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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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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래 예결위 제도는 상임위는 예비심사, 예결위는 본심사로 이미 계속 그렇게 해 온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없는 예결위가 새로 생긴다고 그러면 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한 번의 심사를 통해서 심사제도가 막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예결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예결위에 들어가는 의원님들은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해진다? 오히려 책임이 더 강하게 의원들한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주당의 참여율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정수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결특위의 존재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께 약속한 시민 혈세, 그리고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더 해보자라는 차원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구성에 있어서는요, 한 번 협의를 충분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