극적으로는소규모마을단위의자치역량을강화하는방향에서목적달성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자치역량이라고해봤자거대한게사실상아닌것이잖아요.내마을에대한계획에내의견을적극적으로피력하고그것을마을에서사는주민들스스로가환경개선이나이러한부분에주인으로서참여해서시도해보고굉장히다양하게진행이되어야하는것인데그다양성이내부자발적인역량에의해서형성되는게별로없는것같아요,현재.내마을을어떻게삶의거점을어떻게개선시킬것인가부분에대해서누구보다일하시는분들그리고마을분들이관심을갖고그관심을한자락,한자락을모아서실질적으로실천사업으로전환이되고그러면서자치역량의강화되고이런과정일텐데아직까지그러한프로세스에대한의미를부여할정도의성과나흐름이제가보기에는잘안생기는것같아서요.여러분평가는어떻습니까?

네.아직초창기다보니까중심이조금집약되지않고특색이,변별력이거의비슷비슷하다보니까조금운영에좀더신경을써서다양하게해야하지않겠나,생각하고요.현재는각읍·면별로변별력은조금씩,차별화는좀두고있는데초창기다보니까정착되려면시간이흐르지않아야될까,이렇게생각합니다.최선을다해서운영이잘될수있도록하고각읍·면별로거기서중심적인역할이되어서각단체라든지여러가지일을할때구심점역할을했으면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궁극적으로마을단위의자치역량을그마을특성에맞게방법을찾고강화하는방향에서사업들,이런것들에대한고민이굉장히집중적으로필요할텐데각행복마을관리소별로의특성이나이런것들이제눈에는잘보이지가않아요.그런부분을조금함께고민을하시면서진행을해주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지금한1년여운영된건가요?

네.1년돼갑니다.

최근공익활동지원센터개소식이런것했죠?현재공익활동지원센터부분에대한인력배치는어떻게하신건가요?

인력배치는통합지원단에서한명을채용해서근무를하는것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한명을별도로채용해서.

계약직한명채용을해서거기서교육도시키고이렇게관리도하고.

팀장님.

시민활동통합지원단정운길단장입니다. 현재공익활동지원센터는사무국에서사무국장이센터장역할을겸임을하고있고요.기이채용한공익활동,공동체지원활동가중의한명이격일로거기가서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박위원님,다하셨습니까?

아니요.

간단히질문좀해주세요.

네.다끝났습니다.통합활동지원단이처음에의미있게의욕적으로출범을해서지금한1년여지금하고있는건데요.사실상도농교류쪽이나사회적경제쪽이나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활동이나역할이이미규정이나름대로된거여서활동영역의한계가있을수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도농쪽이나재생쪽이나사회적경제쪽이나전체적으로지금일정의성과를획득하기위한다리로서의역할자체가구체적으로잘검증되는게없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일단초창기이기때문에정확하게통합지원단의중간조직으로서의성격이나름대로할수있는것에있어서는한계점이분명히있을수있거든요.그것을구체적으로집행단위하고결합해서어떻게가져갈것인가부분은그것나름대로독립적인영역에서고민이필요해보이거든요.아직초창기이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성과를내기위한내부의운영시스템문제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끊임없이관계집행단위하고소통하셔서해결점을같이모색해가는방법이필요해보인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

유원형부의장입니다. 우리허오욱담당관님이하담당관실고생많다고말씀드리면서저는이렇게말씀해보겠습니다.돌이켜보면저는뭘건의하거나그러면시정도많이되고개선도많이된것같아서고맙습니다.제가많이시정해달라고말씀드린것별로없거든요.그런데짧은것하나만,여러가지말씀드리면다개선이안되고시정이안될것같아서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통·리·반장복리증진및활동지원강화중에서요.우리행정의최일선에서고생하시는이통장님들고생하신것일일이열거안해도저나여러분이나잘아실겁니다.그런데여기보니까공로패20년이상재직이게있어요.물론저도무슨뜻으로돼있는지알겠지만편하게말씀드릴게요.20년이면의원으로따지면5선을해야합니다,5선.어느동네는서로하려고싸우는동네가있어요.물론저도이장을짧게해봤지만저희마을같은경우거의남자분들은다돌아가면서했어요.짧게는2년,길게는13년,6년,4년거의다해보셨어요.그런데어느동네보면꼭싸워요.친구들끼리도싸우고.그런데어느분들보면이장을오래하신분들은하시는말씀이그렇습니다.“할사람이없어서내가하는거예요.”그런데요즘은또그렇지도않아요.왜냐면남자분들이안해서여성이장님들도많이참여하시고또어느동네는일부한세력이계속이장을하니까예를들어서아까도주민자치회같은게생기니까거기로나가면서대립이되고.어차피주민자치쪽으로가야되는걸기본적으로이해는합니다.20년장기재직을축하해드리고고생했다고그런뜻은아는데자칫잘못되면장기적으로갈수있어요,장기집권으로.하나의새로운권력으로이해하는분들이많고,이·통장을.그러면옛어른들도화무십일홍권불십년이다해서권력의무상함도얘기하는거지만권력을장기집권하지말라는뜻도있는것아니에요.이것은생각하셔서차라리단기간에임했을때2년이고4년잘하신분위주의표창이낫지않나.20년이면60에하신분이80까지하신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어떤주민참여,민주적인것에있어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강력히말씀드리니까작은부분일수있지만이걸또악용될소지도있고,그렇지는않겠지만.염려가되니까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는것은2년이든4년이든그때그때잘하시는분들위주로표창하는게낫지.더군다나20년이면강산이두번바뀌어야되는겁니다.너무이건문제점이대두되지않을까,싶어서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니까아무튼많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말씀하신내용무슨뜻인지잘알겠고요.일단20년미만되신분들을주로표창패로드리는데20년이넘으신분은공로패로구분을했었던사항인데저희가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잘챙겨서.

