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제208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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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9억 원 증액된 232억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1억 원 증액한 8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2천만 원 증액한 159억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북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0억,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100억 등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277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 감액한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천만 원 등 전년 대비 5억 감액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8천만 원 증액한 2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도시~공단진입도로(대3-1호선)확포장공사 26억, 국도7호선~명곡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대3-10호선) 개설공사 88억, 소주국민임대주택∼주남신원아침도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 공사 40억 원,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27억 등 전년 대비 54억 원 증액한 29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총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18억, 호포대교 점검로 보수공사 2억 5천만 원, 청운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2억 등 전년 대비 21억 7천만 원 증액한 총 140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천 4백만 원 감액한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 원,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12억 천만 원, 명곡2소하천 정비사업 18억 원 등 전년 대비 19억 7천만 원 증액한 15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27억 2천만 원 증액한 15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7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971페이지, 지역 예비군 육성에 관한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로 2,1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을 보니까 「예비군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역 방위 조직인 예비군 군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이게 지금 201-01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계목을 보면. 그런데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게 되면 308-12,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게 맞게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일반 운영비 201로 통계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 상황이 되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연에 대해서는.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원은 어찌 됐든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예산 편성 이게 통계목 그걸 보면 우리가 일반수용비라 하면 기관 내부에서 필요한 운영성 경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단체 이전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 단체에 우리의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해서 교부하는 이전성 경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상적 보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군 통합 훈련을 지원하는 행사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담당운영비라 하면 이게 일반수용비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결국 예비군 단체를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사업 성격으로 금전이 교부되는, 이전 지출되는 이런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308-12로, 경상보조로 처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비군 대대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도 지역예비군 중대에까지 어느 정도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상 201-01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수정해서.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수정해서 통계목을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의 경상보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67페이지. 재난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부분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고도화 사업에서 내원사 2지구에 지금 2억 3,5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자동우량 경보장치가 5지구에 31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 장비 중에서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장비를 지금 디지털로 다 이렇게 교체하는 중이거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원사 지구에 있는 게 지금 아직도 아날로그 무선 통신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걸 디지털 해서 자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경보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어쨌든 디지털로 전환해서 3G에서 5G로, 쉽게 얘기하자면 LTE 이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지금 보면 지점이 지금 이 5개 지구라고 그랬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1식으로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5개 지구가 이렇게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5개 지구 중에서 내원사2지구로 되어있는 거기를 이제.

이기준위원

여기가 지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는 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우량국 1개하고 경보국 4개 해 가지고 5개 국이 지금 현재 그 안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원사 1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 고도화를 했고 올해는 2지구 남은 부분에 고도화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면은 고도화 사업에 구성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 우량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수위계라든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장치 통신 모듈, 이렇게 한 내용들을 제가 좀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전원 설비라든지 현장 CCTV라든지 경보 전파 장비라든지 이런 등등등이 아주 구성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하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고도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각각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사업비 예산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이기준위원

비용들이 그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1개당, 쉽게 하자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되는데, 그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뭉뚱그려가지고 1식을 해놓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5개 지구를 지금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 지구당 평균 나누면 4천 몇 백만 원 되겠네요,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비를 어느 정도 전문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추계를 해 보는데 지금 경보국 4개소하고 우량국 1개소에 디지털 무선기 장치를 교체하는 물량하고요, 그리고 LTE 모뎀 설치 장치라 해 가지고 또 17개의 모뎀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교체하는 그런 비용까지를 해서 전체 사업비 2억 8천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로그라든지 LTE 듀얼 모뎀이라고 하데요, 보니까. 그리고 위성 통신 단말기 이런 것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보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한번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사실은 이 예산의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받은 그 단가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장비별 단가 구성을 그걸 주셔야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 요청을 좀.

김판조위원장

예, 좋습니다. 과장님, 필요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내일까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교체 이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 가속기 계측기도 지금 어쨌든 이걸 교체하는 거다,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걸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교체가 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본체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후생관, 옛날 식당하던 자리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부지에 그리고 한 곳이 있고 옥상에 그리고 본관 지하 1층에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본관 1층 지하에 있는 그 감지기를 이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기준위원

안에 내용대로 다 있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왜 이 비용이 추계가 되었는지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이게 공부한 바로는 지진 가속기 계측기가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센서, 기록계 기본 설치만 되는 거고 표준형은 고정밀 GPS 통신 전원까지 들어가고, 고급형은 이중 통신이 되고 UPS, 무정전 전원 장치죠. 정전이 갑자기 됐을 때 데이터 손실을 막는 이런 부분까지 되는 보존 장치까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급형을 하는지 표준형을 하는지 하여튼 그 어떤 사양들을 보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사양으로 해서 그걸 하는지 그 자료도 같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과장님, 같이 그 자료 첨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명자료 539쪽, 예산서 980. 우리 저, 도시계획심의위원 수당 있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이거 도시과네.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976페이지입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 사업 중에서 이제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사업이 2025년 예산에 비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더블링이 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오른 걸까요? 976페이지, 설명자료는 527페이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700만 원 비교 증감이 감이되어 있는데 위원님, 배로 올랐다는 게 뭔지.

이묘배위원

아니요, 행사 운영비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1,400이 되어있는데 아마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당초끼리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배 오른 거는 되는데요. 2025년도 전체 최종 예산을 대비를 하게 되면 증액된 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어떤 사업, 예산 설명을 보면 견학에 2천만 원, 강사 강연에 100만 원, 100만 원, 워크숍에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이묘배위원

그럼 이번에 500만 원이 오른 거는 견학 부분에서 추가가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안보협의회 회원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증액이 생긴 건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어느 정도 활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인원은 그때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 5백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견학 때문에 500만 원이 올랐다 했는데 회원이 그대로라는 건 이제 견학 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안보 견학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장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견학을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고 해서.

이묘배위원

견학의 다양화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 강연이 진행이 되는데 뒤에 보면 안보 및 호국 정신 함양 교육도 있거든요. 52시간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랑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질의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안보 견학 같은 경우에는…….

이묘배위원

견학 아니고 안보 강연 강사 수당.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안보 강연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안보협의회 관련 단체 워크숍을 한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할 적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대상을 상대로 견학을 하는 데 필요한 초빙 강사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 안보 및 호국 정신 함양 교육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묘배위원

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보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일반 시민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이제 찾아가는 안보 교육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강사 활동, 교육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함양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일반 시민 내지 학생이란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안보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강의, 강연을 한 번밖에 안 듣는 건가요? 1년 동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전체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교육을 받는 것은.

이묘배위원

그거 말고는 지금 잡힌 게 없는데 그럼 이분들이 따로 또 교육을 받으시는 건 없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보 및 호국정신 함양 교육 강사료에서 지급되는 780만 원 이 경비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할 때 이럴 때는 안보협의회 대상 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5년 올해 함양 교육을 받았을 당시에 학생들한테는 몇 회 정도 제공이 됐고 이 안보협의회 분들이 포함된 일반 시민분들한테 몇 회 정도 교육이 제공이 되었나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제가 지금 상세한 자료는 없는데요, 위원님, 그게 그러면……. 저희들 분기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보면 초중고 찾아가는 안보 교육 추진을 한 40시간가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는 40시간 정도고 나머지 12시간 정도를 일반 시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이 모든 교육이 이 안보협의회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이제 불확실한 거네요. 그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고 안 오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이라는 중요한 내용 하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강연을 한 번 정도 받는다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이 안보 강연 같은 경우도 워크숍을 하실 때나 견학을 가셨을 때 강사분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안보 강연 기타 경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 보통 기타 경비 같은 경우는 오셨을 때 다과를 준비한다거나 팜플렛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통 쓰이는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워크숍이나 견학을 가셨을 때 하는 건데도 따로 기타 경비에서.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기타 경비 같은 경우에는 꼭 워크숍이나 강연이나 이런 거 외에도 안보협의회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또 안보 관련해서 뭔가 업무를 추진할 적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묘배위원

여기 설명회는 안보 강연 기타 경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역 안보 태세 확립 시책추진비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연 기타 경비가 되어 있는데 강연이 아닐 때에도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안보 강연 기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 수당은 우리가 외부 강사를 초청했을 때 그렇게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이 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라든가 홍보 활동 그리고 행사 준비하는 데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이 안보 강연 기타 경비가 쓰이는 것은 안보협의회에서 워크숍을 하거나 견학을 가셨을 때의 강연을 말씀을 주셨는데 시민들한테 강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시민 대상의 강연이 아닌데도 플래카드를 사용할 때 이 예산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아니,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쓰는 거고 기타 경비 이 부분은 강연과 관련된 걸 쓴 거고,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보협의회에서 이 강사를 초빙하고 우리가 플래카드 구축하는 부분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협의회와 관련돼서 집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여기 안보강연 기타 경비는 뒤에 나와 있는 안보 및 호국 정신 함양 교육을 할 때 쓰인다는 말씀이세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때는 쓰지는 않고 함양 교육은 우리가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위촉된 안보 관련 그분이 학교라든가 시민을 찾아가서 활동하는 거기에 쓰는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 기타 경비를 사용하는 강연은 어디 예산이 있는 건가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아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사를 초청해서 100만 원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사를 모시고 할 때 강사만 모시고 강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에게 이런 강연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때 쓰는 기타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이 좀 상의해서 혼동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이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하에 있는 안보 강연 강사 초빙하는 것은 안보협의회 분들이 견학을 가셨을 때나 워크숍을 가셨을 때 강사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듣는 거라 하셨고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아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안보 및 호국 정신 함양 교육 때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앞에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하에 있는 안보 강연 기타 경비의 쓰임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의 플래카드 및 그런 자료를 준비할 때 쓰인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안보 강연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보협의회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심지어 양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견학이나 워크숍을 하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그건 워크숍을 가서 할 때 이 강사료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묘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좀 다르게 설명하신 부분인가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아마 그 부분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외부 강사를 초청한 100만 원은 우리가 그쪽에 일반 시민으로 강의를 할 때, 그때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 그때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안보 강연도 견학이나 워크숍 때가 아니고 양산시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할 때 주체를 움직이는 부분들이 안보 협의 주체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다시 첫 질문, 죄송하지만 첫 질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안보 강연과 안보 및 호국 정신 함양 교육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앞에 안보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에 많은 강의를 해서 강연을 하는 거고, 뒤에 호국 함양은 학교라든가 단위, 그분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안보 관련 강연을 하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연을 해 주는 그런 강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40시간 정도 안보 및 호국 정신 함양 교육을 진행할 때 40시간 정도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 12시간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셨고 일반 시민에는 안보협의회 분들까지 포함된 대상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국장님께서는 이 함양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앞에 나온 안보 강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간 계속 상이한 대답을 주고 계셔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안보협의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게 안보 강연이라 하셨고 안보 강연 기타 경비 100만 원은 현수막 제작 및 뭐 이런 걸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의 일반 운영비에 현수막 책자 제작에 또 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랑 그럼 이 강연 현수막은 다른 건가요? 왜 이렇게……. 지금 이미 현수막 책자 제작 등의 명목 하에 180만 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기타경비에 사용 방식이, 사용 목적이 현수막 제작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게 따로 잡혀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현수막이 이 예산으로 된다면 기타경비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묘배위원

