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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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39억 2,600만 원 감소한 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44억 5,400만 원 감소한 20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양산혁신지원센터의 임대료, 첨단의생명융합센터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2,700만 원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억 6,700만 원 감액한 총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14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7억 2,600만 원, 우주항공 방산용 실런트 소재 초격차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10억 5천만 원, 광섬유 기반 고정밀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5억 9,500만 원 등 전년 대비 48억 1,700만 원 감액한 총 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임대료, 도시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비 등 세외수입 5억 1,400만 원과 2026년 지능형 CCTV 설치 국고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한 총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026년 스마트버스 정류장 설치 2억 6천만 원, 정보 시스템 복구센터 기반공사 5억 5천만 원,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마트 예측 행정서비스 구축 1억 2천만 원, 본청 노후 청내 방송 시스템 교체 2억 5천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총 1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예산안 2권 19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혁신 선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성과가 단기간에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 이번에 혁신지원실이 이제 전문임기제 1명 하고 그다음에 12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산업혁신실이 본격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업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바이오 분야하고 그다음에 소재부품 쪽으로 해서 이제 생기원과 경남TP에 사업을 주는 걸로 했을 때 의회에서 위탁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기업들의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구축을 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저희가 시도해 보는…….

최순희위원

네트워크 구축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내년에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최순희위원

예, 거기까지만,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산업진흥원이 없지만 창원이라든지 김해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경남TP, 연구원, 산업연구원 이런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기업들과의 교류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네트워크 구축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재부품, 바이오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전문 분야잖아요. 이 전문 분야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소재부품과 바이오를 내년에는 일단 먼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산업군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연계해 가지고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같이 구축을 해서.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기업들과 이렇게 이제 생기원이라든지 전문기관인 TP에서 기업들을 만나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연구소 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이 기술들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 같은 데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국가공모사업까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수행 기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랑 경남 테크노파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일단은 이제 바이오 쪽은 경남 테크노파크에 지금 에너지바이오팀 쪽으로 주고 이제 소재부품은 저희들이 생기원 쪽으로 주고 그다음에 저희 산업혁신지원실에서 같이 그 두 기관들하고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네트워크 기반 상생협력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우리 양산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RNBD 기관들도 있고 또 저희 산업혁신실, 저희 산업혁신과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이제 2026년 7월에서 12월 해가지고 네트워킹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도 갖겠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갖겠다 이 말씀인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거는 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 다른 어떤 연구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이제 포럼이라든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정책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은 부서가 어려운 부서거든요. 좀 생소한 일도 많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았지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파이팅하십시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자료 290페이지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지진안전센터가 2024년 재난안전 진흥시설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내년이면 3년 차죠, 그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쭉 사업 진행상황을 잠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 지금 2024년 행정안전부에 지진안전 조성 사업의 공모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장비 같은 경우 기반 구축에 장비 9종 중에 지금 현재 6종은 저희가 구축이 돼 있고 내년도에 이제 3종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관련 기업, 재난안전사업자를 이제 지진방재센터에 다섯 기업을 유치를 해서 올 저희들 12월 3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다음에 인증 체계 구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기술지원사업들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작한 지 2024년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이런데 추진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는. 보니까 기술닥터도 그렇고 내진 엔지니어 기술 지원도 그렇고 또 장비 구축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목적에 맞는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 외에 공모사업을 뛰어드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지진을 받았고 작년에 저희와 같이 충남 홍성에서 화재로 받았고 제일 처음 24년에는 전북이 침수로 제일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산시에서 급경사지 산사태 분야로 해서 진흥시설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이제 지진 분야에 이렇게 하지만 급경사 산사태 관련해서도 가장 요즘에 핫한 이슈가 되지 않나 올해 우리 여름철 폭우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진흥시설 기반 조성 사업이 관내 기업에는 어떤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3년차인데 좀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기술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관내 기업에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관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R&D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진방재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가 좀 고가입니다. 그럼 그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저희들 지진안전시설을 이용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50% 수수료를 지금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4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지진 안전 관련 교육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올여름에는 저희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 경진대회도 저희들이 좀 실시를 해서 12개 팀이 참석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 기업들한테 대해서는 계속해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고가의 장비를 1일 사용하는데 100만 원 내외에 50% 지원한다, 그리고 컨설팅을 한다. 방재센터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과나 결과나 방향성도 다 잡힌 것 같아요. 그죠? 내년 2026년도에 방향성도 다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진흥시설의 공모는 내년이지만 이게 이제 진흥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진흥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마 지원해 줄 거고 그다음에 부산대 지진방재센터는 이게 2009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 한 24명이 근무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각종 공모라든지 R&D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수주를 해서 충분히 자립화는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도.