저도기본취지는아는데혹시이게또폐단이생길까봐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니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허오욱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21년주요사업성과와부서정책방향은1쪽부터5쪽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6쪽중점사업입니다.’22년도에는청렴도전국최상위권도약을목표로반부패·청렴시책을중점추진하고자합니다.그동안권익위공공기관청렴도평가와부패방지시책평가가별도로운영되었었는데올해부터통합운영하는것으로평가체계가개편되었습니다.기존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는청렴체감도로,부패방지시책평가와시책효과성평가는청렴노력도로평가가되며결과발표도12월에서다음연도초에발표하는것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이에’22년도에는개편된평가체계에맞는청렴시책을중점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따른제도운영기반마련등반부패·청렴제도를정비운영하고행동강령과공공재정환수제도,제도개선권고과제의이행실태점검등을통해부패취약분야를지속적으로점검보완하고자하며행정의투명성제고를위해시민감사관제도를도입하고청렴교육,청렴서한문발송등직원뿐만아니라시민사회로확산될수있는청렴시책을내실있게추진해서공공기관청렴도평가는물론실질적인청렴도향상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8쪽입니다.최근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되고있는갑질행태와관련하여익명신고창구인안성시청렴톡을개설운영하고자합니다.청렴톡은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접속하는방법으로철저한보안을유지하는실시간일대일채팅으로신고의접근성을높이고상시신고와조사체계를마련해서갑질관행을개선하고자합니다.청렴톡은2월에개설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9쪽첫번째신규사업으로고객지향적청렴교육을추진해서청렴마인드를강화하고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먼저미니청렴특강은매월혁신·소통의날행사를활용해서전문강사를초빙,인물,심리등다양한관점에서의청렴교육으로청렴의식을확립하고공감하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두번째업무밀착형교육으로보조금등4개의취약분야에대한분야별집중교육을실시하고특히2년미만의신규공직자를대상으로보조금이나예산계약등분야별로신청을받아서개별맞춤형교육을함으로써신규공직자의실무능력과적응력을제고하고자합니다. 10쪽두번째신규사업으로행정처리관련빈번민원·답변사례집제작입니다.각부서의민원처리에불만이있거나해결이지난한고충민원이저희부서로접수가되고있는데민원을조사하고대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빈번하게발생되는민원사례와처리과정의경험의과정이쌓이게됩니다.이렇게축적된민원의사례와답변을사례집으로제작·배포해서실무부서의민원대응에도움을주고고충민원발생감소에도기여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고충민원발생이많은개발행위,도로,건축민원중심으로해서분야,분류별자료수집과관련법령지침등을검증해서7월에사례집을제작하고8월에실무부서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11쪽계속사업으로공정행정구현을위한예방감사입니다.’22년에는민간위탁분야,보조금분야등테마별특정감사5회,고삼면등5개기관에대하여자체종합감사5회,감사원대행감사1회등을실시하여문제해결을위한감사로공정한행정구현에노력하고11월에시작하는경기도종합감사를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다음13쪽자체및순회교육강화로비위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불합리한공직관행을개선해서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고자합니다.비위적발시에는무관용일벌백계의적용을적용하되사전에비위가발생하지않도록명절과연말연시등취약시기에비위예방교육과상시공직기강감찰을통한사전예방활동으로불합리한관행을근절하고신뢰받는공직문화가조성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계속사업입니다.법률전문인력을활용한송무및법무교육을통해업무의질과전문성을확보하고승소율향상과적기에자치법규를정비하고자합니다.매년송무와법무교육을실시하고있지만실무자들이어렵게느끼고있는게사실입니다.전문인력을활용한교육외에도업무담당자가직접소송수행에관한사항과자치법규위반에관한실무중심교육을실시하여직원들의송무,법무역량강화에도움을주고자합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유원형부의장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간단하게여쭤볼게요.고삼SK방류수고삼어업계하고지금우리시가소송을하고있는거죠?

네.

저희가지금항소하고있는거죠,우리저기가?그렇죠?

네.그런데그부분은네,그렇습니다.

변호사를선임했을것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우리시고문변호사나이런분을선임하신거예요,아니면또별도로다른분을선임하신거예요?

그소송수행에관련해서는제가지금정확히알고있지못하는데혹시답변을.

팀장님이좀아시는.

법무팀장.

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의회법무팀장최희숙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과하고소송진행중인것은그정보공개청구에관한건데요.저희가보통부서에서변호사수임요청을하면법률자문관이계십니다,저희도.그래서그부서하고법률자문관이검토를주고받은다음에고문변호사수임요청을하셔서타당하면고문변호사중에서선임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거기에선임되신분은우리시고문변호사중에.그럼우리가고문변호사님한테드리는그보수라고그럴까?우리그것말고또그사건수임에대한것을따로드리나요?

아니요,없습니다.

아,없어요?

저희는경기도소송지침에따라서소송가액에맞춰서금액을수임료로드리고있습니다.

제가염려하는바는뭐냐하면물론우리공무원분이라든가이런분들이일하시다공무적으로해서소송있으면우리변호사님이또이렇게하셔야되는데지금고삼같은경우어떻게보면집단민원인하고상대하는것아니에요.그래서일단그쪽에서승소를했는데또항소를했고그래서.물론어떤법의판단이또대법까지3차이렇게가고대부분그러지만어쨌든고삼어업계분들은,지금다시말씀드리면우리고문변호사는얼마를드리든간에세금에서나가는것아니에요.그세금에는고삼면민의어업계그분들의그세금도일정부분있을거고요,뭐따지면얼마일지모르겠지만.그래서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우리고삼어업계주민들은실질적인자기주머니돈에서얼마든간에그소중한자산을끌어서재판을하는거고우리시입장에서는시민의세금으로소송비용으로해서재판을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차이가있는거니까소송까지안갔으면좋겠지만그런점을감안하셔서어쨌든그고문변호사가사실은시민을위해서있는거지,어떤집단민원에대해서대항하고자그런취지로있으신분들이아니니까그런점을헤아리셔서소송이나그리고또때로는꼭항소할게아니라그런것도생각을하셔서어떤지루한법정공방을끌어갈게아니라.결국우리가시민때문에있는것아닙니까?우리공무원이나,우리시의원이나.그러니까그런점을좀많이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우리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간단히말씀드릴게요,다른위원님들말씀이있으셔서.법무조례부분에대한겁니다.늘자꾸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전문가가아닌제가보더라도문제가계속반복적으로거듭되고있어서안타까운마음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사실행정업무를하다보면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미처판단미스가있을수도있고등등하긴한데요.불구하고저는법률과관련한영역에있어서는착오가됐든이런부분을가능한없애야되는게맞는것이거든요.불구하고제가지금4년째의원을하고있는데물론조금많이개선된측면이없지않아있으나여전히또문제가부서단위에서는계속해서반복되는경향도있어요.이게궁극적으로우리법무팀에서걸러져야할내용들인데,제가보기에는.제대로걸러지지않고있다고하는것이죠.그러니까이게전체적으로자치법규정비에있어서한일률적으로한번정비기준을마련을해서정말방법이없으면한번용역을주시든가.이게자치법규자체에서내용은다둘째치고라도오자가나오는문제등등아주기초적인것이거든요.그런데사실상그러한부분없어야되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게내부에서충분히걸러지지않은것같아요.그렇다고해서그렇게상정되는게우선적으로문제지만저희의원들이그것을일일이교정교열을여기서볼수없잖아요.심의기준이나심의내용을굉장히떨어뜨리는거예요.이게의원들한테빨간펜선생뭐하라는것아니잖아요,사실상.그제도를입안을하든,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의뭔가개선책이됐든시민의입장에서이게옳고그름을의원들이판단을하고결정을해줘야되는건데그것과동시에여기서그렇게교정교열을보고있고하는업무까지를어쩔수없이제안을해서지금심의하는대상에그러한문제를포함해서계속반복적으로올라오고있는게저는문제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집행부단위에서는내용은내용대로그리고그것을글자화하고,문장화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전문가가아니라뭐전문가가없어서문제가빚어질수도있지만그것을최소화하기위한뭔가의방안을마련을하셔야될것같아요.의원들이여기서교정보고,교열보고할수없잖아요,그렇죠?그리고그것이기본적으로저희심의취지에도맞지않고.그런데개인적으로그게자꾸눈에보이니까어차피고치는것그냥고쳐야겠다,싶어서사실개인적으로는눈에띄는것은이렇게수정을하고있기는있습니다만가끔은아주정말“왜의원이이것을,의원인사람이왜이것을하고있지?”이렇게회의감이들때가한두번이아니에요.그러니까궁극적으로제도를만들건,개선을하건시민의입장에서그것을제도화하는부분에있어서조례라고하는것들이생성이되는건데그게제정안이됐든,개정안이됐든충분히집행부에서걸러져서가장적합한형식을갖고의회에심의를요청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그런데우리법무팀에서는문제가계속반복적으로일어나고있는것이거든요.혹여이게저는다른시·군단위에서똑같은문제가반복되는지,어쩌는지사례를제가구체적으로는몰라서그러는데그것부분에있어서처리할수있는뭔가의내부방침을가지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동안에많은지적도해주시고또도움도많이주셔서개선되었다고는하지만아까위원님말씀대로아직도문제점을많이갖고있고저희도서투르게신중하지못하게이렇게상정하는경우가많은데저희도이법제에대해서정말그공무원들이전문가는아니다보니까이런오류가계속발생이되는데전문가가아니라는핑계를대기에는굉장히중요한일들이니까저희도아직은지금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기는어렵지만저희가내부적으로이법제에관해서조금더폭넓고심도있는컨설팅을할수있는그런방안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시는게좋을것같아요.서로소진되는것이거든요.그런데저같은사람은기본적으로그쪽일을조금했던사람이라서눈에보이니까,일단은.잡을건잡자는생각때문에이렇게의견을개진하고뭐하는데굉장히그것을하면서도내가왜이것을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내가빨간펜선생도아니고. 그러니까그런것은최소한의회에심의를요청하기전에저는충분히걸러지는게맞다,라는생각이들고그방법의문제에있어서는여러분이찾아야될거예요.그러니까이게다른시·군단위는어떻게하고있는지여쭤도보시고하면서서로역량을소진하는일이없도록.