일단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엉키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라고 주셨는데 현수막 예산이 있고, 대상이 견학 가서 하는 강의라 하셨는데 또 그게 아니었고, 부서에서조차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있는 사업인데 이걸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업무연찬 해서 확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서 973쪽, 설명자료 519페이지, 민방위대 활동 지원금. 이거 1,800만 원 올해 신규편성 했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2025년 올해도 이 비용은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선진지 견학 있었어요, 올해도? 없었는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행사실비 지원하는 통계목에서 행사운영비 201-03으로 올해는 2026년도 예산에는 통계목을 좀 바꾸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럴 때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민방위 대원들 행사보상금으로 해가지고 1,700만 원 했죠? 1,770만 원. 이거는 전액 삭감했네, 25년도에. 하고, 지금 선진지 견학하는 거 30명으로 해가 1인당 60만 원씩 1,800만 원, 이거 신규편성 아닙니까? 행사운영으로 신규편성한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아뇨, 통계목만 바뀌었고요. 지난 번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5년도 예산에도.

일배

박일배위원

있었어요? 30명이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었다고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이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이분들한테 행사실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하게 되면 용역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2025년도 200명이 넘는 일반 민방위 대원들에게 하던 그 행사비를 1,700만 원 이것도 1,800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민방위 대원들 워크숍도 있고요. 저희들 일반 민방위 담당 공무원들 워크숍도 있었거든요. 그 두 예산 중에서 아마 저희들이 충무훈련인지 화랑훈련인지 그게 훈련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위원님, 기존에 있던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바꾸어 쓰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이렇게 바르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그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 예산이 2025년도에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통계목은 이 통계목은 아닌데 예산 집행은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결산추경 할 때도 감액하지 않았는데, 이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감액 안 했고 예산 집행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이거 얼마나 썼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은 얼마나 소진했어요, 그러면?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어느 정도 이 비용은 다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원님들 모시고 제주도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30명 갔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33분 가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인당 60만 원씩 해가지고 33명 같으면 1,800만 원이 넘어버리는데 나머지 경비를 어디서 축출합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러면 그 비용에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일반 대원들에게 지급하던 보상비가 1,770만 원입니다, 1,770만 원. 이걸 저걸 해가지고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하면 올해도 지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분을 모시고 저희들 비용을 정산해 보니까 한 분 당 50만 원 정도, 그 정도 남짓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했는데 그럼 왜 이번에는 60만 원 올립니까? 올해 해 가지고 50만 원 남짓 해가 썼으면.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인원을 늘리든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인원을 조금 더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에도 그런 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하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예산이 오버되니까 인원을 늘려 가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표현해가 될 것이 아니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사실 50만 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을 조금 여유 있게 6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예산도 우리가 주고 하는데, 이걸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쓰세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물쩍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96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련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25년도는 9,42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거의 2,900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감해서 2026년도는 6,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24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들을 줄인 사유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주 감액 요인은 제가 보니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 2025년도는 11개소가 잡혀있었는데 2026년도는 300만 원씩 5개소로 예정을 해서 올렸고, 또 밑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960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사업을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2026년도에는 올려놨는데 25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30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이 2개가 주 감액 요인으로 해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가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장들이 없었습니까? 2025년도에는 컨설팅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저희들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위촉한 위원님이 4분이 계시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업장에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는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안에 들여다보면 불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올해도 예산 부분이 조금 많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시군별로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도비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할 적에 도비 부분하고 이렇게 배분은 어느 정도 해주는 사업이 되고.

숙남

정숙남위원

배분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컨설팅을 몇 군데 했냐고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2025년도에요? 2025년도에는 11개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숙남

정숙남위원

2025년도 예산이 11개소에 컨설팅 300만 원씩 해서 잡혀있는데 컨설팅은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했고 2026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수요 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이미 도에서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2025년도 저희들 수준으로 도에다가 수요 조사를 제출했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그렇게 준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요청을 했는데 2025년도 기준이 11개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5개밖에 안되냐, 이 말인 거죠. 지금 2026년도는 5개를 하겠다고 올려놓으셨거든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보건안전지킴이 사업요?

숙남

정숙남위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제가 두 가지가 크게 감액했다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데 컨설팅 지원사업은 300만 원씩 25년도는 11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11개소가 다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요청을 했다 하셨는데 올해 수준으로 안 올리시고 5개소만 올린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호진입니다. 올해 25년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기업지원과 통하든지 해가 하는데 이 업체들이 사실상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부에 안전에 대해서 좀 위험한 상황을 갖다가 보이기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6월 달에 우리 팀에서 또 사업 설명회 사업 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한 100군데 정도 이상 했습니다. 해가지고 모시려고 했는데 그 업체 사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 30개 업체가 오셨는데 신청서를 갖다가 또 한 6개 업체밖에 안 적으셨더라고요. 나머지 5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11개 업체인데 6개 업체는 접수 신청을 받고 5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찾아 나서 가지고 찾아가 한 정도로, 이 업체들이 사실상 이게 좋은 취지로 하려는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이지만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5개 업체에 신청을 했고 도청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5개 업체 반 정도 줄여서 했고요. 올해 사업을 하면서 업체 내부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다시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줄여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어서, 그러면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그럼 똑같은 사유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올해 2025년도는 30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었는데 2026년도는 10개소밖에 안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까?

호진

김호진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사업장의 대표의, 또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부 안전에 대해서 외부인에 노출되는 걸 꺼린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중대재해,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하고 지원단까지 하고 있는데, 물론 억지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양산시가, 또 국가가 도와줘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하게 어필을 하셨겠지만 어필을 하셔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지, 우리는 안전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지 않겠다 하는 거는 오히려 진짜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일 게 아니라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하는 거죠?

호진

김호진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그쪽 통해서 업체 추천을 받아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소상공인회 이런 데다가 충분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시가 도와서 함께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제도라는 거를 꼭 공지하셔가지고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쭤볼 거 하나 하기 전에 아까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지적에 조금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 컨설팅이나 이런 내용들의 전체적인 총괄된 그 예산을 봤을 때 내년도에 법이 더 강화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그에 비해서 준비를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올바르거나 내지는 완전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보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예컨대 신청을 해서 가면 어떤 걸 컨설팅 해주나요? 안전 설비나 법적인 부분까지 컨설팅을 해주는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판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은 전문 업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업체가 맞는 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줍니다. 초기에 어떻게 작업 환경을 만들고 이동 동선, 장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작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업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종업원부터 사업자까지의 매뉴얼을 만들고요. 또 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걸 토탈해서 컨설팅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단은 전문가가 자기 전문, 어떤 기업에 들어가 있던 어떤 안전 분야를 하셨던 분들을 위촉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직접 다른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게 자기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어떤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해서 어떤 부분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1회,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한 2회 정도 방문해서 컨설팅 해주는 거, 좀 이거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가볍게 컨설팅 해 주는 거고 이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자체는 전문 기업이 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대재해를 예방해서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보다는 처벌에 치우쳐진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하지만 결국 기업인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하신 한 30개 기업들 중에 일부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불량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으셨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컨설팅 자체는 그분들 개인의 자부담이 들지 않겠지만 컨설팅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부담이 필요한 구조거든요. 물론 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내년부터 법이 더 강화돼서 시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한 30개 기업 중에서 컨설팅을 생각을 했다가 결국 6개밖에 안 들어왔다 라고 하는 그 나머지 2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법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자칫한 잘못 실수로 인해서 파산, 부도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 마라 내지는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 측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 정도는 가능하실까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주로 기업체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부분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까지도 우리가 안전 인프라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 재정 부담이 좀 너무 과도하게 들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진짜 시급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우리가 컨설팅 받으신 분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에 애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 과가 하든 기업지원과가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한번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수의 어떤 비율로 따지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제일 크겠지만 결국에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이니까 한번 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원래 본 질문드리려고 했던 거는 예산서 959페이지, 설명자료는 4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매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을 못 느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도비 매칭되면서 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이 도비가 매칭을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좀 가지게 되나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도비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 사망이라든지 사회재난 사망 이렇게 한 4개 항목에 보장 금액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일단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한데 익사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사 부분에 대한 보장 내용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익사랑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연재해에 관련된 어떤 사망 보장금을 1,500에서 2천으로 올리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정성훈위원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네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에 케이스 자체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그 보장을 받으시는 시민들의 숫자라든지 이게 가입되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입 금액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거의 작년보다 1억이 드는데, 제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자연재난으로 작년에 돌아가신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물론 폭우나 자연재난 올 수는 있지만 그게 보장이 될까, 물론 어차피 도에서 30% 매칭을 해 주는 거니까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은 보장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치하고요. 우리 작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1억 6천만 원 예산 투입해서 거의 한 1억 초중반 정도 시민들께서 수혜 받아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맞을까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2025년도에는 한 1억까지는 안 되고 7,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7,500만 원.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건수는 75건.