공유신위원

자립 가능하고 우리 시와 다시 어떤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뛰어들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진 분야지만 이후에 분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어떤 계획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향후에 그 지진방재센터와 관련되는 어떤 공모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침수라든지 지반 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진방재센터와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 들어와 있는 각종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지진방재센터가 대주제였나요? 양산타워를 지켜라.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2025년 7월 25일이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이게 결과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반응.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진방재센터에서는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들 올해도 한 33개 대학이 참여해서 사실 1박 2일 정도로 저희 지역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도 조금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4개 학교에서 12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학생들이 만들어 온 어떤 구조물들도 굉장히 안정성도 있고 저희들도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 양산 방문의 해가 있으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지진방재센터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 번 더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캐파를 키워서 1박 2일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내진설계경진대회를 유치를 할 거다.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대학생은 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올해 처음 했었고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직접 지진안전센터가 학교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펼친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문했던 데가 가촌, 영천, 소토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했고 동산초는 오히려 반대로 센터를 방문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어떤 이렇게 방문이나 학교 방문이나 아니면 센터 방문 이후에 어떤 후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후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진방재센터에 가 봄으로 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진에 대한 그런 것들 이제 대비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들도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학교 외에도 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센터 방문 시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2009년에 우리 시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과연 이 지진방재센터가 어떤 결과로 우리 지역민들과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그리고 2026년 3차 연도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구도심의 지반 침하나, 그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름 태풍, 산청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 어떤 산사태 부분, 자연 재해로 인한 그런 부분들 우리 시도 지금 2025년도에 산사태 관련해서 부산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우리 시도 지금 안고 있는 게 석계산단의 산사태 그리고 증산에 있는 모 아파트의 어떤 그 산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안전센터와 같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이 과제들을 이후에는 지진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조 맞춤형 시뮬레이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사업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 개발 지원되어 있거든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번 사업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생기원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생기원에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다녀보면 기술력은 있지만 좀 자금이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 시제품 제작하기 전에 어떻게 맞춤 시뮬레이션 같은 걸 조금 돌려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려움은 있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한 6개에서 7개 소 정도는 저희들이 그 기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최순희위원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되 지금 이 사업을 한다 하니 제품을 생산하되 제품을 생산해서 불량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또 생산하고 또 불량이 나면 우리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 불량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우리가 금방 스마트공장 구축에 이제 로봇 투입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생산된 제품 불량방지시스템도 이게 어느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불량 방지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도입을 해보면 불량방지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술 지원 또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사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목적의 내용에도 보면 기업들이 시제품 제작하기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가지고 이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기업체마다 어쨌든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지원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불량방지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해서 같이 접목을 해보면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설명자료 295페이지입니다.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 인증 지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거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 사업은 기업들이 각종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에 각종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증이라든지 시험 평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기업이 안고 있는 고충을 우리 시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험 평가 인증 획득을 규제를 풀어내기에 어떤 원활한 가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원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이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 그다음에 시험 평가비, 인증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 시제품 제작 지원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올해는 시제품 제작 지원까지도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그러면 지원받는 기업들이 올해는 몇 개 정도 됐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데 올해 지금 16개 기업 지금 현재.

공유신위원

아, 16개 진행중.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전체 최종은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이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12월 말까지.