네.깊이있는고민을하겠습니다.

네.대책을세우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5쪽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쪽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입니다.6월1일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을위하여관계기관간긴밀한업무협조체계를구축하고절차와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하여깨끗하고공정한선거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쪽더불어함께하는행복한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침체된조직문화에활력을불어넣기위하여직원대상다양한이벤트를실시하고자합니다.3700만원예산으로자녀와함께하는원데이프로그램,종목별체육대회,소통공감데이등다양한이벤트를실시하여화합하고소통하는직장분위기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안성시직원익명게시판운영입니다.전직원이자유롭게의견을내고소통할수있도록소통공감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직원들의고충,지식등을공유하고조직내불합리한문화를개선하는등의기회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8쪽2022년공무원노사상생협력사업추진입니다.상호간협력적노사관계역할정립및시정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노사합동워크숍,간담회등을추진하고자합니다.노사가상생하는건전한문화정착과동반자적인노사문화형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9쪽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계획입니다.아시겠지만중대재해처벌법이이제1월27일부터시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법률시행에따라서안전및보건조치를강화하여안전한작업환경조성과중대재해를예방하고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대응계획수립,매뉴얼작성,사업장안전·보건현장수뇌점검및현장근로자의정기교육을시행하고위험성평가실시및보완,근로자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진단등을추진할예정입니다.근로자의안전한작업환경과건강을최우선으로하는안전·보건문화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11쪽2022년직원후생복지지원계획입니다.공직자개인별복지포인트제공,단체보장보험가입,맞춤형건강검진실시,체육행사및동호회지원등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을통해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올해는맞춤형건강검진을전직원매년으로확대추진하여실효성있는복지혜택을제공하고자합니다.세부적인지원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쪽2022년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입니다.중요기록물의디지털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한영구보존,편리한검색과열람등기록물의효율적관리사항이되겠습니다.올해사업비는8억원으로안성시의중요한자산인중요기록물을보존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3쪽안성시공무원역량강화교육입니다.직원들의창의·소통·공감능력향상을위한역량강화교육을더욱다양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기존에추진했던명사초청특강,직급별교육뿐만아니라메타버스,전화외국어과정등신규과정을추가하여기본역량강화뿐만아니라앞선인재양성을위한내실있는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4쪽2022년공무원신규채용입니다.행정수요증가와부서결원등으로인력난이계속되고있습니다.2022년신규채용을통하여인력난을해소하고자합니다.총규모는150명으로6월공채시험을통해8월말최종합격자가발표되겠습니다.공무원충원을통하여조직의활력을되살리고우리시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15쪽2022년안성시공무직운영계획과16쪽2022년공무직노조임금및단체협상추진입니다.공무직직원들의역량강화와조직활성화를위하여업무실적평가,역량강화워크숍,정기인사및인사고충상담을통하여체계적으로관리할계획이며공무원노조인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가입임금협상추진을위하여사전준비를철저히함으로써불필요한논쟁을최소화하겠습니다.2022년임금협상에서는상여금400%를통상임금에포함하여지급할수있도록교섭을진행하도록하고노측단체교섭요구안이제출되면조항별로분석하여우리시협상가이드라인에맞춰교섭을진행함으로써건전한노사문화정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과장님한테답을듣고자해서말씀드릴것은아니고그냥제가지금까지4년동안겪으면서,느끼면서한것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직원후생복지,좋아요.건강검진해주고,예방접종해주고,복지포인트주고,체육행사지원해주고다좋아요.이것은직원의진짜직원이일을함에있어서좀더활기를갖고열심히하고자하는데에서하는게의도일것아니겠어요?인사이동할때보면저희가동부권인데동부권이서운면에서일죽을가려면속도한80∼90,90∼100정도놓고빨리가면한40분,늦게가면한50분정도걸리거든요.또저원곡인가거기에서일죽오려고그러면유광철의원님이그러더라고요,1시간이걸린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공무원들이다안성에사시는건아니잖아요.저용인이나평택사시는분일죽으로오게돼요.그러면그분들은우리는그래도출퇴근시간이아니니까,막히지않으니까40분,50분이지만출퇴근시간에는최소1시간반이상은걸릴거라고요.그런것정도에대한어느정도의배려라고해야되나?아니면하실때이것을뭐라고그래야되지?하여튼간배려하고표현할게요.그정도는해줘야지정말후생복지를지원한다,할수있는거지.그분들이그렇게하다보니까일도제대로안돼요.맞춰서가려고하면“이시간에가면막히니까,피해서가야되니까어떡하지?”다른방법을찾아야봐야되는.그렇다고해서그분들한테“너네머니까안성와서다녀.”라고하는것은더갑질인거고,그렇죠?그런것에대한고려를전혀안하시는것같아요.그런것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하나는뭐냐하면그분들이맞아요,거기갔는데“나일하기싫어요,못해요.”그것은진짜문제가큰거고,그사람이잘못된사고력을갖고있는거고.이분의능력이여기에가면맞아,그런데여기를안가고다른데가서일을하고있는거예요.그러면서“우리안성엔인력이없어서,일이없어서힘들어서못해.”라고하면되는거죠.그분들의능력치에맞게갖다배치를하고일을하게줘야지잘원활하게돌아가는데이분은여기가서일을하면되게잘할분같아요,제3자인내가봐도.그럼더잘하실거란말이에요.그런데이분을여기다배치를안하고엉뚱한생뚱맞은데갖다배치를해버린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는구멍이나게되는거고여기는그사람이가서할일이없는거예요.그러면일의효율성이떨어질수밖에없거든요.그정도의고려는최소한해주시면서인사를하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제가잠깐답을요구하는것은아니고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해명하고이런것은아니지만사실은저희가예를들어평택인데그분입장에서는공도라든지뭐대덕이런데로갔으면하는그런저기가있는데.사실우리가확인하지못해서예를들어평택인데일죽으로발령내서이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것은저희가앞으로고민을더해서그런식으로인근지역으로.신규자배치할때는뭐이분이진짜요구하고이런것도아닌데그런부분에서는저희가불찰이있었고.그리고또전체적으로봤을때인사를할때진짜이사람의근무,그러니까능력이어느쪽에있는지이런부분도저희가많이고민하고있고고충이라든지이런것을많이들어서적정하게배치를하려고그랬지만이게한계성이있기는합니다.그래서하여튼그런부분도직원들성향이라든지,일의업무자기가알고있는것이라든지,지식이라든지이런것을잘판단해서적절하게배치를하고있는데.사실은아까도여기인사충원한다고얘기도있었지만현재약간어려움이일단은정원대비현원이상당히부족한상태에서그런부분에일사불란하게배치하기는약간어려운실정인데이번에6월달에뽑으면다채워지기때문에그때부터이렇게같이잘하겠습니다.

네,꼭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유원형부의장,아까손들었나요?

지금하겠습니다.유원형부의장입니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에관해서말씀드릴게요.우리시에서도선거파견선관위로나가시는분들이계시죠?

선관위로파견은예전에한분이나갔고.이제파견이라기보다저희가,저희직원들이투표관리관이나이렇게나가기때문에사실그투표업무에종사를하는거죠.이것을하면저희가직원.