정성훈위원

75건.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더 좀 독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수원시 같은 경우 보니까는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혜를 받아가게 되면은 대개 보험사에서 꺼려하고 결국에는 12개월이 아니라 7개월로 줄여서 수의계약으로 결국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받아가는 게 맞지만 또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정성훈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도에서 30% 늘어났으니까 내년도 차년도 이후에 우리 시민안전보험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사랑 미팅을 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보장 항목 쪽으로 늘리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짧은 거 2개, 간단한 거 2개, 조금 토론이 필요한 거 하나, 이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959페이지, 간단한 겁니다. 우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이거랑 또 연계해서 966페이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심사 수당. 물론 이건 다른 부서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심의 수당 이게 수당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에 따라서 7만 원이 되기도 하고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그 전문성이나 책임도 이런 업무에 따라서 다른데 이 기준을 정해서 7만 원, 10만 원 하는 게 과에서 하는 겁니까? 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예산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심사, 심의,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금액.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일단 기준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심사 수당은 정하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금액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부서에서 정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통폐합을 해야 될 게 저희는 아시다시피 전 과를 다 예산 심의를 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자격증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심의인데 7만 원이고, 약간 일반 행사성 이 정도 심의인데 10만 원인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거든요. 특히 이제 안전과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한 심사와 심의가 7만 원과 10만 원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금방 지적한 거 이해되시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과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은 전직 예산을 담당하셨던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65페이지, 또 간단한 겁니다. 안심부스 유지보수. 안심부스. 이게 지금 중부동에 서이동 노인회관 앞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돼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총 2개가 있죠, 안심 부스가? 여성분들이 길거리에 밤늦게 가다가 혹시라도 위협을 느꼈을 때 부스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버튼 눌리면 닫기고 112에 신고가 되고 이런 부스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한 개는 2청사 앞에 있어요. 2청사.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2청사 밤에도 훤하게 밝고 2청사에는 어떻게 보면은 굳이.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2청사에도 지금은 당직 근무를 안 해서 저녁 밤에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좀 어둡습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두 곳이 25년도에 한 몇 건 정도 실제로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112에 신고를 하고 안심부스 이용을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실제 건수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없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0건인데, 우리 지금 1년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얼마로 올렸죠? 지금 480만 원 올렸죠? 한 대당 240만 원 정도?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통신비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 연도에도 사실상 지출은 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좀 연도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반은 편성돼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 이제 25년도에 0건이라면 이 두 안심부스를 좀 더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떤지, 아니면은 지금 또 추가 계획은 없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추가 계획은 없는데 재생전략과 쪽에서의 물금지구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인가 본데 그쪽에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권고 사항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안심부스를 설치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여기 한 개 떼갖고 거기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설치 비용도 설치 비용이기도 하거니와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설치하는 만큼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이용 건수가 지금 1년에 한 건도 없는데 이거를…….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렇지만 그게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 국제안전도시도 그렇지만 안심 도시라는 그런 개념적인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마 요청을 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간단한 질문 끝내고 967페이지, 지금 일반운영비에 건설 장비 임차료하고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료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여름철에 폭염 때 25일간만 도로에다가 살수를 하겠다, 폭염 대비용으로 하겠다 해서 두 대 해서 이거를 5천만 원. 과장님, 이게 왜 우리 폭염 대비 살수차 시에서는 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폭염이 엄청 기간도 길고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는 살수차 있거든요. 그걸로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온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막 돌려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김지원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용도로 쓰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이 차가 여름에 폭염에만 쓸 수 있는 차가 아니라 앞부분과 옆부분만 개조만 갈아 끼우기만 하면은 겨울철에는 제설이나 아니면 눈 녹임으로도 쓸 수도 있고 우리도 에덴밸리 올라가는 데나 이런 데는 좀 눈도 올 수 있고 얼음이 낄 수도 있고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 미세먼지 많고 할 때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쓸 수 있는 차고 또 폭염 대비할 때는 또 쓸 수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1년에 5천만 원을 주고 할 바에는 구매를 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게 더 맞지 않냐는 거죠. 우리 안전과에서도 지금 우리 양산시의 안전을 위해서도 써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자원순환과에서 쓰는 것만 아니라.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는 임차료가 아닌 차량을 구매를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김지원위원

구매를 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년에 5천만 원씩 임대료를 주느니 그걸 구매를 해서 1년 12달 다 이거는 딱 지금 25일 여름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나머지 시민안전과에서도 아까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쓰면 그게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거를 차라리 삭감을 해버리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김지원위원

삭감을 해버리고 어차피 여름에 쓸 거 아닙니까? 여름에 쓸 거니까 이걸 삭감해 버리고 추경 때 구매를 하는 쪽으로 바꾸면 되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 비용도 비용이고요, 한 대를 사 가지고 될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원위원

일단 한 대 사고 한 대를 그럼 저 임대료는 1차로 하고 이러면 되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그런 폭염 대응은 할 수 있는.

김지원위원

어차피 이거는 여름에 한 달, 여름 8월 달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8월 달 안이면 우리 2월 달 추경하고 하면.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이 비용을 주시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를 구입하는 거를 또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판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살수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라든가 도시관리과에 얘기도 해봤고 웅상 쪽에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차량이 좀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도 있지만은 누가 운전을 할 것이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또 우리가 논의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싹 다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으면 이런 살수차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격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렇게 딱 맞춤형의 차량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김지원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곳에서는 다 그런 형태로 앞부분과 실제로는 아예 그냥 우리 화재 예방에도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형이 다 가능하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게끔 지금 다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긴급 소방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얼음 녹이는 뭡니까, 염화칼슘도 뿌릴 수 있게 돼 있고 급수까지도 지원할 수 있고, 급할 때는. 그런 다방면으로 전부 다 이게 시민안전과에 포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구매를 하는 게 어느 때라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5천만 원 주고 여름 한 철에 25일만 쓰잖아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임차료 이거는 이제 주중에는 자원순환과 도시 관리 기존 차량 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요구를 했더만 그 부분을 운영을 못한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비를 이렇게 주말에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하는 상황이고요.

김지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차라리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할지 떠밀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만약에 시에서 매입하면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에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우리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 재난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는데 여기서 이 예산은 현재 여름에 이번 폭염에 대해 이건 좀 살려주시고.

김지원위원

그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결론은 거기 비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정리하면 그 살수차가 단순한 살수 개념만 되는 차가 아니다 라는 거. 겨울에는 염화칼슘 뿌리고 화재도 소방차 대행으로도 갈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는 꼭 필요한 차다.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관리도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좋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이 예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살수차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게 단가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향후 또 관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교육, 페이지 97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 피복 직업실 냉난방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냉난방기 한다고 지금 230만 원이 금액은 적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정수 물품 맞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 절차를 이행하셨는지 그거 확인 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시설비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비인데 시설비에 넣어야 될 항목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이기 때문에 정수 물품은 해당이 되지 않고 시설비로 해서 그냥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산취득비로 잘못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나중에 수정하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 더, 제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기간제 근로자의 등 보수에 대해서 지금 전 부서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안전과도 974페이지, 975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보면은 청사미화원의 기본급 주유급휴일 수당, 연차유급휴일 수당, 유급휴일 수당, 간식비, 피복비, 퇴직금 이래 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한 분이 하여튼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1년 근무하십니다.

이기준위원

퇴직금이 발생되는 걸 보니까 연차 유급수당도 12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유급휴일 수당이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된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유급휴일 수당은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 그리고 저희들 대체 공휴일 지정.

이기준위원

그때 이제 일을 하셨다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근로자의 날, 그런…….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일반 기본급에 얼마를 줘야 되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원래 근무를 하시게 되면 1.5, 150%를.

이기준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기준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책정을 했으면은 유급휴일 수당에 휴일 날 우리가 법정 공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150%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자체가 이게 지금 예산서가 안 맞는 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리 해서 150%를 주지 않고 이제 쉬면서 그냥 하루 시급을…….

이기준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반영하면 안 되죠.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해 드리면 유급휴일 수당 안에 뭐가 있냐면 주유급 휴일수당, 쉽게 말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주 15시 이상만 되면은 하루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휴일날 근무를 했다. 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유급휴일 수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급휴일 수당이 아니라 휴일 근무 수당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유급휴일 수당 안에 휴일 근무 수당도 있고 주휴 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의도대로 휴일날 근무를 했다고 지금 유급휴일 수당을 잡으면 여기는 150%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이걸 한번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근무는 안 하시고 하루 수당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질의했던 중대재해예방 관련한 것과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지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예방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컨설팅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게 개선되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확인…….

숙남

정숙남위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2025년 같은 경우에도 11개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컨설팅 내용이 나올 텐데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이게 개선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 건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 자료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컨설팅만 합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컨설팅 이후에 사후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설문조사요? 아니, 컨설팅을 해놓고서는 설문조사를 하다니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컨설팅 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인 거 같고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몇 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5년도부터입니까? 그러면은 2025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1개 소가.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24년도부터 시작해 24, 25. 그게 아까 뒤에 두 가지가 있었잖습니까? 컨설팅이 있었고 전문 그게 올해고 컨설팅은 작년, 올해 2년 됐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러면 2024년도 부분에 대한 게 있겠네요.