공유신위원

12월 말까지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31개, 2023년도에는 28개, 2024년도에는 29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이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6개라면 이제 다 돼 가는데, 조금 부족하나요? 기업 수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완료되게 되면은 조금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숫자는 더 늘어나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평균치 정도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기술 규제 해결형 시험 인증 기준 대상, 대상이 우리 관내 모든 중소 중견기업이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거는 관내 전부 중소기업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공유신위원

다 됩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다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6년도에 우리가 한 29개 정도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대략?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기업당 이게 금액이 시험 평가는 500만 원, 그다음에 인증 획득은 1천만 원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시제품은 기업당 3천만 원 이내.

공유신위원

그러면 시험 성적은 기업당 500만 원 그리고 인증은 1천만 원.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1천만 원 이내.

공유신위원

그럼 시제품은 3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네요. 그럼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되게 선호할 것 같은데?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선정 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업들의 수요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선정하고,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이 제외된다든지 예를 들어 성실납세기업은 우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그 항목에 포함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챙겨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는 가운데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완납 이후에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서라든지 뭔가 있어야지, 어떤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우리 과장님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 인증 지원사업이 2026년까지 하면 5년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동안의 간략한 성과를 우리 부서에서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의 사업들을 이제 보니까 매출 증가가 한, 고용 증대가 13건, 원가 절감, 특허 출원이 5건, 기타 수출 계약이라든지 신제품 출시 등이 한 99건 이래서 연간 한 30개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기여한 바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니까 2022년도에 31개 기업이 시험 평가가 89건 그리고 인증 획득이 20건 등등 계속해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결국 우리가 매출 증대나 고용, 일자리 창출 등도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탁 동의안 승인 됐던 거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지 않습니까? 그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내년까지인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이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올해 이제 이게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또 발굴할지는 관내 연구기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2027년도에는 어떤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공유신위원

신규 사업을.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이걸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혹시?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내년에 가서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외부 요인들하고 같이 검토할 대상이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래 안 그래도 그래요. 이게 이제 자료만 봤을 때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내년 마감이라는 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양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업이 안고 있는 고충들이라든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어떤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설명서 304페이지에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해서 돼 있습니다. 304페이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거기 보면 도직접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전에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도직접 그것을 바로 줍니까? 그쪽으로 돈을?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직접 도비하고 저희가 시비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 도직접은 도에서 직접.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한 사업이라 그런 겁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공모한 사업들도.

종희

이종희위원

아, 공모하면 다 그렇게 되나 보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2020년부터 26년 7년간 지금 하고 있다, 이 사업을, 그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도 3억, 시비 1억, 기타 7억인데 기타라는 이건 뭡니까? 기타라는 건? 보통 자부담 돼 있는데 이거는.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기타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8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7개 시군의 그 사업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누가 주는 거죠? 그러면?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거는 창원, 진주.

종희

이종희위원

아, 주는 건데 도비 3억, 시비 1억 기타가 7억 돼 있는데 이 돈 기타가 자부담이라는 뜻은 아니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아니고 여기 지금 총 사업비에 도비, 시비, 기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고 시비는 저희 양산시고 기타 7억은 지금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이 이 사업에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타 사업비가 7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 그러면? 그 돈은.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 돈은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시비가 또 1억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이 사업비 구성이 도비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7개 지자체 이렇게 사업비가 구성이…….

종희

이종희위원

7개 지자체인데 7개 지자체가 이제 우리가 양산,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비가 1억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저희는 양산 시비 1억이고 김해 1억, 창원 1억, 7개 시군에서 1억씩 해서 7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8억 튕기네, 8억 튕기네.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8억은 아니고 1억은 이제 기업 지원 쪽으로 저희들 양산시 관내 기업 이게 시군별로 3개 기업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 하면 이제 각 시군에 사업비 1억씩 가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사업비 같은 건 도비에서 우리 양산시 기업에 조금 더 플러스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가 11억이다, 11억인데.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예, 2026년도에 전체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이 11억인데 그 중에 도비가 3억, 우리 양산시는 1억 나머지 7개 시군에 1억씩 해서 7개 해서 7억 이렇게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11억을 7개 지역에 나눠준다, 그 말입니까?

선희

임선희산업혁신과장

그러니까 8개 시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