선관위에직접이렇게파견가시는분은없고요?

네.예전에는있었는데이번에는없었습니다.1명정도는도와주는.

3월9일날도선거가있었지만안성에서는다행히불미스러운일이없었는데지금어쨌든여야가이렇게초미의관심사그쪽에신경들많이집중해계신데선거에,물론선관위가있지만우리시에서도관심을가지셔서진짜혹시라도조그마한불미스러운일없이지방선거가무사히잘치러질수있게끔협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사실선관위하고저희행정과하고선거를같이하면서주도는선관위에서하지만실질적으로인원요구한다든지,그투표소가는직원이라든지이런교육도선관위에서도시키지만저희도시켜서사실오차를없애려고그러는데가끔가다보면사실어떻게저런일이일어날까,이런생각도들었습니다.그래서더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3동이라든지일부동에서사전투표때확진자문제때문에굉장히고생을많이했습니다,저희.어떻게본투표보다도사전투표가이번에더힘들었다고이렇게얘기도하고그러는데.확진자들이1시간동안와서하는과정에서일반확진되지않은사람하고약간같은라인선상에있어서그런우려도있었고그래서중앙선관위에서얘기도많이들었고지금그랬는데.하여튼간이번에동시지방선거는6월1일날실시돼서그이후에그런것은다해결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도미지수로남아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간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네.다른업무도많고이선거는해마다있는게아니지만우리과장님이필두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우리한해에공무원휴직이나결원이발생하는게평균몇명이에요?

현재로좀늘어서90명정도가휴직중에있습니다.질병하고,가사돌봄,뭐육아휴직이런게한3종류가대부분되는데지금은가사돌봄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늘어나고있고육아휴직도대부분육아휴직에해당이되면남자고여자고다한번씩합니다.현재는한90명정도가휴직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부족한상태.

점점늘어나는상황이죠?

대부분이해당이되면신청을하시더라고요.예전에는그냥이렇게좀산모를중심으로일을하고그랬었는데지금은내가거기에해당되면,육아휴직은지금남자까지같이하니까이분이했다가,이분이했다가이런식으로해서다많이합니다.

그래서여하튼올해도150명규모신규채용지금일단은예정을하고계신건가봐요.

네.그래도저희가판단했을때는한130명정도가수요가나오는건데이게계속육아휴직이늘어나다보니까그래서더한10명정도를추가로요구를한상태입니다.

그렇군요.여하튼지금조직개편과동시에한지난해,지지난해부터100명이상의인력충원이계속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이전에워낙인력충원이전혀되지않은상황에서인력수요부족분을여하튼충원하는것까지를포함해서지금매년지금3년째100명이상의규모가늘어나고있는상황인데일반시민들은여하튼내가행정뭔가의일을갖고처리를하러왔을때일차적으로느끼는건서비스의질이거든요.그런데여하튼공무원은계속100명,200명,300명쭉쭉늘어난다고하는데날마다서비스의질은그모양그꼴이고일반시민들의입장에서는“아니,공무원조직은여하튼점점비대해지는데왜적확한서비스를제때제대로제공하지못하느냐.”이런일반적인문제의식이있을수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저희가인원을뽑는데서공백이조금있었던상황에그런부분이좀약간더심화되는부분같고요.지금업무를많이보지않았던신규자들이예를들어서1년미만부터한3년이정도본사람들이지금사실큰실무를보고있는상황에서그분들이대처하는부분이열심히잘하고하시는분도있지만그렇지못한부분도있고또나름대로개별특성에따라서자기업무에안맞아서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주민들이느끼는그런체감도라든지느낌이런부분은지금그런이야기가많이나오고도있는것으로저희도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일단은팀장이라든지이런분들이그런부분에어떤노하우라든지이런것을잘저기해서잘맞는팀들은잘돌아가는데그렇지않은부서가좀일부있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주민들하고갈등들도막나오고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좀많이쓰고있습니다.

뭐그런거죠.그러니까예를들면안성지역같은경우에인구가급격하게늘어나는곳은아니잖아요.불구하고사회가변화하면서행정서비스의다각화가요구되는것은당연한현상이고그동안,한동안지금정원충원이이루어지지못했던상황에서연차적으로계속충원을하는상황,그런데이런전반적인것을일반시민은몰라요.내가뭔가의행정적요구가있어서기관을찾았고적어도나는서비스를받아야될마땅한시민인데이게적확하게제대로의서비스질이충족되지않을경우에는이게행정조직에,안성시에대한불만요소이런것들이사실상제기가되는것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부적으로는지금인력충원하는것도충원하는것이지만신규직원들한테맡겨지는역할부분을여하튼가급적빠른시일내에습득을해서자기기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도동시에진행을하고계시는거고그렇게해야만하는것이고그런것이잖아요.공무원은지금해마다100명이상씩쭉쭉늘어나는데서비스의질은사실이게행정수요가다각화되면서충원되는측면도있고등등하지만일반시민의입장에서는일이어떻게세분화돼서인력이더필요한것이구나,이걸로접근하는게아니거든요.300명을충원할때와그렇지않을때내가뭔가의민원을가지고갔을때그만큼얘네들은,죄송합니다. 우리공무원들은더충원이됐으면그만큼민원응대가됐든뭐가됐든더친절한서비스나서비스의질부분에있어서훨씬성숙한그런것들을요구하고기대하고하는게당연하지않겠어요?그런데사실상그게잘지금여전히제대로채워지지않은것같아서요.

내부에서는잘한다고는그러는데사실주민들이이야기하고저기하는부분들은지금위원님듣고보신것처럼그런실정은조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아까내용도있지만교육도디테일하게좀잘시키고여러가지역량도강화시키는교육을이번에도더포함시킨부분이거든요?약간예전에이런어떤전체피라미드조직에서중간이비어있는이런상태에서지금하는과정에서약간그런부분들이나타나고있고그걸해소하기위해서는결국교육이라든지지금위에올라서있는팀장들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되는데그런교육도가끔하고있습니다.

여하튼사람이라고하는게아무리교육을시켜도몸으로습득되지않으면쉽게잘안변하거든요.여하튼교육은교육대로좀강화를하시면서특히조직개편과사람을일단적재적소에배치하는부분이것들은당사자들의입장에이런것들도저는충분히좀걸러서들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이게일방에의한인사나이런것들이사실상이루어질경우에는본인도정말일하기싫거든요.자기가잘할수있는분야도아닌데거기에앉혀놓으면그게뭐일이제대로되겠습니까?더군다나시민한테제대로된서비스가전달이되겠어요?굉장히인사문제가복잡하고그만큼어려운문제이기도한데분명히여하튼지금계속공무원수가늘어나는상황에서는조직부분에대한적재적소에인력을투입하는부분에있어서의내부기준이나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공직자분들의의견도충분히수렴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요.앞으로인사를포함해서그런부분이있을때는사전에조금우리공직자들이터놓고조직체계나인사부분에대해서의견을개진할수있는통로나이런것들조금적극적으로만들어주시고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시장님께서도인사부분을약간좀오픈했으면좋겠다는게완전히오픈하는것보다도그래도최소한그과의국장이라든지과장님들하고어느정도소통을하면서인사를했으면좋겠다,이런주문도하셨거든요.앞으로는그런부분이진짜우리시지금상황에서예를들면막일을한참하고있는데그직원을다른데로보내고이런부분이국장님입장이라든지과장님입장에서는좀저기한부분이있어서그래도그런부분들은오픈을해서서로상의한다음에그렇게하는것도저기하지않느냐,이렇게그런주문도하셨어요.