숙남

정숙남위원

컨설팅 지원 3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컨설팅단이 가는 거는 2024, 25 했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올해부터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개선까지 이루어질……. 사후까지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컨설팅한 내용에서 그 업체의 설문 조사를 받고 어떤 내용이 만족인지 반영해서 또 우리가 컨설팅 할 때 반영을 했는데 그 컨설팅한 내용이 반영돼서 현장이 바뀌었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컨설팅하는 것으로만 거쳤다, 그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컨설팅하고 다음 컨설팅하고 진행하는 데 급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컨설팅 하는 내용 우리 이제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컨설팅하는 건지, 그런 것들하고 하여튼 현황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저기 시민보험에 보니까 개물림 사고, 개한테 물린 사고까지도 이제 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견주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유기견이 있을 텐데 그럼 견주가 있는 그런 사고까지도 다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어쨌든 개물림 사고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그게 해당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버스라든지 아니, 대중교통, 농기계 이런 것들도 다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또 그 자전거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전거 보험이 2억 7천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보장을 하고 있는데 굳이 두 가지를, 거의 합치면은 5억 정도 되죠. 5억 정도 되는 보험을 각각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자전거 보험은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험사 자체도 계속 계속해서 그 발전하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도 한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다음 계약 설계를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숙남 위원님 자료 제출 내일 같이 포함해서 그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일단 재난관리기금이 본 위원이 지금 「재난안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과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니까 의무 예치금을 지금 15% 이상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의무 예치금을 한 40%로 하고 있던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15%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의무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다가 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행안부하고도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무 예치금을 15% 이상만 하면 된다 하면은 그 나머지 적정선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우리 기금을 다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40%면은 지금 실제로 하면은 한, 지금 얼마입니까? 66억을 지금 예치를 해놨는데, 의무로. 그다음에 그냥 일반 예치까지 해가지고는 꽤 많은 지금 돈이 돼 있는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들 일반 예치금도 사실상은 보시면 8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연으로 보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봤었을 적에 일반 예치금도 어느 정도 비용이 여유가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통합기금으로 좀 보내든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아마 그렇게 예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예치를 많이 하고 있네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정기예금으로 이자 효율성 제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우리 기금에 관한 사업 설명서는 따로 안 만듭니까?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맨홀 뚜껑 교체 사업 추락 방지 시설 이런 것도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107페이지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한 게 한 3천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제가 지금 또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이거 왜 도비 반환이 되었습니까? 이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도비 반환은 도 재난 관리 기금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에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지원위원

전체 사업이 얼마짜리였는데 3천만 원이나 반환을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제가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김지원위원

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금운용계획은 나와 있으나 기금운용에 관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의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 도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도비를 썼으며 그다음에 반환을 왜 3천만 원을 도에다 다시 반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음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꼼꼼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있을 테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 되면 설명서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도 시의 예산이고 우리 혈세입니다, 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 부분만 제가 챙겨 와 가지고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9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는 도시과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없고. 예산서 980페이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있지요? 수당.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22명 전체 예산 편성을 다 하고. 분과에도 마찬가지죠, 11명. 얼마 해가지고 편성 다 하고 나중에 심의할 때 결석하고 하니까 남는 금액이 이렇게 남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참석 안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예산 사장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편성은 다 해야 되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강제이행금 800만 원 돼가 있던데 이거는 이번에 신규 편성 쪽으로 돼가 있던데 이게 아니고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8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저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이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부서별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을 갖다가 잡으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이행강제금을 잡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앞에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정산도 하고 하다가 이거는 다 부서별에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도시과에서 지금 하는 거네, 그렇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9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생활 불편을 좀 해소시키고 우리 지역 공동체를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3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2024년도에 4억 8천, 24년도에 12억 4천, 25년도에 3억 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1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최대 정점이 됐고 지금 예산 편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국비 공모를 통해서 아마 사업 발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줄어든 배경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금방 말씀하셨던 국비 공모를 통한 사업은 생활 조성 사업이라든지 누리길이라든지 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 최근 10년간 한 8건 정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내용은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로나 상하수도, 농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번에 신청을 저희가 한 5건 정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정부 국토부 예산 자체가 국민 안전이나 민생 안정, 미래 산업 육성 이쪽으로 좀 편중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총 사업비 자체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20~30% 줄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시군…….

이기준위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사전 절차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번에 삭감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신청이 되도록 조금 빡세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GB 관리 계획 우리 미반영 시설이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를 갖다가 해서 신청하도록 되는 바람에 이번에 최종 한 건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제 그런 부분 보완해서 다시 그러면 재공모를 하실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보통 한 6~7월에.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 할,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 202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기 사업 부서라든지 또 읍면동에다가 지금 사업 발굴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한 1월 달 정도 2월 달 정도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3월 달에 도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보면 이제 생활 여건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죠, 소득 안정, 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관점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린벨트, 이게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에서 도시계획 관점이 있을 텐데 주로 이런 등등등의 어떤 관점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해야 제일 좀 이렇게 공모에 좀 유리합니까? 아까 환경적인 부분도 있긴 있던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사업 종류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절차가 많습니다. 심의도 현장에서 나와서 실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거기 사업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편의적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기준위원

주민 수요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본다는 이야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주민 숫자의 수혜도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사업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일반 농로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리가 좀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이기준위원

그죠, 부서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 제가 보면 이게 제2, 제3의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그 공원을 만들 때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인프라가,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공원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대 시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물도 먹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 놓으니까 또 제2, 제3의 민원이 나와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만듦으로 해서. 그러면 이용도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할 때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이 최대한 나중에 불편이 관리상 필요로 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어쨌든 국비를 확보한다는 게 그만큼 이제 어렵지만은 또 잘 준비를 하면 또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또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고 또 공동체 환경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비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게 조금 걱정인 겁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 981페이지입니다. 공간혁신구역 공모 등 시책추진비 해서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2024년이고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오랫동안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했던 유휴부지가 이제 개발이 되겠구나 라는 정말 기대를 안고 있는데 저희도 행정 절차라든지 LH와 또 부산대학 간의 이견, 저희들은 충분히 또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원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다가 지금 부산대가 또 다른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부산대에서 지금 자기네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2월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일단 LH와 부산대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감사원에서도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은 언제까지로 못 박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제 부산대학교가 그리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전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유휴부지를 다 사용할 계획을 2030년, 40년, 50년까지 마련한다면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같이 해야 할 공간혁신 선도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엊그저께도 부산대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에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이라든지 공간혁신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하게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부산대학교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학교와 병원 부지로 활용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만 사실 거의 20년간 개발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 마스터플랜에 우리가 양산시가 또 요구하는 공간혁신 구조 사업이 함께 담기지 않는다면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정말 너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산부산대학교가 그리는 마스터플랜에 진짜 우리 양산시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번에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산시 발전 방향과 부산대의 발전 방향이 함께 담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실무진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도지사님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있고 저희 의견을 피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내년 2월이라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보고 계신 거죠? 부산대학교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보고 계신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단 내부 검토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오픈은 사실은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연락해서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정말 국회,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또 시민들이 정말 숙원 사업처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부산대학교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양산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 부산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80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 가지고 실효 및 해지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매년 4천만 원 정도가 잡혔다가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시고 책정한 금액이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용역에 보면 예산 편성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 의회에 보고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올해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 해당 민원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6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설의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소유자에게 해제 입안 여부를 갖다가 통지하게 돼 있고 6개월 안에 그 부분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 그 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시행을 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6개월 안이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미리 어느 정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늘 한 5천~6천만 원 정도,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신청이 없으면 삭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제 상시 실효 고시 때문에 1,900만 원 정도는 매년 일어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반려되는, 경정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63군데 정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신청하지 않는 거는 어떤 신청의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왜 이 민원인들이, 아니 시민들이 그거를 신청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상황을 저희가 시설에 있는 토지 소유자까지 미리 그래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이, 해당 사업이 조금 늦지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분들이지 않을까. 보상을 받든 아니면 그 보상과 토지와 같이 연계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다 하면 이 부분이 폐지되는 것보다는 집행이 되는 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봐집니다.

신재향위원

연장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에 대한 용역을 신청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3년 차가 거의 똑같은 결산 추계가 나오는 시점인데 이거를 거의, 그러니까 그러면 해지 용역 금액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시는 거예요? 몇 분 정도로 나머지 금액을, 얼마죠? 2,100만 원 정도?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걸 몇 분 정도의 금액으로 보시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 있고, 거의 평소 요 근래 없을 수도 있고 그 해당 시설이 한 3건 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수의로 가능한 금액 빨리 집행을 해야,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 정도를 갖다가 한 3천만 원 정도, 3~4천 정도 이렇게끔 확보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 같이 6개월 안에 용역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4천…….

신재향위원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좀 삭감이 되더라도 안고 가야 하는 예산이라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데이터베이스, 그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에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도 8천만 원을 주고 실시를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용역이신 건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국토이용 정보 체계라고 해가지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모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해당되는 시설이라든지 구역, 이런 부분들이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은 여기에 UPIS나 KLIS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이런 식으로.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83페이지부터 9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983페이지 세입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국유재산 임대료가 세입을 많이 덜 잡았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추세가 보니까 올해가 조금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추세가 연도별로 추이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김지원위원

25년도에 얼마 들어왔죠? 그러면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4,400만 원이요.

김지원위원

4,400만 원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근데 지금 25년도 세입 예상은 3억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20%밖에…….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김지원위원

작년 예산을 터무니없이 잡은 겁니까? 예상치라 하더라도 거의 뭐…….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너무 많이 잡아서.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보상금 환수금이 있습니다. 세입에 3,000만 원. 이거는 화제리 시도2호선 관련된 환수금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화목장 건인데 시스템축사가 들어가고 거기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들어가서 지하수 보상금 1,000만 원, 토지보상금 2,0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줬었는데. 그 안에 대체 지하수를 파주려고 하니까 수원도 확실하지 않고 또 건물 축사를 뜯어서 하려고 하니까 축사만 뜯어서 안 되고 시스템축사라서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천성산 그 반대쪽으로 보니까 국유지가 있어서 선형을 조정해서 도로 구조를 보니까 곡선 반경하고 구조 기준에 맞아서 선형을 틀다 보니까 도로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지급한 지하수 천만 원, 토지보상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다시 회수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대로 조금 신중하게 예측하고 현장 파악을 정확하게 하면 이런 환수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유재산 임대료 세입 부분, 보상금 환수금, 그 밑에 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예상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특히 기타과태료 부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게 작년하고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23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24년도 800만 원, 25년도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해 버렸거든요.

김지원위원

대폭적인 이런 부분이 우리 양산에 건설산업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닐 테고,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로 한 50만 원 20건 정도로 잡아서 천만 원 정도 예상하셨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실제로는 1,970만 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1,500만 원으로 한 150% 올린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가 갑자기 2배 이상 늘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산시가 지금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많은 건설붐이 일어나는 부분도 아닌데.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건설 파트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건설업 면허가 전국 단위로 이동해 오거든요. 여기서 부산에 있다가 양산에 오고 울산에 가고 하면서 전국 건설업 망이 있습니다. 국토부 망에서 지적이 되면 지적됐다고 소재지 지자체에 통보해 오는데.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양산에서 위반한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위반하더라도 소재지가 양산이니까 과태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이건 예측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힘들겠네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힘든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다지만 우리가 계속 연도별로 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세입 부분이 너무 들쭉날쭉한 퍼센티지 비중이, 다른 부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변동이 심하진 않거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일부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조직개편이 올해 초에 됐지 않습니까?

김지원위원

국유재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농수산부는 재생전략과로 일부 나간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도 조금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7페이지 주남도시계획도로(소3-89호선 외1)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이건 설계비 올리신 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거 작년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했던 도로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당시 때도 소방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도로 개설을 요청했고 거기에 의회에서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막힌 도로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해도 큰 성과가 없는 도로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했는데 또 다시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일단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주남에 콜핑센터 그 옆에 해서 영산대 가는 데서 지금 도로를 마을안길로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접해서 이 도로가 해당되거든요.

김지원위원

이 도로가 그러면 끝에서 연결이 됩니까? 다른 도로랑.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끝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끊기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특별한 다른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네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여건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냥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올린 사항이네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회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세입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기는 이자수입이 없던데. 원래 없어서 없는 겁니까? 983페이지에.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자수입 해당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집행 지연이라든지 각종 예치금, 공사 집행을 하기 전에 대기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발생될 건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저희는 공사하고 만약에 있으면 이자 부분은 국·도비 부분은 추경이나 결산에 반납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986페이지 하북삼수도시계획도로(소3-28호선) 개설 이게 5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개설이 완료가 된 겁니까? 사업이 언제 시행됐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삼장수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진입도로를 관광과에서는 개발사업을 하고 저희는 진입도로를 하고 있는데 부족 금액 5천만 원을…….

이기준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21년도부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1년도가 아니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사업을 초기에 할 때는 21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기준위원

맞죠? 21년도부터 해서, 근데 부족분 5천만 원을 왜 작년 25년도에 반영하지 않고 내년에?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공사하면서, 왜냐하면 삼장수 비석이 있는데 입구에 그 비석을 옮기고, 문화재법이 바뀌어서 문화재영향평가를 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도로를 파야 되는데 경계가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터파기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그래서 이설하면서 부족분 지하매설물하고 삼장수 비석하고 옮기면서 부족한 부분이 예산.

이기준위원

사업 기간이 다 예측되고 예상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관광과 프로젝트가 불과 두 달 전에 착공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준위원

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관광과에서 파줘야 우리가 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랬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관광과 사업이 늦게 진행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4페이지, 설명자료는 580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 정비과…….

숙남

정숙남위원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7페이지 동면석산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도로개설의 필요성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반드시 도로개설이 필요하죠? 그렇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번에 1억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했네. 그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총 공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50억 정도?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총 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주민들 민원이 조금 저한테로 들어와서 확인차 드리는 질의입니다. 50억 정도 공사가 들어가는데 위에 계석마을 위쪽으로 보면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가 있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몇 군데가 들어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아파트 부지 그거는 제가 군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수의 민원이 계석마을 쪽에서 접수됐는데 선형이 좀,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은 선형 부분은 도로 설계할 때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니까 충분히 선형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네요. 그 민원이 아마 저한테도 같이 들어온 모양인데 설계할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데. 주민들 애로사항을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도시과 도시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설정됐는데 도시과에서 아파트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형을 그렇게 결정했지만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고 실도로 선형을 잡을 때 그런 사항까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주민들 민원 중에서 한 가지가 계석마을 위쪽으로 보면 신축 공동주택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 결국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런 의문점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사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절반 정도는 기부하는 그런 아파트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전에 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으로 개설하라는 집행부의 요청도 있었고, 또 지금 출퇴근 시간이나 보면 엄청나게 막히고 그 부분이 병합 현상이 일어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기부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주택조합 부분이 두 군데가 앞에 들어왔다가 하나만 지금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 주시면 설계할 때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반영했던 교통영향평가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해서 아마 시민분들이 말씀하셨던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서 시민분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맞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참고 예로 우리가 평산동에 보면 3-3 광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코아루아파트 앞에 지점에 보면 병목 현상이 생겨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 부지라서 원인자 부담으로 개설하려고, 괜히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시에 다른 민원은 안 넣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주민들 같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설계상에서 그거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참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986페이지 소주 광로 3-3 보상금 40억 있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성용근위원

예산설명서는 554페이지. 지금 보상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40억을 이번에 해주시면 공사비 40억만 남았는데 보상도 사실상 달라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안 그래도 신원아침도시 그쪽부터 해서 통과시켜 달라 하는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보상만 타가면 추경이라도 해서 공사를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건 아니고 만약에 보상이 되면 지금 기존 도로는 다 포장이 됐는데 경계선에 보면 보상이 안 돼서 일부만 이렇게 실선처럼 포장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만약에 보상이 되면 공사하기 전에 이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사용하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절차에 따라 공용개시가 돼야 사고로 인한, 또 관리적인 측면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성용근위원

주민들 어땠냐면 아까 신원아침도시에서 보상 말고, 거기는 2차선 되어있지 않습니까? 개통되어 있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일부 이것만 비포장도로 되어있거든요. 이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예전에 송학제지 쪽으로 바로 통과하면 좋은데 비포장도로가 되어있으니까 둘러 가야 하니까 거기서 자꾸 오해를 하시거든요. 보상비가 40억이 올라와 있으면 기존에 포장 안 된 부분이 보상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어차피 도로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임시로 가드펜스만 치우면 차가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막아놨냐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상이 되면 빨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요.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확보해서 빨리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성용근위원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오해의 소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딱 한 2~3m만 포장 안 하고 양쪽에는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 그걸 막아놓으니까 직선 코스인데도 돌아가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이 돼서 길을 열어버리면 교통구조가 안 맞는데 열어서 그 책임은 우리 시가 아마 피해보상이나 사고 나든지 관리적인 책임은 우리 시가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용근위원

그러면 40억이 들어가면 보상은 언제쯤 됩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보상은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에 충분히 다 될 것으로…….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동시에 시설비하고 추경 때 해서,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추경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용근위원

그 부분이 진짜 안타깝거든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다 포장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안 되어있고 아까 보상도 안 되고 공사비에 포함 안 됐다 해서, 하여튼 이번에 보상 빨리하시고 추경 때 공사비를 빨리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습니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987페이지인데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라서 사실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이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 경남도에서 오봉산 터널 건립 관련해서 실시설계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거기 용역이 언제까지인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용역이 원래 도에서 저희한테 협의하기로는 12월 중에 읍에 중간 설명회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설명회를 하면 사실은 엊그저께 국민체육센터에서 붙여놓으면 기존 가촌마을에 병목 현상, 신호대기 회전교차로까지 해서 구조적인 모순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방도 우회로 바이패스 하는 걸 직선 연결해 놓으면 또 다른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센터라든지 연결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해달라고 용역사에 요청해 놓고 있고, 또 도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올 연말이 중간용역보고회를 한 번 개최한 정도의 시간?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내년 중으로 아마 설계 용역 자체는 끝나겠네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늦어도 1월 안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물금읍에서. 그 과업을 가지고 중간보고회가 있을 거거든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거의 경남도에서는 500억 책정했지만 규모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물금 같은 경우가 사실 인구도 많고 차도 많다 보니까 어곡공단 들어가는 진입로도 개선하고 있고 남물금 IC도 새로 만들고 있지만 오봉산 터널까지가 축이 연결이 돼야 사실 물금민들 그나마 숨 틔울 공간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의 공감대라고 할까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이게 불편한 선형이다 보니까 고민할 거리도 많겠지만 시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도 확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실시설계부터 해서 어려운 난관들을 겪어왔는데 결국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나 시위 이런 걸로 인해서 좌절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접 지역민들 영향을 미칠 분들이랑 미리 소통해서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예산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충분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985페이지, 설명자료는 552페이지입니다. 신도시~공단진입도시계획도로.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체증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들이 늦어진다 그렇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유산공단 도로를 50에서 1m를 드는 걸로, 그러니까 성토를 해서 확장하는 걸로 계획됐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불가능하다. 출퇴근 시간 어마어마한 교통혼잡이 있는데 공사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하천으로, 그러니까 양산대교에서 위쪽으로 코카콜라 쪽으로 보면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타입으로 영대교까지 확장하는 걸로 저번달 11월 20일쯤에 낙동강유역청에 최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 착수는 들어와 있고, 감리도 우기철에는 공사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해서 감리도 들어와 있고 하면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 동절기 하면 3월부터는 공사가 진행…….

숙남

정숙남위원

진행해서 그러면 당초에는 내년 말 정도는 완공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또 2027년까지 넘어가겠다, 그렇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26, 27년 정도는…….

숙남

정숙남위원

상반기 정도는 개통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예산은 12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산은 공사가 첫 삽을 못 뜨고 있었으니까 들어간 건 없고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단지 공사비가 50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 국비 25억 정도를 교부세로 받아오려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국비 확보도 중요하고 빠른 추진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집행부에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2025년도에는 111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거의 2배 정도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를 보면 2026년도 1단계 사업을 보면 11개 정도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2026년 본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반이 넘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진하려고 예산 하나도 없이?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마무리 짓고 다음에 예산을 가고 우리 재정은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고, 신규사업도 석산 하나만 했지 않습니까?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0억이나 국도7호 80억 든 대규모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설계비라도 반영돼야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당해 연도 2026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설계비가 하면 후속 조치로 바로 보상비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전처럼 설계만 해놓고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바뀌어서 이제는,

숙남

정숙남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조차도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26년도 1단계 사업을 이렇게 열몇 가지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안 된다면 그다음 단계 2단계 3단계도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조금은 조정이…….