오히려그방향에서정말열린마음으로조직개편부분에대해서평직원부터시장이같은선상에서문제를보고의견을개진하고,결국뭐인사권이야시장님이갖고계시는것이지만그러한소통과정이좀만들어지면지금나타나는문제점이나개별적으로갖는불만요소나이런것들이그래도좀줄어들수있지않을까,싶어요.그것이사실상또건전한조직문화를정착시키는데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더불어서지금공무직노조인데요.지금일단통상임금이수당이나퇴직금이런부분에산정의기초가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지금우리400%라고하는게다른시·군에비해서과도한수준입니까?제가잘몰라서요.

그걸말씀을드리면사실저희가공무직저기하면서임금협약을한게아마한5∼6년정도될겁니다.그때저희가공무원들도상여금이별도로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그이후에바로1년있다가공무원들은그상여금이다기본급화돼서이렇게됐거든요.지금대부분이전체봉급제가그렇습니다.그때당시임금협상을하면서공무직은기본급하고상여금을별도로,그전에공무원들이있던것처럼이렇게됐기때문에그게지금까지왔는데사실은다른시·군에는상여금이다그렇게기본급에녹아있어요.그런데저희시만그게협상이지금까지안된상황에서그걸지금사실우리시가더주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정도가.그래서그걸지금기본급에넣으려고한3년동안계속고민했는데아직까지도협상에서이게결렬이되고이래서.이번에협상하면서그걸내년도에는기본급에포함하는것으로협의는어느정도한상태여서반드시내년도에는그걸기본급에녹아서같이,다른시·군은다그게상여금이별도로없습니다,공무직은.

이것뭐굉장히큰논란이되겠네요,앞으로.그러니까여하튼기존에지금통상임금에원래상여금은포함되는것으로한거잖아요.

네,법에서.

그런데이걸지금여태껏그렇게하지않은상황에서지급을해오다가여하튼그요구카드를내밀경우에는이분들한테는임금에결정적으로마이너스가되는,뭐라고해야되나요.

일단전체총액으로봤을때는상여금만큼을그분들이더타는것이기때문에그안에녹아들어가서정리가돼야지맞춰들어가는건데그분들도아세요.현재공무직노조뿐만아니고공무직들다아는데저희시만지금그부분이튀어나온상태거든요.그것은내년도에어떤식으로든협상을해서임금협상할때그렇게좀저기를하는거고이번에도수용을어느정도했어요,이번에협상할때.

그래요?

네.그래서내년도에는그렇게지금하는것으로거의저기하는것으로보시면됩니다.

여하튼이게소송이나뭐이런것까지진행되지않도록구체적인기준이나이런것들이좀새롭게제시돼서잘협의가이뤄졌으면좋겠네요.

네,그렇게협의는내년도에잘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올해죠,올해.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간단하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농기계임대사업소각분소별직원그문제좀말씀드렸는데어떻게됐습니까?

그부분이지금농기계임대사업소가네군데가분소만들어져있잖아요.거기에임기제가각3명정도해서12명이지금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그때질의도했고말씀하신것처럼그분들을공무직화했으면좋겠다,그분들도또요구를그렇게하고그래서지금그런식으로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중에있고거기서지금어떤게나은지검토를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저희도그부분을받아서그게타당성을봐서공무직화하는쪽으로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큰방향에서는공무직이많이늘어나는부분도바람직하지않은상황이라서일단은그분들이계속거기서일시적으로임기제로있었던상태인데대부분한2∼3년넘고그렇기때문에공무직으로해도큰저기는없다고생각하는데기술센터에서도그런게바람직한지지금사실임기제뽑을때도거기에는또농기계를전문적으로다루는사람들이주로들어오거든요.그런분들,안성시도전체적으로그분들이거기서잘정착할수있도록공무직으로전환하는방법도고민하고있습니다.

하여튼간에고민잘하셔서,이게왜냐면그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마는그분들은고용안정을원하는겁니다,가족들도.그래서지금우리나라추세로보면농기계학과고등학교,그다음에대학도농기계학과가거의없어져서농기계를전공한친구들이거의없거든요.그래서어찌됐든간에그런우수한자원들이우리안성시에왔는데그분들이임기제라집에서도불안해하고또본인들도고용이불안하니까어디좋은자리나면이직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그런현실인데하여튼간에그런우수한인력은우리가공무직을이렇게시켜서라도우리시에이렇게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그분들이결과적으로는농기계관리도잘하고농민들한테서비스를잘해서우리시에서하는임대사업소가더활성화되는데초석이되지않을까,그런우려와또꼭그렇게해야한다는바람과의지를가지고말씀을드립니다.

네,그렇게좀잘추진해보겠습니다.그래서지금아시겠지만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상담소들이그주변에있잖아요.사실그상담소도,제의견으로상담소도그냥분소로들어가서저기해야되지않을까.지금상담소에1명씩있는데가여러군데있잖아요.그부분도그쪽에분소로나눠지면서상담도거기서이루어지고이런식으로가서임대사업소가좀더농민들하고가깝게지내면서그쪽에서대부분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담소문제는한번좀또고민을더해보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이렇게잘검토하셔서말씀하신대로한번잘이렇게집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설명서14쪽인데요,공무원신규채용.이것우리2022년도공무원총원,직급별총원하고총원현황하고인건비지출내역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4쪽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전체다요.

지금그냥인건비예산성립된것.

인건비하고그다음에공무원직급별총원있죠?

네.

그현황.

네,알겠습니다.

자료로좀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더이상없으시죠? 기술센터한번내가이야기를할게요.상담소잘이야기하셔야돼요.왜냐면지금우리농민들이면단위2개를하나로동부분소,서부분소이렇게했잖아요.그분들원위치시켜달라는거예요.그런데거기에대고또다른데를거기로한다고그러면내가보기에는반발이또일어날텐데하여간잘.

네,그부분은지금농기계임대사업소로농민들이많이중심을운영을하고있고.

아니,그러니까농기계사업소로많이오는데그건중심세력을또그렇게만들어놨기때문에그건지역하고잘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저희독단적으로하는게아니고협의해서그것도의견들어서이렇게좀.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시민안전과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과2021년주요업무성과와2022년도정책방향은1쪽에서3쪽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4쪽중점사업인시민보험가입입니다.안성시에주민등록이된모든안성시민에대하여일상생활에재해·재난사고시시민들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13개항목의시민안전보험을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하였습니다.가입기간은2022년도2월1일부터2023년1월31일까지입니다. 5쪽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입니다.재해우려지역인근마을에재난예·경보시설을설치하여비상사태시신속한대피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11억9700만원을투입하여4월중착공하여6월에완공할예정입니다. 6쪽안전사각지대CCTV설치확대사업입니다.관내범죄취약지역등에방범용CCTV를설치하여안전한도시환경을구축하고자설치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8억원을투입하여방범용CCTV80개를4월중공사를착수하여6월에사업을완료하고자합니다. 7쪽신규사업인중대시민재해예방및대응추진계획입니다.금년1월27일부로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중시민재해는공공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원료·제조의관리상결함으로발생하는경우처벌되는법으로안성시에서는중대시민재해의선제적대응을위하여지난2월전문가초빙부서별시설물관리자역량강화교육실시와각부서의시설물전수조사를하여중대시민재해예방및대응계획을작성하여부서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난3월18일안성맞춤아트홀4층대회의실에서시장님,부시장님,국장님등이참석하여부서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원년으로어느때보다안전사고예방에대하여책임이중요한시기에선제적예방과체계적인안전계획수립으로중대시민재해제로를목표로총력을다하여시민의안전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9쪽마을방송시설설치사업입니다.안성시15개읍·면·동중기존에마을별설치되어있는노후마을방송과재해우려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78개소마을에설치하는사항으로소요예산24억원을투입하여4월중착수하여6월완공하여신속한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10쪽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최근이상기후로인하여국지성집중호우에의하여하천수위급상승과하천수역류에따른농경지및저지대마을침수를사전에예방하고자실시간하천수위를모니터하고신속한재해를대응하고자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3억원을투입하여4월중착공하여6월중완료하여금년우기에대비하고자합니다. 11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사업입니다.현재공공시설에75%의민간시설의의존도가높은실정으로민방위비상급수시설지역불균형해소와용수확보를위하여백성초등학교인근공원부지외2개소에대형관정을개발하여비상급수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해당기관과의협의가완료되었으며소요예산은1억9500만원을투입하여4월중공사착수하여상반기에완료하고자합니다. 12쪽CCTV비상벨설치사업입니다.관내주요공원35개와어린이보호구역7개소에통합관제센터와소통가능한비상벨사업추진으로소요사업비5600만원을투입하여2월착수하여현재72%의공정률로4월중완료하여각종범죄와사고로부터시민의안전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계속사업인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입니다.일죽면터미널인근주차장1개소와송천리마을주차장1개소등펌프장과저류시설을설치,배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현재계약심사중에있으며4월중공사를착수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시민안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9쪽마을방송시설설치사업.이것안성전체다하면얼마나걸릴까요?