숙남

정숙남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된 거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조금……. 실행계획을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거기에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예산상의 어떤 그런 …….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단계 2단계 나눠지는데 우리가 미흡한 부분 있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고.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렸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단계별 집행계획도 충분하게 검토를 통해서 부서에서 하셨을 텐데 용역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면 그냥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용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고 이렇게 계획이 됐다면 우리 예산을 반드시 투입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0페이지부터 99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580페이지인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현황이나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기본계획 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면 2022년도에 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법상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22년도에 완료하고 고시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2년도 계획에는 어디를 개선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때 당시에는 서부권 지역 두 군데하고 동부권 지역 한 군데 해서, 동부권은 평산초등학교 주변에 그 지구가 보행환경개선지구 후보지로 도출됐었고. 그리고 서부권 쪽에는 황산초등학교하고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주변에 단독택지들, 그리고 이마트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에 상업지역 젊음의 거리 그쪽 구역하고 그렇게 세 군데 보행환경지구 후보지가 그때 당시에 도출됐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세 군데가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런 목표가 다 달성된 겁니까? 계획했던 대로.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 부분이 조금 목표 달성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숙남

정숙남위원

5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왜 목표가 달성이 안 됐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렇게 지구를 하려면 사전에 절차도 밟아야 되고 사업 시행에 대한 뚜렷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제 인식에 공감이 부족했다고, 담당 공무원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기본계획 수립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보행환경을 개선할 만큼 인식이 되지 않을 만큼의…….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사실 기본계획을 보고 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 개선 사업들이 보면 기존에 보면 차량하고 보행자 혼잡해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복합적인 부분을 보행 위주로 변경하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주차 문제들, 통행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편익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위주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상가 지역하고 가로변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편함하고 굉장히 사실 충돌이 서로 발생되는 우려가 많아,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만나서 사실 이야기하고 해봐야 될 문제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하고 나서 수년이 흘렀고 그걸 다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공론회장을 한번, 설명회 하려 해도 사실 현재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추후라도 용역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후보지를 내면 주민설명회까지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지구를 결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법정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그 법정계획에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 또 차의 불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양산 전역을, 사실 3개 지역이 도출됐다 하더라도 3개뿐만이 아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아예 길조차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길들을 우선, 사실은 옛날에 우리 양산시가 작았을 때는 마을이 안 생겼을 때는 아예 인도도 필요 없었는데 지금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도로는 다 나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아마 양산 전역을 다 총괄하는 보행자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법정계획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라든지 길 가장자리,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 도로, 공원 구역 이런 쪽에 점검하셔서 필요한 것을 개선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도출된 게 3가지가 있다면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실행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공론회장도 못 열었다 하면 내년도 1억이나 들여서 또 계획을 하신다면 결국 도출되는 장소는 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하지 않으면 이런 법정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이 예산이 1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계획만 세워놓고 수립하지 않으면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 다 들어서 “여기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의견을 여쭤보는 데는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여쭤볼 텐데 길을 다니는 보행자들은 우리가 지나가시는 분을 모시고 의견 수렴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상인들의 의견이 거의 80~90%가 반영될 텐데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시정질문에도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계획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 그래서 계획할 때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이 도출되면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내년도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한단 말이죠. 용역을 통해서.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0년도에 도출되었던 이 3개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 지역은 주민설명회를 같이 포함시켜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 곳을 또 지정하실 예정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계획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있는 곳이고, 시정질문 할 때 동부권에 시정질의 하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평소에 민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지구를 지정하고 도출하고. 기존에 22년도 한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용역에 포함시켜서 공론의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내용으로 포함시켰던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까지 공론회 자리는 한 번도 마련이 안 됐던 겁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마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필요시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의 재량 행위로 맡겨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설명회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주민설명회를 안 열었는데 이 3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보행안전하고 편의증진 법률도 생긴 지는 제법 됐지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업무 집중이 사실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제가 1월에 왔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이런 법정계획이 있는 걸 알고 실행 여부에 대해서 계획이,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기본계획 고시까지만 딱 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저로서도 사실 안타깝고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법정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법률에 따라서 페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계획만 수립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진심으로 우리 양산시민들이 차도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위험한 구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미 5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무 추진계획이 없다고 하는 건 부서에서 너무 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내년에 새로운 곳이 선정되면 업무가 더 과다해질 거거든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될 것이며 또 예산은 얼마나 많이 투입될 것이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도로도 2026년도에 1단계 장기미집행 그런 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반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했어야 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있고. 근데 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떠나서 양산시 전체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새로 생기고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차도는 생기는데 인도가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학교를 걸어가는 애들이 가다가 차도로 잠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민들은 하나하나 어려움을 직접 시에 민원 넣고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획도 수립하시겠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도시가 크고 팽창함에 따라서 인도와 차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산 전체를 한번 놓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인도를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 계획 수립할 때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민원 받은 내용도 다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로정비과에서는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계획도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9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무인자전거하고 공공자전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공공자전거 운영은 자전거의 시설들, 그리고 자전거 시설이라 하면 공공자전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전거가 100여 대쯤 있습니다. 자전거 시설하고 그리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따른 안내표지 시설들 그리고 자전거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그런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고.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은 공공자전거가 100여 대 있는데 그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빌려서 탈 수 있는 자전거 100대라는 거다,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정확하게 110대입니다.

신재향위원

바로 앞 페이지 994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천만 원이 더 올랐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올해는 천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게 PM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PM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해마다 보험요율이 한 400~5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게 있거든요.

신재향위원

플러스해서 천만 원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항상 예산 추이를 잡을 때 예산 지출한 추이를 봤더니 보통 보험요율이 상승됩니다. 물가 상승분 다양하게 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요율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신재향위원

36만 9,152명은 어떻게 책정이 된 인원수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인원수는 그냥 양산시민에 대한 인구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험 계약할 때 양산시민인 경우는 다 보장받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수치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1%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양산시민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본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다쳤을 때 보험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공공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되는 부분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공공자전거는 따로…….

신재향위원

그 자체에 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 영조물로 가입돼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영조물로 해당이 된다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럼 그거는 별개다. 알겠습니다. 예산 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일동7길 5에 보면 스위트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방2차아파트…….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조합아파트 공사하는 구간 인근에 있는…….

신재향위원

거기에 인도를 최근에, 조금 오류가 있었지만 제대로 정비가 되었는데.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신재향위원

제가 출근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면 상당히 비탈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령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스위트아파트 쪽이라도, 만이라도 스텐 재질로 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노약자분들이나 보행 약자들이 다닐 때 아마 난간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약자 공간들이 도로구역 안에 개방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은 또 다른 시설들하고 경합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통로 왔다 갔다 해서 비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다 또 시설하면 공간 이동할 때 불편함도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재향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런 시설들 설치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서…….

신재향위원

아파트 쪽은 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사실은 공원과에서 굉장히 시설 완만하게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공원으로 걸어가세요. 다행히. 인도가 설치가 되어있긴 하지만. 결국 아파트가 준공하고 허가가 나게 되면 거기가 메인 도로가 될 것 같거든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주 진입도로가 됩니다.

신재향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부분이 분명히 위험하기도 하고 차도로 안 내려오시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라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보도블록까지 깔게 되니까 조금 더 비탈이 경사가 심하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꼭 하셔서……. 그 주변에 돌아서 바로 보시면 시청으로 올라오기 전에 바로 커브를 틀면 거기 난간이 있어요. 그런 난간이.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은 주택조합에서 하고 있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의논을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재향 위원님께서 자전거 얘기를 잠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해서 주민 공모로 양탄자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홈페이지 한 번씩……. 제 인터넷 즐겨찾기에도 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즐겨찾기도 되어있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정성훈위원

양탄자 시민의견수렴 2025년 5월 26일 모 탑승자께서 “자전거 교체 안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전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수리도 못 할 정도 아닙니까? 대부분 의자 부분 높이 조절 부분인데 나사도 못 돌리니까 휘어서 고정시킨 듯하고, 체인이 낡아서 곧 빠질 것 같고 소리도 심합니다. 몸체가 뒤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합니다. 자전거 몇 개를 교체하다 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양산에 이사 와서 자전거 배워서 몇 년째 매달 가입하는 마니아입니다.” 보니까 24년도 이후로는 시민의견수렴에 대한 답변도 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은 25년 11월 3일 지난달이고 “홈페이지 실시간 현황 지도가 안 보이네요.”, “양산터미널 쪽 스테이션 이게 운용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카카오나 아니면 민간 PM사의 자전거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제가 거리 다니면서 주로 보기만 했지,

정성훈위원

이용은 안 해보셨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실제 이용은 안 하고 한 번씩 치우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공공자전거는 민간 PM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민간자전거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내가 타고 탑승했다가 내리는 곳이 엄청난 고바위가 있거나 해서 수거가 불가능한 곳이 아니면 거기서 그냥 반납하면 되거든요. 개인이 반납하는 구조가 없는데 여기는 이 스테이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돌아와야 된다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는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운용하지 말고 몇 개 있는 PM사와 민간위탁이라기엔 뭐하다만 우리 양산시민이라면 할인율을 일부 주고 활용하는 것 그런 식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마 민간위탁을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공공자전거가 저도 사실 고민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업체를 저희들이 같이 경쟁해서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패턴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공자전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가진 인프라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고, 시간이 조금 더, 그 고민은 부서에서 계속 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도시철도도 개통이 되고 웅상지역에 회야강이나 이게 정비가 되고 수요가 조금 더 일어나면, 하여튼 추이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안해 주시면 계속 좋은 방안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성훈위원

저도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해하셨다시피 구조상 이길 수 없으면, 특히나 공공자전거 얼마나 운영했죠? 그래도 제법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운영한 지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근데 아직 웅상에도 없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마 동부권을 좀 서로, 인프라 자체가 여건이 다르고, 공공자전거 양산 같은 경우는 역세권 위주, 도시철도가 있다 보니까 손쉬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조적인 역할을 사실 했던 거고. 그리고 낙동강 해서 국토 대종주길이 생기고 레저형태로 발전되다 보니까,