저희가단계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5년간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래서연간30억을기준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해서6년이니까앞으로한5년간계속해서연차별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게왜말씀을드리냐면마을전체가다하는게아니잖아요.지역별로나눠서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장님들은이장님의능력치를보여준다고,그주민들은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어느마을은안되어있으면여기는이장님의능력이떨어진다고생각하고여기는되어있으면그이장님의능력이높아졌다고생각하기때문에문제가되고있더라고요.안성요즘많다면서요.좀더많이해주셔서되도록이면이런말이안나오게해주시는게어떨까,하고한번여쭤봤고요.이건민원이들어와서말씀드린거예요.민원사항말씀드렸기때문에잘생각해보셔서하시는게어떤가.

네.이것에대해서호응도가좋아서저희도조기에완료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할예정이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일방적으로자르는게아니라이것도읍·면·동장님의책임하에저희가한꺼번에다할수도없으니까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읍·면·동별로한다섯개정도가책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읍·면·동장님이심사숙고해서우선순위를마련해서그렇게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빨리,신속하게해주시면매우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예산을조금더책정하는식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시민안전보험이요.4쪽.이것보장항목이더늘어났나요,혹시?

작년에는저희가14개항목인데하나줄었습니다.

오히려줄은거예요?뭐가빠졌어요?

이게,팀장님.(팀장을보며)

팀장님말씀해주세요.

사회재난팀장이영수입니다. 빠진것은작년에민원이라든가이런것을다봤을때혜택이거의없는그런항목을일부뺐고요.여기서개물림이라든지화상치료를다시신규로넣은사안입니다.

그럼빠진항목은기억을못하시나요?

그것은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지금보장금액이전년에비해서늘어난항목들이있는것같네요.

네,그렇습니다.네,늘어났습니다.거의1300에서1500사이였는데지금거의1500에서1600정도로해서맞춘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전년도만보면집행내역이있나요?어떻습니까?

작년에는보상지급한게5건정도있습니다.그래서주요내역은농기계사고.그다음에농기계상해사망.

사망도있어요?

네.그래서익사사고사망,화재로인한후유증장해,뺑소니무보험상해사망.그런식으로나왔습니다,분류상.

그렇군요.이건좀궁금해서여쭤봤고요.그리고우리CCTV설치있잖아요.이게지금매년일정대수가계속설치운영되고있는상황인것이죠?

네,맞습니다.

불구하고CCTV설치및운영조례있죠,안성시.이것손봐야되는것아니에요?

지금그것에맞게최대한지키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지금마을별로사각지대가있잖아요.그래서기존에있었던것이화질이좀낮고그래서이런저기로교체하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한3년간집중적으로많이는했는데마을별로또그것에대해서접근을하다보니까많습니다.

그러니까교체야필요성이있으면당연히교체하는게마땅하고요.다만,우리는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시행하고있으니지금마을특성마다우리관련조례에는범죄예방목적부분으로CCTV2개소설치할수있도록한거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2개소이상으로설치된곳도많고하잖아요.그필요성을굳이어겨서까지이조례를적용해서집행을여러분이안할것도아니고조례어겨가면서계속하신거잖아요.그러면현실적으로조례개선의필요성이있기때문에여러분은굳이법을어기고싶어서어기겠습니까?주민민원이됐든그필요성에집행부가동의하기때문에2개소이상설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그렇게하셨을것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신규설치가이루어지는곳에지역적특성이나여러가지가고려될것인데앞으로2대이상,지역특성에따라2대이상필요한곳도없지않아있을수있지않겠어요?그렇게되면현실적여건에맞게제도를고치는게맞는거고요,자치법규를.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게개정돼서개정돼서시행된지가5년이넘었어요.그래서지금우리도시구조나이런것들부분적으로바뀌고있고이미노후화돼서신규로교체되는것이외에추가적으로설치를해야되는요인들이계속신규로발생할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의미에서조례니까요.조례가있는데조례를어기면서현재의상황자체는,계속변화하는상황에서이조례자체가적용하기에무리가따른다고하면현실적여건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게맞고요.그래서현재운영되고있는조례하고그동안추가설치됐던것들의지역적특성여러가지고려해보셔서적정설치기준을마련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신것같은데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강성복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세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021년주요성과입니다.코로나19의확산에도불구하고도세는추경목표대비12.3%증가한2963억원,시세는11.5%증가한2385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기타주요사업성과,세정과정책방향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중점사업으로체계적인세원관리로세입목표액달성입니다.금년도는전년본예산대비372억원을증액한2364억원의징수목표액을설정하였으며과세자료의철저한정비및숨은세원을적극발굴하여세입목표액을초과달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정과신규사업으로지방세고지서음성변환바코드도입입니다.본사업은지방세납세고지서에시각장애인형음성변환바코드를도입하는것으로시각장애인에게세금관련고지를명확히하여납세편의및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사업은클라우드기반의전국통합형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것으로신기술기반의지능형서비스를구축하여신뢰받는지방세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시민을위한지방세안내책자발간입니다.지방세에대한정확하고유익한정보및개정된법률에반영한지방세안내책자를발간하여시민의알권리보장및선진납세풍토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8쪽토지특성매칭조사로탈루세원방지입니다.재산세와개별공시지가는매년시시각각변화하는토지의변동사항을반영하고있어상호토지특성을매칭한불일치자료를추출하고불일치자료를항공사진으로활용한현장조사로정비함으로써정확한재산세부과와탈루세원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다음9쪽부터계속사업으로먼저내실있는마을세무사운영입니다.마을세무사는지방세및국세와관련한고민있는시민들에게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마을세무사가제공하는무료세무상담을통해세금에대한주민들의이해도를증진시키고세금고민을해결하는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10쪽빈틈없는세수관리로취득세징수목표달성입니다.2021년도는수도권,내륙선등교통호재영향에의한부동산거래증가와가격급등에힘입어취득세징수액이2020년도대비35.6%증가한2963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금년도의경우경제활성화와민간소비회복의기대감으로전년도징수액의91.5%인2713억원으로설정하였습니다.비과세감면사후관리철저및정확한과세자료정비,면밀한징수여건분석을통해취득세목표율달성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취득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입니다.취득세비과세·감면물건중유예기간내감면목적으로사용하지않는물건에대해감면세액을추징코자하며2017년부터2021년도까지비과세감면액은1381억원으로비과세감면부동산유예기간내해당용도사용여부를면밀히조사하여공평과세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개인지방소득세도움창구운영입니다.5월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지방세·국세동시신고지원세무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운영기간은5월2일부터5월31일까지이며장소는코로나방역관리등을고려하여안성맞춤아트홀4층대강의실로할예정입니다.도움창구사전준비를철저히하여지방세·국세동시신고지원세무서비스제공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지방소득세전자신고홍보입니다.전자신고홍보를통해지방소득세의독립세인식을제고하고방문객밀집도를줄여코로나19를예방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세고지서뒷면활용에의한홍보,리플릿제작등다양한홍보수단을최대한활용하여지방소득세전자신고율제고를위해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공정하고정확한재산세과세실현입니다.매년6월1일기준으로과세되는재산세에대하여무허가불법지역이용토지현황과세배제및합산과세전환,1세대1주택세율특례,사권제한토지등비과세·감면대상자료정비,공평과세실현과지방세세수확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매년세입추계가너무보수적으로잡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조금,매년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원래본예산세입추계는작년까지는전년도본예산을기준으로증감요인을분석을해서그렇게세입추계를했는데요.올해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지는않고요.실질적으로전년도본예산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고실제로작년도2021년도에얼마징수할것을예상하고그리고거기에가감요인을반영을해서그렇게세수편성을했고요.그래서작년도12월31일징수액의99.1%로본예산을편성했습니다.

99.1%라고하는것은뭐예요,기준이?

기준이뭐냐면세목별로여건이다른데요.코로나영향으로해서코로나임에도불구하고일반도소매같은경우에는매출이감소를했지만일반제조업이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오히려매출이같거나느는걸로파악이됐거든요.그래서코로나영향은비교적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는크지않다,그걸감안을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라는것은저희가예상을확장적으로하는것보다는그래도약간본예산에작년도결산기준으로하다보니까그런결과가나온거고요.세목별로전체적으로세수를추계해보니까99.1%가되더라고요.

왜말씀을드리냐면저희가본예산수립하고추경을하고하잖아요.저는예산수립상가능하면추경을줄이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사람마다생각이다를수있지만.그래서일단지금여기내용을보니까2021년말일기준으로해서한2385억정도의시세부분징수액이결산이이루어진것이고그것보다작은2364억9100만원이2022년본예산으로수립이됐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매해우리과장님이훨씬더잘아실텐데본예산기준대비최종결산액에있어서지방세만보면한얼마정도증액이이루어집니까?

작년같은경우에는,시세같은경우에는250억이초과세입이잡혔고요.

250억이요.

네.그리고취득세같은경우에는778억이목표대비초과세입으로징수가됐습니다.

거의그러면1000억원.

10%이상입니다.

그러네요.그런데이게매년평균치최초본예산대비결산액의비율을보면물론연도마다상이성은있겠으나저는최소액하고최대액하고비교해서평균치를내면최소700억이상은될것같은데맞습니까?

작년같은경우는약간특이한경우고요.원래는세출에맞춰서,세입에맞춰서세출을편성하는게원칙이지않습니까?그런데코로나상황임에도불구하고모든행정력이코로나에집중하다보니까제가생각할때는기존의세출부분을확장적으로진행을안한부분이좀있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세출예산은많은데세입이부족하다고그러면세입부분에대해서확장적으로세수추계를할텐데작년같은경우는그런사항이아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원래는추경을할적에세입부분도추경을해서반영을했어야하는데그부분을세출이규모가작다보니까,확장적으로세출예산을잡지않다보니까세입부분에대해서초과세입이많이발생한것같아요,제가생각할적에는.그래서250억이라는것은여태껏사상최대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그렇습니다.

평균그렇게나오지않아요?

평균은작년같은경우에는226억이었고요.그다음에2019년과같은경우는114억.그리고2018년은19억그런식으로해서관리가됐었는데작년에도코로나상황이었지않습니까?그런데도올해랑마찬가지로초과세입이200억이넘었고요.올해도한250억.

250억정도예측하고계시는거예요?

아니요.확정입니다.

아,확정.

결산은안했지만저희가월별로.

결산기준.그렇군요.제가잘은모르지만세입과세출의균형을맞추는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사실세출규모가제대로마련되지않아서세입을과도하게축소하거나그리고또그반대,역으로문제가발생하거나하는것은서비스행정기관으로는문제가있다는판단을저개인적으로하거든요.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지방세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고요.솔직히전체우리일반회계만생각을해볼적에거기에지방세규모는예를들어서우리예산이1조라고생각을하면거기에한23%정도밖에안되는거거든요.뭐위원님도아시겠지만코로나상황에서는지방세보다교부세,정부에서초과세수로만들어진국세를교부세로많이배부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250억초과세입이발생을했지만전체규모로봐서는세입은엄청늘어났거든요.그만큼세출도늘어났겠죠.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방세입장에서말씀드리는거고우리시같은경우에는자립도가현재한2021년기준28%정도밖에안되거든요.

점점떨어지던데요?

그것은자주재원보다그런의존재원비중이높아졌기때문이에요.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저는그세원관리,그러니까주민으로부터지방세가됐건국세가됐건전체시민들한테나가는세금들인데시민들로부터걷은세금자체가시민들한테제대로환원이되어야되지않겠어요?그러면환원된다는의미는제때적확한행정서비스가돌아가는걸의미하는거거든요,행정기관으로서는.그러면애초에실질적으로100이라고하는세입에객관적인세입을예측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어떠한이유에서도100이90이되건80이되건하는경향의예산편성세입편성안을제가봤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애초에너무과소한세입을객관적으로담지,예측되는세입자체를객관적으로담지못하기때문에이게이후에추경이됐든뭐가됐든이런것들을대비해서세입을일부축소하는경향이나이런의구심이들때가간혹있거든요.그런데우리예산이라고하는것은항상본예산을기준으로저는잡히는게사실상맞고그세입추계나이런것들의객관성도저는충분히확보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하나인데요.그객관성을담지하는데있어서일단세입부분에대한추계나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담당을하시니까요.시민한테받은세금이시민주머니를채우는데온전하게가야되는것이고그것은어떻게세입추계를어떻게잡느냐에따라서시기를일실할수도있고시민의입장에서는굉장히다른문제인것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전개인적으로기본방향과원칙은그렇게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계속해오던사람이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앞으로결과는어차피결산을하면정확히,정확한숫자가나오지않습니까?앞으로세수추계는본예산추경을떠나서한5%내외로하는걸목표로하고있고요.위원님말마따나정확한세수추계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세고지서음성변환바코드도신규사업으로추진을하시는건가봐요.이것과동시에저는납세편익시책부분에있어서등록외국인들을위한서비스는지금뭐가있어요?

등록외국인들을위한서비스는저희가지방세과세증명서나그런증명서할적에외국어로번역되는게있고요.그외에는특별하게없는것같습니다.

지금납세의무가있는등록외국인이우리안성에어느정도있습니까?외국인등록.

제가자료를안갖고있는데건수로는제가기억하기로는3만7000건정도되는것같고요.3700건.

3700건밖에안되나요?