정성훈위원

다 민간에서 빌리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울산하고도 도에서 낙동강에 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발생되는 양도 양산 낙동강 권역하고 제일 근접한 게 울산하고 양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활성화하려고 구상도 하고 있고 계획도 진행하고 내일모레 낙동강 회의도 관계부서가 돼서 참석도 하고. 하여튼 웅상지역은 앞으로 회야강 레저형태로 거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같이 함께 맞춰서 서비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한번 드린 거고. 공공자전거 지금 당장 이렇게 시설설비나 유지보수 아니면 시스템적인 부분 봐도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게 한 7천~8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나름대로 오랫동안 관리도 해왔고 어쨌든 간에 미래적인 가치로 봤을 때 당연히 운영돼야 될 시스템이긴 하지만 예산상의 효율성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새로운 방법 있는지 잘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올해도 시설비가 10억이나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 증액이 되어있고. 사실 이게 일종의 풀성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도, 농어촌도로 다 여기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올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다 민원성 예산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사실은 이게 DB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일종의 이력이라 해야 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죠? 도로가 언제 만들어졌고, 도로를 다시 재포장하려면 몇 년 만에 한다 하면 이 구간에 언제 했기 때문에 DB만 되어있으면 다음에 물량이 바로 나온다고 봅니다. 3년마다 한다. 3년 해서 데이터 구축이 되어있으면 엔터 한 번만 치면 이번에 어디 어디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에 따라서 어떻게 공사량이 정해지고 예산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수고하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도로정비과는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고 해당이 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걸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가로등도 몇 본 있고 보안등도 몇 본 있는데 언제 설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러면 전구가 수명이 어떻게 되니까 몇 년 지나면 몇 본은 어디서 어떻게 몇 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수고를, DB 구축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업 물량 잡기도 편하고 나름대로 예측도 가능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사실 저희 도로정비과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설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렇게 예측해서 개량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노무인 것 같고요. 현재 그런 내부적인 시설로 따지면 도로대장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종이 문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현재 국가에서도 디지털 도로대장 사업을 법이 개정돼서 양산시에도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편성 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는데 곧 저희들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도로대장 디지털 전산화가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도로를 현황이라든지 노후 정도, 보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대로 아마 갖춰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한번 하시지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22년도에 수립한 개선지구가 아예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내년도는 계획을 용역을 하지 않고 그 앞에 거를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역비 필요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앞에 거 5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면 보행자의, 양산 전체적으로 환경이 바뀝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환경이 바뀌는데 어차피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앞엣것도 저는 포함될 것으로……. 왜냐하면 개선이 안 됐는데.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그거는 누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하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 부분을 제외합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주민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 지구에 대한 보행환경 패턴의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반드시 또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네요.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포함시켜서 같이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포함시켜서 같이?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5년 뒤에 이거 포함해서 또 같이하지는 않겠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안 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용역계획을 수립하면 앞에 수립했던 실행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 보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계획 자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행계획을 반드시 담보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00페이지부터 101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서 1009페이지, 설명자료는 637페이지입니다. 황산공원 전기관람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성용근위원

차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에 가시면 23인승 기준에 냉난방은 안 되고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성용근위원

냉난방 되고 친환경 차는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냉난방은 안 되는 형태인데…….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황산공원 같은 경우, 만약에 운영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9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요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도 좋지만 기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간을 줄이더라도 냉난방 되는 차를 운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냉난방이 가능한 차량은 금액이 조금 더 비싼데 개월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형태로, 여름에 폭염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난방도 되는 그런 차량이 있긴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업체, 생산되는 업체 있는데 그것도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고 먼지도 많이 나고. 너무 더울 때는 너무 또 직사광선 받으면 오히려 효율이 없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친환경도 좋지만 너무 그런 틀에 말고 환경에 맞게 기간을 줄이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개 업체가 있으면 냉난방 시설되는 차가 운행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내년에 시범운영 할 때는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꼭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 해서 꼭 그 차를 하지 말고 양산시 환경에 맞는 차를 구입해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임대를 해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상입니까?

성용근위원

예.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07페이지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부서가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급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건비로 기본급, 주유급연차휴일수당 같이 묶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외수당,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얼마 얼마 얼마에 150% 되어있습니다. 150% 준다는 건 야간이나 아니면 휴일날 근무를 했을 때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개념으로 했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주 52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원래 주 52시간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유급휴일수당이라 해서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하는데 주 15시간 이상만 하면 소위 말하는 주유급휴일수당이 주휴수당이라 하죠? 그게 하나 발생되는 거고, 근데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곱하기 150% 해서 통상 휴일근로수당이라 합니다. 개념으로 봐서는 휴일근로수당 개념으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저희들 편성할 때 기본급에 유급휴가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게 지금 45일 줬잖아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미만일 때 최대 줄 수 있는 게 11일이고 1년 이상일 때 115일 이내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루하루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수당이. 개념 자체로 보면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번에 제가 나중에 특별위원회 때 행정국에다 이야기할 겁니다. 전 부서가 다 달라요. 기간제 근로 보수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심지어 거기에 이름이 각각 달라요. 적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내용은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에 수변공원 이동식 화장실 정비공사 보니까 2024년에도 2억 8천, 25년에도 2억 8천 이렇게 해서 이동식 화장실 4개소를 계속 교체했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에는 가산에 2개, 서룡, 가야진사에 하나, 올해는 25년도에는 선착장, 취수장, 이색광장, 월당나루터 이렇게 하셨고. 이번에도 또 4개 교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황산공원에 풋살장하고 풋살장 주차장, 중부광장 그렇게 황산공원에 3개고 가야진사에 파크골프장 일원에 1개 해서 총 4개입니다.

이기준위원

매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교체 주기는 보통 내구연한 7,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황산공원은 이용객이 또 많은 데는 빨리 노후화될 수도 있거든요. 통상기준에서는 7, 8년이 수명입니다. 내년에 4개를 교체하고 나면 2027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화장실이 딱 2개가 가산 매표소에 1개 하고 가야진사 축구장 1개가 교체되면 교체되는 부분은 내구연한 안에 다 있다 보니까 교체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금 보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수변공원에는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이동식으로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이동식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바퀴 달려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게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화장실 자체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완제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도가 인입이 가능한 데는 수도 공급도 하고.

이기준위원

인입을 하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수도 인입이 가능한 데는 하는데 안 되는 데는 또, 수도는 다 인입을 합니다. 전기하고 수도는 다 인입을 하고 오수가 인입이 안 돼서 오수는 퍼내는 형태고.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전기 인입이라든지 수도 배관 같은 경우는 한다는 이야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합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완제품으로 들어올 때는 물품 성격이 강해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자산 취득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외 조항에 보니까 전기 인입이라든지 기초공사 또는 배관 개설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시설비로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하나,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보수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1억이 지금 됐습니다. 보니까 황산에 90홀이고 가산에 54홀이고 가야진사 18홀, 이번에 또 웅상에 했었는데.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고 나서 유지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특히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시설물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면 유지비가 더 들어가겠죠. 수변공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수변공원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각 시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파크골프장은 연회비 7만 원 받고도 당일 5천원씩 받고.

이기준위원

우리 시민들은 또 얼마 받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2천원씩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관외에 보면 또…….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5천원씩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설 다 해주고 유지관리 다 해주고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가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황산공원에 각 시설물 위탁을 준 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소규모 수선 같은 건 공단에서 하는데 시설물 노후화되거나 교체되거나 하면 저희들 과에서 하도록 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하천점사용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받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시가 주관이고 위탁을 했죠. 점용료는 낙동강유역청에서 받는 부분이라서 별도입니다.

이기준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 다 해주고 유지비용까지 큰 걸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용료는 누가 받냐.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맞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설사용료는 우리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는 형평에 맞다고 보이는데. 단지 관리하는 것도 다 해주는데 그거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시설관리공단은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죠, 사실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결국에는 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경영평가팀이 있는데 거기서 예산 총괄 수입관리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우리가 시설 다 해주고 뭐 하면 큰 거 다 해주고, 근데 막상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럼 이게 수익과 지출이 대차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수입은 우리가 받아서 사용료수입으로 수입예산에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이 일리가 있을 겁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추가 질의 가능할까요?

김판조위원장

이어서 하실 질의입니까?

신재향위원

예.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편성한 1억을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4천이 잡혀있거든요. 유지보수가. 이 부분은 그러면 알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겠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1억 잡힌 건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54홀 신설되고 해서 그늘이 없습니다. 수목 식재도 필요하고 해서…….

신재향위원

그 부분을 책정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시설 개선도 하고 또 일부 안내판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굳이 이 금액이 잡힐 이유는 없으시겠네요. 이번 연도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있고 시설 관리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가산이라든지 황산공원 말고라도 세 군데 가야진사까지 다 시설물에 대한, 만약에 파크골프 경기를 하다가 파손된 시설 있으면 교체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예산을 갖고 그것도 포함되어서 합니다.

신재향위원

작년에는 사실 1억이 안 잡혀있거든요. 또 추경에 있었나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작년에는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내년에는 있을 예정이라 하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양산에 파크골프장이 162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가능성이 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유지보수가, 매년 많은 경기를 하는 분들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파손될 우려도 있고 개선도 필요하고 해서. 또 코스마다 운영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얼마까지를 자기들이 보수하고 우리 행정은 얼마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소규모 수선까지는 가능한데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소규모 보수도 잔디 깎는 거,

신재향위원

그 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2009년도 9월 22일날 시설관리공단에 최초 도입 설립할 때 3천만 원 미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해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중복이 되어서 유지보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있을 수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영업이익으로만 잡혀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파트를 주로 맡고 거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수익에서. 우리 하천과에서 하는 것들은 파크골프장 운영 기본 인프라 쪽, 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결국은 인프라를 조성하든 누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오시면. 매표소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된 비용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천과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마다 매표소를 만들어서 인력을 넣어서 사람들 원활하게 게임 할 수 있도록 게임에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한다,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이용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여기 하천과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특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특위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까지 체크가 안 됐다 하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로 해서 계기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정성훈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추가 질문?