3만7000건인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3만7000건.이게전체건수로도한3만7000건인것같고요.금액상으로는한10억정도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

네.아니,왜말씀을드리냐면등록외국인은앞으로더늘어날수밖에없을것같아요,앞으로사회적인전체추세가.그러면등록외국인들한테도맞춤형행정서비스가사실필요한것이거든요.그래서특히세금을걷는문제에있어서도여러분의행정편의도그러하고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안성의시민으로살아가면서당연한의무부과로써세금을내는것인데납세편의부분에대해서도서비스질을제고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도함께고민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요.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한번다른지자체시행방법이나이런것여러가지벤치마킹도해보시고요.대안을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먼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천득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조현광입니다. 징수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중점사업,신규사업,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징수과중점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체납액은줄이고생계형체납자에대한복지연계및공공일자리창출에기여할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관리단운영으로체납관리단22명을채용하여3월부터9월까지7개월간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실태조사를실시할계획으로현재22명모두채용하여체납관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코로나19지속시비대면실태조사로인해생계형체납자의복지연계가미흡할수있으나전화상담원을통하여사전발굴후방문조사원현장검증을통해복지연계를강화할계획입니다. 다음은5쪽입니다.2022년징수과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담당자업무역량강화를위한지방세체납징수및세외수입실무교육운영으로관·과·소,읍·면지방세및세외수입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대면교육을진행할예정입니다.세외수입교육은3월16일아트홀4층에서진행하였으며지방세체납관련교육은6월에진행할예정이며교육은연1회예정으로인사이동등필요시수시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주요교육내용으로세외수입은부과감액,체납자관리등실무교육위주로진행하였으며지방세는체납고지서발송,체납독려사항기재,분납방법안내등체납관련전반적인사항을교육할예정입니다. 다음6쪽입니다.2022년징수과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과오납발생에따른신속환급운영으로지속적으로발생하는지방세미환급금을신속히환급하여징수업무의신뢰성확보와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합니다.2021년추진성과는11만388건으로408억5245만6000원을환급하여미환급금99.6%를정리하였으며추진계획은환급안내문을매월을발송하고미환급금일제정리기간을운영할계획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자동차세등일괄환급시지급계좌확인에어려움이있으나전화ARS환급을통해납세자의계좌정보를직접확인후신속히환급할계획입니다. 다음7쪽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로지방세부과를위한기초자료로현장조사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검증을통해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게됩니다.국토교통부에서결정·공시한표준주택가격을기준으로연2회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며매월사용승인·멸실·용도변경등에대해현장확인후정확한주택가격을산정하도록하겠으며2021년기준추진실적은개별주택가격1만6384건을공시하였습니다. 다음8쪽입니다.적극적인지방세체납액정리활동전개로신속한채권확보및적극적인체납처분으로지방세체납액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2022년도체납징수목표액은36억1000만원입니다.2021년지방세정리실적은5368억1000만원이며정리율은96.2%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고액및상습체납자중점관리운영,체납액정리읍·면평가운영,징수불가능한체납액에대한과감한결손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은이월체납액의지속적인증가와경기침체로인한생계형체납자증가로고액체납징수전담공무원활용및체계적인체납실태조사를통한정확한원인분석으로체납자맞춤형징수활동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9쪽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로세외수입체납액의체계적,효율적징수관리로체납액일소및지방재정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채권조기확보및체납처분강화를통해과년도체납액36억7700만원을징수할계획이며2021년세외수입정리실적은507억2000만원으로정리율은77.6%입니다.추진계획은정기적인체납안내문발송,체납차량번호판영치,관허사업제한,압류,징수불능자에대한결손처분등을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문제점및대책은세외수입체납액에대한체납자관심부족으로체납액이증가하고있어체납안내문발송및체납징수전문요원을통해지속적인징수활동을전개할예정입니다. 다음10쪽입니다.건전한납세풍토조성을위한세무조사운영으로기업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에서최소한으로세무조사를실시할계획으로정기및부분세무조사로200개법인15억원의세수를발굴할계획입니다.2021년도추진성과는224개법인에대한조사로20억1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법인세무담당자의지방세에대한이해와세법관련지식부족으로추징이다소발생하는문제점은있으나지방세안내와적극적인홍보등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현광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현재우리체납관리단운영중에있잖아요.전년도하고재작년에한50명규모였는데지금한22명운영중이라는거잖아요.지금인력활용에는문제가없는건가요?

이게경기도비하고시비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22명에대한자금이보조가됐기때문에그정도로인원을채용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운영에문제가없냐고요.

네,없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심성자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운영에문제는없고요.처음에도에서3개년사업으로시작을했던사업이라원래는작년부로종료가돼야되는데올해한해더연장을해서하는사업이고요.경기도에서약간축소해서올해부터운영을하게돼서전체적으로보조금이조금줄었고요.그래서저희도그에맞춰서22명으로운영중입니다.

그럼올해같은경우에징수목표액이얼마정도됩니까?

체납관리단목표액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저희올해는5억5000만원정도입니다.

5억5000만원이요.

네.

우리지방세체납부분과관련해서전체적으로정리율이96.2%이렇게되는거네요.이게결손처분하는기준이뭡니까?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결손처분기준은무재산자이거나.

무재산.

네.압류재산이없거나아니면환가가치가없는압류재산이있어서그것에대해서체납처분중지라든가,이런식의판단을받거나아니면법원에서경매로인해서배당이됐는데배당금이부족한경우라든가이런경우에한해서실제조사를통해서실제납부능력이없는자에대해서저희가결손처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실제실시조사나이런것들을통해서대상자를가리게되나요?어떻습니까?

현장조사를통해서지금말씀하시는조사라는게저희가현장조사도있지만서류상의조사라고해야할까요?전국재산조회라든가이런부분이있거든요.일단기본적으로서류로할수있는조사를,연계해서할수있는조사를완료를하고그리고금액이고액이거나그런경우는현장조사를같이병행해서하기도합니다.

액수에따라서판단을달리하시는거군요.

약간유연하게조사하는부분이있습니다.

아니,이게왜말씀드리냐면매년현실적여건에맞게적극적으로결손처분을해야되는상황에있어서는적극적으로하는게맞는것같아요.이게계속그때그때결손처분액에자꾸미련을갖고계속싸안고있는게우리시살림살이가됐든,뭐가됐든전혀도움이안되는거거든요,사실은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저보다훨씬더전문가시니까잘알아서하시겠지만제대로못걷는세금을적극적으로걷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이것은받을수없는상황인데그것을붙들고계속미수납액으로갖고있는것도우리전체건전운용부분에있어서는영향을미칠수있는부분이어서그런부분을조금말씀을드리고싶어요.세외수입부분에대한징수율이나이런게상대적으로낮죠?

세외수입.

세외수입이요.

팀장님,성명을말씀하세요.

세외수입체납팀장정경미입니다. 저희세외수입체납징수율은2000년,12월말대비저희가7.9%올해는2021년기준은증가했습니다.

아,늘어났어요?그렇군요.지금번호판영치나이런것들은지금계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전체차지하는비율이아주매우큰편은아니어도실질적으로세외수입의수납율자체가타세원보다는상대적으로조금낮지않나요?

네,낮고요.세입징수가어렵고,너무많은과목들도있고,까다롭고어렵습니다.그런데예금압류라든가자동차영치여러가지적극적으로해서작년보다는그래도올해한30.3%로징수율을높였고요.올해도한35%정도도계획에따라서저희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목표치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세무조사있잖아요.계속사업인데현재서면조사만진행하고있나요?어떻게하고계신건가요?

세무조사팀장허정인입니다. 코로나전에는직접조사도병행해서하고있는데요.코로나맞이하고나서2년동안은서면조사위주로하고있습니다.직접조사는안하고있습니다,현재는.

현재도그런것이죠,서면조사?

네.

나름대로한계가있을것같아서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없으십니까? 한가지만나도여쭤볼게요.우리전화상담원이열네분이라고그랬는데열네분이전화상담을할정도면엄청많은건데.팀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

저희가이제열네분이전화상담을하는데지방세에3개조그다음에세외수입1개조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세분이하고있고.저희가300만원이하소액에대해서하고있고요.그러니까인원이워낙저희가전체체납자가한2만5000명에서3만명정도되는데그중에서소액이1만명이훨씬넘어요.그래서다소화하기는힘들어서저희가완전소액한5만원이하나1만원,1만원에서5만원그정도이하는안하고,못하고있는거죠,실질적으로.못하고있고그이상에서300만원이하까지이정도수준에서적정하게양을분배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아니,이게전화상담원이라고그러는게14명이면엄청많은인원을전화하는건데.

그래도소화가다안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조현광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회계과등8개부서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