정성훈위원

예.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위원

우리 애드벌룬이 몇 페이지에 있었죠? 감사합니다. 1009페이지에 홍보시설물 운영 이게 올해 제가 애드벌룬을 본 것 같거든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었나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추경에 잡혔습니다.

신재향위원

똑같은 금액인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다릅니다. 내년에 잡을 거는 산정표에 보시면 2.7m 직경 공을 2개 설치해서 40일 정도 달고 하는 비용 회당 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9회 정도 띄우는 비용으로 산출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사이즈가 그거보다 작은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금 2.7m인데 내년에는 이거 하는 취지가 고속도로에서 황산공원을 홍보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작다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2.7m가 지금 현재 작거든요. 작다고 해서 5m 정도로 앞으로 키울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 사이즈에서 2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한 1/3 정도 크기로 할 겁니다.

신재향위원

개수도 2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2~3개 정도 띄울 겁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거의 츄파춥스 2개가 있는 느낌의 크기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커본들 무슨 사이즈 사탕, 그냥 큰 사탕 사이즈. 왕눈알 사탕 정도? 이게 시대적으로 애드벌룬을 띄우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서울에 가면 대규모 헬륨가스를 넣어서 플라잉으로 해서 큰 애드벌룬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애드벌룬 같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사탕 하나 이렇게 띄우는 것보다 약간 밑으로 펄럭거린다든지.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게 지금 투자하는 9천만 원에 비해서 가시적인 효과나, 저거 보고 “어디 아파트 하나 분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형물인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이거는 여론을 들어보고 일단은 저희가 이걸 거론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거론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잘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황산공원을 알리는 취지로 낙동강대교에서 150m 떨어진 지점에 황산공원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황산공원 홍보 효과와 또 양산시에 황산공원이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양산시민은 황산공원이라는 걸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어디에서 오시는 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어디까지가 그 애드벌룬이 보일까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방향은 양산에서 김해 가는 방향 쪽이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김해에서도 뭔가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반대편에서도 보입니다.

신재향위원

확인하셨어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신재향위원

사탕 보시는 거 봤어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나중에 일단 저희가 상의를 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어디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 계획인 건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애드벌룬은 서울에는 헬륨가스를 공급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열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플라잉 애드벌룬이라고 큰 거 있습니다. 비용이 30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직경이 그거는 한 20~30m 정도 됩니다. 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서울달하고 다르게 애드벌룬,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거기는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 말씀하시는 게 서울달이라고 하는 한강에 띄운 그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여기 말고도 구미에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이 정도 규모다 보니까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서울 말씀하셨는데 서울달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10배 정도 크기거든요. 22m에 높이가 13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이고 이거는 열기구,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수상비행기 말씀하시던데. 서울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기구로 탑승용, 해서 관람하시는 이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와 사업성까지 연계된 건데. 지금 우리 양산시의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거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걸 하시는 게 좋고 2.7m 조금 키우겠다 하셔도 5m 정도 하면 그 넓은 56만 평 57만 평 황산공원에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 물론 고속도로에서 150m 정도 떨어졌다는데 150m 정도 떨어져서 그냥 풍선 하나 떠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을 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작은 규모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양산시 규모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2조 원이 넘는데 또 황산공원을 우리 양산시의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 하시는데, 또 수상비행기까지 검토하고 계신 시점에 이 애드벌룬 지금 계획으로는 2.7m에 높이 20m를 하는데 이거는 걸어가면서 잠깐 보일 수 있는 규모밖에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토가 좀 더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황산공원에는 공작물,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홍보를, 내년에 양산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홍보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도입해서 설치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홍보 효과를 좀, 황산공원을 알리고.

숙남

정숙남위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양산시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8페이지인데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리기본계획인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낙동강에 접한 시·군이 총 8개 시·군이 있습니다. 109km 정도 되는데 우리 시 구간은 9.5km입니다.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통합 관리해서 용역을 주관해서 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수변공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낙동강유역청이나 상위기관이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구성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경상남도에서 협약해서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8개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낙동강 구간을 연결성 있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지역마다 특색있게 각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있는 시설을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지. 시·군마다 다릅니다. 조금 그런 계획은요.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주변에 특색있는 관리계획이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황산공원 이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에 전기관람차 아까 조금 전에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검토가 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리더대학에서 과제 발표로 나왔던 안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공원을 걸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걸어가고 힐링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계신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잘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냉난방이 됐을 때 쉬고 있는 분들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방향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러면 관리 도로를 이용해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운행을 할 것 같은데 총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 돌았을 때 몇 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에 갔는데 거기는 총 도는데 돌면서 각 시설마다 멘트를, 하차는 하지 않고 멘트를 방송음악 나오면서 멘트하면서 여기는 어떤 정원이 있다든지 멘트를 해서 속도가 10km~15km 정도로 가더라고요. 해서 거기는 보니까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황산공원은 이거보다 조금 더 규모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태화강은 몇 가지 지점이 있어서 안내방송이 나와서 설명까지도 하는데 저희도 그런 구간을 특색있는 걸로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될……. 그래도 한 20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20분~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분~30분.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임차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전기관람차를 도입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내년에는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내년에 시범운영 해보고 호응이 좋거나 하면 전기관람차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대로 이게 필요한 시설이고 하면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그때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기차는 많이 이용합니까? 기차라 해야 됩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미니 기차도 1년에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수입도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기차는 그 구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어린이 위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전기관람차를 도입한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임차비하고 운영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셨어요. 임차 5천만 원, 운영은 6천만 원 되어있는데 물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운영은 임차비하고 용역비를 묶어서 지금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이건 별도로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임차는 201-01에 보면 임차료라고 버스나 승용 자동차 이런 거는 임차를 하는 부분 때문에 임차료로 잡았고요.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이거 때문에 잡게 됐고. 물놀이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올해 운영했는데 거기는 그 업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같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차비와 운영 용역을 별도로 잡은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정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이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황산공원 멋지게 잘 꾸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수변공원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황산캠핑장이나 황산공원 체육시설, 가산공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경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으로 다 받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전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5페이지입니다.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음악분수 그 외에 분수대는 양산천밖에 없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음악분수는 양산천에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아예 다른 분수들은 각자 공원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것이고.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건 이거밖에 없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음악분수대 운영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공사는 새로운 모터나 레이저 들어오는 건 없고 기존에 있는 노즐이 잘 운영되도록 보수만 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2009년도에 처음 실시되고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노즐이나 LED 조명이나 이런 게 조금 교체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 유지비가 잡힌 부분입니다.

정성훈위원

제 말은 보수에 중점이 잡혀있는 거고 신규로 시설이 더 확충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확충되는 건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몇 음악분수 공원이 있지만 사실 양산천 음악분수대가 제일 오래됐고 또 규모도 제법 크고 하는 걸로 있고. 사실 삽량문화축전을 비롯해서 그 일대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예컨대 음악분수도 결국에는 노즐이나 이런 시설, 기술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각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 잘 설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양산 방문의 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양산을 대표하는 공간 중의 하나가 양산천이고 거기서 상징적인 거라고 하면 분수대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광안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론쇼를 하듯이 우리도 늘상 나오는 분수쇼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민들이 양산천에서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듦과 동시에 또 분수쇼 20~30분 공연이 되면 볼 곳이 사실 없잖아요. 양산천 내에서는. 그래서 수도권에 공원들 보면 푹신한 벤치라고 하나요? 저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들이 피크닉처럼, 황산공원에서 하는 걸 사실 양산천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수 쪽으로 시설설비를 잘 부탁드리고 인상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냐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성용근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저도 정성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수대에 강에만 보수하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 생각이 들고. 자꾸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우리가 양산에도 다리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가보면 강 있는 분수대보다 다리에서 물을 뿌리면서 하는 그게 차후에 관리하기도 좋고 유지관리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계속 그걸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거 놔놓고 그 예산을 갖고 차라리 비용이 비슷한, 양산천에 다리가 많기 때문에 다리에서 밑으로 쏠 수 있는 분수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성용근 위원님 같은 생각이었는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 지역구에 금산천합류부 이동식 화장실 정비공사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가 인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라든지 이런 게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정비공사할 때 수도 인입까지 고려하셔서 음수대까지 고려해서 이왕 정비하는 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금산1소하천 취입보 정비공사가 가산산단,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위에 삼호공원 옛날 자리.

이기준위원

삼호공원에서 내려오는 그쪽 말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쪽 부분도 사실은 정비 필요하고, 거기서 이어지는 내려오면 농수산물유통센터 해서 지혜마루 있는 그 하천도 정비가 시급하고. 지혜마루를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일부는 되어있는데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예.

신재향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다른 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전자랜드 앞에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신재향위원

최근에 제가 완성된 걸 봤는데 멀리서 봤을 때 그게 얼룩무늬더라고요. 차후에 다른 색깔로 혹시 도색도 가능할까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색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얼룩무늬 그 부분은 팬텀기 도입할 때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그런 팬텀기거든요. 그래서 그 방위성금 헌납기의 모양 문양이 그 문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양을 국민들이 스스로 성금으로 만들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무늬를 그렇게 도색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향위원

향후에 여지가 열려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가장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향후에 또 다른 여론을 보고 그런 성금의 이미지가 조금 탈피가 된다 하면 다른 색상으로 전환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다음에 도색을 진행할 시기가 되면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탄력적으로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참 뜬금없다는 얘기를 시민들께서 하시는 걸, 일단 저희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잡아서 팬텀기를 가지고 왔지만 승인을 한 의회 입장에서 보면 명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항공기 관련한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그거 뭐였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실란트 사업 말씀입니까?

신재향위원

예. 그런 거와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유치했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안보 의식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쪽을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로도 채워서 불편함 인식이 낮아질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꼭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찌 되었든 시민안전과에서 이게 유치가 된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말씀했듯이 삼국시대부터 6.25전쟁까지 우리 지역에 대한 안보를 어느 분이 지켜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분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수렴해서 아까 말했듯이 안보뿐만 아니고 문화라든가 시민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현재 안내판이라고 동판 하기로 하신 건 제가 못 살펴봤는데 다 되었나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